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9 월호 pp.59~67 한국노동연구원 미국플랫폼노동의현황과쟁점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홍성훈 ( 미국럿거스대학교노사관계및인적자원전공박사과정 ) 머리말 플랫폼경제 (platform economy) 혹은긱경제 (gig economy) 는이미새로운고용관계를창출하는기제로서 10여년간꾸준히발전해오고있으며, 그에관련된논의역시진행되고있다. 고용주-피고용인간의전통적인고용관계에기대지않는새로운고용방식은정규직 / 비정규직의구분을뒤흔드는것은물론, 노동자들의근로시간과소득을불규칙적으로바꿔놓음으로써장차노동자들의삶을전반적으로뒤흔들수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에따르면, 플랫폼경제의주요구성요소는디지털노동플랫폼 (digital labor platform) 인데, 이플랫폼은공모 (open call) 를통해지리적으로흩어져있는사람들에게업무를아웃소싱하는 웹기반플랫폼 과서비스등의업무를지역의개인들에게할당하는 지역기반애플리케이션 모두를포함한다. 1) 개인혹은개별기업이특정업무를해결하기위해전세계노동자들을활용하는아마존메커니컬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의경우가크라우드워크 (crowdwork) 의예라면, 운송앱우버 (Uber) 나음식배달앱도어대시 (Doordash), 청소대행앱업앤고 (Up&Go) 등특정지역에서소비자가원하는업무를수행하는방식은지역기반앱의예에해당한다. 그렇다면미국내디지털플랫폼노동의현주소는어떠하며, 이러한환경에서노동자들을 1) https://www.ilo.org/global/topics/non-standard-employment/crowd-work/lang--en/index.htm _59
보호하기위한움직임은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 이글에서는최근미국플랫폼경제및노 동운동현황과쟁점을정리해보았다. 미국플랫폼경제및노동운동현황 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에따르면, 2017년 5월기준온라인플랫폼노동자 2) 의수는 160만여명으로, 전체노동자 1억 5,300만명의약 1% 를차지한다. 3) 산업별로보면, 운송이나비즈니스, 정보산업에서웹 / 모바일수단을통해이뤄지는단기고용비중이제조 / 건설 / 농업등 1,2차산업에비해높게나타났다 ( 그림 1 참조 ). 특히운송 / 유틸리티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부문은총노동자대비 4.52% 의노동자들이인터넷이나모바일등의온라인플랫폼을통해고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방식으로고용된플랫폼노동자들은어느산업에주로분포하고있을까. 온라인플랫폼을통해단기고용된노동자들만따로놓고봤을때, 노동자들은대부분서비스부문에속해있었다 ( 그림 2 참조 ). 전문직및비즈니스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운송 / 유틸리티, 교육 / 건강서비스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부문순이었다. 직종 (occupation) 별온라인플랫폼을통한단기고용비율을보면, 생산및운송 (production, transportaion, and material moving occupations) 이 1.97% 로제일높게나타났다 ( 그림 3 참조 ). 그중에서도운송영역만떼놓고보면 3.8% 의노동자들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단기고용되었고, 생산영역에서의고용은극히미미하게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을통해단기고용된노동자들의직종분포를보면, 주로이노동자들은경영및전문직 (management, professional, and related occupations) 과생산및운송, 그리고서비스직 (service occupations) 이었다. 마찬가지로생산및운송가운데, 운송 (21.44%) 이생산 (0.44%) 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2) online platform worker : 업무수행과대가지불을매개하는웹 / 모바일수단을통해, 소비자와직접연결되어단기직무나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 3) https://www.bls.gov/cps/electronically-mediated-employment.htm 60_ 2019 년 9 월호
[ 그림 1] 산업별온라인플랫폼고용 ( 혹은노동자 ) 비율 ( 단위 : %) 운송 / 유틸리티 4.52 전문직및비즈니스 2.69 정보 2.28 기타서비스 1.53 교육 / 건강서비스레저 / 환대소매업금융업도매업 0.74 0.73 0.60 0.49 0.44 건설업공공행정제조업농업광업 / 자원추출 0.19 0.14 0.11 0.04 0.00 0.00 1.00 2.00 3.00 4.00 5.00 자료 : 미노동부노동통계국상시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 그림 2] 플랫폼노동자들의산업분포 ( 단위 : %) 전문직및비즈니스 31.01 운송 / 유틸리티 21.81 교육 / 건강서비스 16.28 기타서비스레저 / 환대소매업 7.15 6.46 5.97 정보금융업 4.10 3.23 도매업건설업공공행정제조업농업광업 / 자원추출 1.24 1.12 0.93 0.62 0.06 0.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자료 : 미노동부노동통계국상시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통계상으로볼때, 전체고용에서플랫폼기반고용이차지하는비중은아직높지않다. 태 스크래빗 (Taskrabbit, 2008), 우버 (Uber, 2009), 리프트 (Lyft, 2013), 도어대시 (Doordash, 2013) 등플랫폼경제의역사가대부분 10 년이채안된다는점에서플랫폼노동은아직초 _61
[ 그림 3] 직종별온라인플랫폼고용 ( 혹은노동자 ) 비율 ( 단위 : %) 생산및운송 1.97 경영및전문직 1.15 서비스직 1.00 판매및사무직 0.72 천연자원, 건설, 유지보수 0.28 0.00 0.50 1.00 1.50 2.00 2.50 자료 : 미노동부노동통계국상시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 그림 4] 플랫폼노동자들의직종분포 ( 단위 : %) 경영및전문직 44.75 생산및운송 21.88 서비스직 16.41 판매및사무직 14.61 천연자원, 건설, 유지보수 2.42 0.00 10.00 20.00 30.00 40.00 자료 : 미노동부노동통계국상시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50.00 기단계라볼수있다. 하지만디지털플랫폼경제는실생활에빠르게스며들고있다. 한통계에따르면뉴욕에서차량공유애플리케이션픽업건수는 2014년 450만여건에서 2017 년 1억 6,000만여건으로증가한반면, 택시이용건수는 2014년 1억 7,500만여건에서 1억 2,500만여건으로감소하였다. 4) 또한음식배달앱의경우에도사용자수가 2018년 3,100만여명에이르렀으며, 2023년에는미국스마트폰사용자의 23.8% 가량이이러한앱을통해음 4) https://www.statista.com/chart/13480/ride-hailing-apps-surpass-regular-taxis-in-nyc/ 62_ 2019 년 9 월호
식배달서비스를이용할것으로예상된다. 5) 플랫폼노동에서가장큰쟁점은플랫폼노동자를피고용인 (employee) 으로인정하여노동자로서의법적권리를보장할것인가, 아니면기존처럼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로간주하여고용에대한사용자의책임을줄일것인가일것이다. 2018년캘리포니아연방대법원에서내린다이나맥스판결 (Dynamex Decision) 은독립계약자규정기준을더까다롭게하여플랫폼노동자들의근로자성인정가능성을높였다. 나아가 2020년미국대선을앞두고플랫폼노동자들의지위이슈는주요선거이슈로떠오르고있다. 2019년 5월, 연방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는우버엑스 (UberX) 와우버블랙 (UberBLACK) 운전자들을독립계약자로규정하여, 우버운전자들을피고용인이아니라독립계약자로간주한트럼프행정부의입장을반영한바있다. 6) 그에반해, 민주당은플랫폼노동자들을독립계약자가아닌피고용인으로인정해야한다는목소리를높이고있다. 최근미국민주당대선주자중한명인피트부티지지 (Pete Buttigieg) 는플랫폼노동자들에대한보호를선거공약으로내세웠다. 7) A New Rising Tide 라불리는부티지지의계획은플랫폼을통해고용되는긱경제노동자들이독립계약자로간주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이들의권리를보호할것을명시하고있다. 유력대선주자인조바이든 (Joe Biden) 과버니샌더스 (Bernie Sanders), 엘리자베스워렌 (Elizabeth Warren) 역시올해트위터를통해우버 / 리프트노동자들의파업을지지한바있다. 플랫폼노동자이슈와관련해트럼프행정부와민주당간큰시각차를보이는만큼, 2020년대선국면에서이이슈가주요한쟁점으로다뤄질가능성이높다. 플랫폼노동자들의근로자지위를확립하고이들의근로조건을보장및향상시키기위한노동운동도전개되고있다. 2016년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AFL-CIO) 는긱경제노동자들을독립계약자가아니라피고용인으로규정하여노동자로서의권리를보장해야한 5) https://www.emarketer.com/content/us-food-delivery-app-usage-will-approach-40-millionusers-in-2019 6) Forbes(2019.6.6), New Trump Administration Rule: Gig Workers Are Not Employees, Retrie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forbes.com/sites/tomspiggle/2019/06/06/new-trumpadministration-rule-gig-workers-are-not-employees/#473420cb336e 7) CNBC(2019.7.26), Pete Buttigieg unveils plan to protect gig economy workers and boost unionization, Retrie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cnbc.com/2019/07/26/pete-buttigiegunveils-plan-to-protect-gig-economy-workers-unions.html _63
다고주장하였고, 2017년전국작가노동조합 (National Writers Union) 은프리랜서작가들의임금을제대로지급할것을주장하며 #EbonyOwes 캠페인을전개하기도했다. 2019년 5월에는우버의기업공개 (IPO) 에앞서우버운전자들이근로조건향상을외치는시위를벌이기도했다. 그외에도최근음식배달플랫폼업체도어대시는소비자가배달원에게직접지급하는팁일부를회사가지급하는급여의일부로포함하였다가소비자들의비난을받자팁정책을바꾸겠다고발표하기도했다. 8) 이러한사례들은플랫폼경제하에서노동자들이얼마나취약해질수있는지보여줌과동시에그만큼이들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움직임이존재함을보여준다. 플랫폼노동관련최근연구및쟁점 플랫폼노동과관련해, 최근연구는주로우버, 리프트등차량공유서비스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Hall and Krueger(2018) 에따르면, 9) 우버플랫폼은운전자들이스스로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게하는등유연성을제공하는데, 이유연성은더많은노동자들이우버플랫폼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특히본업이있는노동자들이스스로근로시간을조정하여부업으로우버를활용하도록함으로써많은신규운전자유입이있었다고보고있다. 또이글에따르면, 우버운전자들은택시기사들보다더젊고높은교육수준을지니고있으며, 소득역시비슷하거나높은수준을보인다. 특히우버소비자들의평점 (rating) 이높은소득에기여하며, 그결과우버운전자들의전체적인근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 Berg and Johnston(2019) 은 Hall and Krueger(2018) 의분석을비판하고있다. 10) 8) Vox(2019.7.23), Where your delivery app tips really go, explained, Retrie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vox.com/recode/2019/7/23/20706393/doordash-tips-gig-economyamazon-instacart-uber-eats-explained-ab5 9) Hall, J. V., and A. B. Krueger(2018),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 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ILR Review 71(3), pp.705-732. 10) Berg, J., and H. Johnston(2019), Too Good to Be True? A Comment on Hall and Krueger s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 s Driver-Partners, ILR Review 72(1), pp.39-68. 64_ 2019 년 9 월호
특히우버운전자들의직업만족도와소득수준분석에방법론적인결함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들은또한실제로우버운전자들의근무시간이소비자들의수요가높을시간대에집중되어있었으며, 운전자들의수입이우버에상당부분의존적이라는점에서근무를탄력적으로조절하기힘든상황이라고주장하였다. 아울러우버의평점시스템과소득간인과관계역시명확하지않다고지적한다. 이렇듯플랫폼경제는플랫폼노동자들에게양날의검이될수있다. 특히 ILO의연구보고서는플랫폼노동이노동자들을지나치게착취 (exploit) 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11) 노동자가점점플랫폼방식에종속될가능성이높은반면, 노동자들이이에대해충분한협상력을갖지못하기에노동자들의근로조건이점차악화될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 긱경제및플랫폼노동으로의고용형태변화는다음과같은특징을수반한다. 첫째, 플랫폼경제는수많은 보이지않는노동자들 (invisible workers) 을만들어낸다. 12) 온라인상에서이뤄지는구인 / 구직과단기고용은노동시장에서의거래가겉으로드러나지않게끔만든다. 그에따라플랫폼노동에종사하는노동자들은사용자기업의통제하에있으면서도그관계가겉으로는희미해진다. 둘째, 디지털플랫폼경제로의이행은사회적불안을높이며, 이불안은노동자들에게로전가된다. 13) 플랫폼경제하에서기존노동법및노동정책으로는플랫폼노동자들을보호하기어렵기때문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이독립계약자지위를갖는다면, 고용주의책임은사라지게되고결국이부담은노동자들개인이지게될가능성이높다. 셋째, 플랫폼노동자들은단체협상및노동쟁의권리를행사하기어려운조건에있다. 왜냐하면작업장이나근로시간측면에서제각기다른근로환경을갖는프리랜서들의특성상노동자들이같은경험을소통하거나조직하기힘들기때문이다. 14) 1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2018), The architectur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Policy recommendations on platform design for worker well-being. 12) Stefano, V. D.(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471, Geneva: ILO. 13) Friedman, G.(2014), 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2(2), pp.171-188. 14) King, M.(2014), Protecting and Representing Workers in the New Gig Economy: The Case of the Freelancers Union, R. Milkman and E.Ott(eds.), New Labor in New York: Precarious Workers _65
이렇듯플랫폼노동자들을근로자로인정함과동시에이들의근로조건을향상시키는일은보통동일한목표로간주된다. 하지만, 최근플랫폼노동자들의근로자인정여부와관련해노조들간입장차이에주목하는기사들이나오고있다. 최근뉴욕타임스기사에따르면, 미국서비스노동조합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캘리포니아지부는우버 / 리프트와비밀리에협상을진행하였다고한다. 그결과기업이이노조를운전노동자들의이익대표조직으로인정함과동시에기업들이이노동자들에게여러혜택을보장하기로약속하였고, 이를조건으로노조는운전노동자들을독립계약자로규정하고완전고용보호망에서제외하는데동의하였다는것이다. 15) 2018년캘리포니아연방대법원의판결과 2019년 6월주의회 (State Assembly) 의관련법안통과이후, 플랫폼노동자들에대한고용책임을져야하는상황에서기업들이노조와의타협을통해법안철회를추구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소식이전해지자노동조합관계자들사이에서도논란이이어지고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의근로자성인정이라는목표를철회하고타협한다면, 타협의대가 ( 노동조합인정및혜택제공 ) 는노동자들에게어느정도의혜택을줄수있을것인가. 그리고많은혜택이보장된다해도, 근로자지위라는가치가쉽게타협될수있을것인가. 어떤방향으로결론이날지속단하기는어렵다. 그렇다면, 플랫폼경제와같은기술발전이노동조합및노동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칠까. 오히려기술발전이노동의조직화에유리할수있다는주장도있다. 16) 즉페이스북 (Facebook) 이나레딧 (Reddit), 왓츠앱 (WhatsApp) 등소셜미디어의활용을통해, 노동그룹들이정보를모으고전세계각지에흩어져있는사람들과동시다발적으로캠페인을진행할수있다는것이다. 온라인노동운동이진행된최근의예로는, AFL-CIO의 #StopTheShutdown 디지털캠페인을꼽을수있다. 2019년초연방정부셧다운으로인해노동자들에대한급여지급이지연되자 AFL-CIO는온라인캠페인을통해 10여개주에서수십만명의노동자들과 and the Future of the Labor Movement,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15) The New York Times(2019.6.29), Debate Over Uber and Lyft Driver s Rights in California Has Split Labor, Retrieved on July 24th, 2019, https://www.nytimes.com/2019/06/29/business/ economy/uber-lyft-drivers-unions.html 16) Economist(2018.11.15), Technology may help to revive organised labour, Retri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8/11/15/technology-may-help-to-reviveorganised-labour 66_ 2019 년 9 월호
함께연방정부셧다운에대항한바있다. 17) 또한노동운동에활용되고있는여러온라인플랫폼들이존재한다. 대표적인예로코워커 (Coworker.org) 를들수있다. 코워커는작업장의여러문제를개선하는데있어전세계노동자들이소통하고연대할수있게끔만들어진플랫폼이다. 최근에는시카고아마존창고노동자들과대형유통업체퍼블릭스 (Publix) 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에목소리를내고있다. 또한터크옵티콘 (Turkopticon) 의경우아마존메커니컬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에서의크라우드워크에대해아웃소싱주체인임시고용주에대한리뷰를노동자들이서로공유하게함으로써, 임시고용주들의무분별한행위를제한하고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플랫폼이다. 마지막으로워커십 (Workership) 은노동조합에노동자들의목소리를담는플랫폼이라볼수있는데, 주로단체협상이나파업등에앞서노동자혹은조합구성원들의희망사항및경험을공유하는기능을한다. 맺음말 기술발전에따른노동력수요의변화는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다. 수요변화에따라노동자를완전고용할필요성이계속줄어든다면, 점차플랫폼방식에기반을둔단기고용이사용자들로부터각광받을가능성이높다. 그런만큼, 플랫폼경제가막활성화되기시작한현시점에서플랫폼노동자를어떻게규정할것인가는매우중요한문제라볼수있다. 나아가, 노동자조직들은어떠한방식으로플랫폼노동자들을조직하고보호해나갈것인가역시중요한과제일것이다. 마지막으로플랫폼업체들에게고용주로서의의무를부여한다면그권한은어디까지설정해야할지, 플랫폼기반고용이지닌장점은어떻게유지해나갈지에대한논의역시지속적으로이뤄질필요가있다. 17) https://aflcio.org/pressreleases/afl-cio-launches-stoptheshutdown-digital-campaign _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