www.iom-mrtc.org 캐나다에서의 난민결정과정과 구금심사 및 항고절차 요 약 캐나다는 1951년에 가입한 난민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Refugees)과 1984년에 가입한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체약국이다. 체약국으로서 캐나다는 난민결정과정, 구금심사 및 항고 등을 통해 난민과 관련한 일련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민난민위원회의 본 결정, 글에서는 결정에 난민의 대한 정의 및 법률심사, 신청방법, 구금심사, 추방위험사전평가 등의 주요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캐나다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캐나다에서의 난민결정과정과 구금심사 및 항고절차 www.iom-mrtc.org 1
캐나다에서의난민결정과정과구금심사및항고절차 난민신청 외국에서캐나다로의난민요청은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의제3국정착프로그램 (Resettlement Program) 1 을통해하는반면, 캐나다내에서의난민요청은국경을횡단할때나공항및항구입국시가능하다. 2 캐나다이민센터 (Canada Immigration Centre) 나국경관리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e, 3 CBSA) 사무실에서도요청할수있다. 이민국이나캐나다국경관리국이민공무원이난민요청자 (Refugee Claimants) 와인터뷰를하고부적격자가아닌한이민난민위원회 (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의난민보호부서 (IPD Refugee Protection Division) 에회부시킨다. 4 이민공무원이 3일내에결정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 IRB에보내진다. 5 난민의입증책임 (Burden of Proof) 은난민신청자자신에게있다. IRB에보내질때는개인정보양식 (Personal Information Form) 을포함한청문회관련정보가주어지는데신청자는이양식을 IRB에 28일내에제출해야한다. 6 1 협약난민이나내전, 전쟁, 인권침해로영향을받은사람 (The Country of Asylum Class) 의경우는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이나후원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후이추천서류와함께영주권신청서및난민관련서류를캐나다비자사무소에제출한다. 비자공무원은많은경우인터뷰를통해난민여부를판단하다. 특정국가 (Source Country Class) 의경우는추천없이도그국가에있는비자사무소에신청이가능하다. Resettlement from outside Canada: Source Country Class How to apply.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outside/index.asp( 검색일 : 2010. 10. 11). 2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March 2006.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An Overview. 9-10. 3 각주 1 과동일, 10. 4 각주 1 과동일, 10. 5 각주 1 과동일, 10. 6 각주 1 과동일, 10. www.iom-mrtc.org 2
난민결정청문회 IRB는난민결정청문회 (Refugee Determination Hearings) 를열어난민신청을 7 심사한다. 난민보호부서는협약난민 (Convention Refugees) 과보호가필요한자 (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를결정한다. 협약난민와보호가필요한자의정의는각각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96조와 97조에정의돼있다. 협약난민은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견해또는특정사회집단구성원으로인해충분한근거가있는박해의두려움을가진사람을의미한다. 이에반해보호가필요한자는추방 (Removal) 시생명의위험, 고문이나잔인하고비정상적인처우나처벌의위험이있는자를뜻한다. 8 특히이민난민보호법 97조 1항은고문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상의고문의정의를그기준으로삼고있다. 난민결정청문회에서는 IRB의난민보호공무원 (RPO Refugee Protection Officer) 이지원자의주장을뒷받침하는사실에대해질문한다. 9 IRB는 3개의청문회과정이있다. 속행과정 (Fast-track Expedited Process), 속행청문회 (Fast-track Hearings), 정규청문회 (Full Hearings) 가이에해당한다. 속행과정은특정국가나난민의특정한요청을위해사용된다. 이에대한요청은국가의상황이나시간에따라달라진다. 이경우난민보호공무원의인터뷰와추천만으로청문회없이난민지위 10 결정권자에게보내진다. 간단한결정에해당되는속행청문회에서는난민보호공무원이참석하지않는다. 11 세개이상의이슈를다루는복잡한사안의경우는난민보호공무원이참여하는정규청문회를연다. 정규청문회에는 7 각주 1 과동일, 9. 8 각주 1 과동일, 9. 9 각주 1 과동일, 11. 10 각주 1 과동일, 11. 11 각주 1 과동일, 12. www.iom-mrtc.org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대표가참석할수있고예외적인경우에정부측변호사가 참여한다. 12 IRB 가난민요청을받아들이면이민난민보호법 21 조 2 항에명시된 보호된자 (Protected Person) 13 의자격을얻고캐나다에머물수있을뿐만아니라 영주권신청도가능하다. 14 이민부장관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과 공공안전부 (Minister of Public Safety) 장관은연방법원에 IRB 의결정에대한 법률심사를신청할수있다. 15 난민자격이기각되면, 15 일내로연방법원에 IRB 결정에대한법률심사 (Judicial Review) 를신청할수있다. 16 법률심사요청에는두가지절차가있는데우선 법원의허가 (Leave) 를얻어야한다. 17 이를위해서는 IRB 결정에흠이있음을 주장하거나공정성또는합리성이결여됐음을증명해야한다. 허가가내려지면, 법률심사지원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이라고불리는절차를통해 구두청문회가열린다. 18 법률심사요청은법원이판단할때까지추방명령을 정지시킨다. 법원이 IRB 결정을재확인하면추방명령이내리고 30 일내에 캐나다를떠나야한다. 법원이 IRB 결정에동의하지않으면사안을 난민보호부서로되돌려보내지만반드시기존결정이번복되지는않는다. 19 12 각주 1 과동일, 12. 13 보호된자 (Protected Person) 는 IRB 의결정에의해보호가필요한자, 협약난민, 추방위험사전평가에의해자격을인정받은자, 외국에있는협약난민혹은인도주의에의해보호된자 ( 예를들면, 난민과유사한상황에서캐나다재정책프로그램의대상이된자 ) 를의미한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Applying for a Protected Person Status Document (IMM 5520).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520e.asp( 검색일 : 2010. 11. 10). 14 C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Refugee claims in Canada After applying.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apply-after.asp( 검색일 : 2010. 10. 27). 15 각주 1 과동일, 8. 16 각주 12 와동일. 17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Refugees: Refugee claims in Canada Apply to the Federal Court of Canada for Judicial Review.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appeals-review.asp 18 각주 15 와동일. 19 각주 15 와동일. www.iom-mrtc.org 4
입국허용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s) 및구금심사 (Detention Reviews) 이민난민위원회 (IRB) 에는난민보호부서 (IRD) 외에도이민부서 (ID Immigration Division) 와이민항고부서 (IAD Immigration Appeal Division) 가있다. 이민부서에서는이민난민보호법 (IRP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을위반해캐나다에입국하기에부적절 (Inadmissible) 하다고여겨지는사람에대해입국허가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s) 를연다. 20 국경관리국 (CBSA) 은입국하려는사람이입국에부적합하다고판단되면이민난민위원회에입국허가청문회를요청한다. 안보에위협이되는사람, 인권이나국제적권리를위반한자, 범죄나범죄조직에연루된자, 허위신원을포함한허위사실제공 (Misrepresentation) 에관여한자등이대상이된다. 이민부서는또한구금심사기능을가지는데국경관리국 (CBSA) 에의해구금된당사자의요청으로방면여부를결정한다. 21 CBSA는당사자가조사, 청문회혹은추방과정에협조하지않을가능성, 불충분한신원증명, 공공의위험, 안보나인권및국제적권리의위반으로입국허가가부적절하다고믿는합리적 (Reasonable) 사유가있을때구금명령을내릴수있다. 22 구금심사에서는구금당시부터 48시간 ( 혹은가능한빠른시간 ) 내에구금을지속할만한사유가있는지를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에비춰결정한다. 정부측 변호사는구금사유를주장하고변호사가구금당사자를변호한다. 23 이민부서 (ID) 에서구금지속을명령할경우이날로부터 7 일이내에 2 번째 20 각주 1 과동일, 15. 21 각주 1 과동일, 15. 22 각주 1 과동일, 17. 23 각주 1 과동일, 17. www.iom-mrtc.org 5
청문회를가진다. 24 구금상태가계속되는경우에는 30일마다청문회를열도록하고있고새로운사실에기반해구금심사를요청할경우 30일이전에도구금심사를받을수있다. 당사자나장관의변호사는구금에대한 IRB의결정에관한법률심사의허가 (Leave) 를연방법원에요청할수있다. 25 구금을지속시킬만한이민난민보호법상의이유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 ID는방면을명령하고보석 (Bond) 과같은조건을첨부할수있다. 26 추방위험사전평가 (Pre-removal Risk Assessment) 캐나다는당사자를박해의가능성과위험이있는나라로송출하지않을의무가있다. 추방명령고지를받으면추방위험사전평가 (PRRA Pre-removal Risk Assessment) 를신청할기회가주어진다. 27 하지만범죄자인도에해당되는자, 안전한제3국에서캐나다로입국한자 (Safe Third Country 협정에따라 ), 추방명령효력발생후캐나다를떠난지 6개월이하의시간이경과한경우, 반복적인 PRRA 혹은난민신청자, 이미 보호된자 (Protected Person) 의자격을얻은사람, 다른국가에서협약난민으로인정받은자는지원자격에서제외된다. 공무원이지원서관련서류및증거를검토하는데이미난민신청을한경우라면청문회에서 28 제시되지않거나새로운증거에한해서만심사한다. PRRA의지원자격이충족되면지원서양식을받게되고이때부터 15일내에신청하도록돼있다. 추방명령도 15일간정지된다. 담당공무원은제네바협정에서정의된박해, 고문, 24 각주 1 과동일, 18. 25 각주 1 과동일, 18. 26 각주 1 과동일, 18. 27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anada. Refugees: Refugee claims in Canada Pre-removal risk assessment.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prra.asp( 검색일 : 2010. 10. 31). 28 각주 28 과동일. www.iom-mrtc.org 6
잔혹하고비정상적인대우나처벌에대한위험여부를검토한다. PRRA에서인정되면 보호된자 (Protected Person) 의자격을얻게된다. 하지만, 거부되면추방명령이다시효력을발생하고출국을위한시간이부여된다. 담당공무원의 PRRA 결정에대한심사를캐나다연방법원에요청할수도있다. 29 이민항고부서 (Immigration Appeal Division) 의추방명령심사 이민난민위원회 (IRB) 의이민항고부서 (IAD Immigration Appeal Division) 는캐나다영주권자, 난민, 보호된자 (Other Protected Persons) 에대한추방명령 (Removal Order) 을판단하고이민부서 (ID) 의입국허가에대한공공안전부장관의항고를심사한다. 30 IAD는법과사실의흠이있는등의경우에만항고를허락한다. 경우에따라서는아동최선의이익 (Best Interests of a Child) 과같이인도주의적이고특별배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 에의한항고를허가한다. 난민혹은보호된자가형사상 2년이상의징역에처해지거나조직범죄에연루된경우, 안전사유, 인권과국제적권리를위반했을때는추방명령에대해항고할수없다. 31 항고가허가되면캐나다에머물수있고항고가정지되면특정조건하에서캐나다에머물수있다. 32 각하되면 IAD가추방명령을발행하고영주권은박탈된다. 당사자는 IAD 결정에대해법률심사를허가해달라는요청을연방법원에할수있다. 29 각주 28 과동일. 30 각주 1 과동일, 19. 31 각주 1 과동일, 19. 32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mmigration Appeals. http://www.irb.gc.ca/eng/media/info/pages/iadfacts.aspx( 검색일 : 2010. 10. 31). www.iom-mrtc.org 7
결론 지난 8월캐나다에 492명의스리랑카타밀족 (Tamil) 을실은선박이 BC주의한항구에도착해난민을신청했다. 신원이확인되지않은이들은밴쿠버교정기관등에구금됐고이어밴쿠버의이민난민위원회는이들에대한구금심사를시작했다. 앞서설명했듯이입국시국경관리국 (CBSA) 은안보 공공위험등의이유로구금할수있고당사자는 IRB 이민부서 (ID) 에구금심사를요청할수있다. 구금심사는구금을지속할만한사유가있는지이민난민보호법 (IRPA) 에비춰결정한다. 당사자나정부측변호사는구금에대한 IRB 결정에대해연방법원에법률심사를요청할수있다. 구금심사후 9월 13일에이민난민위원회는첫번째타밀난민신청자의방면을발표했다. 연이어국경관리국은신원이확인되지않았다고여겨지는이민난민위원회의방면결정에대해법률심사를연방법원에요청했다. 9월 17일, 연방법원이브드몬티니 (Yves de Montigny) 판사는국경관리국이항고한 4명의여성에대해충분한증거없이이들을무기한구금할 수없다는기각판결을내렸다. 33 난민절차상이들은이민공무원과의인터뷰후이민난민위원회 (IRB) 에회부되고난민결정청문회를거치게된다. 난민자격이기각된타밀의경우에는연방법원에 IRB 결정에대한법률심사를신청할수있다. 추방명령고지를받으면추방위험사전평가의기회가있다. 이사안은난민신청절차, 구금심사, 법률심사가어떻게현실에서적용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하나의좋은예에해당한다. 33 The Canadian Press. 2010 년 9 월 17 일자. Judge rules 4 Tamil women can be released. http://www.ctvbc.ctv.ca/servlet/an/local/ctvnews/20100917/bc_migrants_released_fri_100917/20100917?hub=bri tishcolumbiahome ( 검색일 : 2010. 9. 28). www.iom-mrtc.org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