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 [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일시 2016년 5월 25 일( 수)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제20 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프 로 그 램 사회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4:00~14:40 발제1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발제2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 구소장) 14:40~15:40 토론 김민문정 서복경 권김현영 김은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여성학자)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5:40~16:30 질의응답 - 3 -
[ 제20 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목 차 007 발제1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033 발제2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 소장) 081 토론1 제20대 총선의 교훈과 여성운동의 과제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093 토론2 20대 총선과 여성정치 서복경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099 토론3 20대 총선의 젠더 정치 권김현영 ( 여성학자) 103 토론4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토론문 김은희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4 -
[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발제1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 이진옥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발제2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 구소장)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 목차 > 1. 글을 열며 2. 20대 총선 - 공천과정 3. 성별화된 선거운동 지형 4. 선거결과 1) 투표율 2) 선거결과 5. 기울어진 운동장 1) 가족 중심의 선거운동 2) 선거법의 장벽 - 녹색당의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6. 글을 나가며 1. 글을 열며 여성공동행동과 정치개혁시민연대 등의 시민사회 조직들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 대표 확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7개 축소로 지역구 의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을 40여 일 앞둔 3월 2일에야 통
과시켰다. 1) 즉, 선거개혁의 과제는 다시 20 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의 탄생, 야당의 분열에 쾌재를 부리며 진행된 적나라한 공천 파동을 보여준 새누리당, 마치 왕조 시 대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20 대 총선의 드라마에서 국민은 관객에 불과했으나, 관객 의 관전평은 치밀했다. 더불어민주당 123 석, 새누리당 122 석, 국민의당 38 석, 정의 당 6 석, 무소속 11석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집권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견제한 선 거결과에서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던 여성과 정치신인은 그 배역을 얻기 위해서 치 열하게 분투했어야 하며, 거대정당들의 화려한 액션에서 소수 진보정당은 가시감도 얻지 못한 듯하다. 정의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정당의 득표율은 정의당 7.23%, 노동 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한 0.61% 로 8.98% 에 그쳐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민주노동당의 13.1%, 2012년 통합진보당의 10.3%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표를 얻었다. 그에 반해, 동성애 법제화 반대, 이슬람 특 혜 반대, 반기독악법 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혐오의 정치를 동원한 기독자유 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2.63% 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1.2% 의 득표율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유사하게 한국기독당 또한 19대 0.25% 에 두 배 가 넘는 0.54% 를 기록했다. < 표 1> 20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 당 19대 42.8% 36.45% 10.3% 1) 0.48% 20대 33.62% 25.49% 26.69% 7.23% 0.38% 0.76% 0.61% 기독자유 당 각주1) 통합진보당 정당 득표율 9만1705 18만2301 14만5624 기독당 민주당 한나라당 불교당 복지국가 당 일제ㆍ 위안부ㆍ 인권정당 2.63% 0.54% 0.88% 0.36% 0.13% 0.08% 0.10% 62만 6,853 12만 9,978 20만 9,872 8만6,464 3만1,141 2만267 1만1,981 혐오의 정치가 휘저은 20 대 총선의 무대에서 젠더는 그 각본의 핵심축이 되어, 선거 운동의 성별화된 전략과 그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한다. 이 글은 20 대 총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의 위상을 살펴보고,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 1) 그 결과 2개월 간 선거구 실종을 낳은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16/04/28). http://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28151649224-8 -
운동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젠더 전략이 지니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정치변화의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정치 진입 장벽 을 낮출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여성운동과 정당 정치와의 관계를 새 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2. 20 대 총선 공천 과정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는 결국 여성의원 비율의 감소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을 60% 로 늘리겠다고 공언 하고, 결과적으로 그 비율은 각각 59.1% 와 55.9% 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27-31 번, 39-41 번, 43-44 번까지 여성에게 배정하고, 더불어민 주당은 30번부터 34번까지 모두 여성에게 배치함으로써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 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처사에 불과했다. 2)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선가능한 순위라 고 점쳐졌던 15 번에 남성 후보를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 을 추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47 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의 3항을 위반 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원외 소수정당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기독자유 당은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9 명을 남성에게 배정했으며, 통일한국당은 비례대표 후 보 4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했고 기독당도 3명 중 2 명을 남성에게 배정하였다. 이 외에도 일제 위안부 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불교당, 한국국민당은 비례대표 한 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교호순번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이 문제와 더불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있는 여성 후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도 컸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 중 제윤경( 비례9), 권미혁( 비례 11), 정춘숙( 비례13) 등 여성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당선 안정 권에 배정받았으나, 1 번을 받은 박경미 교수는 학위논문 표절로 연구자 및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 비례5), 노동개혁 을 위한 청년 1 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 비례7),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짜 교과서가 아닌 민중사 2)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 꼼수 여성 유권자 우롱 ( 여성신문, 2016.03.12.) http://www.womennews.co.kr/news/92347#.vwh9fpylswj - 9 -
관에 의해 기술된 만큼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 라고 주장하면서 국정교과서 전도사 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 비례9), 세월호 유 족들에게 시체장사 니 거지근성 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 비례15) 등을 배정함으로써 다원적 민주주의 및 여성 대표성의 보완적 장치로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훼손시켰다. < 표 2> 20 대 총선 비례대표: 성별 비례대표 계 남 여 여성비율 19대 총선 188 109 79 42.5 전체 158 83 75 47.5 새누리당 44 18 26 59.1 더불어민주당 34 15 19 55.9 국민의당 18 9 9 50.0 정의당 14 7 7 50.0 노동당 2 1 1 50.0 녹색당 5 2 3 60.0 기타 41 31 10 24.4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자료 재구성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평균 연령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에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각각 2.3%, 5.6%, 10.8% 에 불과했다. 정 치신인 충원이 퇴보하였다는 것을 청년 비율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 오디션 선발 방식으로 김광진,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그 절차를 생략한 것에 더불어 불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청년 비례대표 관련 당헌을 위 반하고, 당규의 개정을 통해 졸속으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였다. 3) 3) 지난 19 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비례대표 경선 제도는 당시 ' 슈퍼스타K' 방식을 차용해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380 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 심층 면접, 청년 캠 프, 최종 16 인 토론, 청년선거인단 모바일 투표(3 일) 를 진행해 최종 4 명을 선발했고, 2 명( 김 광진, 장하나 의원) 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이번에는 경선 과정의 간소화를 추구했으나 김빈 ( 본명 김현빈) 예비후보의 탈락, 합격자 김규완 예비후보의 자격박탈, 최유진 예비후보의 ' 사 전 과외' 논란이 이어지자 당규 제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 기존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하며, 청년비례대표 관련 당규를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당헌 102조 5 항은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 분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호순번까지 위반하며 여성 청년 여성후보 정은혜를 15번이 - 10 -
비례대표 전체 < 표 3> 20 대 총선 비례대표 : 연령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자료 재구성 *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70대 이상 30대 이하 비율 19대 총선 188 5 16 53 65 43 6 11.2 전체 158 6 11 36 66 31 8 10.8 새누리당 44 0 1 10 18 13 2 2.3 더불어 민주당 34 0 4 9 14 6 1 11.8 국민의당 18 1 0 2 10 5 0 5.6 정의당 14 0 3 5 6 0 0 21.4 노동당 2 1 1 0 0 0 0 100.0 녹색당 5 2 0 2 1 0 0 40.0 기타 41 2 2 8 17 7 5 9.8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장애인 비례대표 측 면에서 강화되었다. 장애인 후보가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되었더라도 그들의 순번은 새누리당 41 번, 더민주 27 30 번, 국민의당 15 16 번, 정의당 8번 등 모두 당선권 밖 에 위치했다. 이에 모든 정당은 사회 최약자 층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 하게 되었다( 세계일보 2016/03/30, 머니투데이 2016/04/20). 또한 비록 김종인은 비례로만 5 선을 했지만, 비례대표는 재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인 규칙으로 이주자 및 보편적 아동 인권을 대변했던 이자스민과 미싱사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대표했던 전순옥의 비례재선 신청은 묵살되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 의원 전체 13명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의 의원 전원 당내 경선에 서 패배해 본선에도 진출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의정평가 상위 10위권에는 여성 8 명이 포진( 머니투데이, 2015/11/13) 했던 것과 달리, 비례대표 의 원 중 지역구 공천을 받은 5 명은 모두 남성이었다(The 300, 16/03/23). 이런 상황 은 당시 민주통합당의 19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 맹활약을 펼쳤던 김광 진 장하나 의원의 경선 탈락이라는 결과와 흡사하다. 4) 아닌 16 번에 배정하였다 ( 오마이뉴스 16/03/16, 16/03/17). 4) 지난 19 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비례대표 경선 제도는 당시 ' 슈퍼스타K' 방식을 차용해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380 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 심층 면접, 청년 캠 - 11 -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과정은 이와 유사하게 저조한 비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강제이행조치 없이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놓은 동 조항의 한계에서 비롯해 어 느 정당도 공직선거법 47조 4항에 명기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할당의 권고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은 934명 중 98명인 10.5% 로 19대에 비해 0.7% 증가하였다. 이들 여성후보자들의 정당별 비율 을 보면 정의당이 전체 51명 중 6명을 공천하여 11.8%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34명 중 25명인 10.7%, 새누리당 248명 중 16명인 6.9%, 국민의 당 171명 중 9명인 5.3%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여성공천비율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가장 높았지만 수적인 측면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새누리당 16 명, 국민의당 9 명, 정의당 6 명의 순이었다( 김은주 2016: 28). < 표 4> 20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선거 여성후보자비율 ( 단위: 명/%) 여성 남성 합계 새누리당 16 (6.9) 232 (93.1) 248 (100.0) 더불어 민주당 25 (10.7) 209 (89.3) 234 (100.0) 기타 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16 개) 9 6 33 (5.3) (11.8) (34.0) 162 45 97 (94.7) (88.2) (66.0) 171 51 130 (100.0) (100.0) (100.0) 무소속 9 (6.8) 124 (93.2) 133 (100.0) 합계 98 (10.5) 836 (89.5) 934 (100.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후보자비율은 전체 248명 중 16명으로 6.5% 로 나타나 18 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15대 에는 0.4% 에서 16대 2.2%, 17대 3.7%, 18대 9.1% 에서 정점을 찍고 19대 7%, 20 대 6.5% 를 보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대 총선 출마 여성후보자비율 은 전체 234명 중 25명으로 10.7% 를 보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19 대에 비해 0.7%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15대 2.6%, 16개 2.2%, 17대 4.5%, 18대 프, 최종 16 인 토론, 청년선거인단 모바일 투표(3 일) 를 진행해 최종 4 명을 선발했고, 2 명( 김 광진, 장하나 의원) 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이번에는 경선 과정의 간소화를 추구했으나 김빈 ( 본명 김현빈) 예비후보의 탈락, 합격자 김규완 예비후보의 자격박탈, 최유진 예비후보의 ' 사 전 과외' 논란이 이어지자 당규 제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 기존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하며, 청년비례대표 관련 당규를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당헌 102조 5 항은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 분한다 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호순번까지 위반하며 여성 청년 여성후보 정은혜를 15번이 아닌 16번에 배정하였다( 오마이뉴스 2016.03.16, 2016.03.17). - 12 -
6.1%, 19대 10%, 20대 10.7% 이었다. 또한 원내 1당과 2당에서 공천한 여성후보자 비율이 전체 여성후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대 총선에서는 양당이 여 성후보들의 58.7% 를 공천한데 반해 20대 총선에서는 41.8% 로 15% 이상 감소하였다 ( 김은주 2016). 3. 성별화된 선거운동 지형 대중 정치와 특히 선거운동은 남성성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으며 남성의 영역 으로 상정된다 (Carroll 1994; Duerst-Lahti and Kelly 1995; Puwar 2004-4) 남성과 여성은 남성으로 정형화된 남성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 (Monica Schneider 2007: 91) 여성 정치인은 좋은 여성성의 표준보다는 좋은 리더십의 표준에 달려 있다 (Brooks 2013: 29). 그리고 좋은 리더쉽 은 여전히 남성성에 뿌리를 두고 있 으며 남성에 의해 더 쉽게 충족된다 (Koenig et al 2011). (in Dittmar 2015) 남성 중심의 정치에서 선거는 남성성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젠더 정치의 면면을 드러 낸다. 남성성은 대립쌍 여성성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여성성 은 남성성의 경쟁에서 차이의 장치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기존의 젠더 질서에 서 순응하는 여성성으로 드러나곤 한다. 공천을 앞둔 2월 경 새누리당 예비 여성후 보자들에게 김을동 의원은 여성 후보가 게 이기고 싶다면 똑똑하면 밉상 이라며 예비 여성후보자들에 맹 하게 보여야 한다는 걸 다선 의원으로서 조언한 바 있으며, 김희정 의원은 딸이나 조카와 같이 유권자에게 다가간다면 여성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 16/04/18). 김을동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결과적으 로 낙선한 만큼, 그들의 선거 전략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 전술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선거운동의 젠더 지형에서 다수의 여성 후보자들은 가족 의 범주로 수용 가 능한 여성의 존재로 자신들을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할아버지뻘 남성의원에게 업혀 참한 손녀딸 혹은 며느리 코스프레 를 하거나 아들과 조카까지 등장시켜 국민엄 마 혹은 국민고모 운운하는 가족정치에 참가 했다( 오혜진 2016). 기존의 젠더 질서를 강화하기보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다양한 여성후 보에 의해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당의 마포을 지역구에 도전한 하윤정 후보는 비혼의 여성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이정표를 그렸다. 비록 새로 - 13 -
운 젠더 질서를 주요 의제로 삼는 정치인들 또한 승리 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전략에서 기존의 젠더 질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예로 정상가족 이데올로 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 고 술회하거나, 동성애 차별금지에 지지를 표명했던 표창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기독교 보수 세력의 공세에 동성애 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당선 이후 다시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 성운동가 출신의 후보들도 소사댁, 똑순이 등의 성별화된 정체성으로 이미지화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선거운동이 성별화된 제도로 기능하는 것임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 른 한편 하윤정 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전략이 선거운동 지형의 성별성을 역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성별화된 선거운동의 지형은 20-30대의 낮은 투표율5)을 견인하겠다며 제작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에서 여성유권자들에게 화장품 고르듯 하라거나, 투표를 하 면 아이돌스타 설현이 심쿵심쿵 한다거나 투표 참여 행위를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형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 유권자의 시민됨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지속 적으로 재현되며, 진부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재생산했다. 이렇게 반복된 의도하 지 않은 실수 는 선관위가 성차별 또는 성애적인 요소를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로 삼 고 있다고 추측까지 하게 한다. 그리고 정의당 공식 테마송을 협연한 중식이밴드의 여성혐오 논란은 노~ 력하라 는 김무성 대표의 여성 공천 주문과 조급하다 는 김 종인 대표의 충고 이상으로 다수의 여성 유권자가 진보 정당에 대한 신뢰감을 버리 는 성별화된 사건 이 되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 유 권자의 위상과 여성주의적 담론이 주류 남성 중심의 정당에서 배제되어 있는지를 다 시 한 번 각인시켰다( 여성신문 16/04/09). 5) 동일 연령대 성별 투표율을 살펴볼 때, 20대 전반의 여성 투표율이 동일 연령대 남성 투표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여성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이는 남성의 군대 복무 중 투표 참여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20 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연령대의 유권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 다는 점에서 여성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판단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 14 -
< 그림 1> 연령별 투표율 변화 추이 1996-2014 이러한 선거과정의 성별성과 정당의 행태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라면, 20대 총선 을 다른 선거와 구분 짓는 성별화된 특징은 정계-재계-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가동되어 동성애 차별과 혐오가 선동되며 성소수자 의제가 정치무대 중앙에 들어온 최초의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 16/05/02). 지난 2월 29 일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 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 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 을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16/03/04). 전국 교회의 영향력 앞에 동성애 반대 를 고 백하는 정치인들은 그 외에도 다수이지만, khtv 에 실제 제작된 동성애 옹호 조장 정치인 시리즈에는 김광진, 진선미, 장하나 등 더민주( 제작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 포함되었다. 특히 전남기독교총연합회는 더민주 공천심사위원회에 차별금 지법을 지지하는 김광진 의원의 공천 반대 공문까지 보내며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겨레21 16/03/23).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 하 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직접 지휘하였다( 경향신문 16/04/09, 아시아경제 16/04/10). 6)7) 6)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 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 15 -
또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 인천 남을) 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 은 선거운동 과정의 성별화된 폭력에 주목하게 한다. 8)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 소속 의 젊은 여성 후보들이 경험했던 상대 후보 진영의 무례함과 경시는 정당 간의 위 계 뿐 아니라 나이주의와 젠더에 기반한 선거 경쟁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경 쟁의 규칙에 통합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4. 선거결과 1) 투표율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많아지고 있다 는 점에서 여성 유권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성의 투표율 이 남성보다 꾸준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여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통한 세력화 요 구가 제기된다( 김원홍 2016).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선거인을 구성하고 있으나, 실 제 투표율에서는 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 쭉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시도된 법안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2013 추진을 검토하고 제정이 세 번째 시도되었다 그러나 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2013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년 4월 24 일에 또다시 철회되었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하게 새누리당의 윤리강령 제20 조( 차별 금 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病 歷 ),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 과,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 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어, 김무성 대표는 소속 정당의 강령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된다( 피디저널, 16/04/11). 7) 선거운동 기간 보수적 기독교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가시화. ' 이슬람' 과 ' 동성애' 를 막겠다 는 슬로건과 함께 ' 간통죄 부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독자유당은 사실 이번에 처 음 총선에 도전한 게 아니지만, 19 대 기독자유민주당( 기독당): 1.2.%, 한국기독당: 0.25% 와 비교해 20 대 기독자유당: 2.63%, 기독당: 0.54% 비례대표 득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8) 여성 후보와 여성 후보 가족들( 특히 여성) 이 경험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은 상당히 자 주 술회되지만 아직 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진전된 바가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적 인 갈등은 남성에게도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평가가 요청된다. Bardall(2015) 는 6개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선거운동 기간의 2000여개의 기록된 폭력을 기초로,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와 다르게 폭력에 노출되는 양상을 분석하 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성별화된 선거 폭력에 대한 조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 16 -
< 표 5> 2002년 이후 남녀 투표율 비교 16대 대선 17대 총선 4회 지선 17대 대선 18대 국선 5회 지선 19대 국선 6회 지선 남 71.3 63.0 52.3 63.3 48.4 55.1 55.7 57.2 여 70.3 59.2 51.9 63.1 44.3 54.7 53.1 57.2 그럼에도 여성 유권자의 투표 행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수의 사례에서 증명된다. 예를 들어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클린턴의 당선에 여 성표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7년 영국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성향 변화가 노동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 물론 정치 정향과 투표 행태에서 이야기되는 성차 는 시기와 맥락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라는 정치 정향에 대한 전통적 성차가 최근 서구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한다라는 현대적 성차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소영 2013).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발견된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 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징후들은 뚜렷하다. 일례로 최근 발매된 천 매가 넘는 분량의 필리버스터 구매자 중 구매자의 78.8% 가 여성이며, 그 중 전체 구매자의 37.5% 가 20대 여성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30 대 여성(30.9%) 이다. 20대 남성은 5.9%, 30 대 남성은 10.7%, 40대 남성은 3.1% 다( 조선일보 16/04/16). 이는 20 30대 투표율 이 대폭 상승했다고 추측되는 미루어 짐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대 총선 결과가 젊은 여성 유권자가 견인한 것으로 < 그림 2> 19 20 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 출처 : 2030 의 반란, 한겨레 16/04/14-17 -
2) 선거결과 선거 개표 직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여성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19 대 총선 때보다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9) 실제 결과는 여성 51명 이 당선되었고 이는 지역구 26명이 비례대표 25명보다 1 명 많은 결과이다. 19대 국 회 때보다 1.3%p 증가한 17% 로 나타나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과 모든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문제적인 여성 후보를 지명하고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우선 또는 전략 공천이 계파 갈등의 물 타기로 오용되며, 여성정치 할당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남용되었다. 지역구에서 여성당선자가 많이 배출된 데는 서울과 경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들의 당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총선 때보다 4명 늘어난 25 명의 여성을 후보로 공천했으며, 그 중에서 17 명( 당선율 68%) 이 당선되어, 국회 전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1% 에 달한다. < 그림 3> 국회의원 성별 9) 20대 총선이 막바지에 이른5 시점에서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후보가 우세인 곳은 새누리당 곳( 서울 동작을 나경원, 서울 서초갑 이혜훈, 서울 강남병 이은재, 서울 송파갑 박인숙, 부산 연제구 김희정), 더불어민주당 5 곳( 서울 구로을 박영선, 서울 도봉갑 인재근, 경기 고양정 김 현미, 경기 고양병 유은혜, 경기 부천소사 김상희), 국민의당 1 곳( 전북 익산을 조배숙), 정의 당 1 곳( 경기 고양갑 심상정) 으로 10 곳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합지를 포함하더라도 18석 으로 예상. 19 대 총선 때보다 후퇴하는 결과가 자명함. - 18 -
* 출처 : [ 마부작침] 300 명 신상털기 1 : 초선 44% 평균 나인 55.5 세 <SBS 뉴스> 2016.04.1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22348&plink=ori&cooper=daum&pl 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러나 경북 포항북, 전북 익산을, 광주 광산을 3개의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여성의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을 제외하고는 여성 대표성이 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 26명 중 5 선(1), 4 선(3), 3 선(7), 재선(12), 초선(3) 으로 나타나 여성의원 선수가 높 아졌으나,. 이는 정치신인의 국회 진입 장벽이 높아진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초선 의원은 132 명에 불과해(44%), 16대 국회에서 기록한 4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10)11) 10) 20대 국회 초선 132명 16 대 총선 이후 비율 최저, 연합뉴스 2016/04/14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4/0200000000akr20160414145300001.html 11) 이런 징후는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이 지연되고 공 천룰에 대한 각 정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 " 반쪽짜리 깜깜이 선거" 정치 신인 불만 폭주, 연합뉴스 16/02/19,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099100051.html - " 현역은 난공불락" 새누리 정치신인 불만 폭증, 노컷뉴스 16/03/16, www.nocutnews.co.kr/news/4562807#csidx0bf7e72a595e6dab4d23c5a72ce23d6-19 -
1 정당 이름 지역구 공천방식 선수/ 직업 연령 추미애 서울 광진을 경선 5 선(15,16,18,19,20 대) 57 2 박영선 구로을 단수 4 선(17,18,19,20 대) 56 3 유승희 성북갑 경선 3 선(17,19,20 대) 55 4 김영주 영등포갑 단수 3 선(17,19,20 대) 60 5 서영교 중랑갑 단수 재선(19,20 대) 51 6 한정애 강서병 단수 재선(19,20 대) 51 7 진선미 강동갑 경선 재선(19,20 대) 48 8 남인순 송파병 경선 재선(19,20 대) 57 9 인재근 도봉갑 단수 재선(19,20 대) 62 10 전혜숙 광진갑 전략 재선(18,20 대) 60 11 더 전현희 강남을 전략 재선(18,20 대) 51 12 불 손혜원 마포을 전략 초선 61 어 13 민 김상희 경기 부천 소사 단수 3 선(18,19,20 대) 61 14 주 김현미 고양정 단수 3 선(17,19,20 대) 53 당 15 유은혜 고양병 단수 재선(19,20 대) 53 16 이언주 광명을 단수 재선(19,20 대) 43 17 백혜련 수원을 단수 초선 49 18 박경미 비례대표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50 19 송옥주 비례대표 더민주 홍보국장 50 20 이재정 비례대표 전 민면 사무차장 41 21 문미옥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 획정책실장 22 제윤경 비례대표 에듀머니 대표 44 23 권미혁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57 24 정춘숙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52 25 < 표 6> 20대 총선 여성 당선인 명단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단수 4 선(17,18,19,20 대) 52 26 이혜훈 서초갑 경선 3 선(17,18,20 대) 51 27 이은재 강남병 경선 재선(18,20 대) 64 28 박인숙 송파갑 경선 재선(19,20 대) 67 29 박순자 경기 안산단원을 우선 3 선(17,18,20 대) 57 30 김정재 경북 포항북 우선 초선 50 31 송희경 비례대표 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51 새 누 32 리 임이자 비례대표 전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회 위 52 원장 당 33 최연혜 비례대표 전 코레일 사장 60 34 신보라 비례대표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33 35 전희경 비례대표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40 36 김승희 비례대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62 37 윤종필 비례대표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62 38 김순례 비례대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60 39 김현아 비례대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6 47-20 -
40 권은희 광주 광산을 경선 재선(19,20 대) 42 41 조배숙 전북 익산을 경선 4 선(16,17,18,20 대) 59 42 신용현 비례대표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55 43 국 박주현 비례대표 당 최고위원 53 44 민 의 박선숙 비례대표 당 사무총장 55 45 당 김수민 비례대표 당 홍보위원장 29 46 김삼화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53 47 장정숙 비례대표 전 서울시의원 64 48 최도자 비례대표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61 49 정 의 당 심상정 경기 고양갑 단수 3 선(17,19 대) 57 50 이정미 비례대표 당 부대표 50 51 추혜선 비례대표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45 또한 20 대 총선은 국회의 고령화를 특징으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9명이었던 30대 국회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 명( 김해영, 39 세, 남,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과 비례대표 1 명( 신보라, 33 세, 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만이 당선됐으며, 20대는 비 례대표 1 명( 김수민, 29 세, 여, 국민의당 비례대표 7 번) 뿐이다. 12) 그 결과 20-30대는 19대 국회 9명에서 3명으로 60% 감소했으며, 전체 비율에서 3% 에서 1% 로 2%p 낮아졌다. 그 결과 20 대 총선 당선자(300 명) 의 평균연령은 55.5 세로, 19대 총선 (53.9 세) 보다 두 살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구 253명 의원의 평균연령은 55.7 세이며, 비례대표 47명 의원의 평균연령은 54.5 세로,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국 민 평균연령이 40.8세였는데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국민 평균연령보다 15살 가까이 많은 것이다. 여성의원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52.9 세이나, 중진 여성 의원이 더 많아지면서 여성의원도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별 평 균연령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4.2 세, 국민의 당은 56.2 세, 새누리당은 56.5 세, 정의당이 52.3세로 가장 젊은 정당으로 나타났지만 4당 모두 평균 50세 이상이 라는 점에서 국회의 고령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대 총선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제헌국회(1948) 때의 47.1세보다 8 살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총선 때는 없었 던 70대 이상 국회의원도 5 명( 최고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에 이른다. 결국, 20대 국회는 50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과대대표되고 20대와 30대가 전혀 대표되지 못하 는 국회가 되었다. 12) 김해영 의원은 선대위 발족식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2 가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언급. 하나는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마련한 재원을 초고령자와 영유아 의료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일 노동 동 일 임금을 실현하고, 부당 해고될 때는 기본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찾 을 수 있게 돕는 하는 것 ( 오마이뉴스 2016.03.12.). - 21 -
< 그림 4> 20대 국회의원의 얼굴 * 출처: [4 13 선거혁명 당선자 분석] 국민의당 60 억 > 새누리 42 억 > 더민주 36 억 > 정의당 3 억, 경향신문 16/04/14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10015&code=910110 전체 < 표 7> 20 대 총선 결과: 연령대 비교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대 이하 30 비율 19대총선 300 0 9 80 142 69 0 3% 20대총선 ( 전체) 300 1 2 50 161 81 5 1% 지역구 253 0 1 42 140 66 4 0.4% 비례대표 47 1 1 8 21 15 1 4.3% < 그림 5> 20-30 대 역대 국회의원 수( 명): 16대-20 대 * 출처: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 청년 정치인' 은 실종됐다 < 한국일보> 2016.04.15-22 -
5. 기울어진 운동장 이성애적인 가족 기반의 선거운동 지형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전 반의 젠더 불균형이 완화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운 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과 대안적인 문화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고 진보 정당 소 속의 젊은 후보들이 그러한 다름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왔다. 따라서 여성의 선거 참여가 젠더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 균열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청 년을 비롯한 정치 신인과 진보적인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 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및 의원정수 확 대, 그리고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그보다 더 나아가 동수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관계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구체적인 선거법의 세부 조항만이라도 개선된다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혼 후보자, 특히 여성 후보에게 불공평하게 작동하고 있는 가족 중심의 명함 돌리 기와 녹색당이 총선 전 진행한 헌법 소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가족 중심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 항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 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 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 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1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명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동행인 1명을 지정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성후보나 특히 비혼( 非 婚 ) 후보자들에게는 차별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는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고,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 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본다는 헌재의 위헌결정 판례에 근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1월 28 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 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왔다. - 23 -
동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동행 1인까지 명함 배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차별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는 이유로 위 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함께 청구한 제1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에 대해서는, 과거 아래의 참조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 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각하되었다. 즉, 제3호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1인이 예비후보자의 배 우자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 유급 선거운동원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나 마 찬가지여서 결국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 반된다고 보는 반면, 제1 호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 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과 더불어 선거의 조기과열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명함교부에 의한 선거운동에 있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선 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점에서,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 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어 서 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헌재 2011.8.30. 2010헌마259 등, 판례 집 23-2 상, 477, 487-489 참조) 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비혼 여성에게만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이 일반 적인 성별 역할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예비 후보자의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 간 의 선거운동 보조의 정도 차이를 인지하지 않아 여성 예비후보자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와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예비후보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선택하여 선 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형평성 제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 선거법의 장벽 녹색당의 헌법소원을 중심으로13) 정당법 44조 1항 3 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득표율 2% 에 미달할 경우 선관 위는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 2012년 3월 창당한 녹색당은 그해 4월 총선에서 득표을 2% 에 미달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었고, 녹색당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녹색당은 그해 5월 행정법 원에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걸고, 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 13) 녹색당의 선거법 헌법소원 투쟁기, 한겨레 정치Bar, 2016-03-23-24 -
기했다. 2014년 1 월 헌재는 해당 정당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6 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에 정당은 제외 정치자금법 6조는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라는 이유 지난해 12월 정당 후원금 금지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시한은 2017년 6월30 일까지다. 있다. 선거법 15조 1 항: 19 살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정당법 22조 1 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한국은 오이시디(OECD) 34개국 중 선거권 연령이 만 19 살인 유일한 국가다. 정당 가입의 조건도 선거권이 있는 자 로 정해 놓아서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는 주장으로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녹색당은 헌법 소원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의 이 유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들이 당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소 년 정당 활동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정당의 복수 가입에 대한 실질적 인 제재 상황이 없고, 시민권과 당원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 의 연령 제한과 청소년 정당 활동이 연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56조 1 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500만원을 선관 위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정치 참여의 비 용 면에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 즉, 가난한 후보자의 피선 거권을 침해한다. 녹색당은 기탁금 납부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고, 기탁금 제도가 있더라도 액수는 미미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오 스트리아는 금액이 100 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고 설명하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했다. 선거법 150조 5항 1 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국회 다수의석 순에 따른다. 헌재는 1996 년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하다 며 합헌 결정했다. - 25 -
그리고 다시 녹색당이 2013년 1 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헌재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녹색당은 기호제도는 1,2등을 1,2번으로 지정해 이들을 다시 1,2 등으로 만드는 제도다.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하거나, 여러 버전의 투표용지를 제작하거나, 위아래 없는 원형 투표용지를 도입하는 방법 등 여 러 대안이 있다 며 여전히 기호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다. 선거법 47조 2 항: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 비례대표제에 대해 유권자 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후 보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하승수 녹색당 후보( 서 울 종로) 는 3월21일 아침 청와대 앞 피케팅을 통해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절차를 법 제화하자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독일의 경우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가 선거법에 규정돼있다 고 주장했다. 선거법 90조 1 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시설물 설치를 금한다. 다만 정당의 통상 활동은 가능하다. 녹색당은 올해 3 월부터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으로 간주 해 철거를 명했다. 녹색당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당투 표 제도를 알리는 것이다. 정당의 통상활동 이라고 항변한다. 선관위가 할 일을 녹 색당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구 옆에 녹색당 이라는 이 름이 크게 쓰여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정정당에 투표하라는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79조 1 항: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는 선거운동기간에 소 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 홍보를 위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 다. 이 조항에 대해선 지난해 12 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정당투표에 각각 1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 후보는 독자적인 유 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 때문에 2012년 총선 때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들 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고 육성으로 연설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가 마이크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역구 후 - 26 -
보는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날 필요가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전국 유권자를 상대 로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라는 취지 라며 굳이 지역에서 연설하고 싶다면 지역구 후보의 연설원으로 등록해서 연설원 자격으로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조: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 부터 후보자 명의 기고를 보도해선 안된다. 하승수 녹색당 후보( 서울 종로) 는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에 녹색의 눈 과 선거의 속살 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 왔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29 일께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에 하 후보의 글을 싣지 말라 고 통보했다. 하 후 보는 지난달 2 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만든 훈령에 불과하다.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106조 1 항: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다. 3 항: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알리기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 다. 녹색당은 호별방문이 가장 돈 안 드는 선거운동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녹색당은 우 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다. 돈 이 적게 들어 추천되기도 한다. 반면 돈이 들어가는 대형 유세차량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까지 보전해준다. 호별방문이 금지돼 있어도 음성적인 금품 살포는 얼마든지 가 능하다. 호별방문 금지는 돈 안 쓰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뿐 이라고 주장한다. 6. 글을 나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보다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민사회와 정당과의 거리 두기는 겹겹의 정치적 경험들로 인해 사회적 규범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의 제휴는 번번이 제도화와 흡수 (co-optation), 제휴를 맺은 성원 간의 정치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양자 간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접촉면이 극히 좁다. 특히 여성운동 조직들은 그 누구보다 정치 권력의 생태계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정치 권력 주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던 정당과 여성운동과의 관계는 중요한 성평등 의제의 실행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왔고, 제도정치로 진출한 여성운동 - 27 -
가 출신의 정치인들은 여성정책을 불완전하지만 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성과는 이제 상식적인 하한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서 맺어온 다양한 정당과의 관계들은 성취감보다는 복잡한 상실감을 안겨주 며, 여성운동은 분리주의 전략을 통한 안전한 공간(safe space) 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듯 하다. 그 결과 여성운동은 그 공간의 영토를 확장해가며, 각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의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풀뿌리 또는 하위 정치와 소위 중앙 또는 상위 정치의 간극은 커지면서 권력을 독 점하고 있는 상위 정치는 하위 정치의 기반을 흔든다. 풀뿌리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 운동은 일련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의해 상위 정치에 진입하는데 제약받고 있 다. 한편 풀뿌리 정치의 낭만화는 상위 정치에 대한 비개입(disengagement) 을 정치 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 여성운동은 독자적인 세 력을 구축하는 한편 풀뿌리 정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젠더 질서와 불편하게 공생하 기도 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지역의 여성운동 세력은 풀뿌리 조직들에 기반하여 각 자의 지역 정치의 맥락에서 주어진 숱한 여성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최대 화하기 위해 차선 또는 차악의 정치적 연대를 선택하기도 한다. 경쟁하는 정당들의 정치적 구도와 해당 지역 정치인의 시민 사회와의 관계, 여성 정치인의 존재 여부, 여성 정치인의 여성주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여성운동의 선택지가 결정된다. 즉, 여성운동은 변혁적 정치(transformative politics) 와 실행 가능한 정치(feasible politics) 사이에서 때로 전략적 선택을 하나, 이러한 선택은 종종 자기분열적이다. 여성운동과 정당과의 관계는 하기에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준다. 정당 내의 여성 정치인은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에 원치 않는 저항과 타협을 통해 존재적 여성으로서 제도 정치에 진입한다. 그 나마 지속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을 충원함으로써 여성운동에게 미약하나마 정치적 지 분을 배당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운동의 애드보커시에는 유일한 플랫폼이지만, 풀 뿌리 여성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정의당의 중식이밴드 사건은 지금 까지 누적되어 왔던 진보 정당의 여성운동에 대한 배반의 경험들을 총체화하면서, 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정의당에 대한 당원 탈퇴, 지지 철회 등을 직간접적으로 밝 히고 있다. 그리고 녹색당에 대한 다수 여성주의자들의 지지 선언은 녹색당이 지향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평등의 가치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테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녹색당의 공동정책위 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희의 정당을 통한, 정당 내부의, 그리고 정당 간의 선도적 여 성주의 운동은 주요한 여성운동 전반의 현재적 결절점을 시사한다. - 28 -
우리 사회는 먼 미국의 진보정치인 버니 샌더스에게는 응원을 보내도, 지금 여기 에서 다른 정치를 제안하는 진보 대안정당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을 거쳐 온 이번 총선 결과는 축소된 진보정당의 입지 를 그대로 보여준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게시판에서 쏟아지는 반여성적 발언, 연이 은 성폭력사건까지 진보정당 내 여성주의운동도 갑갑한 상황에 몰려 있는게 아닌 가 싶다.... 정치적으로 조직화 된 공간으로서 진보 대안정당 내 여성주의운동의 유의미함은 여전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되어,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래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란다. 당연히 오래 버티자면 바늘 끝 같은 뾰족함은 유보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닥치 고 참으면서 상처받거나 혹은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싸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뀌지 않겠나. ( 김은희 2016) 어떠한 정당도 태생적으로 여성주의적 14) 이지 않으며, 정당의 여성주의화는 정당 내 부의 계파간 경쟁과 마찬가지로 각 정당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성 취되는 여성의, 여성주의의 세력화 과정이자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에게 정당은 독립된 조직체로서 임시적 제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간단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이 정당 내부 의 여성주의자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것을 공모할 것인가 등의 실질적인 대 화가 좀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당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정당 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김은희가 진보 정치인으로 예를 든 이들은 불행히도 한국 보다 양당제가 더욱 고착된, 그리하여 대안 정치가 전면 부재한 영국과 미국의 노동 당과 민주당이 배출한 이들이 아니던가. 비대한 행정부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의 사례이 기에 그 적용에서 차이는 인지되어야 하다, 한국 또한 정당정치가 그나마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로베듀스키는 여 성운동이 전략적으로 제도 정치에서 여성주의적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인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 안에서 목소리가 발현되어야 한 다. 정당은 여성 이슈에 유권자들의 효과적인 압력이 행해질 때만이 움직인다. 여성이 정당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14) 스웨덴의 Feminist Initiative나 최근 영국의 Women s Equality Party는 성평등 및 여성 주의적 정강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충분히 여성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정치의 영역에 서 여성주의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기보다 합의 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들마저도. 끊임없이 개념적 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또한 학 문적 영역의 여성주의, 페미니즘도 이미 feminisms 가 아니던가. - 29 -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Sainsbury 2002, Lovenduski 2005 재인용). 여성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불러와야 한다. [ 보육의 평등, 재생산권, 가족 정책 등] 여성 이슈를 보편적인 이슈로 변형해야 한다. 여성의 네트워크와 정당의 남성지배적인 분야 내에서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게임 규칙에 대한 유의해야 한다. 젠더 관계를 변형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 정당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주의하여 확인시켜야 한다. 여성운동과 정치, 너무 할 말은 많고 아직 그 경험들이 언어화되지 않았다. 보다 급 진적인 여성주의적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정치 에 대한 언어화, 그를 통한 구체적 전략들이 시급한 현재이다. - 30 -
참고문헌 이진옥 외. 2014. 6.4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Dittmar, Kelly (2015) Navigating Gendered Terrain: Stereotypes and Strategy in Political Campaig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Lovenduski, Joni (2005) Feminizing Politics, Cambridge: Polity 신문기사 녹색당의 선거법 헌법소원 투쟁기, < 한겨레>, 2016.03.23 http://www.hani.co.kr/arti/politics//736383.html 김무성 박영선 동성애 반대 발언 영상 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 < 경향신문 >, 2016.03.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31653591&code =940100 새누리당 김무성 동성애는 인륜 파괴 성소수자 차별 발언, < 경향신문 >, 2016.04.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92118011 [ 정리뉴스 ][ 혐오사회 ]3회 정계-재계 -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 네트워크, < 경향신문 >, 2016.05.02. http://h2.khan.co.kr/201605021342011 동성애 십자가를 밟고 가라, < 한겨레21>, 2016.03.23. http://h21.hani.co.kr/arti/print/41399.html 김무성 " 남인순, 軍 ' 동성애 허용' 법안 발의" 맹공, < 아시아경제 >, 2016.04.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013325936442 정의당, 미래를 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비전을 품으라, < 여성신문 >, 2016.04.09.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2850#.vym0tw6yoko 구둣방 할아버지와 청년 백수가 선거 준비해요., < 오마이뉴스 >, 2016.03.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2403& CMPT_CD=P0001 문재인이 데려온 김빈도 아웃 - 더민주 청년비례 4 년만에 ' 엉망진창 ', < 오마이뉴스 >, 2016.03.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743 더민주, 청년 비례는 포기한 겁니까, < 오마이뉴스 >, 2016.03.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1338 [Why] 베스트셀러 된 ' 필리버스터 ' 2030 여성이 샀다, < 조선일보 >, 2016.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1855.html?dep0 =twitter&d=2016041501855 2030 의 선거 반란, < 한겨레>, 2016.04.1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의지는 있다, 공약이 없다, < 한겨레21>, 2016.03.23.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1391.html 여자가 똑똑하면 밉상? 총선 여풍 빛과 그림자, < 한국일보 >, 2016.04.18. http://www.hankookilbo.com/m/v/7dccdcd93c6b4def994ea0a0f54583c3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 청년 정치인' 은 실종됐다, < 한국일보 >, 2016.04.15. http://www.hankookilbo.com/v/76bd6bca3958402eb64d9cf20de88c60-31 -
[ 마부작침 ] 300 명 신상털기 1 : 초선 44% 평균 나인 55.5 세, <SBS>, 2016.04.1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22348&plink=ori&cooper= 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he 300 [ 런치리포트 ] 비례대표의 몰락", < 머니투데이 >, 2016.03.23.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032308387619229-32 -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 목차 > 1. 들어가며 2. 사라진 젠더이슈의 배경 1)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성차별 2) 성차별 대한민국 으로의 복귀 3) 성차별 조장 양성평등기본법 4) 젠더정치인 부족의 한계 3. 20대총선 젠더과제 1) 2) 제안 과정 젠더과제의 기본방향 3)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비전과 목적 4)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복지 3대 목적과 20대 핵심과제 4. 정당별 젠더과제 현황과 비교 1)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실종 2) 정당별 공개질의서 답변 특성 3) 정당별 공약 현황 4) 세부과제별 정당 공약비교 5) 소결 5. 젠더과제 실현을 위한 20 대국회 새판짜기 전략 1) 성인지 의회 만들기 행동강령과 젠더정치 2)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기구의 정상화 3) 젠더과제의 교차성 과 민주시민사회 연대 강화 - 33 -
1. 들어가며 이번 20 대 총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sex) 은 뜨고 젠더(gender) 는 사라 진 선거였다. 51 명(17%)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지만,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배경에는 19 대국회(15.7%) 에 비해 1.3% 증가라는 초라한 성적은 접 어 두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정당 및 국가기구들의 성차별 이 거침없이 쏟아졌기 때 문이다. 노골적 여성혐오 와 성차별 이 제1당의 선거운동 재료로 통제 불가능하게 마구 쏟아져 나왔고, 급기야 국가 기관에 의해 확산된 여성유권자에 대한 젠더차별적 편 견도 모자라, 성평등 을 저질 포르노그래피로만 알고 있는 형편없는 인식을 확인하 게 한, 참담한 과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차별의 무차별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떠한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 원회 등 이름값도 못하는 차별시정기구의 존재가 더욱 한심스럽다. 본 발제문은 20 대총선에서 젠더이슈 가 사라지고 성차별 이 조장된 배경과 원인 을 찾아보고자한다. 두 번째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가 제안한 20대 총선 젠더과제 추진과 정과 핵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젠더과제의 선명성과 다양한 계급계층과의 교차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교차성이 명확해진 핵심 젠더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20대국회의 실천전 략 차원에서 그 근거와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 선거 국면에서의 활동, 즉 각 당에 보 낸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와 내용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각 당에서 발표된 공약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각 과제별 추진의지를 비교 분석하여, 20대국회에서 과제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젠더과제의 추진을 위해 우선되어야할 20 대 국회 새판짜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5 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진보여성운동은 젠더 를 둘러싼 제반의 국제적 합의와 가치가 한국사회에도 쉽게 받아질 것을 기대하고 제도화에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제 도화의 성과 중 하나인 국가기구가 젠더 개념을 둘러싸고 벌인 최근의 운동단체들 과의 소모적 갈등은, 진보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 공하였다. 따라서 본 발제를 통해 최근 베이징+20 평가1)를 계기로 시작된 진보여성 1)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5년마다 유엔의 주도하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북경행동강령
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과정을 거들고, 20대 국회에서 각각의 젠더과제를 보다 전 략적으로 혹은 정치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사라진 젠더이슈의 배경 1)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성차별 이번 20대 총선에서 쏟아져 나온 노골적 성차별과 여성혐오 발언은 그동안 온라 인상에서 머물던 아픈 청춘들의 일탈이 아니었다. 바로 대한민국 제1당의 당대표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행되었다. 그동안 보여준 여성혐오와 성차별 발언으로도 부족했는지 아니면 진정한 여혐정 치인 임을 입증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여혐정치인 1위 2) 로 꼽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 표가 여혐정치인 2위로 꼽힌 김을동 의원 선거지원 유세에서 쏟아낸 막말은 진보여 성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3)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대국민 홍보영상을 통해 국가기관의 젠더차별적 고정관념과, 성평등 을 포르노그래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저급한 수준을 확인하 게 되었다. 국가기관의 성평등 에 대한 무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여당대표와 국가기관의 노골적 성차별에 대한 우려는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다. 성차별 대한민국으로의 복귀를 예견하는 신호탄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과정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성평등 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무지는, 국가 의 책무를 강조하는 수많은 제도와 법률이 존재해도, 혹은 세계경제포럼 성별격차지 수가 아무리 중동수준임을 지겹도록 강조해도, 상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행평가를 수행하였고 2015년 20 주년을 맞아 베이징+20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국도 여성연 합 회원단체와 연대단체가 2014 년부터 대대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여성연합 지부와 회원단체는 총선과정에 온라인 유권자 캠페인 [4.13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 자 캠페인, 나는 페미당 너는 안 된당! # 여혐정치인을소환해보자] 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투표 로 여혐정치인을 선정하였다. 3)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 지원유세 연설을 하던 중 상대후보로 나온 남인순 후보 가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을 반애국적, 반민생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을 해 왔다 고 발언하였다. - 35 -
2) 성차별 대한민국 으로의 복귀 이러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과거 성차 별 대한민국으로의 복귀 전조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정 책 추진기구인 여성부가 폐지 위기를 맞기도 하였고, 여성계의 반발로 비록 부의 폐 지는 막았으나 조직이 축소되고 성평등 의제가 국가정책에서 실종되거나 주변화되었 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젠더 거버넌스가 실종되면서 성평 등 가치와 철학이 배제된 채, 성주류화 전략이 제도화된 몇몇 도구로만 이해되어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급기야 몇몇 제도의 마련이나 일부 여성의 상징적 진출 로 인해, 정작 성평등과 성주류화 전략의 목적인 젠더관점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 는 사회전반의 권력관계에는 가림막을 치고, 이를 근거 삼아 여성부 폐지니 축소로 성주류화 전략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 당시 야당대표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 력을 구하면서 "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 라며 여성부 폐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 여성투표를 해보면 여성부를 없애자는 여성들이 많다. 현 정부 통 계를 봐도 여성부를 없애자는 수치가 훨씬 많게 나온다" 고 발언한 것이다. 4) 겨우 미니부처로 존치하게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통치자의 편견으로 시작된 성평 등정책기구의 불안정한 존치는 결국 성평등기구의 기능 마비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성평등 에 대한 이해는 급기야 여성 대통령의 여성인권 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통한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나자 은폐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여성의 여성인권 침해라는 여성대통령의 기막힌 해석이 대표적이다. 이에 힘입어, 세월호사건 당시 대통령의 7 시간 의문을 사생활보호 로, 조현아 땅콩회항 보도에 대해 여성인권 침해라며 비 호하고 나선 대한민국여성단체 라는 극우단체의 해석이 결국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 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여성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얼마 전 박근혜대통령의 이란 방문 시 히잡 착용의 의미를 문화적 존중으로만 볼 수 없 는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3)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 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8-36 -
이러한 성평등 과 여성인권 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 정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바로 양성평등 이냐 성평등 이냐 법률명을 두고 벌인 불필요한 논쟁이 그것이다. 오랜 동안 여성부 영문명을 비롯하여 앞서 제정된 많은 법률 5) 에도 조례명, 목적 등 에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들 어 기어이, 양성평등 으로 바꿔 놓더니 더 나아가 성소수자 배제의 근거법으로 둔갑 시켜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정 서 운운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젠더 평등, 성주류화 조차 공 격받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사례로, 양성평등기본법 이 2015년 7 월 시행되자 여성가족부는 한 단체(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의 민원을 받아들여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내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서 벗어났다 며 삭제 의견을 명하는가 하면, 한 지자체에서는 특정단체들이 조례안에 포함된 성주류화 용어가 젠더 라는 사회 적 성을 의미하여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양성평등기본조례 조차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적 테두리에 명백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관습적으로 구분해온 과거의 비합리적 인식에 기대어 국회와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성평등 용어를 트집 잡아 양성평등기본법 을 만들더니, 오히려 법에 특별히 제외하 라고 하지도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별 대상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또한 이후 벌어진 양상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젠더 를 배제한 이 유로 삼은 성소수자 배제는 왜곡된 국민정서에 편승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 자체를 상 실한 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양성 평등을 젠더(gender)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sex) 에 따 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양성 평등사회 실현을 위 한 비전을 보면,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한 원인은 간과한 채 차별 개선 없이 남녀간 성비 균형 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 5) 당시 검색결과 85 개에 이르는 지자체 성평등기본조례 는 물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나 성별 영향분석평가법 등 선행법률에서 성평등 이라는 용어를 목적이나 기본정신은 물론, 법률명으 로 사용하고 있음( 법률정보센터 검색 2014.6.30) - 37 -
을 강화하고, 여성특정사업이나, 여성지위 및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 성격차(gender gap) 지수 순위가 145개국 중 115위로 중동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과 권력관계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 제는 그대로 두거나 가림막을 치고 단순한 성비 조정 등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기 계적 평등에만 집중해오고 있다. 이마저 사회전반의 불균형한 성비조정을 고려하겠 다는 것보다 여성 집중영역에 남성 참여를 주된 전략으로 삼는 행태가 표면화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위원회나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정책결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나 성평등 전문가들을 배 제하거나, 심지어,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주관 단체였던 여성단체를 배제하기도 하며 정책 수혜 대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50:50으로 배분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관점 없는 국가와 국회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나 이해보다는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양성 평등은 젠더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 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적 참여에 집중하면 서, 성평등이 이루어진 듯한 착시로 인해 정책은 후퇴하고 더욱 강화된 차별과 여성 혐오를 생산, 남녀갈등만 팽배해짐을 대한민국의 여성현실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 다. 4) 젠더정치인 부족의 한계 젠더 이슈가 주변화되고 소홀해진 원인에는 주체의 문제를 꼽을 수밖에 없다. 역 대 어느 국회보다 여성국회의원 수가 증가한 편임에도 19대 국회 여성의원들 중에 서 젠더 전문성을 지닌 젠더 정치인이 매우 적어,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내 권력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처지이다. 그동안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상징적 참여 (tokenism)를 넘어 정치세력화를 통한 성 주류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가를 분석하면서 여러 학자들은 30% 의 임계질량(critical mass) 을 제안하고 구체적 으로 논거를 제시해왔다(Beckermann O'Connor, 1993; Bratton and Hynie, 1999; - 38 -
Crowly, 2001; Dodson, 1991; O'Regan, 2000; Swers, 2002; 2011:34~35 에서 재인용). 6) 김원홍 외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7% 라는 역대 최대 여성의원수를 배출하였지만 아직 임계 치인 30% 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젠더 정치 가능성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형 편임에는 분명하다. 즉,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두 가지의 대표성인 수적인 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 모두를 평 가하기에는 수적인 대표성도 담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 이러한 대표성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을 저절로 담 보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수적 대표성을 늘리기 위한 할당제 확대 의 노력이 우선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정치적 보수성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할당제를 통해 많은 여성을 당선시켰지만 이러한 당선이 체제 자체의 진보성을 담보 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어 떠한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게 될 지에 대해서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가 운데 결국 정당 지도부의 이익에 봉사하게 될 여성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고 결국 이것은 정치적 보수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이다(Htun, 2002; 김민정, 2014:209 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도부 영향력은 또한 정당지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성들을 공천함으로써 여성의 수적 대표성은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확대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Cowley & Childs, 2003; 김민정, 2014:209 에서 재인용). 또한 의회 내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여성의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성의원들이 소극적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원의 수적인 증가가 실질적인 대표성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Kathlene, 1994; 김민정, 2014:209에서 재인 용). 윤이화(2011: 153) 에 따르면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있어서 수적 대표성에 치중하여 질적 대표성을 추구하지 못하였고, 6) 김원홍 외, 2011. 여성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인지성 변화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수적인 대표성은 선출된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들은 의회에서 얼마나 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며, 실질적 대표성은 의회 내에 선출된 여성의 현재(presence) 가 얼마나 의 회를 바꾸었는지 혹은 의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이다.( 김민정, 2014. 한국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제14권 2 호(2014): 203-241) - 39 -
모든 여성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간과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재희,2012). 8) 심지어 최일성(2012) 은 권력관계의 변화를 만들기 보다는 억압적 권력, 즉 그들이 가부장제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사회질서의 가장 열정적인 수호자가 되고 있음을 지 적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들# 의 경우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대항함으로써 이제 여성들도 그러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실 망스럽게도 여성주의자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현 체제의 억압구조와 기존 가부장 질 서에 대한 순응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9) 이처럼 수적대표성에 의해 실질적 대표성을 확대하기에는 더디게 증가하는 수적대 표성의 한계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마저도 실질적 대표성으로 전환되 기 어렵게 하는 권위적 정치 환경 하에서 젠더정치 실현은 물론이고 젠더 과제를 이끌어나갈 주체, 즉 젠더정치인의 부족이 큰 문제이다. 3. 20대총선 젠더과제 1) 제안 과정10)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진보적 여성운동은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를 개선하 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과 평가, 입법운동 및 제도화 등의 노력을 앞장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공직선거 시기마다 여성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후보 및 정당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 써 제도화 및 정책의 실현에 활용해왔다. 이번 4.13 20대총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41 개 회원단체와 연대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 실현을 위한 국 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젠더과제를 제안하였다.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부터 여성연합은 2016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을 젠더관점에서 어떻게 준비 8) 이재희, 2012.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여성학연구, 제22권 제3 호(2012.10), pp.7~41 9) 최일성, 기억과전망 27( 겨울호)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에 대한 이론적 검토 p210 10)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 20 대국회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 정책 자료집에서 발췌 - 40 -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여성정치세력화와 함께 성평등 국회 만들기의 목표를 구체 화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내용을 정하였다. 우선 여성연합 내부에 총선대응TF팀을 통해 2016총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한 논의체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정책 논의 구조로 총선의제 만들기 기획팀 을 구성하고 기획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총선 정책과제 분야 및 정리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련 회원단체 및 연대단체의 영역별 집필과정과 논의를 거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세부과제 검토 워크숍을 개최하여, 11개 주제와 8 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에서 100 여가지 젠더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20대 국회 에서 4년간 주력할 최종 23개 젠더과제와 2 개의 선결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선 거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여부를 갖고 유권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전략적 의도였다. 2) 젠더과제의 기본 방향 1995 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채택한 성주류화 는 사회 전분야에서 여성참여 를 확대하고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적 주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핵심전략이다. 2015년 유엔세계여성회의와 함께 Post-2015 개발프레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의 의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여성운동 주체들은 강화된 Beijing+20 성주류화 전략과 Post-2015 여성독자목표(stand-alone goal) 를 제기한 바 있다. 즉, 글로벌 차원의 전체 의제로 성평등 독자목표를 강조한 보다 효과적인 성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젠더차별로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 구조의 전환과 여성 독자목표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우선과제로 통합하려는 쌍둥이 접근(twin-track approach)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주류화 전략을 위한 일부 정책 도구의 도입 이 마치 성주류화로 대체되어, 젠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거나 성평등 가 치를 왜곡하고 있는 한국의 성주류화 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의 여성운동은 2014년에는 북경행동강령 등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빈곤, 교욱과훈련, 건강, 폭력+ 인권, 무력분쟁, 경제, 여성참여, 제도적 장치, 미디어, 환경, 여아, 북한이탈여성, 성소수자, 이주여성, 여성농민, 장애여성 등 16개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여성연대 구조를 기반으로 이행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 도출한 공통된 기본방향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의 증거 (evidence)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성 격차(gender gap) 와 불평등의 구조적 원 인을 드러내고 여성세력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과 과제 - 41 -
에 집중하는 것이다. 3)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비전과 목적 20 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요구하는 성평등정책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로 설정하였다. 성평등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외면당하고 심지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성과조차 공격받으면서 젠더 와 성평등, 성주류화 등 관련 개념이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성평등정책을,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사회에 필수불가결 한 우선과제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20 대 총선과제를 작성을 위해 여성연합과 회원단체, 연대단체 등의 활동을 기반으 로 공통의 양식으로 해당 단체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성평등정책의 특성상 전 연령과 계층을 망라하고 있는 주제는 동 지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11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단체의 활 8 개의 대상별 의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다만 과제별 중복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수차례 진행 하였다. 기본 영역으로는 여성노동, 일 생활 균형, 젠더복지/ 돌봄, 주거/ 교육, 여성건강, 여 성폭력,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성평등 교육 미디어, 통일 평화, 환경 등 11개 로 분 류하였고, 추가적 대상별로는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 여성농민, 북한이탈 여성, 성소수자, 청소녀, 청년여성 등 8 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19개 영역과 대상 외에 성평등실현을 위한 국가기본법 제정을 독립과제로 포함하여, 총 20개 영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20개 영역에서 20대 국회에서 주력할 20 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비전에 따라 세가지 목적을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복지로 설정하였다. 4)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복지 3대 목적과 20대 핵심과제 첫 번째 목적인 성평등 의 핵심과제로는 우선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줄여 성격차를 줄여 나가야하는 분명한 목표를 드러내고 국가책임 필요성을 제기하는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기계적 남녀평등으로 이해하고 있 는 국회 및 국가기관에 대한 무지로 비롯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의 문제점을 시정하 려는 것이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으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 42 -
목표(SDG) 의제로 제기된 Post-2015 여성독자목표(stand-alone goal) 반영의 일 환으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주체별 독자 과제 중 핵심과제 총7 개 과제를 성평등 목적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안하였다. 5개를 포함하여 두 번째로는 성주류화 의 목적에 따른 핵심과제로 5 개를 제안하였다. 성주류화 목적은 정책결정, 계획수립, 의사결정과정, 이슈분석 과정에서 여성의 인식, 경험, 지 식, 이해가 남성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 격차를 줄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 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등의 특화된 개입 (targeted interventions) 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정치, 미디어 및 평화, 환경, 주거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권한 배분의 과제를 제안하 였다.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성 30% 할당 등 4개의 핵심 분야 의사결정과정의 개입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단절된 남북여성교류를 보장 하는 안하였다. 5.24조치 해제 역시 평화통일영역에서의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제 세 번째 목적으로는 젠더복지 로 7 개의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나아지지 않는 가 부장제와 성역할이데올로기( 젠더불평등) 로 인해 더욱 열악해지는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현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화되고 불안정한 여성노 동환경 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로 상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하였고, 심화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몰래 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등 젠더복지 7개 과제 를 제안하였다. 20 대총선 젠더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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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별 젠더과제 현황과 비교 1)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실종 일반적으로 매번 선거를 앞두고 정책간담회나 정책 협약식 등 시민단체와의 소통 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회원단체 대표 초청정책간담회를 1회 개최11)한 것이 전부이다. 2015년 말부터 새누리당의 독단적 선거구 조정에도 제1야당의 당 분열과정이 맞 물려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더니, 막상 선거를 앞두고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상 최 악의 공천 파동이 이어지면서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한 시간을 모두 허비하였다. 선 거전 내내 정책은 실종된 채 정치 공학적 셈법에 집중하더니, 막판에 " 미워도 다시 한번", ' 읍소' 모드로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정치혐오를 조장하기 급했다. 심지어 매번 등장해온 경제민주화, 복지 논란 등 거대 이슈조차 가려질 정도로 일명 깜깜이 선 거를 치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성뿐 아니라 전 사회 모든 계층 또는 모든 분야 마다 이번 선거의 정책실종 선거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쏟아내게 하였다. 2) 정당별 공개질의서 답변 특성 비록 정책이 실종된 선거과정이지만 20대 총선에 젠더과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 력은 진행되었다. 앞서 소개한 여성연합외 41 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 한 성평등 사회 20 대 젠더과제 를 다시 입법과제와 연계하여 23개 젠더과제와 2개 의 선결과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 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6 개 정당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새 누리당을 제외하고 5 개 정당에서 각각의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 23개 젠더과제 및 2개의 선결과제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찬반결과는 다음 과 같다. 11) 2016년 1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주최로 주요여성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정책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회원단체 대표를 초정하였고, 이에, 여연 대표 외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양산 및 저임금 등 남녀격차 해 소 돌봄노동종사자 처우개선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여성 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일가정양립 등 대책 성주류화 도구의 내실 화 요구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 46 -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결과 전체 답변거부 23개 유보 2개 21개 제한적찬성 4개 구분 < 젠더과제 공개질의 답변 결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결과 25-25 - 25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25개 핵심 젠더과제 의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에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5개 정 새누리당은 몇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바 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 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 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 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 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 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 개의 질의에 찬성 의견을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 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 라고 답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 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21 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7 -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 개 질의에 모두 예 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 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 하게 답변하였다. 3) 25개 젠더과제의 정당별 공약 현황 25 개 젠더과제별 각 정당의 공약 현황을 비교하였다. 각 정당이 총선시기 공개한 공약집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정당의 공약은 각 정당별로 젠더과제 및 선결과제가 일치하는 경우(O 표시) 는 노동당 18 개, 더불어민주당 9 개, 정의당 8 개, 녹색당 7 개, 국민의당 5 개 순이며, 새 누리당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외 부분일치( 표시) 의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발전된 내용을 포함 하기도 한 공약을 집계해보면 정의당 8 개로 가장 많고, 노동당, 녹색당 4 개, 국민 의당 3 개, 더불어민주당 2 개로 나타났다. 공식적 공약집과 보도자료를 통해선 공약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공약없 음 (N/A) 으로 표시하였는데, 국민의당 17 개, 녹색당 14 개, 더불어민주당 12 개, 정의 당 9개 노동당 3 개로 나타났다. 다수의 공약없음 이 젠더과제의 반대입장이라기보다 는 앞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찬성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선결과제( 역사교과서국정화 철회와 노동개혁안 철회) 의 경우 새누리당 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할 결과 일치한 과제수를 보면, 노동당의 경우 18 개가 일치하고. 있어 젠더과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 개, 정의당 8 개, 녹색당 7 개, 국민의당 5 개로 나타났다. 그러 나 부분일치까지 포함한 순위를 보면 노동당 21 개, 정의당 15 개, 더불어민주당 11 개, 녹색당 11 개, 국민의당 8 개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를 차지하더라도, 당 공약에 젠더과제와 일치하는 공약은커녕,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공약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심각할 정도로 젠더 과제가 실종된 정당임을 재확인 하였다. - 48 -
< 정당별 젠더과제 공약 반영 결과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일치 0 9 5 8 18 7 부분일치 0 2 3 7 3 4 공약없음 23 14 17 10 4 14 반대 2 - - - - - - 49 -
< 젠더과제별 정당 답변결과 및 공약 현황> 순 서 핵심 과제 더불어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1 2 3 4 5 6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 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로 인상하 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을 30% 로 확충하기 위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 법 제정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공공임대주택을 30% 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X N/A N/A N/A N/A X N/A 제한 적 찬성 X N/A X N/A N/A X N/A 유보 적 제한 찬성 N/A X N/A - 50 -
7 8 9 10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하도록 주거기본법 을 개정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을 법 제화하는 한 특례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스 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 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 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 11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12 13 14 위한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지역구 30% 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정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공직선거법 개 X N/A N/A N/A N/A N/A X N/A N/A N/A X N/A N/A N/A X N/A N/A N/A N/A X N/A N/A N/A N/A X N/A N/A N/A N/A N/A X N/A N/A 제한 적 찬성 N/A X N/A N/A N/A N/A N/A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X N/A N/A N/A N/A N/A - 51 -
30% 를 할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 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X N/A N/A N/A N/A N/A 17 18 19 20 21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 발전법 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 흥법 개정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 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를 위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정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X N/A N/A N/A N/A N/A N/A 제한 X N/A N/A 적 N/A N/A N/A N/A 찬성 X N/A N/A N/A N/A X N/A N/A X N/A N/A N/A - 52 -
22 23 내용 명시를 위한 개정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 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X N/A N/A N/A N/A N/A X N/A 유보 N/A N/A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X X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X X * 답변 - 찬성: / 반대: X * 공약비교 - 완전일치:, 유사 및 일부일치:, 답변거부 및 반대:X, 공약없음:N/A - 53 -
4) 세부과제별 정당 공약비교 젠더과제 1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 명칭과 내용의 전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앞서 젠더 실종의 원인인 양성평등기본법은 시급한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젠더과제 1 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당의 입장은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지만, 구체적 공약에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본 과제에 찬성입장을 보내왔음에 도 공식적 당 총선 공약집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정 책 실효성 제고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답변과 공약을 만든 당의 정책위원회가 젠 더 과제 의도나 양성평등기본법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모순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이라고 구분되는 여성의원들이 어느 정당보다 많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분당과 혼란스런 당내 사 정에 더하여, 점검역할을 해야할 젠더정치인조차 재선을 위한 공천에 몰입하면서 소 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여진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에 당내 여성의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및성평등의제TF 팀( 남인순위원장) 를 두고 젠더과제를 마련 12) 하면서 체면을 살렸다. 81개의 젠더과제를 담아 발간된 정 책자료집에 의하면 성평등기본법 으로의 전면개정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양성평등기본법의 적 시행을 성공 위해 성평 등정책 실효성 제고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 평등기본법 으로 명칭과 내용 전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 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 12)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 월부터 여성 및 성 평등 의제발굴 TF' 를 여성의원들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물로 2016년 더불어 일하고( 노동과 일자리) 더불어 돌보고( 젠더복지) 더불어 지키고( 혐오 폭력근절) 더불어 나누는( 성평등 성주류화) 4개의 비전을 중심으로 9개 핵심의제와 81 개 과제를, 20대 국회에서 실현해나갈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 54 -
젠더과제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징 벌적 손해배상 도입 - 최저임금법 개정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 원으로,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에도 못 미치 는 수준이다. OECD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로 권고하고 있고 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232 만명으로, 최저임금 인 상과 함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본 과제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정액제를 제시한 의견이 많으나 젠더과제에 서는 매년 인상액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정률제 방식은 평균임금 50%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인상일 수 있다는 이유 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방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일치된 의견 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4개당 모두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평균임금 50% 가 아닌 1 만원에 맞춰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음을 밝 혀왔다.. 다만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제안한 정당은 정의당 뿐 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정임금법 제정을 통한 성별임금차별 금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과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이라고 답변하 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찬성 입장인 정당에서도 구체적 공약에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