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드리는 감사의 인사말씀 먼저,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생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Total 금융Network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니즈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과 선진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나아가 보험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따뜻한 보험 실천을 통해, 보험 본연의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님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고객감동경영 을 실천하고, 나눔과 상생 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며,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의로운 회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1 -
고객권리안내문 신한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함에 있어 고객님의 권리를 보다 상세하게 알려 드 리기 위해 고객권리 안내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중입니다. 신한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업 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정보가 부당하게 이 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님이 동의하신 목적으로만 이용 됩니다 나. 고객님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 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신한금 융 그룹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 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고객님이 보험계약 상담, 체결 및 여신거래(대출) 상담, 약정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 보험금 지급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 -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 여신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여신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위탁사무의 수행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등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 보험계약정보(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보(본인 위임 받아 취득한 조사서, 판결문 등) - 여신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2 -
- 신용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여신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3.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체결 유지 관리(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 - 보험금 지급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 - 여신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여신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4. 개인(신용)정보 조회 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여신거래 상담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 다. -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 타보험사[체신관서(우체국보험)공제 등 유사보험사업자 포함] 에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대출내역, 채무보증내역, 연체내역, 신용등급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받는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 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 금융거래 계좌개설 관련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 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 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 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단 업체, 계약적부조사업체 등) - 신용조회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여신거래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 무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금융 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 신용조회회사 : 여신거래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 3 -
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이하 본 인정보 )를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 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사 및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 대표 전화번호(콜센터) : 1588-5580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신청은 해당 개인(신용)정보 주체만 가능합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당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 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Do-Not-Call)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서 비스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홈페이지 : http://shinhanlife.co.kr 內 사이버창구) 본사 및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 신청방법 대표 전화번호(콜센터) : 1588-5580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 신청자 제한 다. 신청은 해당 개인(신용)정보 주체만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등이 보 유한 본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신청방법(홈페이지 : http://shinhanlife.co.kr 內 사이버창구) 본사 및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 신청방법 대표 전화번호(콜센터) : 1588-5580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신청은 해당 개인(신용)정보 주체만 가능합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정보조회회사를 통하 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 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조회회사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 02-2122-4000( http://www.nicecredit.co.kr ) 연락처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www.koreacb.com) Ⅲ. 위의 권리사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 자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연락처 : 준법감시인 02)3455-4316(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나. 협회 개인정보보호인 연락처 : 02)2262-6600(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6층) 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133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5 -
주요 분쟁사례 예시 저축보험을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으로 잘못 안내 사례 A고객은 사무직 종사자로 연금보험에 세액공제 혜택이 되는 상품을 원하였으나, 설계사 B는 비과세 저축보험을 안내하며 세액공제 혜택 도 주어지는 상품으로 잘못 안내하여 계약 체결 함. 최근 세액공제 혜택이 안 되는 저축보험 상품으로 확인하고 민원제기. 유의사항 계약의 세제혜택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대하여 비과 세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명에 "연금저 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제적격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저축보험의 경우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 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비과세 관련 사항은 " 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설계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은 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가 아닌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상품입니다. 저축보험 장기간 납입 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납입중지 기능에 대한 설명 오류 사례 A고객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설계사 B에게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계약 체결 권유 하면서, 언제든지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 립금의 인출 및 추가납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자금운영에 어려움 이 생길시 납입일시 중지도 가능하다는 설명하여 계약 체결 하였으 나, 최근 내용 상이함이 확인 되어 민원제기 함. 유의사항 저축보험은 장기 유지 목적으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납입일시 중 지기능이 약관에 의거하여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추가납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內 '다.보험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납입일시 중지 기능은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중도인출 및 납입중지 기능 이용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약관을 꼭 참고해 주세요.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하며,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계속 납부 하여야 합니다. - 6 -
약 관 목 차 고객권리안내문 2 주요분쟁사례예시 6 가입자유의사항 10 주요내용요약서 12 주요보험용어해설 15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1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7 제1조 목적 17 제2조 용어의 정의 1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1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1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2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3 제8조 보험금의 청구 23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3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4 제11조 주소변경 통지 25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5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2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5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5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6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27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7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27 제18조 청약의 철회 27-7 -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8 제20조 계약의 무효 30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1 제22조 보험나이 등 32 제23조 계약의 소멸 3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2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2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3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4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34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36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6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7 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7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8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38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8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9 제35조 해지환급금 39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39 제37조 보험계약대출 40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40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41 제39조 분쟁의 조정 41 제40조 관할법원 41 제41조 소멸시효 41 제42조 약관의 해석 41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1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1 제45조 개인정보보호 42 제46조 준거법 42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2 부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43-8 -
부표 2 재해분류표 4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5 무배당 新 연금전환특약 4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58 특정 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62 표준하체인수특약 73 < 보 종 코 드 > 1.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1006095 ~ 1006097 2. 무배당 新 연금전환특약 A102055-9 -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가입자 유의사항 - 10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관한 사항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 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 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 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및 계 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 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연금계약으로 전환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연금계약으로 전환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전환 시점에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계약을 전환해 드립니다. 연금전환 시점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에 이 보험계약을 계약하는 시점의 연금전환특약과 기초율(위험률,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 니다. - 11 -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주요내용 요약서 이 주요내용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 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2 -
자필서명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의 무효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 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 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2 사망보장의 대상이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3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 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3 -
계약취소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지 계약의 소멸 계약자가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소멸시효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 14 -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주요보험용어 해설 - 15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함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함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등)와 보험계약을 체 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으로 구성됨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 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함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함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 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 험금, 준비금(계약자적립금)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함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16 -
무배당 신한Smart인터넷저축보험Ⅱ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부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7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 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 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 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 - 18 -
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표준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시이율 :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로서,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공 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 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최저보 증이율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5%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2.0%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 시이율(1.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적립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계 약자적립금과 추가 계약자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36조(계 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 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바. 기본 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 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공시이율에 의해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추가 계약자적립금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 19 -
가.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고 합니다. 나. 기본보험료 :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한 추가납입 보험료 의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과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에 합산 합니다. <예시 1> 월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없음 계약 경과기간 15회시점(15개월)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 15회차 30만원 200% - 0원, 30만원 12 200% } 중 적은 금액 = { 900만원, 720만원 } 중 적은 금액 = 720만원 <예시 2> 월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800만원 계약 경과기간 15회시점(15개월)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 15회차 30만원 200% - 800만원, 30만원 12 200% } 중 적은 금액 = { 100만원, 720만원 } 중 적은 금액 = 100만원 라. 위험보험료 :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의 재원이 되며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사용합니다. 마. 월납 : 납입주기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하나로 기본보험료를 매월 납 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 20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부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 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 험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3호 및 제23조(계약의 소멸)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1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의한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기본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 리는 일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 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 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22 -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 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이 기재된 서류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 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 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 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 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23 -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4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보험금 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 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 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4 -
제11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는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 帶 )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25 -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 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 정될 수 있습니다. 4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 26 -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반대증거 ]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력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 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 - 27 -
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 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 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 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 - 28 -
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 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29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0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 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 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 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를 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 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자란 사 람 - 30 -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 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2항에 대한 설명 ]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 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2년납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변경후의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 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5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 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보다 적어 질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31 -
제22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 준이 됨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7월 20일 예1) 2014년 1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1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만 25년 5개월 20일 보험나이 25세 예2) 2014년 5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5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만 25년 9개월 20일 보험나이 26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32 -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 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납 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보험기간 중 수 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납 할 수 있습니다.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 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 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입한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제6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33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 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 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 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 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 여 드립니다. 6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른 납입일 시중지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 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 경우는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 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34 -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 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 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그 이후의 기본 보험료는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 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보험기간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본보험 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4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 감한 금액 기준)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 관련비용)의 합계액(이하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 이라 합니다)의 공제가 가 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납입일시중지를 신청시 1회 3개월 단위로 납입중지 횟수를 선택하여야 하며, 최대 12회(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납 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 만, 납입일시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중지 신 청 당시 선택한 납입중지횟수에서 경과기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납입중지 신 청횟수(1회 3개월) 단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5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기본보험료 납입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을 월계 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연장 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7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을 계약자적 립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 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5 -
[ 납입일시중지기간 예시 ] 납입일시중지 12개월 신청하고 4개월 경과 후 납입일시중지 6개월 취소시 납입일시중지4회 납입일시중지2회 (12개월)신청 (6개월)취소 기본보험료납입개시 2014.5.1 2014.9.1 2014.11.1 2015.5.1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래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 지를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12년(144회) 이상 납입한 계약[제27조(보험 료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한 계약의 경우,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기본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약자가 실제 12년(144회)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합니다.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기본보험료 납 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중지 신청 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 36 -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 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 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사업방법서의 8.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를 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 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 약을 승낙합니다. - 37 -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解 止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2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 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 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8 -
[ 상기 제1항 제2호에 대한 예시 ]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 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3>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다만,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이내)를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이내의 - 39 -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 금이 기본보험료의 50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계 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4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후 해지환급금 지급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 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 액보다 적어질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사망)보 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계약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로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계 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제37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 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 다. 3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40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 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 41 -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45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42 -
부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 재해사망 보험금 일반사망 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 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1,200% +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600% + 계약자적립금 주) 계약자적립금 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 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적용합니다) - 43 -
부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 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 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 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 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 U99)에 해당하는 질병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 44 -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급이자 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제3조 제2호, 제3호) 만기보험금 (제3조 제1호) 및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만기보험금(제3조 제1호)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5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다만, 추후 특약의 내용 변경 시에는 전환 당시의 변경된 약관 및 보험요율(경험생명표 포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新 연금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 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 로 하고, 부부연금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 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개인연금형 전환전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보험 수익자,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 - 46 -
다. 부부연금형 전환전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보험 수익자,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 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표준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시이율 :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로서,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공시이 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하며, 이 특약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0 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최저 보증이율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2.0%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 시이율(1.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적립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 전환신청일로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해지환급금 : 이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4. 연금 관련 용어 가.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 47 -
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 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나.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확정연금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연금개 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 40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 금액으로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상속자금으 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 서 보험기간은 <부표1> 1.보험기간 에서 정한 보험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연금지급종류에 따라 결정된 유형별 연금(<부표1> 연금지급기준 표 참조)을 매년 지급합니다.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 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 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 48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이 기재된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합니다)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 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9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을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 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시 또는 체결후 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회사의 승낙 ( 承 諾 )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2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 급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종류과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보장개시 1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개시일(연금개시시 - 50 -
점은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이 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로 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연금개시일은 청약 후 연금개시나이(주피보험자 나이 45세부터 80세. 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부터 가입가능)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개시나이로 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 자격의 득실 1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종피보험자 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 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 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 이 유지됩니다. 4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새로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종피보험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새로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전에 종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연금 개시일에 피보험자 중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자동 적으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됩니다. - 51 -
제12조 특약의 소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피보험자가 모 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1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특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 하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 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 52 -
종신연금형의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2>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3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8조 전환전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53 -
부표 1 연 금 지 급 기 준 표 연금지급종류에 따라 결정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년 ~ 40년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다.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2. 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 종신연금형 가. 연금유형 : 1 정액형 2 증액형 3 체증형 나. 연금지급형태 : 1 개인연금형 2 부부연금형 다. 보증지급기간 : 10년 ~ 20년 라. 지급사유 및 지급액 1 개인연금형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연 금 2 부부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보증지급기간 (10년~20년) 선택]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 연금 종피보험자 연금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 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으로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생 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 액 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 택]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 급 - 54 -
확정연금형 가. 연금유형 : 1 정액형 2 증액형 3 체증형 나. 확정연금지급기간 : 5년 ~ 40년 다. 지급사유 및 지급액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확정연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연 금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 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보험계 기간(5년 ~ 40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 약해당일에 한 금액 지급 상속연금형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연 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일에 살아있을 때 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 상속자금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주) 1. 계약자적립금 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 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 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적용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 으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증액(체증)형 연금의 경우 증액(체증)율은 5%, 10%, 15%, 20%에서 선택할 수 있 고, 증액(체증)기간은 10년입니다. 증액(체증)기간 중에는 직전년도 연금액에 증액 (체증)률로 증액(체증)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증액(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증액 (체증)기간 최종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 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 증액형 및 체증형 연금액 도해 (동일한 계약자적립금, 공시이율 및 증액(체증)율 10% 가정시 연금액의 변화) - 55 -
아래의 금액은 연금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금액입니다. 1 정액형 2 증액형 3 체증형 (+9.32 만원) (+8만원) (+8만원) (+8.47 만원) 100 100 100 100 100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8만원) (+8만원) 80 88 96 104 112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70 만원 (+7만원) 77 만원 (+7.7 만원) 84.7 만원 93.2 만원 102.5 만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4. 연금은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및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 기간(5년 ~ 40년)에 한하여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상속연금형은 제외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 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확정연금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7.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미지급 연금액은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은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월액을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선지급 신청 당시의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하여 드리며, 해당 보험년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 우 또한 같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 6개월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56 -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상속연금형의 경우) 상속자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제3조)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6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연금(제3조)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7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 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특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표준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이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