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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김기영 고려대학교의료법학연구소연구교수 법학박사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in Deutschland Ki-Young Kim Research Prof., Dr. jur, LL.M 초록 : 법원외분쟁해결의가능성은최근몇년동안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고실무에서중요한대안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다. 독일은오래전부터의료행위에대한객관적인감정을통해서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해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절차를마련하고있다. 이러한기관의업무에대한최근동향과논의에서제도의성공률은주목할만하다. 그외에도결과의수용률이당사자들사이에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법원의소송에서많이문제가되는법적및의료적전문지식의상호작용은전문가와학제간의전문위원회를구성하는법원외의분쟁조정절차의범위에서더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그장점을가지고있다. 본논문에서는독일의의료분쟁조정절차에대한비교법적인분석과절차상의원칙들그리고분쟁조정기관들의결정들에대한통계적분석 (II, III) 을통해서조정절차의결과에대한신뢰할수있는가능성과판단의근거를제공하고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질적관리의측면에서시사점들을고찰하고 (IV) 조정제도의장점을강화할수있는결론 (V) 을도출하고있다. Abstract : Das Potential außergerichtlicher Streitbeilegung wurde in den vergangenen Jahren zunehmend erkannt, in der Praxis spielen Justizalternativen bei der Durchsetzung von Anspruchen des Patienten gegen den Arzt eine bedeutsame Rolle. Am wichtigsten sind die Verfahren bei den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in Deutschland, die es sich zur Aufgabe gemacht haben, Arzthaftungsstreitigkeiten durch objektive Begutachtung arztlichen Handelns beizulegen. Insgesamt zeigt sich bei Analyse der erhobenen Daten, dass die positive Einschatzung belegt durch statistische Auswertungen der Bescheide wird. Daneben zeigen, dass die Akzeptanz der Voten hoch ist. Die Zusammenführung von juristischem und medizinischem Fachwissen, die sich in gerichtlichen Verfahren vielfach problematisch gestaltet, ist im Rahmen außergerichtlicher Streitbeilegungsverfahren, bei denen Experten oder interdisziplinar besetzte Gremien angerufen werden, leichter moglich. Daher sollen im Folgenden, ausgehend von der Problemstellung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r Verfahren zur Streitbeilegung und statistischen Analyse der medizinischen Streitbeilegungsverfahren in Deutschland behandelt werden(ii und III) und die Auswirkungen in Bezug auf die Qualitätskontrolle für die Möglichkeit der freiwilligen Teilnahme(IV) und schließlich der Schlussfolgerung(V) gezogen. 논문접수 : 2014. 4. 23. 심사 : 2014. 7. 7. 게재확정 : 2014. 8. 1. 6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Ⅰ. 서론의료소송은수십년동안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데이러한증가의원인으로우선의료의전문화와기술화를들수있다. 이러한원인에따라진료가능성뿐만아니라침습위험도증가한다. 이러한점에서의사와환자의관계에대한법적분쟁을가져올수있으며기본적으로의사와환자의관계가신뢰관계에서상업적인이익을추구하는관계로바뀔수있다. 뿐만아니라비용감축의재정적압박을받고있는국가의보건시스템에서익명성은예산과요양급여의한계, 환자의자유와기대수준의증가및더많은정보요구에따라분쟁의여지가많아지고있다. 이와같은모든요소들은의료피해자로하여금소송제기에대한의지를강화시켜주고있고이러한상황에서의료소송은당사자들에게종종부담이되고있다. 또한환자에게는소송구제가대부분길고복잡하며, 승소율이비교적낮아불투명하다. 1) 이때문에청구권의실현에대한소송이쉬운방법이라고볼수없으며, 의사들의입장에서소송은낙인효과도있다. 뿐만아니라, 의사와환자사이의분쟁은특별한감정적인부분도가지고있다. 대립적인법원의소송은명백하게감정격앙의경향을나타내고서로싸우는상대방의입장으로몰고가게되어이에따라결국의사와 환자의관계는파괴된다. 이러한사실은법학계와사법기관으로하여금그동안소송외조정제도의가능성을추구하게되었다. 2) 의사뿐만아니라변호사사이에서도최근주목하고있는것이조정제도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의료사고피해자에게는신속한구제를통해심리적고통과소송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낭비를다소나마줄이고, 의사에게는안정적인진료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소송이외의피해구제방법으로서각분야의의견이모아져, 2011. 3. 11. 비로소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3) 그러나조정절차는법원의소송에대해참여할지여부는전적으로당사자들의임의적인판단에달려있다. 4) 이때문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사들에게자발적으로참여하여성공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재판제도와같은구속력이필요할수있지만제도적인측면에서조정제도의장점인임의성을침해할수있다. 따라서자발적인참여는의료분쟁조정절차의신뢰와투명성그리고재판결과와의차이가별로없다는질적관리등이전제가되어야한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의료분쟁조정절차는의료법학자뿐만아니라변호사에게도관심분야라고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독일감정위원회 (Gutachterkommissionen) * 심사논문에대한전문적인비판과지적사항을주시고많은도움을받았다는점에대해서본논문이완성될수있도록유익한조언을주신심사위원세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1) 의료소송의특수성에대해서는신현호, 최근의료민사소송의현황과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제 18 권제 2 호 (2010. 12.), 7 면. 2) 이에대해서는신은주,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에있어서조정제도및향후전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 19 권제 1 호 (2011. 6.), 133 면. 3) 최근평가와개선방안에대한문헌으로는현두륜, 의료분쟁조정법시행에따른성과와과제, 의료법학 제 14 권제 1 호 (2013. 6.), 117 면 ; 김민중, 의료분쟁조정법의기본이념과현실, 의료법학 제 14 권제 1 호 (2013. 6.), 43 면 ;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제도운영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안, 의료법학 제 14 권제 1 호 (2013. 6.), 85 면 ; 윤석찬, 의료분쟁조정법의주요쟁점과평가, 재산법연구 제 29 권제 3 호 (2012. 11.), 283 면 ; 이동학, 사회통합을위한의료분쟁의조정과중재, 저스티스 통권제 134-3 호 ( 특집호 2) (2013. 2.), 443 면. 4) 이러한절차에대해서는 Römermann, Schlichtung bei Anwälten, AnwBl. 2008, 815; Katzenmei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 Zur Arbeit der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in: AnwBl. 2008, S. 819 823.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7

논문 와조정소 (Schlichtungsstellen) 에대한현황과통계적인의미와정책적논의를살펴보고법학자또는변호사의시각에서절차의장단점들을살펴보기로한다. 조정절차의성공은조정당사자들의만족도에달려있기때문에특히독일에서법원외분쟁해결절차에대한신청건수및조정결과의통계와만족비율 ( 만족도 ) 에대해살펴보고분석을통해우리의조정제도에도유용한지침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아울러, 그절차에대한평가와질적보장을위해독일 Nordrhein 의사협회의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최근동향을중심으로비교법적고찰을하고자한다. Ⅱ. 독일감정위원회의발전과통계의의미 1. 독일감정위원회의현황 독일은 1975년의사협회에설립된감정위원회와조정소는독립된전문가의감정과소송외조정을담당하고있다. 5) 이러한기관의업무는진료과오의전문적인규명을목적으로하는것이지당사자사이의합의도출이나화해를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었다. 따라서국민들에대해진료과실에대한검토기준을제시하고자함 이며, 이러한감정활동의근거는실체법적의료책임법이다. 독일에서는현재조정기관의관할영역에대한 9개의감정위원회와조정소가존재한다. 6) 이러한감정위원회와조정소는공법상영조물인독일의사협회의기관이지만조직적으로는분리되어있으며그법적성질은민법상조합이다. 7) 이러한기관들은각기관들의정관에서업무의목적으로서정하고있는데, 한편으로청구권의원활한시행과다른한편으로는근거가없는청구권에대해서는기각하는것을정하고있다. 이러한절차는진료과실의확정과이를통해도출되는환자의건강상손해를대상으로한다. 실무에서이러한기관들이신청에따라설명의무위반의성립도검토하게된다. 위원들은명예직으로활동하며, 모든기관들은의사뿐만아니라법률가도포함하여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의직무는대부분의경우판사직을할수있는법률가가담당하며, 8) 다른기관들에서는의사가이러한직무를담당하기도한다. 9) 위원회의위원들의수는 2명내지 5명으로다양하다. 또한정관에따르면추가로의사들을위촉할수있다. Rheinland-Pfalz 주의사협회에있는의료행위의감정을위한분쟁조정위원회에대해서는 2002년부터 2명의환자대표들도참여하고있다. 10) 5) Eberhardt, Zur Praxis der Schlichtung in Arzthaftpflichtfällen, NJW 1986, 747; 이러한독일의현황에대한국내문헌으로는남준희, 독일의의료분쟁과대체적분쟁해결방안 (ADR) - 독일의료중재원과의료감정위원회를중심으로 -, 의료법학 제 10 권제 2 호 (2009), 407 면 (412 면이하 ). 6) 이러한기관에대한자세한설명과논의에대해서는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이전의논의에대해서는 Neumann,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Eine Evaluation der Ergebnisse, MedR 1998, 309; Neumann, Konsequenzen aus Entscheidungen von Gutachterkommissionen, MedR 2003, 326; 이에대한국내문헌으로는이동학, 사회통합을위한의료분쟁의조정과중재, 저스티스 통권제 134-3 호 ( 특집호 2) (2013. 2.), 443 면 (456 면이하 ); 정영수, 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한연구, 민사소송제 14 권제 2 호 (2010. 11.), 622 면 (638 면이하 ); 남준희, 독일의의료분쟁과대체적분쟁해결방안 (ADR) - 독일의료중재원과의료감정위원회를중심으로 -, 의료법학 제 10 권제 2 호 (2009. 12.), 407 면. 7)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7 ff. 8) 이에대한각기관들의정관으로는 4 Abs. 1 Nr. 1 Statut Baden-Wurttemberg; 4 Abs. 2 Nr. 1 Statut Nordrhein; 2 Statut Rheinland-Pfalz; 4 Abs. 2 Statut Saarland; 6 Abs. 1 Statut Westfalen-Lippe; 4 Abs. 1 Statut Hessen( 의사또는법률가 ). 9) 2 Abs. 1 Statut Bayern; 4 Abs. 1 Nr. 1 Statut Norddt. SchlSt.; 2 Abs. 1 Statut Sachsen. 8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절차에대해살펴보면, 모든기관에동일하게적용되는몇가지관점들을제시할수있다. 우선예외없이자발성의원칙 (Grundsatz der Freiwilligkeit) 이적용된다. 조정절차는의사와환자가동의한경우에만이루어진다. 조정절차참여과정에당사자들의자율성을보장하는이러한방식때문에조정성공률은매우높다. 조직상의조정의도입을통해서다양하게제기되는요구들 11) 은모두가동의하는분쟁해결의기본원칙들과조화되기어렵고, 12) 독일기본법 (GG) 제19조제4항, 제103조제1항에따른법치국가의원칙에서도출되는사법절차보장에대한청구권의측면에서헌법상으로도문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이러한조정위원회들은제한적인정보들만을가질수있으며, 가령문서의증거력이나진술의증거력또는진실성을통해서밝힐수없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13) 두번째원칙은절차의구속력이없다는것이다 ( 절차비구속의원칙 (Grundsatz der Unverbindlichkeit)). 법원들의권리구제절차는조정위원회의절차를통해서배제되지않으며법원외의결정은법원들에게법적으로구속력이없다. 14) 결국비용면 제의원칙 (Grundsatz der Gebührenfreiheit) 이적용된다. 즉이러한절차는당사자에게는원칙적으로비용이면제되며, 15) 의사협회의비용으로재정을지원한다. 몇몇정관들에서는비용을책임보험에서부담하는것을규정하는경우도있다. 절차외적인비용, 특히변호사비용은당사자들이부담해야한다. 16) 절차는서면신청에의해서개시되며형식적요건은최소화하고비전문적이거나다소증거가충분하지않는환자의신청이라도충분하다. 17) 소송의참가자는환자와의사이다. 모든정관들에서는변호사를통한당사자의대리를허용하고있다. 위원회들의자료에따르면, 환자의약 50% 가변호사가대리하고있으나의사는 2% 만이그러하다고한다. 18) 병원들의참여는대부분의조정소에서가능하며, 19) 책임보험자의참여도대부분규정하고있다. 20) 일부는보험자가신청할수있고직접적인당사자가될수있으며일부는사안에대해발언할수있다. 전문적인지식이있는의사와법률가로구성된기관의사안검토는직권으로이루어진다. 21) 이러한경우외부의감정인을의뢰할수 10) 2 S. 3 Statut Rheinland-Pfalz. 11) Francke/Hart, Charta der Patientenrechte, 1999, S. 240, 246 f. 12) 이에대해동의하는견해로는 Laum/Smentkowski, Statut der Gutachterkommission Nordrhein, 2. Auflage 2006, S. 16 f.; Scheppokrat/Neu, Der Stellenwert von Schlichtung und Mediation bei Konflikten zwischen Patient und Arzt, VersR 2002, 397(403). 13) Taupitz, Medizinrecht vor den Gerichten- Ein Blick in die ferne Zukunft, ZRP 1997, 161(164); Stegers, Zur Zukunft außergerichtlicher Strei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ZMGR 2006, 49(52). 14) 의사협회의조정소는독일민사소송법 (ZPO) 1025 조이하의중재법원 (Schiedsgerichte) 이아니다.;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25 ff. 15) 11 Abs. 2 Statut Nordrhein. 자세한비용문제에대해서는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40 ff. 16) 10 Abs. 3 S. 1 Statut Nordrhein; 6 Abs. 2 Statut Norddt. SchlSt. 17) 2 Statut Nordrhein 에대해서는 Laum/ Smentkowski, Statut der Gutachterkommission Nordrhein, 2. Auflage 2006, S. 48 f. 18) Nordrhein 감정위원회 (Gutachterkommission) 의정확한수치에대해서는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63 f. 19) 4 Abs. 3 Statut Bayern; 7 Statut Hessen; 2 Abs. 2 c Statut Norddt. SchlSt.; 3 Abs. 1 Statut Sachsen. 20) 손해규율의경우책임보험자의관할권에대해서는 Eberhardt, Zur Praxis der Schlichtung in Arzthaftpflichtfällen NJW 1986, 747; Rumler-Detzel, Die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fur Haftpflichtstreitigkeiten zwischen Ärzten und Patienten, VersR 1988, 6; Stegers, Die Anrufung der Gutachterkommissionen für ärztliche Haftpflichtfragen Eine Rechtspflicht für die minderbemittelte Prozeßpartei?, AnwBl. 1989, 137. 21) 6 Abs. 1 Statut Nordrhein.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9

논문 있는가능성도제공된다. 절차의종결은결정이나감정의견으로구성되며몇몇사례에서는조정시도가이루어지게된다. 22) 2. 독일연방전체감정위원회의발전연방의사협회의년간활동보고서를기초로연방전체에수집된자료는 2005년까지의절차의방식과 9개의감정위원회와조정소에대한정보들을간략하게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23) [ 표 1 ] 1981 년 2006 년연방전체통계 신청건수와결정 198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신청건수 2,258 5,155 8,189 9,666 10,739 10,887 11,053 11,144 10,551 10,280 2. 처리한건수 2,216 4,766 7,804 9,244 10,031 10,623 10,854 11,193 10,975 10,255 3. 진료과실 / 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정건수 360 805 1,472 1,749 1,728 1,855 1,868 1,825 1,833 1,683 책임인정비율 % 28.1 24.7 26.2 27.4 25.0 24.9 24.3 23.6 23.5 23.4 4. 진료과실 / 설명의무인정건수 360 905 1,687 2,126 2,217 2,377 2,358 2,510 2,521 2,127 의학적과실비율 % 28.1 27.7 30.9 33.4 32.1 31.9 30.7 32.4 32.3 29.5 위통계는각각의기관들의정보를합해산정하였고연방지역전체에대한자료이다. 신청건수는조정제도의설립이후끊임없이증가하였다. 1981년 2,258 건수에서 2006년 10,280건이되어수치는 4.6배가증가하였다. 2000년이후신청건수는년간 10,000건내지 11,000건수로높은수준으로유지되었다. 처리건수들이명백하게증가하는점이분명히나타나고이후 2004년처리건수는신청건수보다높았다. 이에따라전체적으로평균처리건수가단축될수있었다. 감정위원회등의조정절차는법적의미에서의승소비율과의학적의미에서과실비율을구별할수있다. 24) 법적의미에서발생한손해에대한인과관계가있는그러한진료과실과설명 의무위반만이책임근거가될수있다. 민사책임과법적인관점에서승소비율은 2000년이후전문감정과관련하여평균적으로 24.6% 에이르고있다. 의료적평가의범위에서특히장래의과실회피의관점에서모든의사의설명의무위반과진료과실을고려하기도하고설명의무위반과진료과실은있으나손해에대한인과관계가없는것도고려하는것이의미가있다. 모든확정된진료과실과설명의무위반을고려하여 2000년이후전문적인감정수와관련하여평균적인과실비율이 31.8% 에이르고있다. 연방통계자료는 2005 년까지의작성된형식에서실적이매우저조한기관들이있는것으로 22) 7 Abs. 2 Statut Baden-Wurttemberg; 6 Abs. 5 Statut Hessen; 5 Abs. 3 Statut Norddt. SchlSt.; 10 Abs. 5 Statut Nordrhein; 1 Abs. 2, 8 Statut Rheinland-Pfalz; 2 Abs. 2 Statut Saarland; 2, 8 Abs. 3 Statut Westfalen-Lippe. 23) 통계는 Statistische Erhebung der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Statistikjahr 2006 www.bundesaerztekammer.de;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52. 참조 24) 이러한다른개념정의의문제들에대해서는 Sachverständigenrat für die konzertierte Aktion im Gesundheitswesen, Gutachten 2003 I, in: BT-Drucks. 15/530, S. 134 f. 10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나타났다. 개별적인감정위원회들과조정소들의자료들이합쳐서나온결과이거나서로만든것이다. 하지만, 주별통계수집은다르며각주별기관들의의미있는직접적인비교가불가능하기도하였다. 즉각기관들에의한정보수집들의경우상당한차이가있었다. 25) 이때문에우선개별감정위원회의결과들이통일적인기준으로평가된연방전체통계가만들어졌다. 26) 이러한통일적인평가는 2006년부터통계적수집자료의근거가되는의료과실보고시스템인 Medical Error Reporting System(MERS) 을통해서이루어지게되었다. 이에따라연방통일적인기준 ( 전문과목, 진료차원, 질병과 ICD-10297 에따른진단방법, 나이, 성별, 환자의과실, 시행된진료조치, 감정에서확정한진료과실, 발생한손해의정도와범위 ) 에따라감정위원회들의기관들의정보들이전자통계표를통해서수집되고연방통계로통합되고있다. 아래의 2007년이후의통계자료를보면, 책임인정비율은 25% 에근접하여인정하고있는반면에의학적과실비율은 35% 에육박할정도로감정위원회의진료과실판단에서분명하게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다음에서논의하는연방전체에서모델이되고있는독일 Nordrhein 의사협회감정위원회의결과에근접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2 ] 2007 년이후연방전체통계 신청건수와결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신청건수 10,432 10,967 10,972 11,016 11,107 12,232 12,173 2. 처리한건수 10,121 10,498 11,046 11,096 11,032 11,511 12,021 3. 진료과실 / 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정건수 1,717 1,695 1,771 1,821 1,901 1,889 1,864 책임인정비율 % 24.3 23.8 23.4 24.8 25.5 24.9 23.3 4. 진료과실 / 설명의무인정건수 2,228 2,443 2,556 2,535 2,627 2,622 2,585 의학적과실비율 % 31.6 34.2 34.4 34.5 35.3 34.6 32.6 3. 독일 Nordrhein 의사협회감정위원회의최근통계와의미전년도 (2011/12년) 에비해신청권수가 2012. 10. 1. 2013. 9. 30. 시점에 2,235건 ( 전년도 : 2,090건 ) 으로약 7%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 표 3 참조 ), 감정위원회는전년도 (1,935건) 보다더많은사건 (2,153건) 을처리하는데성공하였 다. 27) 신청건수의증가는위원회의참가자들의신뢰를나타내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지만높은업무부담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부정적으로도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문제는본질적으로많은인력보강없이도다시관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 건강보험공단과의관계 25) Laum/Beck, Rheinisches Ärzteblatt, 2/2006, 25, 26. 26) Tätigkeitsbericht der BÄK 2005, S. 369. 27) Tätigkeitsbericht 2012/2013 der Gutachterkommission für ärztliche Behandlungsfehler bei der Ärztekammer Nordrhein(Berichtszeitraum 1. 10. 2012 30. 9. 2013)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11

논문 새로운감정신청건의상당부분은신청환자에대한건강보험공단의자문에따라제기되고있는데, 17% 에이르는 367건에이르고있다. 이러한경향은 2013년발효된환자권리법과관련하여주목할필요가있다. 28) 이러한법률에서개정된사회법 5편 (SGB V) 제66조에서건강보험자에게감정위원회의위원들의지원을위한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은그러한의무가그전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이전의 할수있다 라고하는규정에대해이제는통상피보험자에게진료과실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제기할 경우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물론건강보험공단은독일심평원 (MDK) 에도의뢰를할수있지만비용이더들수있다. Nordrhein 의사협회의 2013년활동보고서 29) 에서본바와같이점차적으로환자가건강보험으로부터진료과실에대한원인규명을위해감정위원회로이송되는점도살펴볼수있다. 감정위원회가처리한건수는 11% 나다시증가하였다. 이에따르면, 의학적감정의평균처리기간의단축이가능하였다 ( 아래그래프참조 ). [ 그래프 1 ] 최근 10 년간감정에대한평균처리기간의추이 (2003. 10. 1. 2013. 09. 30.) [ 그래프 2 ] Nordrhein 의사협회감정위원회의신청건수의년간추이 (2003. 10. 1. 2013. 09. 30.) 28) 김기영, 독일환자권리법정부안 (RegE PatRG) 에관한고찰 - 의료계약의입법화와환자안전을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 20 권제 2 호 (2012. 12.), 295 면 (305 면이하 ), 예방적측면에서진료과실회피분위기조성을위해사회법제 5 편 (SGB V) 제 135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병원내민원처리기관설치, 사회법제 5 편 (SGB V) 제 137 조제 1c 항에서요양급여계약을위한공동연방위원회 (Gemeinsamer Bundesausschuss: G-BA) 에대한업무위임을들수있는데, 여기서특히환자안전의개선을위한중요한조치들을도입하고특히위험관리와과실보고시스템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고그외에도병원이참여할경우독일병원법 (KHG) 제 17b 조제 1 항제 5 문에따라추가보수의합의를할수있는기관상호간의과실신고시스템에대한요건을정하는것을들수있다. 29) Tätigkeitsbericht 2012/2013 der Gutachterkommission für ärztliche Behandlungsfehler bei der Ärztekammer Nordrhein(Berichtszeitraum 1. 10. 2012 30. 9. 2013) 12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2) 소송보다조정 2011년 9월 22일에서 2013년 9월 30일까지의기간에서 248명의의사들이절차에대한참여를거절하였다고한다. 이것은약 6% 였던이전에비해증가되지는않고있다. 사례들의 3/4에서전문적인책임보험자가신청상대방의이의제기를근거로참여한다. 조정절차에응하는것을 반대하는의사들의비율은아주적다고한다. 그이유는추정되는진료과실의규명에대한조정절차의참여는의사로서도중요하며감정위원회의판단을받아보는것이의미를가지기때문이다. 또한소송보다는감정절차에서이러한결과가더빨리이루어지고법원의소송절차와결부된 오명효과 (Prangerwirkung) 없이종결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할수있다. [ 표 3 ] Nordrhein 의사협회감정위원회의최근통계자료 개 관 기간 (2012. 10. 1. ~ 2013. 9. 30.) 전년도 전체수치 (1975 년 12 월 1 일이후 ) I. 1. 신청건수 2,235 2,090 46,867 2. 이중처리건수 2,153 1,935 45,055 2.1. 감정결정 1,240 1,101 31,199 ( 이중 a) 위원회의결정 ( 제5조제4항제1문 ) (987) (812) - b) 전체위원회의결정 ( 제10조 ) (253) (289) - 2.2. 위원장의형식적인결정 ( 가령소송상의장애 ) 255 240 4,543 2.3 기타의처리 ( 취하, 관할권위반 ) 296 273 7,099 2.4 감정결과이후구제절차를계속하지않은건수 362 321 2,214 3. 아직처리해야할신청건수 1,812 1,730 (2.1 + 2.4에서 ) : 진료과오판단수치 *466 *440 *10,732 ( 퍼센트로환산 ) (29.09%) (30.94%) (32.12%) II. 1. 정관제5조제4항제2문에따른감정위원회의결정에대한신청건수 304 276 7,714 (I. 2.1 + 2.2 에대한첫번째결정의퍼센트로환산 ) (20.33%) (20.58%) (21.58%) 2. 2.1 위원회결정의수 (2.1b를제외 ) 281 263 7,260 ( 이중결과적으로첫번째판결과다른판결 ) (26) (16) (475) 2.2 기타의처리 ( 취하, 중지 ) 18 18 262 3. 여전히처리해야할건수 174 169 III. 전체위원회의결정 I. 2.1.b와 II. 2.1 534 552 놀랍게도환자가의사의참여거부에도불구하고감정절차의계속을요구하였던신청건수는 55% 로높게나왔다. 이것은환자는이러한 사례들에서진료기록의사본을확보하고지불해야함에도불구하고나온사실이다. 물론이러한경우에도건강보험공단이지원해야하는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13

논문 지는여전히문제로남아있다. 또한진료과실의인정비율은신청상대방의참여없이처리된감정의경우에도오랫동안평균적인승소율의수준, 약 1/3에이르고있다. 이러한비율은절차참여가주로처음부터가능성없는신청자의경우거부된다거나의사들이과실확인에참여하지않음으로해서정당한과실을인정하지않으려고한다는경향에서도출된것은아니다. Ⅲ. 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절차에대한평가 법원의소송절차와비교하여조정절차의장점으로는개별적인분쟁해결과단순한절차를들수있다. 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평가에대한기준으로는무엇보다사실상분쟁해결에기여하는지여부가중요하다. 이는의도한결과의측면에서타당성보장이존재하는지와기관이절차의공정성보장을고려하고있는지여부에따라달려있다. 30) 감정위원회와조정소가설치된이후계속해서의문이제기되고일부에서강력한비판도표명하고있다. 이에따라절차를지속적으로변경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2001년에는감정위원회및조정소상임회의 (Ständige Konferenz der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에서절차의개선을위한의견서 (Eckpunkte zur Verbesserung der Verfahrensablaufe) 를마련하였고 31) 몇몇기관들은이에대해정관을변경하기도하였다. 32) 이러한기관에대한비판들의대부분은그이후많이사라지게되었다. 1. 중립성과객관성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중립성과객관성은오랫동안상당히의심받기도하였다. 33) 이러한점은조정제도의 핵심문제 라고할수있다. 34) 우선독일의조정기관이의사협회에조직되어있고이를통해재정을지원받기때문에객관성의흠결에대한의심을벗어날수없다. 하지만이러한경우먼저위원회들이의사협회의소속기관이아니며조직적으로특수한지위에있고독립성을보장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그럼에도무엇보다개별감정인의객관성에대한의심은기관의객관성의문제와엄격하게분리해야하고위원회에부담을주어서는안된다. 비판의중점은의학적전문가가종종잘못이해한동료의식으로오판하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은법원외의분쟁해결방법으로서조정제도의특수성이아니라오히려의학적감정에서일반적인특징이다. 감정위원회와조 30) Stegers, Zur Zukunft außergerichtlicher Strei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ZMGR 2006, 49 ff.;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87 ff. 31) 이에대해서는 Laum/Smentkowski, Statut der Gutachterkommission Nordrhein, 2. Auflage 2006, S. 177;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14. 32) Gutachterkommission bei der Landesärztekammer Baden-Wurttemberg: 9.7.2005; Gutachter - und Schlichtungsstelle bei der Landesärztekammer Hessen: 7.12.2004; Gutachterkommission fur ärztliche Haftpflichtfragen bei der Ärztekammer Westfalen-Lippe: 27.11.2004; Gutachterstelle bei der Sachsischen Landesärztekammer: 19.6.2002; Schlichtungssausschuss bei der Landesärztekammer Rheinland-Pfalz: 17.11.2001; Gutachterstelle bei der Bayrischen Landesärztekammer: 23.10.2000. 33) AG Rechtsanwalte im Medizinrecht,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1990, S. 1 f.: 감정위원회와조정소를 트로이목마 라고하고위원회의결정을 의사전문기관의인정절차 의결과라고비난을하기도하였다 ; Greiner/Henkel/Kranich, Wer soll schlichten zwischen Arzt und Patient?, in: Verbraucherzentrale Hamburg, 4. Aufl. 2003, S. 6, 25: 의사가스스로법원의기능을하고있다. 34) Eberhardt, NJW 1986, 747(749); Katzenmei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 Zur Arbeit der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in: AnwBl. 2008, S. 819(820) 14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정소들이최선의객관성보장을위해서특별한조치들을취하였다. 35) 즉정관에서위원들의지시를받지않는독립성을명시적으로규율하고있고명예직으로활동하는의사와법률가들로구성된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인적구성도객관성을보장한다. 36) 감정인을선택할경우그중립성은필수적이다. 37) 감정인의신분은익명으로하는것이아니라공개되고이에따라기피신청도가능하다. 또한감정인에게도감정서작성에대한지침들을알려주고있다. 또다른중요한조치는제출된감정서에대한전체위원회의전문적인검토를들수있다. 38) 뿐만아니라, 다른의사들의진료방법에대한감정시의사의연대의식보다객관성을항상우선하는것을정하고있는연방의사규칙 (MBO-Ä) 제29조제1항제2문은소송외의절차에서의감정인에대해서도적용된다. 39) 이러한조치들은효과가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고기관들과같은감정인이객관성이오늘날원칙적으로보장된다. 전문감정인의개별적인사례에서문제가있을수있다는점은배제할수없지만객관성에하자가있다는전면적인비판은정당하지않다고한다. 40) 2. 절차적정의다른관점에서여전히비판들이제기되고있다. 이는절차의법치국가원칙과관련하여제기된다. 국가가개입하지않는분쟁조정제도는당사자의우선적인요구에따라전형적으로긴장관계에서이루어지는법적절차를강조하는것이아니라당사자의자유로운분위기에서의견표명이나형식에대한제한이없다는점이다. 즉무엇보다정보와단순한절차로인하여유연성과이에따른장점들이있다. 41) 1차적으로국가가개입하지않는분쟁조정제도가합목적적이어야한다고강조한다면조정절차는우선효율성을기준으로해야한다. 법원외의조정형식이법원절차와는달리구속력있는판결로종결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절차적보장의필요성은이와는다르게낮은기준이적용된다. 42) 다른한편으로절차적정의는본질적으로소송의정당성을위해관철되고이에대한판결이당사자에게결과를수용하게되는데기여하고있다. 43) 기본적인절차적보장은항상보장되어야하고탈분쟁화에의한탈권리화의위험이발생되지않도록해야한다. 결국이에따라불공정성과형식성의문제들사이의선택만이존재 35) 자세한것은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94 ff. 36) Rumler-Detzel, in: AG Rechtsanwalte im Medizinrecht, Waffen-Gleichheit. Das Recht der Arzthaftung, 2002, S. 102. 37) Scheppokrat/Neu, Der Stellenwert von Schlichtung und Mediation bei Konflikten zwischen Patient und Arzt, VersR 2001, 23(24). 38) Laum/Smentkowski, Statut der Gutachterkommission Nordrhein, 2. Auflage 2006, S. 135; Weltrich, in: AG Rechtsanwalte im MedR,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1990, S. 108; Rumler-Detzel, in: AG Rechtsanwalte im Medizinrecht, Waffen-Gleichheit. Das Recht der Arzthaftung, 2002, S. 106. 39) 1979 년에처음인정하였고, 1997 년 100 주년독일의사대회 (100. Dt. Arztetag) 의결정에서현행연방의사규칙 (MBO-Ä) 제 29 조규정이적용되었다 ; 이에대해서는 Ratzel/Lippert, Kommentar zur Musterberufsordnung, 4. Auflage 2006, 29. 40) 이에대해서는 Laufs, Arztrecht, 5. Aufl. 1993, Rn. 545; Ulsenheimer, in: Laufs/Uhlenbruck, Handbuch des Arztrechts, 2002, 113 Rn. 14; Sachverständigenrat für die konzertierte Aktion im Gesundheitswesen, Gutachten. 2003 I, in: BTDrucks. 15/530, S. 168;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04. 41) Raiser, Grundlagen der Rechtssoziologie, 4. Aufl. 2007, S. 290; Wagner, Obligatorische Streitschlichtung im Zivilprozess: Kosten, Nutzen, Alternativen, JZ 1998, 836(845). 42) Hager, Konflikt und Konsens, 2001, S. 111 f., 115. 43) Luhmann,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1969, S. 120; 절차적정의 (Verfahrensgerechtigkeit) 의개념에대해서는 Raiser, Grundlagen der Rechtssoziologie, 4. Aufl. 2007, S. 214 ff.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15

논문 한다. 44) 절차적정의의목적은절차의유동성을가지고있으면서절차에대한최선의보장을달성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45) 이와관련하여몇가지개선점들을생각할수있다. 즉법적인청문권보장을위해지금보다는당사자의구속을더강하게인정하도록하는것이다. 당사자들이소송과정과중요한소송단계들에대해설명을받아야하고구술심리방식이더이용되도록해야한다. 46) 이는이미오늘날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모든정관에서규정하고있었지만실무에서전혀이용되지않았다. 모든절차규정들에서이의제기와절차의하자에대한수정가능성이있는 2단계의절차를도입하도록하고있다. 47) 최근에는집단적환자권의보장과강화를둘러싼논의에서환자대리인의절차참여가논의되고있다. 48) 의학전문학회, 건강보험공단또는변호사협회도위원회의구성원으로되는경우에는개별적인진료과실이나법적인의견이아니라전체적인환자권에대한일반적인권고를할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도록하자는견해도있다. 49) 그와같은권고권의의미에서환자 대리인의참여는위원회의결정에대한결과수용을증대할수있다는것이다. Rheinland-Pfalz 주에서그모델이현재시범을보이고있지만, 50) 결과들은기다려보아야할것이다. 그와같은기관의구성이환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필수불가결한것은아니다. 51) 대신에진료경과가의학적으로나법학적으로평가를해야하는전문가위원회에대한환자대리인의참여가목적론적으로필요하지만이것은객관적인진료경과에대한전문적인설명을위해특별한지식의제공이중요하지이해관계의대변이중요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의문을제기할수있다. 52) 3. 지역감정위원회와조정소들의절차에대한전체적인조정또다른비판적인관점은한편으로는개별조정기관의정관들사이의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이다. 지역적차이가시스템내적인불일치의위험을담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측면에서절차규정의통일성이요구된다. 53) 이러한점에서도 2001년절차과정의개선에관한지침의시 44) Hager, Konflikt und Konsens, 2001, S. 39 f. 45)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04; Sachverständigenrat für die konzertierte Aktion im Gesundheitswesen, Gutachten. 2003 I, in: BT-Drucks. 15/530, S. 169. 46) Ratajczak, in: Arbeitsgemeinschaft Rechtsanwalte im Medizinrecht,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1990, S. 7, 9; Francke/Hart, Charta der Patientenrechte, 1999, S. 232;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08 ff. 47) Stegers, Zur Zukunft außergerichtlicher Strei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ZMGR 2006, 49(55); Ulsenheimer, in: Laufs/Uhlenbruck, Handbuch des Arztrechts, 2002, 113 Rn. 16;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13. 48) Francke/Hart, Charta der Patientenrechte, 1999, S. 232; Danner, Wann ist die Mitwirkung von Patientenvertretern in Entscheidungsgremien demokratisch legitimiert? MedR 2000, 468; Kranich/Henkel, in: Kranich/Bocken, Patientenrechte und Patientenunterstutzung in Europa, 1997, S. 156 u. 160; Sachverständigenrat für die konzertierte Aktion im Gesundheitswesen, Gutachten. 2003 I, in: BT-Drucks. 15/530, S. 169, 174. 49) Stegers, Zur Zukunft außergerichtlicher Strei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ZMGR 2006, 49(50); 대표의자격, 참여정도와정당성에대한요건에따른다양한모델에대한논의에대해서는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16 ff. 50) 2 des Statuts zur Zusammensetzung des Schlichtungsausschusses. 51)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23 f. 52) Laufs, NJW 2000, 846, 847 f.; Laum, ZKM 2003, 163, 16; Franzki, in: AG Rechtsanwalte im Medizinrecht,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1990, S. 74 u. 123; Rumler-Detzel, in: AG Rechtsanwalte im Medizinrecht, Waffen-Gleichheit. Das Recht der Arzthaftung, 2002, S. 101, 108. 16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행은모델절차규정을만들지않았지만지역감정위원회와조정소들의절차에대한연방차원에서의전체적인조정을가져왔다는점에서긍정적인발전을평가할수있다. 54) 그밖에도과실확정비율이근사치에접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연방의전체적인통계가개별감정위원회들의책임을인정하는과실비율과의차이가극히적다는점을알수있다. 55) 여기서계속적으로앞으로의발전을주목할필요가있다. 4. 처리기간의료책임분쟁의당사자는사건의빠른해명에강한관심을가지고있다. 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 현재의절차처리기간이늦거나빠르다고해서적시의분쟁해결에대한권리의실현과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다. 56) 대부분의감정위원회와조정소들의경우평균적인처리기간은여전히 1년이넘어간다. 57) 조정절차는비록법원의소송보다짧지만항상감정위원회와조정소가의사와법률가로이상적인위원회의구성원을갖추고그들의깊이있는전문지식이나절차의유연성을기초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사건접수건수가증가할경우기존의잠재력으로도처리를해야하며기능적으로처리하는것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5. 결정의수용위에서언급한관점에따라여전히절차의적정성에대한가능성이존재한다면감정위원회와조정소들은원칙적으로이미독일의법제도에정착되어있다고말할수있다. 적지않은사례에서조정은법원절차에대한장점이있는대안적분쟁해결방법을제공한다. 긍정적인평가는결정의통계적평가에의해서증명되고있다. 특히통계에서결정의수용이높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가령 2000년 Nordrhein 감정위원회의 1,032개의결정들에대한평가는법원외의만족비율 ( 법원의소송을피하게된사건의비율 ) 이 86.8% 에이르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58) 법원의소송이계류된사건에서감정서에대해대부분검토되었는데전체적으로법원들이조정기관의결론과다르게판결한사건은 1% 미만이었다. 그외에도결정들을책임보험자에의해서도받아들여지는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러한점에서조정기관들의결정은보험자에게명백히신뢰할수있는판단근거로제공된다는점을인정할수있다. 예를들어 DBV-Winterthur 라고하는독일의가장큰책임보험사에의해서당시수용비율은약 87% 에이르렀다. 59) 이러한수치도분쟁조정기관의결정들의질적수준과수용에대한반증이라고할수있다. 53) Sachverständigenrat für die konzertierte Aktion im Gesundheitswesen, Gutachten. 2003 I, in: BT-Drucks. 15/530, S. 168 f. und 174; Ulsenheimer, in: Laufs/Uhlenbruck, Handbuch des Arztrechts, 2002, 113 Rn. 5. 54) 이에대해자세한것은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24 ff. 55)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54. 56) 이에대한비판으로는 Ulsenheimer, in: Laufs/Uhlenbruck, Handbuch des Arztrechts, 2002, 113 Rn. 16. 57) Nordrhein 감정위원회의처리기간에대한동향에대해서는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28 f., S. 61 ff. 58) Laum/Beck/Smentkowski, Rheinisches Ärzteblatt 12/2003, 10. 59) Weidinger, Ärzte und Krankenhäuser - Statistik, neue Risiken und Qualitätsmanagement, MedR 2006, 571(572); Weidinger, Aus der Praxis eines Heilwesenversicherers - Aktuelle Entwicklungen in der Arzt - und Krankenhaushaftpflicht, MedR 2004, 289.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17

논문 6. 검토범위다른관점에서물론감정위원회와조정소가대부분신청한사안에대해광범위한법적검토나평가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는점을감안한다면법원의소송에가는사건들에서거의예외없이 60) 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결정을인정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법원이민사소송법상전문적인재판부의구성에따라의료행위에따른청구권에대한법적인쟁점에대해판단하고있다는점에서감정위원회로서는심지어광범위한법적검토는불가능에가깝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가령조직상의과실이나설명의무위반에대해서도검토하지않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61) 그밖에도여전히대부분의법원들이인정되고있고소송에서결정적인입증책임의전환이나완화를인정하는경우도원고들에게보장하도록한다. 62) 실무적으로독일조정기관들은비록책임근거적인과관계의측면에서 중대한 진료과실의성립여부에서입증책임의전환을인정하고있지만, 63) 진료기록의무위반, 검진결과나검진결과보장의무위반에대해항상법원의증거법적결론을도출하지는않는다. 따라서질적인징표로제시되는결정에대한확인의높은비율이 계속되는법원의소송에서원고들에게문제가될수있다. 비판적인견해들에따르면결정의사실상의구속력과이를통해서계속되는법원의소송에대한승소가능성이악화될수있다는점이조정기관으로가는경우위험으로지적되고있다. 64) 물론사전적사법판단가능성은법원에의해서만문제되는것이지조정기관에의해서는아니다. 7. 질적보장감정위원회는그들의정보들을내용적으로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9개의감정위원회들의정보들은연방전체의통계로수집되어, 65) 통계의정기적인발표를통해서투명성을도모한다. 의료과실보고시스템 (MERS) 을통해서통일적으로평가할수있는연방통일적인통계자료를만들어감정위원회들의정보를통일적인기준들에따라수집되고연방통계에서종합적으로정리된다. 66) 통계는감정위원회들의업무에대한주목할만한증거들로제시될수있다. 67) 신청건수는해마다 10,000건이상의높은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다. 독일에서는해마다약 40,000건정도가제기되는경우 68) 모든과실들의 4분의 1이감정위원 60) 드물지만조정기관이나감정위원회의결정과는달리판단한독일의판결도있다. BGH NJW 2003, 2311 = MedR 2004, 51 ( 이에대해서는 Walter, VersR 2003, 1130), 법원의감정인과분쟁조정기관의감정인사이의결과들이대부분일치한다고지적하고있다. OLG Dusseldorf VersR 1988, 38( 환자가류마티스염으로항류마티스제제의근육내주사를맞고그결과농양이발생하였다. 이에대해 Nordrhein 의사협회의감정위원회는진료과오를판단할수없었지만소송에서는 2 심인고등법원이인정한사례 ); OLG Karlsruhe VersR 1994, 937. 61)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31 ff. 62)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134 ff. 63) 중대한과실 (Grober Behandlungsfehler) 과입증책임전환에대한대표적인독일판례로는 BGHZ 159, 48; 이에대한평석으로는 Spickhoff, NJW 2004, 2345. 64) Ulsenheimer, in: Laufs/Uhlenbruck, Handbuch des Arztrechts, 3. Aufl. 2002, 113, Rn. 8. 65) 연방의사협회활동보고서는 www.bundesaerztekammer.de. 참조. 66) Ärztekammern (Hrsg.),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bei den Ärztekammern Ein Wegweiser, www.bundesaerztekammer.de 참조. 67)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51 ff. 68) Hansis/Hart,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04/01 Medizinische Behandlungsfehler, 2001, S. 6 f.; Katzenmeier, VersR 2007, 237. 18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회와조정소에서이루어진다. 해마다민사법원의 1심에서처리되는약 8,000건의의료사건들 69) 과비교하여서도조정기관의중요성이분명히나타난다. 독일연방전체에실질적인판결을위해접수된신청들과관련하여의학적과실비율이 29.5%, 책임근거가된승소비율은 23.4%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은연방통계는보건기관에서질적보장을위해중요한기여를하고있다. 70) 시행된절차의수치에대한수집과평가는진료과실의유형에대한확인가능성을제공한다. 71) 과실의빈도를나타낸다면조정기관들은앞으로과실을회피하기위해원인규명을하고재교육을기획할수있다. 72) Ⅳ. 시사점위에서독일의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평가에비추어의료진의책임이나의료과실을인정한비율도객관성을담보할정도로높고조정신청건수가꾸준히높아지고있다는점등에서제도가안정화되고있다는점을잘보여주고있다. 또한감정의기능이진료과실에대한원인규명의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경향과소송에서의환자승소비율이큰차이가없다는점에대한설명은우리의의료분쟁조정제도의구축과운영에서어떠한부분에중점을두어야할것인지를제시해준다는점에서매우유용하다. 또한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정관에위원들이다른사람들의지시를받지않는독립성이있고이익이아니라명예직으로임무를수행하 며의사들의객관성을보장하기위해같은수의법률가들을위원으로선임하는등의조치가많은도움이된것으로보인다. 감정인의이름을공개하여책임감을높인점과감정인에대한기피신청제도를둔것도주목할만하다. 그밖에도독일연방전체의통일적인통계자료시스템인의료과실보고시스템 (MERS) 의도입도현재우리의료분쟁조정시스템의운용에서는주의깊게참조할부분이아닌가한다. 독일에서는해마다 10,000건이상을감정위원회와조정소에서담당하며해마다민사법원의 1심에서처리되는약 8,000건의의료사건들과비교하여서도독일연방전체에실질적인판결과관련하여의학적과실비율이 2011년에는 35.3%, 2012년에는 35.6% 등증가하고있고, 책임근거가된승소비율은약 25% 에이르고있다는연방통계에비추어병원이나의사측도적극적으로조정에응하는것이불리한것은아니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그외에도연방의통일적인통계가개별조정기관들의책임을인정하는과실비율과의차이가극히적다는점에서감정위원회의결과가점차적으로신뢰와표준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에서의료분쟁의신속한해결이라는입법의도는같지만 조정이성립하거나합의가된경우에의료인의형사처벌을면제해줌으로써심리적불안감을제거하여안정적인환경에서진료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안정적인진료환경조성은결국의료분쟁의사전적예방효과를가져올수있다 는점은다르다. 의사의심리적안정감은형사처벌을면제해주는것 69)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 2.1. 70) Laum/Smentkowski, Statut der Gutachterkommission Nordrhein, 2. Auflage 2006, S. 19 ff.; Laum, ZKM 2003, 163, 167; Hansis/Hansis, Der ärztliche Behandlungsfehler, 2. Auflage 2001, S. 104. 71) 이에대해 Scheppokat/Neu, Der Stellenwert von Schlichtung und Mediation bei Konflikten zwischen Patient und Arzt, VersR 2002, 397. 72) 재교육프로그램, 주의사항들과 Nordrhein 의사협회의출판물들의형식으로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Laum/Smentkowski, Statut der Gutachterkommission Nordrhein, 2. Auflage 2006, S. 22 ff.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19

논문 이아니라오히려사전적예방효과는올바른감정결과를전제로하고이를실무에재교육함으로써달성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입법목적의재고가필요하다. 따라서소송과감정위원회의판단에대한신뢰가차이가없고의료과실비율의분석으로통해서표준화되고있다는측면에서독일의이러한조정제도는어려운영역에서의분쟁을해결하기위한가치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 환자의입장에서도조정절차의또다른장점은분쟁억제에대한더큰잠재성을가질수있다. 법원의분쟁들은원칙적으로선택에따라원래의복잡한문제를감소하도록처리되며, 당사자의관계와전문적인법률적관점에대한집중심리와의혼합적인형태는주로절차의효율성을위해기여한다. 실제로소송에서는분쟁이아주복잡하게처리되는경우에만진정한만족을달성할수있다. 이는의사와환자의분쟁에서일반적으로환자의일신전속적법익에해당하고진료과실과결부된의사에대한책임이신뢰관계에부담을주기때문에특별한의미가있다. 물론독일변호사가조정절차에참여하는비율은약 50% 에이르지만실제승소에큰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나는데 73) 물론다양한이유도있겠지만환자가처음부터승소전망이높은경우에는변호사를찾는경향이있다고추정하고있다. 아울러의료책임의영역에서판결은일반적으로의학적전문지식을요구하고이러한지식은판사가할수없는것이다. 따라서종종의학적전문가의감정은소송의출발점에서중요하기때문에법원의소송에서특히문제가되는법적그리고의학적전문지식의통합은전문가들혹은의학분과별로구성된위원회를위촉하는법원외분쟁해결절차에서더 쉽게가능하다는점을환자측에서참고해야할것이다. Ⅴ. 결론법원외분쟁해결방법은소송절차에대한대안적방법으로평가받고있고, 조정절차의잠재성은환자가의사에대한청구권의주장에서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가장중요한것으로는독일의감정위원회와조정소의절차는의료책임사건들을객관적인감정을통해서조정하고자하는데있다. 감정위원회와조정소는많은사례에서종국적으로의사와환자사이의분쟁을조정하고있다. 이에대한성공비율은주목할만하다. 독일의감정위원회혹은조정기관제도는외국에서도관심을보이고있고특히일본과이탈리아의의료법전문가들도독일을방문하여깊은관심을보였다고한다. 74) 신청건수증가와처리기간의단축등이잘기능을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75) 물론수년동안조정기관의다양한노력이나발전에대한어떤주목할만한점이없다고하여변호사들은조정기관에대해일반적인거부감이있으며, 의뢰인들에게비교적빠르고비용이낮은청구권의제기가능성을이야기하는것보다법원의소송에대한자문을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자세히살펴보면법원외의분쟁해결방법으로서조정절차의장점들이특히의사와환자사이의분쟁을해결하기위해필요할수있다. 대안적해결분쟁방법의장점은바로피해자에게도종종국가의관할권으로접근하기위한높은진입장벽들이존재하는데 법에대한접근권 의확대를들수있다. 즉의사와의관계에서뿐만아니라법원과의관계에서도종종정 73) Meur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2008, S. 63. 74) Laum/Beck, Gutachterkommission weiter auf Erfolgskurs, Rheinisches Ärzteblatt 2/2005, 18. 75) Laum/Beck, Großes Interesse im Ausland an außergerichtlicher Schlichtung, Rheinisches Ärzteblatt 2/2003, 18. 20 인권과정의 Vol. 444

독일의의료분쟁조정제도와최근동향 보비대칭관계가존재하기때문에하나의사회적장벽을들수있다. 계층적특수성을인정한다면당사자가법원의소송을꺼려할수있다. 즉법적및의료적문외한으로서는절차법과실체법상특수성이있는의료소송이대부분아주불명확하고시작부터예측할수없기때문에법적인장벽이라고할수있다. 또한소송에서도출되는비용의위험은결국경제적장벽을의미한다. 법원외의분쟁조정절차는비교적낮은문턱에있고정보의중개와인적관련네트워크를중개해주는것이라고할수있고분쟁의비용편익적인처리를한다고할수있다. 조정절차가많은관점에서적정화할수있다면이러한방법은오늘날많은사례들에서법원의분쟁해결에대한의미있는대안으로제공될수있다. 조정기관의참여가개별적인사례에서바람직한것인지여부는각각의상황과특수성 에따라달려있다. 물론이것이바람직하지않은분쟁도있다. 가령피해자가원래의진료경과에따른청구권을도출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진료영역상의과실들에따라도출하며미묘한증거문제들이제기되는경우에는법원에대해소제기가더나은방법이될수있다. 따라서이에대해구별하여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주제어 : 법원외분쟁해결, 의료책임, 의료과실, 감정위원회, 조정소, 의료분쟁조정절차 Key-word :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Arzthaftung, Behandlungfehler, Gutachterkommissionen, Schlichtungsstellen, medizinischen Streitbeilegungsverfahren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