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28C0FAC0DBB1C720B1E2BCFAC6F2B0A1B8A620C0A7C7D120B9FDC1A6B5B520B0B3BCB1B9E6BEC8BFACB1B8292E687770>

저작권 정책연구 저작권정책연구 2011-03 2011-03 저 작 권 기 술 평 가 를 위 한 법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연구 제 도 개 선 방 안 연 구 2011. 4 2 0 1 1. 4

표지와 똑같은 면지 들어갑니다!

제 출 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4 주관연구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책임자 : 여정호 연구참여자 : 차태원 정 현 김현미 신동명 임명선 주관사업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권태복(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참여연구자 : 김민동(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권지현(영인법률사무소) 전정화(광운대학교 대학원) 백수호(광운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11 제1절 저작권 기술과 기술적조치 11 1. 검색어 기반 필터링 12 가) 제목 필터링 (검색어 제한) 13 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14 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15 2. 해시(Hash)기반 비교 필터링 15 3. 특징기반 필터링 (Fingerprinting, DNA 필터링) 16 제2절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개요 18 제3절 저작권기술의 실제 운영 현황 22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업체 동향 22 2.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유형과 현황 25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31 제1절 콘텐츠 저작물 시장의 침해 현황과 문제점 검토 31

1. 불법 저작물의 시장 규모 및 침해 현황 31 2.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 37 제2절 저작권기술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토 44 1. 권리자 측면에서의 기술적조치의 문제점 44 가) 자체적 필터링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점 44 나)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를 통한 OSP서비스의 문제점 46 다) 제휴콘텐츠 무력화 문제 48 2. 사업자 및 기술업체 간의 갈등 및 문제점 49 가) 사업자 간의 갈등 구조 49 나) 사업자와 기술업체간의 갈등 구조 50 제3절 저작권기술평가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검토 51 1. 저작권법 제104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2 가) 제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와 성능평가 52 나)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3 2. 저작권법 제113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5 3. 저작권법 제120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6 가) 제120조의 저작권기술평가 56 나) 동법시행령 제66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7 4.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저작권기술평가 57 5. 시정권고의 판단과 저작권기술평가 58 제4절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필요성 검토 59 1. 도입의 필요성 59 2.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의 개정 필요성 61 3.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 필요성 62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65 제1절 현행법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의 설정 65

1. 현행법의 쟁점사항 65 2. 개정방안의 설정 67 제2절 저작권법 제104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1안 69 1. 저작권법 제104조의 개정방안 69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제3항 신설 검토 69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76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77 2. 저작권법 제104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방안 78 가) 제104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방향 78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79 제3절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2안 80 1.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방안 80 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신설 검토 80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82 2.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신설에 의한 고시(안) 82 제4절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3안 83 1.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반영하는 개정방안 84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개정방안 84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88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90 2.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에 도입하는 방안 91 가) 제113조와 관련한 제120조의 개정방안 91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96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98 제5절 기술적조치의 정의 규정 도입방안 99 1. 기술적조치의 정의규정 도입 필요성 검토 99 가) 기술적조치의 용어상의 문제점 99 나)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의 구별의 필요성 100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02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105 제1절 현행법상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 설정 105 1. 현행법의 쟁점사항 105 2. 개정방안의 설정 107 제2절 저작권정보센터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방안 : 제1안 108 1. 저작권법 제120조에 반영하는 방안 108 가) 현행규정의 검토 108 나) 개정방안 및 이유 111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13 가) 저작권법 113 나) 저작권법 시행령 114 제3절 저작권기술연구소의 신설방안 : 제2안 115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평가기관의 신설 115 가) 현행규정 검토 115 나) 개정방안 및 이유 115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17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121 제1절 현행법상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 설정 121 1. 현행법상의 쟁점사항 121 가) 제104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121 나) 제104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시정권고 122 다) 불법저작물의 전송자에 대한 침해금지 경고문의 발송 123 2. 개정방안 설정 124

제2절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126 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126 가) 현행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126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127 2. 개정방안과 이유 129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31 제3절 시정권고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133 1. 시정권고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133 가) 현행법상의 시정권고 133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134 2. 개정방안과 이유 134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35 제4절 당사자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136 1.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당사자 분쟁과 현행규정 검토 136 가)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당사자 분쟁 136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137 2. 개정방안과 이유 138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39 제5절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개정방안 140 1.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140 2. 개정방안과 이유 141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42 가) 저작권법 142 나) 저작권법 시행령 143 제6절 관리적조치의 반영 검토 143 1. 기술적조치의 한계와 관리적조치의 도입 143 2. 관리적조치의 도입에 대한 검토 147

제7절 특수한 유형의 OSP 등록제 도입 검토 149 1.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149 가) 웹하드 등에 의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문제점 검토 149 나) 도입의 필요성 검토 151 2. 등록제의 도입방안 152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54 제7장 결 론 155 제1절 결언 155 제2절 법률개정안 157 (1) 저작권법 개정안 157 (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162 (3) 전기통신사업법 (진성호 국회의원의 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 164 별첨자료 165 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적조치 현황 165 자료 2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176 참고문헌 180

표 목차 <표 1> 필터링 성능평가 항목 19 <표 2> 국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24 <표 3>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3 <표 4>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4 <표 5>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4 <표 6> 09년 상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37 <표 7> 09년 상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38 <표 8> 기술적조치 불이행 OSP 과태료 부과 현황 40 <표 9> 09년 하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41 <표 10> 09년 하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42 <표 11> 현행법 저작권법상의 기술적조치 관련 규정 72

그림 목차 [그림 1]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전략 9 [그림 2] 검색어 제한 방식의 제목 필터링 13 [그림 3]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14 [그림 4]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우회사례 14 [그림 5]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15 [그림 6] 해시(Hash)기반 필터링 16 [그림 7] 특징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 17 [그림 8]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조치 현황 28 [그림 9] 특수한 유형의 OSP의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 현황 29 [그림 10]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을 알리는 배너 29 [그림 11]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1 45 [그림 12]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2 45 [그림 13]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1 47 [그림 14]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2 47 [그림 15] 제휴된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 48 [그림 16] 현행 기술적조치의 운영상 문제점과 저작권기술평가의 필요성 63

제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저작권 산업은 다양한 콘텐츠의 출현과 더불어 유통활성화로 인하여 콘 텐츠시장이 급성하고 있고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경제 와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성장 및 저작권 패러다임의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저작권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전체 저작권 산업의 실질 산출액 및 실질 부가가치는 경제 전체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 연극, 공연, 영화, 비디오 산업 등 핵심저작권 산업의 실질 GDP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이러한 현상이 비롯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초고속 1) 정부는 2011. 4. 13. 자로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콘텐츠 산업 진흥 중장 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융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서비스 산업의 핵심 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5월 중 발표 계획)하고 발표할 예정에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13. 보도자료. 2)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에 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에의 저작권 산업 기여도는 실질 산출액 223조 4,440억원이며 실질 부가가치액은 96조 8,499억원으로 국내 실질 GDP의 9.95%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0.45%였던 2005년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저작권산업 분야의 경우에도 실질 부가가치는 2005년 우리나라 실질 GDP의 3.53%에서 2008년 3.36%로 경제 기여도가 약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최종일 외, 국내 저작 권 산업 규모 통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13-114면. 1

제1장 서 론 인터넷의 보급의 확대와, 이를 배경으로 한 양방향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중 심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상콘텐 츠, 음악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공유의 증가에서 대표적인 원인을 추 론해 낼 수 있다.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저작물의 공유는 빠른 시간 에 넓은 범위로 대량으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무분별한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 환경 하에서 불법 콘텐츠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저작권 시장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개념은 종래부터 합법적인 유통보다는 불법 적인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웹하드(Web-Hard) 3) 및 P2P(Peer to Peer) 4) 와 같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 형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라 한다)가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소극적 으로 방조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5) 3) 웹하드(또는 웹스토리지)라 함은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파일을 관리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는 파일 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4)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 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수한 유형의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09-46호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 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 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 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 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 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 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2

일반인들은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이용이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콘텐츠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고, 또한 위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합법적인 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사 회구조 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저작권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웹하드 및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업로더, 기술업체와 상호 협동 하여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을 방조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사이트 개설이 가능하고 심지어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신고절차마저 면제하여 주는 등, 특수한 유형의 OSP의 진입장벽은 낮은데에 비하여, 규제의 폭은 턱없이 좁아 합법적인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시장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보의 복제나 콘텐츠의 조작과 변경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쉽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의 범위가 국가단위를 초월하여 전세계 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는 기존의 법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다방면의 저작권침해 예방 빛 방지를 수행할 수 있 는 정책 및 기술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는 OSP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으며, 동법 제103조에서는 권리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주장자에게도 그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3

제1장 서 론 특히 동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 등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조치는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저작물을 총괄하여 다루기에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본 규정에 의하여 각 콘텐츠 저작물 및 각 사이트별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기술적조치는 표시한 대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의 활용도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성능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권리자와 사업자(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분쟁을 해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저작물이 과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저작물 서비스 시장에서 저작권 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조치를 규정 한 저작권법 제104조에 대하여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 체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술적조치에 관한 서로간의 요 구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조치의 성능 및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적조치의 성능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객관적으로 성 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에 대한 실체적 기반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나 법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현 실이다. 인고의 결과물로 탄생한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저작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보호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에 맞추어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기술적조치에 대한 평가 지원체계를 위한 법 정책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4

제2절 연구의 목적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 제도 상의 보호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기술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기술이 미래 저작권 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한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불 법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저작권 기술업체에 대한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및 인증은 기술 적조치가 정해진 표준이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에서 저작 권 보호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 가와 입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콘텐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저 작권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기술의 성 능평가는 단순히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실제 적 용한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강인성, 축약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의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저작권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선행된 연구 6) 들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확인되어지고 있다.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는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6)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도 및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저작권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기술적조치 및 저작권 기술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 김종원 외,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7; 김종원 외,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보고서, 저작권위원회, 2008; 김종원 외,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인증 표준화 연구, 한국저작권위원 회, 2009; 김종원 외,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지원체계 전략 방안 수립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등이 있다. 5

제1장 서 론 있고, 또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권리자,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저작권 기 술업체 간의 법적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분쟁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를 저작권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관련법의 개 정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저작권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업체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자사 기술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기술의 개선 및 개발을 통한 시장선도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OSP를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 및 보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저작권 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해야 할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 다. 즉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저작권 분쟁, 그리고 이들 당사자와 저작권 기술업체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기술의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졌을 때 비로소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따른 과태료 책정 및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확정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자의 보호 및 국가 전체산업 중 저작권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하 여 저작권기술의 성능이 보증된 저작권 기술을 유통함으로써 권리자와 사업자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에 기여하여 장차 미래 저작권 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저작권법에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명문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기술의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 하여 기술적조치의 적용수준 및 필터링 기술 제품의 상호호환성, 신뢰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저작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술 및 평가모델의 개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저작물 등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여 저작권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특히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기술전문 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의 법적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부터 장차 시 행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및 특수한 유형의 OSP 성능 평가 등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 지원체 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3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저작권기술 및 저작권기술 성능평가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한다. 또 한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 하고 웹하드, P2P 등의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조치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통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적조치의 내용 및 유형을 확인하고, 기술적 조치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내부적 또는 자체적으로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는 외부의 저작권 기술업체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 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여 효과적인 기술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7

제1장 서 론 둘째, 선행조사 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저작권기술 성능평가의 도입 필요성을 도출한다. 현행법제 하에서 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실제로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및 기술적조치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권리자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수한 유형의 OSP를 규제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현행법제의 규율망을 피 하여 사이트의 편법운영이나, 우회운영 등으로 기술적조치를 악용하는 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당사자들 간의 분쟁 및 입장 차 이를 조사하여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기술 성능평가의 필요성을 도 출한다. 셋째, 현행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방안 및 실 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법을 통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의 필요 성 및 타당성을 도출하고 권리자 및 사업자, 저작권 기술업체 등 각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 고, 저작권기술평가의 연구 및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그 후 현재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104조 및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도출하고 저 작권기술평가의 기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에 관한 하위법령 및 시행령, 시행 규칙에 반영사항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8

1) 저작권기술 운영 실태조사 분석 저작권기술 및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저작권 기술 유형 조사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저작권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현황 2) 현행법의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방향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현행법 검토 현행법 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제시 저작권기술성능평가지침(필터링 기술)등 검토 저작권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저작권기술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강구 당사자의 분쟁해결 수단 OSP의 의무규정 준수확인 수단 3)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방향 제시 저작권법 제104조 등 관련조항의 개정안 도출 저작권기술평가의 기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에 관한 하위법령의 개정검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활성화를 위한 지침/운영기준 등에 대한 고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및 하위법령에 반영사항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활성화 방안 도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도출 시정권고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출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도출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마련 도출 등록제도의 도입 방안 도출 [그림 1]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전략 다만 본 연구가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이 나 제정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작권 기술 운영실태를 조 사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 형의 OSP로 대상을 한정한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기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문제점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의 전반적인 필요 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9

제 2 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제1절 저작권 기술과 기술적조치 저작권 기술이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7),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하기 위한 기술 8), 이러한 기술적용에 따른 호환성 등의 부작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및 관련 인프라 및 프레임웍(frame-work) 9) 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기술 등을 의미한다. 10) 이러한 저작권 기술은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데, 11)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적인 조치 12) 는 일반적으로 필터링 7) 음악, 동영상, ebook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가하여 저작권 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DRM관련 기술과 정당한 사용자 유무를 판별하여 저작물 의 접근통제, 이용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기술 8) CCL기반의 각종 콘텐츠 인식, 배포 기술 및 불법복제물 전송 탐지 및 예방 기술(필터링 등)등 9)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식별체계 관련 기술 등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유통경로별 침해현황 및 향후 기술개발 방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a, 10면. 11) 현재의 주요 저작권 기술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권이 허락된 사용자만이 콘텐츠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RM기술, 디지털방송의 수신제한을 통해 허가된 수신자만이 시청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CAS기술, 서로 다른 전송매체 및 디바이스상의 상이한 DRM기술들 간 디지털콘텐 츠의 상호환성을 보장하는 DRM상호연동 기술, 디지털콘텐츠와 콘텐츠 관련정보를 결합 혹은 검출 할 때 사용되는 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식별하는 필터링 기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UCC의 유통체계에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 호 관리하는 자유이용기술,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 그램 보호신호로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불법 전송을 방지하는 PPL 기술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1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에서 필터링이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용자 들의 불법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법 콘텐츠를 걸러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칭한다. 필터링 기술은 스팸메일, 웹사이트 필터링 기술과 콘텐츠의 인증(Authentication)과정에 사용되는 해시함수, 내용기반 검색(content-based search)기술을 이용한 기술로 분류되며, 검색어기반 필 터링, 해시(Hash)기반 필터링 그리고 특징기반 필터링(Fingerprinting)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1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침해방지 매뉴얼에는 기술조치 5단계, 즉 원제명을 이용한 금칙어 설정(예; 왕의 남자), 원제명을 가공한 금 칙어 설정(예; 왕의남자, 왕의남, 왕 남자 등), 파일 확장자명 필터링(예; *.mp3, *.avi 등 확장자 필터링), 해시 값을 이용한 필터링(권리자가 원본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파일에 대한 차단), 특징정보 DB를 활용한 필터링으로 구 분하여 나누고 있다. 1. 검색어 기반 필터링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은 스팸메일을 필터링하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를 필터링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즉, 콘텐츠에 해당되는 keyword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검색을 막아 불법적 인 콘텐츠의 전송을 막는 기술 14) 을 의미한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OSP서비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도 많은 OSP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키워드를 우 회하는 지능적인 방법들(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12)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과 관련된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기술 조 치, 기술적인 조치, 기술적조치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 본고에서는 기술적조치 로 통일하여 설명한다. 13)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07. 14) 필터링 기술은 파일제목, 메타 정보 등을 필터링 대상으로 한다. 12

되며, 불법적인 콘텐츠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검색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적인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자열 비교를 통한 필터 링 기술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검색어 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제목 필터링, 문자열 필터링, 파일확장자 방식에 따른 필터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5) 가) 제목 필터링 (검색어 제한) 제목 필터링이란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 비교를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하게 하고, 금칙어로 설정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본 콘텐츠 제목들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사용자가 콘텐츠의 제목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 검색 을 시도하면 검색 제한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목필터링은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금칙어(콘텐츠 제호, 제목, 파일명 등)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면 되므로 제목 필터링 서비스 구축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검색할 제목을 조금만 변경하여도 아주 쉽게 필터링을 피해 갈 수 있으며,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 물까지 금칙어로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검색어 제한 방식의 제목 필터링 15) 김종원, 위의 보고서, 2010, 29면. 13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이란, 제목 필터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검 색하기 위한 단어들의 조합들이나 경우의 수를 미리 산정하여 금칙어로 지정 하는 방식이다. 문자열 비교 방식의 필터링 또한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검 색어와 금칙어(단어 조합, 와일드카드(wild card) 16) 삽입) 데이터베이스를 비 교하면 되므로 이러한 서비스 구축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역시 검색할 단어를 조금만 변경하여도 쉽게 필터 링을 피해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제목과 전혀 다른 언어를 조합하거나, 콘텐 츠 제호를 번역하거나 품사를 변경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 례가 있어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3]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그림 4]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우회사례 17) 16) 컴퓨터 운영 체제 명령어에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에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지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3] 의 디워 와 같은 경우 디*워 라는 DB를 구축하면 *의 위치에 어떠한 단어나 기호가 삽입되어도 필터링이 가능하다. 17) 웹하드, P2P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게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함. 14

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은 파일의 특정 확장자를 차단하여 필터링 하는 방법이다. 즉 음악의 경우 mp3, ogg, wmv파일, 영화의 경우 mpg, mpeg, avi. swf, smi 등과 같은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모두 검색 경로에서 제외하 는 방식이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은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 검색결과만 제외시키면 되므로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과 같이 서비스 구축이 간단하고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림 5]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하지만 저작물들이 개별적으로 필터링 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자별로 필터링 되므로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다. 파일 확장자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유 파일마다 가지고 있는 파일명을 일일이 등 록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인력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 며, 파일의 확장자명을 바꿔 파일을 유통시킬 경우 이러한 필터링 방법을 아 주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일부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음원의 확장자를 갖는 파 일을 모두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18) 2. 해시(Hash)기반 비교 필터링 해시값(Hash Value)이란 해시함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값으로 해시함수는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고 고정된 길이의 정수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의 특정데이터의 입력값이 다르면 그 출력값도 거의 다르다 는 것으로 출력값이 다른 두 입력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18) 별첨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조치 현황 참고. 15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따라서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은 이러한 파일의 고유한 해시값을 이용하 여 저작물의 동일성 여부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해시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구현 또한 어렵지 않으므 로, 필터링 서비스의 구축도 간단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간단 한 파일의 변형을 통해서도 해시값이 다르게 나오므로 필터링을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파일 의 종류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파 일들에 대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6] 해시(Hash)기반 필터링 3. 특징기반 필터링 (Fingerprinting, DNA 필터링) 특징점 기반 필터링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음성 DNA, 영상 DNA 등)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필터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16

[그림 7] 특징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 19)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변형에 의해 불법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인터넷 및 재 생장치의 종류에 따라 콘텐츠 본래의 특성이 변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들을 적 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에 대응하여 발달된 기술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해시값 필터링의 경우 파일의 복제나 변 경 등으로 해시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을 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 는 반면 DNA 필터링은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미디어의 메타정보 와 함께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디어를 식별하는 체계로서, 다른 콘 텐츠에서 추출된 특징정보를 찾아 유사도를 검색하며, 파일이 복제되거나 변 형되더라도 특징정보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DB에 등록된 영상물의 사본 을 찾아내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특징기반 필터링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본 파일을 등록하여 특징정보 를 추출하여야 하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이중 삼중의 중복 압축이 나 암호 설정, 실행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필터링이 어려워 아직 까지 기술구현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특징정보 필터링의 경우 대부분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필터링 기술을 구현 함에 있어 웹하드 등의 사이트 운영자의 의도 및 의지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9) 김종원, 위의 보고서, 2009, 11면. 17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제2절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개요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 저작물이 과거에 예 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콘텐츠 저작물 서비스 시장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 리고 저작권 기술업체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술적조치 에 관한 서로간의 요구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조치의 성능 및 규 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조치의 성능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또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저작권 기술업체의 특 징기반 필터링 기술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실제로 적용한 특징기반 필터 링 기술의 수준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특수한 유 형의 OSP가 직접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저작권 기술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적용 한 기술적 조치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가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4 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상호호환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활용도에 비 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성능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으로써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 20)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07면. 18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증명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적조치 를 통한 건전한 콘텐츠저작물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술인 강인성, 축약성, 일관성 등과 같은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유형의 OSP가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영상 및 오디오 기반의 특징점 필터링기술의 경우, 일정한 동영상에 필터링을 적용하였을 때 반복 적용하여도 동일한 특징정보가 추출되는 지의 여부, 일반적인 파일 변형에 강하게 대응하는지의 여부, 다른 콘텐츠와 구별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른 특징정보와 비교함에 있어 검색이나 비교속도, 특징정보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하는지의 여부, 전체 파일이 아닌 부분 파일, 즉 영상의 조각들도 검출이 가능한 지의 여부 등과 같이 객 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고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세한 필터링 성능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필터링 성능평가 항목 21) 평가 항목 설명 및 평가 방법 비고 강인성 (Robustness) 부분매칭 (Partial Matching) 축약성 (Compactness) 변형(왜곡)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원본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평가 - 방법 : 데이터셋(원본/변형 콘텐츠)에서 각각의 DNA 추출 후 원본 DNA와 변형 DNA 비교 -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 무DB(Not in DB)에 대한 백분율 콘텐츠 중간부문의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 여부, 즉, 믹스된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 방법 : 믹스된 콘텐츠에서 DNA를 추출하고 원본 콘텐츠 DNA를 추 출 및 비교 -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 및 전체 인식에 대한 백분율 특징정보 인식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최소 단위 - 방법 : 변형 콘텐츠(초 단위로 자른 변형 콘텐츠)의 특징정보(DNA)가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DNA)를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평가 - 결과 : 콘텐츠 크기(play 시간에 대한 인식률) % % s(초)당 인식률 % 21)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94-195면. 19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평가 항목 설명 및 평가 방법 비고 일관성 (Consistency) 정보량 (Feature Size) 고속 추출 (Fast Extraction) 검색/비교속도 (Search Speed) 특징정보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도 동일한 특징정보를 유지하여야 하 며, 인식에 대한 일관성 또한 유지되어야 함 - 방법 :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반복 추출하여 추출된 특징정보 값 들을 비교하여 동일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또한 추출된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의 질의를 반복 수행하여 인식의 결과 값들이 일관성을 나 타내는지 평가 - 결과 : 특징정보의 일관성률 및 인식, 오인식, 불인식, 무DB에 대한 일관성률 특징정보의 크기 - 방법 : 원본콘텐츠 DNA 크기 측정 - 결과 : 콘텐츠의 단위시간 당 특징정보의 크기 특징정보(DNA)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방법 : 원본 콘텐츠로부터 특정정보(DNA)를 추출하는 시간 측정 - 결과 : 평균 특징정보 추출시간(s)/콘텐츠 크기(plays) 특징정보(DNA)를 추출하여 특징정보 DB에서 해당 콘텐츠를 찾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 - 방법 :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콘텐츠를 특징정보 DB에서 찾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 - 결과 : 평균 검색 비교 속도(s)/건수 % kb/s 시간 s(초) s/건 위와 같은 필터링 성능평가는 저작권 기술업체별로 인프라 구축 환경에 따 라 성능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 기술업체와 상호 운영을 통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구성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최초의 성능평가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에 대한 기반 연구는 2009년에 연구되기 시 작하여 2010년도 11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범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 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 텐츠저작물에 국한되어 있는 성능평가 뿐만 아니라 어문저작물, e-book, 컴퓨 터 프로그램 및 게임, 미래 콘텐츠저작물 등에 대한 성능평가의 필요성이 대 20

두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의 일환으로 워터마킹 및 포렌식마킹 기술의 적용 및 성능평가가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기술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의 우회나 편법운영 등으로 실제의 기술성능과 운영상 보여지는 기술수준의 차이 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특수한 유형의 OSP와 저작권 기술업체간의 분 쟁을 방지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기술 적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방법과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는 기술 자체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신뢰도 확보와, 각각의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자(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 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22) 22)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62면에 의하면, 저작권기술의 연도별 평가인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핵심요소의 연차별 기술상태> 핵심요소 연도별 상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DRM 연동기술 평가인증 오디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인증 동영상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인증 오디오 포렌식마크 기술 평가인증 동영상 포렌식마크 기술 평가인증 어문저작물 보호기술 평가인증 만화저작물 보호기술 평가인증 컴퓨터프로그램/게임 보호기술 평가인증 미래 저작물 보호 기술 평가인증 저작권보호 기술 운영 및 관리 평가인증 저작물 추적기술 평가인증 평가인증 정책연계 :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21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제3절 저작권기술의 실제 운영 현황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업체 동향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콘텐츠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한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오늘날 고도화된 기 술적조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국내외의 기업들은 다양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유통 에 기술이 널리 상용화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나날이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에 발맞추어 일찍부 터 필터링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테스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저작권 침 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유명 제작사들이 자금을 모아 비영리법인 컨소시엄인 MovieLabs를 설립하였고, 이후 MPAA와 함께 2006년부터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기술을 테스트해왔으며, 콘텐츠 보호기술 전문업체인 Audible Magic은 P2P 저작물 필터링 솔루션인 CopySense Appliance를 개발하여 적 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Philips, GraceNote 등의 기술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Mediaguide, Shazam, Google, Dolby Lab 등의 기술업체들은 필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 스 및 차세대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으로 인하여 다양한 필터링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어 있으며, 상당히 고도화된 필터링 기술을 개발, 구축함으로써 필터링 기술개발의 성숙 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체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는 업체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AIST, 엔써즈, 뮤레 카, 코인미디어랩, 마크애니, 클루넷 등을 중심으로 음원, 오디오 및 동영상에 대한 필터링 기술, 그리고 유통서비스에 관한 저작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2

이들 저작권기술개발 전문업체 중에서 특히 ETRI, 엔써즈, 뮤레카, 클루넷 의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 시장에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ETRI는 단독개발 및 다른 업체와의 기술이전 협약 등을 통하여 저작권 기 술 시장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ETRI의 대표적인 필터링 기술인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AFP) 23) 은 음원 콘텐츠 사이트인 소리바다 에서 적용 하고 있으며 98%이상의 인식률을 보이며, 권리자가 공유를 원하지 않는 음원 에 대하여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있다. 뮤레카는 국내 최초로 내용기반인식기술에 기반한 음악인식 엔진 및 플랫폼 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으며, 원천기술을 토대로 삼성전자, 네이버, 싸이월 드, SKT, KT 등에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기반 인식기 술을 뛰어넘어 비디오기반 인식기술도 개발 및 상용화를 완성하여 실제 시장 에 적용 중에 있다. 뮤레카는 국내 및 국외 최초의 방송음악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60%의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에게 저작 권 보호 기술 및 유료화 시스템을 공급 중에 있다. 24) 클루넷은 인터넷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으로 ETRI의 기술이전을 받아 동영상 파일에서 오디오 신호를 분리한 다음 음원 DNA를 추출하여 비교 필터링 하는 오디오 DNA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 법콘텐츠 유통의 기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엔써즈는 2007년에 설립된 동영상 검색 전문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비디오 23) AFP에 관한 상세한 기술 내용은, Jin S. Seo, Minho Jin, Sunil Lee, Dalwon Jang, Seungjae Lee, and Chang D. Yoo, Audio FingerPrinting Based On Normalized Spectral Subband Moments,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3, April 2006 참조. 24) 뮤레카가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하고 있는 필터링 관련 기술로는 특허번호 0456408호 (오디오 유 전자 생성방법 및 오디오 데이터 검색방법), 특허번호 0480315호 (오디오 유전자 생성 및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 특허번호 10-0692395호 (오디오 유전자 생성을 통한 방 송내용 분석시스템 및 분석방법), 특허번호 10-0746371호 (디지털 오디오 음원관리 시스템), 특허 번호 10-0782055호 (오디오 유전자를 이용한 음악관련 정보 제공방법 및 시스템), 특허번호 10-0849736호 (파일공유 서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등이 있다. 23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핑거프린팅 및 클러스터링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여 실제 운영 중에 있다. 비디 오 핑거프린팅은 편집된 영상일지라도 약 10초 정도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원본이 같은 영상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으며, 영상 자체를 분석하기 때 문에 파일명이나, 영어, 일본어 등 기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영 상 분석이 가능하다. 엔써즈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 사이트인 엔써미 (http://enswer.me)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Platform-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 케이션즈, KTH와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필터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동영상 유통관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저작권 기술업체 및 기타 기술업체의 기술내용 및 응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2> 국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25) 업체명 기술/제품 응용분야 비고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ETRI) 뮤레카 엔써즈 압축, 시간편집, 포맷변환 등 을 고려한 인식기술 개발 동영상 인식기술 개발 실시간 필터링 기술인 내용기 반 검색 을 개발하였음 자체 개발한 동영상 필터링 기 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 플 랫폼인 플랫폼-V를 가동 웹하드, 포털 불법유통 필터 링 시스템 소리바다 음악 파일에 적용, 98%의 인식률 P2P 필터링, 에어모니터, 방 송 음악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프리챌, 네이버 등에 기술공 급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 케이션, KTH 등 포털에 플랫 폼-V 공급 나우콤, 토토디스크, 디스크 팝 등 약 90여개의 웹하드 업 체들이 엔써즈의 필터링 솔루 션을 채택 25)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34-35면. 24

업체명 기술/제품 응용분야 비고 클루넷 코인미디어랩 BIS뱅크 아모스524 저작권 보호센터 오디오 DNA필터링 솔루션과 음란물 필터링 서비스 제공 콘텐츠 내용기반 복제탐지 원 천기술을 보유 필터링 시스템에 활용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대해 다른 웹사이트와 복제 관계에 있는 콘텐츠를 탐지해 그 목 록을 제공 불법 다운로드로부터 안전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불법 실시간 감시, 저작권 침해사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사우 실 확인, 증거 자료 수집, 해 론 을 개발 당 게시물 삭제 요청, 고소,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시간 고발 처리 당 약 30만 건의 데이터 처리 가 가능함 오디오, 동영상 인식 기반의 필터링 원천기술 보유 아이캅 Ⅱ는 불법복제 음악 파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일을 1초에 한 개, 영상은 10초 콘텐츠 제목과 기타 정보가 에 한 개 꼴로 검색 제공됨 ETRI의 콘텐츠 인식 기술이전 을 받아 솔루션 구축 오디오 및 동영 상 필터링 기술 인증 시험을 통과 사이트 접속불가 패턴인식 기술 을 이용하여 온 라인 2.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유형과 현황 2009년 5월 13일, 영화제작가협회와 웹하드 업체의 연합인 디지털콘텐츠네 트워크협회(DCNA)가 합심하여 불법 영상물 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모니터링센터와 필터링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협력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특징점 기반 필터링 구축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높아졌으며, 외부 저작권 기 술업체의 기술 도입이 시작되었다. 협력위원회는 합의에 참여한 특수한 유형 의 OSP들에게 DNA필터링기술 을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에 적용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DNA필터링기술 이어야 하며, 그 기준으로서 영상물 필터링 기술 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2009. 4. 6. 제정) 을 제시하였다. 이 가 이드라인은 2010년 10월 26일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 25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드라인 26) 으로 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가 구축하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과는 달리 특징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파일 자체를 분석해서 걸러내는 것은 기본이며, 특 수한 유형의 OSP가 이 기술을 장착할 때에도 협력위원회가 인정한 필터링기 술 가이드라인의 인증을 받은 필터링 시스템만을 장착하고 있고, 특히 DNA필 터링솔루션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로그데이터 연동 시스템의 구축 및 로그데이터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27) 26)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규정 영상물 DNA 필터링 기술의 인증 (제1장) 영상물 필터링 기술의 적용 (제2장) 제4조 오디오DNA방식에 의한 필터링과 비디오DNA에 의한 필터링이 모두 가능 (필터링기술) 해야 한다. 제5조 인증테스트에서 원본 DB가 확보된 파일의 95% 이상을 어떤 콘텐츠인지 (필터링기술의 정확성)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오인식률은 1%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평균 사양의 PC 및 서버 조건에서 콘텐츠 1개당 추출 및 검색 (필터링기술의 속도) 시간 합계 3초 이내에 필터링 해야 한다. 제8조 1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필터링해야 한다. (필터링 과정) 2압축파일은 업로드시 반드시 압축해제 후 필터링해야 한다. 1필터링에 대항하는 어떠한 종류의 변형된 시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제9조 정확성과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필터링기술의 강인성) 2필터링기술은 비디오 변이, 오디오 변이 및 추후 협력위가 지정한 변이 형태에 대해서도 필터링할 수 있는 강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업체는 원본파일이 증가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1만개 이상의 원본 파 (필터링 기술의 확장성)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1제1장의 기준에 의하여 인증된 필터링 기술을 OSP에 적용시 오디오 DNA 및 비디오DNA 방식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2전항에서 규정한 필터링 은 OSP가 배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에서 제12조 실시간으로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필터링 기술의 적용) 3전항에서 규정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미는, 업로드, 다운 로드시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단콘텐츠의 경우 업로 드 및 다운로드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한 필터링솔루션을 장착할 경우, 필터링기술사업자가 제13조 제공한 유통/과금/차단 등의 저작권정보에 상응하여 인증된 필터링기술을 (필터링시스템의 적용한 OSP'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터링기 구축기준) 술사업자와 해당 OSP는 이에 따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인증된 필터링기술사업자 및 인증된 필터링 (로그데이터의 기술을 적용한 OSP'는 제2조 제1호의 영상물에 관련된 로그데이터 기록 기록보관 및 관리) 을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26

검찰 보도자료 28) 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206개의 특수한 유형의 OSP 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비스 중이라고 파악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상 위 115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사이트를 직접 접속하여 기술적 조치의 여부 및 시행하고 있는 기술적조 치의 내용, 외부 기술개발 전문업체의 저작권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저작권 보호 목록 중 일부의 동일 표본을 정하여 검 색을 수행함으로써 필터링기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29) 또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및 사업자, 기술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저작권기술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적조치 및 저작권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0)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 술적조치의 시행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15개의 업체 중 93개의 업체가 법규 정에 따라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메인 화면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으며 링크를 통하여 각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센 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및 기술적조치에 대한 설명 및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적조치의 유형, 기술적조치 신청서의 다운로드, 혹은 직접 외부기술 업체 에게 특징기반 필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창 등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2조(정의) 제1호 : 영상물 :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원사,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합의한 권리자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보유한 영상물(외화 포함)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영화를 말한다. 27) 협력위원회는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기준으로 하여 DNA필터링 솔루션에 대한 기술인증테스트를 200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DNA필터링솔루션 기술인증테 스트를 실시하였으며, 9개사가 참여하여 6개사가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2010년 7월 현재 기술인증 을 유지하고 있는 DNA 필터링 기술보유업체는 5개사이다. ; 김영태, 영화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 호조치-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작권기술 동향 Biweekly 8월 4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참조. 28) 검찰청 2011. 3. 25. 보도자료. 29) 별첨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조치 현황 참조. 30) 별첨자료 2.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자문 참조. 27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93개의 사이트 중 59개의 사이트가 자사의 필터링 기술과는 별개로 외부의 저작권 기술업체의 기술을 사용하여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업체의 저작권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특징기반 필터링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이트들 도 있었으나, 이들 업체가 자체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8]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조치 현황 저작권 기술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59개 사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엔써즈, 클루넷, 뮤레카의 3개의 업체를 중심으로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이 구현되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소리바다의 경우 ETRI의 오디오 필터링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의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사이트의 전반적인 저작물 관리를 일임한 경우도 있었으며, 몇몇 사이트의 경우 인증을 받은 두 개의 저작권 기 술업체를 중복 적용하여 사용하거나, 저작물 보호 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이트 를 거쳐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닌, 권리자들이 직접 원본 영상 등 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트에 대한 불신을 막고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28

[그림 9] 특수한 유형의 OSP의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 현황 [그림 10]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을 알리는 배너 31)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특수한 유형의 OSP들이 자체 기술이나 외부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배너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파일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의 경우 기술적 조치의 실시 여부를 아예 확인할 수 없 거나, 기술적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조치 및 그 기술 수준에 대 31)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의 특징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메인 화면 하단에 배너를 장착하 여 해당 사이트에서 외부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배너에 링크를 걸어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상세한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영상 저작물과 같은 경우 직접 해당업체에 원본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링크 등을 구성하고 있다. 29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 센터들의 구성을 검토한 결과, 여러 사이트들이 복사한 듯이 똑같은 구조를 띄고 있는 점, 개정 전의 저작권법을 게시하고 있거나, 저작권법 제104조가 아닌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등, 운영자들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이해 및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기술적조치가 아닌가 하 는 의문점도 제기된 바 있다. 30

제 3 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제1절 콘텐츠 저작물 시장의 침해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불법 저작물의 시장 규모 및 침해 현황 32) 현재 국내의 웹하드 및 P2P업체의 경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 해온 대형 웹하드나 P2P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경우 사이트 통합이나 사이트 폐쇄, 사업자 변경 등으로 하루에도 몇 개의 사이트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 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206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평균적으로 100 내지 200 여개 남짓의 사이트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항상 자유롭지 못하 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및 단속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콘텐 츠 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하여 불법 전송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물 침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불법복제물의 침해와 합 법저작물의 침해 33) 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의 불법 복제물을 32) 서훈, 2010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0, 155-291면 참조. 33) 합법저작물의 침해는 불법 복제물을 제작, 구입함으로써 기존의 합법저작물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31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정품 및 불법복제물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 츠를 입수한 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발생 하며, 한번 업로드 된 불법 복제물은 동시다발적으로 P2P, 웹하드와 같은 특 수한 유형의 OSP로 유포된다. 이는 최초로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기 때문이다. 즉, 최초 의 업로더가 한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할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더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면서 업로 더가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정 상의 특징은 다수 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초 업로더 중 일부만이 영리목적이며 그 이후의 업로더들은 사이트 내에서의 명성을 위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불법복제 음 악물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 음원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한번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물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 다. 최근 음악 저작물의 합법 유통시장 확산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에서도 음악 파일 확장 자를 갖는 파일에 대한 업로드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과 단속 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앨범단위의 파일을 압축하는 등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복제 영화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영화파일이나 VOD 서 비스 등을 통해 불법 복제한 파일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된다. 특 히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하드나 P2P 서비스가 증가함 에 따라 대용량의 영화파일들도 손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경우 대 32

부분 IPTV, DVD, VHS 등으로 출시되면 해당 매체로부터 리핑(ripping) 34) 과 정을 통해 불법영화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이 온라인 사이트로 유통되는 경 우가 많다.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도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과 유사한 유통경로를 보 이고 있다. 인기 방송물의 경우 방송 종료 10분 이내에 웹하드나 P2P 사이트 로 유통되며, 이는 결국 DVD나 IPTV 같은 부가판권 시장과 해외 수출에 막 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2010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의 불법 복제 유통량은 총 23억9,601만7,565개로 2008년(34억 4,974만7,031개) 대비 3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의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순으로 불법복 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표 3>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5)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5억5,592만6,692곡 17억6,726만4,949곡 30.9 영화 3억4,936만3,985편 2억2,845만849편 34.6 방송 2억7,130만1,167편 2억1,060만528편 22.4 출판 2억1,107만7,892편 1억3,595만6,250편 35.6 게임 6,207만7,294편 5,374만4,989편 13.4 총계 34억4,974만7031개 23억9,601만7,565개 30.5 2009년의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17억 8,126만2,483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총 1,870억707만2,171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12억6,279만9,351곡으로 가 34) 디지털 형식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변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35) 서훈, 위의 보고서, 2010, 218면. 33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물 1억9,846만92편, 방송물 1억9,480만1,331편 의 순으로 파악됐으며 출판물, 게임물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4>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6)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1억 352만4,531곡 12억6,279만9,351곡 40.0 영화 3억1,553만8,920편 1억9,846만92편 27.1 방송 2억5,791만3,429편 1억9,480만1,331편 24.5 출판 1억5,223만4,351편 8,609만1,766편 43.4 게임 4,788만1,115편 3,910만9,943편 18.3 총계 28억7,709만2,344개 17억8,126만2,483개 38.1 5개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17억8,126만2,483개, 오프라인 상에서 6억1,475만5,082 개로 총 23억9,601만7,565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어 온라인 유통비율은 74.34%^로 오프라인 유통비율인 25.66%보다 약2.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상의 유통경로별로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을 살펴보면 P2P 가 8억5,720만3,46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5억7,974만7,387개, 포털 이 3억4,431만 1,63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량 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P2P 가 1,409억5,434만7,859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웹하드 가 433억366만3,982원, 포털 이 27억4,906만330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7) 구분 합계 P2P 포털 웹하드 건수 1,781,262,483 857,203,466 344,311,630 579,747,387 금액 187,007,072,171 140,954,347,859 2,749,060,330 43,303,663,982 36) 서훈, 위의 보고서, 2010, 219면. 37) 서훈, 위의 보고서, 2010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34

조사결과 산출된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23억9,601만 7,565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17억 8,126만 2,483개로 전체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약 74.3%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6억1,457만5,082개로 약 25.7%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건수)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약 2.9배가 큰 규모이며, 조사 대상인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특성상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온라인 콘텐츠 기기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발전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과거 젊은 층에 국한 되었던 온라인 콘텐츠 기기들이 점차 고연령층으로 이용층이 확대 되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 개의 콘텐츠 분야만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이 점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 텐츠 이용 증가와 동시에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도 증가시킨 데에서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경로(건수 기준)가 콘텐츠의 대다수가 P2P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2008년 조사에서 는 웹하드에서 유통되었던 콘텐츠들도 P2P로 유통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이유로는 저작권법의 강화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운영 및 OSP에 대 한 모니터링 및 필터링 강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웹하드 의 경우 모니 터링 및 필터링에 의한 차단 및 삭제가 용이하지만, 개인간 파일공유 형태인 P2P 의 경우에는 웹하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몇 몇 웹하드의 경우 대다수의 영화나 영상물에 대해 합법적 유료화를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웹하드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전체 불법복제물의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불법복제물 시 장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9,659억7,560만5951원이었 는데 반해 2009년 8,784억3,96만1,255원으로 약 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35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났고,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008년은 34억4,974만7,031개에서 2009 년 23억9,601만7,565개로 약 30.5%가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 라인 불법복제물은 5개 콘텐츠 모두 유통금액과 유통량이 감소한 반면, 오프 라인 불법복제물은 영화물과 출판물을 제외한 음악물, 방송물, 게임물의 유통 금액과 유통량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령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 및 불법복제물 필터링 시 스템을 강화한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복 제물을 차단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작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방송저작권자는 OSP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합법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불법복제물이 업로드 되 는 순간 합법저작물로 전환되면서 과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실질적 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 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복제물의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곧 합법저작 물 시장을 침해하게 되는데 2009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 해규모가 2조 2,497억원으로 추산되고 그 중 약 63%인 1조 4,251억원이 온라 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아무리 불법 시장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특히 영화 불법 복제물의 경우 침해규모가 약 829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의 약 47%를 차지하 고 있어, 이는 13 69세 국민 1명이 매월 불법복제 영화물 소비에 약 336원식 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8) 이렇듯 심각한 피해규모로 인하여 영화, 영상, 음악 및 콘텐츠 시장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웹하드 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2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아이러 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8) 검찰청 2011. 3. 25. 보도자료. 36

2.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 정부는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을 목표로 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에 총력 을 쏟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라고 한다)는 2008년 9월 저작권 경찰을 발족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사범의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지속적으로 감시와 수사를 통하여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사업자 및 업로더를 단속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의 경우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토록 함으로 써 웹하드,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의 불법저작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 속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 중 50개 업체는 방송3사와 유료화 협상을 체결하여 콘텐츠 제휴를 통한 합법 저작물 유통을 꾀하고 있으며, 또 다른 78개 업체의 경우 불법저작물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유통시장의 환경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합법저작물 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 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1개 업체와, 대표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 송치 한 바 있다.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인 박스를 개설한 후 49만명을 회 원으로 가입시켜 이들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0여 억원의 부 당이득을 챙긴 바 있으며, 또 다른 웹하드 운영자의 경우 불법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2009년 2월에서 4월까지 가입한 3,188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 만원을 챙긴 바 있다. <표 6> 09년 상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39) 성명 연령 서버용량(TB) 회원수(명) 저작물수 (개) 기간 매출규모 금액(천원) 윤 46 210 489,832 850,000 07.1.~ 09.4. 5,970,000 김 29-3,188 1,039 09.2.~ 09.4. 89,562 39) 문화체육관광부 2009. 7. 20. 보도 붙임자료. 37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이들 외에도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영리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송치가 이루어졌다. 헤비업로더들 은 본인 혹은 가족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다량의 영화, 방송, 음악 콘텐츠 등 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 인되어 지고 있다. <표 7> 09년 상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40) 순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명 (연령) 김 (남,30) 이 (남,25) 김 (남,31) 김 (남,26) 이 (남,32) 이 (남,43) 김 (여,23) 권 (남,33) 안 (남,32) 서 (남,50) 김 (남,30) 최 (남,28)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무직 무직 무직 회사원 무직 무직 무직 무직 판매업 회사원 무직 무직 o 10,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 금 101,146천원 수수 o 음악, 방송 등 1,648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2,049만원 수수 o 1,795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750만원 수수 o 영화, 방송물 등 총 22,20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36만 포인트 수수 o 영화파일 155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현금 90만원 수수 o P2P사이트에 불법 방송저작물 16,566개, SW 2,010개를 업 로드하고 P2P업체로부터 420만원 수수 o 방송물 35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 터 현금 795,000원 수수 o 영화, 방송물 등 879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569만원 수수 o 영화, 방송, 게임 등 14,80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현금 554만원 수수 o 방송물 588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 터 24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물품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3,902개를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89만원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461편 (771G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 트로 롯데상품권 170만원 수수 40) 문화체육관광부 2009. 7. 20 보도 붙임자료. 38

순 번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성명 (연령) 임 (남, ) 유 (남,29) 이 (남,49) 장 (여,31) 이 (남,27) 여 (남,44) 김 (남,32) 민 (남,37) 박 (남,22) 이 (남,48) 이 (남,31) 정 (남,27) 문 (남,54) 문 (남,27) 황 (남,27) 최 (남,30)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무직 대학생 운동코치 주부 회사원 자영업 o 10,512건2,758건이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현금 58만원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092개를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포인트 수수 o 웹하드사이트내 클럽운영자로써 불법저작물 77,508개(27.3TB) 를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9,226개(4.4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8,103개(2.7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7,034개(3.9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419,06회 다운로드 235,157회 다운로드 184,230회 다운로드 o 불법저작물 14,960개(5.4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108,834회 대학원생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다운로드 자영업 대학생 무직 무직 회사원 무직 무직 회사원 회사원 o 불법저작물 10,004개(1.5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3,423개(1.9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방송물 84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 터 50만포인트 수수 o 방송물 2,361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4만포인트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7,254개(3.5TB)를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 트로 물품 구입 o 방송물 1,006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14만원 상당이 상품권 수수 o 불법 방송 영화저작물 759편(5GB)를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150편 (706GB)를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469편(948G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 트로 물풀 구입 204,859회 다운로드 688,063회 다운로드 39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순 번 29 30 31 32 33 성명 (연령) 이 (여,34) 허 (남,37) 안 (남,32) 진 (남,25) 김 (남,43)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주부 자영업 회사원 무직 무직 o 불법 방송 영화저작물 7,070편(4.1T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트로 물품 구입 o 불법 영화저작물 2,713편(4.4TB)을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 TV영상물 3,000여건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 인트 수수 o 불법 TV영상물 3,743건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 트 수수 o 불법저작물(방송,영화) 1,397건을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술적조치를 불이행한 사업자 들에게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졌는데 2009년 4월 16일에 이루어진 과태료부과 처분에서 21개 업체에 총 1억5,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표 8> 기술적조치 불이행 OSP 과태료 부과 현황 41) 부과금액 300만원 미만 300 500만원 미만 500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업체 수 6 3 5 7 21 합계 이어진 2009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현황에서도 상반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 바 있다. 문화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OSP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 는 추징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웹하드업체가 웹하드 내 클 럽을 직접 운영하거나, 헤비업로더를 영입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수사결과 대부분의 웹하드가 적극적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1) 문화체육관광부 2009. 7. 20 보도 붙임자료. 40

<표 9> 09년 하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42) OSP명 A웹하드 B웹하드 C웹하드 D웹하드 E웹하드 주요 범죄사실 ㅇ 김모 씨는 A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사이트 내 최대 클럽(회원수 49만명, 업로 더 1,993명, 불법저작물 112,427개)인 클럽 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ㅇ 09.5.1.부터 09.8.14.까지 총 20억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은 9억 5천만원임 * 저작물 불법전송을 위한 기술적조치 불이행으로 문화부로부터 과태료(3회, 2,000만원) 부과 받음 대표이사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이모 씨는 B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서 직접 생성한 웹하드 ID와 패스워 드 258개를 직원을 통하여 싸이월드 및 다음카페에 게시토록 하여 업로더를 영입하 고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ㅇ 09.2.27.~ 09.8.14.까지 총 3,547,929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09.8.11.~ 09.8.14.까지 회원들이 불법저작물을 총 1,580천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챙긴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은 8천 2백만원임 대표이사 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김모 씨는 C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이사 김모씨 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09.4.20.부터 웹하드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며, ㅇ 회사에서 8개의 ID를 이용하여 전체 콘텐츠 중 58%인 36,623개의 불법 저작물을 직 접 업로드하는 방법 등으로 총 1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 범 죄수익금은 7,000만원임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최모 씨는 D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다운로더 결제 패킷의 10~15%를 업로더에 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사가 챙기는 방법으로 08.2.1.부터 웹하드를 운영하여 ㅇ 총 10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09.3.18. 이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은 5천 8백만원임 대표이사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윤모 씨는 E웹하드 업체의 대표자로서 다운로더가 결제한 금액의 20~50%를 업로더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80%를 자사가 챙기는 방법으로 08.1.1.부터 웹 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2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08.1.1.부터 09.7.30. 42) 문화체육관광부 2009. 11. 25 보도자료. 41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OSP명 F웹하드 주요 범죄사실 까지 업로더에게 현금 4억 1,759만원을 지급하였음 ㅇ 총 매출액 32억 5천만원 중 입증이 가능한 09.7.28.부터 8.11.까지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은 2,360만원임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오모 씨는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07.9.1.부터 F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 오 다가 회선사용료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 07.12.26.부터 직원인 이모씨 와 고향후배 김모씨 를 F웹하드 업체의 대 표이사로 내세워 계속하여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음 ㅇ 07.9.1.부터 09.7.30.까지 6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입증된 09.7.18. 부터 8.10.까지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은 967만원임 * 저작물 불법전송을 위한 기술적조치 불이행으로 문화부로부터 과태료(3회, 5,300만 원)를 부과받았으나 모두 납부하지 않음 대표이사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헤비업로더들의 불법저작물 유포나 저작물 침해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 는데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한 후 웹하드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상급 헤비업로더 5명이 불구속 기소 송치되었고, 5천건 이상을 업로드하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수한 기타 헤비업로더 75 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10> 09년 하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43)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ㅇ 09.2.11.부터 09.8.15.까지 TV 수신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1 이 (남,37) 무직 한 1,116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총 620,441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A웹하드 업 체로부터 현금 7,173천원을 받음 2 나 (남,26) 유통업 ㅇ 08.12.15.부터 09.5.25.까지 본인 명의의 ID와 웹하드 업체로부 터 제공받은 ID 등 총 15개의 ID를 이용하여 155,471건의 영화파 일 등을 업로드하여 43) 문화체육관광부 2009. 11. 25. 보도자료. 42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ㅇ 다른 회원들이 총 1,120,414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B웹하드 업 체로부터 총 9,882천원을 받음 ㅇ 08.12.9.부터 09.8.14.까지 459건의 영화파일 등을 웹하드에 업 3 고 (남,27) 무직 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총 336,288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B웹하드 업 체로부터 현금 7,477천원을 받음 ㅇ 08.6.2.부터 09.7.22.까지 40,521건의 영화파일 등을 E웹하드 4 조 (남,32) A/S기사 에 업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255,639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 부터 5,570천원을 받음 ㅇ 09.2.26.부터 09.7.15.까지 201건의 방송드라마 등을 웹하드사 5 김 (남,43) 무직 이트에 업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3,134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E웹하드 업체로부 터 21,715천원을 받음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홍보 및 단속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등의 보호 및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암암리에 공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웹하드 및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정기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술적조치에 관한 합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상생과 같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 는 저작권 침해는 그 유통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한번 침해되면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필 요할 것인데,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요청하고 있고 정기적으 로 철저하게 수사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다소 감소 하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저작권 침해 및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3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제2절 저작권기술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토 1. 권리자 측면에서의 기술적조치의 문제점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터링 기 술을 적용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사이트에 자체적인 저작권기술로 직접 필터링 시 스템을 구현하여 수행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외부의 저작권기술 전문업체가 특징기반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현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이다. 44) 가) 자체적 필터링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색어 제한, 파일명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자 체적으로 직접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필터 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필터링 기술에 의한 업/다운로드의 차단이 실행되는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제기된다.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시값 차단을 통한 필터링과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검색어 제한이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파일명 필 터링과 같은 낮은 수준의 기술적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44)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57면. 44

[그림 11]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1 [그림 12]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2 45) 45) 그림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적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유통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례로 검색한 위의 두 사이트는 모두 검색어 금지 및 해시값 차단 등의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으나, 검색어 차단과 같은 필터링 기술의 경우 검색을 차단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에 한계가 있고, 불법 업로더들이 예측불가 능한 단어의 조합이나 발음이 유사한 단어의 조합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명칭을 변경하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45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나)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를 통한 OSP서비스의 문제점 두 번째 구현의 경우, 필터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기술 전문업체에서 수행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그 여부를 통보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는 그에 따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실질 적인 운영을 살펴보면 약간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특징점 기반 필터링의 경우 저작권기술 전문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필터 링 성능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성능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현재로서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DCNA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저작권 기술성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46) 그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등, 기술적조치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7) 따라서 성능 면에 있어서 실제로 권리자는 저작권 기술업체를 전적으로 신 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나 특히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표 시되고 있는 기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작권기술전 문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능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인증 받은 외부기술들에 대하여 그 기술을 무 력화시키는 패치 프로그램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저작권 기술업체에 서 필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곧 패치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되어 유 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46)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협력위원회, 필터링솔루션 적용현황 실 사보고서(2010. 8)에 의하면, 협력위원회는 1합의에 참여한 OSP(Online Service Provider) 사업 자들이 현재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DNA 필터링 기술(95% 이상의 정확도와 3초 이내의 필터링 속도 등 양 협회에서 정한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충족되는 DNA 필터링 기술)을 장착하여 업로드 단계에서 불법영상물을 차단하고, 2이러한 필터링 솔루션을 우회 하여 업로드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공동모니터링센터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발 및 해 당 OSP에 삭제조치 요청 통지하여 1시간 내에 삭제되도록 하며 3이러한 필터링 솔루션의 미장착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불법저작물이 적발시 신속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3단계의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7) 빅뉴스, DCNA양원호, 통장 열고 보니 각종 의혹만 쏟아져, 2010.11. 12. 기사 참조. 46

[그림 13]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1 [그림 14]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2 48) 48)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손쉽게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 및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47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다) 제휴콘텐츠 무력화 문제 불법 콘텐츠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시장 침체와 필터링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일부 사업자는 영상 및 영화 등의 권리자와 제휴를 맺고 유료 콘텐츠로 등록을 하여 합법 콘텐츠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 중 50개 업체는 방송3사와 유료화 협상을 체결하였고, 제휴 콘텐츠 등록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제휴 콘텐츠의 경우 등록된 해당 파일의 경우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등 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합법적인 이용으로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와 합의하에 적법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제휴 콘텐츠에도 맹점이 존재한다. 보통 TV영상 콘텐츠의 경우 방송이 종료된 후 10분 가량이 지나면 파일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휴 콘텐츠로 등록되기 전에 콘텐츠 저작물들을 공유를 하거나, 혹은 파일 변형 등을 통하 여 제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이다. [그림 15] 제휴된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 49) 48

제휴 콘텐츠로 등록되기 이전에 게시를 하고 제휴가 되면 삭제를 한다거나, 제휴 콘텐츠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도 변형된 파일을 기습적으로 게시하고 삭제를 하는 제휴 콘텐츠 우회 기술은 합법 저작물 유통시장에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업자 및 기술업체 간의 갈등 및 문제점 가) 사업자 간의 갈등 구조 유명한 웹하드 및 P2P의 경우 연매출이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은 문화부 나 검찰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알려진 바 있다. 온라인 상의 콘텐 츠저작물 유통의 거의 대부분을 특수한 유형의 OSP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그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신생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불법 콘텐츠저작물을 완벽하게 근절하지 못하는 데에는 사업자간의 갈등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는 합법화를 원하는 대형 사업자와, 신생 사업자들 간의 갈등에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 궤도에 오르고, 개설된 지 오래된 사이트의 경우 이미 안정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콘텐츠 저작물을 유통하여도 기존과 유사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에 큰 어려 움이 없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이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콘 텐츠 저작물의 유통에 있어서 분쟁 발생 시 소형 사이트보다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다. 예컨대 소리바다 가 P2P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주목받으면서 수차례 49) 해당 사이트의 경우 영화, 드라마 등을 공유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고 정상적인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 등을 저작권자가 등록하기 전이나 혹은 등록한 이후라도 일정 시간대에 업로드를 하고 삭제를 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작권 등록 절차를 통하여 권리자가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노제 (no제휴의 약자)나 제휴 등으로 검색하면 제휴가 된 파일들이 무작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49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소송 50) 에 연루되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서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고, 저작권기술을 탑재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대형 사이트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대형 사이트들은 비교적 소수인 데에 반하여 소형 사업자나 신생 사업자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법이 횡행하는 가운데서 합법적인 시장 운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 기가 쉽지 않다. 신생업체들에게 방문자를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는 곧 불 법 콘텐츠저작물의 유통에 대한 여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업자간의 갈등은 합법 콘텐츠저작물 시장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 사업자와 기술업체간의 갈등 구조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되고 있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한 저작권 기 술 전문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필터링의 수준이 매우 우수하고, 네트워크 및 전송 오류 등을 통한 기술적 결함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자 및 권리자들의 경우 계속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 수준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이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작권기술 전문업체들의 필터링 기술이 실제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이 개입되면서 필터링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이다. 50) 소리바다 관련 국내 소송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07. 1. 25. 대법,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책임 07. 12. 14. 대법, 소리바다의 복제권 침해행위 소리바다1 (손해배상) 인정 (2005다11626판결) 방조책임 인정(2005도872판결) 07. 10. 10 서울고법, 소리바다5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5 책임 및 방조책임 인정, 서비스 정지요청 (2006라1245결정) 50

저작권기술 전문업체에서 제공할 당시에는 불법 콘텐츠저작물의 차단이 가 능한 기술적조치였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함에 있어 운영자의 의도 및 의지에 따라 기술적조치의 우 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지된 필터링 성능과 실제 적용되는 필터링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기술적조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특수한 유형의 OSP가 특징기반 필터링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의로 목록을 누락시키거나 즉시 기술적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후순위 적용을 하는 방식 및 필터링 기술 on-off 기능 및 시간대별 필터링 설정 등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은 채 보여주 기 식의 기술적조치를 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일부의 서버 또 는 일부의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즉 웹하드 내의 비밀 클럽 등 에 대해서는 필터링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제한적인 기술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 적용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에서 사업자 와 기술업체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필터링 누락이 저작권기술 전문업체 의 기술력의 문제인지, 통신상의 오류로 인한 것인지, 특수한 유형의 OSP가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쉽지 않고 규명의 열쇠가 될 로그데이터 의 공개를 사업자가 꺼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소수의 저작권기술 전문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현 시장에서 는 저작권 기술업체가 분쟁에 있어서 권리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저자세를 취 할 수 밖에 없어 개발자들의 개발의지와 창작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제3절 저작권기술평가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제104 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13조(업무), 제120조(저 51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작권정보센터), 제133조의3(시정권고등), 제142조(과태료)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제45조(권리자의 요청),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와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조항에 의하여 저작권기술평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본다. 1. 저작권법 제104조와 저작권기술평가 가) 제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와 성능평가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지켜야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가 요구하 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를 의무적으 로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전 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수 한 유형의 OSP는 의무적으로 권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조치 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저작권기술이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RM, CAS, 필터링,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등 많은 기술들이 출현되고 제품에 적용되고 있지만, 제104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작권기술은 필터링기술 에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워터마킹 및 포렌식마킹 기술 중 일부 는 넓은 의미에서 제104조의 기술적조치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행법의 엄격 한 해석으로 보면 필터링기술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는 반드시 기 술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 가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권리자의 요구사항 52

과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조치가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에 분쟁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특수한 유형 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저작권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다만, 제104조에는 저작권의 요청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의 요청 및 OSP의 기술적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의 정의를 규정 하고 있지만, 그 기술적조치를 어떠한 절차와 방법,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 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는 불법 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는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를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의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 비 교하여, 기술적인 조치 로 나누어서 검토하여 본다. 먼저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 의 의미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저작물뿐 만 아니라 저작권이 없지만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작동 구현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에 내포된 제목, 문자열, 특정유형파일, 해시값, 고유 특징 등을 의미한 다. 즉 영화 및 음악, 오디오(Audio), 이미지(Image), 비디오(Video)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 징을 말한다. 실제 당해 콘텐츠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강인성(평가항목과 파 라미터)의 기준, 부분매칭 및 축약성에 대한 특징, 시스템 효율성, 특징정보 량, 검색비교속도, 인식률에 대한 최소단위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 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53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또 비교하여 의 의미는 DB로 구축된 어느 콘텐츠에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비교하여 불법 콘텐츠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콘텐츠에 해당 하는 keyword값(제목, 띄어쓰기 등)을 DB화하여 사용자가 불법 검색을 할 수 없도록 양자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 유한 해시 값을 DB화하고 이를 전송대상 콘텐츠의 해시 값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원본 콘텐츠와 원본 콘텐츠에 변형을 가한 변형(왜곡)콘텐츠 사이에 개별성(Independence), 강인성(Robustness), 인식률 최소단위 등의 특정 값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의 의미는 권리자의 요 구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스팸메일을 필터링하거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를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색어기반 필터링 기술, 51) 특수한 유형의 OSP가 파일등록 시에 해 시함수를 이용해 파일의 해시 값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인식 및 차단하는 해시(Hash)기반 필터링 기술, 영화 및 음악, 오디오(Audio), 이미지 (Image), 비디오(Video)와 같은 콘텐츠 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추출 하여 그 추출결과를 기준으로 양자를 검색 및 차단하는 특징기반 핑거프린팅 (Fingerprinting)기술 등이 있다. 제2호에는 기술적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 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를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의 기술 적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호에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저 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51) 일반적으로 검색어기반 필터링 기술에는 제목필터링 기술,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기술, 특정유형 파일 필터링기술이 있다. 54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가 무엇인지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2. 저작권법 제113조와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112조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13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ⅰ) 분쟁의 알선 조정(제1호)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제2호) (ⅲ)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제3호) (ⅳ)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제4호) (ⅴ)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제5호) (ⅵ)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제6호) (ⅶ)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 (ⅷ)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 (ⅸ)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제9호) (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10호) (ⅺ)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제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 등의 저 작권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구분하여 보면,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제9호) 등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제7호의 기술적보호조치는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권기술의 55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 는 엄연히 다른 법적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규정한 동법 제112조 및 제113조 의 규정만으로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기에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법 제113조 제7호는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제8호는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 적조치의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법적근 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저작권법 제120조와 저작권기술평가 가) 제120조의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120조에는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 정보센터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정보센터는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만으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넓은 의미에서 동법 제113조 제 7호의 기술적보호조치 와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면, 저작권정보센터는 기술적 조치의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저작권법 상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만으 로는 저작권정보센터가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56

나) 동법시행령 제66조와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 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위 원회는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 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 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 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도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4.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동법 제142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제142조 제3항에는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다운로드 기준으로 미 차단율이 5% 미만이면 경고, 5% 이상~15% 미만이면 300만원, 15% 이상~ 30% 미만이면 700만원, 30% 이상~45% 미만이면 1,000만원, 45% 이상~ 60% 미만이면 1,500만원, 60% 이상~75 미만이면 2,000만원, 75% 이상이면 2,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에는 기술적조치에 의한 불법 전송의 미차단율(다운로 57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드 기준) 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 기술 적조치의 수준 및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미차단율 (다운로드 기준) 을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이 쟁점 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에 의하여 불법 전송이 얼마만큼 차단되고 있지 않는지의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분석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및 그 [별표 1]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기 준으로 과태료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서는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에 적용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하고 그 성능평가를 근거로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이 몇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 적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5. 시정권고의 판단과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 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ⅰ)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전 송자에 대한 경고, (ⅱ)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ⅲ) 반복적으 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는 OSP뿐만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OSP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 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 즉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정보통신망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직 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조사의 결과를 58

근거로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이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되어서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필요성 검토 1. 도입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 및 모바일,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의 발전으로 콘텐츠 저작 물의 거래와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만큼 불법복제 불법전송도 빈번히 발생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의 서비스 환경 변화와 더불어 OSP의 역할이 진화함으로써 불법 복제 유통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의 확대와, 이를 배경으로 한 양방향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상 콘텐츠, 음악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공 유의 증가에서 대표적인 원인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저작물의 공유는 빠른 시간에 넓은 범위, 대량으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무분별한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 환경 하에서 불법 콘 텐츠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저작권 시장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개념은 종래부터 합법적인 유통보다는 불 법적인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웹하드 및 P2P와 같이 다른 사 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소극적으로 방조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 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 제104조에는 특수한 유 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 59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라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로 오디오 비디오 인식 등의 필터링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필터링기술은 P2P 및 웹하드, UCC 등의 저작권 보호 외에 콘텐츠 검색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서 불법 복제 전송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 전송인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필터링 기술의 성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필터링 기술에 의하여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실제 얼마만큼 차단하고 있는지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 분쟁은 특수 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에 의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 다.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체, 정보기기 제조업체, 사용 자 등의 이해당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받아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실제 차단되고 있는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기술의 운영실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권 기술업체로부터 기술적조치에 대한 저작권 기술을 제공받아서 적용하 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저작권 기술업체에서 제작할 당시에는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조치였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제공하였 을 경우 임의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이 가능함에 따라, 운영자의 의도 및 의지에 따라 기술적조치의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지된 필터링 성능과 실제 적용되는 필터링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술적조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 가 적용한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위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저작권법 에 도입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기술(필터링기술 등)의 기술수준을 조사 및 분 석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강화와 유통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 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60

2.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의 개정 필요성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한 유형 의 OSP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단에는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범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52) 본 조항은 권리자가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특수 한 유형의 OSP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당해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리자의 요청을 정확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적조치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능평가의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규정은 권리자가 요구하는 기 술적조치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상호 일치하는 것인지 에 대한 성능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이 타당하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권리자의 요청과 필요한 사항만이 규 정되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는 기술적조치를 적용하면 되겠지만, 실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신뢰성 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당사자(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104조에는 기술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만 있 고, 그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 되어 있지 않다. 5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2009년 9월 1일 참조. 61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물론 당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 차도 있지만, 소송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등의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시키고 또한 권리 자의 보호를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권리자가 요구한 기술적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는 분 쟁을 용이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저작권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3.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 필요성 위의 제1절 내지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적조치가 저작권법 제 10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적조치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협력 및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 다. 저작권자는 효율적인 기술적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 및 저작권 기술업체에게 정보 제공 등의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적극적인 기술적조치의 시행과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권리자와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저작물 유통환경의 조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 기술업체도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적 조치 무력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힘써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기술 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며 선도적인 저작권기술에 대한 성 능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저작권 보호와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2

권리자 측면 사업자가 구축한 기술적 조치 불만족 기술적 오류 및 필터링 인식률 불만 사업자의 필터링 기술 우회 조치 운영자의 기술적 조치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 불가 사업자 (특수한 유형의 OSP) 측면 기술적조치 실시 및 인증 받은 외부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조 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식률 낮음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보여주기식 운영 기술개발 전문업체 측면 필터링 기술 무력화 프로그램 실제 기술수준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및 사업자 모두에 게 乙 의 입장 기술적 결함 및 사업자의 임의 우회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신뢰성 확보 및 저작권 산업 활성화 촉진 권리자,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개발 전문업체 간의 분쟁방지 및 책임증명 저작권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으로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 [그림 16] 현행 기술적조치의 운영상 문제점과 저작권기술평가의 필요성 63

제 4 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본 장에서는 저작권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조치 에 대한 성 능평가제도의 도입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의 개정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제1절 현행법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의 설정 1. 현행법의 쟁점사항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권리자의 요청 53) 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 을 뿐이지, 그 기술적조치의 수준 및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권리자가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요구한 기술적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 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자가 요청하는 기술적조치의 수준과 특수한 유형 의 OSP가 실제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수준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보니, 결국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 에는 기술적조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산 53)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에는 동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5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 제142조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적 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다운로드 기준으로 미차 단율이 5% 미만이면 경고, 5% 이상~15% 미만이면 300만원, 15% 이상~30% 미만이면 700만원, 30% 이상~45% 미만이면 1,000만원, 45% 이상~60% 미 만이면 1,500만원, 60% 이상~75% 미만이면 2,000만원, 75% 이상이면 2,5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규에는 기술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술 적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전송의 차단율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자가 기술적조치를 요구하고 특 수한 유형의 OSP가 당해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 적조치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법 전송이 얼마만큼 차단되고 있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 전송이 얼마만큼 차단되고 있지 않는지, 즉 미차단율을 어 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분석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 행 법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 시행령 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차단율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구분하여 적용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 에 적용된 기술적조치를 평가하여 미차단율을 도출하여야 한다. 미차단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실제 불법 전송을 차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관련 규정이 저작권법 등에 명문으로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즉,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미차단율을 판단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 66

이 없기 때문에 미차단율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조치를 포함한 저작권기술의 신뢰성, 즉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된 저작권기술이 실제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있 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도 저작권법 및 그 하위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2. 개정방안의 설정 오늘날 모바일 및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콘텐츠 저작물 의 거래와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만큼 불법복제 불법유통도 빈번히 발생하 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환경 변화와 더불어 OSP의 역할이 진화함으로써 불법 복제 유통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전송을 근절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이에 따라 OSP는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로 오디오 비디오 인 식 등의 필터링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필터링기술은 P2P 및 웹하드, UCC 등의 저작권 보호 외에 콘텐츠 검색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서 불 법 전송을 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가 요청하는 기술적조치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성능평가는 콘 텐츠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67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따라서 당해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 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권리자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기술평가제 도의 도입방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형태로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3가지의 형태 중에서 어느 개정방안이 타당한지의 논거는 추후 정책입안자의 결정사안 으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저작권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저작권법 제104조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제1안)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항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리자의 요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할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을 인용할 수 있는 제3항을 신설하여 저작권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4조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저작권기술평가와 그 평 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및 활성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ⅱ)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도입하는 방안 (제2안) 저작권법 제104조에 직접 반영하는 것보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시 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등 필요한 조치)에 반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조치의 대 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필요한 조치로써 저작권기 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68

(ⅲ)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제113조 등)에 도입하는 방안 (제3안) 제113조(업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기 술평가를 하는 기관 등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와 관련 평가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직접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동법 제112조(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항 및 제113조(업무)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 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절 저작권법 제104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1안 1. 저작권법 제104조의 개정방안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제3항 신설 검토 (1) 현행규정 검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 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 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 는 P2P 또는 웹하드 등을 지칭하고 있 다. P2P 또는 웹하드 등은 이용자들 간에 자유롭게 콘텐츠 파일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콘텐츠 파일의 교환에 불법적인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는 P2P 또는 웹하드에게 불법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를 요 69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구할 수 있고, P2P 또는 웹하드는 권리자의 콘텐츠 저작물이 불법 전송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술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 사용의 보 편화로 음악, 영화, 방송, e-book,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P2P, 웹하드, 블로그, 카페, 일반 게시판 등을 통한 불 법 공유 및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건전한 콘텐츠 저 작물의 유통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권 리자 보호를 강화하여 새로운 콘텐츠 저작물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54) 그러나 본 조항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 단된다. 즉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 한 기술적조치가 실제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단을 하고 있 어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단하고 있는지를 판 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저작 권법 제104조 제1항에 기술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104조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특정하고 있다. 또한 제10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가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서식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자는 불법 전송 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 55) 에 의하여 기술적조치를 취 해줄 것을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청할 수 있다. 5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256면 및 허희성, 2007 신저작권 법 축조해설 (하), 명문프리컴, 2007, 498면에는 본 조항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당초에는 본조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서비스제공자가 당 해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도록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등 비교적 강력한 규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수정되어 통과되었다고 한다. 70

그리고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는 권리자가 기술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특수한 유형의 OSP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요청자 전화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요청하는 저작물(제호 등)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 전화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 O O O O 귀하 구비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No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 등) 1 2 55)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청하는 기술조치 등 요청서 71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기술적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리자의 요청사항이 충분히 달성 되지 않은 경우, 즉 미차단율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 록 동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 별지 1(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11> 현행법 저작권법상의 기술적조치 관련 규정 저작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고시 제104조 제1항 (기술적 조치)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 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56)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 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법 제104조 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 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 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 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 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 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 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 제2항 문화체육 관광부 72

저작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고시 (특수한 유형의 OSP범위) 제142조 제1항 (과태료) 제7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 고시 제2009-46호 (2) 개정방안 및 이유 현행 저작권법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권리자가 기술적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전송을 차 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미차단율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권리자가 요구한 기술적조치의 수준과 특수한 유형 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수준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ⅰ) 내지 (ⅴ)의 사항 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 다. (ⅰ) 권리자(저작권자 등)가 자기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 하여 요청하는 기술적조치의 기술수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ⅱ)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권리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조치의 기술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는 어떠 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56) 각호의 자료란 다음을 말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 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 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73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ⅲ) 기술개발전문업체가 권리자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뢰에 의하여 기술적조치 등의 저작권기술(필터링/워터마킹/포렌식마킹)을 개발하고 이것을 기술적조치로 적용한 경우, 그 기술적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누 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판단되어져야 하는지? (ⅳ) 특수한 유형의 OSP가 기술개발전문업체로부터 기술적조치 등의 저작권 기술을 구입하여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로 적용한 경우, 그 기술적조치의 신뢰성 즉 차단율이 100%가 되는지 또는 몇 %의 차단율 이 있는지를 누구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 한 기술적 조치 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 결할 것인지 또한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미차단율을 누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위의 쟁점사항, 즉 특수한 유형의 OSP가 실제 취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의 기술수준과 권리자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 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실제 로 당해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차단 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저작권법 제104조에 마련할 수 있 다. 즉 저작권기술평가제도는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평가함으로써 이해 관계 인(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저작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법 제104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3개의 개정방안 제시)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 개정방안 1 :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명분만 신설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즉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74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는 항을 신설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에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을 두 기 위하여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저작권기술평가 업무를 실제 수행할 한국저작권위원 의 업무(저작권법 제112조) 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언할 수 있다. (ⅱ) 개정방안 2 : 저작권기술평가의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에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평가기 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3항을 신설한다. 즉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 능을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신설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 입이라는 명분을 두기 위하여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ⅲ) 개정방안 3 :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명분만 신설하는 경우 위의 (ⅱ)과 같이 제10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명분의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한다. 즉, 제104조에 3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 을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는 항을 신설하여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75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개정방안 1안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 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개정방안 2안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 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기술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개정방안 3안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 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76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사이의 권리분쟁을 미연에 예방함과 동시에 건전한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기술평가 제도를 저작권법 제104조에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리자의 요구에 대응한 기술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 우뿐만 아니라, 기술적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 그 차단율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조치의 불법 전송의 차단율이 얼마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 료의 부과기준이 달라지므로 기술적조치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동법 제104조에 특수한 유형의 OSP가 당해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을 동법 제104조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국 저작권기술평가제도는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분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업무절차 및 평가기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기술평가를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의 개정방안 1안 과 같이 동법 제104조에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한국저작 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조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의 개정방안 2안 과 같이 저작권기술 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방향으로 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평가기관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평 가기관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77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것이 저작권법상의 집행기관을 집중화시키고 통일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타당 하므로 개정방향 1안 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개정방향 3안 은 저작권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와 더불어 평 가기준 및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한 기술적조치의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평가 업무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 는 이점이 있지만, 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해야할 기관의 정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개정방향 1안 과 같이 동법 제104조에는 저작권기술을 평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 반영하고, 구체적인 평가의 업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104조가 아니라 평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한국저작권위 원회)을 규정하는 조항에 반영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저작권법 제104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방안 가) 제104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방향 위에서 검토한 개정방향 1안 내지 3안중에서, 개정방안 1안 으로 개정하 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개정방안 2안 또는 개정방안 3안 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우선 평가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정 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규정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평 가기술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만약 저작권기술평가의 수행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하는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하위법령에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할 필 요성이 있다. 78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제46조의2(저작권기술평가 업무) 1 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기술적조치 등의 저 작권기술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권리자 또는 특수 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저작권기술평가신청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제45조 57) 에 따라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한 요청서 2 제1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만약, 저작권기술평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 무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는 항임 57)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 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 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 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 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79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제3절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2안 본 절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반영하지 않고, 동 법 시행령 제46조에 반영하는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1.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방안 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신설 검토 (1) 현행규정 검토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권리자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특수 한 유형의 OSP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본 조항은 권 리자가 기술적조치를 요청할 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 문서 포함)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전단의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에 대한 대상 과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즉,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 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란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 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제1호), 그리고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제2호),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 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제3호)을 할 수 있고, 특히 권리자가 위의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만 80

으로는 권리자가 요청하는 기술적조치의 수준과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수준이 일치하는지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 치에 의하여 어느 정도 불법 전송이 차단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2) 개정방안 및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에 저작권기술평가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반영하는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해당 저 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규정하 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법 시행령 제45조에는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 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 대상과 범위(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규정 함과 동시에, 이러한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권리자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유 형의 OSP는 즉시 당해 저작물 등에 기술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특수한 유형의 OSP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당해 콘텐츠 저작물 의 불법전송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저작권기 술평가제도를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4조 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법률 조항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반영하는 편이 보다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1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 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개 정 2009.7.22>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 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 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 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안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 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개 정 2009.7.22>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 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 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 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 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 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신설에 의한 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신설)의 규정에 의하 여 저작권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ⅰ)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 - 저작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82

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 저작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관(예를 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콘텐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ⅱ) 평가신청의 서식에 관한 규정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요청서, 특히 불법 전송을 차단 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 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에 대한 기재요건의 규정 (ⅲ) 평가신청 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 -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한 요청서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저작권기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샘플) 콘텐츠 저작 물(원본 콘텐츠 및 변형 콘텐츠) 또는 관련 자료 제4절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3안 본 절에서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콘텐츠 저작물 에 적용해야 할 기술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반영하지 않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설립) 및 제113조(업무), 그리고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에 반영하 는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83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1.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반영하는 개정방안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개정방안 (1) 현행규정 검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기술 관련 업무를 집행 및 수행하는 기 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12조는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하 분쟁 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수행해야할 업무와 연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3조에는 한국저작권위윈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알선 조정(제1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 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제2호),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제3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제4호),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제5호),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제6호),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 저 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제9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10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제11호)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서 기술적조치 등의 저작권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구분하여 보면,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 원(제7호),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 84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제9호) 등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특 히, 제7호의 기술적보호조치는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권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조치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58) 또한 저작권법 제120조에는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 즉 기술적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 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 58) 저작권법상의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를 구분하여 해석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안), 한국저작권위 원회, 2010, 30-31면.(비공개 문헌) (ⅰ) 일반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란( technical measure ) 콘텐츠 등의 무단 복제 등의 불법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수단 내지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 28호에서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조치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법에서 의미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규율은 크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통제하지 않지만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복제통제(copy control) 로 구분되며, 이는 저작권법104조 의 기술적 조치와는 다른 의미로서, 저작권법104조에 명시된 기술적조치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요청 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필터링 기술 을 의미한다. (ⅱ)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 솔루션 및 적용 방법에 따라 낮은 수준의 기술에서 높 은 수준의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더라 도 100%에 가까운 불법전송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로 인정되 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경우 원본 콘텐츠 생성과 동시에 필요한 특징정보를 확보하여 필터링 기술에 적용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기술적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특수 한 유형의 OSP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권리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ⅲ) 한편, 기술적보호조치와 유사하게 저작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하여 저작권 기술이라 하며, 이러한 저작권 기술 중 흔히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로 잘 알려진 기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은 기술적보호조치를 기본 개념으로, 음악, 동영상, ebook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 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가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서비스 또는 기술 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ⅳ) 현재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구매자 정보를 삽입 및 추출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과 콘텐츠 고유 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저작물을 식별해내는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저작물의 유저빌리티, 소비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DRM 상호 호환 기술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들이 개 발 및 적용되고 있다. 85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동법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 만으로는 동법 제104조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법 제113조 제7호는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제8호는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규정만으로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성 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개정방안 및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규정한 저작권 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 항의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12조에 기술적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방향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즉, 현행 제1항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 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 을 추가하는 개정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물론 기술적조치 란 용어 대신에 저작권기술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제1항의 취지를 살려서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 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적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법 제104조 제3항(신설)의 업무를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제112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동법 제 112조 제1항을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86

저작권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 이 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 다. 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동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에 포함시키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제113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법 제104조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113조 제7호는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 관리정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제8호는 저작권 정보제 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규정만으 로는 동법 제104조의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책업무를 수립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술적조치를 평가하여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분쟁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능평가 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기술 평가시스템의 개발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방향에는 단순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게 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불충분하고,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그에 따른 연구비 및 평가인력 등의 정책적인 방안까지 수립할 수 있도 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저작권기술평가의 업무와 정책수 립까지 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ⅰ) 우선 저작권법 제113조에는 저작권기술의 평가업무를 포함한다고 명문 으로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기술의 평가업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을 반영한다. 즉, 제113조에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 원 을 한다는 취지의 호(제12호)를 신설한다. 87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ⅱ) 신설된 호(제12호)를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한다. 즉, 저작권법 제113조의3(저작권기술평가)을 신설하고, 제1항에는 저작 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저작권기술평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구소를 둘 수 있 도록 하고, 제3항에는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를 동법 제104조 제1항에 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하여야 할 기술적조치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 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 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8

현행법 개정안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 이라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 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를 둔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3조(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하는 업무 <신 설>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89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제113조의 3(저작권기술평가) 1 저작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저작권기술평 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술적조치의 성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구소를 둔다. 3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제104조 제1항에서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가 하여야 할 기 술적조치의 성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저작권기술평가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저작권법 제104조에는 기술적조치(기술적인 조치)란 용어를 사용하고, 개정 안에는 저작권기술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104조 제3항(신설) 에 제1항의 취지를 살려서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 이 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기술이란 용어는 제104조의 기술적조치뿐만 아 니라 동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보호조치 에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 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선 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법 제113조의 3(저작권기술평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개정안에는 저작권기술연구소를 신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였지만, 이것보다는 동법 제11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저작권정보센터 에 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개정방향이 타당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기술의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기술 및 평가모델 등의 관련기술개 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작권정보센터보다는 새로운 조직으로 가칭 90

저작권기술연구소 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따라서 동법 제113 조의 3(저작권기술평가)을 신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120조의 저작권정보센터가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를 신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에 도입하는 방안 가) 제113조와 관련한 제120조의 개정방안 (1) 현행규정 검토 저작권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정보센터는 동법 제113조의 저작권위 원회의 업무 중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제7호)과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둔 기관이 다. 그리고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규 정하고 있다. 저작권정보센터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는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즉,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정보센터는 현행 저작권법 제113 조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만으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 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넓은 의미에서 동법 제113조 제7호의 기술적보호조치 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저작권정보센터가 기술적조 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저작권법상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정보센터가 기술적조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91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또한 동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저작권정보 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위원회는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 립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 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성능평 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와 4. 기 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의 업 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와 관련한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113조 제7호)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13조 제8호) (ⅱ)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동조 제7호)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 정보센터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적보호 조치에 대한 표준이행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에 는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작권법 제 92

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평가 업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기술성능평가지침(안) 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 즉 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 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가 당해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어 느 정도 차단하고 있는지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 조, 제12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그 평가결과의 실효성 및 활 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정방안 및 이유 현행 법규를 검토한 것과 같이, 현행 저작권법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 업무와 그 실효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권기술평가 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신뢰성 확보 및 분쟁예방 차원에서 기술적조치 에 대한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제104조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기술 평가를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기술평가를 수행한 다는 취지의 규정, 즉 다음의 (ⅰ) 내지 (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 93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이 있다. (ⅰ) 먼저 저작권법 제104조에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저 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을 신설한다. 즉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 하여 기술적조치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는 항을 신설하여 저작권기술을 평가한다. (ⅱ)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3항(신설)을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취지를 규정한 동법 제112조에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는 취지로 개정한다. 즉 현행 제112조 제1항을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 하 이 장에서 저작권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 한 분쟁(이하 분쟁 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 정한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로 개정하여, 저작권기술평가 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동법 제113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뒷받 침하여야 한다. (ⅲ)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의 저작권기술평 가에 필요한 사업 (개정안) 을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한 동법 제113조에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제1호 내지 제1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작권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제7호(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제8호(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저작권기술평가 업무를 신설하 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동법 제113조(업무)에 현행 제12호를 제13호로 변경하고, 저작권기술평가뿐만 아니라 저작권기술평 가에 필요한 평가기술의 개발과 그 개발에 필요한 예산 등의 정책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즉, 제12호를 저작권법 제104 94

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를 위한 평기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으로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ⅳ) 위의 (ⅲ)와 같이, 저작권기술평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2호(변경 신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 를 근거로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0조에 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120조 제1항에는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 로서 제113조 제7호(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제8호(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 영)를 특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위의 (ⅲ)에서 설명한 제12호(변경 신 설)의 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 즉, 동법 제120조 제1항을 1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로 개정한다. (ⅴ) 위의 (ⅳ)와 같이, 저작권정보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20조 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반영한 경우, 동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권정보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 내에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해서도 기술위원회 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동법 시행령 제1항에 저작권기술평가 를 삽입하여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 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정보센터 업무를 규정한 제2항 에는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술 및 평가모델 개발 등의 업무를 포함시키는 개정방향이 필요하다. 95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법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 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 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96

현행법 개정안 제113조(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하는 업무 <신 설>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 둔다. <개정 2009.4.22> 보센터를 둔다.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97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2)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개정안 현행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 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 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 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 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신 설> <신 설> 개정안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 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 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저작권기술평가 를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 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 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6. 저작권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모델의 개발 7.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제 정 및 홍보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현행 저작권법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기술 관련업무의 정책수립 및 그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기술평가의 업무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저작권기술평가제도는 기술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 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모델 등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 및 평가모델 등에 관한 기술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가 평가업무를 수행하 는 것보다는 새로운 독립된 조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가칭 저작권기술 98

연구소를 설립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모델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수 행하고, 또한 콘텐츠저작물의 유통과 관련한 저작권기술개발의 정책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제5절 기술적조치의 정의 규정 도입방안 1. 기술적조치의 정의규정 도입 필요성 검토 가) 기술적조치의 용어상의 문제점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기술과 관련된 용어로서는 기술적보호조치 와 기 술적조치 가 있으며, 그중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 28호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적조치의 정의는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전단의 해당 저작 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에 대한 대 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즉,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란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 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제1호), 그리고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제2호),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 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제3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은 기술적조치의 정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 라,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전단의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 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조치 99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의 구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면서, 그 면책의 근거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조치를 취하 였으나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제 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먼저 동법 제102조 제2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 기술적 의미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2 조 제28호의 기술적보호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OSP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 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의 북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동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다. 따라서 OSP가 동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책되기 위해 서는 동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기술적조치가 아니라, 동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제102조 제2항의 적용에 의한 책임 면제에 있어서는 기술적조치를 취하였는가 아닌가의 유무보다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 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동법 제102조 제2항과 제10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법 제 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는 OSP의 책임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일반적 인 OSP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59)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59)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서비스는 공유형 웹스토리 지 서비스이므로 그 이용자들은 이를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데, 파일을 다운로 드하는 경우에 과금을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이용자들이 파일을 쉽게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100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 전송이 차 단될 수 있도록 의무과 부과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란 저작권 침해의 방지 또는 중단을 목적으로 OSP가 스스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했지만 기술적으로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 즉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반면,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는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한 기술적조치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방지 또는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60) 만약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에 의하여 불법 전송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그 침해에 의한 책임은 별도로 하고 미차단율(다운로드기준)을 기준으로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OSP가 기술적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저 작물이 불법 전송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조치를 취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면책이 불가능하고, 그 기술적조치 이외에 저작권 침 해의 발생을 중단 또는 차단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 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적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방지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이 다(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한 2007. 7. 26.자 문화관광부 고시(제2007-24호)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 전 송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서비스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 씬 높다고 할 것이고, 그 운영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피 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의 상당 부분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 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갖고 있는 피신청인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조리 상의 작위의무 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 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각공2008하1799). 6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생협의체, 위의 보고서, 2010, 28-29면. 101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나 예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는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은 용어상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작 권법에 기술적보호조치와 함께 기술적조치의 정의를 함께 정의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동조 제28호 하단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를 신설하는 제28 의2호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기술을 말한다 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1.~ 27.(생 략) 28. 기술적보호조치 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 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 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신 설> 29. 권리관리정보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 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 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개정안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1.~ 27. (현행과 같음) 28. 기술적보호조치 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 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 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8의2. 기술적조치 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 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 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하는 기술 을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 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 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102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 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말한다. 31.~ 34. 생략 31.~ 34. 생략 103

제 5 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본 장에서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위에서 동법 제104조 제3항 및/또는 제113조 등에 반영)되는 경우, 그 저작권기술평가를 수행하고, 또한 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에 대한 법률검토와 그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현행법상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 설정 1. 현행법의 쟁점사항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해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 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 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및 제113조(업무), 그리고 제120조(저작권정 보센터)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정보센터가 기술적조치의 평가업 무를 수행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ⅰ)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05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ⅱ) 저작권법 제133조의 3(시정권고 등) 1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 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 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 고 있는 동법 제113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동법 제113조 제12 호에는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를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동법 제113조 제12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로 한정 하고 있는데, 만약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평가하도록 한국저작 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동법 제104조 기술적조치의 성 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동법 제104조에는 특수한 유 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제113조 제12호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 무 를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13조 제10호에는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을 한국저작 106

권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 3 제1항에는 한 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본 규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이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13조 제10호 및 제133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 제113 조 제10호의 불법전송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권리자가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 적조치가 당해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것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이 있는지의 조사가 동일한 법리해석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 회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104에 기술 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는 저작권법 제1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동법 제113조 제7호(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제8호(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 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20조의 개 정이 필요하다. 2. 개정방안의 설정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 설 107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립의 취지를 규정한 동법 제112조와 업무를 규정한 제113조에 의하여 저작권 의 등록과 집행, 저작물의 유통 및 산업발전,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기관이므 로 저작권기술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및 관련 평가기술을 개 발할 수 있는 주체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저작권기술의 평가업무를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개정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즉 동법 제 112조 및 제113조에 콘텐츠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 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작권기술 평가업무를 반영하는 개정방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동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작 권정보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으로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를 설 립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제2절 저작권정보센터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방안 : 제1안 1. 저작권법 제120조에 반영하는 방안 가) 현행규정의 검토 저작권정보센터는 저작권법 제113조의 업무 중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 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과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 내에 둔 기관이다. 그리고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정보센터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는 위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즉, 저작권정보센터는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만으로 기술적조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물 108

론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넓은 의미에서 제113조 제7호의 기술 적보호조치 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저작권정보센터가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작권법상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정보센터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 능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ⅰ)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만약, 위의 동법 제113조 제7호 및 제8호 이외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동법 제113조 제12호(그 밖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근거로 저작권정보센터에 저작권기술평가 업 무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현행 동법 제12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저 작권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저작권정보 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13조의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아래와 같은 업무를 특정하고 있다. 109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ⅰ)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 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 원회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따라서 위의 규정만으로 보면,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정보센터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 적보호조치에 대한 표준이행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에는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작권 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저작권법 제113조 제13호 및 동법 제133조의3을 근거로 한국저작권위 원회가 직접 저작권기술성능평가지침(안) 등을 제정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동법 제120조 만을 근거로 저작권정보센터가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110

나) 개정방안 및 이유 저작권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제 112조에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을 포함시켜서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112조 제1항에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을 포 함시키기 위해서는 제1항을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로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112조 제1항의 개 정안을 근거로 저작권정보센터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조 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동법 제113조, 제12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아래의 (ⅰ) 내지 (ⅲ)와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ⅰ)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 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13조에 관련 업무 규정이 포 함되어야 한다. 즉, 동법 저작권법 제112조에 반영된 저작권기술평가 에 필요한 사업(개정안) 을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동법 제113조에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제1호 내지 제1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작권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제7호(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 립 지원) 및 제8호(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저작권기술평가 업무를 신설하는 방향 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동법 제113조(업무)에 현행 제12호 를 제13호로 변경하고, 저작권기술평가뿐만 아니라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술의 개발과 그 개발에 필요한 예산 등의 정책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즉, 제113조에 제104조 제3항에 따 111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이라는 제13호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정보센터가 저작권기술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법 제120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ⅱ) 저작권기술평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2호(변경 신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저작권정보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0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120조 제1항에는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로서 제113조 제7호(기 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제8호(저작 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특정하고 있지 만, 여기에 위에서 설명한 제12호(변경 신설)의 업무를 포함시켜야 한 다. 즉, 동법 제120도 제1항을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 다. 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20조에 저작 권기술평가제도를 반영한 경우, 동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권 정보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 내에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 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해서도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제1항에 저작권기술평가 를 삽입하여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저 작권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 다. 그리고 저작권정보센터의 업무를 규정한 제2항에는 저작권정보센 터가 저작권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술 및 평가모델 개발 등의 업무를 포함시키는 개정방향이 필요하다. 112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가) 저작권법 현행법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개정안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113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현행법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신 설>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개정안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 무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 보센터를 둔다.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나) 저작권법 시행령 현행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 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 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 회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 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 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개정안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 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 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저작권기술평가 를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 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 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114

현행법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신 설> <신 설> 개정안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6. 저작권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모델의 개발 7.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제 정 및 홍보 제3절 저작권기술연구소의 신설방안 : 제2안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평가기관의 신설 가) 현행규정 검토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저 작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13조 제12호의 규정(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의하여 저작권 기술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법 제104조에는 기술적조치를 평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는 저작권법 제113조의 저작 권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제7호)과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8호) 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저작권정보센터를 특 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개정방안 및 이유 먼저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정방안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 115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새로운 조직을 두 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그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기술 의 개발, 그리고 평가업무의 수행과 평가기술개발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해서 는 저작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정보센터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정보센터를 규정한 동법 제120조 다음에 조항을 신설하여 가칭 저작 권기술연구소 를 둘 수 있다. 저작권기술평가는 당사자인 권리자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신청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평가결과가 양 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즉 양 당사자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 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또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객 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술의 개발과 평가모 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기술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평가기술과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만 하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평가기술도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 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제120조)와 같은 취지로, 저작권법 제120조의2(저작권기술연구소 등)를 신설하고, 저작권기술연구소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규정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 록 개정한다. 116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13조에는 제12호를 신설(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 책수립 지원)하고 있다.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 는 동법 제113조 제12호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기술의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정책수립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항(제120조의2)을 신설할 필 요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0조의2(저작권기술연구소 등)에는 먼저 제1항을 저작 권기술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저작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저작 권기술평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로 신설하고, 제2항을 제1항의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 구소를 둔다. 로 신설한다. 그리고 제3항을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가 하여야 할 기술적조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신설하여 평가결과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개정안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117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현행법 개정안 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하는 업무 <신 설>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신 설> 제120조의 2(저작권기술연구소 등) 1 제113조 제12호(신설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구소 를 둔다. 2 저작권기술연구소는 저작권기술평가를 받으려 는 자가 저작권기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기술연구소가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 118

현행법 개정안 기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 수 있다. 3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가 하여야 할 기술적조치의 판단기 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저작권기술평가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 6 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 의 성능을 평가하는 저작권기술평가 제도를 저작권법에 도입(위에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3항 및/또는 제113조 등 에 반영)하는 경우, 동 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도 함 께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 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검토와 그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현행법상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 설정 1. 현행법상의 쟁점사항 가) 제104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 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본 규정은 최근 P2P 및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및 불법전송으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P2P 및 웹하드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 의 OSP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61) 61)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저작권위원회, 2007, 50면 및 이규호, 저작권법 -사례 해설, 진원사, 2011, 563면 참조. 121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자가 요청한 기술적조치를 하지 아니한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동법 제142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제142조 제3항에는 과태료의 징수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부과기준으로서 [별표 1] 62) 및 [별표 2] 63) 가 규정되어 운용되고 있 다. 64)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조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 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과태료 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에 의하 여 불법전송을 차단하지 못한 비율 즉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에 따라 과태 료의 경감 또는 가중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상한액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제104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 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62) [별표 1]은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63) [별표 2]는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 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 정하고 있다. 64) 종전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일부 규정한 후 그 징수 절차를 다 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1조로 과태 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뒤 2007. 10. 23. 과태료 의 부과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을 문화 관광부훈령 제191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폐지되었다. 1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ⅰ)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ⅱ)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ⅲ)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ⅰ) 또는 (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의 (ⅲ)에 대하 여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 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법 제 1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65) 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정보 통신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판단기준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을 조사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불법저작물의 전송자에 대한 침해금지 경고문의 발송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후단에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 65)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 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 관 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3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치 등 필요한 조치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근 거로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 한 조치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는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 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을 하여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를 반 드시 발송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경고문 구의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 전송자에게 저작권침 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과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불법 전 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전 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를 발송하여 줄 것으로 요청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적 인 전송자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하여야 한다. 2. 개정방안 설정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은 동 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 방안이다. 저작권기술평가제도에 의하여 평가된 기술적조치의 평가결 과가 권리자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직접 어떠한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가 당사자에게 실효성 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권 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지위 124

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실효성있게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이해계인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거나 분쟁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ⅰ) 내지 (ⅴ)와 같은 내용들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ⅰ) 우선 특정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개정방향을 정립하 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전 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기술적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설정 한다. (ⅱ)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이 전송 된 사실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복제물이 전송 하고 있는지 혹은 전송하였다는 증거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저작권기술 평가의 결과를 그 입증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설정한다. (ⅲ)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조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저작권 분쟁, 즉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기술적조치 를 위하여 OSP에게 저작권기술을 제공한 기술개발 전문업체 간에 저작 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설정한다. (ⅳ)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방안을 수립한다. 125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ⅴ)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술 및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비의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 비 및 조직, 인력 등의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가) 현행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동법 제142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제142조 제3항에는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66) 66)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차단율(다운로드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만원 15% 이상 ~ 30% 미만 700만원 30% 이상 ~ 45% 미만 1,000만원 45% 이상 ~ 60% 미만 1,500만원 60% 이상 ~ 75 미만 2,000만원 75% 이상 2,500만원 126

과태료의 부과는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 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시 위반행 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이반의 동기 및 정도, 사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현행법에 의하면,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저작권 기술업체 간 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 구분이 간단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기술 전문업체들은 필터링의 수준이 매우 우수하고, 네트워크 및 전송 오류 등을 통한 기술적 결함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 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 수준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다. 또한 저작권 기술업체가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조치를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함 에 있어 운영자의 의도 및 의지에 따라 기술적조치의 우회가 충분히 가능하기 67) 헌법재판소 20008. 9. 25. 선고 2008헌마97, 98, 273(병합) 전원재판부(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대한 7조[별표1]등 위헌확인) 결정에서는 이 사건 훈령 중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조항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7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때문에 공지된 필터링 성능과 실제 적용되는 필터링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기술적조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요청대로 불법전송이 차단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규에는 권리자가 기술적조치를 요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가 당해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 하여 기술적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법 전송이 얼마만큼 차 단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작 권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판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콘텐츠저작물의 전송 차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과태료의 부가기준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그 제도에 의한 평가결과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아래의 (ⅰ) 및 (ⅱ) 을 고려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ⅰ) 권리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ⅱ)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콘텐츠저작물의 전 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법 전 송을 차단하지 못한 비율, 즉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에 따라서 차등 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에 의해 128

서 실제 불법 전송을 차단하지 못한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어떠한 방법 과 기준으로 어디에서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권리자의 요구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전 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기술적조치에 의한 불법 전송의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되 어 있을 뿐이지, 그 기술적조치의 수준 및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 거가 없고 또한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한 규정이 없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에 의하여 불법 전송이 얼마만큼 차단되고 있지 않는지의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분석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및 그 [별표 1]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기 준으로 과태료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서는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에 적용된 기술적조치를 평가하여 미차단율(다 운로드 기준) 이 몇 %정도라고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 제가 되고 있다. 2. 개정방안과 이유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기술적조치로서의 필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해시값 차단을 통한 필터링과 같은 상당 히 높은 수준의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검색어 제한이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파일명 필터링과 같은 낮은 수준 의 기술적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 한 현실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장차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129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특히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검색어 제한, 파일명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등 자체적으로 직접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근거로 필터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 는 정상적으로 필터링 기술에 의한 업/다운로드의 차단이 실행되는지 신뢰성 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하지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그리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조치의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 권기술 전문업체 간에는 과태료의 부과와 관련한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에 의하여 판단된 기술적조치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을 판단하도록 하는 개정방향이 필요하다. (ⅰ) 저작권법 제104조에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저 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다. (ⅱ) 동법 제104조에 반영된 저작권기술평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제 113조) 및 저작권정보센터(신설하는 경우,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의 업무(제120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ⅲ)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센터 혹은 신설한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 가 수행한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동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부가기준 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다. 130

(ⅳ) 따라서 동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77조에는 한 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센터 혹은 신설한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가 수행한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과태료의 부가기준을 결정한 다는 취지로 개정을 한다.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신 설>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안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1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현행법 개정안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율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 둔다. 센터를 둔다.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0조의 2(저작권기술연구소 등) 1 제113조 제12호(신설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구소를 둔다. 2 저작권기술연구소는 저작권기술평가를 받으려 는 자가 저작권기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기술연구소가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기 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적조치의 성능 을 평가 수 있다. 3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가 하여야 할 기술적조치의 판단기준 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저작권기술평가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과태료) 제142조(과태료)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생략) 2 (생략)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 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판단은 법 제 120조의 저작권정보센터의 저작권기술평가 결과 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또는 : 제120조의2의 신설경우)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판단은 법 제 120조의2의 저작권기술연구소의 저작권기술평가 결과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32

제3절 시정권고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1. 시정권고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가) 현행법상의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 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ⅰ)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ⅱ)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ⅲ)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ⅰ) 또는 (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의 (ⅲ)에 대하 여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68) 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8)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 제물등 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 관 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33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는 OSP뿐만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OSP를 포함한다 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을 조사 대상으 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 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정보통신망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판단기준으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을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직 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이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되어서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정방안과 이유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 OSP에게는 (ⅰ)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 고, (ⅱ)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ⅲ)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판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그 조사의 방 법과 판단기준에 대한 사항이 명백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 한 저작권기술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 134

송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만약 불법전송인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동 법 제1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 다. 따라서 저작권 제104조의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에 의한 저작권 기술 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동법 제133조의3의 규정에 의 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에 의한 평가결과 를 바탕으로 불법 전송인지의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 및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받은 자의 이의 또는 불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1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 자의 계정 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1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거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 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 자의 계정 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35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현행법 3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 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3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 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절 당사자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1.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당사자 분쟁과 현행규정 검토 가)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당사자 분쟁 오늘날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저작물이 과거 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창작, 제 작 및 가공, 그리고 콘텐츠의 유통서비스 시장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 관련하여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개발 전문업체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 술적조치에 관한 서로간의 요구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조치의 성 능 및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적조치의 성 능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객관적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요 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에 대한 실체적 기반은 수립 되어 있는 상태이나 법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검색어 제한, 파일명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등 자체적으로 직접 필터링 시스템을 구 136

현하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가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필터링 기술에 의한 업/다운로드의 차단이 실행되는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 항의 의무조치를 당해 콘텐츠저작물에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조치 에 의하여 불법 전송이 완전히 차단되고 있는지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리자 모르게 의도적으로 부분 일시적으로만 차단을 하여 실제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분쟁이 발생하고 있 다.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현행 저작권법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당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는 않지만, 알선제도(동법 제113조의2) 및 감정제도(동법 제119조)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즉, 동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분쟁의 알선 조정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본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권위원회에 조정부 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4조), 이와 더불어 조 정의 신청 등에 대한 절차는 동법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에 규정되어 있 다. 그리고 동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프로그 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 을 요청한 경우에는 감 정을 할 수 있다는 감정제도가 동법 제119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당사자(권리자 및 특수한 유 형의 OSP)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알선제도 및 조정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OSP가 적용한 기술적 조치의 성능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가능하다. 즉 알선위원 및 조정부에서 기 137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술적조치의 신뢰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기술의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알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필요 하다. 2. 개정방안과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조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작권분쟁, 즉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기술적조치를 위하여 OSP에게 저작권기술을 제공한 기술개발 전문업체 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방 향을 설정한다. (ⅰ) 알선(제113조의2)을 통해서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당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다만, 알선은 저작권법상의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알선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4항),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활용한다는 취지를 알선제도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정부 및 감정제도 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위의 (ⅰ) 이유로,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시키고,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감정을 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즉 동법 제119조(감정) 제1항 제2호는 제114 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 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 우 에 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적조치 에 대해 서도 감정할 수 있도록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 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기 술적조치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로 개정한다. 138

(ⅲ)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감정은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설)의 저작권기술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 지로 기술적조치에 대한 감정은 제120조의 저작권정보센터가 수행한 저작권기술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와 같이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다.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 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 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 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 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 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개정안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 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 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 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 련된 전자적 정보, 기술적조치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4 제1항 제2호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감정은 제 120조의 저작권정보센터가 수행한 저작권기술평 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신 설> 4 제1항 제2호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감정은 제 120조의2의 저작권기술연구소가 수행한 저작권기 술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139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제5절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개정방안 1.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비공개 문헌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안) 에 의하면, 69) 본 가이드 라인은 저작권법 제 102조 및 제103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동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방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와 이와 관련된 저작물 관리프로세스 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및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적 서비스 환경조성을 도모하여 근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마련 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기술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 고자 제작하였다 고 기술하고 있다. 저작권기술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넓은 의미에서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설립을 규정한 제112조 제1항 및 업무를 규정한 동법 제113조 제3호(저 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및 공정한 이용 도모사업) 및 제5호(저작권홍보), 제6호 (저작권정책수립지원), 제7호(기술적보호조치 정책수립지원), 제12호(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법적근거 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관련 업무를 실질적인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가 칭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규정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적근거가 저작권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6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생협의체, 위의 보고서, 2010, 4면. 140

2. 개정방안과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당사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 고 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 필요하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적용해야할 또는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저작권법 에 도입되고, 본 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기술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모델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서의 작성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동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저 작권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ⅰ)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13조에 제12호를 신설한다. 즉 12. 제104조 제 3항(신설)에 다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이란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설하여 저작권기술의 평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ⅱ) 위의 (ⅰ)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넓은 의미의 정책수립업 무를 포함시키고,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ⅲ) 그리고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설)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저작권평가 정책수립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 도록 개정한다. 141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가) 저작권법 현행법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신 설>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개정안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 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 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 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하는 업무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 센터를 둔다. 142

현행법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나) 저작권법 시행령 현행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 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 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 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 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 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신 설> <신 설> 개정안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 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 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 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 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6. 저작권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모델의 개발 7.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제 정 및 홍보 제6절 관리적조치의 반영 검토 1. 기술적조치의 한계와 관리적조치의 도입 저작권 법104조 제1항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는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적인 전 송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요청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의무적으로 적용 143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해야 하는 필터링 기술 등 저작권기술을 말하고, 이에 대응한 관리적조치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조치의 관리사항, 예를 들면 식별 및 관리번호, 원본 콘텐츠 70) 또는 변형 콘텐츠 71) 등에 대한 기반구축 및 정책수립, 조사 분석, 보안 정비, 데이 트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2) 저작권법의 규정을 검토하기 전에 다른 법률 중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적 조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관리적조치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와는 객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지만, 양자 모두 관리업무 를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 검토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73)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74) 7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지침(안),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b, 9면에 의하면, 오디 오 및 비디오의 원본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디오 원본콘텐츠는 3,000곡 이상으로 원본 특징정도 DB는 원본콘텐츠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로 구성 원본콘텐츠는 MP3 192kbps, 44.1kHz 이상으로 구성 원본콘텐츠는 Pop, Rock, Electronic, Dance&Club music, Classical, Newage, 국악, 동요, A Cappella, Remake, Remix, MP(Music Recorded), R&B/Soul. Hip-hop, Jazz 등 총 15개 의 장르로 구성 비디오 원본콘텐츠는 200편 이상(재생시간 9,000분 이상)으로 원본 특징정보 DB는 원본콘텐츠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로 구성 원본콘텐츠는 컬러/SD급(640 480 정도 이상)/1.5Mbps/24fps 이상/DivX로 구성 원본콘텐츠는 영화(액션, 호러/스실러, 멜로, 애니메이션(2D,3D), 코메디 등), 방송물(드라마, 예능/오락, 애니메이션, 다큐), 뮤직비디오 등 총 10개의 장르로 구성 71)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0b, 9면에 의하면, 변형 콘텐츠란 강인성 및 부분매칭, 축약성 의 평가 항목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 콘텐츠에 변형 공격을 가하여 생성한 콘텐츠를 말하고, 특히 변형항목 및 파라미터 값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변형 및 변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72) 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2010, 68-69면에 의하면, 관리적조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44

(ⅱ)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 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75)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76) 구 분 <1단계> 기반구축 <2단계> 정책 절차 수립 <3단계> 조사 분석 <4단계> 보안 정비 <5단계> 지속적 유지 내 용 저작권 및 기술적 조치 관리의 중요성 인지 저작권 관리 담당부서 및 기술적 조치 담당자 지정 저작권 관리의 제안 및 경영진 동의 콘텐츠 식별 및 관리번호 부여 저작물 등 관리 라이프사이클 정책 수립 경영진의 의지 표명 및 관련 정책 지침 수립 저작물 게시등의 이용정책 수립 포상과 징계절차 수립 정책 보급 재검토와 평가 저작물 사용 실태 모니터링 기술적 조치 적용 현황 조사 기술적 조치 취약점 및 문제점 분석 기술적 조치 보완대책 수립 및 보고 관련 예산편성 기술적 조치 취약점 보완조치 테스트 및 적용 정기적인 로그 분석 및 문서화 저작물 및 기술적 조치 관리규정 작성비치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 및 보고 관련 문서의 업데이트(정기 수시) 정기적인 저작물 관리 교육실시 73) 2011. 0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0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참조. 74) 본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등에 복사하는 경우, 반드시 사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관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관리적 조치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 체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 출 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5) 2010.12.3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6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참조.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에 의하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1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145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동법 법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는 솔루션 및 적용 방법에 따라 낮은 수준 의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 적조치를 적용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불법전송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로 인정되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의 경우 원 본콘텐츠 생성과 동시에 필요한 특징정보를 확보하여 필터링기술에 적용해야 만 보다 효과적인 기술적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특수한 유 형의 OSP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권리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웹하드 및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 해 문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홍보 및 단속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등의 보호 및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암암리에 공공연히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술적조치에 관한 합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상생과 같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하는 기술적조치만으로는 불법 전송의 차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리적조치까지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77)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그 유통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한번 침해되면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저작권 침해 및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권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소상공인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생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의무와 책임의 명시) 사업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시한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77) 정재곤, 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 논의 중간보고,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2010, 59-60면. 146

기술적조치뿐만 아니라 관리적조치까지도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8) 2. 관리적조치의 도입에 대한 검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한 기술적조치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조치뿐만 아니라 관리적조치도 함께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리적조치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 과하여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콘텐츠산업 을 촉진시킨다는 넓은 의미의 정책적 방향에서 관리적인 업무를 기록 관리하 여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적조치를 저작권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뿐만 특수한 유형의 OSP 모두에게 공평의 원칙 하에서 양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양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보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형태로 관리적조치를 반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기술적조치를 정확히 취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수한 ㅇ형의 OSP가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를 취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가 싶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OSP가 기술적조치뿐만 아니라 관리적조치까지도 기 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술적조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조치에 대한 기획 및 진행상태 등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적조치가 저작권법에 도입되는 경우에는 당 78) 정재곤, 위의 보고서, 2010, 59-60면. 147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보다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콘텐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즉시 도입하는 것보다는 장래 저작 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당사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해관계인 모두, 즉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여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 진시키기 위하여 관리적조치를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수 있 지만, 이것보다는 웹하드 또는 P2P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만하다. 즉,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해야할 의무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모든 정보통신망을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찾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예방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저작권기술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예방 및 방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 하다. 148

제7절 특수한 유형의 OSP 등록제 도입 검토 79) 1.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가) 웹하드 등에 의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문제점 검토 (1) OSP가 운영하는 웹하드로 인해 불법 콘텐츠의 유통 증가 2011년 3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업체는 206여 개가 있 다. 현재 국내의 웹하드 및 P2P업체의 경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 출해온 대형 웹하드나 P2P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경우 사이트 통합이나 사이 트 폐쇄, 사업자 변경 등으로 하루에도 몇 개의 사이트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등, 평균적으로 100 내지 200 여개 남짓의 사이트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0)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 복제물 및 합법 저작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항상 자유롭지 못하 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및 단속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콘텐 츠저작물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 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하여 불법 전송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79) 이 절은 국회의원 진성호, 온라인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 웹하드 등록제 도입을 중심으로, 2010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10a 및 한국 영화산업 살리기 정책제안, 2010년 국정감 사 정책보고서, 2010b 그리고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도입,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 - 저 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과 대안의 모색 -, 2009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9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80) 진성호, 위의 보고서, 2010a, 5면에 의하면, P2P를 포함한 웹하드 사이트는 330여 개가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고,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전체 유통량의 70%이며, 유통금액은 4,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통 경로별 불법 유통시장 현황> 구분 웹하드 P2P 유통량 23억 1,000만 편 4억 2,000만 편 유통금액 4,042억원 1,669억원 149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2) 사이트 개설과 폐쇄가 빈번히 발생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규정인 기술적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또한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소위 먹튀를 반복하여 불법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즉, 웹하드 또는 P2P 등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자 의 신고만으로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1)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그자체도 면제되고 있으므로, 82) 불법 으로 적발된 웹하드 또는 P2P업체들은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신규사이트를 개설하여 사법기관의 추적과 과태료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3) 음란물 콘텐츠의 불법전송으로 사회 문제 발생 웹하드 또는 P2P 등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이트 및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 8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신고와 면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웹하드 및 P2P 업체의 설립에 의한 규제 현황> 신고 규정 면제규정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용역공급대가가 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인 소 지 아니하다. 규모 통신판매업자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 신규사업자는 향휴 연환산 공급대가가 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 8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와 면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웹하드 및 P2P 업체의 설립에 의한 규제 현황> 신고 규정 제21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1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이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면제규정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소규모 부가통신 사업자 150

하기 때문에 음란물의 불법 유통이 많이 발생하여 미성년자의 성폭행 등 사회 적 정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83) 또한 무분별한 콘텐츠 저작물을 불법 유 통시킴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즉, 소 비자들은 불법 콘텐츠 저작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처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 법을 자행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 드는 상황까지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84) 특히 웹하드가 음란물 콘텐츠 접근의 주요 통로가 되는 이유는 사이트 및 콘텐츠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포털 검색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쉽 게 웹하드를 찾을 수 있으며, 사이트 내에서도 음란물 콘텐츠를 찾는 것이 매 우 용이하다. 이것은 특수한 유형의 OSP들이 저작권 제104조 제1항의 의무규 정인 법망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필터링 기술만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관 리는 허술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음란물 콘텐츠를 전송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나) 도입의 필요성 검토 현재 웹하드 또는 P2P 등의 특수한 유형의 OSP에 의하여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으 므로,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여 저작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불법 전송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83) 미국은 청소 인구 10만명 중 성범죄자 비율 6명, 일본은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음란물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진성호, 위의 보고 서, 2010a, 7면. 84) 2009년 기준 연간 9만명에 이르는 저작권 위반 고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20세 미만의 청소년 범은 2만 2,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진성호, 위의 보고서, 2010a, 9면. 151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2. 등록제의 도입방안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웹하드 및 P2P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 의한 콘 텐츠 유통시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만으로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어 불법으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신규 사이트를 개설하 여 사법기관의 추적과 과태료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 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 록제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들이 저작권 제104조 제1항의 의무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필터링 기술만을 적용한다거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 함에 있어 운영자의 의도 및 의지에 따라 기술적조치의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 에 공지된 필터링 성능과 실제 적용되는 필터링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 하는 등, 기술적조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조치의 사후 관리 도 허술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콘텐츠 저작물을 전송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록제 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웹하드 및 P2P 등 특수한 유 형의 OSP를 신고제에서 등록제 85) 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한편, 저작권 제104조 85) 신고제를 등록제(허가제)로 변경한 타업종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진성호, 위의 보고서, 2010a, 12면. 대상 업종 전환 방식 규제 전화 목적 일반 게임제공업 (등록제 허가제) 사행행위 확산 방지 국제결혼중개업 (자유업 허가제)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상업적 국제결혼의 피해 증가 및 대량 속 성 결혼중개 진행으로 자율적으로 배우자 결정권 및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PC방업 (신고제 허가제) 사행 대형마트, 기업형 전통시장 붕괴를 막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신고제 허가제) 슈퍼마켓 확산 규제 문화재 매매업 (신고제 허가제)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 건강기능식품업 (신고제 허가제) 성분과 기능의 허위 과대 표시 엄격히 규제하고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의 신뢰성 높임 152

제1항의 의무규정에 의하여 권리자가 요구한 기술적조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실 유무(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를 확인 한 후에 등록하여 줄 수 있 돌고 관련법,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86) (ⅰ)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유형의 OSP가 콘텐츠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등록을 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조치 를 한다는 취지만으로 등록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조치의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면,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활 용하여 평가를 받은 평가결과서 첨부 등)를 제출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 는 등록요건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ⅱ) 특수한 유형의 OSP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저작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 (신설))는 당해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즉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등의 운영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 다. 다만, 현행 신고제 또는 일부 신고제 면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를 등 록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저작물의 가공 및 제작, 그리고 콘텐츠 유통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콘텐 츠저작물이 창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콘텐츠저작물을 소비자(이용자)가 이용하 지 않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새로운 창작의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의 도입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86) 진성호, 위의 보고서, 2010a, 11-12면 및 진성호, 위의 보고서, 2010b, 13-14면 참조. 153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3.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신 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 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 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 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현행 제2항과 같음) 4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 고 또는 등록한--------------- 5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95조(벌칙)----------------------- --------------------------- ------------------------------- 1.~3. (생 략) <신 설> 1.~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154

제 7 장 결론 제1절 결언 저작권법 제104조에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특수한 유 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조치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로 오디오 비디오 인식 등의 필터링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고, 이러 한 필터링기술은 P2P 및 웹하드, UCC 등의 저작권 보호 외에 콘텐츠 검색분 야에 적용할 수 있어서 불법 복제 전송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조치로서 적용된 필터링 기술이 실제로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있는지의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가 필요하게 된 다. 즉,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개발 전문업체, 정보기기 제조업 체, 사용자 등의 이해당사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 능평가를 받아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실제 차단되고 있는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 형의 OSP가 적용하는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저작권기술평 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지만, 당해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이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개발 전문업 체 간에 저작권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155

제7장 결 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를 통 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에 대한 저작권기술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분쟁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정권고의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기술평가제도는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음악, 영화, 방송, e-book,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콘텐츠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P2P, 웹하드,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불법 공유 및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 이를 규제하여 건전한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여 새로운 콘텐츠 저 작물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저작권기술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113조(업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기술평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한 국저작권위원회가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그리고 저작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그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기술의 개발, 그리고 평가업무의 수행과 평가기술개발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새 로운 기관으로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것 도 고려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저작권기술평가제도는 권리자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신청에 의하 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양 당사자에 의하여 인정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 등이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술의 개 발과 평가모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기술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술과 평가모델이 개발되어 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156

이는 단순히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만 하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평가기술도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기술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모델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서의 작성내용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저작권 위원회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 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법적근거를 마 련하여야 한다. 또한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조치뿐만 아니라 관리적조치도 함께 저작권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관리적조 치는 지나치게 권리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제도이므로 오히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도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 를 갖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법률개정안 (1)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1.~ 27.(생 략)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 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 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신 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1.~ 27.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 28의2. 기술적조치 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 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인 전송을 차 157

제7장 결 론 현행법 개정안 단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하는 기술을 말 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9.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 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가. (현행과 같음) 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 나. (현행과 같음) 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다. (현행과 같음)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 30. (현행과 같음) 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 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31.~ 34. (생 략) 31.~ 34. (현행과 같음)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 무 등) 무 등) 1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1 (현행과 같음)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2 (현행과 같음)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개정방향 1안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158

현행법 개정안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신 설> 개정방향 2안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저작권기술 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개정방향 3안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저작권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1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한다)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 이용, 저작권기술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3 (현행과 같음) 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4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4 (현행과 같음)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3조(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 조정 1. (현행과 같음) 159

제7장 결 론 현행법 개정안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7. (현행과 같음)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 8. (현행과 같음) 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 11. (현행과 같음) 하는 업무 <신 설> 12.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 및 이 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 (현행 12.와 같음) <신 설> 제113조의 3(저작권기술평가) 1 저작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저작권기술평 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술적조치의 성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구소를 둔다. 3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제104조 제1항에서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가 하여야 할 기 술적조치의 성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저작권기술평가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제119조(감정) 제119조(감정)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현행과 같음)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 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 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 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 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 련된 전자적 정보, 기술적조치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생 략) 3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60

현행법 <신 설> 개정안 4 제1항 제2호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감정은 제 120조의 저작권정보센터가 수행한 저작권기술평 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신 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4 제1항 제2호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감정은 제 120조의2의 저작권기술연구소가 수행한 저작권기 술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 제113조제7호 및 제8호, 제12호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 센터를 둔다. 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2 (현행과 같음)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신 설> 제120조의 2(저작권기술연구소 등) 1 제113조 제12호(신설안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기술연구소를 둔다. 2 저작권기술연구소는 저작권기술평가를 받으려 는 자가 저작권기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기술연구소가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기 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적조치의 성능 을 평가 수 있다. 3 저작권기술평가의 결과는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가 하여야 할 기술적조치의 판단기준 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저작권기술평가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과태료) 제142조(과태료)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1 (현행과 같음)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생략) 2 (생략)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3 (현행과 같음) 161

제7장 결 론 현행법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 수한다.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1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 본문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판단은 법 제 120조의 저작권정보센터의 저작권기술평가 결과 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1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거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 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 자의 계정 정지 2~4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법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 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개 정 2009.7.22>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 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 개정안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62

현행법 개정안 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3. (현행과 같음)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 2 (현행과 같음) 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 한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 기술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 2(저작권기술평가 업무) 1 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기술적조치 등의 저 작권기술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권리자 또는 특수 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저작권기술평가신청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제45조에 따라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한 요청서 2 제1항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만약, 저작권기술평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 무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는 항임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1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 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 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저작권기술평가를 를 둘 수 있다.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현행과 같음) 163

제7장 결 론 현행법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 관리 활 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 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 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신 설> <신 설> 개정안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저작권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모델의 개발 7.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제 정 및 홍보 (3) 전기통신사업법 (진성호 국회의원의 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 현행법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 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 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항과 같음) 3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4 -----------------------신고한 자 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 한다. 고 또는 등록한-------------. <신 설> 5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5조(벌칙)-----------------------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 금에 처한다.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164

별첨자료 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적조치 현황 * 2011. 1. 15~ 2. 15. 기준 * 운영 중인 웹하드 및 P2P 사이트의 모니터링 결과임 * 모니터링의 판단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 순 번 1 2 3 4 5 6 7 사업자명 회사명 url 클럽박스 나우콤 http://www.clubbox.co.kr 인포마스터 지오피아 http://www.infomaster.co.kr 아이팝 아이팝미디어 http://www.ipop.co.kr A3BOX 민테크 http://www.a3box.co.kr 짱디스크 필소프트 http://www.jjangdisk.com 위디스크 이지원 http://www.wedisk.co.kr 티플 티플코리아 http://www.tple.co.kr 기술 조치 여부 Y 기술적 조치 유형 문자열 검색어 파일명 해시값 비교 제한 필터링 필터링 방식 DNA 필터링 Y o o 별도 o NP Y o o 특이시항 상세 기술조치 명시 없음 파일필터링 별도 요청 시 가능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Y o [클루넷] Y o o o o o [뮤레카] Y o o 165

별첨자료 순 번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업자명 회사명 url 따오기 에이치제이소프트 http://www.daoki.com 피디팝 피디팝 http://www.pdpop.com 럭키월드 인포제닉 http://www.luckyworld.net 쿡파일 프리스톰 http://www.qookfile.co.kr 프리팝 스토리지원 http://www.freepop.co.kr 쿨디스크 테라콘텐츠 http://www.cooldisk.co.kr Nvdisk 에이치디커뮤니케이션 http://www.nvdisk.com 디노파일 조은커뮤니케이션 http://www.dinofile.co.kr 파일큐 지앤소프트 http://www.fileq.co.kr 파일구리 프리챌 http://www.fileguri.com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Y o o o o 특이시항 [클루넷] [앤써즈] Y o o [클루넷] Y o o o Y o o NP NP NP NP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Y o o o o [앤써즈] Y o o o o o [앤써즈] 요청 시 권리자에게 DNA 추출기제공 166

순 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업자명 회사명 url 큐파일 웹골 http://www.qfile.co.kr 천사디스크 아이미 http://www.1004disk.co.kr 클럽포스 이룸솔루션 http://www.clubfos.com 제트파일 하이브 http://www.zfile.co.kr 와우디스크 엔보트커뮤니케이션 http://wowdisk.com 클럽넥스 클럽넥스 http://www.clubnex.co.kr 짱파일 넷퓨어 http://www.jjangfile.net 럭키폴더 지미디어앤커머스 http://www.luckyfolder.co.kr 빅파일 에이치씨비즈온 http://www.bigfile.co.kr 온디스크 비엔씨피 http://ondisk.co.kr 다운즈 미디어박스 http://www.downs.co.kr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Y o o o 특이시항 음원파일 별도 차단 Y o o [클루넷] Y o [클루넷] Y o o o o [앤써즈] Y o o o o [엔써즈] Y o [앤써즈] Y o [클루넷] [앤써즈] -연동 Y o 블라인딩 Y o o Y o o o o [앤써즈] 파일필터링 기술 개발중 [앤써즈] [클루넷] Y o o o o [클루넷] 167

별첨자료 순 번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사업자명 회사명 url 쏘디스크 이노빌소프트 http://www.sodisk.co.kr 보물박스 미디어박스 http://bomulbox.co.kr 하이디스크 하이디스크 http://hidisk.co.kr 멜론디스크 드림넷 http://www.melondisk.co.kr 에프디스크 에프앤커머스 http://www.fdisk.co.kr 알리바바 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http://goalibaba.com 넷폴더 케이앤피네트웍스 http://netfolder.co.kr 다이하드 엔터웨어랩 http://www.diyhard.co.kr 아톰파일 아톰미디어 http://www.atomfile.co.kr 디스크맨 더블아이소프트 http://www.diskman.co.kr 디스크스토리 와이즌와이드 http://www.diskstory.com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특이시항 Y o o o [엔써즈] Y o o o o [클루넷] Y o o o o [앤써즈] [클루넷] -비활성 Y o o o o [앤써즈] Y o o o o [앤써즈] Y o Y o o o o o [뮤레카] 해시값갖는 파일유료전환 Y o o [뮤레카] Y o o o o [앤써즈] Y o [앤써즈] Y o o 168

순 번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사업자명 회사명 url 디스크팝 디팝미디어 http://www.diskpop.co.kr 디스크펌프 스마트모바일 http://www.diskpump.co.kr 알럽디스크 디와이에스 http://www.ilovedisk.co.kr 알라딘박스 우리디스크 http://www.aladinbox.co.kr 파일노리 선한아이디 http://www.filenori.co.kr 파일팜 더블유에스이엔티 http://www.filefarm.co.kr 파일피아 웹인포테크 http://www.filepia.com 피디박스 (주)나우콤 http://www.pdbox.co.kr 하드모아 (주)노하우랩 http://www.hardmoa.com 지파일 (주)큐씨씨 http://www.gfile.co.kr 케이디스크 (주)케이디스크 http://www.kdisk.co.kr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특이시항 Y o o [앤써즈] Y o o o 블라인딩 Y o NP Y o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파일필터링 준비중 Y o o [앤써즈] -비활성 NP Y o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Y o o [클루넷] Y o o [뮤레카] Y o o o o [클루넷] 169

별첨자료 순 번 사업자명 회사명 url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특이시항 51 PSP ANGEL (주)탑스타 http://www.psp1004.com Y o o o [앤써즈] -비활성 52 엔피 (주)사과나무한그루 http://www.enppy.com Y o o o o [앤써즈] -연동 53 엠파일 (주)넷퓨어 http://www.mfile.co.kr Y o [클루넷] [앤써즈] -연동 54 오렌지파일 컬러소프트 http://www.orangefile.com Y o [뮤레카] -연동 55 오케이공유 오케이공유 http://www.ok0u.com NP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56 온파일 WYZ넷 http://www.onfile.co.kr NP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57 더플 isun http://www.theple.com NP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58 메가파일 (주)케이티에스컨텐츠 http://www.megafile.co.kr Y o [앤써즈] -비활성 59 유니텔 파일박스 (주)다우기술 http://filebox.unitel.co.kr NP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가공유 60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http://www.giga0u.com Y o o o 큐빅 61 (주)하나로드림 http://qbic.dreamx.com Y o o 170

순 번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사업자명 회사명 url AM (주)노하우랩 http://www.am.co.kr 필디스크 (주)나무솔루션 http://www.feeldisk.com 천리안 디스크팟 (주)천리안 http://diskpot.chol.com 존파일 (주)시디원 http://www.zonfile.com 파일트리 (주)뱅크프라임 http://www.filetree.co.kr 파일찜 (주)프론티어네트웍스 http://www.filezzim.com 슈퍼다운 (주)아이트리니티 http://www.superdown.co.kr 겜플 (주)인터넷빛고을 http://www.gample.net 아프리카 (주)나우콤 http://www.afreeca.co.kr 파일시티 미디어플러스 http://www.filecity.co.kr Xdisk (주)테라소프트 http://www.xdisk.co.kr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특이시항 Y o o [클루넷] Y o o o o NP Y o o o o Y o [뮤레카] -연동 [앤써즈] -연동 Y o [클루넷] Y o o o o [앤써즈] Y o o [앤써즈] Y Y NP o o 사이트불안정 확인불가 171

별첨자료 순 번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사업자명 회사명 url 피팝 엘소프트 http://www.peepop.com 캡파일 (주)미디어웍스 http://www.parandisk.co.kr N파일 하늘다음 http://www.nfile.co.kr 디비파일 (주)웹팩토리 http://www.defile.co.kr Foldero (주)디앤아트 http://www.foldero.co.kr FILEON (주)넷퓨어 http://www.fileon.co.kr 가제트 (주)넷퓨어 http://www.gaz.co.kr 멀티팟플러스 (주)패턴플랜트 http://www.multipotplus.com 파일Q (주)지앤씨소프트 http://www.fileq.co.kr 크레이지파일 (주)이즈텔 http://www.crazyfile.net 지오파일 (주)아이엘네트웍스 http://www.ziofile.com 기술 조치 여부 Y Y Y Y NP Y Y 기술적 조치 유형 Y o o o NP Y o o o o o o o o o 특이시항 상세기술조치 명시없음 [앤써즈] [클루넷] [앤써즈] [클루넷]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클루넷] [앤써즈] -연동 [클루넷] [앤써즈] -연동 [앤써즈] -비활성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Y o o o o [클루넷] 172

순 번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사업자명 회사명 url 고고디스크 (주)디엠디캔 http://www.gogodisk.co.kr 쉐어박스 (주)미디어박스 http://www.sharebox.co.kr 미르디스크 (주)위플러스위 http://www.mirdisk.co.kr 슈퍼다운 (주)아이트리니티 http://superdown.co.kr 파일버스 (주)웹팩토리 http://filebus.co.kr 스타디스크 (주)Y2 커뮤니케이션 http://www.stardisk.co.kr 큐다운 (주)큐미디어커뮤니케이션 http://www.qdown.com 필디스크 (주)나무솔루션 http://www.feeldisk.com 파일아이 (주)비앤씨피 http://www.filei.co.kr 나우 (주)지오피아 http://www.now.co.kr 탑폴터 탑소프트 http://www.topfolder.co.kr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Y o o 특이시항 [클루넷] [앤써즈] -연동 Y o o o o [클루넷] Y o o [앤써즈] -연동 Y o o o o [앤써즈] Y o o Y Y o Y o o o o o [뮤레카] -연동 [뮤레카] -연동 Y o o o o [앤써즈] Y o o Y o o o o 특징정보기반 필터링 준비중 173

별첨자료 순 번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사업자명 회사명 url 네네디스크 태영사 http://www.nenedisk.com 파일바다 Media Tube. Inc http://www.filebada.com 다운피아 하나네트웍스 donwpia.com 맥스디스크 (주)팍스아시아나글로벌 http://www.maxdisk.co.kr 나눔파일 태영사 http://www.nanoomfile.com 쏘쿨 에스투커뮤니케이션 http://www.socool.co.kr 엔돌핀 (주)에이코리아 http://endolpin.com 파일데스크 타임시스템 http://filedesk.co.kr 파일위즈 파일위즈 http://www.filewiz.co.kr 콩알탄 제이케이온 http://www.congaltan.com 로또파일 (주)엔테크 http://www.lottofile.net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Y o o Y o 특이시항 Y o o o o [클루넷] Y o o o o NP NP NP NP NP NP Y o o o o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174

순 번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사업자명 회사명 url 누리박스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http://www.nuribox.co.kr 고부기 (주)헬로준넷 http://www.goboogy.co.kr 산타25 (주)이즈텔 http://www.santa25.net 소리바다 (주)소리바다 http://www.soribada.com 송사리 (주)송사리 http://www.songsari.com 디비고 (주)티에스아이네트웍스 http://www.dbgo2.com 프루나 (주)미디어포트 http://www.pruna.com P2PIA (주)미래솔루션 http://www.p2pia.com 토마토팡 (주)이즈텔 http://www.tomatopang.net 플레비 (주)연일커뮤니케이션 http://www.plevii.com 기술 조치 여부 기술적 조치 유형 특이시항 Y o o o o [앤써즈] NP 기술조치여부 확인불가 Y o o o o o [뮤레카] Y Y o o [ETRI] -AFP기술 사용 P2P 음원필터링 기술 사용 Y o o o o [앤써즈] Y o o o Y o o o Y o o o o o [뮤레카] Y 기술조치 상세명시없음 175

별첨자료 자료 2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1.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조치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계 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법규정에 따라 기술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있으며, 법규정에 따라 기술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잘 모르겠다. 4) 기타 (직접기입 : ) 2. 저작권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조치의 단계별 유형 87) 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1) 기술조치의 수준별, 기술별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2) 기술조치 유형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 3) 잘모르겠다. 4) 기타 (직접기입 : ) 3. 현재 귀사의 sit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기술조치를 모두 체크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필터링기술에 관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참고) 검색어 기반 필터링 Hash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 제목 문자열 파일명 Hash Value DNA 외부기술업체 필터링 비교방식 필터링 필터링 필터링 기술사용 기타 (직접기입) 87)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법 제104조 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176

4. 현재 귀사의 sit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필터링 중 외부기술업체의 기술지 원 위탁이나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조치가 있으면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 Hash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 제목 문자열 파일명 Hash Value DNA 외부기술업체 필터링 비교방식 필터링 필터링 필터링 기술사용 기타 (직접기입) 5. 외부업체의 기술지원이나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어느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십니까? 1) 앤써즈 2) 클루넷 3) 뮤레카 4) WIDLAB 5) 기타 (업체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 밝힐 수 없음 6. 해당 외부업체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장 유명해서 2) 가격이 저렴해서 3) 기술수준이 뛰어나서 4) 기타 (직접기입 : ) 7. 선택하신 외부업체 프로그램의 필터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완벽하게 차단된다. (차단률 100%) 2) 대체로 차단되는 편이다. (차단률 70~99%) 3) 어느정도 차단되는 편이다. (차단률 40~69%) 4) 거의 차단되지 않는다. (차단률 10~39%) 5) 전혀 차단되지 않는다. (차단률 10% 미만) 6) 잘 모르겠다. 7) 기타 (직접기입 : ) 177

별첨자료 8.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 또는 외 부업체의 필터링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권리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4) 기타 (직접기입 : ) 9-1.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부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까? 직접기입 : 9-2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 외부업체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1) 기술적 보완요청 2) 손해배상 요청 3) 기타 (직접기입 : ) 10. 권리자 및 OSP, 외부업체(저작권 기술업체) 간에 기술적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 및 가이 드라인 제공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6) 기타 (직접기입 : ) 11. 위의 10.설문과 관련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술적조 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어 관련업계 및 당사자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많이 있을 것이다. 2) 조금 있을 것이다. 3) 그다지 없을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5) 기타 (직접기입: ) 12. 위의 10.설문과 관련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귀사는 저 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178

1) 분쟁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2)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활용하겠다. 3) 활용하지 않겠다. 4) 기타(직접기입: ) 13. 위의 10.설문과 관련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저작권 기술 업체의 발전이나 경쟁이 이루어져서 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3)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기타 : 14.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귀사의 의견 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

참고문헌 참고문헌 검찰청, 2011. 3. 25. 보도자료. 김영태, 영화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8월 4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김종원,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보고서, 저작권위원회, 2008.,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인증 표준화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지원체계 전략 방안 수립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김종원 외,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7.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저작권위원회, 2007., 2009. 7. 20. 보도자료., 2009. 11. 25. 보도자료., 2011. 4. 13. 보도자료. 빅뉴스, DCNA양원호, 통장 열고 보니 각종 의혹만 쏟아져, 2010.11. 12 기사 이규호, 저작권법 -사례 해설, 진원사, 201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서훈, 2010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 저작권 상생 협의체 전체회의, 2010. 정재곤, 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 논의 중간보고,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2010. 진성호, 온라인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웹하드 등록제 도입을 중심으로-, 2010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10a., 한국 영화산업 살리기 정책제안, 2010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10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10b. 180

,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도입,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과 대안의 모색-, 2009년 국정 감사 정책보고서, 2009. 최종일 외,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 통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유통경로별 침해현황 및 향후 기술개발 방향, 한국 저작권위원회, 2010a.,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지침(안),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b.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등 가이드 라인(안),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해설 (하), 명문프리컴, 2007. Jin S. Seo, Minho Jin, Sunil Lee, Dalwon Jang, Seungjae Lee, and Chang D. Yoo, Audio FingerPrinting Based On Normalized Spectral Subband Moments,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3, April 2006. 181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 행 2011년 4월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강남우체국 6-7층 (135-240) 전화 : 02-2660-0000 팩스 : 02-2660-0009 홈페이지 : http://www.copyright.or.kr 등록 9-178호(1988. 6. 30) 인 쇄 경성문화사(전화 : 786-2999) c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Printed in Korea 총서명 및 총서번호 : 저작권정책연구 2011-03 ISBN 978-89-6120-138-4 94010 ISBN 978-89-6120-031-8 (세트) <비매품>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정책연구 저작권정책연구 2011-03 2011-03 저 작 권 기 술 평 가 를 위 한 법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연구 제 도 개 선 방 안 연 구 2011. 4 2 0 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