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825-01
,,,,,,.. 10 [(1), (2), (3), (4), (5), (6), (7), (8), (9), (10) ] 6 (,, /,,, / ). /,,, /.,,,,.
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 iv -
그림차례 - v -
(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 QMS). (, 2015) 1).,, (fitness for use) (multi-dimensional concept) (, 2015). ( 12844 ) 2 ( ). [ 4 ( )]. 9 ( ) 10 1) 통계청. 2015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 - 1 -
. (Industrial Accident) [ ( ) 2 1 ]. ( 8 )., ( 9 2),, ( 10 ).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9 2 12012 10%, 2 2, 3 3 2, 4, 2013 (, + ) 5586 88 (, 2014.10.10).. - 2 -
. - 3 -
,,,,. 1), 2),, 3)., 4) ( ). (1).,. 10 2). 2) 통계청. 2015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 - 4 -
.. ( ),,.. - 5 -
. - 6 -
- 7 -
(2).,, ( ) (Focus Group Interview, FGI)., ( ). (3). ( /,, ) - 8 -
( ), (, ), ( ). (4),,,,,,.,. 10 6,, /,,, /. (1) (Relevance),..,,. - 9 -
(2) (Accuracy).. (,,, ). (3) (Timeliness & Punctuality),,,. (4) (Comparability),,,.,,. (5) (Coherence),.. - 10 -
( ). (6) (Accessibility & Clarity) ( ),. DB,,,. - 11 -
1975 3 11 154 44-4 18 ( 11806 ).,,,,,,. < 1> 1977 1982 ( ) 3). < 표 1> 산업재해현황통계주요연혁 연도 내용 1975년 총리령제154호에의거작성 ( 보고양식제44-4호 ) 1977년 통계작성승인 1982년 통계명칭변경 ( 안전사고조사 산업재해조사 ) 1993년 통계작성승인번호변경 2002년 결과표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의재해가일부누락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대한재해현황별도산출포함 ) 2009년 결과표변경 ( 재해발생부문 ( 업종, 규모 ) 별재해유형등분석내용을다양화 심층화하고기존내용중활용도가낮은항목삭제 ) 2011년 휴업기준통계추가작성 3) 보고통계에 조사 라는명칭은통계작성에혼돈을줄우려가있고또적절치않으므로명칭을바꾸자는통계청담당자의구두요청이있었으며작성기관담당자도동의하여 산업재해현황 으로변경되었으나구두의견에대한문서나근거가남아있지않으며그시기도확인할수없다고함. - 12 -
4)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제 75 호. 2014. 5. 26 5) 각양식의앞면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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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요양급여신청서양식 - 15 -
< 그림 2>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양식 - 16 -
< 그림 3> 산업재해조사표양식 - 17 -
< 그림 3> 산업재해조사표양식 ( 계속 ) - 18 -
(48 ) ( ) ( ) ( ) < 4>.. < 그림 4> 자료수집방법 < 2> ;,,., DB. - 19 -
< 표 2> 통계작성방법 - 20 -
1) ( ), 2), 3) ( 1. 10.,.,.. - 21 -
6 < 3>, < 5> 4.6 (5 ). < 표 3> 산업재해현황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4.9 4.4 5.0 5.0 5.0 4.0 < 그림 5>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방사형그래프 ) /, 5.0 4.9, 4.4, / 4.0 /.. - 22 -
,. (,,, ),. ( ),.,, 14. 7.1.,. 1. - 23 -
,.,,,.. ( ).... 2-24 -
. /,, ( ), ( ).,, / ' '. KOSIS, e- DB. (10 ). ( ) KOSIS ( ) KOSIS (,,, ) KOSIS KOSIS /. ( ) KOSIS KOSIS. - 25 -
< 표 4> 통계개요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 관련성 5 7 통계연혁 관련성 5-26 -
< 표 5>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4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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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통계설계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1 개념및정의 ~ 1-2 적용분류체계 비교성 5 1-3 보고양식구성 정확성 3 1-4 보고양식변경절차 ~ 1-5 변경이력 관련성 5 2 보고대상및통계작성대상 관련성 5-30 -
< 표 7> 자료수집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자료수집체계및절차 정확성 5 2 자료수집을위한교육 정확성 4 3 현장관리 정확성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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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자료처리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자료입력표준화 정확성 5 2 자료내검 정확성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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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통계공표및품질평가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관련성 3 2-1 보고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시의성 / 정시성 5 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 5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5 4-1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 4-3 잠정치와확정 치의일관성 일관성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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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산업재해현황통계와산업재해원인조사통계비교 통계명칭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원인조사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형태 보고통계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1806호 제38001호 작성목적 재해발생현황과원인을산업재해원인을조사하여동종파악 분석하여재해사고를재해및산업재해예방의미연에방지할수있는기초자료로제공정책입안의기초자료제공 작성주기 월 2년 대상 사업체 개인 근로복지공단에서접수된 규모 재해자요양신청서의전산입력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료중재해발생일이사업장에서발생한 1.1~12.31인업무상부상자의산업재해자 ( 사망및 4일이상명단중에서계통추출법으로요양 ) 10% 추출 사망자및질병자는전수조사 산업재해조사표 : 사업체 질병 : 근로복지공단 작성체계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청 ) 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고 : 해당사업장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공표범위 전국 전국 공표시기 익분기 조사기준년도익년 12월 산업재해조사표 : ( 일반사항 ) 사업장명, 업종, 작성내용 근로자수, 재해자관련정보업무상사고 : 사업체일반사항, ( 재해발생 ) 동시작업인원,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과정및발생형태, 작업내용및과정, 원인, 재해자정보에관한사항상해부위및종류, 물리적요인, 업무상질병 : 일반사항, 재해자인적요인등정보, 직업력, 업무특성등에요양신청서 : 재해근로자관한사항관련정보, 발병일시, 재해원인 및발생상황, 재해발생형태, 목격자관련정보등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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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통계작성문서화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작성문서화 접근성 / 명확성 5 2-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접근성 / 명확성 5 2-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접근성 / 명확성 5 2-4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 1 3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관련성 5 4-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 4-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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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 2 사업예산 정확성 5 < 표 13> 참고문헌진단결과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0.2 2 동일통계외국자료 0.2 3 기타문헌 0.1-43 -
11. ( ) 10 < 14> < 6>,,, 5.0, 4.5, 4.5, 4.3, ( ) 4.3. 96.6... ' ( )' KOSIS. KOSIS. KOSIS. < 표 14> 산업재해현황작성절차별진단점수 작성절차 산정방식 통계 개요 통계 이용 통계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공표 통계 작성 통계 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5.0 4.5 4.5 4.3-5.0 5.0 4.3 5.0-4.6 가중치 적용 5.1 8.1 16.5 14.5-15.2 16.1 11.7 7.4 2.1 96.6-44 -
< 그림 6>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방사형그래프 ) - 45 -
3 1. FGI( )..... FGI.. FGI FGI,,,. FGI, FGI ( 5 )..... - 46 -
. FGI FGI,,, /. 5. 2. ( ). /,,.. (, ) /... - 47 -
. ( ). ( )..,.. ( ). /. (search) DB.., - 48 -
..,.. ( 14.7.1 ) (. 6) - 49 -
< 그림 7> 변경된산업재해조사표양식 - 50 -
/ (search) DB.,,. 2010. 2015, (p. 2 ). 3. ( ). - 51 -
4 1..,.,,,..,,,. /. ( ) ( ),..,. - 52 -
2. ( ).... (S, M ).. ( 370 ).. (target) - 53 -
. ( :,, 2 ). 14. 7. 1... 500 90% 10% 1. (35 30~40% ).. ( ), 30.. - 54 -
/. 3... - 55 -
5.. - 56 -
3,. 1 1.,.. 2. ( ) ( )., ( : /,, ).,. 1~2. - 57 -
2 1.,.,.,. /. 2. ( ). ( ).. ( ). - 58 -
3 1... 2. ( ) ( ) /. ( ). /. - 59 -
< 표 15> 산업재해현황통계개선과제요약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단기 이용자접근성향상 홈페이지팝업창에간단한이용자정보입력 이용자별특성파악이가능하고정보제공 ( 알림서비스 ) 의시의성향상 없음 중기 입력정보의정확성및업무효율성향상 입력인원의증원또는업무의효율성을위한입력담당기관의선택과집중 정확도와신뢰도높은자료의생산으로통계결과의정확성향상 입력인원증원에따른예산증액필요 장기 산업재해조사표 명칭의변경 산업재해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고려하여 ( 가칭 ) 휴업재해보고서 로변경 산업재해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신고누락을미연에방지하여산업재해현황통계의정확성과신뢰성확보 명칭변경으로법정인한비용발생과서식변경초기의업무상비효율성존재가능성 변경으로법 / 규정개정이필요 - 60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산업재해현황 승인번호 11806 작성기관고용노동부 면접일시 연구원 연구보조원 2015 년 5 월 27 일 김형아 서상욱 - 61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1 명 - 교수 3 명 - 연구원 0 명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0 명 실시장소강남역토즈 - 일반인 0 명 소요시간 2 시간 - 기타 ( 의사 ) 1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 2 김 서울의료원 ( 직업환경의학과 ) 과장 3 노 단국대학교 ( 의과대학 ) 교수 4 원 연세대학교 ( 의과대학 ) 교수 5 권 한림대학교 ( 의과대학 ) 교수 6 7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사회자 : 김형아 기록자 : 서상욱 관찰자 : - 녹음 녹화여부 : 녹음 - 62 -
제 2 부 회의록 부문 문제점지적사항 개선의견내용 핵심어 입력 ( 보고 ) 자료인 산업재해조사표 와 요양급여및휴업급여 ( 최초분 ) 산업재해현황을파악하기 정확성 신청 ( 청구 ) 서 는각각위해서는산업재해만을산업재해재해통계와요양통계로그위한새로운조사표의조사표 특성이달라전체를 설계가필요함. 산업재해현황이라보기에는 무리가있음. 산업재해현황조사표의 업종은통계청의산업재해현황통계를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까지재해예방정책수립에적도록되어있으나활용하기위해서는비교성산출되는업종은예방정책직종분류도추가로고려해야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함. 근거한산업분류로요율이 낮은업종으로등록 ( 보고 ) 할 가능성이있음. 관련성 산업재해에대한부정적통계의기반이되는인식을고려하여입력양식인 산업재해 ( 가칭 )( 휴업 ) 재해보고서 조사표 라는명칭이등으로명칭변경을제고할부정적임. 필요가있음. 명칭변경 조사표상의 신뢰성 상해종류 ( 질병명 ), 발생형태분류체계의상해부위 ( 질병부위 ), 업무상질병과업무상질병재해발생원인등이분류체계세분류구분을중복되지적용분류체계의발생형태정비않게하여확장성을분류체계상업무상질병과제고하여야함. 업무상질병세분류와의 구분이모호함. 질병통계와사고성재해를 중소 영세사업장은 구분할필요가있으며 산재처리하지않는경우가상병별입력 ( 항목추가 ) 이감시체계, 접근성 / 많아 ( 전체사업장 ; 산재보험필요함. 조사항목명확성커버율약 58%) 재해또한 협력업체사고 등검토 통계로서취약점이있음. 누락신고에대한점검체계 강화가필요함. - 63 -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 - - - FGI - - - - - - 64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보고통계용 ) 통계명 산업재해현황 승인번호 11806 작성기관고용노동부 면접일시 연구원 연구보조원 2015 년 6 월 25 일 김형아 서상욱 - 65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최초보고자 ( 최하위보고단계 ) 의자료수집방법 ( 과정 ), 상급기관에보고방법 ( 보고양식, 행정전산망등 ) 등각보고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점검을위한점검대상, 점검내용, 방법등기술 산업재해현황의최초보고데이터가되는산업재해조사표와요양급여신청서를제출을담당하는근로복지공단과지방고용노동청의실무자와이를종합하여자료를확정하고공표하는안전보건공단과고용노동부의실무자가참석하였다. 자료수집체계점검을통해서자료의수집 관리체계에대해상호간의불편사항들을자유롭게토론하고그러한와중에발생될수있는자료의오류를관리에대해서중점적으로얘기하였음.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6.25 6.25 6.25 6.25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강 안전보건공단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이 세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의실 산업재해현황통계의자료수집방식과관리체계 / 상호기관간의소통과불편사항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였음. - 66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안전보건공단 병명, 상명 code 입력시, 정확 한구분이필요 ( 근로복지공단은 입력지침없음 ). 근로복지공단입력시유의하여 입력하고추후에지침으로정 리. 근로복지공단 병명, 상명을구분하는 code 가 많아구분하여입력하는데불편 함이따름. 교육시에도언급된부분인만 큼 code 에대한수정이나논의 가필요함. 지방노동청 산재기준이휴업 3 일 ( 산업재해 조사표 ) 이지만사소한신청이 잦음. 금액이나다른산재기준이필 요할것으로예상되어논의가 필요함. 지방고용노동 청 산업재해조사표제출로인한사업장의인식등으로인한부작용이우려됨 ( 제출한사업장위주로점검 감독이강화되기때문 ) 산업재해조사표제출의역기능 을방지하기위한방안이요구 됨. - 67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연구원 산업재해현황통계제 11806호고용노동부표본전문가김홍기 연구보조원 - 68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Ⅱ. 조사개요 산업재해현황통계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수 ( ) 표본 ( ) 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