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계약의청약을함에있어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 ( 이용 ) 에대하여동의를하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이와관련된고객님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삼성생명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하신목적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활용 ( 이용 ) 할것이며, 동의하신범위이상으로불법 부당하게제공 활용 ( 이용 ) 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겠습니다. 이를위해회사내부에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을선임하여관련법률보다더욱강화된 '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지침 '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고객님께서제공 활용 ( 이용 ) 에동의해주신정보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이중보험금지급정보와질병정보는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등고유목적으로만제공 활용됩니다.
제공 활용 ( 이용 ) 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이계약및이계약전후에삼성생명과고객님의거래관계등을통하여삼성생명이취득한고객님에관한다음의개인신용정보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e-Mail,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외국인 ) 等 ] 2 보험, 대출 보증거래정보 3 소득, 재산등의재정정보 4 보험금지급정보 [' 동의Ⅰ' 에한함 ] 5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 동의Ⅰ' 에한함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 이용 ) 에대한동의는 ' 동의 Ⅰ' 과 ' 동의 Ⅱ' 두가지로구분됩니다. ' 동의Ⅰ' 은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목적등의업무목적으로제공 활용하는데대한동의입니다. 즉,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저희삼성생명이직접보험계약의체결및인수여부결정등업무목적으로활용하거나아래의 제공받는자 에게제공해서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조사연구 ( 리서치 ),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 보험원가관리, 그밖에위탁사무의수행에활용하거나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활용하는데대한동의를말합니다. ' 동의Ⅰ' 목적으로 제공받는자 의범위 1 삼성생명으로부터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등의업무를위탁받은자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회사, 삼성생명FC 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콜센타운영회사, 우편물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등 ] 2 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 손해보험협회등 )
' 동의Ⅱ' 는금융상품의소개, 이벤트안내등의영업목적으로제공 이용하는데대한동의입니다. 즉,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저희삼성생명이직접또는아래의 제공받는자 에게제공하여보험 대출등금융상품소개, 이벤트안내등의영업목적으로이용하는데대한동의를말합니다. ' 동의Ⅱ' 는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의무적인것은아닙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 동의Ⅱ' 에대해서동의하지않으셔도되며동의한때로부터 3개월경과후동의를철회하실수있습니다. ' 동의Ⅱ' 목적으로 제공받는자 의범위 1 삼성생명FC 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 계약유지 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에게제공됩니다 ] 2 콜센타운영회사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 ( 이용 ) 과관련하여고객님께서는 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 1. 목적범위외의제공 활용 ( 이용 ) 중단요청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위목적이외의목적으로제공 활용 ( 이용 ) 하거나위 제공받는자 외의자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즉시중단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2. ' 동의Ⅱ' 에대한동의의철회 ' 동의Ⅱ' 에대한동의는철회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철회는동의를하신날로부터 3개월경과후부터가능합니다. ' 동의Ⅰ' 에대한동의는철회하실수없습니다.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수신거부 영리목적의전화 이메일 SMS 등광고성정보의수신을거 부하실수있습니다. 4. 조회 열람및정정청구권리삼성생명이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언제든지열람하실수있으며, 만일잘못된정보가있는경우에는정정을요구하실수있습니다. 5. 제공사실통보요구권리삼성생명이고객님의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고객님께서는정보제공사실통보를요구하실수있습니다. 위권리를행사하시기위해서는회사대표전화 (1588-3114) 로전화하시거나저희회사지점또는고객플라자에내방하 여서면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동의Ⅱ' 에대한동의의철회및전화수신거부는저희회사인터넷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사이버창구에서도직접처리하실수있습니다. ( 다만, 사이버창구이용을위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가필요합니다 )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 (B1.2) 약관 - 1 -
보통보험약관목차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4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2 조 청약의철회 제 3 조 용어의정의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5 조 계약의무효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제 8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 9 조 계약의소멸 제 10 조 특별계정의운용 제 11 조 보험나이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12 제 12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13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15 제 16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17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18 조 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제 19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제 20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2 -
제 21 조 해약환급금 제 22 조 배당금의지급 제 23 조 소멸시효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18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25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26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20 제 27 조 주소변경통지 제 28 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제 29 조 대표자의지정 제 30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31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제 32 조 보험금등의지급 제 33 조 계약내용의교환 제 34 조 보험계약대출 제 6 관분쟁조정등...24 제 35 조 분쟁의조정 제 36 조 관할법원 제 37 조 약관의해석 제 38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39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40 조 준거법 제 41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3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 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 이하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또한,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 일의전일까지를 제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 터종신연금형은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제 2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2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계약에적합하 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 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 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 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 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 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가 입증서 ( 보험증권 ) 를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 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 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 니다. 단,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 드로납입한후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신용카드 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 - 4 -
합니다. 제 2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 1 회보험료를납 입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 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 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 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 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 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 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3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 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계약체결시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 월납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보험기간중납입하기로정한기본보험 료총액 ( 이하 " 기본보험료총액 " 이라합니다 ) 을 초과하여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나이 -2 년 까지납입할수있습니다. 3 보험료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를합하여제 1 보험 기간중납입할수있는보험료총한도는기본 보험료총액의 300% 이내로하며, 연간납입한도 는매년 월납기본보험료 12 300% 로합니 다. 단, 월기본보험료의최고한도는 100 만원 으로하고,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의분 기별합계액은 300 만원이내 ( 모든금융기관에 - 5 -
가입한연금저축의합계액을말합니다 ) 로합니다. 4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한달씩경과되는매월의계약해당 일을말합니다. 단,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 는경우에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합 니다. 5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납입경과기간 2 년 (24 회납입 ) 이내 : 해당월의부가보험료 ( 수금비제외 ) 를말하며, 해당 월기본보험료납입시에적립액에서공제합니다. 단, 월계약해당일이전에납입시에는월계약해당 일에공제합니다. 2. 보험료납입경과기간 2 년 (24 회납입 ) 경과후 : 해당월의부가보험료 ( 수금비제외 ) 를말하며, 월계 약해당일에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이있는 경우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에서공제합니 다. 3. 제 1 호및제 2 호에도불구하고, 수금비는보험료 납입시에납입보험료에서공제합니다. 6 이미납입한보험료 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 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7 적립액이계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 계산되는금액으로합니다.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 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 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 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 문서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 - 6 -
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 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 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 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 전화를이용하 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 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 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 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 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 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 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 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 전자서명법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 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 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 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교부함으로써청약서부본을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및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동일하고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 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 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 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 급합니다. - 7 -
제 5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 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 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 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 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 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 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 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수금방법및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 4.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1 호에의하여기본보 험료를감액하고자할경우그감액된부분을해지 된것으로보지않습니다. 3 계약자는제 1 항제 3 호의연금지급형태및연금 지급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회사가정한방 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제 7 조 계약의임의해지및이전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 ( 단,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 는제외 ) 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 는제 21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계약자는보험기간중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 는다른금융기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80 조의 - 8 -
2 에서정하는연금저축취급금융기관 ) 의연금저축 으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 다. 3 제 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금 융감독원장의지시 ( 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주계약의해약환급 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에서회사소 정의계약이전수수료를차감한잔액을회사가직접 계좌이체하여드립니다. 4 제 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관련세법에 의거기타소득세및해지가산세는부과되지않습니 다. 5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분기를기준으로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에의한 1 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 는경우 (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 2. 계약이전후기존계좌와통합을하는경우 3. 계약을분할 ( 금액분할 ) 하여이전하는경우 4.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 전하는경우 가.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 계약 나.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 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5. 다음의계약을이전하는경우 가. 종신연금형으로서연금이지급중인계약 나. 보험사고가발생하여장해연금을지급하고 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계약 ( 특약포함 ) 다.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 않은계약 ( 특약포함 ) 6 계약자가이미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수령 하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으로이 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제 15 조 [ 보험료의납입 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의하여 - 9 -
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된후에한하여이전처리 할수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1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 보험료에대하여소득공제 ( 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 라합니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소득 에대하여는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연금저축보험료소득공제의경우보험계 약일부터 5 년이내에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매 년불입한금액 (300 만원을한도로함 ) 의누계액에대 해서관련세법에의거해지가산세를부과합니다. 그러나계약자의사망또는해지전 6 개월이내에 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 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 지변 2. 계약자의퇴직 3. 계약자의해외이주 4. 계약자가근무하는사업장의폐업또는계약자 가영위하는사업장의폐업 5. 계약자의 3 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 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 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3 계약자가연금지급이개시되기이전에이계약 을해지하거나연금지급이개시된후연금외의형 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관련세법에의거기타소득 으로보아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계 약자의사망으로연금지급이개시되기이전에계약 이해지되거나연금지급이개시된후연금외의형 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바에 따라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은이계약에만적용이 되며, 부가되는특약에는적용이되지아니합니다. 5 본조를포함하여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 - 10 -
항은관련세법의제ㆍ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소멸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 [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도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27조 ( 실종의선고 ) 제2항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에서정하는재해 (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 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2 제1항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연금지급개시전사망하였을경우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10조 특별계정의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특별계정 (2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을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 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적립액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5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보험가입시 18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및연금개시나이가 55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 11 -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12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 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 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 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 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 을승낙한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 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 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 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 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 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 다. 1. 제 25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 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 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알린내용 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 12 -
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청약서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직업또는직 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 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 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 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 13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1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계약의성립후 부터회사가정한방법및보험료납입한도내에서 보험기간중자유롭게납입할수있습니다. 단, 보 험료납입경과기간 2 년 (24 회납입 ) 까지는기본보험 료이상의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 날 ( 이하 " 납입기일 "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합 니다. 또한, 보험료납입경과기간 2 년 (24 회납입 ) 이후부터는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금액 ) 에서해당월의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 수있을경우보험료의납입을유예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 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 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 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보험료납입경과기간 2 년 (24 회납입 ) 이내에는 계약자가제 2 회이후기본보험료이상의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 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 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며, 보험료납입경 과기간 2 년 (24 회납입 ) 경과후에는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 ) 에서월대 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그월계약해당 일의다음날부터그월계약해당일이속하는달의 다음달말일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합니 - 13 -
다. 2 회사는제 4 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 ( 독촉 ) 하 고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월대체보험료이상의 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 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 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 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회사의방문수금 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등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가보험료를납입하지못한경우에는납입기일또 는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 금액 ) 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날부 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 하여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를수금또는자동이체하기로하거나은행납 입통지서를교부하기로한경우에는그수금 ( 자동 이체 ) 또는다시교부한날부터 15 일이되는날을 새로운납입기일로하여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 간을적용합니다. 4 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자 [ 타인을 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 익자 ) 포함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연체된 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 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 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 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됨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기 15 일이전까지서면또는전 화 ( 음성녹음 ) 로알려드립니다.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한하여제 14 조 [ 보험료의 - 14 -
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 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 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 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 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 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에이 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 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 경우에는제 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2 항내지제 4 항, 제 12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5 조 ( 계약전알릴의 무위반의효과 ) 및제 26 조 ( 계약취소권의행사제 한 )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 1 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 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6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제 2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연 금지급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지급형태에따라 매년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생존연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 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하며, 또한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중에서연금지급형태 를결정하여야합니다. 제 18 조 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 이계약에부가한특약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 - 15 -
한때에는그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해 당특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 우 그러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정신질환등으 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 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 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경과된후에자 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 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고의로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 그러나그보험금의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 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 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 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 경우 2 제 1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 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 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특약의보 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 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 합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특약의보 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 19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전쟁, 기타변란 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 - 16 -
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 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 어이계약에부가한특약의보험금을감액하여지 급합니다. 제 20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적립액에대한적립이율은매분기 1 일 ( 매년 1 월 1 일, 4 월 1 일, 7 월 1 일, 10 월 1 일 ) 에 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하며, 매분기 1 일부터당 해분기말일까지 3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 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지표금리 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 바에따라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을매 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21 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공시이율 ( 연복리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은제 20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 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 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22 조 배당금의지급 1 회사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회 사가결정한금액을매년배당금으로적립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적립된배당금을매년 이차배당기준율로적립하여계약소멸시지급하거나 제 16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생존연 금지급개시이후에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 라연금액에더하여지급하여드립니다. - 17 -
3 회사는배당금발생이결정되었을때에는그내역을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청약시 ( 진단계 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 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 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 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 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 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25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 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 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 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 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 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 18 -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 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 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 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 니다 )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2 제 1 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 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 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 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 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 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 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 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 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 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 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 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 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 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 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26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 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 110 조 ( 사기에의한 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 19 -
그러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27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 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 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 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 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 다. 제 28 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제 16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 생존연금에대한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 계약자이어야하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와동일하 여야합니다. 제 29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 인을지정하여야 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 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대리하는것으 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 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 - 20 -
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 수익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대하여도효 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 30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나보험금을받 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 16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 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 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발생하였을때 제 31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는 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적립액또는해약 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생존확인이가능한주민 등록등본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 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 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 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 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 1 항제 2 호의사고 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 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31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 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 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 적 - 21 -
립액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및적립액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25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얻어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 제3 의의사 " 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에소속된의사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회사는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알려드립니다. 5 제1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와같습니다. 6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 - 22 -
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 수익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 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7 이약관에의한적립액은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 바에따라계산합니다. 제 33 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 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 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 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23 조 ( 개 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 행령제 1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 의등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성명, 주민 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 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 용 4.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 34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제외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 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 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 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보험금, 적립액, 해약환급금등의지 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 다. - 23 -
3 회사는제14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을받은계약으로서제7 조 ( 계약의임의해지및이전 ) 에의하여계약을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상계는하지않으나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된경우에한하여이전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5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 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 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 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7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 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 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 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 38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각종 점포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 - 24 -
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39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41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25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제 2 보험기간 - 생존연금 ( 약관제 16 조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중에서계약자가선택한연금 지급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 2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는한지급 (10 회또는 20 회보증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 2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연금지급기간 (5 년, 10 년, 20 년 ) 의매년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지급 1. 적립액 이란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는금액으로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 26 -
3. 제2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의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제2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4. 공시이율 은매분기 1일 ( 매년 1월 1일, 4월 1 일, 7월 1일, 10월 1일 ) 에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매분기 1일부터당해분기말일까지 3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의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2.0% 로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회 ( 또는 20회 ) 보증지급기간동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도 10회 ( 또는 20회 ) 까지의미지급된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확정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 동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도각연금지급회수 (5회, 10 회, 20회 ) 까지의미지급된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6. 보증지급기간 ( 종신연금형 ) 또는연금지급기간 ( 확정연금형 ) 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는미지급된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 에따라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가생존연금지급개시전에사망시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 27 -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전염병예방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규정한전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인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결핍 (X53) - 수분결핍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불의의물에빠짐 (W65~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5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07-4 호,2008.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6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28 -
(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 29 -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장해에해당하거나,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5 10 5-3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 31 -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 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80 45 25 15 5 10-32 -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100 8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33 -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34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 35 -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 36 -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 - 37 -
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00 60 3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 20 10 5 20 10 5-38 -
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 39 -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 - 40 -
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 41 -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 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 손가락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손가락마다 ) 지급률 55 15 10 30 10 5-42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1 발가락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지급률 40 30 10 5 20-43 -
장해의분류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발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3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75 50 20-44 -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지급률 10 100-45 -
장해의분류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 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 - 46 -
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24 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18 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 SPECT 등 )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47 -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 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 48 -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에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49 -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목욕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옷입고 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 50 -
신체부위설명도 - 51 -
( 별표 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32 조제 5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생존연금 ( 제 16 조 )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보험계약대출이율 - 52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해약환급금 ( 제 21 조제 1 항 )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소멸시효 ( 제23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소멸 ( 제9조 ) 제2항에의해사망당시적립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