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연구목적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코자 하는 것임 정책 참여단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순서는 가나다 순 참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정책 반세기의 회고와 패러다임 전환(중소기업연구원) - 기업은행 :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정책 과제(IBK경제연구소) - 한국중소기업학회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서강대학교)
목 차 Ⅰ. 공정성 회복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3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5 3.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7 4. 불공정 거래 고발권의 제3자 위임 등 8 4.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9 5.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10 5.1.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엄격한 운영 11 6. 대형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인하 13 7.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15 7.1.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15 7.2.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 폐지 16 7.3.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요건 개선 18 7.4. 소상공인의 중소가맹점 범위확대 19 7.5.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 도입 21 8. 은행수수료 공시 설명의무 법제화 24 9.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26 10. 국가계약법상의 공사분할계약 금지조항 폐지 : 분리발주 활성화 28 11.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31 12.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인프라 확충 35 12.1. 대형유통의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강화 35 12.2. SSM 편법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36 12.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지원 38 12.4. 전통시장의 소유구조 개선 지원 39 12.5.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방안 마련 40 12.6.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부정유통 규제 41 12.7. 나들가게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42 12.8.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43 12.9. 중소기업 제품의 MAS 2단계경쟁 확대 제고 44
13.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및 체계 수립 45 13.1. 햇살론에 대한 정부의 출연규모 확대 등 45 13.2. 지역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 확대 47 13.3.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49 13.4.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50 14.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진흥기금 설치 53 14.1.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54 14.2.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5 15. 전통 소공인 성장 및 육성체계 수립 56 15.1. 전통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56 15.2. 창조적 전통기업 육성 59 15.3. 소공인 정책지원체계 개편 60 16.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및 공단 조성 62 16.1.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조성 62 16.2. 소공인 전용 특화공단 조성 63 17.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인센티브 확대 64 17.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납부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64 17.2.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행복장려금 법제화 65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확대 69 19.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의 정착 70 19.1.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실효성 확보 70 19.2. 부당특약 설정 금지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촉진 72 19.3. 부당한 계약관행 개선 74 20. 하도급 대금의 적정화를 위한 개선 75 20.1. 초저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개선 75 20.2.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개선 76 20.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78 20.4.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실효성 제고 80 20.5.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82 20.6.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83 21. 중소 전문(설비)건설업의 육성강화 84 21.1. 직할시공제도 발주활성화 84 21.2. 무담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85 21.3. 대물수령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86
21.4.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적용기준 상향조정 87 21.5. 건설업의 산업재해은폐 근절 88 21.6.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방안 합리적 개선 90 21.7. 국가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계설비기준법 제정 92 Ⅱ. 혁신성 회복 (경쟁력 강화) 1. 고급 기술인력 우대 프로그램 도입 95 1.1.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95 1.2. (가칭) 중소기업 R&D 파크 조성 97 1.3. 생애주기 관점의 근로자 기대수익 보장 99 2.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전문기업 육성 100 2.1. 연구개발 기획예산의 단계적 확대 100 2.2. NTIS의 연구개발 주치의 참여로 업그레이드 102 2.3.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마련 추진 104 3. 중소기업 R&D 및 연구 기술인력 세제 지원 105 3.1. 중소기업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105 3.2. 기술연구소 중심의 연구인력 지원 강화 106 4. 중소기업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신설 107 4.1. 기술사업화 자생력 강화 위한 민간기관 역할 확대 108 5. R&D 저변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109 5.1. 국가 R&D 성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촉진 109 5.2. R&D 저변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110 5.3. 중소 벤처기업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111 6. R&D 예산 확대 및 지원체계 효율화 112 6.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112 6.2.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114 7.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프로그램 도입 117 7.1.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 117 7.2. 중견전문인력 활용지원 확대 118 7.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지원 119 7.4.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강화 120 8.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도입 121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규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 123
10.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제도 도입 124 11. 외국인력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126 12.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단지 개편 127 13. 중소기업 글로벌 진흥재단(가칭) 설립 등 128 13.1.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컨트롤 타워 설치 131 14. 수출 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132 15.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구축 134 16. FTA 피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138 17. Born Global 중소기업 육성 140 Ⅲ. 건강성 회복 (기업생태계 조성) 1. 창조기업 활성화 143 2. 창의형 IT인재 육성과 공급 144 3. 중간 회수시장과 M&A활성화 146 4. 콘텐츠산업 자금 및 지원체계 확립 148 5.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150 6. 콘텐츠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151 7.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153 8. 콘텐츠수출 종합대책 수립 154 9.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제정 156 10. 온라인 모바일 게임산업 활성화 157 11. 아케이드게임산업 체계적 육성 종합대책 수립 158 12. 공연사업 신성장동력 과제 지정 육성 159 13. 음악산업 종합발전방안 수립 160 14. 중소방송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161 15. 캐릭터산업 불법유통시장 근절 162 16. 영화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통합전산망 구축 163 17. 융합 비즈니스 컨소시엄 지원센터 설립 164 18.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 165
19. 중소기업 재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166 2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168 21. 중소기업 인증영향평가제도 신설 170 22.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조정 172 23.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이행력 제고 173 23.1. 공공구매제도 미이행기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신설 175 24. 국책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176 25. 중소기업 유통 판로 통합지원단 설치 178 26.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 조성 180 27. 제 2 개성공단 조성 182 2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85 28.1. 기업가정신 교육의 혁신 185 28.2. 성공창업과 기업생존율 제고 187 28.3. 혁신주도형 소셜벤처 육성 189 28.4. IT융합 역량강화 191 28.5. R&D와 기술역량 강화 193 28.6. 기술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195 28.7.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197 28.8. 기술금융 환경과 연대보증제 개선 199 28.9. 코스닥시장 개편으로 벤처활력 제고 201 28.10.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203 28.11.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205 29. 벤처캐피탈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7 29.1. 대기업, 기관투자자 등 민간주도형 벤처캐피탈 육성 207 29.2. 벤처캐피탈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208 30. 혁신형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9 30.1.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육성체계 수립 및 법제화 209 30.2. 지방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연구인력 지역할당제 추진 210 30.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초 중급 연구인력 지원 강화 211 30.4.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권 원스톱 기술보증지원 212 31. 여성가장 창업자금 확대 및 개편 213
Ⅳ. 효율성 회복 (정책지원 체계) 1.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217 1.1. 중소기업 정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219 2. 중소기업의 기업은행 주주참여 220 3. 중소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222 4. 중소기업 담보제도 개선 223 5. 금융기관 대출제도 개선 225 6.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지원 확충 227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ⅰ 공정성 회복 경제민주화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경제민주화 에 대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주요 대선 후보자들도 이를 반영하여 경제민주화 를 핵심의제로 설정 공 정 성 회 복 중소기업인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를 핵심의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 시사 - 중소기업인의 88.3%는 지금이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적정한 시기 로 생각하고 있으며, 73.0%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 로 생각하고 있음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그러나 경제민주화 가 차기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구호에만 그쳐 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 경제민주화 에 대한 국민의 지지 만큼 경제민주화의 실천은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무산시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 따라서 차기정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럼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필요 - 특히, 시장에서 과도한 대기업의 탐욕을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인의 87%는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가 필요하다고 인식 - 또한 중소기업인의 85.7%는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3
-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프린스턴대, '08년 노벨 경제학상)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언급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 있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맞다. (폴 크루그먼,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에서) 한편, 중소기업인은 시장의 불균형 해소 (63.1%), 불공정거래 시정 (20.0%), 불합리한 제도개선 (9.8%) 등 이른바 경제3불 해소 를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개념으로 인식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개선과제 경제민주화의 추진 위한 전담행정기구 설치 - (가칭)국민통합를 위한 경제민주화 위원회 설치 - (가칭)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를 자문기구가 아닌 공식 행정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지속적 체계적인 경제민주화 추진 - 이스라엘에서도 경제의 양극화 해소 위해 행정기구 설치 사례 있음 < 사례-이스라엘 재벌개혁 추진 > - (배경) 지난해 높은 주택 임차료, 고물가, 열악한 의료 교육 시스템, 비싼 자녀양육비 등을 놓고 연일 시위가 이어짐 - (원인) 재벌의 독과점 구조가 고물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 - (조치)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강력한 재벌개혁 해결방안으로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국회 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 경제민주화 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를 국회에 설치 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및 부당한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거래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 소송 등의 적극적 대응을 기피하고 있음 공 정 성 회 복 -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상당한 배상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제재가 필요함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위반사건 접수 건수 ('07)1,870 ('08) 1,784 ('09) 1,900 ('10) 1,267 ('11) 1,322 ('12.9월말) 1,235 * '10년 전년대비 위반사건 접수 건수 감소 원인은 3,000만원 이하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아닌 계도조치를 했기 때문임 현재 하도급법 제35조 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11. 3. 29) 제35조(손해배상 책임) 2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 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4조 반독점법에서 3배수 보상제도 규정 *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편화된 영미법 계열국가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배 이내로 되어 있어, 영미법 계열국가에 비 해 다소 완화된 형태 5
그러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수급사업자에 영향이 큰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 되지 않고 있음 하도급법 에서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제5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 (제10조), 하도급대금 감액(제11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제12조의3), 부당한 대물변제(제17조), 부당한 경영 간섭(제18조), 보복조치(제19조), 탈법행위(제20조) 따라서 현재의 징벌적 배상제도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과제 하도급법의 징벌적 책임제도 확대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모든 금지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배상 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징벌적으로 높게 정함 또한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도 적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방해하는 행위 6.삭제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3.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하도급대금의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섭력 열위로 인해 상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사업자의 일방적 제시조건을 따름 공 정 성 회 복 이로 인해 정부는 하도급법 개정('11. 3. 29)을 통해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 그러나 협동조합의 권한이 신청권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약하고, 수급사업자는 실익도 없이 조정시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 협동조합이 조정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등 일정요건 충족을 전제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수 없는 구조임 해소할 * 하도급계약(1년) 이후 수급사업자는 신청 후 조정까지 보통 120일, 계약일 후 최대 180일이 소요되고, 원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협상에 소극적 신청요건(90일) + 하도급대금 조정(30일) +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60일) 따라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개선과제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위임 등으로 협상력 제고, 협동조합 납품단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신청요건 완화 : 원재료가격 15% 5%,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60일 7
4. 불공정 거래 고발권의 제3자 위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 (공정거래법 제71조, 하도급법 제32조 규정) - 경쟁당국이 행정상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의 훼손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형벌권의 개입 허용 - 그러나 매년 공정위가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 중 고발조치를 한 것은 전체의 1% 안팎에 불과 2000년 이후 공정위 사건처리건수 연평균 3,068건. 이중 고발조치 평균 0.95%에 불과 (자료 : 2011 공정거래백서) 이러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전속고발제도 폐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대두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처벌 요구 불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중 공정한 시장경쟁 및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 조정 필요 개선과제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 조정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금지행위 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고발권 부여 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4.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중소기업 중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45.5%로 대 협력 필요성 증대 중소기업간 공 정 성 회 복 -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도도 매우 낮은 수준임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나, 대기업의 협력업체 명단공개 기피로 하도급(수 위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조차 곤란한 실정 2010년 현재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58개 기업, 수탁기업체협의회 66개만 구성 또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약칭 상생법 )에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동법 제4조)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평가(동법 제5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임의규정화되어 있음(동법 제14조) - 상생법상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행실태, 성과공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동반성장의 전반적 현안이 정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상생협력의 실효성이 없음 개선과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체계화를 위해 상생법상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고, 수탁기업체협의회 명단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의무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이행상황의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 상생협력실태조사 결과 및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상황, 성과공유,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등 대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9
5.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2006년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은 중소제조업종 뿐만 아니라 도 진출하여 중소기업 소매,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무차별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기업집단 지정현황 : '09년대비 '12년 694개 증가 연 도 '09 '10 '11 '12 집단수 48 53 55 63 계열사수 1,137 1,264 1,554 1,831 '07. 5~'11. 4월 동안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652개중 492개(75.5%)가 非 제조업 영위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2. 2) 대형마트와 SSM 출점현황 : SSM '09년대비 '12.6월 495개 증가 연 도 '09 '10 '11 '12. 6월말 대형마트 441 439 441 445 S S M 660 924 1,090 1,155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을 선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대하고 있어 유효한 제도로써 한계가 있음(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 대 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합업종 지정 가능 - 대 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합의도출에 장기간 소요 -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방안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음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정부가 중재 함으로 근본 한계가 있음 개선과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없이도 중소기업간 소상공인간 경쟁만으로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업종을 지정하여 사전에 대기업 진출 억제 1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5.1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엄격한 운영 소상공인 중 생계형 창업이 80%인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영세 소상공인 사업 영업으로의 확장으로 소상공인 생존기반 붕괴 공 정 성 회 복 - 소상공인은 음식점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 상존해 왔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약 712만명)의 본격 은퇴로 이들의 자영업 진출시 과당 경쟁에 따른 실패 가능성은 높아질 것임(매년 30~40만명 창업예상) 또한 대기업까지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 사업영역(이하 생활형 서비스업 ) 까지 진출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 169만명(2010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2012] 생계형 서비스산업 종사자수 : 440만명(2006년말) [한국은행, 2008] 대형유통업체(소매업) 상위 3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순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진출 - 기존 중소유통업체 인수 진출, 대형마트를 쇼핑몰로 등록 변경,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도매업 진출 등 편법까지 활용 주변 슈퍼,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문구, 과일가게, 철물점, 세탁소, 야채 가게, 식육점, 건강 미용식품 판매점 까지 영위하여 골목상권 붕괴 반찬 다른 대기업들도 식당, 빵집 뿐만 아니라 꽃배달 서비스, 자동판매기 운영, 자동차 정비, 계란 유통, 식자재 등 생계형 업종 까지 진출 - 기존에 소상공인이 개척해온 시장을 대규모 자본을 조달, 손쉽게 진입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 또한 케이티,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 공공기관 문구 도소매, 자동차렌탈, 보안서비스 등 소상공인 업종 진출 단체들까지 꽃배달, 상조업, 11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 중소기업간 합의를 근간으로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작동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조속히 지정해야하며 엄격히 준수하도록 운영 - 특히 2011년 지정한 중소제조업 적합업종의 경우 권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이행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 개선과제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 - 중소기업적합성이 높은 업종 품목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고 대기업진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업종 품목을 우선 지정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입제한 대상 및 범위 확대 - 공공기관 단체의 핵심사업과 거리가 먼 수익극대화 차원의 소상공인 업종 (예 : 꽃배달, 상조업, 문구 도소매, 자동차렌탈 등) 진출 근절 - 도매업, MRO,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범위 확대 적합업종의 엄격한 운영 - 확장자제, 사업이양 및 사업철수 등 적합업종 이행권고시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고하여 실효성 확보 - 권고사항 미이행시 중기청이 강제이행명령 및 벌칙 등 신속히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하는 벌금 품목별 지정방식 이외에 상권별 지정방식,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도입 - 품목별 지정방식 : 영세자영업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 지정 - 상권별 지정방식 영세자영업자가 밀집된 전통상업보전구역, 주거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자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적합업종 지정품목 보호 -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형태로 적합업종 운영(MRO, 프랜차이즈 등) 1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6. 대형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인하 백화점 입점 중소업체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최고 39%이고 판촉인건비(10%), 인테리어비용(5%) 등이 더해져 입점기업의 81%가 수수료가 과도하다 는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11. 6월) 공 정 성 회 복 -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입점업체의 경영악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매출 하락의 악순환 발생 - 이외에 판촉행사비, 판촉사원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까지 전가 반면, 백화점 업계는 단지 매장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 운영에 치중 - 그 결과 입점업체가 성장하여 브랜드가 고급화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 전무 가매출, 부당감액 및 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시정을 추진(공정위, '11. 11월)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3~7%P)를 합의하였지만 실효성 미흡 - 수수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업체만 적용(입점기업의 약 50% 수준) - 실제 인하 중소업체 중 86%는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소액거래 업체 공정위,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수수료 조사(2011.6.29) - 백화점 TV홈쇼핑의 의류 판매수수료율 평균 30% 이상 (최고수수료 38%, 희망수수료 23%) - 대형마트는 마진 이외에 판매장려금도 수령(가정 생활용품 8~10%)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11개사 CEO-공정거래위원장,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 인하 합의(2011.9.6.) 공정위, 최근 조사결과, 대형유통점은 숫자 맞추기식 인하 무늬만 인하, 오히려 납품업 체 추가부담이 상승(2012.8.20) 13
개선과제 판매수수료의 실질적 인하 위해 인하대상을 매출액 50억 미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점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업종별 판매수수료율 공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입점(납품)기업의 협상력 제고 및 부당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백화점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엄격한 집행 - 가매출, 부당감액 및 반품, 판촉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행위 엄단 1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7.1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신용카드 산업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외국에 비해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및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공 정 성 회 복 - 동일 업종임에도 기업규모나 대외협상력 차이로 대형 유통과 중소 유통간 수수료 차별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까지 높은 수수료율 부담 대형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1.5 2.0%,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 2.5 3.6% - '07.11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4.5% 1.8%)되었으나 카드이용률이 극히 적은 전통시장 및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 결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07.8) 연매출 2억원 미만 ('12.1) 신용카드업계에서는 '12. 9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1.5% 적용 발표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개정('12.3월)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 - '12. 7월,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를 마련('12.12월 시행예정)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압력 등 부당행위 금지 영세가맹점 우대조치 법정 의무화 개선과제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 감독 및 제도 보완 -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 2.5~3.6% 1.5% 15
7.2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 폐지 신용카드 의무수납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한 세수수입 등 긍정적 정책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음 -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00~'10년) : 약 72조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99~'11년) : 약 12.7조원 - 신용카드사의 경쟁적 카드발급 남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2003년 카드대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00) 208만명 ('01) 245만명 ('02) 263만명 ('03) 372만명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제19조)이 가맹점의 카드수납 거절금지 등을 강제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기인 -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저해 -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 법 률 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득세법 주 요 내 용 ᄋ 가맹점의 카드수납 거절 금지(제19조 제1항) ᄋ 가맹점의 수수료를 카드회원 부담 금지(제19조 제3항) ᄋ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제3항) ᄋ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행정지도(제162조의2 제1항) ᄋ 신용카드 결제거부 금지(제162조의2 제2항)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납의무가 없음 1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시장기능 회복 및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의 교정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신용카드 의무수납조항 및 벌칙 조항 등 폐지 공 정 성 회 복 17
7.3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요건 개선 개별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합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체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여신전문금융업법, '10. 3. 12)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1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의 과도한 제한, 업무범위(신용카드사와의 협상권 부여 등) 및 설립요건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맹점단체 설립이 전무한 상황 -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은 종업원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동시 만족해야 설립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의거한 소상공인 (생활형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 연간 매출액은 2억원 미만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가맹점 단체 를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가맹점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 간접적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가맹점 단체 설립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또한 기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조합이 있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과 관련한 협상 단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추가로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개선과제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요건의 매출액 기준 삭제 -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조합 등이 동 법에 의거한 가맹점 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1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4 소상공인의 중소가맹점 범위확대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개정('12.3월) 공 정 성 회 복 - 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2012. 7. 24)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 2억원 은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임 - 2012년도 4인가구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최소 연간 6천2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총 4인가구(자녀 : 유1명, 초1명) 생계비 : 5,158,981원 12월=61,907,772원 - 2010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의 매출액 1.0~5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46백만원 으로 표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형서비스업의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매 출 액 규 모 업 체 수 (A) 영업이익(B) 업체평균(B/A) 0. 5 억 원 미 만 927,496 7,132,024 8 0. 5~ 1억원 미만 324,490 7,097,637 22 1~5억원 미만 431,408 19,910,366 46 5~200억원 미만 198,761 29,972,078 151 2 0 0 억 원 이 상 5,292 17,178,052 3,246 전 체 1,887,447 81,290,157 43 자료 : 2010년기준 경제총조사, 통계청 주 :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19
소상공인은 동일업종임에도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대형가맹점 : 1.5 2.0%, 소상공인 : 2.5 3.6% - 매출액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136조원으로 생활형서비스업 전체 매출액 938조원 대비 14.5%이며, 매출액 200억원 이상 대규모 업체의 매출액 349조원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에 불과함 < 생활형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별 매출총액 > (단위 : 개, %, 백만원) 매출액 규모 업 체 수 (A) 매 출 총 액 (B) 비 중 비 중 5 억 원 미 만 1,683,394 89.2 135,781,264 14.5 5~200억원 미만 198,761 10.5 453,419,458 48.3 2 0 0 억 원 이 상 5,292 0.3 349,074,948 37.2 전 체 1,887,447 100.0 938,275,670 100.0 - 즉, 영세 가맹점(매출액 5억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율 0.3% p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대형 가맹점(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율 0.12% p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3 40% = 0.12%) 인상만으로 보전이 가능 개선과제 생활형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경영부담 완화 및 현실성을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 매출액 2억원 미만 매출액 5억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 2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5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 도입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공 정 성 회 복 - 카드사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드사나 가맹점 모두 결과에 불만족 현상 반복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카드발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3-당사자 체제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만이 실질적으로 수수료율과 연회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특히,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거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고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음 < 그림1 :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 1)> 2 1 고객 가맹점 신용카드사 3 1 신용카드 거래 카드거래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사) 2 거래내역을 신용카드사에 전송 3 카드거래에 대한 승인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평가와 과제 에서 발췌('12.6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21
<그림 1>에서는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과 카드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데, 3-당사자 체제에서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카드발급과 매입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 결정시 경쟁요인이 없음 - 즉,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업자 사이에 결정되지만, 협상력이 없는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 호주의 경우 2003년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함으로서 기존의 3-당사자 체제와 경쟁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4-당사자 체제를 이용하는 Master Card 및 VISA 카드의 수수료율은 조치 전 1.33% 수준에서 2011년 0.81%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 - 3-당사자 체제를 이용하는 American Express와 Diners Club의 카드수수료율은 조치 전 각각 2.46%와 2.36%에서 2011년 1.88%와 2.10%수준으로 인하됨 개선과제 1 카드채권매입업무와 카드발급업무를 구분하여 경쟁체제 확보 <그림 2> 4-당사자 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업자는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로 구분되며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간 정산 수수료가 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4-당사자 체제에서는 3-당사자 체제와는 달리 카드발급 업무와 전표매입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전표매입사가 카드 발급사에게 신용공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임 2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전표매입은행은 신용카드가맹점보다 카드거래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카드발급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수수료 협상을 할 수가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가장 낮은 정산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발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4-당사자 체제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로 인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당사자 체제에서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공 정 성 회 복 < 그림2 : 4-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 1 2 3 고객 가맹점 매입은행 발급은행 5 4 1 신용카드 거래 2 매입은행에 거래내역 전송 카드거래 수수료 발생 (매입은행-발급은행) 3 신용카드 인증 후 발급은행에 거래승인 요청 4 거래승인 5 거래승인 내역 전송 2 4-당사자 체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업자간의 경쟁체제 확보를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기 보다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카드 결제의 3-당사자 체제로 인한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업종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사업자는 수수료 결정에 대한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4-당사자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업자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23
8. 은행수수료 공시 설명의무 법제화 국내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수익이 13.9%, 비이자수익이 62.7% 증가 - 은행은 과거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여 2011년 사상최대인 4.9조원의 수수료 이익을 시현 < 연별 이익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당기순이익 7.7 6.9 9.3 12.0 55.8 이자이익 34.5 32.2 38.0 39.3 13.9 비이자이익 5.1 5.3 7.3 8.3 62.7 수수료 이익 4.2 3.9 4.4 4.9 16.7 현재 은행 수수료는 사전고지가 되지 않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수수료만 비교 가능하여 중소기업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음 -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수수료 부과 금융상품 수는 비슷하나 일부 동일한 업무에 수수료 격차가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외부감사 시 발급받는 금융거래확인서(은행조회서)의 국내여수신조회의 경우 은행별로 최저 10,000원에서 50,000원을 부과하여 5배 격차 발생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해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은행법 에는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은행예금 대출관련 수수료에 관한 공시 설명의무가 없음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시되는 은행시장에서의 수수료의 공시,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의 정착은 은행의 신뢰성 제고와 고객의 불이익 제거,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 2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은행수수료 비교공시 및 은행이용자에게 수수료에 관한 사항 설명 의무 법제화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은행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은행간의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 공 정 성 회 복 은행업법 제52조의3(광고) 1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은행상품 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 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수수료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58조(수수료) 1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 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 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 투 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5
9.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제조업 유통업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 수립 중 콘텐츠산업은 콘텐츠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해 업종별로 각각의 고유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써,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은 중소기업, 유통채널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구성 < 콘텐츠 제작 유통 구조 >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콘텐츠기업) 유통(방송사) 소비자 [게임] 제작(콘텐츠기업) 유통(퍼블리셔) 소비자 [음악] 제작(콘텐츠기업) 유통(방송사,음악유통사) 소비자 [영화] 제작(콘텐츠기업) 유통(배급사, 극장) 소비자 [출판] 제작(콘텐츠기업) 유통(서점) 소비자 [스마트 콘텐츠] 제작(콘텐츠기업) 유통(통신사) 소비자 < 콘텐츠 유통 대기업 현황 > 구 분 유통사(대기업) 비 고 방송 애니메이션 MBC, KBS, SBS 방송사 게 임 NHN(한게임), CJ E&M(넷마블), 넥슨 게임서비스 음 악 MBC, KBS, SBS 방송사 멜론(온라인), 핫트랙스(오프라인) 음반매장 영 화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배급사, 극장 출 판 교보문고,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YES24 서점 스마트 콘텐츠 SKT, KT, LGU+ 통신사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의 역할을 하는 곳은 대기업임에 따라, 영세한 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대기업인 유통사와 계약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2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콘텐츠 불공정거래 유형 > [방 송]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가 방송 제작 방영 계약을 전제로 제작에 필요한 자금 장비 등을 지원한 후 저작권은 방송사가 가져감으로써 제작사의 추가 수익 원천 차단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쿼터제에 의해 일정시간(연간 방송시간의 0.3~1%) 이상 국내 애니메이션을 방영해야 하나, 황금시간대에 외산 애니메이션 위주로 방영 하고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대학생 졸업작품 등을 편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 공 정 성 회 복 [영 화] 제작시 큰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사, 유통사, 극장운영사에게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를 빌미로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사, 유통사가 흥행수입을 독점 [음 악] 해외 K-POP 공연시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의 일환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제작사는 방송사의 기획에 맞출 수 밖에 없으며 공연 수익도 방송사가 독점 * 제작사 가수는 출연료만 지급받음 [스마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 내용 제약 및 통신사의 수익에 영향시 서비스 불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 과도한 수익 수취 * 통신사(3) : 제작사(7) 그러나 이러한 거래 자체는 민간기업끼리의 계약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위시한 정부에서는 임의적으로 계약 방식 내용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 개선과제 콘텐츠 제작사(중소기업)와 유통사(대기업)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의무화 등 -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방안 마련 분위기 조성 등 27
10. 국가계약법상의 공사분할계약 금지조항 폐지 : 분리발주 활성화 # 2)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공사발주량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40조원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모든 공사를 통합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물량이 일부 건설 대기업에만 집중 종합건설 시공능력 상위 6개사(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가 2011년 공공공사 물량에 3분의 1을 독식 (조선비즈 보도자료 2012.3.2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시켜 직접시공과 고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의 국가공사 수주를 원천 금지시키고 있으며,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발주기관의 예외적인 분리발주 기피 -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로 시공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리발주를 희망하더라도 추후 감사지적 등을 우려해 분리발주 기피 - 일률적 획일적 일괄발주로 현장상황,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의 재량권 제한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수와 불법 불공정행위 차단 어려움 -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종합업체가 일괄수주해 초저가 하도급함에 따라 직접시공비 누수와 부실시공 우려 상존 - 저가하도급, 미지급 등 고질적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약화, 자재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건의한 것임 2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독일 *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직접시공과 기계설비 등 중소 전문건설기업에 분할발주하고 있음 독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독일은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에 관한 일반적 규정 (VOB Part A) Teilose 2 의 4조 3항 (상이한 기능이나 직종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는 각 기능과 직종단위로 발주되어야 한다)을 근거로 분리발주가 이루어짐 공 정 성 회 복 -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전문 업자에게 맡기므로 시공품질 향상과 동시에 전문기술의 발전을 도모 - 일괄발주 시 소수 대기업에게만 정부 입찰기회가 제공되지만, 분리발주를 하면 중소기업에게도 정부 입찰기회가 제공됨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 가능 개선과제 효율적 시공, 자율적인 발주 문화 정착, 불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현장상황,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공사분할계약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분리발주 활성화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 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 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 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물량을 분할하거나 공사의 공종을 분리하여 계약하 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1.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2.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 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 라고 인정되는 공사 3. 기계설비, 조경 등 설계도서가 구분되어 있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 에 지장이 없는 공사 3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1.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 3) 중산층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체 고용 인력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 공 정 성 회 복 - 특히, 건설산업은 내수 및 인력집약 산업으로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가족 수는 300만 명에 육박 국가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업계는 대기업의 쥐어짜기 식 납품단가 인하와 초 저가하도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하락과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신 빈곤층으로 전락 이러한 건설공사의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막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가 2009년 4월 전면 도입 - 국가공사,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지방자치단체, 2억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 )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하 는 방식, 참고자료 별첨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대상범위가 공사금액과 입찰방식 두 가지 사항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에만 적용되어 제도시행 후 3년 가까이 경과됐지만 12. 3월 14건 발주하여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음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건의한 것임 31
국가공사 적용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발주대상이 너무 적어 발주실적 저조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상실 - 발주기관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공사의 적용대상(500억이상)이 너무 적어(0.7%)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됨 행안부가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에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 <공공기관 발주 규모별 현황> (단위 : 건, %, 십억원) 구 분 50억미만 50 100억 100 300억 300 500억 500억이상 합 계 건수 (구성비) 11,481 (90.6%) 594 (4.7%) 440 (3.5%) 67 (0.5%) 95 (0.7%) 12,677 (100%) 금액 (구성비) 17,348 (42.7%) 4.155 (10.2%) 6,957 (17.1%) 2,604 (6.4%) 9,606 (23.6%) 40,670 (100%) (자료) 대한건설협회 통계연보 ('10년말기준, 지자체공사 제외)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주계약자 발주실적을 평가해 점수를 주고 있으나, 발주규모가 적은 공공기관은 발주하고 싶어도 대상공사가 없어 점수를 못 받고 있음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종합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예가대비 40 50%대 초저가하도급과 지연지급, 장기어음지급, 추가공사 불인정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대 중소기업 공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제도 활성화 필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정부정책 목표인 대 중소기업 공생과 동반성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범발주 결과, 동반성장 및 공생효과 기 검증 행안부의 시범실시 결과, 불공정 하도급관행이 줄어들고,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생산성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효과 입증 3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1안) 공사금액과 입찰방식으로 대상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제한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2안) 500억원이상공사 지자체공사와 같이 2억원이상으로 하되, 당장 어려울 경우, 100억원이상공사로 우선 확대 공 정 성 회 복 지자체공사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연간 발주물량의 최소 10%이상을 주계약자로 발주토록 지자체에 지침 등 시달 서울시청은 '11년도 25%, '12년도 50%를 정책목표로 설정, 구청 등 산하기관에 공문 시달해 추진중 33
참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공동도급 방식 하나의 형태로 하도급 구조 해소 등을 위해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간의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 구분 도급형태 주요특징 발주자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와 일괄도급을 맺어 시공하는 전통적인 계약방식 일반도급 종합건설업자 (원도급) 불공정하도급 및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저하와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미흡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중간누수 현상 발생 기계설비 (하도급) 전문건설 (하도급) 전문건설 (하도급) 및 발주자 예산낭비 발주자 발주자가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와 도급관계를 맺는 계약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자) 부계약자 이외 전문건설 (하도급) 부계약자 (기계설비) 부계약자 (전문건설)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에게 발주함으로써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직접 시공으로 시공 품질 확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도입현황 국가 공기업 공사('09.5)는 500억원이상 최저가, 지자체공사('09.2)는 2 100억원 공사에 임의 적용 가능 (기재부 행안부 회계예규) 국가ᆞ공기업 공사는 '12. 2월 현재 LH 2건, 도공 2건, 수공 2건, 철도공단 5건 등 총 12건 발주 <참고> 공동도급계약 형태별 구성 및 하자책임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책임 - 주계약자 : 종합조정ᆞ관리 - 부계약자 : 분담내용 시공 구성원 각자 책임, 단 하자구분 곤란은 구성원 연대책임 3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인프라 확충 12.1 대형유통의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강화 전형적인 소상공인 영역인 골목상권에 대형유통의 지속적 출점 증가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및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음 대형마트 출점수 : '03) 248개 '10) 439개 '11) 441개 SSM 출점수 : '03) 234개 '10) 924개 '11) 1,090개 - 대형유통의 매출도 급증하여 '10년의 경우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10조원 가까이 매출 격차 확대 대형마트 매출 : '03) 19.6조원 '10) 33.7조원 전통시장 매출 : '03) 36조원 '10) 24조원 공 정 성 회 복 또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은 7년새 10%인 178개나 문을 닫았으며, 매출도 33% 감소 전통시장 수 : '03) 1,695개 '10) 1,517개 / 매출 : '03) 36조원 '10) 24조원 -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기습개점 등 법규 실효성 미비 등으로 골목상권을 지키기엔 역부족 고용의 경우, 전체 도소매 유통 종사자의 대부분인 95.8%('09기준)가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대기업은 4.2%에 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이 개정('12. 1. 17) - 그러나 대형마트 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며 법의 취지 무력화 '12.6.22, 서울 강동 송파구 판결 주요 내용 판결내용 :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기초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 조례 개정시 행정절차법 미준수 등으로 대형마트 측 승소 개선과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영업금지시간 : (현행)오후 12시~익일오전 8시 (개선)오후 9시~익일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매월 1~ 2일 (개선)매월 3~ 4일 대형쇼핑몰 내 대규모 점포 등도 의무휴업 적용토록 법 개정 35
12.2 SSM 편법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법망을 피해가는 대기업 SSM의 가맹점 증가 -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위탁 가맹점* 형태로 신규 입점 증가 * 현행법상 대기업 지분이 51% 미만인 경우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의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 후, 직영점으로의 전환 우려 SSM 업체수 : '09.12) 660개 '10.12) 924개 '11.12) 1,090개 '12. 6) 1,155개 (가맹점수 포함) (58개) (110개) (137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ᆞ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 대기업의 SSM 인수 합병, 편법 개점 등 골목상권 잠식 가속화 -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 홈플러스의 수퍼마켓형 편의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우회 진출 등 실질적 SSM 증가 대기업의 기습 개점으로 시 도의 일시정지 권고 무력화 - 위장막 설치, 기존 점포 인수 등을 통해 하루 만에 기습 개점하여, 일시정지권고를 피해가는 사례 다수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시 공표 외에는 강제조항 없음 -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공표 외에 법상으로 사업의 개시를 막을 방법이 없음 대기업과의 형식적인 자율조정 절차 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약화 - 자율조정시 입점 제한, 품목 제한 등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대부분 미반영, 전단지 배포 축소, 배달 미시행 등에 합의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 도움 미미 3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대기업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 대기업 지분 비율(51%미만)에 관계없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SSM출점시 시 도지사에게 통보 및 매출영향 평가 의무화 - SSM 입점전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관련 허가 또는 등록절차 진행시 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의무화 - 매출영향 평가 의무화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시 도지사 사업조정 권한 강화 공 정 성 회 복 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불이행시 제재조치 강화 -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조정권고 기능 강화 및 이행명령 미이행시 징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상향조정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도입 *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2012. 11, 중소기업연구원) 도 소매 유통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을 통한 SSM 진입 제한 -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슈퍼마켓 업종을 선정 <참고> 국내 SSM 업체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홈플러스 234 291 319 79 93 164 익스프레스 (21) (34) (47) GS슈퍼 82 102 134 203 230 243 (17) (22) (27) 롯데슈퍼 57 110 183 277 350 407 (19) (54) (63) 굿모닝마트 32 34 22 24 28 (CS유통) (1) *롯데슈퍼인수 이마트 에브리데이 0 0 11 18 19 73 킴스마트 32 31 42 54 53 *이마트인수 에스엠마트 20 17 19 20 28 28 탑마트 51 55 69 75 76 76 한라마트 6 9 5 7 5 5 상록스토어 5 5 5 4 4 4 합 계 354 446 660 924 1,090 1,155 (58) (110) (137) * ( ) : 가맹점수, SSM업체수에 가맹점수 포함, 2012년 6월말 기준 *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12. 1. 25),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킴스마트('11. 11. 6), 에스엠마트('12. 1. 27) 인수 (단위 : 개) 37
12.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지원 수도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부지마련이 어려워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장이 많아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대형마트 등 신유통 업태와의 경쟁에 있어서도 불리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경우도 고객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 서울 신영시장은 수요가 24대이나, 주차장 규모는 8대에 불과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한 경우 구청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발생과 휴일관리의 불편을 우려,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임에도 운영권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는 소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선과제 비싼 땅값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지역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지원 확대 - 인근 공공주차장의 무료개방 또는 주차장 건립비 지원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 자율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실시 제19조에 근거, 상인회에 3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4 전통시장의 소유구조 개선 지원 '10년과 '08년 전통시장 내 점포 소유구조 분포를 비교했을 때, 자가점포 비중은 28.7%에서 22.5%로 감소한 반면, 임차 점포는 56.8%에서 64.5%로 증가 공 정 성 회 복 < 점포 소유구조 분포 > (단위 : 개, %) 구 분 점포수 자가 점포 임차 점포 기타 점포 빈 점포 2010 201,358 45,234(22.5) 129,962(64.5) 4,351(2.2) 21,811(10.8) 2008 207,329 43,704(21.1) 135,206(65.2) 4,756(2.3) 23,663(11.4) 2006 225,725 64,719(28.7) 128,259(56.8) 4,237(1.9) 28,510(12.6) 출처 : 2010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의 복잡한 소유구조로, 점포주와 임차소상공인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전통시장 내 자가점포 비중이 낮아, 정부의 시설 현대화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많음 개선과제 전통시장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 지원 에 소유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조항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에 소유구조의 개선 및 상인조직의 법인화 신설 39
12.5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방안 마련 그동안 시행된 전통시장 지원은 간판 조명 교체 및 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존재 반면, 전통시장 고유 특징이었던 지역커뮤니티 장소로서의 기능 및 문화적 특성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전략은 미비 - 전통시장만이 지닐 수 있는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다양성과 스토리가 필요 또한, 전통시장의 서비스, 상품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상인들의 조직화, 교육 등 자생적 노력 부족 개선과제 시장별 전통과 고유 특색 살리는 특성화 시장 확대 - 소비자 선호도 추이를 감안한 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시장별 민속상품 개발 등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투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확대 -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손님 쇼핑과 관광 동시 가능 시장특성별로 세일 경품행사, 고객참여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및 전국 전통시장이 공동구매를 통한 특가상품 판매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서비스마인드 및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인 교육 지속적 실시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자매결연 확대 4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6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부정유통 규제 대기업은 통신사 할인 카드, 보험회사 등의 할인 쿠폰,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 - 대기업 자동차정비, 대형 프랜차이즈는 통신사, 보험사 등의 할인 적용 -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의 유통대기업은 자사의 상품권을 모든 계열 유통점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공 정 성 회 복 '09.7월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은 '12. 4월 현재 총 4,085억원이 판매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꾸준히 기여해 왔으나, 사용처가 전통시장 내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한정 -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 * 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사용범위가 시장에 한정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 * 주요 백화점 연간 발행규모 : 롯데 1조3000억원, 신세계 1조 2000억원, 현대 3000억원 추정 최근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부당사용 사례 증가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취지 훼손 -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에서 액면가의 90-95%에 유통 - 전통시장 내 상품거래 없이 상품권만 환전하며 수수료 이익 챙기는 점포 발생 개선과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 : '16년까지 1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 상품권 발행(억원) : ('11) 1,300 ('14) 5,000 ('16) 10,000 소상공인 단체가 조직된 업종을 중심으로 상품권 활용가능성과 관리 효율성을 감안하여 취급 업종 단계적 확대 - 자동차 정비, 화원, 제과점, 슈퍼 등 골목상권 업종 부정유통 및 부당사용 단속 강화 및 상품권 정상유통 홍보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등 기대 -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부당사용 가맹점 등에 대해 직권 가맹 취소 조치 - 부정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 온누리상품권 정상 취지 홍보 등 41
12.7 나들가게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나들가게는 동네수퍼마켓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SSM 및 대형마트 진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 '10년 5월 사업실시 이래, '12년 7월말 기준 7,883개 오픈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나들가게 점포 80% 이상이 매출 증가 구분 유효표본 (조사방식) 조 사 결 과 매출증가 이전과 비슷 매출감소 전체평균 매출증가율 2010년 2,299개 (방문조사) 1,887개 (82.2%) 300개 (13.0%) 112개 (4.8%) 15.5% 2011년 1,094개 (방문조사) 954개 (87.2%) 80 (7.3%) 60 (5.5%) 23.2%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활발한 사업확대로 매출에 악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이 존재하나, 정부에서 나들가게 와 같은 공동브랜드를 지원하는 업종은 슈퍼마켓 으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과제 슈퍼업종 이외 기타 업종(세탁소, 빵집, 자동차 정비업 등)에도 나들가게 와 같은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 - 마케팅 서비스, SNS 활용 교육 - 매장 인테리어 및 상품 진열 등 지원 4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8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7년부터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가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서 경쟁위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로 개편되어 현재 운영 중 공 정 성 회 복 경쟁입찰로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조달물량을 독식함에 따라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 - 전체 계약금액 대비 상위 3% 업체의 납품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수 상위업체에 대한 수혜편중 심화 배전반, 계장제어장치 등은 '06) 16% '10) 72%까지 심화 '06~'10년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급내역 분석결과 개선과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가칭)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2.5억원 이하 소액은 협동조합과의 우선계약 허용 수요기관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 근절(조합은 적정 기술 및 품질수준 보유업체 제시 및 계약 후 사후관리 책임)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장업체 배제 인터넷을 통한 배정 및 수주량 실시간 전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과거 수의계약제도의 폐해 재발방지 동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신속한 처리 요망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국회 계류) -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부처 협의 중) 43
12.9 중소기업 제품의 MAS 2단계경쟁 확대 제고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적용범위(5천만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3. 1. 1일부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예정 아울러 교과부에서도 교육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중소기업 제품을 MAS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을 의무화('11. 1. 7)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2단계경쟁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저가 출혈경쟁이 유발되어 경영악화 심화 우려 - 특히, 동 사항은 '08년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변경되었던 사항이고, -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2단계경쟁 적용범위 확대방침에 대해 불만 가중 업계 및 중기청에서는 '08년 2단계경쟁 적용범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한시 적 조치가 아니였다고 인식 초 중 고등학교 납품 중소기업 경쟁제품 MAS 2단계경쟁 확대시행도 주 목적인 교육비리 근절 의 순기능보다는 업계간 저가 출혈경쟁 유발 등 역기능이 과도한 상황 개선과제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고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현행 유지(1억원) 요망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 납품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기준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요망 4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및 체계 수립 13.1 햇살론에 대한 정부의 출연규모 확대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영세업체에 대한 대출 축소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곤란 공 정 성 회 복 - 금융권역별 여신 비중은 2011년말 현재 은행이 80.4%로 가장 높고, 지역금융기관(신협 등) 비중은 1.8% 수준으로 매우 저조 < 금융권역별 여신현황 (2011년말) > (단위 : 조원, %) 구 분 은행 상호저축 은행 신협 여신전문 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금사 합계 금 액 1387.6 46.6 30.8 141.4 97.9 21.7 0.9 1726.7 비 중 80.4 2.7 1.8 8.2 5.7 1.3 0.0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정부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시행 중 - 미소금융 ('08.7), 햇살론 ('10.7), 새희망홀씨 ('10.11) 등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 확보 그러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자금공급 부족과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지원효과가 미미 - 자금수요 : 약 950만명의 저신용자에 대해 연간 평균 500만원의 금융수요를 가정할 경우 년 47.5조원(50% 활용시 24조원) 필요 - 자금공급 : 미소금융('08년 이후 '12년 상반기까지 총 대출액 6,186억원), 햇살론(2조원, 5년간 10조원 보증), 새희망홀씨(연간 2조원) 45
* 미소금융 - 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취급기관 : 미소금융중앙재단 * 햇살론 - 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 취급기관 :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 새희망홀씨 - 대상 :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취급기관 : 16개 시중은행 또한 미소금융의 경우, 사업비용의 50%를 대출자가 준비해야 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는 등 대출조건이 까다로움 - 햇살론도 시행초기 대출증가를 우려해 대출가능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출심사기준의 강화로 6주차부터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 서민금융 활성화의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 개선 및 출연규모 확대 필요 개선과제 햇살론 대출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출연 확대 : (현행) 1조원 (조정) 2조원 미소금융의 소상공인 대출조건 개선 - 사업등록기간 축소 : (현행) 1년 (조정) 6개월 - 소상공인 사업비용 확보비율 완화 : (현행) 50% (조정) 20% * 신용도에 의존하기 보다 사업의 타당성, 상환 가능성 등 반영 4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2 지역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 확대 금융권역별 여신은 은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금융기관은 매우 낮음 - 이중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기관 비중은 3.4%로서 매우 낮음 공 정 성 회 복 <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비중 > 은행 정책자금 비은행 주식 회사채 私 債 해외차입 2000 66.2 24.4 2.6 2.2 0.6 2.5 1.5 2002 70.7 23.4 3.1 0.3 0.2 1.9 0.4 2004 72.7 19.8 3.3 0.6 0.3 3.1 0.2 2006 71.9 24.8 1.5 0.3 0.4 0.9 0.2 2007 74.3 21.7 2.1 0.1 0.4 1.2 0.2 2008 71.5 21.8 3.9 0.2 0.1 1.8 0.5 2009 62.5 30.8 3.1 0.3 0.8 2.8 0.1 2010 65.9 26.5 3.4 0.2 0.8 1.5 1.6 주 : 정책자금은 산자부, 중기청 등의 재정자금대출(중진공 직접대출 포함)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종금사, 보험사를 통한 대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각 년호 (단위 : %)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은행대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해줄 대안 마련 필요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등 국내 지역금융기관은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취급업무가 한정되어 있어 업무영역 차별 및 규제 완화 필요 - 독일의 경우 지역금융기관 스파카세, 라이파이젠 은 투자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하고 있음 47
개선과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전담 기관화 및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지역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은 지역 금융기관을 전담 기관화 은행 등 전국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 간 업무 차별 및 규제를 완화 영역 - 예대업무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서민금융기관 취급업무를 고객기반의 확대와 고위험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4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3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최근 자영업자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서민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공 정 성 회 복 - 자영업자 수 추이 ('09. 12월) 551만 ('11. 12월) 552만 ('12. 7월) 586만 -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어렵다 87.6%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경영상황조사 '12.3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99년 적용대상 기준이 연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음 반면,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영위 비용은 꾸준히 증가 - 생산자물가, '99년 대비 약 36.9% 증가 ('99년) 89.2 ('11년) 122.1 '05년 = 100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발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인사업자의 거래 및 소득 투명성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감소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필요 개선과제 세금부담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간이과세 공급대가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휴 폐업 감소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49
13.4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7.5%(269만개), 종사자 수의 38.9% (522만명)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최근 베이비붐 세대(약 712만명) 은퇴 본격화, 고령화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 대두 자영업자 증 50대의 비중은 22.6%('05) 30.1%('11) 지속 증가 / 40대 : 28.9%('11) 그러나 기업규모의 영세성, 업종의 다양성,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에 노출 - 소상공인의 84.3%는 현재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중 62.2%는 원금상환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상황 조사 '12.5월 - 소상공인들이 꼽은 활력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30.7%)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경영상황조사 '12.3월 정부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16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주는 한편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전국적으로 보증규모가 12조원('12년)임에도 소상공인 대출신청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 햇살론 등 서민금융은 까다로운 대출조건,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소극적 대출로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3개 서민금융별로 재원조성, 대출조건, 취급기관이 달라 대출수요가 중복되거나, 정보의 획득이나 이용 공유가 쉽지가 않음 - 민간금융회사는 대출실적, 연체율 관리 등 금융수익 극대화 목적에 치중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과는 괴리가 발생 5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3개 서민금융지원제도 > 구분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대출기관 재원 대출대상 대출목표 대출실적 시중은행 은행 이익 중 일부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1조원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5년간) 6,867억원 (86,374건) ('10.11.8 '11.5월말) 저축은행, 지역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서민금융회사 출연과 정부 재정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조원 (5년간 10조원) 16,508억원 (183,144건) ('10.7.26 '11.6월말) 미소금융재단 휴면예금, 기부금 (은행 기업) 7등급 이하 연 2,000억원 (10년간 2조원) 3,252억원 (44,543건) ('08.7월 '11.6월말) 공 정 성 회 복 또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20%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어 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1~2천만원 수준의 소액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금융기관 활용이 곤란 - 특히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개인의 신용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 - 이에 따라 등록된 대부시장 대출규모가 약 4조원('07년)에서 8조7천억원('11년),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89만명('07년)에서 252만명('11년)으로 급속 증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도 20~30조 수준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약 660만명으로 주로 저소득층 영세소상공인 신용불량자 수는 '09년말 17만2천명에서 12.6월말 25만2천명으로 46% 증가 개선과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전담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 금융노하우 개발 및 축적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담은행 신설 필요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구제, 사업성 반영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 51
금융사업 수익극대화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폭넓게 자금지원 - 기존 신용평가 기준과는 달리 사회적 신용도 등 다른 심사 기준 도입을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 일정금액(3~5백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의 경우 신속 간단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어쩔 수 없이 고리의 카드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구제 추진 방안 -(1안) 기업은행 민영화 시 소상공인전담 은행화 기업은행 민영화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주주로 출자 참여토록 하여 소상공인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은행 내 소상공인 전담창구를 선도적으로 신설 운영함으로써 기타은행 서민금융기관 내 소상공인 전용대출 심사 체계 구축 유도 단, 민영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은행에 소상공인전담창구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전담 은행화 기존 대출상품과 다른 소상공인 전담 대출상품 마련, 손실발생 시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조토록 지원 -(2안) 미소금융재단을 소상공인전담은행화 소상공인진흥계정 등을 이용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 필요 시 햇살론과 통합하여 정부지원 확대 운영 -(3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에 직접 대주주로 출자 참여 및 정부 출연 방안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 필요성 타당성은 충분 다만,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 및 기존 금융기관과의 업무영역에 관한 복잡 미묘한 문제 이므로 어떤 형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금융기관 업무영역을 규제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 등 관련 금융전문가 및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5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4.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진흥기금 설치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각기 별도로 운영되어 중복 지원, 부실 지원 등 문제 발생 공 정 성 회 복 - 창업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이 업무 목적에 따라 각기 설립 되었으며 지원 기관 간 기획 기 관 명 창업진흥원('03.3) 조정 기능 없이 운영 주 요 업 무 창업자금,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경영진흥원('05.3) 소상공인진흥원('06.5) 시장 시설관리,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정보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창업자 대상으로 일부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대부분 대상의 경계가 중복되거나 모호하여 지원의 효율성 저하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기능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중복 지원, 부실 지원의 문제 발생 - 창업 지원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다수 실시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시 - 유사한 사업을 여러 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혼란 초래 개선과제 소상공인지원기관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 소상공인진흥계정 운영 등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정책과제를 전략적으로 시행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 낭비,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율성 극대화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53
14.1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2009년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곤란 소상공인은 대형업체나 신업태의 골목상권 잠식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고객 및 매출 감소 체험 - 소상공인의 평균소득(149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276만원)의 54.0% 수준에 불과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소상공인진흥원, 2010) 또한, 한정된 소비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31.3%)은 OECD 평균(15.8%)의 약 2.0배로 과잉 경쟁 상태 개선과제 자생력 강화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지원하고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 5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4.2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체 사업체수의 85%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가운데 퇴직자 생계형 창업이 지속 증가하여 소상공인 과밀에 따른 과당경쟁의 근원적 문제 해소 어려움 공 정 성 회 복 - 자영업자 증가 연령층이 50대 이상 중 고령층이며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관련된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임 - 특히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생계형 창업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기업 또는 개인 차원에서 퇴직 이후 생계유지 대책 마련 등 준비(또는 기업차원 지원)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미흡하여 부득이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는 악순환 발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상공인분야 생계형 창업 이외에 다른 업종 취업(전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직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시급 개선과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취업교육, 개별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기존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 운영 - 폐업 후 재취업에 필요한 폐업정리절차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사업자단체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 상담 및 취업알선을 일관성 있게 하여 실효성 강화 55
15. 전통 소공인 성장 및 육성체계 수립 15.1 전통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전통 소공인 이란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전통에 기반한 주력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공정분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 및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분야를 담당 -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는 기초 공정산업 전통 소공인 사업체수는 '09년 기준 약 29만여개로 전체 제조업체수(32만여개)의 91%로 다수를 차지할 만큼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음 - 전체 사업체수의 9.4%, 종사자수는 약 8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6.5%를 차지 소공인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기술노하우를 축적, 중소제조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 금형, 도금,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영위하는 뿌리산업은 전통 소공인의 대표적 업종임 < 소공인 현황(2009년 기준) >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 중 종사자수 비 중 소 공 인 290,294 9.4 873,904 6.5 소상공인 2,685,856 87.5 5,217,922 38.9 전 산 업 3,069,400 100.0 13,398,497 100.0 자료 :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년 기준, 재편 및 가공 2. 소공인 지역 업종별 사업체수 분포 현황 (1) 지역별 : 대구12.4% > 경기11.6% > 인천10.9% > 경남10.3% > 부산9.7% > 경북9.7% > 전남9.7% 등의 순 (2) 업종별 : 식료품제조17.2% > 금속가공제품15.7% > 기술서비스8.3% > 기계 및 장비8.0% > 의복, 모피 제품6.9% > 섬유제품5.6% 등의 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의하면,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함 5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결과('11.8), 전국에 210여개의 소공인 밀집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3만 여개의 영세 기업이 경제활동 중 그러나 도심재개발, 고령화 등으로 2 3세대로의 기술 및 노하우 전수가 중단될 우려 - 청계천 등 소공인 밀집지구가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없어지면서 소공인의 생산활동 터전이 줄어들고 사업 중단 또는 개별 이전 - 아울러 현재 소공인은 노령화되고 있는 반면, 젊은 기능인력 유입 애로 공 정 성 회 복 중소제조 가공업의 뿌리인 영세 소공인이 보유한 제조기술과 노하우가 이어져 우리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영세 소공인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시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참고사례> 서울 종로구 북촌 과거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한옥마을에 불과했으나 지역공예마을육성시범프로젝트 추진 후 현재 서울 곳곳에 산재된 전통공예장인들이 모인 한국전통공예의 메카 로 거듭남 <참고> 뿌리산업 현황(2008년 기준, 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사업체수 생산액 고용 세계순위 분야(6대) 연관산업 (개) (조원) (천명) (생산액) 주 조 공작기계, 가전 900 5.10 76 10위 금 형 자동차, 연료전지, 로봇 3,675 5.50 77 5위 용 접 중공업, 자전거프레임 700 4.93 23 5위 표면처리 정보통신, 전기 전자 3,100 4.69 69 10위 소성가공 조선, 토목, 건축기기 2,000 6.30 59 8위 열처리 공작기계, 가전, 건설기계 540 2.14 25 5위 합계 10,915 28.66 329 -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 : 부품 수 기준 90%(2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 57
개선과제 전통 소공인 집적지 재창조 - 협동화 사업장 구축, 기존 집적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 전통 소공인 기술전수 및 인력공급체계 구축 - 전통 소공인 현장전문 인력 양성 - 소공인의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 가업승계지원 사업 추진 기술창업 클러스터 육성 - 준비된 인력과 검증된 기술 공급이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 창업지원기능 체계적 수행 - 서울 금천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등 가젤지역(창업 고용이 껑충 뛰는 지역)에 창업 활성화 촉진 및 사례 확산 <참고> 소공인 및 뿌리산업 개념 * 소공인 개념 : 1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공정분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 및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IBK경제연구소,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조봉현, 2011.12), 2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에 속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 육성 방안 연구, 2011.12) 등으로 정의 * 뿌리산업의 개념(2010.5) :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지식경제부[철강화학과]와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합동정의) 5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5.2 창조적 전통기업 육성 세계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 혁신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 확산 공 정 성 회 복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소공인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그러나 그간의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분야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고, 업체 수도 적은 상황 - 정부는 성장동력분야로 녹색, 첨단융복합, 고부가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지원을 강화 - 동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 * 기술수준('11) : 녹색(76.1%), 첨단융복합(76.3%), 고부가서비스(69.3%) 선진제조업 강국의 기초와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 소공인 활성화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소공인 업종에 따라 특화된 기술혁신체계 구축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전개 필요 -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지원시스템의 구축 - 소공인 브랜드화를 통해 소공인이 중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개선과제 소공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강화 -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기능 강화 - 전통 소공인의 경영역량 고도화 지원 혁신형 전통 소공인 집중 발굴 및 육성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지원 - 전통 소공인 명장 선정 59
15.3 소공인 정책지원체계 개편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 지식정보 산업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전 산업의 인프라 및 근간을 형성시켜 주는 업종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제조분야 소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원부자재, 원료, 시설재 등의 공급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그러나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법률이 없어 정책지원 법적근거가 미약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은 소상인 지원시책이 대부분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생계형 소매상인에 집중하고, 노하우기반의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 육성하는 시책은 전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현황(한남대학교, '10.12) > 구분 제조 도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기타 자금('09) 7.85% 39.58% 23.90% 19.42% 9.25% 전통 제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전통 소공인 대상의 역량 강화 및 육성 환경 조성 필요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중 소상인과 소공인을 분리하여 지원할 필요 - 전통 소공인 30만개를 집중 육성하여 선진 제조업 강구 일본의 경우 '05년에 모노쯔쿠리 국가비전 전략 을 수립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명성 회복과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 있음 - '06년 모노쯔꾸리 고도화법을 제정,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유도 6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 소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소공인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 지원 명시 등 정책대상화 소공인 지원기능의 강화 공 정 성 회 복 - 소공인 애로 및 정책개발, 기술지원 조직 구축 - 소공인 사업자 단체 및 연합회 설립 등 조직화 지원 61
16.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및 공단 조성 16.1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조성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소상공인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 국회 등이 대기업 규제 정책 법안이 생겨나고 있으나, - 일시적인 보호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해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 대부분의 지원책은 시설 개선, 교육 컨설팅,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에만 치우쳐 있어 현실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경부 중기청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지역 물류센터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공동물류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18개에 불과 서울시, 중소 유통업체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물류센터 건립 계획(3곳)을 수립 (2010년)하였으나 예산미비 등의 사유로 1곳만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장 예정('13.1월) 총 700여개의 수퍼마켓이 이용가능하나, 서울시내 8,000여개 중소수퍼마켓이 활용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개선과제 소상공인전용 물류단지 조성 - 공동구매와 공동배송 등이 가능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발생 소상공인의 바잉파워 확보와 상품구매단가 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소공인 생산 제품 판로지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6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6.2 소공인 전용 특화공단 조성 전통 소공인들은 제조업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고(91%), 수십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축적, 중소 제조 가공산업 및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했으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소매상인에 집중되어 옴 공 정 성 회 복 * 소공인 : 평균 종업원 수 10인미만, 기계부품 의류 가구 인쇄 등 소규모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이 정의 1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공정분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 및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IBK경제연구소,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조봉현, 2011) 2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에 속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 육성방안 연구, 2011) < 소공인 현황(2009년 기준) >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소 공 인 290,294 9.4 873,904 6.5 소상공인 2,685,856 87.5 5,217,922 38.9 전 산 업 3,069,400 100.0 13,398,497 100.0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이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29만개 / 32만개 (91%) 아울러, 수십년 간 중소제조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소공인들은 최근 밀집지구의 재개발사업 및 도시화의 확장 등으로 사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 소공인은 노령화되고 젊은 기능인력 유입에 애로 존재 -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임에도 낙후된 환경 등으로 사양산업으로 인식 개선과제 소공인 보존 육성을 위해 특화된 공단 조성 -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젊은 인력 유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소공인 밀집지역 시설 개선을 통한 인식 및 전문성 제고 소상공인 물류센터와 소공인 전용 공단을 근접 조성하여, 소공인 생산제품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63
17.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인센티브 확대 17.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납부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최근 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수부진 장기화,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 과당경쟁에 따른 매출감소로 폐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 지속 개인사업자중 폐업자수 2만명 증가 ('09년 785천명 '10년 805천명) - 한 번의 사업실패는 소상공인을 일순간 사회빈곤층으로 전락시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초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를 시행('07년 9월)하고 있으며, '11년말 현재 13만 5천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 한편, 동 공제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납부부금 중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당수 가입자는 추가납입 여력이 있음에도 소득공제 한도만큼 부금을 납부하고 있어 폐업이후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적립부금이 부족한 실정 전체 가입자중 52.0%가 소득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 부금 납부 '11년 10월 공제가입고객 설문조사 결과 509명의 응답자중 96.3%가 소득공제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 소득공제 금액 : 연간납부금 전액(84만엔) 따라서, 최근 대기업의 서민형업종 무차별 진출,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소상공인의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 확대 요망 개선과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납부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현재) 300만원 (조정)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개정) 6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7.2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행복장려금 법제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주로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진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에 편중되어 사회보장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은 부족한 실정 공 정 성 회 복 소상공인공제는 부도 등 생계위험 직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12. 6월말 현재 가입자수 158,191명 정부보조를 통한 장려금 지급은 실질이자율 상승효과가 있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조기 확충 가능 - 본회의 공제 브랜드인지도 및 타겟고객 분석을 위한 조사('12.5월)에서 소상공인의 금융상품 가입동기는 이자율(56.5%), 비과세(22.5%), 기관신용도(18.4%) 순으로 이자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소상공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가능 - 한편, 한국은행의 '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부채가 있는 가계의 평균부채금액은 8,289만원인 반면, 본회의 소상공인 부채상황 조사 ('12.5월) 결과 소상공인 평균 부채금액 1억 1,364만원으로 부채율 심각 따라서 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유인 촉진하여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폐업과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평생맞춤형 사회안전망 조기 구축 필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학기술인공제회 는 출연금 운용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붙임자료 참고) 65
개선과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행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통해 출연금 교부의 법적근거 마련 관련법률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의1(행복장려금) 1 중앙회는 가입자가 공제금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제금 외에 별도로 행복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행복장려금(이하 행복장려금 이라 한다) 지급을 위해 정부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중앙회는 출연금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가입자 에게 지급하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財 源 )과 분리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행복장려금의 적립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참고 과학기술인공제회 장려금 운영 현황 사업목적 출연(연) 연구원 등에게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연금수혜율(국민연금+퇴직연금+장려금)이 사학연금의 80% 수준에 도달토록 지원 공 정 성 회 복 추진경과 (1) 장려금 지급근거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개정 ('09.1.7) 정부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 및 15,000여명 (2)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13년까지 2,000억원) '08년까지 1,000억원 출연 공제회 기출연을 장려금 재원으로 전환(400억원) + '08년 예산(600억원) '09년 '13년 1,000억원 : 범부처 기술료를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08.12.31)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재원 확보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부칙 제2조) (3) 소득세법 개정('08.12.26)을 통해 공제회 퇴직연금급여를 연금소득으로 과세 (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 구성('09.3) 67
주요 제도 특징 (1) 연금구조 최종 확정기여형연금에 장려금이 추가되는 형식 < 투 입 > < 퇴직 후 수혜금 > 신규 제도 장려금 α 개인부담 2.5% 법정퇴직금의연금전환 8.3% (과학기술공제회 운용) 부담금(10.8%)+ 장려금+ 운용수익 현행 제도 국민연금 정부 4.5% 개인 4.5% (국민연금관리 공단 운용) 공단 연금수리계산 총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그 운용수익금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대상 으로 장려금 지급 (2) 운영체제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 주요 사항 심의 : 연금심의위원회 - 회원, 출연기관, 연금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자금지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자금운용, 장려금 지급 등 연금심의위원회 연금 장려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3) 재원 운용 및 활용 (자금운용) 년간 150억원(2000억원 조성시) 수익목표(년 수익률 7.5%) - 장려금지급 : 2,000억원 7.5% 80% = 120억원 - 기금재투자 : 2,000억원 7.5% 20% = 30억원 (장려금 지급 대상) 과학기술계 출연(연) 41개 기관 15,000여명 - 개인별 지원비율(임금대비) : 약 1.14% (가정) 2,000억원 재원 조성, 12,000여명 지원 6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상가건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공 정 성 회 복 보호대상 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시울시 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그러나 2002년 법 시행당시 서울(2.6억원), 과밀억제권역(1.9억원), 광역시(1.5억원), 기타지역(1.4억원)에 비하면 매년 약 1~1.5% 수준의 보증금 상승률만 반영된 것으로, 월세 등 임차료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없다는 가정하에 월세 300만원, 250만원 이하인 점포에만 해당하는 수준으로, 주요 상권에서 대형프랜차이즈사들과 경쟁으로 높은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개선과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보호금액 상향 조정 - 대형 프랜차이즈사의 공격적 점포 확장,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자영업자 경쟁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 임차인의 안정적 생업 유지 가능 월세를 보증금액으로 환산하는 환산보증금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보호범위 확대 - 월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을 감안, 다수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69
19.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의 정착 # 4) 19.1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실효성 확보 300억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인 경우 원도급자가 입찰시, - 발주자에게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을 제출한 후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계획서(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주요공종, 하도급 물량 및 금액)를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도입 취지가 상실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과도 배치 *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종을 분류(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6-7, '10.10.22) 발주자는 입찰시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 하도급할 주요공종과 물량만을 확인할 수 있어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등을 검증하기 어려움 원도급자는 계약시 따라 저가하도급이 만연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함에 원도급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 연쇄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재검토기한 설정 불필요 개선과제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 및 주요 공종 ** 범위 확대 - 제출대상 : (현행) 300억 이상 (개선) 100억 이상 - 주요공종 : (현행) 100분의 10이상 (개선) 100분의 5이상 *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금액 확대(300억 100억) 건산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김재윤 의원, 민주당, '10.12.9)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제2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36호)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7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하도급자 및 하도급금액을 기재한 계획서 제출시기를 현행 계약시 에서 입찰시 에 제출 하도급계획서 제출 내용 미 이행시 처벌 강화 - (현행) 과태료 (개선)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규제일몰 *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재검토기한 삭제) 공 정 성 회 복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71
19.2 부당특약 설정 금지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촉진 # 5) 국가공사 등은 계약법 및 관련법령에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내용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 -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금액을 감액하는 근거로 사용 예시) 부당특약 내용 (구체적 사례 : 별첨) 민원 해결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처리 - 산재사고 발생시 진료비, 합의금, 대관업무 소요비용 등은 을 이 부담 - 하도급 내역에 없는 공종을 현장설명서 특수조건으로 기재 - 돌관공사 수행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음 등 민원발생, 돌관공사 등 원도급자가 특약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하도급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추가비용 부담책임)을 하도급자에게 전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난 가중요인이 되고 있음 - 대부분 현장설명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하도급자는 없음 하도급자는 시공과정에서 물량이나 필요 항목이 내역서에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하더라도 현장설명 내용에 하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음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적자시공 및 자재 장비대금 미지급 등 연쇄적으로 피해 초래 - 물량 축소 특정항목 누락으로 하도급자의 견적오류 유발 - 하도급자는 원도급 내역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실견적 초래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7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일부를 수정 변경 사용함으로 인해 하도급자 피해 심각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PQ심사시 가점(2점) 부여 ('11. 5.12 시행) 원도급자는 부당특약 설정에 대해 보호를 받는 반면, 하도급자는 쌍방합의를 이유로 하도급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특약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산법령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 공 정 성 회 복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3조제3항 3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개선과제 부당특약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부당특약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 마련 - 부당특약 개념에서 건산법 제22조,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 법령 등의 위반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의무화 - 입찰공고 내용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73
19.3 부당한 계약관행 개선 # 6) 종합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하도급관련 제한규정 * 을 면탈 회피할 목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현장설치조건의 물품구매 또는 자재납품 계약으로 부당하게 외주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하도급통보), 제31조(저가하도급 심사), 제34조 및 제35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 수급인은 발주자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위반 또는 하도급 미통보 등에 따른 지적을 회피 부당하게 외주처리 하는 관행을 척결하지 않을 경우 불법 방치 조장 무등록 시공행위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하도급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 초래 전문건설업자는 실제 건설공사를 하고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 초래 발주자는 하도급 통보를 받지 못하여 시공참여자의 현황 등을 파악 할 수 없어 관리 감독 감시가 소홀하고, 공사실명제와도 맞지 않음 개선과제 종합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부당하게 물품구매 또는 자재납품 등으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처벌규정 마련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7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0. 하도급 대금의 적정화를 위한 개선 # 7) 20.1 초저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개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8호 공 정 성 회 복 그러나 하도급업체 선정시 하도급자 투찰금액이 원도급자가 임의로 미리 정한 실행가격보다 높을 경우 고의로 유찰시켜 2~3회 재입찰을 실시하여 초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거나, 우리협회 하도급 전자입찰 실태조사('10.7월) 결과 2회이상 투찰한 경우가 64.9%임. 재투찰 이유는 원도급사 실행가 보다 높아서가 65.2%, 하도급자간 저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27.8%로 나타남 최저가 투찰자와 차기 공사에서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네고, 재네고를 통해 하도급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하여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전문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공사의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대비 80%미만이 65.8%임 지난 10년간 최저가 발주공사의 평균 낙찰율은 69.1% 수준으로, 원도급자가 82%로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 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56.6% 수준에 불과함 이는 예정가격 10억 공사를 5.6억 미만으로 시공하고 있는 하도급자가 65.8%에 이른다는 뜻임 개선과제 경쟁입찰로 하도급자 선정시 입찰전 원도급 낙찰금액 및 자체 실행가격 공개 의무화 최저가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재입찰 행위 금지 법제화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75
20.2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개선 # 8)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목적물 완성에 비용이 추가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하도급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원도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 등을 지시하여 하도급자가 이를 이행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단계에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거나, 본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증액된 금액을 보전해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사례 > - 발주자 공기단축 요청 및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 등 돌관작업을 수행하고 현장소장의 시공 확인 및 서명을 받음 (18억원) - 본사에 현장여건 보고 등 본사 승인 및 인정금액 (1억원) - 원사업자 현장소장 교체로 전임 소장의 지시내용 및 확인금액 전면부인 본사의 방침 및 미 승인 등을 이유로 17억원 감액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장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 < 사례 > -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 항목(민원처리비, 야간 돌관작업비, 산재공상처리비,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을 견적특수조건 등에 명시 - 계약조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 이로 인해 통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감액당하거나 미지급 받음 차기공사 계약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며 하도급자로 하여금 추가공사비 청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감액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7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사례 > - 당초 계약내역서에도 없는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시공을 마침 -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비 정산 및 지급을 요구하자 다른 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결정되어 계약체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동 공사의 계약체결을 빌미로 추가공사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9억원) 차기공사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공 정 성 회 복 개선과제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부당감액 유형 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감액 유형을 법령에 명문화 -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추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거나 본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종 또는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서상 수급사업자의 단가가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장기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후에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 인상 등의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법률상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의무가 없는 특약조건 등을 이유로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7
20.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 9)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산법 제34조제2항 보증기관은 원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발급 해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보증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건산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그러나 미약한 처벌 규정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도급자는 보증서 미발급 및 미교부 - 보증서 미발급, 발급사실을 은폐하고 하도급자에게는 미교부 - 하수급인은 협력업체 등록배제, 차기공사 수주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지급보증서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 미교부 :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03. 9. 1이후 미교부로 인한 시정명령은 12건에 불과 Kiscon 자료, '12. 2. 7) 원도급자의 부도 파산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자의 연쇄 도산 및 임금 자재 장비대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약관으로 인하여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책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수의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 초래 건설공제조합 지급보증 약관상 보증책임 범위는 당좌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 건설업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이하 보증사고 라고 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자의 본질적 권리 침해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7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또한, 보증사고 외에 하도급자가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토록 이중으로 규제하여 보증금 청구를 어렵게 제한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간 동안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보증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토록 함으로써 보증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운영 보증금 지급 횟수를 사실상 1회로 제한하여 보증기관 피해 최소화 공 정 성 회 복 - 주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미시공분의 계약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의 불합리한 지급보증 약관조항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음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더라도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보증기관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 초래 개선과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증기관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책임 범위를 법령으로 격상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범위 확대 - 부도, 파산, 금융거래정지,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워크아웃,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 미결제시 보증금 지급사유 등에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를 위해 미 교부시 처벌 및 발급여부 확인 강화 79
20.4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실효성 제고 # 10) 하도급자가 공공공사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신청시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건산법 제35조)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 미흡 - 원 하도급자간 수직적 종속적 관계로 인하여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거래단절 및 보복행위 등이 두려워 직불신청 포기 실정 발주자는 직불사유 발생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압류 가압류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당해 공사와 무관한 제3자(일반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이 유출되어 하수급인 피해 초래 및 직불제도 실효성 반감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도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하도급금액중 미시공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하도급대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대법원 : 선고 2007다 54108('08. 2.29), 선고 2007다 550717('07.11.29) - 하도급대금의 직불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보전 처분(압류 가압류)이 있는 경우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 계속 시공해야 할 잔여분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수령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하수급인의 경영부담 요인 발주자는 제3채권자로부터 채권보전 처분이 있는 경우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압류 및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처분 신청 취소 또는 변경 등 적극적인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 직불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발주자가 적극적인 이의 신청은 타 채권에 보다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 * 과도 부합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 2001 헌바98 전원재판부(2003. 5. 15) > - 원도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도급자의 일반채권자들 보다 하도급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공 정 성 회 복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르면 원 하도급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등) - 신설 ( 75.12.31), 개정 ('99. 4.15) 하도급공사 임금 포함 개선과제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공공공사 뿐만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12. 3. 2, 김성태 의원) 발주자는 건설공사 대금 및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에 대해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도록 의무 부여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81
20.5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 11)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등 진성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방식의 하나로 '01년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이하 외담대 라 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시행세칙 제3편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 결제수단으로 외담대 를 이용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미 결제시에는 하도급자가 대출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어 전문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 최근 동양건설산업, 벽산건설, 신성건설 등 대형 종합업체의 법정관리 등 경영악화로 인한 외담대 만기 미결제로 하도급업체 피해 극심 또한, 금융기관은 원도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어, 하도급자의 신용도가 원도급자 보다 높은 경우는 할인율 적용에 있어 피해를 입게 되고, 원도급자가 미결제시 연체처리만 되어 신용에만 다소 불이익이 있을 뿐 어음처럼 부도처리 되지 않음 - 원도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임 (현행) 어음 미결제 : 부도처리, 외담대 미결제 : 연체 처리 개선과제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B2B 전자결제방식(외담대)으로 지급하고, 만기 미결제시 하도급자에게 상환 부담 전가 방지대책 마련 - 외담대 미결제시 정부공사 입찰시(PQ 적격심사) 감점제도 신설 - 하도급자(판매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할인율 적용방식 개선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0.6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 12) 공사원가 계산시, 노무비는 공종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 * 하고, 노임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 ** 한 시중노임을 적용하도록 규정 공 정 성 회 복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 '09. 9.21) **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실적공사비 적용 및 예산절감을 이유로 자체 노임단가 * 를 기준으로 노무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삭감하여 공사원가를 계산 -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시중노임을 그대로 적용 - 인위적 삭감시, 최소 노무비마저 확보가 어려워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발주자에게도 피해 * 시중 노임단가에 자체 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단가 < 한수원 적용 '10 상반기 노임단가(예시) > ᆞ 특별인부 : 84,404원(시중노임단가) 0.7881(조정율) = 66,519원(적용단가) ᆞ 보통인부 : 68,965원(시중노임단가) 0.8865(조정율) = 61,144원(적용단가) 개선과제 공기업 발주공사 예가 산정시, 표준품셈 상의 필요한 인력 수 및 단가 등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개선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3
21. 중소 전문(설비)건설업의 육성강화 # 13) 21.1 직할시공제도 발주활성화 '09. 4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공포로 직할시공제 시행 - 적용대상 : 3년간 보금자리주택 발주물량의 5%를 직할시공제로 발주 직할시공제도는 도급구조를 3단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에서 2단계(발주자-시공사)로 단순화해 발주자가 공종별로 직접 발주 및 계약해 공사수행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해소, 생산성 향상, 분양가격 절감에 기여 가능 당초 정부계획에 따라 3년간 20,650호가 '09년부터 직할시공제로발주될 예정이었으나, LH공사에서 계속 지연하다가 '10. 6월 안양관양지구(970호)에서 직할시공제로 1건 발주 당초 정부 약속 불이행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 3년간('09 '11) 발주 예정물량 20,650호가 이미 대부분 발주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 4.7%(970호)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 당초 제도 도입취지 상실 - 시범실시한 안양관양지구의 낙찰율이 61%로서 '09년 종합공사 평균 낙찰율 70%에 비해 9%가 낮아 분양가 절감이 실현되었음에도 발주물량 축소로 제도도입 취지 상실 개선과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취지를 살리고,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및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해소를 위해 당초 정부계획대로 직할시공제 적용공사를 조속히 발주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1.2 무담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 14)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본 경우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 정 성 회 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어음 등이 부도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본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 납부연장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부도위기에 처한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 도외시 - 어음 등이 부도난 하도급업체가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하도급업체를 부도위기로 몰고 있음 -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업체의 어음이나 수표도 부도처리 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부도어음 또는 수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의 현금납부 부담으로 자금압박 가중 개선과제 하도급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수표 등이 부도시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이 무담보로 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그 사유(제1항제3호)를 추가 명시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5
21.3 대물수령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상 하수급인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을 금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 중소 하도급전문업체들은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상가등 부동산을 지급받고 있음 자율적 의사에 반한 전형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의한 취득 - 구매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취득세 등 납부는 당연하나, 자율적 구매의사 없이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종합건설업체의 강요로 대물을 수령한 것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가중 - 대물수령에 따른 취득세 등 조세부담 추가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파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대물수령규모 연간 약 2.4조원(추정) - 연간 민간 건축공사 하도급규모(26조) 9.4%('10년 협회 실태조사 결과) 대물취득후 2년이내에 한해 취 등록세 비과세 -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경우, - 취득후 2년이내에는 당초 취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의사가 있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 등록세 부과 정부는 '10.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사례 있음 개선과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 후 2년 이내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토록 지방세법 개정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1.4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적용기준 상향조정 # 16) 상시종업원수 50인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시장 군수에 납부(지방세법 제100조, 제101조) 공 정 성 회 복 종전에는 별도의 사업주인 시공참여자에게 노무도급을 통해 시공을 하였으나, 건산법상 동 제도 폐지('08.1)로 직접고용이 의무화되어 고용부담 대폭 증가 하도급 공사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곳에서 발생시 일시적인 종업원수(1월미만) 증가시에도 부과되어 부담 과중 하도급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반영 - 최저가낙찰제하의 예가대비 30 40%대 초저가 하도급, 실적공사비 확대 및 품셈 하향조정 등으로 채산성 악화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 하도급금액비율 : 예가대비 48.5% (48.5% = '10년도 최저가 낙찰율 71.7% 원도급 금액의 67.6%) - 경영난으로 부도 자진폐업 등록말소 등 업체 지속 증가 ('08년 3,311개 '09년 3,565개 '10년 3,723개 '11년 3,637개) 전문건설업체 47,000여사의 99%이상이 중소기업 개선과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업원분 지방세 면세 적용기준 상향조정(상시종업원수 50인 100인 이하) 또는 1개월미만 고용인력을 부과대상에서 제외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7
21.5 건설업의 산업재해은폐 근절 # 17) 정부는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1,0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건설공사 입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P.Q 및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활용 그러나 원도급자가 재해예방노력을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산재를 은폐하여 재해율을 낮추고, 신인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하도급자에게 자비로 공상처리토록 강요 산업재해 처리 실태조사 결과 1,217개 응답 업체 중 산재사고 발생현장은 264현장에서 총747건이 발생하고 그 중 497건 (66.5%)이 공상처리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 상처리 금액 : 4,559 백만원 ('10.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공상처리로 하도급자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왜곡된 통계자료로 신뢰성 저하 - 따라서, 환산재해율 산정제도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역기능적 결과를 양산함으로써 노 사 정 모두에게 실익은 없고,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풍조 증폭 개선과제 1 P.Q 및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삭제 원도급자가 산업재해를 정상적으로 산재보험 처리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산재은폐시에는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되는 법의 모순점이 있음 현행 P.Q심사제도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예방노력을 유도하는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역기능적 역할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8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건설작업과 무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재해 - 고혈압, 디스크, 당뇨,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에 기인한 재해로써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법 위반사실이 없는 재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09.5.18) 공 정 성 회 복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재해 - 근로자 고의 과실에 기인하여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임의제거, 음주 등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재해를 미리 고시한 후 사법기관(근로감독관, 경찰관, 법원의 판결 등)의 판단으로 무과실이 인정된 재해 3 4주미만의 경미한 재해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1주이하 산재사고는 91%가 공상처리 되고, 4주이하 산재사고는 43%가 공상처리 되어 4주이하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은폐 * <원 하청업체의 산재발생 실태 및 산재은폐 근절방안>,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2.11 89
21.6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방안 합리적 개선 # 18)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실태조사 * )를 우리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 - 국토부는 우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건설관련 단체를 통해 매년 부실 부적격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절차를 진행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 -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 업종별로 3년 동안 등록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므로, 신규 등록시 보다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우며, 일부 서류는 매년 실적 신고 시에 관련협회에 제출 - '08년부터 매년 부실 부적격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매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실시할 실익이 없음 * 건설업자는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 * 건산법 제9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 주기적신고에 따른 규제 비용 유발 - 전문건설업계는 주기적 신고 비용으로 연간 수십억원(45.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 추정 주기적 신고 비용(추산) : 8,500개사('07 '10 평균 건수) 57만원(법정 최소자본금 2억원 가정시 기업진단 보수)=45.9억원 부실 부적격업체 선별 실효성 미미 - 부실업체들이 주기적 신고기간에만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부실 부적격업체 선별기능은 미흡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9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주기적신고 제도 폐지 -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실업체 선별은 못하고 대다수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 기업과 행정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공 정 성 회 복 매년 실시하는 부실 부적격업체 실태조사 강화 -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토부 및 건설업자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91
21.7 국가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계설비기준법 제정 # 19) 국민경제에서의 기계설비 투자 급증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계설비 분야 역할 증대 - 거주 및 산업현장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주택, 사무용건물, 공장 등에서 기계설비 투자 비중이 크게 증대 * * 건축공사에서 기계설비 공사비는 일반건축물 15 20%, 병원 연구소 등은 20 30% 차지 ( 2011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 * LCD 반도체 크린룸 등 플랜트 산업기계설비의 경우 공사비는 50%이상 기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녹색성장 선언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고도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건축물의 신축 공급에만 급급하고, 준공 후 관리는 너무나도 등한 시 - 2010년 원유수입액 77조원 중 기계설비 분야는 약 30조원으로 전체 원유수입의 40% 차지, 기계설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건설산업 개선과제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향상 및 철저한 유지관리 필요 - 기계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 * 제정 건의 *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안이 발의되어 18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심의하지 못하고 폐기 되어,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추진 중 # 상기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9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ⅱ 혁신성 회복 경쟁력 강화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 고급 기술인력 우대 프로그램 도입 1.1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중소기업이 고급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로 나타남 -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의 26.1%는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 을 연구개발 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 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그러나 대다수의 고급 기술인력은 교수,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여,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고급 기술인력 부족 혁 신 성 회 복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3%에 불과하며, 박사학위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이 17.3%로 석사(13.2%), 학사(8.0%)보다 월등하게 높음 * 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R&D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인력에 한해 연구활동비 등에 대해 월 2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많지 않은 실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003년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정하였던 급여액 일정비율에 대한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대상에 중소 벤처기업 연구소를 추가하였으나, 2006년 일몰적용으로 폐지 또한, 직무와 관련된 발명 촉진을 위한 국내 직무발명제도 도입 실태를 보면 '10년말 기준 46.4%로 일본('07년, 86.7%)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 * 특허청 보도자료(2011.10.7) 95
-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처분금액의 50% 지급으로 명시화되어 있음(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이러한 고급 기술인력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급 기술 연구개발 수행에 애로 - 고급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는 보상수준, 작업환경, 미래비전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 개선과제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창업 소득세, 근로 소득세,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액 명시화 9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 (가칭) 중소기업 R&D 파크 조성 중소기업의 대국민 이미지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층(1929세대) 중소기업 취업인식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성장(33.2%)만큼이나 불안함(25.2%)과 어려움(9.6%) 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청년들 대부분(80.0%)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지만 낮은 급여수준(39.0%)과 고용불안(33.0%)을 이유로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경우에는 이직의 가능성도 높으며, 수도권 선호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혁 신 성 회 복 - 이공계 박사들 절반(50.8%) 정도는 직장의 지리적 위치에 만족하지만, 대학(52.7%) 또는 공공연구소(51.9%) 재직자들에 비해 기업 재직자들의 만족도(45.3%)는 더 낮음 - '10. 6월 이후 이공계 박사 이직자 중 기업 종사자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이직한 사람들 중 35%가 수도권으로 이직 * 2011 이공계 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과 더불어 배후지역의 도시재개발 동시에 추진 필요 - 현재 지식경제부가 진행 중인 QWL밸리 조성사업 ('10. 10월 확정)은 복지, 편익시설 확충 등에 그치고 있으며, 중년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97
개선과제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에 (가칭) 중소기업 R&D 파크 를 조성 -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연구공원 조성 - 기업들에게 연구공간을 저렴하게 임대, 측정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시설 24시간 운영,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 컨퍼런스홀 공동사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9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 생애주기 관점의 근로자 기대수익 보장 대기업과의 생산성/임금 수준 격차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에 애로 -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 낮고, 급여 수준도 낮음 생산성 격차 임금격차 생산성 격차 확대 중소기업 기피(유입축소, 이직확대) 의 악순환이 반복 중소기업의 우수인력부족은 규모가 작을수록 심화, 특히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인 연구직과 기술직 부족률이 심각 - 학력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문제도 경영애로로 부각 혁 신 성 회 복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생활안정에 대한 불안감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시행되는 정책은 인력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퇴직금 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들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지만 대기업과의 격차해소에 한계 개선과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보장하여 불안감 해소 제도 도입 - 현재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채용시 지원되는 단기성향의 인력 보조금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의 생애(life)를 고려한 총소득 향상 지원 - 기술인공제기금 도입 정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기관이 초기자본을 조성, 최소 10년 이상 가입기간 으로 납입금의 2배 이상 적립이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99
2.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전문기업 육성 2.1 연구개발 기획예산의 단계적 확대 연구개발 기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투자가 진행되면서 투자규모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상황 - 신제품의 사업화에 연구개발 단계는 약 25%의 기여밖에 못 하는 반면, 연구개발 기획단계는 약 50%의 기여*를 하고 있음 * 중소기업연구원(2006),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 재인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연구개발 기획에 대한 투자규모는 총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함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전체 예산의 10%를 지원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인 첨단기술개발사업(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경우 전체 예산의 12%를 기획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 < 미국의 첨단기술개발사업(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 - 일본이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면서 1988년 부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및 연구소가 협력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인식 - 상업화 전 단계의 기술 중에서 민간투자에서 소외받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기업간 협력을 장려하였으며 사업화 성공을 위해 기획에 많은 예산을 할애 -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기획을 위한 예산은 총 예산의 0.5%에 불과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예산은 계속 확대되었지만,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예산은 30억원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서 '04년~'06년 1%였던 총 예산 대비 비중은 '10년 0.5%로 크게 감소 기획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어들어 '03년에는 중소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기획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약 8:1에 달했지만 '10년에는 4:1로 감소 10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 산 25 20 30 30 30 30 30 30 신청과제수 1,475 1,038 2,352 2,142 1,580 511 523 480 지원과제수 180 150 200 210 200 133 100 121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중소기업관련통계 -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는 기술로드맵을 작성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3개월 동안 선진국 자료를 벤치마킹하는데 그치는 등 연구개발 기획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 개선과제 연구개발 기획예산 단계적 확대 - 총 예산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연구개발 기획예산을 매년 1%p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5년 후 총 예산의 5% 이상까지 확대 혁 신 성 회 복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총 예산의 10%까지 확대 기술 융복합 및 녹색기술과제 등 신성장 동력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을 총 예산의 10%까지 확대 중기업 주관의 중대형 연구개발 로드맵 기획 및 실행 - 중소기업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가 주축이 되어 중대형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기획 중기업의 경우 현 단계 기술수준에 고착되어 기술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트랜드와 현재 해당 중기업의 위상 등을 로드맵에 반영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이 자금조달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은행권,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의 투 융자 자금조달 전략까지 로드맵에 반영 101
2.2 NTIS의 연구개발 주치의 참여로 업그레이드 국가 R&D정보 지식포털시스템인 NTIS(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가 구축되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에서 성과활용까지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 - NTIS는 국가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장비 기자재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지식 포털 - NTIS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는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가 장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후속 연구를 발굴하고 사업화 기회를 찾을 수 있음 성과관리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구축되었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완 필요 - 예를 들면 특정부처에서 수행한 기초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용화 및 후속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처간 연계가 부족하고, 기업 또한 어디서 정보를 얻을 것인지 어려운 상황 - 대학 및 공공연구소 보유 이전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부가가치 성과와 관련된 정보제공은 아직 미흡 개선과제 NTIS에 연구개발 주치의 참여로 업그레이드 - NTIS(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주치의 를 양성 활용 연구개발 주치의 는 통합 DB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평가 결과, 전문가 풀 및 대형 연구장비 정보, 사업공고 정보 등을 수요자(중소기업)의 입맛에 맞춰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 10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국내외 대기업 퇴직기술자,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부서 출신 또는 기술경영 컨설턴트 등을 연구개발 주치의 로 육성 가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특허취득과 관리, 산학연 연계과제 기획 등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동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NTIS는 연구개발 주치의 의 이력 및 평판과 관련된 정보를 DB화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제공 연구개발 주치의 육성 예산 단계적 확대 - 지식경제부 기업주치의 센터사업 과 연계하여 예산을 총 인력양성 예산의 10%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예산 600억원 중 5%인 약 30억원을 매년 연구개발 주치의 육성에 활용 산업단지에 연구개발 주치의 를 상주시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혁 신 성 회 복 R&DB사업을 컨설팅 연계형으로 강화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DB, R&D and Business)사업에서 1단계(연구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단계에 자금 이외에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연구개발 주치의 및 기업주치의센터 와 협업하여 인력을 활용 103
2.3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마련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도와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역할 수행 현재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수는 140개이며, 2010년 기준 매출액은 8,756억원, 당기순이익은 2,296억원에 달함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 전체의 2010년 수주현황은 공공기관 과제수주가 452건 4,060억원(건당 수주액 9.0억원), 민간기업 과제수주는 1,014건에 627억원(건당 수주액 0.6억원)에 달함 대기업 수주 : 426건에 342억원 (건당 수주액 0.8억원) 중소기업 수주 : 588건에 285억원 (건당 수주액 0.5억원) 우리나라 연구개발전문기업은 사업체 수가 크게 부족하며, 미국('02) : 사업체수 13,140개, 종사자수 561천명, 매출액 57.0조원 일본('02) : 사업체수 2,577개, 종사자수 185천명, 매출액 18.8조원 - 과제 수주 매출이 편향되어 있음 금액기준으로 볼 때 전체수주의 86.6%가 공공기관에서 발주 민간기업 수주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45.5%로 낮은 편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냄 개선과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 대학, 공공 연구기관, 민간기업과의 관계 설정 - 연구전담요원 양성 등의 수급계획 - 연구개발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 (기술거래 등을 포함) -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불리한 각종 규제 완화 10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3. 중소기업 R&D 및 연구 기술인력 세제 지원 3.1 중소기업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제조업체가 R&D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근속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잦은 이직으로 R&D 분야 경쟁력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상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현재 일몰규정에 묶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항구화 시급 특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공제율이 3%에 불과, 활용효과가 미미 - '10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법인은 851개, 공제금액은 92억원에 불과 (국세통계연보 2011) 혁 신 성 회 복 장기적 R&D 투자는 바로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나 장래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등 기업과 경제발전에 걸쳐 생산성 향상에 도움 우리나라의 '10년 연구개발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4%로 세계 3위 수준이나, 투자액 규모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0.5배, 일본이 4.5배 수준 개선과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3% 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연구개발 지원세제 항구화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소득공제, 기술취득금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등 중소기업 장기재직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장기 재직을 위해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합계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소득공제 실시 (* 근속년수 5년 이상 : 10%, 10년 이상 : 20%, 20년 이상 : 30%) - 서울과 수도권 외의 기술연구소의 기술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근속년수 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여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위해 현행 지원 제도 확대 및 개편 - 일몰제 폐지를 통한 중소기업 R&D 세제지원 항구화 105
3.2 기술연구소 중심의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R&D를 위해 기업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부속 기술연구소는 전국적으로 20,659개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기술연구소의 R&D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연구소는 1만 여개 불과 - 2010년 기준 중소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는 20,659개(94.83%), 대기업은 1,126개 (5.17%)이며, 중소기업 연구원은 141,080명(59.88%), 대기업은 94,516명(40.1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연구소 대비 연구인원은 중소기업 6.82명, 대기업 83.93명으로 격차 심화 - 2004년 이후 중소기업은 연구소당 인원이 8.44% ('04) 6.83% ('10)으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75.06% ('04) 83.94% ('10)로 연구소 역량 양극화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부족으로 연구소 운영 및 기능수행에 있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 -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중 연구원 2~5명 규모가 전체의 61.7%, 10인 이하의 연구소가 전체의 84.5% 차지 - 연구전담요원 중에서 박사급 비중은 대기업이 8.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9%에 불과하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의 영세성은 중소기업 기술과제 수주를 위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요건 및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특정 연구소 과제 편중에서 기인함 개선과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중소기업과 분리해 지원하고 충분한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 - 중기 연구소의 권한의 독립성 부여를 위해 정부 R&D 예산을 기업과 별개로 연구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 중기 연구전담인력 소득세 비과세 확대로 연구인력의 유입 개선 10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4. 중소기업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R&D 사업이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연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성 및 효과성이 낮음 - 지식경제부('10년 : 10,011억원)와 중소기업청('10년 : 4,363억원)을 비롯한 10여개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KOSBIR사업의 경우, R&D예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12개 부처와 6개 공공기관이 참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가 있지만 각 부처의 R&D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은 수행하지 못함 중소기업에 적합한 R&D 기획, 평가, 관리 시스템 부재 - 중소기업 R&D 기획을 위한 예산은 총예산의 0.5%에 불과 혁 신 성 회 복 미국 상무부의 첨단기술개발사업(Advanced Technology Program, ATP)의 경우, 전체예산 의 12%를 기획을 위한 예산에 할애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R&D활성화를 위한 정책 에서 국과위 수준의 콘트롤타워 신설 방안 제외 - 국과위는 2011년 중소기업 R&D특별위원회를 검토했으나(2011. 10. 4), 2012년 업무보고와 중소기업 R&D확충방안 (2012. 6.8)에는 제외 개선과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설치 -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의 공무원과 중소기업의 대표,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 (민간비율을 50% 이상으로)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분야별 8개 전문위원회와 2개의 협의회(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2개 특별위원회(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재난, 재해과학 기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있음 107
4.1 기술사업화 자생력 강화 위한 민간기관 역할 확대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성공률은 94.9%나 됨에도 불구하고, 동 기술의 사업화 성공 비율은 42.8% 수준 기술개발과제 사업화 성공률 : ('08) 37.3% ('09) 44.9% ('10) 42.8%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 확대되었지만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예산은 전체예산의 0.5%인 30억원에 불과 <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획예산 25 20 30 30 30 30 30 30 신청과제수 1,475 1,038 2,352 2,142 1,580 511 523 480 지원과제수 180 150 200 210 200 133 100 121 중소기업청 2011 중소기업관련통계 공동기술협력을 위한 산업계 중간조직의 역할 미미 - 대기업-중소기업은 하청-납품 관계에 있으며 기술적 관점이 결여 - 기업간 R&D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연구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과제 산업계 중간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에서 민간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연구조합 등 민간부문의 집합적 연구기획 능력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가 되는 산업별 기술연구회 지원(seed 형성) - 기획 능력이 확보된 산업별 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참여 10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5. R&D 저변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5.1 국가 R&D 성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촉진 정부 예산 지원에 따른 대학, 출연연구원 등의 연구 성과물의 많은 부문이 대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사장되고 있음 - 대학 및 출연연구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창업을 통한 상업화 등에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관련 노력을 다하지 않는 실정 미국은 1980년 제정된 베이-돌법 을 통해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성과물은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고, 정부 R&D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있음 < 미국의 사례 : 베이-돌법 (Bayh-Dole Act) > 혁 신 성 회 복 -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해 대학, 연구소 등은 특허출원, 기술이전 등 상업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기술상업화를 위해 일정기간 노력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회수)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 -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 -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보고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절차 단일화 개선과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R&D 성과물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 이전 촉진 - 일정기간 기술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중소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대기업 이전 허용 정부 R&D 관리규정 표준화 및 R&D 지원에 따른 성과물의 신고와 활용내역 보고를 위한 단일 사이트 구축 109
5.2 R&D 저변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영세 소기업(5-49인)의 기술개발 활동은 빈약하며 R&D역량이 일부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 있음 -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수는 '05년 22,449개(20.8%)에서 '10년 32,492개(28.9%)로 증가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수도 '05년 10,894개에서 '10년 20,659개로 늘어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2011-50인 이상의 중기업에서는 57.3%가 기술개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기업에서는 26.9%만이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CEO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 * 중소기업중앙회, 2011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2011 녹색산업, 생명공학분야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숙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중소기업들은 평균 매출액 대비 1.31%를 기술개발에 투자 - 정부의 R&D사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산업분야만 참여하는 경향 뿌리산업 등의 성숙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제외됨 개선과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신설 - 혁신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R&D 기회를 제공하여 이후 자체 혁신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별 지원정책 수립 성숙산업 : 생활용품(문구, 안경 등), 소비재산업(식음료, 화장품 등), 뿌리산업(금형, 염색 가공 등) 개별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 신설 - 기업 내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자율성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R&D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 구축 11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5.3 중소 벤처기업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으로 인해 초기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 - 기존의 기술보증이나 기술담보제도 하에서는 부도 또는 도산시 담보대상 기술력이 기업 채무보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력을 보전할 수 있게 해줄 새로운 제도의 모색, 즉 기술력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정착시킬 필요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가치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 공급으로 자금지원을 원활화 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혁 신 성 회 복 개선과제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기술가치담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 - 기업이 도산 시 정책적인 보험제도에 의해 기술가치를 보전 -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회생기회를 주고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111
6. R&D 예산 확대 및 지원체계 효율화 6.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의 정체성 확립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중소기업 내에서도 산업과 규모에 따라 성장성과 연구개발투자 추이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기술수준에 따른 정책차별화(policy differenciation) 제안 (김선우, 2012) - 선택과 집중의 효율정책 과 저변확대의 균형정책 이분화 필요 정부의 R&D 투자는 대부분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건수는 2010년 1,019건(연평균 증가율 10.9%), 사업비는 1조 2,330억원(연평균 증가율 25.8%)임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지원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2012-3)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기준 과제건수 7,046건(연평균 증가율 4.7%)이며 사업비 역시 중소기업은 1조 6,353억원(연평균 증가율 14.6%)으로 과제당 국가연구 개발사업비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과제당 연구비의 양극화(2010년 기준) - 중소기업의 과제당 국가연구 개발사업비 : 2.3억원 - 대기업의 과제당 국가연구 개발사업비 : 12.1억원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R&D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의 잠재력은 있지만, R&D 재원 자체가 부족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가장 큰 기술개발 애로요인은 기술개발 자금 부족 (30.0%)과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26.1%)으로 나타남 11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중소기업 주도의 정부 R&D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R&D지원(KOSBIR) 및 중소기업 전용 R&D투자 확대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현 12% 수준에서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 R&D 지원 전체규모 (연 8% 증가 가정) <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규모 > (단위 : 억원, %) '10년 '13년 '15년 '17년 '18년 136,827 172,500 201,207 234,688 253,463 중소기업 지원 규모 16,353 24,259 31,186 40,094 50,692 정부 R&D에서 예상 비중 12.0 14.1 15.6 17.1 20.0 자료 : 중소기업 R&D 지원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1.12.5)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별 및 대상 차별화 과제별 지원목표 혁 신 성 회 복 - (기술창업 기업) 저변확대를 목표로 업력 5년 이내 기업 대상 - (기술혁신 기업)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벤처 이노비즈 기업 대상 R&D 기획 비용은 선진국 수준인 3 5%까지 확장 - R&D 기획된 과제가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성공률이 높지만, 중소기업 전용 R&D에서 R&D기획 비용은 지난 3년간 1%를 넘지 못함 R&D기획지원사업 참여 후 R&D성과 (중기청, 2010) - 기술개발 성공률 : 연계 지원사업 81.5%, 연계 미지원사업 68.8% - 사업화 성공률 : 연계 지원사업 53.7%, 연계 미지원사업 36.3% 113
6.2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경쟁력 확충을 위해 지난 '08년부터 분야 선정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17대 신성장동력분야 발표 ('09.1), 17대 전문기업 육성분야 발표 ('09.9) - 신성장동력 분야는 녹색, 첨단융복합, 고부가서비스 분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고부가서비스 중소기업이 기술수준이 낮고, 업체수도 적음 기술수준 : 녹색 76.1%, 첨단융복합 76.3%, 고부가서비스 69.4%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연구, 2011.12 세계적으로도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수와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미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를 영구화하고, 대체간소화공제비율(Alternative Simplified Credit)을 14% 17%까지 확대할 계획 (U.S. Department of Treasury, '11) 일본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1 '15)에서 R&D투자 확대를 위해서 추가 세제우 대 조치를 검토 대부분의 연구에서 R&D 조세지원이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음 R&D 세액공제로 조세수입이 1달러 줄어들 때마다 기업들은 R&D를 위해 1달러 이상 투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만우외(2000), 손원익(2002), 원종학(2005), 김상헌 손원익 (2006), 김학수(2007), 송종국 김혁준(2009) 등 다양한 연구에서 조세지원이 R&D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함 기업들은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기업 R&D 지원제도 중에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산기협, '10) 중소 제조업의 R&D 지원제도 활용률은 조세지원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 의 경우 자금지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중기청, '11)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의 활용도와 효과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를 가장 크게 요구함 (중소기업중앙회, '10) 정부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 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대기업 20%, 중소기업 30%)를 일반 연구개발(3 6%) 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와 관련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종사 연구원 및 직접지원 인력의 인건비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업무에 사용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료 구입비 혁 신 성 회 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은 동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전담부서 조직의 구비를 요구 신성장동력 산업은 새롭게 출현한 산업으로 지속적인 R&D가 요구되며, 신산업인 동시에 고기술산업에 속함 -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의 R&D 투자의 장기적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 - 만약 이들 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시적이라면, 이들 산업에서의 지속적 R&D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킴 115
개선과제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연장 또는 영구화 - (1안)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 - (2안)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영구화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적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적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차별 지원비율 확대 - 융합 선도기업 지정제도 의 본격 운영('12.6) 및 융복합 R&D지원 대폭 확대 - 고부가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R&D확대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및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R&D사업 신설을 통한 신제품 개발 촉진 - 창업성장 R&D 내에 혁신역량 미흡 기업군을 위한 별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대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기획 지원 비중 확대 : (현행) 없음 (개선) 40% 할당 (2012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자료) - 1인 창조기업 R&D 및 앱 분야 R&D 전용자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신성장 유망분야 기술창업 촉진 11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프로그램 도입 7.1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 청년실업자는 27만명이나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5만명이 넘고, 채용을 하고 싶어도 충원하지 못하는 인원은 8만명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12. 상 - 특히, 청년인력들이 중소기업 생산직 취업을 기피하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분야의 인력공급이 단절되고 있음 중소제조업 노동자 평균연령 : (1990년) 32.6세, (2000년) 36.2세, (2011년) 39.8세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나, 실제로는 학습보다는 근로자 신분의 아르바이트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혁 신 성 회 복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경영여건이 불안정해 숙련기술자를 투입하거나 시설을 투자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움 - 특히, 미숙련 실습생 지도에 따른 비용부담, 재해발생 부담 등으로 현장실습 참여율이 높지 않음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에 정책자금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개선과제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 - 중소기업 마일리지부여, 병역특례업체 지정우대, 조세감면, 정부프로젝트 우선참여, 정책자금 우대 확대 117
7.2 중견전문인력 활용지원 확대 현재 베이비부머로 일컫는 '55년~'63년생은 국내인구의 15% - 베이비부머 712만명중 311만명이 은퇴 예정 퇴직 중견전문인력이 전직지원 서비스 부족 등으로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가 2010년부터 설립되어 운영 중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광주경총, 부산경총, 노사발전재단 그러나, 중소기업은 퇴직 중견전문인력 구인 시 주로 인터넷(33%), 친지 인맥(18%), 고용센터(14%)를 활용하고 있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이용률은 5%에 불과한 낮은 수준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정부지원 채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견전문인력 전용 DB인 커리어잡과 워크넷을 연계, 기업과 구직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개선과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채용목표인원 및 예산 확대 중견전문인력 채용 DB인 커리어잡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워크넷 연계 운영 - 연계링크 제공, 포털사이트 키워드 노출, 실업급여 대상자 안내교육에 커리어잡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사업 홍보 11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절실 최근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성근로자 수가 적어 개별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이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근로자 구별 없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혁 신 성 회 복 우선순위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등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 1개소당 평균 57.96명 (전체 11만 6천명)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보육지원 필요 개선과제 국공립보육시설 및 공단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정 - (현행)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자녀 (조정) 부모가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인 자녀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중소기업이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비용 또는 세제지원 119
7.4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강화 최근,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 및 니트족(NEET 族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캥거루족 등 공식 실업률에는 산정되지 않는 청년 구직단념자가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2003년~2011년) 15~34세 청년인구 : 1,475만명 1,346만명(129만명 감소) 15~34세 구직단념자 : 75.1만명 100.8만명(25.7만명)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청년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의욕 저하 중소기업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근무 기피 48.0%, 회사 소재의 지역적 여건 35.0% * 자료 : 중소제조업 인력채용현황조사, 본회, '11.12월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호응이 매우 높으며,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96.3%)에도,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5인 미만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은 다양한 계층대상 교육, 언론홍보 등을 추진 중이나, 중기청 사업예산 대폭 축소('11년 9억원 '12년 5.45억원)되었고, 사업효과가 큰 언론홍보 사업 등은 단기 방영에 그쳐 인식제고에 미흡 개선과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기업 확대 -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인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참여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참여주체 및 사업예산 확대 초 중 고, 대학교에 중소기업 이해 및 진로탐구 과목 개설 12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8.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 - 중소 제조업의 경우, 최근에 5만명 이상의 부족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업기술 부족인력도 2만명 이상 * 자료 : 중소기업청(2010),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실태 조사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및 복지비 지출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기업의 근로자 유인 및 유지는 갈수록 악화 -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이 이직하고 있으며, 3~5년 차 대리급 51.8%가 이직을 계획 * 자료 : 고용노동부(2011), 선진기업 복지제도(월간 내일 3월호 전문가 진단) 혁 신 성 회 복 중소기업이 원하는 신규 및 기존 우수인력들을 유인 및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중 하나로 과거에 도입 운용되었던 행복키움저축(구, 재형저축) 제도 의 도입 필요 - 행복키움저축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제도의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될 개연성 높음 - 또한, 행복키움저축이 기존의 중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도 기대 행복키움저축제도는 청년층 및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중소기업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판단 121
개선과제 (가칭)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 법제화 제도설계 기본방향 1 법령제정 방향 중소기업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가입대상, 가입기간, 금리 보장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세제지원 및 소득공제 규정 국가재정법 개정 : 금리보장을 위한 기금조성 규정 2 재원조달 방향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대형 시중은행 출연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의 대기업 출연금 등 제도운영 개요 - 가입대상 :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혹은 만30세 이상 근로자 중 월 정액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가입기간 : 2, 3,5년 - 한도금액 : 월 10~100만원 - 가입혜택 : 이자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면제(15.4%), 가입기간에 따라 법정 기본금리(6%)에 추가금리 지급 추가금리 : 2년(1%), 3년(3%), 5년(5%) 12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규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 급여제 확대실시('10년 12월) 및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확대실시('11년 7월)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퇴직급여의 경우 현재 50%의 부담수준임에도 근로자 1인당 월 56천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주40시간 근로제 역시 연장근로수당 증가 및 휴가제도 변경 등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7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 통계근거 :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9) 따라서 이들 소규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서 계속 기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혁 신 성 회 복 - 실제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초과근로수당 증가 비용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음 초과근로수당 부담 완화 48.8%,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29.9%, 주40시간 관련 정보 제공 8.5% (중소기업중앙회, 2011.6월) 고용창출과 경기침체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퇴직 급여제 및 주 40시간 근로제 확대실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가중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필요 개선과제 퇴직급여제 급여 및 부담금 관련 특례 연장(2013년 특례 한시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15년),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규모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시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240만원 지원 - 초과근로수당 할증률(25%) 감액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123
10.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제도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 현황 - 중소기업 근로자는 11,49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 13,811천명의 83.2%에 이르나, - 처우 수준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57%, 복리후생은 약 63%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현황 > 구 분 근로자수 임금(월) 법정복리비(월) 법정외복리비(월) 근로시간(월) 300명 미만 11,499천명 2,511천원 (57%) 215천원 (65%) 132천원 (61%) 176시간 (101%) 300명 이상 2,312천명 4,408천원 (100%) 332천원 (100%) 217천원 (100%) 174시간 (100%) 자료 : 고용노동부, '11.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10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의욕 저하 - 대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구직자도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중소기업 근로자 사기진작 필요성 - 중소기업 인력난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자구노력에 병행하여 퇴직에 대비한 노후대책 지원이 필요 12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중소기업근로자 퇴직공제 도입 및 납입공제료 소득공제 -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에 대비, 매월 공제료를 납입하고 퇴직시 납입공제료 및 적립이자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공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 - 이를 위해 기존 연금저축 보험 과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액(400만원) 수준으로 납입공제료 소득공제 인정 근로자들에게 환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지급률 보전 또는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차원의 지원 추진 < 기대효과 > ᄋ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직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 고, 장기근로자를 우대 ᄋ 퇴직공제 사업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등 기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수행하여 사업비용 절감 - 별도의 조직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없으므로 납입공제료 전액 및 운용수익을 근로자에 게 퇴직공제금으로 환급 예상 혁 신 성 회 복 125
11. 외국인력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2012년 2월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은 136만명이며, 외국인근로자 유입 및 결혼이민 등으로 외국인 체류자는 향후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력 체류현황 > 총 외국인(1,367,495) (2012. 2월말 현재 / 단위 : 명) 외국인력(710,304) 전문 인력 (E1-7) 비전문 취업 (E-9) 비전문인력 (491,800) `방문 취업 (H-2) 불법 체류 단기 취업 (C-4) 단기취업등 (14,820) 산업 연수 (D-3) 기업 투자 연수 (D-8) 선원 취업 (E-10) 유학생 (D-2) 결혼 이민자 기타 45,872 180,655 297,895 170,361 485 1,673 6,763 6,600 66,608 134,311 456,272 자료 : 고용노동부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흡 등으로, 외국인력 관련 사회통합 기반 미흡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적응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능은 한정 -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과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가칭) 를 설립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 운영하여 국내 외국인력의 < 외국인력종합지원센터(가칭) 주요 업무 > 고용허가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관리, 외국인 고용업체 사업주 교육 동포방문취업자(H-2) 창업교육실시 및 체류관리 비숙련공(청소년)의 도입 및 교육, 배정 불법체류자 중간관리(일정교육수료후 재취업 및 출국조치) 12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단지 개편 1964년 구로공단이 최초 단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단지는 지난 4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며 2만불 시대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산업단지의 업종구조가 지식정보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선정 기준이 변화하였으며 노후 단지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단지에서 단순 생산기능 외에 근로자의 배움 문화 편익이 보장되지 못해 산업단지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을 상실 조성된지 20~30년 된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 소홀로 단지의 슬럼화 및 공동화 문제 발생 - 산업단지의 야간공동화, 혐오시설인 도시의 섬(Inactive City)으로 인식되어 우수 인력 취업기피 혁 신 성 회 복 2010년 기준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는 60개(국가 5개, 일반 55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12.5% 차지 - 출처 : IBK 현장맞춤형 중소기업 정책과제(2012) - 보육시설 부족 및 대중교통망 부실로 인한 구인 난 고용노동부 일자리 현장지원단 방문 시 애로사항 253건 중 교통불편 관련 문제가 128건으로 50.6% 조사대상 : 산업단지 내 중소제조업 500개(시기 : 2011.10.17 ~25) 개선과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근로자의 행복을 목표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업종구조고도화) 첨단 지식산업 및 서비스산업 기업 산업단지 입주시 사업장의 리모델링 자금 저리지원 및 근린생활 시설 확충, 민간 QWL밸리 사업 참여 기반마련(민간투자 유치) - (시설인프라 확충) 도로 확장 및 신설, 대중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내 공원, 보육시설 등 조경산업단지 조성 127
13. 중소기업 글로벌 진흥재단(가칭) 설립 등 수급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 중심의 판로를 가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커다란 한계에 봉착 - '10년 수급업체 비율은 45.5%에 이르며, 수급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납품액 비율은 81.2%에 이르고 있음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2011), 2010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이처럼 높은 수급의존도는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량 부족을 보여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약화 와 갑-을 관계 라는 고질적인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 원인 - 또한, 종사자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중 내수시장 비중은 '09년 89.5%인 반면 수출은 10.5%에 불과, 이는 2000년대 초반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비율이 8:2였던 것에 비해 더욱 악화된 수치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2011), 2010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고령화는 내수시장 규모를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내수시장 만으로는 한계 있음 그러나,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지난 4년간 20%대 초반에서 답보상태를 유지 - 우리 수출 중소기업 사업체 수도 매년 증가세 * 를 보이나, 전체 중소기업 (약300만개)의 2.7%에 불과한 실정 수출중소기업 수 : ('08년)7만5천개 ('09년)7만8천개 ('10년)8만개 ('11년)8만3천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수출 422,007 363,534 466,384 555,213 중소기업 수출 총액 89,267 76,783 98,624 114,524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 21.2 21.1 21.1 20.6 자료 : 관세청 < 중소기업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12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갑-을 관계 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강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유럽경제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세계일류 상품을 만드는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 (자료 : Overview of selected SME Policy Areas In Germany, 2012. 7) -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 스피드 경영에 적합한 한국형 Small Giants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수출 일류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 중소기업 글로벌화 기구가 필요 한편, 한 EU 및 한미간 FTA체결 확산으로 다국적 기업간 경쟁이 불가피 하지만,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활용할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 혁 신 성 회 복 - 중소기업 FTA인식조사 (중소기업연구원 2011)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FTA 체결에 따라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전체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 > < 중소기업 FTA 관련 인식 > *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중기청 * 2011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129
개선과제 한국형 Small Giants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FTA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글로벌화 전담 지원기구인 글로벌 진흥재단(가칭) 설립 필요 (역할 )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확대 전담지원 창구 역할 수행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역할 정리 (세부내용) 중소기업의 다양한 글로벌화 및 FTA 대응 지원기능 전담 - 원스톱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능 해외시장정보, 수출금융정보, 바이어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통합 전담창구 역할 - 중소기업 특화 FTA 글로벌 정보시스템 제공 중기 특화된 해외시장 정보, 수출유망상품 등 자료수집 및 제공 FTA 대상국 별 원산지 판정, 비관세 장벽등의 정보 통합 제공 귀국 불가피 외국인 노동자 한국 중소기업 현지파트너로 활용 - 수출도우미 파견사업 조기 현실화 현지물류창고, A/S센터 등 현지거점 서비스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예산 확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예산 확대 (현행) 2,800억원 5,400억원(지경부, 중기청)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사업 예산 증액 (현행) 130억원 400억원 13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1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전시회 등은 해외마케팅 지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전시회 지원이 매우 중요 중앙정부(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은 상호 협조를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단체별로 개별 시행함으로써 동일 전시회에 국가관과 지자체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경우가 발생 지자체 지원의 경우 전시회 참가비용 100%까지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선호도가 높으며, 국가관보다 규모가 더 큰 경우도 발생 (국가관 지원은 참가비용의 50% 지원) 혁 신 성 회 복 국가관과 지자체관이 함께 참가, 공동으로 부스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 주최자와의 협상을 통해 전시장 내 더 좋은 위치를 배정받거나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음(비용절감 및 효과 제고) 개선과제 글로벌 진흥재단에 해외마케팅 상담 및 신청 일원화 창구 설치 중소기업 주무부처에서 해외마케팅 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 - 해외마케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주무부처에 해외마케팅 컨트롤 타워 설치 131
14. 수출 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 로 인해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은 수출업황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악화 (67.4%)와 원화 환율 변동 (29.2%) 등 외부요인을 꼽음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 ('09) 98.8% ('10) 105.2% ('11) 113.2% 불확실한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및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 필요 - 중소기업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분야로 수출금융(60.3% : 수출자금 + 무역보험 + 신용보증) 및 수출마케팅 (55.5%)을 많이 꼽음 <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 응답) > 구 분 수출 마케팅 수출자금 기술개발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무역보험 신용보증 FTA활용 전 체 55.5 40.9 29.9 21.9 19.0 11.7 10.9 2.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9), 정부의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인식조사 그러나 현행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는 미흡한 수준 - 융자방식의 단기성 자금지원 수출금융기관의 신용장 기반 보증 단기 회전 위주의 융자자금 지원으로 제한 - 직접 금융시장의 자금체계 한계 직접금융 부문, 중소기업지원규모(2.5조원)가 대기업(72.2조원)의 3.5%에 불과 - 해외 투자시 지원자금 부족 담보력 부족으로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수혜 실효성 하락 - 수출시장 개척자금 부족 운전자금 및 기술향상 위한 시설 및 생산설비 소요자금 부족 13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신규 수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전용 펀드 조성 필요 (목적) 신규 수출 투자재원 마련 - 수출 중소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혁신 - 적극적인 R&D 투자를 수출로 연계하는 정책자금 신설 (기대효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제품과 해외시장 고객과의 접점 마련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위상제고 수출 중소기업전용 펀드 조성 방안 (운영자금 재원 형성) 수출지원펀드의 모태펀드 3조원 규모 확대 - '12년 기준 3,000억원 수준의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 할 경우 3조원 규모 수출전용 펀드 조성 가능 민간투자 보완 및 활성화 위해 정부의 우선손실 충당 필요 혁 신 성 회 복 (전담 운영 조직 및 프로세스 구축) - 수출중소기업 전용 펀드 조직 운영(정부, 민간, 중기지원기관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지원기관(중기청 중진공 수출지원센터 수출입은행)간 상호 협력 강화 (성장단계 별 수출 전용펀드운용) - 해외 시장 초도 진출 지원 인큐베이터 펀드 우수한 제품경쟁력 기술경쟁력 보유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해외시장 초도 진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일정기간 지속 투자 지원 - 시장진입 후 글로벌 중소기업(히든챔피언) 수출지원펀드 로 운영 133
15.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구축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이후 수출증가율은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4년 3.8%를 정점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 수출 증가율 > 자료 : Global Insight (2012. 3), Comparative World Overview. 한국의 수출증가율 둔화추세는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하는 수급의존도가 높고 판로가 내수에 집중되어,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 - '10년 수급업체 비율은 45.5%에 이르며, 수급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납품액 비율은 81.2%에 이르고 있음 - 중소기업의 내수비중은 85.3%에 이르지만 수출비중은 14.7%에 불과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2011), 2010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는 일부 주요국가에 편중되어 신시장 개척 미흡 - 중국, 일본, 미국 등 3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0% 상회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비중은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 * 자료: 관세청,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며, 현재 운용중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한계 및 문제점 있음 13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 수출인큐베이터 - 중소기업을 위해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 현재 수출인큐베이터는 17개소 *, 257개실을 코트라(kotra)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받아 운영 * 아시아 :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호치민, 도쿄, 싱가포르, 뉴델리 북남미 :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유럽 및 기타 :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두바이 - 그러나 대륙별 거점 대도시 위주 운영으로 신시장 개척에 불리 - 또한, 예산(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운영(kotra) 분리로 중진공의 각종 수출지원 정책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연계가 어려움 2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진행 시기별 지원 내용이 달라져야 함에도 일률적인 사업 * 이 다수의 기관 ** 에서 진행 * 해외전시,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민간네크워크 등 ** 중진공, kotra,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지자체 등 혁 신 성 회 복 - 마케팅 대상 지역과 외국기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관별로 차별성 없음 3 수출금융 지원 - 수출금융 * 지원 대상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 * 무역보험공사 중기 직접지원(조원) : ('11) 19(비중 10%) ('12) 22(15%) * 수출입은행 전체대출 중 중기 비중(%) : ('07) 27.8 ('09) 41.7 ('11. 11) 32.9 * 수출입은행 전체여신 중 중기 비중(%) : ('07) 16.7 ('09) 28.4 ('11. 11) 21.5 - 또한, 대기업에 비해 지원규모 * 에서 차별 대우 존재 * 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억원) : (최대) 500 (중소기업) 300 - 선진국이나 수출규모가 많은 개도국에 비해 미개척 시장 진출의 경우 바이어 신용도, 결제기간 때문에 금융지원에 인색 135
4 무역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가장 수출 애로요인은 전문인력 부족 글로벌 역량(유학, 연수 등)을 갖춘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매우 높음 그러나 글로벌 인력 부족 * 현상이 심각한 상황 * 무역전문인력 공급부족 : 3,135명(KIEP) * 무역전문인력 보유 중소기업 : 2%(FTA대책본부) - 다수 기관 * 에서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존재 * 중진공,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공단 등 기관별로 고유의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 강사가 복수의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개선과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수출 인큐베이터 500개실로 확대 - 신시장을 중심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운용을 중진공에 이관 FTA 발효국(EU, 남미,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1차 확대를 추진하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2차 확대를 추진 단기수출 성과 높이도록 중진공에 이관 후 인큐베이터 활용기업에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 인큐베이터 활용기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과거의 유용사례(유학, 관광 등) 방지도 함께 병행 2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전문법인 설립 - 글로벌마케팅 전문법인을 설립, 수출마케팅 업무를 총괄 유사사업 통합과 집행기관 단일화로 정책 일관성과 연계성 제고 민간 마케팅 실무경험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니즈 최대한 반영 13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성과를 달성하도록 배려 < 수출 사업 및 기관 통합 개념도 > 시장 개척단 무역 사절단 해외 전시회 글로벌 마케팅 법인 kotra 무역협회 지자체 민간네트워크 사 업 3 수출금융 중소기업 비중 50%로 확대 중진공 지원기관 중앙회 혁 신 성 회 복 - 무신용장 거래 대출한도 확대 및 수출초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가치 담보대출 확대 4 무역아카데미에서 청년 무역인력 1만명 양성 - 무역인력 관련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인 교육, 관리하며, 수료생들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공급하는 기능도 수행 다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무역인력을 모두 흡수한 후 기초, 심화, 전문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 과정 수료 후 현장 투입을 위해 이론보다는 실무교육을 중심을 프로그램 운영 무역아카데미 안에 취업센터를 설치, 중소기업 취업을 직접 알선 137
16. FTA 피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미국 및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국내 경영환경에 글로벌경쟁을 도입,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 가능성을 증가시킴 - 특히, 한 중 FTA는 지금까지의 어떤 FTA보다 국내 경제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한중 FTA의 경우 단기적으로 농수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에 매우 큰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국내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FTA의 전 방위적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일부 업종 및 산업 구조조정도 불가피 할 전망 < 한 중, 한 미, 한 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비교 > (단위 : %) 구 분 한중FTA 한미FTA 한EU FTA GDP증가 2.72 0.56 1.02 후생증가 1.25 0.33 0.53 교역조건 0.91 0.09 0.20 총수출 4.28 1.80 2.35 총수입 4.93 2.04 2.69 주 : 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를 가정한 자본축적 모형 결과 기준 자료 : 박범순 외(2011),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개선과제 농어업 피해대책에 버금가는 피해 제조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한 지원대책 수립 - FTA 농어업특별법의 경우 단순한 피해보상을 넘어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피해보상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 생산기반시설 정비, 유통시설 설치 운영 등에 막대한 투 융자 규모 지원 13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피해 중소기업에게도 직접 융자 및 보조금 지급제도의 도입 및 피해기업의 폐쇄보조금지원 이와 더불어 산업 및 운영 분야 전환에 대한 기술 및 전환비용(건물 신축,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술지원 및 보조, 마케팅 또는 판로 개발 등) 지원 또한, 실업 및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FTA로 인한 실직자의 구직활동, 재교육, 전직수당, 의료보험, 현금보조, 소득지원, 구직 비용 등의 지원수단 마련 특히, 소상공인의 무역조정지원 및 사업전환유도 시스템 구축이 시급 - 현재, 한 미 FTA의 경우 유통서비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 한 중 FTA의 경우 가내수공업 수준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 - 소상공인의 조정지원시 피해 산출 및 근거 확보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 -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혁 신 성 회 복 139
17. Born Global 중소기업 육성 본 글로벌 중소기업 은 각국마다 그 수와 해외시장 점유율이 증가 추세이며, 경제 및 수출에 대한 기여가 기대되나, 많은 도전에 직면 - 창업 성장 및 경영관리, 금융, 인적자원, 자원배분, 시장동향, 정치, 문화, 브랜드 및 내수시장 포지셔닝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짧은 연혁과 내수시장에서의 입지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 부족 창업초기부터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효율성과 효과 제고 필요 개선과제 본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창업 스쿨제도 마련(글로벌 창업시장 동향, 주요 트렌드 분석 등 정보제공, 교육) 본 글로벌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여 정책적으로 대응 - 업체수, 분야 및 업종, 대상국, 진출방식과 동기 등 본 글로벌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 - 본 글로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 관련 정책수요 파악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전략 수립 - 세부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14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ⅲ 건강성 회복 기업생태계 조성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 창조기업 활성화 2011년 10월부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시행, 중소기업청 등은 1인 창조기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그러나 창조기업의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지원체계 부족으로 창조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창조기업 운영상 투자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적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 아이디어나 창조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평가시스템 및 기술기반 자금지원 인프라 부족 - 민간차원의 금융지원 및 관련 촉진 대책 부재 개선과제 창조기업 성공신화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 창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현행) 엔젤투자금액의 1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 (개선)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 * 예 : 상한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0%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 건 강 성 회 복 - IP거래소 창설을 통한 창조물 거래 활성화 IP :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 - 창조기업을 위한 민간금융참여 활성화 정부와 민간 공동 창의자본 조성을 통해 창조기업 투자 활성화 민간주도의 IP와 연계한 무형자산 담보부대출 도입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143
2. 창의형 IT인재 육성과 공급 # 20) 급변하는 글로벌 IT트렌드에 적응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S/W, 플랫폼, 서비스 등에 전문적이고 창의역량이 있는 인재 필요 - 향후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신수종 및 플랫폼을 선도하는 인재가 트렌드를 견인 미국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12.3)하고, 인력을 중점육성 한국은 그간 IT강국으로서 IT학과 정원확대, 실무지향 육성, 산학중심 육성 등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의형 IT인재 교육이 관건 - '11년 현재 IT중소기업(16,188개사)의 인력은 45만명에 근접하나 이중 R&D인력은 24.1%로서 타 직종에 비해 부족률이 최고 심각 R&D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중간관리) 부족 한편 산업전체 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28,181명으로 전년 대비 5,292명 감소, 부족률도 전년 대비 0.9%p 감소한 4.3% - 전체 부족인원은 감소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중소 사업체 대규모 사업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300인 미만기업의 부족인원 : ('08) 16,425명 ('09) 29,333명 ('10) 25,373명 300인 이상기업의 부족인원 : ('08) 4,527명 ('09) 4,140명 ('10) 2,808명 < 연도별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 (단위 : 명, %) 규 모 별 2007 2008 2009 2010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10인~29인 11,812 10.4 8,439 7.0 12,058 10.6 10,473 9.9 30인~99인 10,183 6.5 5,703 4.1 11,791 7.6 9,614 6.0 100인~299인 5,436 4.9 2,283 1.9 5,484 4.4 5,286 4.3 소 계 27,431 7.2 16,425 4.3 29,333 7.5 25,373 6.5 300인~499인 2,201 5.1 638 1.6 1,113 2.6 936 2.2 500인 이상 5,685 3.0 3,889 2.1 3,026 1.5 1,872 0.8 소 계 7,886 3.4 4,527 2.0 4,140 1.6 2,808 1.1 계 35,317 5.7 20,952 3.5 33,473 5.2 28,181 4.3 자료 :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지경부, 2011.12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4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IT-비IT간 네트워킹형 인재육성 - IT융합과 신기술 확산을 위해 IT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IT융합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지원 '13 '15까지 매년 5대학을 선정, 대학별 3개년간 30억원 지원 산업체 IT인재 교육훈련 지원 - 기업의 직원교육프로그램, 대표이사 의식, 장기재직률 등을 심사하여 친인재 혁신기업 을 선정, 정책적으로 지원 - 선정기업은 공공부문의 IT교육과정 우선참여, 자체 교육훈련비 보조, 신규인력 채용 지원 등으로 인력의 수급과 자질향상 지원 인력분쟁 조정과 민관공동 벤처기업연수원 설립 - 핵심인재의 부당한 스카우트를 방지하는 인력채용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고 인력유출 분쟁발생시 위원회가 상호 조정기능 수행 - S/W인력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공동 '벤처기업연수원 를 설립하여 우수인력의 공급 확대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대학이 배출한 S/W인력의 질적수준은 기업 요구의 50% < 벤처기업연수원의 기능 > ᄋ 일반인 대상 벤처기업 홍보교육 ᄋ S/W, IT융합 등 신성장동력분야 기술인력 양성(재교육) ᄋ 벤처기업 임직원 자질함양 교육 ᄋ 벤처창업교실, 시니어재창업교실 운영 ᄋ 초중고생 벤처기업 캠프 운영 ᄋ 산학협력 공동연구과정 운영 등 건 강 성 회 복 145
3. 중간 회수시장과 M&A활성화 # 21) 창업초기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엔젤투자의 부재 - 잠재적 비즈니스 엔젤만 1.2만 명으로 추정되나 투자자들이 있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은 융자(83.3%)나 담보대출에 의존 초기기업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의 부재 - 엔젤투자가 부진사유는 투자금 회수시장과 기간의 문제로서 현행 투자금 주요 회수시장은 IPO이며 소요기간도 평균 12년 (악순환) 중간회수시장의 부재 엔젤투자 위축 창업활성화 걸림돌 소자본 생계형 창업에 집중 생계형 창업간 과잉경쟁 신불자, 실업자 양산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불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 벤처기업, 벤처투자(엔젤, VC), 대기업 간 불완전한 투자순환 구조 - 미국은 개방형 혁신거래가 가능한 중간 회수시장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구조 구축 (미국)엔젤투자를 통한 기술창업 기술개발완료 대기업과 M&A(대기업의 시장 지배력+벤처의 기술력) 상호 윈윈(win-win),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 < 미국 벤처생태계의 3 大 비밀 > 1. VC투자규모 수준의 엔젤캐피탈 투자(50%), OECD평균도 약 50% 2. IPO를 통한 투자자금회수(10%)보다 훨씬 큰 M&A위주 중간회수(90%) 3. 벤처기업 벤처투자(엔젤, VC) 대기업 간의 투자 선순환 구조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초보적 단계 -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혁신적 거래가 부진 후진형 중간회수 엔젤투자 위축 벤처생태계의 구조는 끝이 뾰족한 첨탑구조 피라미드 내지 항아리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 기업간 혁신거래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관건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4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엔젤투자 유인 및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 -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자자 세제지원(공제율, 이연과제, 종합과세), 투자회수기간 축소 등으로 엔젤투자 매력도 제고 - 대기업은 중소벤처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반대로 자금과 시장을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로 중간회수의 기반 조성 기존 VC의 초기 기술벤처 투자확대를 위해 세컨더리펀드 조성, 창업기업투자형 VC 모태펀드 우선지원, 우선손실 배제 등을 추진 M&A 전담 개방형 혁신거래소 의 설립 -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주식거래시장과는 별도로 기술거래와 M&A 등 Open Innovation을 담당할 혁신거래소 를 설립이 필요 혁신거래소란 상장기업은 R&D단계에서 신기술을 벤처기업으로부터 수혈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을 확보토록 중개하는 기관 미국의 경우 M&A가 중간회수시장의 대세인 이유는 M&A가 일반적으로 기업간 주식 교환형태 진행 투자후 3 4년 이내에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는 효과 - 대기업은 벤처기업으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공급을 받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로 벤처활력 제고 < 혁신거래소 운영방안 > ᄋ 기능 : 기술거래 및 기업 M&A중개, 대 중소기업간 혁신거래 촉진 등 ᄋ 특징 : 민간주도의 원칙으로 기존의 M&A 관련조직을 흡수통합 ᄋ 수익 : 정보수수료, 기술가치평가비, 중개수수료 등 ᄋ 방식 : 거래수탁 거래정보분석 Pre-M&A 협상 및 계약 Post-M&A 건 강 성 회 복 < 혁신거래소의 기대효과 > 벤처기업 대기업 벤처생태계 국가경제 투자자 창업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활용, 자금조달, 기술개발에 전력 효율적 기술개발, 경쟁기술에 능동대처, 시장확장에 주력 중간회수의 발달로 엔젤 활성화, 투자의 선순환 구조, 창업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발전가능성 확대 허리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가세수 증대(혁신거래세 신설) 투자금 조기회수, 재투자 여력 투자의 매력도 제고 실패위험 축소, 회수전략 확보 고부가가치 창업 147
4. 콘텐츠산업 자금 및 지원체계 확립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를 설치('11.4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재정 규모가 미흡한 실정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지원 예산 : 4,868억('11) 5,260억('12)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 콘텐츠산업 지원 예산액 : 6.2조원('09) 또한 최근의 성장세 및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열악한 콘텐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체감경기를 부정적으로 느낌 * * 2012년 상반기 체감 경기 : 나쁨(72.8%), 보통(25.4%), 좋음(1.8%) 2011년 상반기 대비 체감 경기 : 나빠짐(54.5%), 보통(39.6%), 좋아짐(6%)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2 더불어 지원이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업체에 직접 지원되기보다는 산업기반 강화 등의 간접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 활용업체가 적고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실정 * 콘텐츠 관련 정부 지원제도 활용경험 여부 : 있다(23%), 없다(77%) 경험 없는 이유 : 제도 모름(35%), 자격 까다로움(24%), 실질적 도움 안됨(18%)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2 이에 정부 재정 확충을 통한 자금 판로 제작 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확대 필요 *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보완 확충이 필요한 분야 - 자금지원(78.4%), 국내외시장 정보제공(20.6%), 기술개발(17.2), 제작 인프라(17%) 등 [중복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2 14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1 콘텐츠 산업관련 정부 재정투입 확대 '12년도 관련 부처 콘텐츠분야 정부예산은 총 6,595억원 수준 - 정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15년 콘텐츠 5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 필요 6,595억원('12) 1조원('13) 5조원('17) 2 콘텐츠 기획 제작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에 의거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연구전담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제도 시행 중 - 그러나 동 제도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인력구분이 모호하고, 위탁 공동개발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기업경영 지출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콘텐츠 중소기업의 콘텐츠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별도 규정 경영안정화 및 (자체연구개발) 콘텐츠 기획 부서 및 프리랜서 활용 인건비 연구개발비 지원 (위탁, 공동개발) 의뢰대상 기관에 콘텐츠 업계 추가 및 위탁 대상자 학력 아닌 경력으로 평가 3 콘텐츠 중소기업 보조금지급 세금감면 건 강 성 회 복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 청년층의 경력 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중 - 동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이상(대표자 제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1회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콘텐츠 중소기업들은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콘텐츠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수 : 3.84명('08년 기준) 통계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청년인턴제 사업에 콘텐츠 중소기업 예외 적용 149
5.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및 매출액이 적고, 인력이 주된 자산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큰 애로 콘텐츠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87%), 종사자수 10인 미만(92%) 콘텐츠 中 企 경영애로분야 : 자금조달(47.6%), 판로확보(24.9%) *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 중소기업 경영상황 및 애로조사(2011) 이에 따라 영세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마련을 위해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및 정부지원 근거를 주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11. 12. 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 등 13인 < 콘텐츠공제조합 > * * * 중기중앙회가 국회 문방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콘텐츠 중소기업 희망정책포럼 (2010, 2011 2회 개최)을 통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제기 및 법안 통과 지원(문방위, 법사위 등) 콘텐츠공제조합은 조합원(콘텐츠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공제사업 운영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부 설립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중 그러나 사업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 < 재원조성 계획 (2013~2015년)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국고 대기업 출자 조합원 출자 계 금액(억원) 500 350 150 1,000 개선과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예산액 : 200억원(2013), 200억원(2014), 100억원(2015) 15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6. 콘텐츠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5개의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을 설립 -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강국으로써 발돋움하기 위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통합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연계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여러 콘텐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각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으나, - 다양한 특색을 가진 업종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지원이 편중되기도 하고, 지원에 있어 일부 소외되는 업종도 발생 * 20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예산현황 - 게임(188억원), 캐릭터(65억원), 애니메이션(62억원), 방송영상(58억원), 만화(23억원)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업종들이 모여 콘텐츠산업이라는 산업군으로 묶여져 있음에 따라 개별 업종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산업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건 강 성 회 복 - 그러나 각 전문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업종별 담당자의 축소와 더불어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에 따라 업종별 전문성 확보는 과거 업종별 진흥위원회보다 미흡한 상황 더불어 콘텐츠산업의 세부업종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진흥법률과 진흥기구, 기금 등이 있는 업종이 있으나, 별도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종 발생 151
< 업종별 진흥기구 존재 여부 > 구 분 진흥법률 진흥기구(법률명시) 진흥기금 방 송 x 방송통신발전기금 애니메이션 x 게 임 x x 음 악 x x 영 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 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x 스마트콘텐츠 x x x 만 화 x x 개선과제 콘텐츠산업 관련 개별 업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각 업종별 산업진흥법 제정 및 진흥위원회 설립, 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다만, 단기적으로는 각 업종별 협회 등을 활용하여 업종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하되, 중 장기적으로 진흥기구 설립 및 기금 조성 등 추진 15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영세하고 자금력이 열악한 콘텐츠 중소기업들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들을 직접 구입하기가 어려워 장비를 대여하거나, 장비를 갖춘 유통사 및 관련 진흥기관 등에 의존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다수 - 이에 따라 장비대여, 제작소 지원이 제작비 지원 명목으로 연결되어 콘텐츠 제작기업은 제작단계부터 부채를 안게 되는 상황 또한 최근 스마트콘텐츠 제작기술, 3D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 장비,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제작 비용도 증가 - 이에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제작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제작장비 등을 통한 지원이 아닌 제작비 지원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지원 미흡 * * * 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 포맷 제작, 애니메이션 후속 시즌 단편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 제작비 지원 중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 소재 기업의 캐릭터, 영상 제작 지원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일반인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선정 및 촬영 편집 스튜디어 대여 등 사업 진행 건 강 성 회 복 개선과제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소 설치 및 운영 - 업종별로 제작 장비 및 촬영장 세트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한 제작소를 운영하여 무료(저가) 임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의 제작비 절감 도모 153
8. 콘텐츠수출 종합대책 수립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에 따라 K-POP, 드라마, 게임 등을 위시한 콘텐츠산업의 수출은 급격한 증가 추세 최근 7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 : 21.6% ('05 ~ '11) (같은 기간 全 산업 연평균 수출 성장률 : 11.8%) < 업종별 수출 현황 >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단위 : 백만$) 콘텐츠 솔루션 합계 '09 250 4 31 1,241 14 90 185 93 237 346 113 2,604 '10 358 8 83 1,606 136 97 229 76 276 363 116 3,34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2011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로 콘텐츠산업은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수출 어려움 유무 : 어려움(63.6%) 어려운 이유 : 전문인력 부재(27.6%), 해외시장 정보 부재(23.1%), 문화적 차이(4%) *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2 또한 지속적으로 수출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 발생 산업 수출대비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비중 : 0.55%('08) 0.69%('10) 0.75%('11) 콘텐츠 수출 중 아시아 지역 수출 비중 : 60%('08) 70%('09) 73%('1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전략, 2012 콘텐츠 산업의 수출은 산업 자체의 수출 효과와 더불어 관련 소비재 산업의 연계 효과가 뛰어나므로 다양한 업종의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 15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콘텐츠 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기관(수출지원센터 등) 마련 - 해외마케팅 지원 위한 전시회,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 및 현지전문가 연계를 통한 지역정보 제공 수출 지역 다각화를 위한 비아시아권 수출 지원 확대 - 해당 국가 대사관, 문화원 등을 통한 교류 확대 - 재외문화원 확대를 통한 한국 홍보 및 교류 확대 Kotra를 통한 해외 수출 확대 - 해외 KBC(Kotra Business Center)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지사화 및 거점사업 확대 - 현지 콘텐츠 전문가 채용을 통한 문화 차이 갈등 해소 건 강 성 회 복 155
9.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제정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캐릭터 게임 등 타산업과의 연계 성장이 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적인 산업임 <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 구 분 '06 '07 '08 '09 '10 사업체 수(개) 260 283 276 289 308 종사자 수(명) 3,412 3,847 3,924 4,170 4,349 매출액(억원) 2,886 3,112 4,048 4,186 5,144 문화체육관광부, 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1 그러나 개별기업에서는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제작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작품을 방영하는 방송사의 낮은 방영비 책정,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제작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또한 그동안 외산 애니메이션에 밀려 방영기회조차 갖기 힘들다는 업계의 애로 호소로 인해 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정 등 국산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기회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자금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작 활성화는 어려운 상황 < 애니메이션 총량제 >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를 위해 공중파 방송의 1%(EBS는 0.3%)를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방영케 한 제도. 종편 및 케이블TV로 확대 ('12. 1. 17 법률명 개정) 개선과제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제작활성화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애니메이션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및 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제작활성화 및 산업 지원 15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0. 온라인 모바일 게임산업 활성화 국내 게임산업은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아 수출액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 국내 게임시장 규모 : 7조 4,312억원('10) 8조 8,047억원('11) [18.5% 성장] 수출액 규모 : 16억 571만$('10) 23억7,807만$ [48.1% 성장]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백서, 2012 - 특히 온라인게임은 세계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음에 따라, 국내게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게임 수출 중 온라인 게임 비중 : 22억 8,875$ (96.2%)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방지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여성가족부), 게임시간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쿨링오프제를 검토하고 있어 산업위축 위기 <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제 현황 > * 셧다운제 : AM12시~6시까지 16세 미만 온라인 게임 이용 불가 게임시간선택제 : 부모가 요청시 자녀가 해당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불가 쿨링오프제 : 연속2시간 이상 게임금지, 하루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 국내 게임콘텐츠 개발 의욕 저하로 인한 산업 축소와 더불어 외국게임은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 발생 건 강 성 회 복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음 개선과제 게임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게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방안 마련 157
11. 아케이드게임산업 체계적 육성 종합대책 수립 아케이드게임산업은 게임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게임기 LCD 등의 하드웨어 제조 및 게임장 운영 등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종합산업으로써, 세계 게임시장 에서도 비디오(콘솔) 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비디오게임 : 337억불, 아케이드게임 : 234억불, 온라인게임 : 159억불 (2010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백서, 2011 세계게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내게임시장을 선도해 나가던 아케이드게임산업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국내시장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 국내시장규모 : 9,655억원('05) 618억원('09)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백서, 2011 더불어 국내산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라 수출액도 감소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에 우위를 뺏기고 있는 실정임 수출액 : 9,169만불('05) 4,874만불('10) [46.8% 감소]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백서, 2011 개선과제 아케이드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융 복합적으로 진화하는 게임기기 특성을 고려, 법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 아케이드게임산업 지원관련 정부 예산 확대 아케이드게임 수출 및 가족형게임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 - 수출용 아케이드게임을 위한 제품 테스트 공간 마련 등 수출용 게임 중 일부는 국내에 테스트 공간이 없어 외국에서 테스트 실시 - 가족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설립 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 15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 공연사업 신성장동력 과제 지정 육성 제17대 정부는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11.4.14)에서 신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선정, 집중 육성하기로 발표하였음 - 당초 정부는 '09. 1월 공연 이 포함된 MICE 관광 등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나 '11년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공연사업을 제외한 10개 과제로 축소, 전 정부부처의 역량을 집중키로 함 < 정부 신성장동력 10대 과제 >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인프라 해상풍력 방막태양전지 건물에너지효율과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그러나 공연사업 은 예술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유발하고 방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등 유발효과가 큼 개선과제 건 강 성 회 복 신성장동력 과제로 공연사업체 육성 추진 -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공연사업체 육성방안 마련 특히 외국 관광객이 관람을 선호하는 난타, 점프, 비밥 등 넌버벌 공연 육성 우선 지원 159
13. 음악산업 종합발전방안 수립 최근 K-POP의 전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음악산업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산업 자체와 더불어 문화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타산업의 수출 유발 효과도 매우 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 * 음악산업 수출 현황 : 16,468천$('08), 31,269천$('09), 83,262천$('10)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2011) 문화상품 수출 1% 증가시 소비재 수출 0.03% 증가 효과 - 수출입은행,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2012) 그러나 음악의 수출이 국내 음악산업제작사의 독립적인 진출이 아닌 방송사의 해외진출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수출에 따른 수익을 방송사에서 가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이 진출하는데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 - 더불어 국내 공연의 경우에도 전문공연장이 없어 체육시설(종합 운동장 등)에서 공연이 개최됨에 따라 공연수익 등이 음악산업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체육시설로 흘러들어감 또한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음반제작사의 창작 의욕 저하 및 불필요한 심의비용 지출 예상 해외 뮤직비디오는 심의 불필요로 인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 개선과제 음악산업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음악산업 활성화 위한 제작사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 음악 관련 각종 규제 및 심의 완화 - 전문공연장, 대중음악박물관 설립 지원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의 동반성장 방안 마련 16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4. 중소방송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외주제작사 의무 편성비율을 고시하고 있음 KBS : 매분기 방송시간 40% 이상, MBC, SBS : 매분기 방송시간 35% 이상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포맷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 되었으나,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제작사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99%)으로 자금력이 미약하여 제작장비 임대, 제작 인건비 등에 대해 방송사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방송 제작 프로세스 > 외주사 기획안 제출 방송사 협의 제작 결정 방송사 지원 및 제작 반값구매, 콘텐츠 방영 저작권 방송사 귀속 이와 같이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방송사의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 구매 방영 계약시 저작권을 방송사에 귀속시키도록 강제함으로써 추가수익 원천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실정임 * A제작사 : 추노, 지붕뚫고 하이킥 이 흥행 성공, '09년 영업손실 38억, 순손실 89억 * B제작사 : 주몽, 파스타 흥행성공, 4년 연속 영업적자 및 순손실 누적으로 상장폐지('10년) 건 강 성 회 복 - 계약서상 유통사인 방송사가 절대 갑 이고 제작사가 을 인 방송 제작 현실에서 중소 방송 제작업체는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움 개선과제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방영 계약시 저작권은 제작사가 보유토록 표준계약서 마련 및 의무시행 방송사와 제작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및 이를 통한 자율적인 협력 분위기 마련 등 161
15. 캐릭터산업 불법유통시장 근절 캐릭터 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타콘텐츠산업과의 연계와 더불어, 완구 문구 의류 등 제조업과의 연계도 활발한 산업으로써 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캐릭터산업 매출액 현황: 5조원('08) 5.4조원('09) 5.9조원('10)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2011 그러나 결과물이 무형의 디자인으로 도출되고, 라이센싱 계약으로 상품화가 되는 산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분류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음 - 산업분류표(통계청)에는 캐릭터산업이 독립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디자인 산업의 하위 분류 중의 하나로 규정(산업분류코드 : 73203)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캐릭터 이모티콘 서비스의 경우에도 캐릭터 산업의 한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분류 모호 또한 산업규모가 큰 만큼 불법복제, 도용에 따른 불법시장도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합법시장 침해 규모도 과대한 상황 - 더욱이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음으로써, 산업육성 보호 주체가 모호한 상황 저작권법(문화부 소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특허청 소관) < 마시뽀로 사례 > * * 인기캐릭터인 뽀로로 와 마시마로 를 합쳐서 마시뽀로 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특허청의 등록 허가를 받아 상품화되어 시중에 유통 마시마로 제작사인 씨엘코 엔터테인먼트의 피해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 개선과제 독립적인 산업분류 기준 마련(산업분류코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확립 및 불법복제 단속 강화 -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재정비 16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6. 영화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통합전산망 구축 영화산업은 3D기술의 발달 및 다양한 장르의 영화제작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관객수(만명) 15,877 15,083 15,696 14,707 15,979 극장 매출액(억원) 9,918 9,794 10,940 11,514 12,362 1인당 관람횟수 3.22 3.03 3.15 2.92 3.15 제작편수 (개봉편수) 124 (112) 113 (108) 138 (118) 152 (140) 216 (150)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산업 시장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2004년부터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을 구축해 전국영화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집계 중 그러나 동 전산망은 극장을 통한 오프라인 매출액만 집계가 가능하며, 부가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국(TV)판매 및 다운로드판매 등의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매출액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 - 스트리밍 기술 발전 및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화로 온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음에 따라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해 산업 활성화 도모 필요 건 강 성 회 복 개선과제 디지털 온라인 시장 통합전산망 구축 - 영화콘텐츠 디지털 온라인 거래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 및 온라인 거래관리의 명확화로 불법 음성 시장 척결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을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163
17. 융합 비즈니스 컨소시엄 지원센터 설립 BRICs 등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기존 IT산업의 한계극복 및 주력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IT융합 필요성 증대 - 국내 IT 융합산업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4%로 고성장 전망 한국 IT 융합산업 시장 전망(단위 : 억 USD) : ('10년)390 ('15년)739 ( 20년)1,483 융복합 비즈니스 관련 중소기업의 역할 부각 - 단품이 아닌 기술집약적 맞춤형 시스템(경비보안시스템, 특수 설비 엔지니어링 등)의 소비자 요구에 맞게 다양성을 지닌 중소기업 업종에 적합 - 다양한 융복합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공동협력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간 공동협력 확대 융복합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과 동 산업 내 중소기업 역할 확대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전담 융복합 비즈니스 기관 설립 필요 개선과제 융합비즈니스 컨소시업 지원센터 설립 - (해외진출지원) 해외컨소시엄 구성 및 수출계약 체결 지원, 참여희망 중소기업 발굴과 상호매칭 등 - (판로지원) 융합아이디어 평가 및 판로연계, 협력기업 구인 홍보 및 업무대리, 시제품 개발과 판로 연계 - (금융지원) 수출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제도 지원, 협력 컨소시엄 대상 매칭펀드 및 장기저리 정책융자 제공 16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8.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지속성장은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가업승계는 장수기업의 토대 마련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유지, 기술 노하우의 계승 및 발전 등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중요 선진국들은 가업승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개편 상속세 폐지 :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등 상속세 감면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가업승계를 활성화 시켜야 하나 과도한 조세부담은 원활한 가업승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가업승계시 중소기업의 78.7%가 상속 증여세 부담으로 경영난에 봉착하는 것으로 나타남(IBK경제연구소, 2008. 4. 17 4. 22) 개선과제 과도한 상속 조세 감면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 촉진 및 장수기업 육성 필요 건 강 성 회 복 - (지원정책 마련) 제2의 창업으로 인식, 창업기업과 동일수준 인센티브 제공 일시적 세금 납부 등 운전자금 지원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국세 지방세 감면 - (가업상속공제확대) 공제율 70%(300억 한도) 100%(500억원) - (사전요건완화) <현행> 10년간 고용, 자산, 업종 유지 미충족시 100% 추징 <개선> 요건 충족기간만큼 배분 추징 -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과세특례 일몰폐지 한도확대(30억 500억) 165
19. 중소기업 재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지원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실패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원이 사장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실패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숙련의 손실 최소화 가능 법과 제도의 과중한 제재로 인해 재기 어려움 - 재창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국세체납의 경우 납부기간 연장, 납부유예 등 채무조정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회복 이후에도 신용카드 발급, 운전자금 대출 등 정상적 금융거래 곤란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인한 재기의 곤란 - 2005년 도입된 벤처기업인의 재기지원제도인 벤처패자부활제도는 지원요건(B등급 이상 등)이 까다로워 시행 6년 동안 수혜자는 3명에 불과 - 2010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벤처기업외 C등급 이상 중소기업에게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 지원해주는 재창업지원제도를 마련했으나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등에 있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이 요구됨 개선과제 One More 기회제공 프로그램 개발 - 위기순간 혹은 실패 시 신용회복 지원 및 재기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창업기업(예 : 5년 이내)이 도산하지 않았을지라도 위기에 봉착했다고 판단될 때 재기 가능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마련 - 거래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무 및 사업상황 지속 모니터링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평가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판단 16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재도전 단계에서의 진입장벽 제거 - CEO의 연대보증 입보 의무 완화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 보증 지원 시 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해당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예: 50% 수준)로 축소 - CEO의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창조기업 및 벤처기업 CEO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금융기관 이용 허용 재도전 창업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재도전 기업 신규자금은 중진공(정책자금) 또는 벤처투자회사를 통해 지원 - 채무조정형 창업자금을 별도로 확대하고,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채권구상에서 제외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상시 재무 및 경영관리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재도전 창업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창업지원제도의 개선 -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지원, 경영의 전 요소(자금, 판로, 기술, 인력)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의 수립 - 슈퍼스타 K 선발방식형의 선정과 지원 실패기업인을 패자부활 사관학교(가칭)에 입교시켜 실패진단 및 재창업 훈련 실시 이들 중 일부를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 패자부활센터의 설립 운영 - 지원대상 : 벤처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 - 지원내용 : 상담 보호 교육 지원 데이터베이스화의 토털서비스 제공 - 교육기능 : 부도 전 준비, 부도 후 재기 및 실패예방 프로그램 실시 건 강 성 회 복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 신용회복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재기 지원 신용회복지원 가능 채무액한도(15억원) 폐지 및 소요기관(30일) 단축 - 기술력, 사업성 등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한 체납국세에 대해 납부기간 연장, 납부유예 등 납부조정 특례 마련 등 167
2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원칙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2) 단, 기재부 고시금액(2.5억원) 이하 물품입찰, 규격 가격분리입찰, MAS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입찰, 희망수량입찰, 기타 일반경쟁입찰 등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없이 최저가낙찰제 적용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는 덤핑입찰, 담합, 과다출혈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참여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초래 - 원가축소 부담에 따른 산재사고 증가, 고용축소, 건설업체 부실 가속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유발 - 이에 따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문제로 인해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폐지 이슈화 또한 최저가낙찰제 는 자금력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한 제도 - 공공시장 참여비중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운영상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원가 이하 납품 가능성 높음 -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입찰로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 원가 이하 납품부담이 전가되어 동반성장 저해 유발 # MAS(Multiple Awar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 MAS의 경우 2단계 경쟁 종합평가 중 가격평가시 최저가 가 적용됨 16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방지 위한 낙찰제도 선진화 필요 - 건설공사의 경우, 가격외에 품질, 안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영국('02), 미국('94), 일본('05) 등 선진국들은 최저가 낙찰제 개선 위해 이미 도입 -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예정가격의 최소 85% 수준의 낙찰하한을 설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의무화 < 현행 낙찰하한율 적용 사례 >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의 경우, 예정가격의 80.5% 선에서 낙찰하한율 설정 -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85% 선에서 낙찰하한율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를 보장 - 고시금액 미만 中 企 제품 구매시 계약이행능력심사 통한 낙찰자 결정토록 하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 건 강 성 회 복 169
21. 중소기업 인증영향평가제도 신설 표준 기술 기준을 기반으로 정부 부처 개별 법령에 따라 112개의 인증제도와 73개 민간인증제도 각각 운용 중 - 부처간 경쟁적으로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유사 중복 사례 발생 - 중소기업들은 평균 14.9개의 제품 인증 보유, 이 중 약 23% 인증은 검사항목 중복 및 내용 유사 중소기업 제품인증 애로 실태조사(대한상의, 2010.6월) 그동안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상,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신기술 제품 개발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사후관리와 교육부담에 불만이 높아 과감한 정비를 요구해 왔음(중소기업 옴부즈만, 2012.7) < 컨버터내장형 LED 제품의 중복인증 해소 사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7) > 시험항목 수 기대효과 KS인증 KC인증 중복 기간 비용 17 10 7 120 100일 284 114만원 - 현재,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기업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중소기업 제품 인증시 과다한 인증비용, 복잡한 인증절차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으로 작용 - 제품인증 관련 매년 3천2백만원 부담, 인증취득까지 평균 180일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17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해외 각국은 인증제도 종합 관리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유럽연합(EU) : CE (Comunaute Eurepeenne) - 중국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일본 : PS (Product Safety) 기술 품질 인증 관련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제도 사후관리 (69.3%) 및 과다한 인증비용 (62.8%) 등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중소기업 기술품질인증제도 애로 실태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1.12월) 개선과제 중소기업 인증영향평가제도 신설 - 중소기업 신규인증 난립 방지를 위한 인증영향평가 조사 의무적 시행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인증관리위원회 신설 - 신규 인증도입 타당성 검토, 인증간 상호중복 심의, 부처간 협의조정 등 기능 부여 건 강 성 회 복 171
22.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조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음식업자와 그 외 사업자로 공제율을 구분하여 음식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우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같은 면세상품을 활용하는 과세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업종 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구 분 공 제 율 음식업자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상기 이외의 사업자 공급받은 가액의 2/102 또한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해 정부에서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공제율 추이 : '99년 10/110 '02년 8/108년 '06년 6/106년 - 재활용폐자원 수집은 3D업종으로 인력난 심화로 인해 주로 노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 또는 소득 노출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제시에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거나 만들 수 없는 현실 - 이와 관련 과세관청에서는 매입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악의의 납세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 등을 감안하여 현재 매출 과세표준의 80%를 매입가액 한도로 설정하여, 타 사업자에 비해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음 개선과제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율 6/106(음식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영구화 및 공제율 상향, 매입세액 100% 인정 17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3.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이행력 제고 공공기관들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업무 부담,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접구매 이행을 회피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구매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접구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주요 원자재를 대기업이 독과점적으로 공급하고 원자재 상승시 공급가격도 일방적으로 결정 - 중소제조업체들의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필요 예외 조정협의에서 직접구매로 결정되었어도, 미 이행시 제재조치가 시정권고 등으로 다소 미약해 이행력이 크게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 -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긴급재난공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음 중소제조업체는 원재재가격 상승시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과 가동률 둔화로 일부 업체에서는 조업 중단까지 발생 -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철강, 금속 등의 원자재 구입가격은 기업의 생산원가 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건 강 성 회 복 - 중소기업 원자재 확보시 애로사항 * 공급업체의 일방적 가격인상(57.2%), 원자재 구입자금 부족(34.4%), 공급업체 인위적 수급 조절(22.1%): 중소기업청, 중소제조업의 주요 취급 원자재 실태조사 <2011. 5월> -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이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필요 173
개선과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원단 구성 운영을 통한 직접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 - 부당 하도급관행으로부터 관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원가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제품품질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이행력 제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조정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 - 협동조합내에 공동구매사업과 관련 정책자금과 운영비 지원, 원자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동구매지원센터 설치 고려 - 공동구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대효과 공동구매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생산원가 절감 원자재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방지 중소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선 확보 17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3.1 공공구매제도 미이행기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신설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현재 국회 업계 등에서 벌칙 법제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요구 - 간 경쟁제도 위반현황 : ('09) 384건 ('10) 571건 ('11.9) 1,314건 구매담당자는 감사원 등의 감사에 가장 민감하므로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보다는 문제가 되는 구매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 필요 개선과제 공공구매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원 통보 등의 법제화 필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토록 규정(판로지원법) -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따른 시정조치 주의 경고, 기관장의 직원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감사원의 공공기관장 경고 등을 통해 공공구매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건 강 성 회 복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10조 (e)(2)항은 미연방상원 하원은 중소기업법 제8조 (a)항 상의 공공구매 중소기업 우대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연방감사관(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175
24. 국책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국책사업은 현재 기업규모나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편중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동통신시장 : 대기업 3사가 시장을 독과점, 통신요금 거품 초래 BTL(임대형 민자사업) : 대기업이 독점, 중소기업의 하청화 부채질 - 기업에게 있어 외형을 성장시키는 기회로도 작용하지만 사업 자체가 기술개발 및 축적의 역할 수행 < 국책사업 >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 - 대규모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발전시설,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국가기간산업 육성 지난 50여년간 대기업들은 국책사업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수단으로 활용하여 성장 - 반면, 중소기업들은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경험이 부족해 해당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따라 대 중소기업간 기술력 격차 확대와 저가 하도급의 불공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간 양극화를 초래 개선과제 주요 국책사업에 중소기업 참여기회 보장 - IT분야 : 중소기업계가 중심이 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 BTL사업 :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한 컨소시엄에 우선권 배정 중소기업 참여의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 확대 - 국책사업 패러다임 전환 균형있는 경제성장 촉진 17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참고 주요 국책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이동통신 사업분야> ᄋ 현 황 - 이동통신 3사 과점 지속<SKT(50~51%), KT (31~32%), LGU+(17~18%)> ᄋ 문 제 점 - 이동통신 3사 2010년 영업이익은 약 5조원 육박 - 영업이익률 SKT 16.3%, KT 10.1%, LGU+ 7.7% - 2010년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6.8% 비해 매우 높은 초과이익 향유 -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통신비 인하 인색 ᄋ 시장전망 - 2020년까지 데이터트래픽 13배 이상 증가 예상 - 최대 650MHz 폭의 신규주파수 확보 계획(현재 사용 중인 320MHz의 2배 이상) - 중장기적 LTE시장 확대에 따라 이통3사 ARPU 상승 예상 ᄋ 개선방안 - 중소기업계 이동통신사업 참여 - 급속히 확대되는 통신시장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쟁확대 - 통신비 인하 유도,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BTL 사업분야> ᄋ 현 황 - BTL사업의 규모는 총 40조7,410억원(2005년 2011년) - 철도, 학교시설 등 총 14개 분야 총 424개 사업 시행 건 강 성 회 복 ᄋ 문 제 점 -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되나 개별중소기업 참여 곤란 - 대기업 사업비 과다 계상에 이은 중소기업 저가하도급 문제 지속 ᄋ 시장전망 - 2012년도 한도액 9,444억원, 2008년에 비해 전체 사업규모 줄어드는 추세 ᄋ 개선방안 -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로 분리발주, 하청 및 양극화 해소 177
25. 중소기업 유통 판로 통합지원단 설치 중소기업의 성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판로개척이나 유통 전문인력 및 노하우 부족, 열악한 물류시설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유통 판로 관련 정부 또는 지원기관이 다기화되고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가 곤란 - 온-오프라인 판매망 : 홈앤쇼핑, 목동 백화점 - 공동A/S, 공동물류, 공동구매, 공동상표개발, 수출지원 등 분산 중소기업은 각 기관별로 지원을 신청하기가 번거롭고, 대형 유통업체와 같은 통합운영체계 미비로 규모의 경제효과 곤란 - 홈쇼핑, 백화점, 수출, 공동구매 등 통합운영을 통해 물류비 관리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과 수익확보로 유통 판로 지원 활성화 개선과제 민간 주도 중소기업 유통 판로 통합지원단 설치 -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판매장, 중소소매유통 지원사업(공공구매 물류 A/S 브랜드 등), 수출지원 통합 운영 - 시설 인력 등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신규 투자비 및 마케팅 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중소기업 유통 판로 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소기업 통합 판로지원 시스템 구축 - 마케팅 전과정인 상품기획, 광고 홍보, 제품생산, 물류시스템, 다양한 판매채널, 판매후 사후관리 등 원스탑 유통 판로 지원 - 제품기획 단계부터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전략 수립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사후 지원 실시 성공률 제고 17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참고 중소기업 판로지원기관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능 내용 중소기업청 ᄋ 중기판로정책 수립 - 정책 수립 및 위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유통센터 ᄋ 정책건의, 연구조사 ᄋ TV홈쇼핑 ᄋ 수출지원 ᄋ 기술자금지원 ᄋ 해외마케팅 지원 ᄋ OFF LINE 지원 ᄋ 홈쇼핑지원 ᄋ 홍보등 마케팅지원 ᄋ 공동A/S ᄋ 중소유통공동구매 ᄋ 해외유통망지원 - 공동물류 등 - 홈&쇼핑 운영 - 해외전시회 파견 등 - 신용자금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등 - 목동 백화점 보유 - 5대홈쇼핑 판매대행 - 무료홍보, 전시등 지원 - 공동A/S센터 지원 - PB개발 및 공동구매 - 해외홈쇼핑 진출지원 등 수출지원센터 ᄋ 중기제품 수출지원 - 중기청 등 협의체 운영 소상공인진흥원 ᄋ 중소상공인 교육등 - 창업 등 교육지원 ᄋ 나들가게지원 - 시설현대화, 공동구매 시장경영진흥원 ᄋ 재래시장 현대화 - 시설 현대화 ᄋ 교육 및 상품권 - 상인교육 등 건 강 성 회 복 179
26.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 조성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자조조직을 보호 규정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 육성 토록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자조조직으로서 6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수 : 980개(일본은 약 40,000개) 그러나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특정 공동사업(구 판매, 정보화, 전시, 인력지원 등) 수행 구조 미비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민간자금 * 위주로 조성되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대출대상사업의 제한으로 수요에 비해 활용이 저조 * 민간자금은 총 1,500억원으로 기업은행(1,300억원)과 본회 공제기금(20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고금리(8.4%내외) 등으로 활용액은 71억에 불과 - 기존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 개별 중소기업단위 공동사업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협동조합의 특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특화 지원관리 부재 '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을 위한 지원자금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재원조성이 민간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조성실적이 전무한 상태 또한,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조합의 경영 및 재정기반이 취약해져 기존 사업 폐지 및 신규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유효한 공동사업모델이 전무한 실정 최근 4년간 해산 조합수 : 164개( 06년 32개 07년 19개 08년 61개 '09년 52개) 18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 조성에 정부 출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6항 제1호에 정부출연금 신설(법개정), 정부출연금(1,000억원) 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원을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으로 출연 하여 운용 지원 - 공동기술 상표 개발, 공동시험연구, 공동시설 등 조합 공동사업지원을 통한 개별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정부정책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조합 기능 활성화를 도모 건 강 성 회 복 181
27. 제 2 개성공단 조성 성과 및 현황 개성공단은 2004년 국내기업들이 입주, 2005년 생산을 시작한 이래 연 생산액 4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2년 6월말 현재 123개의 국내기업이 진출하여 51,310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17.4억 달러에 달함(통일부) - 지난해(2011)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교역은 17.0억 달러로 이 중 남북간 상업적 거래가 약 99.7%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북한 지도층 교체 등 급변상황에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 우리 중소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북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로로서, 향후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개성공단은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우수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저렴한 인건비 토지임대료 물류비용 등 큰 장점 <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 (현대경제연구원, 2012. 6.) ᄋ 노동 -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 인상으로 월 67달러, 중국 청도 1/3, 베트남 탄뚜언 공단의 2/3, 한국 안산 시화공단의 1/13 수준 -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국 청도 전년대비 13%, 베트남 탄뚜언공단이 전년대비 29%에 달하는 데 반해 개성공단은 연 5% 이내로 법규로 제한 ᄋ 토지 - 토지 가격은 1m2당 39달러로 중국의 1/3, 베트남의 1/5, 안산의 1/16 -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 면제,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 폐지 18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ᄋ 세제 -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적용 -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가 폐지되어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소득세율 적용 ᄋ 물류 부문 -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저렴하며, 남북간 거래에는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어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 문제점 및 필요성 남북관계가 안정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측근로자 수급문제로 인해 한계 - 현재 개성공단의 부족인력은 약 15,375명으로 추정(중소기업연구원, 2011) 최근 인건비 등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옮겼던 중소기업들의 국내 복귀 및 제3국 이전에 대한 움직임 증가 - 비용상승(2012 최저임금 인상률 : 청도 13%, 베트남 탄뚜언공단 29%)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 폐지(현대경제연구원, 2012) - 지식경제부는 U-Turn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일정기간 면제,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국내 생산비용, 인력수급여건 감안하면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한계 건 강 성 회 복 이에 따라, 증가하는 개성공단 입주수요 충족 및 U-Turn 기업 등에 대한 새로운 활로 모색 등을 위해 개성 외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추가 건설할 필요성 증대 183
개선과제 남북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서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 -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북측근로자를 확보하고, 원자재 생산품 등의 원활한 물류 흐름를 기할 수 있는 곳 검토 황진화 의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2. 6월) - 입주 대상 기업도 기존의 섬유 봉제 등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IT 및 국내 인력유치가 힘든 제조업종 등으로 확대 검토 필요 * 제 2 개성공단 개발 기대효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방지하며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통일시대 대비 바람직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의 확산 북한체제의 개방 가속화 및 중국의 영향력 확산 견제 18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3) 28.1 기업가정신 교육의 혁신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창업 촉발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업문제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근간 - 현행, 각계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관된 기업가정신 교육체계(coherent structure)는 부족한 상황 기업가정신의 4대요소 : 1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2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위한 장애(규제)제거와 조정, 3기업가정신에 충만한 인적자산의 양성 을 위한 교육시스템, 4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위험 보상체계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정서적 환경적 토양이 매우 중요 즉, 기술창업 이라는 콘텐츠와 기업가정신 이라는 그룻이 결합되어야 성공하지만,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안정화 추구 경향이 대세 < 현행 기업가정신 교육의 진단 > ᄋ 初 中 高 大 등 대상별 교육에 치중하여 교육시스템간의 연계성 부족 ᄋ 설계보다는 정책방향에 이끌리고 커뮤니티와 네트웍 형성에 한계 ᄋ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이 부족 ᄋ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 건 강 성 회 복 개선과제 국가수준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구축 - 현행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교육방법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정규교육 커리큐럼화로 교과목 편입)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85
- 특히 대학의 교과목 운영체계, 인센티브, 학생선발, 교수연수 추진 기업가정신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표준기준 수립 - 기업가정신의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관계 네트워크망 확충과 결합 및 지원강도를 제고 이해관계자 : 정부, 서비스제공자, 자본 제공자, 언론, 비즈니스 관련 협회, 지역 공동체 중심조직, 기업가, 교육시스템, 대학교육시스템 등 - 통합적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으로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적을 정의하고, 대상별 교육내용 컨텐츠 교육과정 등을 마련 마련된 교육시스템은 창업선도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에 우선 적용하고, 개발된 교과과정은 각계 기업가정신 교육자들에게 공유 기업가정신 교육대상자별 교육기본안(컨텐츠) 마련 - 교육대상자는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따른 교육진행 구분 대상자 1단계 초등학생 및 교육 훈련경험이 전혀 없는 성인 2단계 중학생 3단계 고등학생 및 직업교육 대상자 4단계 대학생 5단계 대학원 이상 및 기업가 기업의 관리자 컨텐츠 구성 : (1) 지식(knowledge) (2) 능력(skills) (3)역량 (competence)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기관 지정 운영 - 양성기관에서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전담운영하고 프로그램 성공사례는 널리 공유(공유시스템 구축) (예) 미국 Babson College의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 Sympos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 18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2 성공창업과 기업생존율 제고 # 24)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이 필수적이지만 벤처버블 붕괴 이후 도전정신이 쇠퇴하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국가경쟁력에까지 악영향 청년창업 벤처CEO비중 : ('02) 56%, ('04) 47%, ('06) 15%, ('09) 12% ('11) 10% < 고교생의 창업마인드 지표 > 고교생들은 교사(11.0%), 공무원(4.2%) 등의 직업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기업 경영자는 3.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을 선호 자료 : 전국 고교생 2,165명 대상, 진료교육 현황조사('11, 직업능력개발원) - 20대 대학생의 25%가 일생동안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 라고 응답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대상 조사, 681명, 2010.9, KOVA 건 강 성 회 복 특히 고급일자리를 견인하는 기회창출형 기술창업은 최근 전반적인 창업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조 '10년 기준 업력 3.5년 미만 기업가 가운데 생계형기업가 비중은 39%(OECD 평균 21%), 혁신을 주도하는 기회형기업가 비중은 49%(OECD 평균 53%) * 2011, 산업연구원(KIET)> 청년일자리창출 경쟁력 종합지수도 2.37점(5점만점)으로 OECD 20개 주요국중 16위 잠재적 일자리 위험국(2012. 동아일보+모니터그룹)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87
개선과제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붐업사업 추진 - 초중고 교과서에 기업가정신 내용 확대 및 우수 기업가정신 교원 양성 민족사관고 출신, 의사 법조인보다 기업체 연구소 진출 두드러져('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학생교육) 창업실패자를 위한 회귀프로그램 마련 - 창업리스크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유경험자는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 부여, 창업실패자의 재창업시 정부지원사업 우선참여 출연(연) 보유 기술아이템 공유 - 기술창업공모제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제공 및 상용화 밀착지원 성공창업 멘토링 확산 -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술거래,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멘토링 플랫폼 구축 창업커뮤니티 고벤처포럼, 벤처기업협회 멘토링 서비스 벤처7일장터 등 오프라인 중심의 창업 멘토링 사업이 시행중이나 전국규모로 활성화 필요 기술정보회사 설립 을 통한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창업 또는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 및 재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후적조치로서 바람직하나 기술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기술정보 인프라차원에서 독립된 기술정보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수명정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 분석 제공 18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3 혁신주도형 소셜벤처 육성 # 25) 현행 사회적기업 정책은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의존성이 높고 자원조달의 시장원리 부재 - 따라서 혁신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사회적기업이 배출 되지 못하는 등 한계에 봉착 정부지원 종료 34개 사회적기업의 고용변화 : 62% 감소 또한 사회적기업은 자체 경쟁역량 부족, 인적자원(우수인력) 부족, 경제 및 사회 생태계와의 연계부족 등에 의해서 개별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생태계 구축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 사회적기업 제도의 문제점 > 진단요소 결 과 생태계 (Habitat) 기업가 (Entrepreneur) 자원 (Resource) 기회 (Opportunity) 정부주도의 생태계,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 중심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위 주, 기존 경제 생태계와의 단절, 산업정책 논리(벤처정책, 중소기업정책)의 보 완 필요성 대두 기존의 사회사업 분야 종사자 중심,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자 풀이 확 대되고 있음에도 혁신적인 기업가의 출현이 제한적 정부주도의 자원 제공, 인건비 지원 중심, 기타 교육 컨설팅 위주의 지원 제 도, 자원조달의 시장원리 부재 취약계층 고용에만 중점, 혁신주도형 소셜벤처 부족, 수요견인 정책의 부재, 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부재 건 강 성 회 복 따라서 기존의 벤처기업 제도와 사회적기업 제도를 혼합한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의 도입으로 제3세대 기업가정신 확산의 계기 필요 - 최근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미래전망이 불투명하여 위험회피적 경향이 지배적인 반면, 사회복지 사회적가치 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 제도의 도입과 지원이 시급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89
개선과제 사회적벤처(Social Venture) 확인제도 신설 - 소셜벤처는 사회적기능(고용 복지)과 산업혁신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벤처확인의 유형에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 벤특법 개정으로 소셜벤처 확인기준 및 지원제도 마련하고 소셜벤처 클러스터 를 육성하여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협력중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 -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을 설치하여 1인기업, 대학출신기업가, 공공부문 출신기업가, 사내기업 등 다양한 기업가원천을 발굴하며, 실패기업가의 소셜벤처 재창업을 유도 소셜벤처기금 조성 및 운용 - 소셜벤처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가 큰 소셜벤처에 채권을 발행하여 공익기금 또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정부와 대기업의 출자 병행) - 사회혁신채권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업분석 및 평가, 사회적 가치 측정, 펀드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등 수행)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개발 - 소셜벤처는 공공시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조달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 등을 위탁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책임 구매제도의 도입을 검토 - 민간시장에서의 윤리적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서비스 위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필요 19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4 IT융합 역량강화 # 26) IT융합은 생활품격 향상을 통한 개인니즈 충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적 기능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지속발전을 보장 기술 산업간 융합 촉매제로서 IT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IT융합이 경제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IT융합시장의 고성장 전망 세계IT융합시장 : ('10) 1.2조달러 ('20) 3.6조달러, 연평균 11.8% 성장 한국IT융합시장 : ('10) 390억달러 ('20) 1,483억달러, 연평균 14.0% 성장 - IT융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관산업의 대규모 잠재수요를 촉발하며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 창출 하지만 IT융합분야 중소벤처기업은 융합관련 자금, 인력, 기술개발, 상용화, 파트너십 등에 있어 많은 애로 호소 < 융복합화에 따른 IT R&D강화 필요사항 > (단위 : %) 건 강 성 회 복 (2012 IT중소기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또한 2011.11월,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벤처간의 미스매칭, 융합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요인 상존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91
개선과제 공급자중심 IT융합 시범사업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IT융합분야 기술확산을 위해 IT기술공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IT융합 시범사업 확대시행(스마트의료, 재난안전 등) 기존 주력산업이 주도한 개발에서는 IT기술의 전면적 응용이 부진하고, 개발주체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에 한계 * 융합활성화를 위한 기업의견중 1순위는 자금 및 세제지원, 2011 NIPA 민간분야의 IT융합 기술연구소 설립지원 - 민간차원의 IT융합 R&D 확산을 위하여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와는 별도로 기업이 IT융합 기술연구소 를 설치토록 하여 집중지원 별도의 인가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기업은 세제, 정부과제 가점,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 등의 혜택부여 IT융합기술 수요자와의 Open Innovation 및 네트워킹 강화 - IT 수요산업(자동차 조선 건설 등)과 공급자간의 Open Innovation을 강화하고, 상호 참여와 공유를 확산하는 네트워킹 강화 (가칭) 주력산업이 주도하는 IT융합 Open Innovation 포럼 을 설치,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분야와 공동협력 강화 융합제품의 시장확대를 위한 디자인 기술융합 확산 - 기술융합을 통해 제시되는 기술적 가능성을 소비자의 가치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융합프로젝트 진행시 디자인 접목 강화 융합기술과 디자인의 사례 : 보르도TV, 아이폰, K5 등 산업-IT융합 코디네이터 양성 - IT융합 활성화가 부진한 원인은 각 주력산업과 IT와의 융합을 기획하고 중재하는 전문지식인의 부족에 기인 - 산업-IT융합전문가과정 을 설치하여, 기술전문가중 주력산업 이해도와 IT응용기술 자질을 갖춘자를 교육하여 공급 19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5 R&D와 기술역량 강화 # 27) 16조원(2012)에 달하는 국가 R&D자금의 편성 관리에 있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벤처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 - 즉, 정부자금 지원의 취지는 민간투자의 부족분을 정책적으로 보조하여 기술력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연구주체별로 편중되어 운영중 - 특히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국가 R&D시스템은 우리경제의 산업화 진행단계에 맞추어 선진형으로 개편할 필요성 대두 < 총예산중 대기업 대학 지원비중이 34.3%이나 중소기업은 12%('10) > 수행주체 국공립(연)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100% 5.2 39.8 25.3 9.0 12.0 8.7 성과면에서 출연연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25.2%, 연구생산성은 5.3%에 그침 - 수행주체별로 기초연구과제, 중장기연구과제, 단기산업화과제 등의 역할분담이 미정립 출연연 대학의 연간연구과제중 기초 응용연구 외 개발연구 수행비율이 각각 39.7%, 20.8% 육박(상용화가 목표인 개발 연구를 과도수행) 벤처는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하므로 우수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R&D 인력의 신규유치는 물론 유지도 곤란 건 강 성 회 복 - 더욱이 최근 대기업에서 S/W 및 첨단업종 기술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벤처 입장에서는 사업영위가 흔들릴 상황 - 또한 S/W인력은 기업이 원하는 숙련도와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가 없으며, 필수 기술분야의 교육을 받은 R&D인력도 턱없이 부족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93
개선과제 정부 R&D자금 중 중소기업 지원규모 증액 - 2012년도 국가총 R&D예산 16조원 중 중소기업 지원은 약 13% - 향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늘려 2015년도 20% 수준까지 확대 국가 R&D예산 편성시 과제성격(기초 중장기 단기)별 연구수행주체 재검토 - 대학은 기초연구과제, 대기업은 중장기 미래과제, 출연(연)은 응용과제, 중소벤처기업은 단기 상용화 개발연구과제를 중점지원 R&D전문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제고 - 중소벤처의 부족한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R&D관련 정보, 기술컨설팅 능력, 시험 분석, 개발인력 등이 풍부한 R&D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개발수요에 대응 2012 현재 R&D 전문기업은 140여개로서 총매출이 고작 8,756억원 수준 R&D 결과 지재권 유동화 촉진 - 기업보유 IP의 가치평가로 비핵심IP는 매각하고, 핵심IP도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IP Pool 구축하여 해외 NPE의 제소에 공동대응 중소벤처기업 지재권 관리 지원 - 중장기 정부 R&D과제에 참여하는 중소벤처는 초기 2 3년간 특허전문가 활용비 를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부과제 전담기관에서는 업종별 특허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희망하는 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19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6 기술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 28) 벤처는 '98년도 확인업무 시행이래 양적으로는 27,114('12.9)개사, 매출천억기업도 381개사에 달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 도출 하지만,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 제고와 확인업무의 재점검을 통해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벤처의 특성 취지를 살려야 할 필요 - 벤처확인제 근본취지에 따라 기술집약형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고, 보증기관 중심의 제도실행에 대하여도 재고찰 필요 < 확인유형별 벤처기업 비율 > 구분 벤처투자형 기술보증형 기술대출형 연구개발형 예비벤처 계 비 율 2.27 88.07 4.04 5.39 0.23 100% - (기술평가유형) 벤처기업의 기술가치, 미래가능성 및 잠재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재무성과 등 안정성 척도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 - (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패턴이 우량기업에 대형화됨에 따라 창업기업 초기기업의 확인률 저조 벤처투자형 확인기업비율 : ('08) 3.8%, ('10) 2.9%, (현재) 2.3% 건 강 성 회 복 따라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는 엔젤등으로 확대, 연구개발비 비율을 매출액별 현실화, 보증기관의 기술심사방식 재검토 등 필요 매출대비 연구개발비율이 업종별 6 10%로서 매우 높으며, 고매출기업은 비율매칭이 현실적으로 불가(2010 벤처의 평균 R&D비율은 3.6%) 대학교수 창업을 의한 겸직의 용도로만 활용되는 예비벤처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제도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편할 필요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95
개선과제 기술력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 현행 기술평가등급에 벤처기업의 핵심속성인 기술집약도를 과락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술평가등급 통과제+기술집약도 과락제 도입 현재 기보는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결합해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하는 자체 기술평가 시스템(KTRS)를 운영 중 - 또한 등급표 방식을 다항목 바스켓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학력 및 경력년수 외에 보유 자격증 및 지식재산권, 수상경력 등 추가 새로운 방식에 의할 경우, 박사학위 창업자의 기술수준 획득 점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자와 대학창업자와의 차이는 크게 감소 가칭 기술집약 신생기업(Start-up) 유형 신설 - 창업초기기업 발굴확대를 위해 업종별 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새로운 유형으로서 기술집약 신생기업 유형을 신설 업종별 심사위원회는 전문단체 주관으로 학계, VC, 회계사 등으로 구성해 운영 엔젤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확인제도 보완 - 초기벤처의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벤특법상 투자기관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도 포함(엔젤투자확인은 전문단체가 담당) R&D 투자비율 현실적 조정 - 연구개발유형 확인시 업종별 R&D 투자비율을 하향조정 또는 업종별 비율제 를 매출별 비율제 로 변경(확인기관에 전문단체 추가 검토) 예비벤처 확인방식 개선 - 예비벤처 확인기준 개선과 함께 예비벤처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 필요 예비벤처 3년자격 유지 시 가칭 기술집약 신생기업 유형으로 자동승급 검토 19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7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 29)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소벤처의 경영활동을 약화시키고,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제발전을 저해 - 원 하청간 불평등한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기술탈취, 단가인하 압력, 기술인력 빼가기, 거래상의 지위남용 등이 성행 벤처기업도 90.2%가 대기업과의 거래시 불공정의 심각성이 보통이상 으로 응답 ('11.12. 벤처기업협회) 이런 결과로 '09년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대기업에 납품하는 벤처기업의 희망이익율은 24.2%이나 현재 이익률은 13.1%에 그침 * '11.12,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11년도 대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율은 4.6%, 중소기업은 2.2%로서 절반이하(한국은행) 또한 우수기술 창업자들은 대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기술을 빼앗기거나 스스로 사장시키는 사례도 빈번 - 대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으로 진행될 시 중소벤처기업은 전문가 부재 등으로 패소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 건 강 성 회 복 < 중소기업 : 대기업간 특허분쟁 패소율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09 2010 중기 패소율 48.5 49.1 54.3 64.5 64.5 66.7 - 기술 및 인력탈취에 대한 입증책임, 전속고발권 등에 대한 재검토와 불공정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 등의 법제화 필요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97
개선과제 대중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프로그램 신설 - 대기업의 시장역량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하여 국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세계시장으로 공동진출토록 하는 프로그램 신설 불공정행위 신고기업에 대한 보복행위금지 제도화 - 민사적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신고사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배제된 사실을 입증하면 보복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 -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강화하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중소기업의 86.8%가 비보복정책 지지, 기업호민관실) 민간 불공정거래 감시단 발족 - 학계, 언론, NGO, 소비자 등으로 불공정거래 감시단을 발족하여 정부나 기업이 직접하기 어려운 부당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각사유 공개 - 피해자의 신고를 조사요구권으로 규정하여 거부처분, 기각결정을 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의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교부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서를 교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 -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하락시켜 성장을 방해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항존하도록 함으로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현행의 적용범위 확대하여 모든 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도급법 제35조) 기술임치제와 상호 연동하는 핵심 기술인력 임치제 도입 - 공공단체에 등록한 핵심인력(본인동의, 2년단위 갱신)은 타기업이 스카우트시 현직장 대표자의 동의 및 적정 교육양성료를 지불(대중소상생법 제24조 개정) - 등록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한 기업은 기술갈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부과 19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8 기술금융 환경과 연대보증제 개선 # 30)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1의 애로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에 있으나 현행 보증 및 금융시스템으로는 충족이 불가 - 근본원인은 금융권의 안정화 경향으로 기술이나 성장잠재력보다 물적가치에 치중하여 보증과 대출을 운용하기 때문 '09년 대비 '12.8말, 기업은행의 대출추이 : (대기업) 136%, (중기) 17% - 엔젤, 창투자 등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나 인센티브도 미흡하여, 엔젤투자는 2000년 2011년 사이 95% 감소 엔젤투자 추이(억원) : ('00)5,493, ('06)971, ('08)492, ('10)326, ('11)296 '10년 엔젤투자는 326억원, VC투자(1조910억원)의 3%에 불과, 반면 미국은 50%에 육박('09년 176억불) - 보증기관은 자격미달 기술평가자에 위한 기술심사, 재무실적 과다의존, 과도한 보증제한규정, 담당자 면책조항 부재 등이 문제 신보의 신용등급 우량기업 보증추이 : ('10.2Q) 42.9% ('12.2Q) 50.0% 보증제한 금지항목 : 3년연속적자, 2년연속매출하락, 대표자 신용등급,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 연체 등 약 15개 항목 연대보증도 청년층의 창업의욕을 좌절시키고 우수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저해하며, 창업을 촉진할수록 신불자를 양산하는 등식이 성립 건 강 성 회 복 신 기보 평균 연대보증인수(명) : ('06) 1.61 ('08) 1.47 ('10) 1.24 - 미국 성공벤처의 평균창업율이 2.8회인 점과 같이, 우리도 실패자의 경험을 사회적자산으로 포용하고 창업의욕을 고무하기 위한 대책필요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199
개선과제 창업 열기를 저해하는 연대보증제도 추가완화 - 가산금리제의 활성화 또는 기술가치보험제 를 도입,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출 또는 정책금융(보증, 정책융자)을 담보 연대보증 없이 신용으로 공급(향후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보험기금 출연) - 회생파산법 제250조의 2항을 삭제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조정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되도록 부종성 인정(최소 법인청산전까지) 2012.2.14, 금융위가 연대보증완화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경영자는 보증을 계속 하며, 신기보 및 중진공이 채권자일 경우만 부종성을 적용 기술창업심사위원회 의 설치 - 창업기술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정부조직으로 설치,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증, 자금, 판로 등을 적극 지원 이스라엘은 총리실 산하 수석과학실(1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에서 기술창업 및 보 육사업을 주관 엔젤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 - 초기기업의 주요 투자 재원인 엔젤투자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 조성 소득공제제도 일몰 연장('15년말), 공제비율 확대(20 50%), 투자대상 확대(벤처 일반기업), 기업명의 엔젤펀드 출자 시 법인세 감면혜택 제공 등(법령개정중) 창업자 발굴과 자금지원을 위한 민 관공동 창업펀드 확대조성 - 기술창업심사기관이 추천하거나 VC 및 BI가 발굴 검정한 창업자에 대해 민간자본투자액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의 매칭펀드 조성 한국시장에 관심있는 해외펀드를 유치하여 공동운용하고 투자후 경영멘토링 강화 경영재기 기업인을 위한 자금 및 납세지원 - 경영재기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선량한 실패기업인이 경영재기시 기업가치평가를 개선, 재창업지원금을 대폭증액(15억원 이상) - 기존채무도 분할납부 기간과 체납세금의 징수유예기간도 연장 (세금마일리지제 검토) 실패전 기업경영시 납부한 총세금의 본인지분에 대한 마일리지 로 체납액을 감면(마일리지 적용대상자 엄격심사 선정) 20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9 코스닥시장 개편으로 벤처활력 제고 # 31) 코스닥시장이 고위험 고수익 시장의 특성을 상실하여, 증권시장을 통한 벤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 -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한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스피시장의 수익성이 코스닥시장보다 우월하여 투자자금 등의 쏠림 현상이 심화 2011년 코스닥의 유상증자액은 2009년 대비 17% 수준, 코스피 대비 자금조달 비중 또한 6.9%에 불과 - 신규로 상장을 하는 기업수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들어 상장기업수가 급감(2012년 9월 현재 : 총 14개 기업 신규상장)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상실은 벤처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의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림 - 코스닥시장의 특성상실 불신 고조에 따른 투자자 및 기업 이탈을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곤란 '00년 이후 36개 대형우량기업이 코스피시장으로 이전 (LG텔레콤(시총 3위), 아시아나항공(6위), NHN(1위))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의 활성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코스닥시장의 본래 기능회복이 급선무 건 강 성 회 복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을 통합하였지만, 통합 전과 통합 후 우리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코스닥시장을 분리하여 코스피시장과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01
개선과제 코스닥시장 본연의 시장특성을 반영하여 제도 및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일독점거래소 체제 개편 - 현재의 거래소와 별도의 코스닥거래소 를 설립하거나 현재 단일거래소를 지주회사로 하고 시장별로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 <1안> 별도의 KOSDAQ 거래소 설립 <2안> 지주회사의 자회사 체제로 운영 코스닥시장 활성화 초기와 같이 상장요건을 과감히 완화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조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도 성장의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기 상장을 유도 - 상장 이후에도 상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분할, 합병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특성에 맞도록 매매제도 개선 역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저성장의 위험으로부터 탈피 - 코스닥에서 혜택을 얻은 기업이 코스피시장 이전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 (혜택의 반환 등) - 고용창출기업, 친환경기술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기업 대한 특별세액 감면 폭 확대조치 등 인센티브 부여 - 장기투자자, 코스닥전문투자 펀드 등에 대해 세제 지원 20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10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32) 2011년 조달청의 내자(물품 용역) 사업실적이 2010년에 비해 3.4% 증가한 17조 9,378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13조 9,205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77.6%를 기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07) 66.5%(8조 7,988억원) ('11) 77.6%(13조 9,205억원) 으로 11.1%p 증가 중소기업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도 2012년도 71조원으로 확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중기제품을 외면하고, 대기업제품이나 외산제품에 의존 2010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 : 69조원(총구매액이 67%) - 주요 이유는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 상대적 고가, 제품하자시 책임소재, A/S문제, 품질신뢰도 등 중기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도 10% 이상 구매의무화(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6종) 공공구매가 부진한 것은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와 우수구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하기 때문(법조항도 권고사항) 건 강 성 회 복 따라서 수요(공공)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시 배점강화, 페널티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이행력 제고대책이 필요 공공구매 이행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50개, 실적점검 대상기관은 499개(확대계획)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에 따른 사후조치 강화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03
-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배점 대폭 상향조정(현행 0.8점)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본부)평가항목에도 본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삽입 - 우수 구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국정감사 3년간 면제, 구매담당 직원 임원 포상 등) - 실적저조기관에 대한 페널티 강화(해당내용을 일간지에 공고 및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등 여론촉발형 방법 활용) 공공기관 구매담당의 중기제품 구매로 인한 하자발생시 면책부여, 구매비용 상승에 대한 예산추가배정 등의 조치 필요 중기제품구매촉진법 개정으로 강제규정화 및 이행촉진제도 도입 - 강제규정화에 따른 미이행기관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수의계약 용어대신 복수의 기술개발제품간 경쟁구매계약제 도입 계약물품의 질적제고 및 구매담당자의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 특혜시비 차단 공공구매 이행실적 하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도입 - 정부의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실적저조기관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중기제품판로지원법 개정) 미국은 Small Business Act에 의거, 상하원의원이 연방감사관에게 조사요구를 규정 중소기업제품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및 자가노력 - 공공기관의 우수 중소기업제품 구매부진 사유인 품질, 이행능력, 사후관리, 상대적 (고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가노력 필요 20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8.11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33) 벤처기업실태조사('11)에 따르면 해외매출비중은 11.2%에 그치며, 해외매출경험 기업수는 37%이나 이중 17.7%만이 자력으로 진출 - 주요 사유는 벤처기업 국내매출의 71.5%가 B2B 거래로서 해외진출에 대한 능력이 축적하지 못하였고, 해외진출시에도 시장정보부족, 자금부족, 전문인력 부족 순으로 조사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해외마케팅 요원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 현지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 '11년 전체 IT수출의 중소벤처 비중은 15.3%(1,570억불중 240억불) '10년말까지 해외직접투자 법인수도 전체 80%이나 투자금액으로는 10%수준 - 특히,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나 중소벤처기업은 여건상 이를 갖추는데 한계 수출증대 지원방식(Going Global)에서 글로벌 성과 창출방식(Growing Global) 으로의 전환이 필요 이러한 문제로 한국에서는 글로벌스타기업가(예 : 마크 주커버그)를 배출하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건 강 성 회 복 < 벤처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 > # 상기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05
개선과제 중소벤처전문 글로벌상사 설립 - 창의적 세계상품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정보제공 거래중개를 위한 상사를 설립하고, INKE(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B2B벤처는 선진국, B2C는 신흥시장 위주로 전략국가에 벤처기업 공동이용 해외거점 사무소 설치, 온라인 현지시장설명회, 선도기업-신생기업 생태계형 공동해외진출사업 등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걸림돌 1위는 시장정보 부족( 商 議, 2012) 글로벌 자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 수출을 통한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벤처를 대상으로 중장기 글로벌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지원(전문가 컨설팅 필수) - 본사와 자회사 혹은 국외 자회사 간 회계, 통신, ERP, CRM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 관련 비용 지원 글로벌혁신 벤처기업 선정 및 지원 - 기술력 우수 벤처기업 대상 가운데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 을 선정 (선정기준) 글로벌 혁신능력, 글로벌 사업화능력, 글로벌 경영능력, 글로벌 혁신 성과 등 - ICT Green 바이오 등 주요 업종에 시범적으로 운영(2013년도)하되, 글로벌 브랜드 육성, 규격인증획득, 공공입찰, 시장조사, 해외인턴인력 등의 사업을 집중 지원 우수 조달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일정기간 국내조달시장에서 호평받은 제품을 대상, INKE, KOTRA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개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INKE 등이 현지공공조달 정보수집 및 DB화, 입찰멘토 발굴 및 연계, 지역별 계약문화 교육 등 수행 20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9. 벤처캐피탈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34) 29.1 대기업, 기관투자자 등 민간주도형 벤처캐피탈 육성 # 벤처투자시장은 '01년 이후 하락세에서 '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조정과정에 진입 - 신규투자와 펀드결성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법인 등 민간투자자는 투자회수기간 장기화, 투자리스크가 큰 벤처투자 기피로 감소 추세 중소 벤처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벤처투자규모 확대(현행 1조 3조) 필요 - 이를 위해 정부 등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재원마련 구조를 대기업 기관투자자 등 민간으로 다변화 필요 개선과제 대기업 기관투자자 등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투자 시스템 구축 - 공공정책적 성격이 강한 기존 정부 모태펀드를 보완할 수 있는 대기업 기관투자자 중심의 민간 모태펀드 결성 추진 - 대기업과 정부 공동펀드 조성 -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 보험사, 일반법인 등 민간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순수 민간조합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등 민간조합과 정부출자조합간 관리체계 이원화 건 강 성 회 복 # 상기 내용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07
29.2 벤처캐피탈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35)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단계(엔젤 정책자금) 사업화 단계(벤처캐피탈) 성장단계(코스닥, 회수)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나, - 회수시장이 코스닥상장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투자 위축 초래 -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에 대한 부담으로 초기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은 장기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화 단계에서 도태될 위험에 노출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존 코스닥시장과 함께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중간회수시장을 구축하여 균형적 벤처생태계 조성 필요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와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세컨더리시장 활성화 시급 개선과제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 확대 및 운영관련 규제 완화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자본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KONEX 연내 개설 필요 # 상기 내용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0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30. 혁신형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36) 30.1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육성체계 수립 및 법제화 # 창업 벤처기업, 고성장기업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조화와 균형이 잡힌 정부 지원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예를 들어,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다양하지만, 실제 생존율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 창업기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신규사업체의 3년 생존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신규사업체 생존율 1년 70%, 2년 55%, 3년 45%(통계청 : '04~'09 사업체 생성 소멸(생멸)현황 분석 창업 벤처기업이 생존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정체기에 접어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 -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결과(중기연구원) 우리 중소기업은 창업 후 10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 시기에 적절한 제도적 보완 필요 또한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추진 근거로서 법제화가 선결조건임 건 강 성 회 복 개선과제 창업기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등 성장기업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부 지원정책 마련 지정한 혁신형 중소기업 * 의 차별화된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정책 확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법적기반 마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6,985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5,725개('12.9기준) #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09
30.2 지방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연구인력 지역할당제 추진 # 37) 지방 출신 인력이 지방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저조해 해당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09년 대학졸업생 중 해당지역 소재 근무지 취업 비율 > (단위 :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1.0 61.0 52.1 57.6 47.9 70.8 38.4 36.3 21.0 53.5 50.1 34.1 66.8 75.8 출처 : 교과부 취업통계연보 지방 중소기업 기피현상에 따라 연구인력 수급은 더 어려운 실정 * 수도권 연구인력 편중도 : 70 ~ 80% * 연구인력 부족율(%) : (수도권) 7.7%, (비수도권) 9.7% * 기업 규모별 연구인력 부족율 : 소기업(10.4%), 중기업(5.9%) * 채용이 어려운 사유(대한상의, '11.5) : 중소기업이기 때문(48.6%), 지방근무 기피현상(39.9%)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중소기업 집중 육성 필요성 대두 개선과제 지방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초 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지역할당제, 전문연구요원 지방 중소기업 우선 배정 등 추진 초 중급 연구인력 지역할당제 추진 - 초 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정부 사업 추진 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할당제 실시 전문연구요원(석사 이상) 지방 중소기업 우선 배정 -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배정 시 지방 중소기업 비율을 정하고 우선 배정 #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1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30.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초 중급 연구인력 지원 강화 # 38)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2,876개('11.12.)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의 연구소는 전체 인증기업의 65% 수준 구 분 기업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술개발조직 없음 (단위 : %) 이노비즈기업 16,944 64.5% 29.2% 6.3% 100% 자료 :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청 2011.5, 2011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노비즈협회 2011.12 계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따라 '11.12. 기준 인력 부족률은 3%에 이르며, 그 중 연구직 관련 직종이 5.4%로 가장 심각한 수준 (단위 : 명, %) '11 개선과제 구 분 전체 사무 관리직 연구직 생산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현인원 2,499,372 721,695 165,727 325,716 461,011 721,076 24,724 79,423 부족인원 74,885 10,006 8,178 13,988 18,344 22,197 221 1,950 합계 2,152,638 590,449 103,476 195,485 454,449 724,113 15,597 69,083 부족률 3.0% 1.5% 5.4% 4.7% 3.9% 3.0% 0.7% 2.5% 자료 : 2011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건 강 성 회 복 검증된 초 중급 연구인력이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술기반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향후 중견기업 육성 기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초 중급 연구인력 지원 제도 마련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학사, 등 미취업 초 중급 연구인력 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취업 지원 - 공학인증 졸업자를 고용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인건비 지원), 세제지원책 마련 #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11
30.4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권 원스톱 기술보증지원 # 39) 이노비즈기업은 기보를 통해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지원 한도 50억원 * 으로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제도(14개 협약은행) ** 가 시행되고 있음 * 일반기업 : 보증비율 최대 85%, 보증한도 30억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그러나, 기보를 통해 기술평가보증을 받더라도 협약은행에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입장에서 추가적인 보증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 개선과제 원스톱 보증지원을 통해 지원절차 간소화 및 추가 비용부담 완화 효과 발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에 대해 협약은행의 보증지원 시 원스톱 보증지원 대책 마련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협약은행 보증지원 절차 간소화 - 이노비즈인증, 벤처확인 등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협약은행 보증심사 시 추가적인 기술평가 심사 생략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 협약은행을 확대 시행 은행권으로 #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1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31. 여성가장 창업자금 확대 및 개편 # 40) 최근 이혼 사별 증가 등으로 여성가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은 제자리로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미흡 여성가구주 추세(통계청,명) : ('08년)405만 ('10년) 445만 ('12년)481만 ('15년) 531만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 ('99년~'12년)20억원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300여명이 문의를 해오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로 신청자의 10%정도인 30여명에 한해 지원 여성창업자들은 창업 준비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30.0%)을 꼽았으며, 효과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분야로는 창업자금 지원(49.4%)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여성경제인협회, '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개선과제 소외계층 배려차원에서 여성가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자금 50억원 추가 반영 필요(총 70억원으로 증액 운영) 지원 수요 및 타 자금과 비교하여 1인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 건 강 성 회 복 - 여성가장의 61.8%는 자금규모가 적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적정 창업자금 규모는 6,318만원으로 조사됨 * 여성경제인협회, '10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실태조사 # 상기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에서 건의한 것임 213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ⅳ 효율성 회복 정책지원 체계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차관급 외청으로서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동반성장, 중산층의 붕괴와 기업 계층간 양극화 심화, 고용없는 저성장 등이 우리경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으로 인해 정책기획 집행 등의 비효율성 야기 - 또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여 주요 국정의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의 의사발언권이 없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어려운 것이 현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조정, 연계, 통합도 차관급 외청으로는 수행하기가 곤란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 사업은 2012년도 기준으로 10.1조원, 203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2.2조원, 920개 사업에 이르고 있음 - 2008년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 이후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조정, 통합 및 총괄기능이 부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능> ᄋ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ᄋ 정부 관련부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심의 조정 및 평가 ᄋ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ᄋ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정책과제 발굴 ᄋ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동향 조사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분야별로 지원기관을 신설한 결과,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기관 수는 현재 23개에 달하는 상황 -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어느 기관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혼란 초래 효 율 성 회 복 217
일본은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하는 추세 -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증권화지원 보증업무, 신용보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사업으로 1차적 통합 - 상기 3개 사업과 4개 사업(국민생활사업, 농림수산사업, 국제협력은행, 위기대응 원활화사업)을 통합하여 정책금융공고로 개편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안착시키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편 필요 - 중소기업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양적 성장을 통해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07년 중소기업 사업체수 300만개 첫 돌파 (전체 사업체 수의 99%)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 중소기업 정책 전담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하다 : 77.6%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조사, 2012.4 개선과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 로 승격 - 21개 부처, 약 1,500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해외사례 > ᄋ 미 국 (중소기업청) - 타 연방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관 - 중소기업 정책 총괄 및 조정, 감시 기능을 수행 - 청장(국무위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각료회의 참석 ᄋ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혁신부, 소상공인관광부) - 올랑드 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중요성으로 장관급 2개 조직으로 분리 승격 - (사르코지 정부) 경제재정산업부 산하 상인 수공업 관광 서비스 자유직업인 담당 국무차관(1명) (올랑드 정부) 2명의 담당 장관으로 분할 승격 대통령실 중소기업 수석비서, 국회 중소기업위원회 신설 - 관계부처간 업무조정과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검토 및 신속한 법률제정 지원 21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1 중소기업 정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제한된 정책자원이 비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 발생 중소기업은 시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유사한 서류의 중복 제출 및 절차 이행 등으로 애로 개선과제 온라인 이력관리카드를 개발하고 모든 부처가 기업정보 및 지원내역, 진단결과 등을 등록 - 신청서류들을 통일화 표준화하여 DB로 구축하여 1년에 1회 제출 및 작성으로 모든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토록 제도 구축 - 다만, 도입 초기에는 자금지원 및 R&D 지원의 경우로 한정하여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유사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 제한된 정책자원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효과성을 제고 - 특히, 정책 효과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기간 이후 이력관리카드를 통해 경영성과 보고를 의무화 효 율 성 회 복 219
2. 중소기업의 기업은행 주주참여 향후 유럽발 재정위기 지속,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환경 불확실성과 금융위기 등 복합적 위기상황 지속 전망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의 대출 시행, 중소기업 대출은 위축 대기업 중소기업 '11.7월 '12.7월 '11.7월 '12.7월 대출증감액 +3.2조 +4.0조 +2.8조 +0.5조 (자료 : 한국은행) 그동안 기업은행은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20% 이상을 담당하면서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크게 기여 - 특히 지난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의 91% (19조3천억원 중 17조6천억원)를 기업은행에서 담당, 위기극복에 기여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기업은행 대출규모 비중 - (2009) 88.0조, 20.4% (2010 ) 93.1조, 21.7% (2011) 98.7조, 22.3% 기업은행 대출구성(2011) : 중소기업 98.7조(76.4%), 가계 및 기타 30.6조(23.6%) 최근 기업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이 100조원('12.4.23)을 돌파하였고,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대출금리 한 자릿수 공언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도 단행 < 사례 - IBK 위기 중소기업 지원 > 비올 때 우산 을 지원하는 미담 사례 - IBK, 기보와 손 잡고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지원 - 2014년까지 구조고도화 컨설팅과 3천억원의 대출지원 - 100~300개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혜택 정부는 산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민영화할 계획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2012.1.31)하였고, 정부 지분의 일정부분을 매각할 계획에 있음 22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행의 정부지분 일정부분이 매각될 경우, 금융기관의 공적기능인 자금중개 기능 상실 우려 중소기업 위기금융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업은행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우선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중개 기능 지속 유지 필요 개선과제 기업은행 정부지분에 대한 중소기업단체의 주주 참여 - 중소기업 금융 정책 기능 지속 유지, 중소기업 위기금융 시스템 구축 효 율 성 회 복 221
3. 중소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비외감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여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 -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은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지속 -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재무제표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사회적 비용 초래(탈세, 신용대출 저하 등) 이에 따라, 재무자료 객관성 신뢰성 등이 부족한 비외감 중소기업을 위해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회계기준 을 마련중에 있음 - 한국회계기준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 4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회계기준 을 마련하고, 향후 법무부 최종 지정을 통해 비외감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시행할 예정임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최종 제정되어 시행되면 소규모 기업들이 동 기준을 적용하여 준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 필요 개선과제 중소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에 한해 인센티브 부여 -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시 보증료 할인, 금융권 신용평가 및 대출금리 우대 - 세무조사 완화 실시 등 22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4. 중소기업 담보제도 개선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의 80%가 담보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부동산 담보대출 44.7%, 신용보증서 대출 25.3%, 예적금 담보 5.9%, 지급보증서 3.9% 등 반면, 신용대출은 20.1%로 '09년 18.4%보다는 증가했지만 담보대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구 분 부동산 담 보 < 중기대출의 담보별 구성비 > 신 용 보증서 예적금 담 보 연대보증 순수 신용 은행지급 보 증 2010년(A) 44.7 25.3 5.9 3.8 16.3 3.9 2009년(B) 40.1 32.0 6.0 2.5 15.9 3.4 증감(A-B, %p) 4.6 6.7 0.1 1.3 0.4 0.5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단위 : %) 담보대출을 늘리다 보면 은행은 신용평가 기회와 능력을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회를 상실하게 됨 개선과제 신용한도 할당제(안) :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을 희석시키기 위해 기업특징에 맞게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당한 절차로 취급 시 면책조항 등 운영 연대보증 조정제도(안) - 책임경영을 위해 법정소유주, 과점소유주일 경우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 - 연대보증 후 3년(30%), 5년(50%), 10년(100%)으로 업력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간별 연대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제도 효 율 성 회 복 223
연대보증 일괄등록제도(안) - 인적 담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경우 등록된 연대보증인에게 항변권을 부여 - 주채권자와 균등하게 채무를 분담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연대보증대상완화제도(안) - 개인기업 신용대출시 입보대상을 현행 배우자에서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로 한정하는 제도를 마련 - 궁극적으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폐기할 필요 22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5. 금융기관 대출제도 개선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1년 미만의 초단기 운용 행태가 일반적임 -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대출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부실화 위험을 대출기간, 금리 등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대출의 만기구조를 단기화 시키는 경향이 있음 1년 만기대출 비중(%) : '04(74.5) '07(68.4) '10(74.8) - 실제 운전자금의 운용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지만, 1년 이후부터는 원리금 균등상환제로 인한 부담 때문에 업체들은 1년 단기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장기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만기 1년 이하의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도 빈번 반면, 한번 일어난 대출은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만기연장 지속 -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원금상환 부담완화, 은행에는 이자수익 창출로 좋은 구조인 듯 보이나, - 경제의 저성장과 담보가치의 하락 등 외부환경이 악화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은행의 리스크 증가로 국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임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신규대출로 중소기업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부담가중 각 국가별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사후관리 등 대출에 관한 일련의 시스템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신규대출 접근 용이성과 운영방식은 차이 - 우리나라는 신규대출은 어렵지만 이후 유지는 쉬운 구조로 중소기업은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은행은 지속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 반면, 영국 등 선진국은 대출은 쉽지만, 유지가 어려운 구조로 평가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신용, 기술평가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공급 효 율 성 회 복 225
대신, 자금공급 전에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출유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재무협약서 체결 )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의 대출 이후 자금관리에 더욱 역점 개선과제 신규대출 접근성 제고 위한 재무협약서 작성 - 매출실적과 담보가 없는 기업, 특히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 창업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을 평가 -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별기업별 이자율, 만기조건 등을 포함한 재무협약서를 은행과 기업간에 상호 작성, 기술평가에 의한 대출 확대 등에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 주관의 표준 재무협약서 를 보급 확산하여 금융기관의 협약이행 내용 감독 등 모니터링 강화 < 유사사례-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대 중소기업 정부의 삼각공조 프로그램인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운용하여 협약 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대 중소기업 정부간 삼각공조 모델 > <공정위> 협약지원 및 이행평가 인센티브 제공 <대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민간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 1년 단기대출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규정 마련 - 3년 만기 원금 일시불상환제 운영 3년 만기대출도 원금 일시불상환제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자금운용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연체 여신의 관리규정 강화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도 당초 재무협약서 등의 대출, 만기조건 이행정도에 따라 연체 여신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22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6.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지원 확충 중소기업 분야 연구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연구원 이 창립('04.7월) 되었고, 매년 30억원을 보조하여 연구를 수행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11. 7) 제25조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그러나, 경제 산업분야 연구기관인 KDI, KIET 등 타 국책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연구인력도 부족 KDI('10) : 총수입 685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591억원(전체 인력 292명, 연구인력 192명) KIET('10) : 총수입 246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153억원(전체 인력 152명, 연구인력 114명) 중기연('10) : 총수입 94억원 중 정부보조금이 30억원(전체 인력 43명, 연구인력 36명) 개선과제 중기연 지원예산 확충을 통한 내실 있는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육성 - 보조되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보조금은 출연금으로 전환 (매년 출연금 100억원으로 확대) 중기연과 외국 중소기업 정책연구기관과 공동세미나, 상호 연구자 파견 및 해외정책 통계반 마련 중소기업연구원('57, 독), 중소기업종합연구기구('99, 일)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연구성과에 따른 성과지표로 개편 및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중소기업 분야 신진 연구자를 지속 양성 중소기업 연구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평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 중소기업 정책사업 기능을 강화 효 율 성 회 복 227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발 행 일 2012년 10월 발 행 인 김 기 문 발 행 처 중소기업중앙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홈페이지 http://www.kbiz.or.kr 인 쇄 처 일진인쇄 (TEL. 02-49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