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년도 2 학기강의계획안 교과목명 Course Title 개설전공 Department/Major 수업시간 / 강의실 Class Time/ Classroom 담당교원 Instructor 면담시간 / 장소 Office Hours/ Office Location 성명 : 최승원 Name 컨버전스규제연구 법학과 학수번호 Course No. 학점 Credit 수요일 8-9 교시 (18:30-21:15)/ 법 103 호 소속 : 법학전문대학원 Department E-mail: csw@ewha.ac.kr 연락처 : 02-3277-3503 Telephone 수요일수업직전 후 / 법학관 416 호 L21035-01 3 학점 Ⅰ. 교과목정보 Course Overview 1. 교과목개요 Course Description 이교과목은 IT 관련컨버전스이슈에대한주요법리및사례고찰을내용으로한다. 2. 선수학습사항 Prerequisites - 특별한선수과목불필요 - 전자행정법, 온라인분쟁해결과목으로연결가능 3. 강의방식 Course Format 강의 Lecture 발표 / 토론 Discussion/Presentation 실험 / 실습 Experiment/Practicum 현장실습 Field Study 기타 Other 70% 30% % % ( 위항목은실제강의방식에맞추어변경가능합니다. 특성화교과목의경우현장실습등의활동을반드시포함시켜주시기바랍니다.) 강의진행방식설명 (explanation of course format): 교재및관련논문, 웹자료를중심으로일반적인강의법으로수업을진행하며, 필요에따라질의 응 답, 주제별주요쟁점과사례검토등다양한방법을활용할수있다. 1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 농업혁명과산업혁명이후인류에게세번째로다가온정보혁명은초기의인터넷을통한지식공유를넘어바야흐로컨버전스혁명으로그생명에너지를발현하고있다. 사전적으로컨버전스는행성의일치로정의되기도하지만, 정보통신분야에서의컨버전스는한마디로융 복합콘텐츠와연동서비스를의미한다. - 인터넷을통한혁신이일어나면서 Ubiquitous라는용어가유행하였고 SF영화처럼빌게이츠가미래사회를얘기하였으며우리나라에서도 RFID 사물정보가부각되고 U-City 구축이시도되기도하였다. 그러나결과는기대이하였다. 유비쿼터스말뜻처럼언제어디서나어떤기기든상관없이인터넷에접속하여지식을주고받고사무를보며사람과사물간정보연결을통한각종서비스를하려면, 이종시스템간데이터의호환연동이실시간으로잘이루어져야하는데그것이쉽지않았다. 컨버전스가제대로되지못한때문이다. - 이과목은온오프라인컨버전스혁명에관한다양한학습과이해를목표로한다. 5. 학습평가방식 Grading Policy 중간고사 Midterm Exam 기말고사 Final Exam 퀴즈 Quizzes 발표 Presentation 팀프로젝트 Team Projects 과제물 참여도 Participation 출석 Attendance 기타 Other % % % 50% % 20% 20% 10% % ( 위항목은실제학습평가방식에맞추어변경가능합니다.) * 전체수업의 1/6 이상을결석할경우학칙에따라낙제 (failure) 처리됩니다. If a student misses more than one-sixth of all the classes, she will get a grade of F. * 부정행위자는학칙에따라처리합니다 ( 보고서표절도부정행위로간주함 ). Cheating will be handled according to the rule of academic affairs established by Ewha Law School.(Report Plagiarism will also be regarded as cheating) * 그룹프로젝트수행시팀원평가 (Peer Evauation) 가평가항목에포함됩니다. Evaluation of group projects may include peer evaluations. * 성적평가방법은학칙의성적등급별분포에의합니다. Score evaluation method goes upon grade rating distribution to the rule of academic affairs established by Ewha Law School * 상대평가에의함 * 레포트및발표와토론각항목별로 5 등급으로나누어평가함 2
Ⅱ. 교재및참고문헌 Course Materials and Additional Readings 1. 주교재 Required Materials 2. 부교재 Supplementary Materials 3. 참고문헌 Optional Additional Readings 최승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개인과국가, 공법연구제28권제4호제1권, 2000.6, 전자정부의법적기본틀, 행정법연구 통권제18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8.30.) 외, 인터넷과법 2012 로렌스레식 / 김정오역, 코드-사이버공간의법이론, 나남출판, 2002 성선제 / 류종현 / 강장묵, ( 네티즌을위한 e-헌법 ) CyberLaw, 길벗, 2006 Brian Fitzaerald, Cyberlaw -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Essays in Law and Legal Theory (Second Series), 2006 Jonathan Rosenoer, Cyberlaw - The Law of the Internet, Springer, 1997 Lawrence Lessig, Code: Version 2.0, Basic Books, 2006 Patricia L. Bellia/Paul Schiff Berman/David G. Post, Cyberlaw : problems of policy and jurisprudence in the information age,thomson, 2004 각종웹자료 Ⅲ. 기타수업운영방식 Other Notices * 수업운영방식에대하여학생들에게안내또는공지하고자하는사항을기입합니다. Put further policies and information about this course. 강의와참여수업의웹기반쌍방향, 다방향복장중첩적온라인, 모바일다면평가시스템상시운영함 Ⅳ. 주차별강의계획 Course Schedule ( 공휴일등결강일보강을통하여최소 15 주차이상강의 ) 주차 날짜 1 주차 8 월 26 일 Introduction 컨버전스규제연구의과목목표, 전체강의개요, 세부주제등에관한전반 적인안내 3
주차 날짜 2 주차 9 월 2 일 3 주차 9 월 9 일 4 주차 9 월 16 일 5 주차 9 월 23 일 6 주차 9 월 30 일 7 주차 10 월 7 일 컨버전스혁명과 e-society 의도래 농업혁명, 산업혁명에이은지식정보혁명과전자사회내지온라인사회 의의미이해 지식정보혁명과전자사회내지온라인사회의의미이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개인과국가 사이버스페이스 생태적지식정보공간내지전자공간에서의 G B C 상호관계이해 전자공간에서의 G B C 상호관계 IT 규범질서의글로벌동향 거버넌스패러다임과 G B C 의 Co-Regulation 및자율규율에관한국 제동향이해 IT 규범질서의글로벌동향 기존법의수정및특별법제정등에관한규율동향과주요논의학습 기존법의수정및특별법제정등에관한규율동향 기술트렌드이해 IT 기술트렌드 8 주차 9 주차 10 월 14 일 10 월 21 일 중간고사 10.14. 전자공간법체계의이해 1 Hardware-Software-Netware-Content 와관련된 T-Code 와 L-Code 이해 전자공간법체계 4
주차 날짜 10 주차 10 월 28 일 11 주차 11 월 4 일 12 주차 13 주차 14 주차 11 월 11 일 11 월 18 일 11 월 25 일 15 주차 12 월 2 일 16 주차 12 월 9 일 보강 ( 팔요시 ) Makeup Classes 월일 ( 요일 ) 장소 전자공간법체계의이해 2( 국내 IT관련입법동향 ) 전자공간에관한국내각종입법현황과주요내용분석검토 전자공간에관한국내각종입법현황 쟁점사례연구 1 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 ( 스팸메일, 전자주민카드, 주민번호도용, RFID, CCTV, 위치정보등 ) 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 쟁점사례연구 2 전자문서와전자상거래 (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터넷경매, 인터넷주식, 인터넷금융사기등 ) 전자문서와전자상거래 쟁점사례연구 3 저작권 (P2P, UCC, 미니홈피, 블로그, streaming, DRM 등 ) 저작권 기말고사 11.25. 쟁점사례연구 4 명예훼손 ( 악성댓글등 ), 사이버범죄 ( 음란, 사이버도박, 사이버성폭력 등 )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쟁점사례연구 5 ISP 의책임, 도메인네임, 전자인증및보안등 ISP, 도메인, 전자인증및보안 5
Ⅴ. 참고사항 Special Accommodations * 학칙제 57 조에의거하여장애학생은학기첫주에교과목담당교수와의면담을통해출석, 강의, 과제및시험에관한교수학습지원 사항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된사항에대해담당교수또는장애학생지원센터를통해지원받을수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University regulation #57,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request special accommodation related to attendance, lectures, assignments, and/or tests by contacting the course professor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Based on the nature of the students requests, students can receive support for such accommodations from the course professor and/or from the Support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CSD). * 강의계획안의내용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 The contents of this syllabus are not final they may be update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