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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 19 고용정책 기본법 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5 공인노무사법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1 국가기술자격법 32 근로기준법 34 근로복지기본법 6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7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9 노동위원회법 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7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10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07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9 사회적기업 육성법 112 산업안전보건법 116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2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1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4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137 임금채권보장법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42 직업안정법 14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46 최저임금법 15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2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166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05010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13.05.20. 김춘진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 부문에만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임. 이와 더불어 가사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을 보장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이미 국제적인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성, 고령, 저학력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 법 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가사근로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이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의 적용,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복 지증진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적절한 근로환경 조성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부당한 차별,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라. 가사근로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 중 알게 된 사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가사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1 주에 1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특정한 주에 10시간을 한도로 비상근로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가사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적용 시 각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로 봄(안 제27 조 및 제28조). 차.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고, 그 보험료의 일부를 - 1 -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034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29. 이완영의원 등 10인 발의) 의원 제안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 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을 포함시키고, 악천후 동절기 등에 계절실업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기존 직업훈련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우대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유일한 근거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公 的 ) 정책전달기구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 연임 절차 등을 정 하고, 사업주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를 노 사 동수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며, 매년 이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제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일액을 상향조정하며, 건설기계종사자를 퇴직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제의 보호 대상에 건설분야 특수고용직(건설기계종사자)를 포함함으로서 법의 제목을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 나. 법의 목적에 건설근로자 를 건설근로자 등 으로 변경하고, 임금 지급 보장 을 추가함(안 제1조). 다.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고, 고용노동 부장광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계절실업대책 수립 시행 을 추가(안 제3조, 제7조) 라.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기능관련 직종에 필요한 향상 및 양성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둠(안 제7조의3).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 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전까지 지급받은 노무 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 바.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를 도입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 2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 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 으로 변경함(안 제9조). 아.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축소(20명 15명)하고, 이사회 구성을 건설 관련 사업주단체의 장 위주에서 노 사 동수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자.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자 중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또한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이사장이 재단의 경영성과를 책임지도 록 함(안 제9조의6). 차. 이사장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이사장 해임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비상임이사가 재단에 감사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의7). 카.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가 경영목표 등 계약사항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매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9조의9). 타. 재단은 매년 이사장의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 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10). 파.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0조의5). 하.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는 보통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속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를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1조). 거.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제부금의 5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피공제자가 타 사회보험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 제회가 이를 승인하여 사업주의 공제부금에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 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 너.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제부금 미납 사유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공제회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계 행정기관 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 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함(안 제14조). 머. 법 제23조제1항에서 발주자를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조 제2항에서 공제회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주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 23조). 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지급 보증금을 받은 자 및 지급받게 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함(안 제24조). 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퇴직공제제도 등 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의 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정비함(제26조). - 3 -

190318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12.12.31.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 의원 최근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층은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신규인력 유입이 저조하여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또한 건설기능인 양성에 대한 건설산업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능등급제 신설 및 기능등급에 따른 우대, 자격 경력관리, 수급실태조사,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을 실시하고자 함. 특히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무비구분관리, 임금지급보증제도, 직업안정 지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기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자 함. 19021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0.09. 김선동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 로자(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를 말함)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 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공제부금 금액을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1인당 1일 공제부 금은 4,200원이며 연평균 근로일수도 59일이고 연평균 적립금도 228,000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제부금의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 조제3항 신설). - 4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190713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04. 김경협의원 등 13인 발의) 제안이유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 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는 상정할 의안의 검토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두며 상무 위원회에는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가 적고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전국규모 의 노동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위촉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상무위원회 등의 논의 의결구조가 복잡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청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2명과 시민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운영위 원회로 단순화하며, 업종별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 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 구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노사정협의회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지 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정비하고, 지역 노사민정 사이의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주 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협의대상을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 회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산업 복지 등 제반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 4명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6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청년과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사용자를 대 표하는 위원에는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에는 시민 사회단체 를 대표하는 자를,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라.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정 의안의 검토 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8조). 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 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 하는 경우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존속기간과 위원장은 해당 대표자의 의견을 들 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 - 5 -

10조의3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190694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24.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를 다양화 하는 한편, 논의시한 단축, 논의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 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여주체 확대(안 제4조) 1)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전국단위 노사단체 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중립적 전문적 논의를 위해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의 추천 및 순차배제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 장이 추천하도록 함. 나. 논의의제 다양화(안 제1조 및 제3조) 기존의 노동정책 이슈로 한정되어 있던 논의의제를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확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의를 요하는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함. 다. 논의구조 단순화(현행 제8조 삭제, 안 제10조의2 신설) 상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논의 의결구조를 단순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정 의안의 검토 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 라. 논의시한 단축(안 제10조)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논의 시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도모함. 마. 이행평가기능 강화(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17조의2 및 제18조) 의결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이행평가기능을 강화함. 바. 사무처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안 제16조) 논의 의제 다양화에 맞추어 연구기관 직원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하 여 다양한 의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게 함. - 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9065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8.23. 은수미의원 등 24인 발의) 현재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고 있고 그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 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 장해, 질병 등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 사자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 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 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49조의3). 19058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7.02. 김희국의원 등 10인 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 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체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액 78 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장의 경우 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법적 근거 없이 징수기관인 국민건 강보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료의 수납확대와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카드납부의 대 상을 모든 사업장의 월별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징수금, 체납보험료로 확대하여 보험료 등의 납부편 의를 높임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와 보험재정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19050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21. 김정록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 - 7 -

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세기본법 과 지방세기본법 의 예에서와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 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안 제28조의6 신설). 나.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 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안 제28조의7 신설). 19042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3.26. 이재영의원 등 14인 발의)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 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감염, 사고로 인한 부상 장해 발생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 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는 사용종속관계 및 보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증대하려 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19038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21. 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적용 제외 신청의 상당수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같은 법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 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 의 폐지를 반영하여 적용 제외 및 재적용 신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 - 8 -

190354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1.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19028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2.03. 정희수의원 등 12인 발의) 2007년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비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허위 신고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피보험자와 공모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 30%의 범위에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 여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 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19011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8.13. 김광진의원 등 17인 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비현금 결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신용카 드 납부가 가능하나,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 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에도 법적근거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납부하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 9 -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 신설). 신용카드등의 납부수수료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여 신용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대금을 익월 초순에 자치단체로 전액 입금)으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신용카드등의 납 부 역시 추가적인 국비와 납부의무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음. 19004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3. 심상정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근로자 개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 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이에 따 른 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특수고용노동자 중 다수의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 산재보험 료 징수를 위해 주된 사업장을 규정하는 방안과, 공동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제하여 특수고 용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이 법상의 근로 자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특수고용노동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징수부담을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월평균시간이 많은 사업 또는 해당 근로자의 노무소득의 절반 이상을 얻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3조의 2 신설). 다. 둘 이상의 사업과 계약관계에 있으나 사업주 확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사업주의 산재보험 관리기구 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보험 가입자로 봄. 공동사업주의 산재보험 관리기구는 사업주와 종사자 단 체 등을 구성으로 하고, 공단을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안 제13조의3 신설). 고용보험법 19072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10. 김광진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10 -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 여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 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 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19070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01. 김우남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 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 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 른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 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 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신설). 19069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25.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3.7. 공포, 2013.7.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4항제1호). 19068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16. 한명숙의원 등 14인 발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3.7. 공포, 2013.7.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으로 - 11 -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민법 의 취지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 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을 어느 자격요건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4항제1호). 19065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8.26. 김동철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 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착공 후 20년 이상이 된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산업단지 생산과 고용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자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청년층 등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산업단 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고용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기관에도 고용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19064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8.22. 정희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 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 여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고용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정 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고용보험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혜택 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 12 -

19063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8.14. 김광진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이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多 胎 兒 )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의 구분 없 이 규정한 90일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고려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 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한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태아 산모는 일반 산모에 비하여 임신 출산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고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60 일에서 75일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보험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 19061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30.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근로기준법 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 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신부보다 크므로 출산전후휴가를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을 개정할 예정임. 이에 근로기준법 의 개정에 맞추어 다태아 임산부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 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19056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6. 김기선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고려 대상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 을 받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 60일까지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 에서 120일로, 유급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일반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90일 - 13 -

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73조의 2제1항, 제75조제2호, 제76조제1항). 19035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1.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의 가입을 보장하여 권 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보고 그 수급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 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40조의2 신설). 19029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2.03. 김한표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 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 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휴직이 필수적이므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에 명문화함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로 인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다목). 19028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2.03. 정희수의원 등 13인 발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여전히 실업 급여 및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어 피보험자격의 철저한 관리 등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14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별로 수급자격자의 일정 비율에 대 하여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5 조의2 및 안 제109조제1항 단서 신설). 19023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0.26. 박주선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19018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20. 정부 제출) 제안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임 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며, 종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1조) 1) 현행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근 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형태의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5 -

3)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휴업 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1)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는 없음. 2) 금융기관에 실업급여만이 입금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의 금전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함.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안 제62조) 1)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 급액 이하로 규정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 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구직급 여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고용보 험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9004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3. 심상정의원 등 13인 발의) 제안이유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있으나, 장기실업 등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구직급여로서 생계가 힘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이 되기 보다 불안 정 요소를 키워간 것이 사실임. 또한 상대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중산층 고용안전망으로서 비중이 커짐에 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에 있는 실업급여 비자격자, 일용 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 등에 대한 지원 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던 계층,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고 용보험 적용 제외계층, (폐업)영세 자영업자 등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제도를 보완해도 제도수혜대상에 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구직급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을 기존의 100분의 50 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75 로 상향조정하여 구직 급여의 수급수준을 높임(안 46조) - 16 -

다.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질 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 록 함(안 제50조제1항). 라.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를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 목). 마.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 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가진 자영 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등 최저임금액의 80%를 6개월(180일)의 범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19000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5.30. 홍영표의원 외 126인 발의)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 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다.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라.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 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 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 1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0232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0.29. 정부 제출)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 長 年 )으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퇴직한 장년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청년이나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55세 이상)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3,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및 제23조) 1)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연령기준이 평균수명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크고, 국민과 사업주가 고령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2)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되,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함. 3) 연령이 아니라 일할 의욕과 능력에 따라 나이가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년의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1)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려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등이 부족하여 선진국에 비해 장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2) 장년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일자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장년의 고용이 촉진되고 젊은 세대 및 사회에 대한 장년의 경험과 지식의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 지원금 제도의 개선(안 제14조) 1) 청년 등과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의 점진적 퇴직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주는 생산차질, 근로자는 임금감소를 우려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에 소극적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의 근로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급 하고,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 3)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장년의 고용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18 -

1)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연령이 50대 초반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워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큼. 2)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됨. 마.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 강화(안 제21조의3) 1) 사업주에게 이직예정인 장년의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2) 사업주는 퇴직 및 이직 예정일 이전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3) 퇴직 또는 이직 예정인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여 장년의 고용 안정과 일을 통한 복지 실 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 1904581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13.04.18. 김기현의원 등 11인 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하여 공공기 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 승진 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 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능력 있는 고졸자 및 전문대졸 자에게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스펙초월 관련 정부 대책, 청년채용 시스템 등을 법제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스펙초 월 사회로 전환하여 활력있는 노동시장 형성 및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만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능 - 19 -

력 중심으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공공기관 등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스펙초월 고용촉진을 위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 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라.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이 해당 자격취득을 위한 지식 기술 등 의 습득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 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마.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 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권고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 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업현장에 기반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현장 연수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 로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학력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중심 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는 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용자에게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등이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사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6조). 카. 국가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자가 근로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업능력 을 개발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고용노 동부장관은 원활한 기업 적응을 위해 각종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의 촉진을 위해 초 중등 교육 기관에서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20 -

고용정책 기본법 19058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02. 김장실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 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 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호 신설). 190453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16. 박주선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분석 평가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그 시행이 완료된 뒤에 분 석 평가하고 있어 분석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규모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분석 평가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전에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수 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책의 분석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책의 분석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19044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05.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현재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심이며, 각 부처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평가 결과 - 21 -

의 정책반영도 노력의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정 책 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대상의 선 정 및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중앙,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 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취지에 따라 법상 구체적으로 수집 관리 연계 등에 대 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제도와 관련 현행법에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로 지원 대상을 사후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악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정도 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고용사정 악화 정도가 심각하 여 긴급하게 관계부처 합동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처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국고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를 도 입함(안 제13조제2항). 나.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제3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 시행 결과 통보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3 신설). 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 4 신설). 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구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2조제1항). 사.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신설). 아.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상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3 신설). 자. 고용재난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190433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29. 김광진의원 등 12인 발의) 고용노동부는 외모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 보급하였음. 그러나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취업 기회의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 22 -

무색해진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 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 서양식 및 표준면접지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관행 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19040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12. 장병완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病 歷 )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또는 정규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청년인턴의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구직자의 경우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19038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25. 김영환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함 그러나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 혼인여부, 재산상황 등 과 가족의 최종학력, 재산상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 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모집 채용과정에서 자 신의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 항 신설) 19025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13. 정부 제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23 -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등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취약계층 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19019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25. 강은희의원 등 13인 발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음. 이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학력 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청년들은 필요 이상으로 학력 등에 집착하게 됨. 특히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학력 등의 부족 또는 차이 때문에 취업의 초기단계부터 원천적 으로 구직과 관련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불필요한 학력 등을 쌓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개별 학교의 위 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현재 학력 간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 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 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9017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12. 주영순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취업 희망자를 차별할 수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가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 고 있어 외모 등의 신체조건이 사실상 채용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또는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모를 중시하는 채용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신설). 19012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17. 강동원의원 등 12인 발의) - 24 -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은 사업 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 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보 장하고 있음. 하지만 성별등 항목에 유독 학력이 빠져 있어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각종 차별이 만연해 있고 특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고 있음. 항목 중에 출신학교를 둬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개별 학교의 위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력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이런 이유로 고용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용과 같이 법 률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별등 항목에 학력을 추가함(안 제7조의제1항). 190108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07. 이재영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우수 인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계속 늘고 있음. 그 러나 해외취업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일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기 연수나 인턴 등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 임. 이에 해외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취업 프로그램의 지원 등 근로자의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0525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3. 최원식의원 등 36인 발의)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 - 25 -

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 이 제정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안 제6조제3항). 19050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21. 한명숙의원 등 26인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금지 대상 범위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상 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가 결정 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누구나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여부가 결 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준용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노조의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단결권 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시킬 기회제공을 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 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근로관계 및 이 법에 따른 노동 조합과의 관계에서 항상 행정기관의 이익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 함(안 제6조제2항 제4항). 다.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190495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14. 전순옥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 - 26 -

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임. 현재 장기근속 등으로 공무원의 직급이 평균적으로 상향되어 2011년 말 기준으로 행정부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이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실무적인 내용이어 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5급 공무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공무원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19025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1.09. 이상민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정부에 대하여 소방공 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바 있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이 상존한 근로환경 및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함에도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반적 고충사항도 마땅히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노조의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단결권 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시킬 기회제공을 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 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190183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9.17. 강기정의원 등 12인 발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이는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하여 그 범위 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또한 조합원의 경우 이 미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 음. 이에 이 법에서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을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국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 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 조). - 27 -

19016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9.06. 이상규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 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치활동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 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선거 중립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 활동 금지의 범위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원 으로 제한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되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공인노무사법 190703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27. 이완영의원 등 13인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방법으로 보증보험만 한정한 것은 개업노무사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방법을 보증보험의 가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업노무사 등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7조 의10, 안 제11조의2 신설). - 28 -

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외에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와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제1항). 라. 등록취소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해당 공인노 무사의 징계처분 정보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 외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한정함(안 제27조). 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안 제28조제1항 제2항). 190688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16. 한명숙의원 등 14인 발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3.7. 공포, 2013.7.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민법 의 취지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 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을 어느 자격요건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도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삭제). 190400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08. 안홍준의원 등 15인 발의)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그러나 해당 응시수수 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 납부방법, 반환까지도 임의로 정 - 29 -

할 수 있어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응시료 납부가 없으면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결과, 해당 수수료 부과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 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이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 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0526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3. 최원식의원 등 36인 발의)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 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 이 제정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안 제2조 단서 및 제13조). 1904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4.29. 한명숙의원 등 37인 발의)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 을 초 중등교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에 두는 교원 즉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정의하면서 해고된 사람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교원 노동조합은 시 도 또는 전국 단위의 노조이므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직된 교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음.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 정기관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또한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 에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원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을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사 자격이 - 30 -

있는 사람으로서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 는 것임(안 제2조). 19018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9.17. 강기정의원 등 12인 발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 장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정 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 법 등이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서 조합원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원에게 금 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01543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12.09.04. 신계륜의원 등 20인 발의) 제안이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학위논 문, 학술지 기고논문, 연구보고서 등 기타 연구실적물, 성적증명서, 지도교수나 저명지인 등의 추천서, 각종 학회의 회원확인서, 건축설계도면이나 사진 내지 디자인 작품 등 개인창작실적을 담은 포트폴리 오, 사업제안서나 아이디어제안서 등 각종의 채용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고 있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구직자는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피로 등을 감내하여야 하 며, 이에 더하여 각종의 채용심사를 명목으로 한 비용을 추가로 불가피하게 혹은 과다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처럼 채용서류의 준비와 과다한 채용심사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거나 구직자의 요구로 소극적으로나마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희박한 실정임. 단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 31 -

사회적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대출사기 등 2차 피해의 방지, 구직기간과 구직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함과 아울러, 누구보다 절박하고 핍진한 상황에 처해있을 구직자들의 고통을 조금 이라도 줄여주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본질적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고 의 고심 끝에 도출한 구직자들의 창의적 사업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 으로 거짓의 기만적인 채용 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조리들이 공공연히 만연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자의 거짓 채용 구인 공고의 금지, 구직자 부담형 채용심사비용의 산정 내지 집행 내역의 제출, 채용서류의 반환, 전자 접수의 장려, 채용최종마감일정 및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 불합격 여부 등의 명확한 고지 등 채용 절차상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절약함과 아울러 구직지원자의 부담을 줄이 고 약자적 처지에 따른 침해가 없도록 최저한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안 제1조). 나.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 구인 공고를 내 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구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해서도 아니 됨(안 제3조). 다.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라. 사용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채용 구인 공고를 내기 전까지 또는 채용과정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이를 반환하 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바.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고, 그 반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안 제11조). 국가기술자격법 190704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30. 정희수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 - 32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 兵 )에게는 과도하므로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 술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19007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19. 정부 제출) 제안이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훈련과 자격 취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 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1) 현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의 중요한 기반인 교육 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분리되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 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 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서로 연계되어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제 도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1)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단 속에 필요한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교육 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5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 1) 지정교육 훈련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교육 훈련과정 운영의 적정화 내실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무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 훈련과정의 운영 기관 등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 33 -

지정교육 훈련 과정의 운영 기관은 과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교육 훈련과정 운영의 적법성 충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기준법 19070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30.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직장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 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1 사용자 및 근 로자는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 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공 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 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하여 사용자 자신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 아야 한다. - 34 -

제109조(벌칙) 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1 제10조의2제1항 제5항, 제36조---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1--------------------- ---------------------------------. <신 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 1. 3. (생 략) 2.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9069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09.23. 은수미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임금이 산출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복사하여 주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 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산정의 내역을 근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 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116조). - 3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 정 안 제48조(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1 ----------- ---------- 다음 각 호의 --------------- --------------------------- 임금 등을 ----------------. <신 설> 1. 성명 <신 설>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직원임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 <신 설> 3. 고용 연월일 <신 설> 4. 종사하는 업무 및 고용형태 <신 설> 5.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신 설> 6. 근로일 수 <신 설> 7. 근로시간 수 <신 설>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는 그 시간 수 <신 설> 9.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금품 으로 지급되는 근로조건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 으로 지급된 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및 계산방법 <신 설>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 등의 일부를 공제 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근거 <신 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의 기재사 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근로자 또는 퇴 직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 주어야 한다. <신 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 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복제물 또는 제3항에 따른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6조(과태료) <신 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제116조(과태료) 1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대장 사본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명세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 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 ---------------------. 2. ---------------- 제48조제1항 제4항 --- ---------------------------------- 3 제1항 및 제2항---------------------- ------------------------. - 36 -

19067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11. 김광진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정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판정 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사 용자는 노동위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 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1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1 (생 략) 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 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1 (현행과 같음) 2 -------------------------------- ----------------------- 이 신청에 대하 여 노동위원회가 손해배상 판정을 하면 사용자는 그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 설> 3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 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 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4조(벌칙) ------------------------ -----------------------. 1. -------- 제17조, 제19조제2항, --------- ---------------------------------- ---------------------------------- -------------------------- 19065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8.28. 김경협의원 등 3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 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 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 - 37 -

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 37조 및 제93조).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 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 리나 민사소송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또한 2012년도 연간 체불임금은 1조 1,772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8만 여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 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 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 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 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 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109조 단서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생 략)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 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 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 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사용자는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 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 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생 략) 제43조(임금지급) 1 (생 략)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개 정 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현행과 같음) 2 -------------------------------- -- 지급방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 즉시 교부하여야 ----- ---------------------------------- ---------------------------------- ----------------------------------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 제 36조, 제43조 및 제56조 ------------------ ---------------------------------- ---------------------------------- ---------------------------------- ---------------------------------- ---------------------------------- ---------------------------------- ----------------------------. 2 (현행과 같음) 제43조(임금지급) 1 (현행과 같음) 2 ------------ 일정한 날짜(임금 산정대상기 간 마감일로부터 1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