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리리스크 검토보고서 2012-3 보증리스크 내부모형 도입방안 2013. 1
일러두기 금번 보고서는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 내부모형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 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제도 도입방안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o 내부모형 구축이 용이한 보증리스크 분야에 내부모형을 우선적으로 도입 o 보증위험액 내부모형은 보증준비금 산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함을 원칙 o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인정 본 보고서의 작성자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o 작성자 : 노건엽, 유재일 o 연락처 : (Tel) 02-368-4110, 4181 (E-mail) jiyoo@kidi.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들의 의견이며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립니다. - 2 -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제도 현황 4 1. 보증준비금 제도 4 2. RBC 제도 7 3. 보증리스크 헷지인정 도입계획 9 Ⅲ. 내부모형 도입의 필요성 10 1.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차이 10 2. 표준모형의 문제점 12 3. 내부모형 도입의 필요성 14 Ⅳ.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17 1. 내부모형 해외사례 17 2. 은행권 내부모형 운영현황 24 Ⅴ. 제도 개선 방안 27 1. 내부모형 승인요건 27 2. 내부모형 도입절차 35 <참고문헌> 38 <붙임 1> 내부모형 승인절차 <붙임 2> 캐나다의 보증리스크 요구자본(MCCSR)
<표 그림 차례> <표 1> Solvency Ⅱ 금리 Shock 19 <표 2> Solvency Ⅱ 주가 Shock 19 <표 3>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 차이(미국) 20 <표 4>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 주요 가정(미국) 20 <표 5> MCCSR 주요내용 21 <표 6> MCCSR 리스크 구분 및 정의 22 <표 7> 일본의 보증위험액 산출 22 <그림 1> 시나리오별 손익 6 <그림 2> 보증리스크 분포 7 <그림 3> RBC 표준모형 7
Ⅰ. 검토배경 금융감독원은 09. 4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하 여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Risk Based Capital)제 도를 도입 하였으며, 리스크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1) 도입을 추진 중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보험회사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단계적인 도입 2) 을 계획하였고,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 해 현재 시범운영 중 금융감독원은 내부모형의 도입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양질의 리스크관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리스 크중심의 경영문화체제를 구축하여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3) 또한, 내부모형을 도입한 보험회사는 정밀하게 위험기준 자기 자본을 산출하므로 자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RBC 보증위험액 평가는 단일위험계수 적용방식 4) 에서 1)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토록하는 제도로, 동제도 도입시 금융회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 부모형 중 선택가능 2)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하고, 시장 신용리 스크는 2단계로 추진 3)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추진,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2009.7.22 4)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계약자적립금에 위험계수 2%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 감하여 산출 - 1 -
리스크 요인별 계수 적용방식으로 변경되어 보증리스크의 특성이 반영된 보증위험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 2011년 3월말에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개정으로 변 액연금 최저보증에 리스크 요인별 위험계수 5) 를 적용중이며, 변액종신은 2013년 3월말부터 적용 예정 RBC 보증위험액 산출시 보증리스크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모 형(보증위험계수)을 사용하더라도 정교한 리스크를 산출하는 데 한계 새로운 보증유형 개발시 표준모형 적용이 곤란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변동효과 반영 불가능 회사별 특성(경제적, 계리적 가정 및 상품 구조) 미반영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원칙론적 책임 준비금 산출방식 6) 은 2011년 3월 최초 도입되었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2010년 3월 24일) - 감독규정 제6-11조 제10항 (책임준비금의 적립) 개정 -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15조 (보증준비금 산출) 신설 -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 신설 FY 10 회계연도말(2011년 3월말)에 개정 규정에 의거 보증 5) 납입방법, 만기까지 잔여기간, 주식투자비중, 보증유형, 투자실적 6) 상품판매 당시 기초율에 의해 결정된(lock-in) 기존의 준비금과 달리 부채평가 당시의 최적 가정을 이용해 평가(lock-out)한 보험부채 - 2 -
준비금 산출 보험회사는 원칙론적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확률론적 시뮬 레이션 방식 7) 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증리스크의 경우 내 부모형 산출 시스템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 이론, 가정, 수리, 경험자료 등에 대한 문서화 및 내부통제 기준 수립이 이루어지면 보증리스크는 내부모형 시행 가능 따라서, 보증리스크 분야는 타 리스크에 비해서 내부모형을 시행하기 용이하므로 보증리스크 분야에서 내부모형을 우선 적으로 도입할 필요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2장은 보증준비금, RBC 등 변액보험 보증리스크와 관련된 제도 현황에 대하여 정리 3장은 현재 적용중인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표준모형에 대하 여 설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부모형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 4장에서 해외의 내부모형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은행 권의 내부모형 운영 현황을 정리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내부모형 도입을 위한 인 정요건과 도입절차를 제시하였음. 7) 경제적 환경에 따른 손익의 분포가 비대칭적인 보증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 한 경우 (1,000개)의 경제적 시나리오에서의 손익을 추정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식 - 3 -
Ⅱ.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제도 현황 1. 보증준비금 제도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원칙론적 책임 준비금 산출방식이 2011년 3월 최초 도입되었음 제도도입 전 보증준비금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 최저보 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 (산출 방법) 일정 개수(1,000개) 이상의 자산이익률 가정 적용 을 통해 도출된 순손실액(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현가의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보증리스크 평가 <시행세칙 별표 24> 2-1. (개요) 보증준비금은 최저보증에서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으로 평가한다. 위험액 평가는 다수의 자산이익률 가정을 통해 도출된 순손실액 현가의 확률분포로부터 측정한다. 리스크측도로 CTE70을 적용하며, 순손실액이 큰 상위 30% 평균과 최저적립기준 8) 중 큰 금액을 보증준비금으로 적립 <시행세칙 별표 24> 1-3. (용어의 정의) 나. CTE(Conditional Tail Expectation)는 리스크 측정방법 중 하나로 확률분포에서 일정 확률수준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들만 의 평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CTE(70)은 확률분포에서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확률분포가 손실을 (+)로, 이익을 (-)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8)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이며 1년간 보증비용 수령액 수준임 - 4 -
순손실액 산출을 위한 현금유출액 및 현금유입액 현가 산출 시 다음 사항을 반영 - 계리적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최적기 초율을 사용하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할인/할증하여 평가 - 펀드변경,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계약대출 등 계약자행동 은 사업방법서상 이행하기로 약정된 사항 중 발생시기와 금 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준비 금 평가에 반영 - 자산이익률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시장지수별 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펀드별로 산출하되, 시장지수별 자산이익률은 시행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시장지수별 자산이익률 가정을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경 우 표준자산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음 - 할인율은 결산기말 현재 회사의 최선추정 미래운용자산이 익률로 적용 (준비금 검증) 선임계리사는 매년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를 통해 준비금 산출과정 및 정확성을 검토하며, 보증준비금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 1 보증준비금 평가단위의 적정성 여부 2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한 입력자료 모델링의 적정성 여부 3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여부 4 자산이익률 시나리오의 적정성 검증 5 경과기간별 순손실액 계산의 적정성 검증 - 5 -
6 보증준비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 감독원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 사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평가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 경우에 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 : 보증위험액 특성) 보증위험액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 락하여 최저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하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동종의 다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험감소가 불가능함 또한 리스크분포가 비대칭적*이어서 단일 시나리오로는 리 스크량을 평가할 수 없음 - 유리한 시나리오에서는 리스크량 차이가 작지만 불리한 시 나리오에서는 리스크량 차이가 큼 <그림 1> 시나리오별 손익 4 손 2 익 0 백-2 1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 01 만-4 원 -6-8 -10-12 -14-16 -18 불리한(Worst) 시나리오 유리한(best) 시나리오 주식비중 50% 주식비중 30% 시나리오 - 6 -
- 위에서 언급한 비대칭적 리스크 특성으로 보증리스크의 확률 분포는 아래와 같이 두터운 꼬리(Fat Tail)를 나타내며, 보증 리스크의 경우 두터운 꼬리의 리스크 평가가 핵심임 <그림 2> 보증리스크 분포 2. RBC 제도 RBC 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비율 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은 경영개선 권 고, 요구,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 <그림 3> RBC 표준모형 - 7 -
요구자본은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의 5개 리스크요인으로 구성되며, 리스크요인간 상관관계 9) (분산효과)를 반영 - 시장위험액은 일반시장위험액과 보증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 또한 목표 신뢰수준 10) 을 명시하여 리스크측도를 명확히 함 (보증위험액 산출방법 11) ) 리스크의 비대칭성 반영을 위해 CTE 측도 12) 를 이용해 리스크량을 평가하며, 보증준비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유출액의 현가(장래지출예상액)에서 현금유 입액의 현가(장래수입예상액)를 차감하여 리스크 산출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보험계약별 익스포져 보험금 위험계수 보험계약별 익스포져 수수료 위험계수 변액연금 GMAB의 익스포져는 만기시까지 예상되는 총 납 입보험료(이미 납입한 보험료 + 장래 납입 보험료)이며, 보 장성 GMDB의 경우 가입금액임 - 변액연금 GMWB, GLWB 등은 GMAB를 준용하며, 저축성 GMDB는 리스크요인별 계수 없이 최저 수준만 적용 보험금 위험계수 및 수수료 위험계수는 기본계수와 조정계 수의 조합을 통해 리스크 요인별 13) 로 차등 적용되므로 리스 9) 요구자본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10) 초기 도입시 95%였으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99%로 상향 수정 중 11) 2013년 3월 변경 예정인 산출방법을 기준으로 정리 12) 현재 CTE90 기준이며, 2013년 3월 CTE95로 상향 예정 13) GMAB : 납입방법, 만기까지 잔여기간, 주식투자비중, 보증유형, 투자실적 보장성 GMDB(예정) : 예정이율, 연령, 주식투자비중, 투자실적, 위험률수준, 잔여납입기간 - 8 -
크 요인을 고려한 위험액 산출이 가능 보증준비금과 마찬가지로 보증위험액도 최저기준 14) 을 두고 있으며, 최종 산출되는 보증위험액은 다음과 같음 Max((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보증준비금, 최저기준) 3. 보증리스크 헷지인정 도입계획 보증준비금 & RBC 보증위험액 헷지 제도 도입을 위해 2012년에 2차에 걸쳐 TF 운영 - 1차 TF (2012년 1월~3월) : 헷지개념, 관련 규정 및 문제점, 해외사례 등 검토 - 2차 TF (2012년 6월~9월) : 규정 개선안 제시, 제시된 안에 따른 회사별 영향분석 실시 등 2013년도 감독원 사업계획에 반영 - 보증준비금과 RBC 위험액 관련 시행세칙 개정 - 보증준비금과 RBC 위험액 평가시 헷지효과 고려하여 평가 - RBC 보증위험액의 경우 헷지효과 반영하려면 내부모형 평 가방법이 필요 FY13년의 개발원 사업계획 주요 내용 - 보험사의 헷지 가이드라인 작성 및 영향분석을 통한 효과검토 -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한 헷지 인정기준 마련 14) Max(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3년간 보증비용 수령액 수준) - 보증준비금, 0) - 9 -
Ⅲ. 내부모형 도입의 필요성 1.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차이 (일반적 차이) RBC 보증위험액 산출시 사용하는 표준모형은 산업 공통의 계리적, 경제적 가정을 사용하므로 내부모형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해지율,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 - 표준모형은 보험사의 준비금 산출시 계리적 가정을 보유계 약 규모로 가중평균하여 적용 - 동적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타 계약자행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할인율, 시장지수별 자산이익률 등 경제적 가정 - 표준모형의 할인율은 표준금리시나리오 15) 를, 시장지수별 자 산이익률은 표준자산이익률 16) 을 적용 -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주식투자비중으로만 평가했으며, 주식 투자비중은 평가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준모형은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여 적용 - 사업비는 보험사별 연도별 대표상품 사업비를 보유계약 규 모로 가중평균하여 적용 - 사망보험금, 운용 수탁 보수 등 산업 평균 수준 적용 15) LAT 평가시 사용하는 기준 할인율로서, 1,000개의 금리시나리오에서 산출된 국고 5년 수익률 P65에 산업평균스프레드(69bp)를 반영 16)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시장지수별 이익률 시나리오 - 10 -
- GLWB, GMWB 등 일부 상품에 적용된 보증은 GMAB 등의 일반적 보증 모형을 준용 또한 표준모형은 계리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없음 - 감독원에서 표준자산이익률을 갱신하더라도 표준모형을 개 정하지 않으면 갱신 전 표준자산이익률이 반영된 보증위험 액이 산출됨 (특수한 차이) 감독당국의 정책적 결정 등으로 생겨난 차이 보증비용 미반영 - 표준모형은 보증비용 수준에 따른 리스크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위험계수의 할증 - GMAB 표준모형의 경우 위험계수 개정에 따른 리스크 변동 량을 줄이기 위해 CTE95로 산출된 위험계수를 30% 할증하 여 적용 표준모형 개발 당시 보유계약의 속성을 반영 - 우리나라의 표준모형은 리스크요인을 반영하되 규정에 활자 화할 수 있도록 위험계수 규모를 축소 17) - 위험계수 축소에 따른 리스크측정의 한계를 축소하기 위해 기본계수와 조정계수의 조합으로 다양한 위험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계수를 구분하였고, 17) 캐나다 표준모형의 경우 위험계수가 30~40만개 수준이며, 위험계수 테이블이 매핑 프로그 램으로 제공됨 - 11 -
- 기본계수 산출시 당시 보유계약의 리스크요인간 상관관계 를 반영하여 기본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크요인도 계수 에 반영되도록 함 예) 표준모형 개발 당시 잔존만기가 긴 계약의 보증비용이 큰 경향이 있었다면, 잔존만기가 긴 구간의 위험계수에 는 보증비용이 높은 계약의 현금흐름이 반영됨 일반적인 차이로 정교한 리스크 측정에 한계가 존재하며, 특수한 차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측정한 리스 크와의 괴리가 커짐 2. 표준모형의 문제점 새로운 보증유형 개발시 적용기준 부재 표준모형은 개발 당시 보증유형들을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제 시하므로 향후 개발될 상품은 동일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변액종신의 최저해약환급금보증이 개발된다면 표 준모형에서 어떤 위험계수를 준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음 - 새로운 보증유형이 개발될 때마다 준용할 위험계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제시하더라도 기존 위험계수와 리스크속성이 상이해 적정한 리스크량 산출이 어려움 - 12 -
이자율변화 미반영 표준모형은 계리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음 계리적 가정과 주식이익률 가정은 단기 경험실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지만, 할인율 및 채권형 펀드 이익률 가정은 이 자율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함 - 특히 저금리가 주요 이슈인 보험사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이 자율변화를 리스크 측정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이자율변화는 리스크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할인율이 0.1% 변동시 변액종신 GMDB 리스크량은 5%이상 변동할 수 있음 보증리스크 과대계상 GMAB 위험계수 중 보험금 위험계수만 30% 할증함으로써 GMAB 리스크량이 과대계상됨 신상품 개발의 제한 보증위험액이 과대계상될 경우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져 신상 품 개발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음 수 보증준비금과 일관성 결여 표준모형은 이자율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금리 하락시 보증준비금은 증가하나 위험계수로 평가한 값은 변동이 없 어서 보증위험액은 감소 - 13 -
- 보증위험액은 표준모형으로 평가하는 반면 보증준비금은 확 률론적 방식의 평가로 인해 산출값의 일관성 결여 보증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표준모형은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최저기준이 설정되어있어 실질적 리스크 증감이 보증위험액 증감으로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헷지 등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또한 상품설계를 통한 보증리스크 경감 노력이 일부만 반영 - 일정 거치기간을 둔 상품의 보증리스크 감소는 표준모형에 반영되나, - 포트폴리오 보험전략 18) 을 통한 보증리스크 감소는 반영되지 않음 3. 내부모형 도입의 필요성 (보증리스크 관리) 내부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사는 내 부모형 방법론 및 산출결과가 리스크 관리전략 및 업무수행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이는 내부모형 미도입 보험사로 하여금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함 18)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비중을 시장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일 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투자전략 - 14 -
내부모형 도입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경감 노력이 RBC에 효 과적으로 반영되므로 보험사의 보증리스크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리스크 프라이싱) 보험계약이 노출된 위험 수준에 따라 차 등화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리스크 프라이싱의 핵심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보증하는 계약보다 110%를 보증하는 계약의 보증비용이 높으며, 보험사에 노출 된 보증리스크는 보증수준 및 보증비용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표준모형의 경우 보증수준에 따른 리스크 증감은 반 영되나 보증비용에 따른 리스크 증감은 반영되지 않아 합리 적인 보증비용 책정이 어려움 반면 내부모형은 보증비용에 상응하는 리스크 측정이 가능하 므로, 합리적인 보증비용 책정이 가능함 (보증준비금 신뢰도 제고) 보증준비금 산출모형과 보증위험액 내부모형은 동일한 모형이며, 내부모형은 사후관리를 포함하 고 다음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증준비금 산출모형의 정확 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 -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보고서 작성 및 분석 - 연 1회 이상의 내부감사 및 감사결과 문서화 - 기본원칙 및 측정기법의 매뉴얼화 - 15 -
- 정확성 입증을 위한 과거자료 보유 - 정기적 적합성 검증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전 후 비교, 변경의 적정성 검토 모형개발 과정과는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에서 모형의 적정성 검증 통계적 적정성 검증 : 내부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자료의 적정성 검증 보험사의 보증리스크 경감 노력을 유인하고 보증준비금 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부모형 도입이 필요 - 16 -
Ⅳ.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1. 내부모형 해외사례 가. IAIS의 내부모형 승인제도 내부모형 승인제도 개요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자체 시스템 을 활용하여 감독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제도 보험사는 감독요구자본 산출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 내부모형 승인기준 감독기관이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리스크 산출기준(Modelling Criteria)을 설정해야함 - 내부모형 구축시 회사 리스크의 성격, 범위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리스크 측정방법을 적용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 시, 아래 세가지의 적정성 테스트를 보험회사에 요구하여야 함 1 통계적 적정성 테스트(Statistical quality test) -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신뢰성, 가정 의 합리성 등 계량적 기초를 평가하는 통계적 적정성 테 스트 필요 2 산출기준 충족 테스트(Calibration Test) -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된 감독요구자본이 감독당국이 설 정한 산출기준(Modelling Criteria)을 충족하였음을 입증 - 17 -
하여야 함 3 용도 적합성 테스트 및 내부통제 (Use test and Governance) - 내부모형의 방법론 및 산출결과가 리스크관리 전략 및 업무수행과정에 완전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Solvency Ⅱ EU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Solvency Ⅱ) 도입을 추진중이며,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산출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 중 선택 가능토록 하여 회사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 (승인 기본요건) IAIS에서 제시한 3가지 적정성 테스트와 손 익분석, 모형적정성(Validation)기준, 문서화를 기본요건으로 구성 내부모형의 리스크 측정기준은 표준방법 19) 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함 Solvency Ⅱ"상의 요구자본인 SCR(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은 시나리오분석을 통하여 산출 보험, 시장, 부도, 운영리스크로 하며 보험리스크는 생명, 건강, 손해보험리스크로 추가 구분되고 시장리스크는 금리 와 주가 리스크로 세분 보증리스크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보증리스크는 시장리스크에 포함되어 산출 19) 리스크측정기간 1년의 VaR 99.5-18 -
요구자본인 SCR 산출시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가치의 변동을 시장가치(Market-Consistent)로 계산 int 예) 이자율 상승시 시장리스크 = 평가일 시점의 순자산 - 이자율 상승시 순자산 변액보험 최저보증은 금리 및 주가 리스크에 노출 금리리스크 평가시 순자산은 평가시점의 무위험수익률 곡 선을 사용하며, 시나리오는 평가일 수익률 곡선에 상승 Shock인 ( )을, 하락 Shock인 ( )를 곱함 <표 1> Solvency Ⅱ 금리 Shock 만기별 1 2 3 4 5 6 7 8 9 10 0.94 0.77 0.69 0.62 0.56 0.52 0.49 0.46 0.44 0.42-0.51-0.47-0.44-0.42-0.40-0.38-0.37-0.35-0.34-0.34 - 금리리스크는 상승 Shock과 하락 Shock중 큰 것을 사용 주가리스크는 주식 시장가격의 수준 및 변동성 고려하여 순자산에 자산별 주식 Shock과 상관관계(0.75)를 고려하 여 산출 <표 2> Solvency Ⅱ 주가 Shock 투자지역 Global (선진시장) Other (신흥시장) 주식 Shock 32% 45% - 19 -
다. 미국 미국 RBC제도는 표준방법이나, 최근 IAIS 등에서 제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등으로 전환을 추진 중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요구자본 계산시 C3-PhaseⅡ(2005.12월) 를 적용하여 최저보증에 따른 시장리스크 산출 <표 3>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 차이(미국) 구분 보증준비금 보증위험액 평가기준 CTE70 CTE90 세금반영여부 법인세 반영 전 법인세 반영 후 <표 4>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 주요 가정(미국) 구분 내용 적용대상 최저보증급부가 부가된 단체연금 및 변액연금상품 평가방법 -보증위험액 : MAX(CTE90, 표준시나리오에 의한 평가액) -보증준비금 : MAX(CTE70, 표준시나리오에 의한 평가액) 계리적가정 보수적 가정 (Prudent best estimation) 자산이익률 시나리오 - 표준시나리오 : AAA가 제공하는 자산 카테고리별(19개) 1만개 시나리오(월별 30년)중에서 1천개를 선택 - 자사시나리오 :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일정기준을 충족 계산단위 개별 계약별 또는 모델 Cell별 변액보험 최저보증에 따른 시장리스크 산출후 리스크 통합 총 리스크 C0 자산리스크_관계사, C1 자산리스크_기타(1o: 채권, 모기지 등, 1cs: 주 식), C2 보험리스크, C3 이자율(3a), 의료서비스 신용(3b) 및 변액보험 시 - 20 -
장리스크(3c), C4 경영리스크 주가 변동성에 민감한 보증리스크(C3c)를 자산리스크의 보 통주(C1cs)와 완전상관을 가정하고, 이자율과 주가는 독립적 이라는 가정하에 이자율리스크와 주가관련 리스크를 통합 라. 캐나다 최저보증급부 대한 요구자본은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s)에 의거 리스크요소별 팩터방식을 적용(2002년) 20) <표 5> MCCSR 주요내용 구 분 적용대상 평가방법 계산단위 내용 최저보증급부가 부가된 특별계정상품 보증급부(GV) 보험금 계수 계약자적립금(AV) 수수료 계수 보험금 계수와 수수료 계수는 최저보증종류, 보증수준, 자산펀드 종류, 계약 만기, 도달연령(GMDB만), 잔여만기, Moneyness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GMDB는 376,320건, GMAB는 246,960건 이 있음 개별 계약별 또는 모델 Cell별 요구 자본 총액 순액 최저보증급부에 대한 요구자본은 개별 계약 (또는 모델 Cell)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개별 계약은 음의 값을 가 질 수 있으나 합계액은 음수가 될 수 없음 총액 요구자본 승인된 헷지 프로그램 보증준비금 변액보험 최저보증에 따른 시장리스크 산출후 리스크 통합 20)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내부모형(CTE95) 사용 가능(요구자본 = CTE95-CTE X, X=60~80) - 21 -
- MCCSR은 개별 리스크들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 21) 구분 자산파산위험 (C1) 보험위험 이차마진 가격산정위험 내용 자산의 채무불이행, 부외자산의 손실, 증권 시가 및 수익의 손실 위험 사망/입원/해지율 가정이 틀린 경우 발생하는 위험 보유계약의 투자 및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이차마진손 실위험(C1과 C3 제외) 이자율변동위험 자산파산 및 이차마진가격산정 위험을 제외한 이자 (C3) 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특별계정위험 <표 6> MCCSR 리스크 구분 및 정의 특별 계정에 내재된 최저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마. 일본 최저보증급부 대한 요구자본은 단순 팩터방식을 적용(2002년) 22) 구분 리스크 대상금액(Exposure) 계수 GMDB 최저사망보험금액 (월납 : 예정책임준비금) 2% GMAB 최저연금재원 (월납 : 예정책임준비금) 2% GMIB <표 7> 일본의 보증위험액 산출 최저연금연액 보증을 위한 연금재원 (월납 : 예정책임준비금) GMWB Max[0, 최저해약환급금액 특별계정 책임준비금] 100% 2% 대체적 방식 : 일정요건 충족시 시나리오 방식에 의한 내부 21) 개별 리스크간 정확한 상관관계 산출이 곤란하므로 요구자본을 보수적으로 산출하 기 위해 개별리스크간 완전 상관관계를 가정 22) 건별로 특별계정 책임준비금이 리스크 대상금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대상금액 을 0으로 처리 가능 - 22 -
모델 인정(VaR95 적용) - 일정요건으로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절차 및 위험측정모델의 적정성 등을 요구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 산출 후 리스크 통합 총 리스크 A : 보험리스크(3분야 제외), B : 보험리스크(3분야), C : 예정이율리스크, D : 자산운용리스크, E : 최저보증리스크, F : 경영관리리스크 미국 RBC와 마찬가지로 개별리스크의 통합은 상관관계의 유 무를 단순화(0: 독립, 1 : 완전상관)하여 총 리스크를 산출 - 총 리스크는 보험 리스크(A,B)와 투자관련리스크(C,D,E)는 독립, 투자관련리스크간은 완전상관을 가정 - 23 -
2. 은행권 내부모형 운영현황 시장리스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계정 포지션의 손실위험으로 정의되며, 일반시장리스크와 개 별리스크로 구분함 일반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 치는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 을 말함 개별리스크는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자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말함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금융기관의 선택에 따라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에 의해 산출하나, 내부모형법은 질 적 양적 기준을 충족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 표준방법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측 정하는 방식 - 각 포지션집단별로 측정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단순히 더해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Building-Block 방 식을 취하고 있음 내부모형은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리스크 측정시스템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 트레이딩계정 포지션의 최대 손실예 상액인 VaR 값을 산출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을 계산하는 방식임 - 내부모형은 보다 정확한 시장리스크 측정이 가능하고, 금융 - 24 -
기관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선진기법의 개발 유인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감독원은 점진적인 내부모형 도입을 유도 시장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의 혼용은 가능하나, 같은 리스크범주(금리, 주식, 외환, 상품, 옵션리스크)내에서 의 두 방법의 혼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단,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표준방 법으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이를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산 출치에 합산할 수 있음 영업규모가 미미한 통화나 원거리 지역의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 가격자료의 입수곤란 등으로 내부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한 금융상품(예: 수익증권) 옵션리스크 중 감마 및 베가리스크 개별리스크 기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감독원장의 별도의 조치(승 인철회 등)가 없는 한 표준방법으로 회귀가 불가능함 내부모형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은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 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 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예) 모형의 영역내에 새로운 사업부문이 추가, 모형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예, 분산 공분산 방법을 역사적 시뮬레 이션으로 변경) - 25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체계도 시장리스크 측정대상? YES NO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1 내부모형 or 표준방법? 표준방법 내부모형 : VaR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 2 일반시장리스크 3 시장리스크 (VaR) 5 NO 내부모형이 개별리스크를 적절히 측정? 개별리스크 4 YES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 6 총위험가중자산 (분모=1+2+6) 자기자본 (분자) 시장리스크위험가중자산(6) = (3+4, 5 또는 5+4) 12.5 자기자본 = 기본자본+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공제항목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26 -
Ⅴ. 제도 개선 방안 1. 내부모형 승인요건 23) 감독원의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은 내부모형 승 인기준으로서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을 제시하며, 양적기준은 보험/금리/신용/시장 리스크로 구분하여 제시 그러나 시장리스크 중 변액보험 보증리스크에 대한 양적기준 은 마련되지 않음 5. 시장리스크 양적기준 가. 총 칙 (3) 시장리스크는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 및 손익이 변화하 는 주식, 채권 등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 외화로 표시 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단,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은 별도의 내부모형 산출기준이 마 련되기 전까지는 표준방법으로 산출한다. 또한 매뉴얼은 내부모형 평가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과 리스크별 산출기준을 포함 - 일반적인 사항 리스크 관리조직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측정 결과의 활용과 모형운용의 적정성 한도관리 문서화 23)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붙임1> 참조 - 27 -
위기상황분석 내부감사 데이터 관리 적합성 검증 - 리스크별 산출기준 보험/금리/신용/시장 리스크별 산출기준 제시 그러나 시장리스크 산출기준에서 보증리스크 산출기준은 마련되지 않음 내부모형 승인기준 중 일반적 사항은 이미 내부모형 시범운영 을 통해 정립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변액보험 보증리 스크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다룸 변액보증리스크 양적기준 변액보증리스크 산출기준 - 다만, 보증준비금과 보증리스크 내부모형의 일관성에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 (평가성 준비금과 내부모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평가 성 준비금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과 LAT 추가적립액이 있으 며, 각각 변액보험 보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에 대응됨 평가성 준비금은 평가시점의 최적가정을 토대로 한 현금흐름 으로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예측하므로, 내부모형 중 현금흐 름 산출이 필요한 리스크와 일관성 필요 캐나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내부모형과 가격산출 및 준비금평 가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강조 - 28 -
Use of Internal Models for Determining Required Capital for Segregated Fund Risks (MCCSR) Section 4: Model Integration The models used for determining required capital should be closely integrated into the pricing and valuation processes of the institution. Accordingly, the output from these model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of planning,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institution's risk profile. 한편 감독원의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결과가 실제로 리스크 관리전략 및 업무수행과정에 반영되어야함을 언급 1. 질적기준 다. 위험액 측정결과의 활용 및 문서화 등 (1)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측정결과는 리스크에 대한 계획, 모니 터링 및 통제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라. 적합성 검증 (8)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리스크 및 자기자본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모형 방법론 및 산출결과가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업무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내부모형 용도 적합성 검증(Use test)은 보험회사가 리스크관 리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하느냐의 관점에서 내부모 형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가장 효과적인 내부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은 회사 내부에서 리스크 및 자기자본관리 목적으로 적절히 이용되어 야 한다. - 29 -
- 그러나 가격산출 및 준비금평가와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음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은 리스크 측도가 각각 CTE70과 CTE95인 것을 제외하면 달리 적용해야 할 내용이 거의 없음 따라서 내부모형의 제반 산출기준 및 계리적 경제적 가정이 보증준비금 평가와 일관되야 함 일관된 산출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이 있음 1 보증위험액 산출기준을 별도로 작성해 다음 예시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두 모델이 가능하도록 함 예) 준비금은 동적해지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위험액은 동적 해지율을 적용 2 보증위험액은 보증준비금과 동일한 모델에서 리스크 측도만 다르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보증준비금과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만 언급 -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증위험액과 준비금의 차이 가능성을 고려해 봄 (일반적 기준) 적용대상 및 평가단위는 준비금과 동일해야하 지만 표준적립기준이 필요한지는 의문 - 변액연금 GMAB의 표준적립기준은 계약자적립금의 2%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준적립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보증준비금이 커지면 보증위험액은 오히려 작아짐 - 30 -
- 실제 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와 보증위험액이 무관해져서 헷 지를 통한 리스크관리가 어려움 (계리적 가정) 최적가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증준비금 평 가와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음 - 다만 보증준비금 평가시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할인/할 증하여 적용하는 것과 달리 보증위험액은 최적가정을 할인/ 할증없이 적용 - 준비금은 예상손실액을 추정한 것으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 할인/할증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위험액은 미예상손실액을 추정한 것으로 이미 CTE95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인 할인/할증의 근거가 없음 표준모형은 할인/할증 적용하여 계수 산출 (자산이익률 및 할인율) 준비금과 동일해야 함 (기타 사항) 대표계약 모델링 여부, 순손실액 추정기간은 준비 금과 위험액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적용시 근 거 필요 보증준비금과 보증위험액 평가기준이 다르게 적용가능한 부분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에서 리스크 측도만 다르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내부모형 승인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 (변액보증리스크 양적기준) 보증위험액은 보증준비금 평가 모델 과 동일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양적기준을 서두에 명시하며, 보증준비금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 포함 - 31 -
가. 총 칙 (2) 시장리스크는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말하 며, 일반시장리스크와 변액보험 보증리스크로 구분한다. (3) 일반시장리스크는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 및 손익이 변 화하는 주식, 채권 등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 외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4) 변액보험 보증리스크는 보증준비금 평가시의 모델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단, 계리적 가정의 할인/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대 표계약 모델링 여부, 순손실액 추정기간은 보증준비금 산출 실 무표준을 만족시킬 경우 보증준비금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총칙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지만 리스크평가 구분단위도 보증 준비금과 같아야 함을 익스포져 분류기준에 명시 다. 익스포져 분류기준 (1) 일반시장리스크는 리스크요소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으로 세분하여 산출한다. (3) 변액보험 보증리스크는 보증준비금 평가시의 리스크 구분단위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내부모형은 리스크요소간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리스크를 평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변액종신과 변액연금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보증리 스크를 평가하려면 두 상품의 하나의 평가단위로 평가해야 - 32 -
하나, 보증준비금은 상품별/보증종류별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충됨 - 보증위험액정의(CTE95 보증리스크 - 보증준비금)상 평가단 위를 별도로 할 수 없으므로 익스포져 분류기준을 통해 보 증위험액 평가단위를 보증준비금 평가단위 일치시킴 보증위험액의 리스크측도는 일반시장리스크와 일관되게 산출 지표에서 나타냄 마. 산출 지표 (1) 일반시장리스크 산출지표는 99%의 단측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손실예상액(VaR)를 일일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변액보험 보증리 스크 산출지표는 95%의 단측 신뢰수준에서의 평균손실예상액 (CTE)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액보증리스크 산출기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증준비금 평 가시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했는지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함 일반적 기준 - 적용대상, 평가단위 구분, CTE 값 산출기준(리스크 정의, 음 의 순손실액 반영여부, 세금 반영여부 등) 계리적 가정 - 사망률, 해지율, 계약자행동 경제적 가정 - 자산이익률, 할인율 가정 - 33 -
기타사항 - 대표계약 모델링 여부, 순손실액 추정기간 (참고 : LAT와 내부모형) LAT와 관련된 내부모형은 금리리스 크 산출시의 보험부채 현재가치 산출모형이며, 내부모형 승인 제도 매뉴얼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양적기준 및 산출기준 제시 할인율 금리시나리오 산출단위 조기상환율 등 계약자행동관련 가정 해약률, 사업비율, 보험금지급률 등 계리적 가정 금리연동형상품 부리이율 산출방법 projection 기간 등 - 금리리스크 양적기준 및 산출기준 중 LAT와 일관성에 관한 내용은 할인율에서만 볼 수 있음 (5) 할인율 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인 국고채 또는 스 왑금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채적정성 평 가(LAT) 등에서 사용하는 할인율도 사용할 수 있다. - LAT와 내부모형(보험부채 현재가치 산출모형)에서 할인율 산출 원칙이 상이하며 24), 제반 산출기준 및 계리적 경제적 가정이 LAT와 일관되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24) LAT에서 할인율은 회사의 과거 운용자산실적에 미래추세, 회사의 투자전략 등 미래의 전 망을 반영하여 산출한 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 한다. - 34 -
2. 내부모형 도입 절차 2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는 원칙론적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이 이미 도입되어 있어 타 분야에 비해 내부모형 구축이 용이하므로 동 분야에서 내부모형을 우선적으로 도입 보험사는 보증준비금 산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선 임계리사의 검증을 받음 동 시스템을 이용해 보험료 및 보증비용 산정, 리스크 모니 터링, 스트레스테스트 등 프라이싱부터 리스크관리까지 활 용 중이며, 일부 보험사는 헷지 등 리스크 전가에 직접 활용 중 (예비 신청) 내부모형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은 승인지침에 예비 신청 절차를 두고 있음 보험사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모형 사용의 준비 작업을 위해 감독자와 접촉하는 단계를 의미하여 보험사 자 체 평가절차를 포함 - 호주의 감독자는 예비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 며 자체평가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의 감독자는 기업이 요구자본량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을 일련의 객관적인 질문과 테스트를 통해 제공하여 이러한 자체평가와 감독자의 요구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음 25)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캐나다의 보증리스크 요구자본(MCCSR) 참고 - 35 -
우리나라의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은 예비 신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초기 도입시 보험사의 혼선이 우 려됨 - 예비신청 절차를 통해 감독원과 보험사 사이에 사전 의견교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험사의 승인 예측력을 높일 필요 (단계적 인정) 캐나다의 경우 내부모형 도입으로 인한 급격 한 요구자본 변화를 방지하기위해 승인 첫 해에는 내부모형 을 50%만 인정 첫 해의 보증위험액은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의 평균이고, 두 번째 해부터 내부모형으로 보증위험액 산정 8.10.2. Internal models The requirements also include transitional rules: in the first year of approval, only 50% credit is permitted (i.e., the Total Gross Calculated Requirement is equal to 50% of the value calculated under the approved internal model plus 50% of the value calculated using the factor requirements). However, in subsequent years, the requirement is based 100% upon the value determined by the approved internal model. 국내에서 제도 도입시 캐나다처럼 내부모형을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스케줄을 고려해 볼 필요 (추가요구자본후 인정) 또한 캐나다는 내부모형 승인이 부적 합한 보험사에 대하여 부적합 요인이 중대하지 않다면 일정 - 36 -
량의 추가요구자본을 부가하여 내부모형을 인정함 보험사는 부적합 요인 개선계획을 감독기관에 승인받아야하 며, 부적합 요인을 해결하면 추가 요구자본이 사라짐 Use of Internal Models for Determining Required Capital for Segregated Fund Risks (MCCSR) Section 13: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However, if the deficiencies are less serious, OSFI may agree to permit the use of such models, but impose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In this case, the institution must submit a plan that will rapidly achieve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use of internal models, obtain OSFI approval of the plan, and implement it quickly. The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will be removed once the institution has demonstrated to OSFI s satisfaction that it has successfully resolved the deficiencies. 위의 사례는 내부모형 도입을 독려하기위한 제도도입 방안 으로 활용 가능 - 37 -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 2012. 12. 금융감독원,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해설, 2008. 08. 금융감독원,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2011. 06.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추진, 금융감 독원 정례브리핑, 2009.7.22.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경영보고서 2010-6, 보험연구원, 2010.10. 보험개발원, 변액보험 보증리스크평가 보고서, 2009. 3.,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 실무처리방안, 2010. 10.,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헤징 방안, 2010. 12.,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헷지 및 포트폴리오보험 전략분석, 2012. 3., 최저보증위험 외부전가 제도개선방안, 2012. 9. OSFI, Instruction Guide : Use of Internal Models for Determining Required Capital for Segregated Fund Risks (MCCSR), 2002.3. OSFI, 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s (MCCSR)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2011.10. - 38 -
<붙임 1> 내부모형 승인절차 1 승인신청 2 예비점검( 사전질문서 활용) 3 임점점검 ( 내부모형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4 승인여부 결정 5 사후관리 <RBC 내부모형의 승인절차 흐름도> 사전준비 (사전질문서 작성 등) 승인신청 예비점검 (사전질문서 활용) 임점점검 질적기준 검증 양적기준 검증 충족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 39 -
1. 내부모형 승인신청 가.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위험액을 산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내 부모형 사용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승인신청 서와 사전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내부모형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 현황 (2) 승인신청대상 리스크 종류 (3) 내부모형의 개요 (4) 내부모형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다.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 시 필요한 경우 내 부모형이 승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 고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 다. 2. 내부모형 예비점검 가.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예비점검은 내부모형에 대한 사전이해를 도모하고 임점점검의 중점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 사가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검토 하는 절차이다. 나. 사전질문서의 작성기준일은 승인신청 직전분기말이며 질문항목 에 대한 대상기간은 기준일 직전 6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 40 -
<사전질문서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 일반현황 조직구조 및 운영현황, 리스크관리 규정 현황 등 2. 한도관리 리스크한도 설정 및 관리 현황 3. 모형적정성 내부감사 프로세스 및 모형 적정성 검증 방법 등 4. 위기상황분석 실시방법, 보고절차, 시나리오 작성방법 등 5. 리스크 산출기준 리스크별 산출모형 현황 등 6. 향후 변동사항 신상품 도입, 새로운 내부모형 도입계획 등 3. 임점점검 가. 임점점검 시 승인기준에서 정한 내부모형의 질적 양적기준 충 족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 부모형 평가 체크리스트 를 운용한다. 나. 내부모형 평가 체크리스트 는 질적 양적기준 충족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세부점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내부모형의 승인여부 결정 가.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여부는 내부모형 평가 체크리스트 의 대 항목별 충족, 미흡, 불충족 수준을 감안, 산출기준 의 승인, 조 건부승인, 불승인의 정의에 따라 결정한다. (1) 승인 : 질적 양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일부 기준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 전에 이를 자체적으 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2) 조건부승인 : 질적 양적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에 대한 충 - 41 -
족계획 수립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내부모형의 사용은 미충족 기준 충족 후 가능함) (3) 불승인 : 질적 양적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승인여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한 보험회사 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1) 질적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2) 조건부승인을 받은 경우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충족 계획 수립 요구 (3)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5. 내부모형 평가자문위원회 가. 감독원장은 내부모형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모형 평가자문위 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6. 내부모형의 승인후 사후관리 가. 승인 후의 점검 (1) 감독원장은 승인 후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 는지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한다. - 42 -
(2) 서면 또는 임점점검 결과에 따라 내부모형에 대한 수정 요청 또는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나. 승인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 (1) 내부모형 승인 이후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 는 내부모형 대상범위 변경사항 등 발생 시 감독원장과 사전협 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형의 재승 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시) 산출모형의 변경(중요한 변경), 보험상품 추가(중요하지 않 은 변경) (2) 질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감 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이후 해당 사유에 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는 매회계연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익분기말까지 보고한다. - 43 -
<붙임 2> 캐나다의 보증리스크 요구자본(MCCSR) 기본 원칙 Stochastic Approach의 적용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 측면을 고 려하여 Factor Approach를 차선으로 선택 향후 Factor Approach에서 점차 Stochastic Approach로의 변경을 유도 Factor Approach 보장금액(최소사망보험금 or 만기보험금)에 risk factor를 곱해서 산출 - risk factor는 상품유형 및 투자기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기본 factor와 시가, 만기도래 시점의 집중도, 사업비와 보장을 위해서 설정된 보험료상의 마진에 대한 수정 factor들을 감안하여 작성 OSFI/IGIF에서 선언한 요구자본의 주요 목적들을 고려 급부의 성격 및 상품의 구조 등에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 다양한 리스크 노출에 기반한 특별계정의 시장가치에 Factor를 적용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한 Stochastic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Factor 들을 개발 Factor 산출기준 : CTE(95%) - 44 -
Stochastic Approach (내부모델) 보험상품이 복잡해질수록 Factor Approach의 한계 노출 Stochastic Approach는 보증준비금 및 요구자본 계산시에 공통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내부모델에 대한 감사시스템과 계리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 요구자본 = CTE (95%) - CTE (X%) 보증준비금 수준 ; 단, CTE(X%)는 선택된 적용방법 - 1차년도 : 내부모델에 의한 요구자본(50%) + MCCSR factor 방 식에 의한 요구자본(50%) - 2차년도 이후 : 내부모델에 의한 요구자본(100%) < 내부모형 가이드라인 > 1 주식 투자수익률 및 이자율 생성 - 주식투자수익률 및 이자율 생성모델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할 필 요 - 다수의 시나리오 생성 필요. 예를 들어 선택된 사나리오들에 의 한 결과값이 CTE(95)에 수렴할 수 있을 정도로 시나리오의 개수 - 45 -
가 충분할 필요 - 음(-)의 값을 갖는 이자율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시장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Model Parameters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 2 데이터 집적 및 검증 필요 - 적절한 사후검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를 문서화 3 과거 경험치 - 모든 현재/과거 시장가격에 대한 데이터는 공신력 있는 출처에 서 얻을 필요 -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에는 신상품을 위한 Parameter 예 측 시에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될 필요 - 사용된 Data는 신뢰할 수 있는 비용예측을 제공하도록 충분할 필요 -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Parameter를 예측하는 수학적인 과정은 Robust해야 할 필요 4 모델 테스트 - CIA T/F의 보고서에서 기술된 수익률 보정기준(Calibration)을 준용할 필요 - 46 -
- P-measure approach와 Q-measure approach를 모두 적용가능할 필요(모델의 유연성) - 회사의 실제 운용방식과 상품특성을 반영할 필요(예: 헤징 프로 그램 등) - 실제 시장상황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모델을 확인할 필요 - 모델링에 의한 결과 값은 주기적으로 MCCSR Factors에 의한 요 구자본과 비교할 필요 모델의 변동 - 모델의 사용, 가정, 조직구조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상의 중대 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OSFI에 서면을 통해 다시 승인을 얻 어야 함 자본 요구량 - TGCR(The total gross calculated requirement)은 승인된 내부모 델을 통해 산출된 비용들 중 CTE(95)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 - CTE (95) 는 아래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후 큰 값으로 결 정 using explicit valuation margins for adverse deviations on the non-scenario tested factors; without such margins. - 47 -
보고 - 특별계정펀드 리스크분석은 적어도 매월 Senior Management에 보 고할 필요 - 위 분석결과의 요약본과 요구자본에 대한 결과는 적어도 분기별 로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 회사는 요구자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 분기별로 보고된 요구자본은 OSFI의 승인을 받은 내부모델을 이 용하여 산출할 필요 추가적인 자본 요구 - 중대하지 않은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부모델 사용의 인 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OSFI가 추가적인 요구자본의 적립을 조건 으로 임시적인 내부모델 사용을 허락할 수 있음 - 이 경우 모든 필수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실행 할 필요 - 일단 모든 필수사항을 충족하여 OSFI로부터 내부모델을 승인받 을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요구자본 적립은 필요하지 않음 - 48 -
계리리스크서비스팀 발간물 안내 보험 계리리스크 검토보고서 2012년 2012-1 확률론적 자산시나리오 발생기 산출 방안 / 2012.8 2012-2 최저보증위험 외부전가 제도 개선방안 / 2012.9 2012-3 보증리스크 내부모형 도입방안 / 2013.1 2011년 2011-1 비재무리스크 계량화 방안 / 2011.12 2011-2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헷지 및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분석 / 2012.3 2010년 2010-1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헤징 방안 / 2010.12 2010-2 보장담보별 보험리스크마진 산출 / 2011.2 2010-3 생명보험회사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개별리스크 통합방안 /2011.3 2010-4 자산시나리오 산출 보고서 / 2011.3-49 -
계리실무 Practice 2011년 2011-1 계리 평가시스템 효율화 방안 / 2011.12 2011-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자행동 모델링 / 2011.12 2011-3 표준시나리오 및 보증준비금 평가 개선방안 / 2012.3 2011-4 변액CI 종신보험 보증준비금 산출 개선방안 / 2012.3 2010년 2010-1 가정산출 실무처리 자료집 / 2010.9 2010-2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 실무처리 방안 / 2010.10 2010-3 내재가치 산출방법론 / 2011.3 2010-4 손익요소별 분석모형 / 2011.3 위 발간물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보험자료실 지식정보 동정/발간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50 -
보험 계리리스크 검토보고서 2012-3 보증리스크 내부모형 도입방안 2013년 1월 보험개발원 계리리스크서비스팀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재일 선임 / 368-4181 / jiyoo@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