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16. ( 목) 16: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조사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징세법무국납세자보호관실소득지원국 혁신정책담당관실조사기획과부가가치세과법인세과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려세제운영과 발표자 담당과장 배포일자 : 2018년 8월 16일담당자 유재준과장심욱기과장정용대과장김성환과장이한종과장김재철과장박찬욱과장손영준서기관전진사무관이태연사무관김필식사무관정필규사무관김태형서기관백종찬사무관홍철수서기관 국세청장 (044)204-2301 (044)204-3501 (044)204-3201 (044)204-3301 (044)204-3001 (044)204-2701 (044)204-3801 (044)204-2302 (044)204-2307 (044)204-3522 (044)204-3212 (044)204-3312 (044)204-3002 (044)204-2702 (044)204-3802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추진 - 569만자영업자소상공인에대한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전면유예 - 국세청은국민경제의토대인자영업자소상공인이세무검증걱정없이생업에만전념하도록자영업자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을마련속도감있게추진 19 년말까지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일체의세무검증배제 만자영업자소상공인에대해제외신고내용확인 년말까지세무조사유예및선정면제를전면실시 한시적으로간편조사의요건방법을크게완화하여수혜대상확대 일자리창출및혁신성장노력을최대한지원 일자리창출자영업자중소기업에대한조사유예등을실시하고청년고용시우대 혁신성장세정지원단을설치하여스타트업벤처기업등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강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신설하여자영업자소상공인의세무불편고충신속해소 신속한사업재기를위한적극적인세정지원 내수부진고용위기등경영애로자영업자에대한납기연장징수유예등적극실시 금년부터도입된체납액소멸제도를적극홍보하여영세자영업자의자활노력을뒷받침하고압류유예해제등최대한의체납처분유예실시 원활한자금융통을위한다각적지원실시 저소득자영업자등취약계층을발굴하여근로자녀장려금을적극지원하고내년확대시행에대비하여전산시스템확충인력예산확보등철저히준비 일자리안정자금이차질없이집행되도록선제적으로홍보안내하고자영업자의자금유동성확보를위한부가가치세환급금조기지급 영세 - 1 -
추진배경및방향 최근내수부진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소상공인이조속히활력을되찾아국민경제전반에온기가확산될수있도록국세청은정부의민생안정정책을적극지원하는차원에서자영업자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을마련하여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겠음이는취약계층소득확대일자리창출등범정부적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대책의일환으로적법한범위내에서가용할수있는최대한의세정지원방안을담고있음구체적으로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대한세무검증배제체납처분유예고충해소자금융통지원등국세행정전분야에걸친종합적인지원대책임이를통해대다수자영업자소상공인이세금문제에대한걱정없이본연의경제활동에만전념하도록지원하는사회심리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함 - 2 -
자영업자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 1. 19년말까지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세무검증배제 우선만자영업자와소상공인이세무검증에대한부담없이생업에만전념할수있도록 내년말까지한시적으로세무조사유예및세무조사선정제외신고내용확인면제를추진 가. 자영업자( 개인) 세무검증유예 면제등 연간수입금액이일정금액미만인소규모자영업자만명을대상으로세무검증부담을한시적으로적극완화추진 첫째 년말까지세무조사착수를전면유예 둘째년세무조사대상선정에서제외 셋째 년말까지소득세부가가치세신고내용확인전면면제 다만탈세제보등을통해명백한탈루혐의가확인되는경우에는세무조사등엄격한검증을실시할예정이며 지원취지에부합하지않는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고소득전문직등일부업종은제외 - 3 -
나. 소상공인( 법인) 세무검증제외 면제등 수입금액규모가작은만개소기업 및소상공인법인의신고검증부담한시적완화추진 년말까지법인세등신고내용확인을전면면제 지원취지에부합하지않는부동산임대업 등일부업종은제외 소비성서비스업 또한연간매출액 선정제외 억원이하중소법인에대한세무조사 를지속실시 다. 간편조사대폭확대 한시적으로자영업자대상간편조사 의요건방법을크게완화하여수혜대상확대 성과평가시간편조사추징실적제외로실질적효과유도 - 4 -
2. 일자리창출및혁신성장노력을최대한지원 가. 일자리창출지원 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자영업자중소기업등에대해서도세무조사선정제외유예등을적극실시하고청년고용시배로계산하여우대 자영업자등의창업고용에실질적도움이되는월별창업동향상용일용근로자고용규모별현황등국세통계확대공개 나. 혁신성장지원 혁신성장세정지원단을설치하여스타트업벤처기업등의창업성장재창업등성장단계별맞춤형세정지원강화 특히혁신성장지원거점세무서지정전담창구운영가이드북제작등현장지원을확대하고납세담보면제민원업무편의등적극제공 다. 세무애로해소 민관합동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신설하여현장방문등을통해자영업자의세무불편고충을청취하고신속한해결방안강구 영세납세자지원단년부터시행세무지원소통주간등을활용하여자영업자의창업폐업등사업전과정에서맞춤형세무컨설팅제공 - 5 -
3. 신속한사업재기를위한적극적세정지원 가. 세금납부유예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악화 등으로경영상애로가 큰자영업자등에대해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등적극실시 특히 수입금액감소가큰사업자를선제적으로발굴하여 신속하게지원 나. 사업재기지원 금년부터시행하는체납액소멸제도를적극홍보하여영세 자영업자의자활노력을적극뒷받침 영세자영업자의신속한재기지원을위해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대한압류유예해제등최대한의체납처분유예실시 4. 원활한자금융통을위한다각적지원실시 가. 근로 자녀장려금 저소득자영업자등취약계층을빠짐없이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장려금도추가로검토하여신속지급 - 6 -
지급금액연령주기확대등내년확대시행에대비하여전산시스템확충인력예산확보등철저히준비 나.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인상정책의원활한정착을위한일자리안정자금이계획대로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홍보안내 근로자적격요건정보등을관련부처에적극제공지원 다. 환급금조기지급 영세자영업자가자금유동성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부가가치세환급금을법정기한일전에조기지급 기대효과 국세청은금번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을통해 우리경제의뿌리인자영업자및소상공인이세무검증걱정없이사업에만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의지를북돋우고국민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조성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또한소규모사업자에한정하여한시적으로실시하고탈세제보등명백한탈루혐의가있을경우적법조치할것이므로 성실신고분위기를유지하면서도수있을것으로예상함 정책효과를달성할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