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연구원 장진성(sgtleo76@kftc.or.kr) I. 들어가는 말 32 II.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념 33 1. 현행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유형 33 2.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모델 35 III.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검토배경 37 1. 한 중 일 금융기관의 국경간 제휴 금융서비스 증가 37 2. 3국간 높은 교류정도 40 3. 중국과 일본의 높은 현금결제 비중 44 4. 국내 외국환거래 자유화 조치 확대 47 IV. 해외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사례 49 1. 아시아 지역(MEPS Artajasa, MEPS NETS) 49 2. 미주 지역 51 V.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방안 51 1. 환거래은행 결제방식 52 2. 대표은행 결제방식 54 3. 제3의 결제기관 설립 54 4. 자동어음교환소 결제방식 56 VI.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 56 1. 대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56 2.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비용 절감 58 3. 은행권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주도 기반 마련 58 4. 아시아권 국경간 지급결제시장 선점 59 VII. 고려사항 및 해결과제 60 1. 수익의 문제 60 2. 소비자 보호 방안 62 3. 국가간 수요유형의 차이 66 4.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적 규제 완화 66 5. 지급결제거래정보 표준화 67 참고문헌 69 2006. 4 31
I. 들어가는 말 국가간 교류가 외교관, 사업가, 해외파견 노동자 등 소수 계층에 국한되어 있던 1980년 대를 지나 소위 글로벌 시대로 진입한 오늘날에는 국가간 교류의 주체가 사회 전계층으 로 폭넓게 확대되었다.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의 여행은 더 이상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관광, 쇼핑, 친지방문 등 일상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되 약간의 시 간과 비용이 더 드는 국내여행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기조가 확산되었다. 인접 국가간의 인적교류의 확대는 문화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불러왔고 경제적 교류 는 기업간 거래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의 해외지출, 소규모 자영업자의 계약 등으로 확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과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한 중 일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3국의 수도이름을 조합한 '베세토(BESETO)'라는 이 름을 달고 각 분야의 교류가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계기로 경제 분야가 교류의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3국의 경제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 신용장, 무역계약서, 환어음 등을 이용한 비교적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용 편의성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급결제는 경제활동의 시작이자 종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교류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계획의 성공적 인 달성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도 한 중 일 3국간에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의 검토배경과 외국 지 급결제기관의 사례를 살펴본 후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안으로서 한 중 일 지급 결제기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과 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II.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념 1. 현행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유형 지급결제기관 1) 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를 논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국경간 지급결제서 비스 제공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는 제공 방식에 따라 환거래은행, 자동어음교환소, 국제 카 드네트워크, 사설 금융네트워크 이용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환거래은행과 자동어음교환소 를 이용하는 방식은 은행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반면 국제 카드네트워크와 사 설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은행기관이 서비스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1>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식별 성격 제공 방식 서비스 주체 장 점 단 점 대표적인 예 환거래은행 이용 은행 - 은행의 공신력 확보 - 고비용 저효율 - 서비스 포괄성 결여 - 자동 어음 자동어음 교환소간 연결 은행 - 은행의 공신력 확보 - 포괄적인 서비스 - 결제기구 설립, 사업비 조달, 기술표준화 등 해결과제 산적 Ⅳ장참조 교환소 이용 국제 자동 어음교환소 설치 은행 - 광범위한 인프라 - 은행의 공신력 확보 - 포괄적인 서비스 - 결제기구 설립, 사업비 조달, 기술표준화 등 해결과제 산적 - WATCH, WATCH Ⅱ 계획 - 광범위한 인프라 국제 카드네트워크 이용 카드 네트워크 운영기관 - 카드 카드(card-tocard), 카드 계좌 (card-to-account) 등 - 로열티비용 발생 - Visa International - MasterCard International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설 금융네트워크 이용 사설 네트워크 운영기관 - 광범위한 인프라 - 신속한 서비스 - 높은 수수료 - Western Union - MoneyGram 1) '지급결제기관'이라 함은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 각 금융기관 권역내 또는 권역간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회원 금융기관이 구축 공유하는 지급결제네트워크-은행간 지급결제시 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 국제 카드네트워크 (international card payment network) 등-를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의 중 심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가 지급결제시스템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지급결제기관이라는 명칭은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동어음교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방하다. 2006. 4 33
환거래은행 방식(correspondent banking)은 국제 카드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식과 더 불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국내 은행은 상대방 국가의 화폐업무처리를 위탁할 현지 은행을 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자행명의의 계좌를 환거래은행에 개설하여 각종 외국환 거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환거래은행의 역할은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지점이 맡거나(in-house) 2) 복수의 국가에 속한 은행들이 협의를 통해 환거래은행 그룹을 결성하여 상호수행(clubbing)하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림1> 환거래은행을 이용한 해외송금 환거래은행간 거래인 경우 환거래은행간 거래가 아닌 경우 (즉, SE은행 고객이 환거래은행이 아닌 NY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SE은행 (WA은행의 원화 환거래 은행) SE은행 (WA은행의 원화 환거래 은행) 한 국 내 3 입금통지 (SWIFT) 1 입금지시(SWIFT) 5 입금통지 (SWIFT) 1 입금지시(SWIFT) WA은행 (SE은행의 미달러 환거래은행) WA은행 (SE은행의 미달러 환거래은행) CHIPS NY은행 미 국 내 2 SE은행의 미달러화 결제계정 차기 (DEBIT) 2 SE은행의 미달러화 결제계정 차기 (DEBIT) 3 차액결제 4 수취인 계좌에 대기(CREDIT) 국내 은행은 환거래은행을 통해 상대방 국가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자행고객들에게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 카드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식은 일반 고객에게 익숙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로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행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범위한 인프라에 는 비단 전세계에 깔려있는 ATM과 가맹점 결제단말기네트워크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 라 10억장 이상의 국경간 지급결제거래가 가능한 카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카 드네트워크운영기관은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취합된 각국의 순포지션(net position)을 계상하고 국가마다 지정되어 있는 국외결제대행은행을 통해 결제하게 된다. 세계 5대 국 2) 전세계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은행들은 외국에 설치한 법인 또는 지점에서 현지 화폐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해당 국가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 3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nersCard, JCB(Japan Credit Bureau) 등이며 Visa와 MasterCard가 전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Western Union, MoneyGram 등 사설 금융네트워크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자체적인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형 은행들 과 전략적인 이유로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대형 은행들이 이들 사설 금융네트 워크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설 금융네트워크 운영기관은 주로 국경간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국경간 자금이체서비스 중 가장 신속하다고 평가받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자동어음교환소(ACH; Automated Clearing House) 3) 를직접연 결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자동어음교환소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 자동어음교환소(Global ACH)를 설립하고 각국의 자동어음교환소를 국제 자동어음교환소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자는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가하는 자동어음교환소가 비교적 소수여서 중앙센터 역 할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없는 경우 적용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다수의 자동어음교환 소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다(자세한 내용은 2절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의모델'을참조). 2.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모델 본고에서 논하는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4) 는 한 중 일 3국의 자동어음교환소 또는 이 에 준하는 지급결제기관의 지급결제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여 3국간 지급결제거래정보 를 송수신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각국의 모든 은행들은 자동어음교환소에 참가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자동어음교환소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어음교환소간 연결모델은 참가기관과 서비스 종류의 양 측 면 모두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모델로서 국제 자동어음교환소 방식이 아닌 자동어음교환소간 직접 연결 모델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에 참가하는 국가가 한 중 일 3국으로 국한되어 중앙센터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중앙센터의 필요여 3)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 중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참가은행간 일중 거래의 순포지션을 상 계한 차액결제정보를 중앙은행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4)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각국의 은행고객들이 국내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창구 등을 이용 한 자금이체서비스와 ATM 현금인출서비스로 보면 무방하다. 2006. 4 35
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참가국의 숫자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중 일 3국의 국경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하여 국제 자동어음교환소를 설립하는 것은 자칫하면 옥상옥( 屋 上 屋 )으로 변 질될 소지가 있다. 둘째, 국제 자동어음교환소의 설립에 필요한 각국 자동어음교환소 참 가은행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어음교환소간 연결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에 기능을 추가하는 개념인 반면 국제 자동어음교환소 설립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 고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크다. 셋째, 각국의 자동어음교환소 참가은행들은 아직까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초의 국제 자동어음교환소 설 립을 목표로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WATCH(Worldwide Automated Transaction Clearing House) 프로젝 트가 현재 보류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요인이 국제 자동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은행들의 회의적인 시각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중 일 3국의 자동어음교환소간 연결 모델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념을 각 국 금융기관간 개별적인 제휴에 의한 일대일 서비스의 개념에서 자동어음교환소에 참가 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제휴에 의한 다자간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경한다는 데 가장 중요 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2 참조). <그림2> 지급결제기관간 포괄제휴의 개념 특정 금융기관 개별 제휴 지급결제기관간 포괄 제휴 A국 소재 B국 소재 A국 소재 B국 소재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a1 b1 a1 b1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a2 b2 a2 b2 A국 지급결제 기관 B국 지급결제 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a(n-1) b(n-1) a(n-1) b(n-1)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an bn an bn 3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III.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검토배경 1. 한 중 일 금융기관의 국경간 제휴 금융서비스 증가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배경은 국경간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의 업무제휴가 늘 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권은 해외자산투자에 관심이 높은 프라이빗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입출금, 담보대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송금업무보다 수수료와 송금속도 측면에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들과 제휴에 나서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가 가장 보편화된 분야는 은행권의 외국환업무 부문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두 은행은 쌍방 또는 일방의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을 맺음으로써 계약 상대방 은행의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휴 영역은 외국 환업무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며 단계적으로 공동 상품개발, 무역금융, 상호 투자지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공동참여, 지급결제네트워크의 상호호혜적 활용 등으로 제휴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중 일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는 과거에 금융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면 최근에는 금융기관 공동의 지급결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급결제기관간 제휴로 발 전하고 있는 추세이다(표2 참조). 한 중 일 각국의 금융기관 중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과 비씨카드, 중국의 인롄( 銀 ) 5), 일본의 스미토모미쓰이은행( 三 井 住 友 銀 行 ) 등이며, 2004년 9월 체결된 비씨카드- 인롄-하나은행의 다자간 업무제휴와 2003년 8월의 외환은행-스미토모미쓰이은행-중 국은행( 中 國 銀 行 )간 업무제휴는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5) 2002년 3월 26일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 85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로 전국은행카드 네트워크(Nationwide Bankcard Network)와 ATM네트워크를 통하여 회원기관 간 은행카드결제정보의 중계와 정산을 관장하는 중앙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인롄'이라는 명칭은 중국은행연합유한공사( 中 國 銀 行 合 有 限 公 司 ; China UnionPay)의 약칭이다. 2006. 4 37
<표2> 한 중 일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제휴 사레 제휴 주체 외환은행-중국은행 제휴 내용 - 중국은행 서울지점에서 발급된 현금카드를 가진 고객이 외환 은행의 ATM에서 현금인출서비스 이용 제휴 시기 2006년 상반기 예정 인롄-JCB - 인롄카드를 이용하여 JCB와 제휴관계에 있는 UFJ은행 및 일본우정공사의 ATM에서 현금인출서비스 이용 2005.12 - 인롄카드를 이용한 스미토모미쓰이은행의 ATM에서 현금 인출서비스 이용 2005.12 부산은행-중국공상은행 -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중국에 개설된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 2005. 9 엘지카드-JCB-e bank - 엘지카드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 JCB네트워크를 통해 카드 사용승인 - e bank는 결제업무를 담당 2005. 5 - 인롄카드를 이용한 비씨카드 가맹점결제 및 하나은행 ATM 비씨카드-인롄-하나은행 2004. 9 서비스 이용 - 송금업무, 신용장 관련 업무 국민은행-중국건설은행 2004. 7 - 중국 현지 대출시 국민은행의 지급보증서의 호의적 인정 인롄- 일본 스미토모미쓰이은행 외환은행- 스미토모미쓰이은행 - 외환은행의 일본 내 지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스미토모 미쓰이은행 ATM서비스 제공 2004. 4 우리은행-스미토모미쓰이은행 - 양행간 ATM 공동사용 등 금융IT 부문 협력 2003. 9 우리은행-중국공상은행 - 금융IT부문 협력 2003. 6 - 수출입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연수 하나은행-남경 영파상업은행 2003. 3 - 기업융자, 상품 공동개발 전북은행-중국은행 농협-중국은행 기업은행-중국공상은행 - 국내 거주 화교,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대중국 송금서비스 -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거래서비스 지원 2002. 5 2002. 2 2001.11 신한은행-JCB - 신한은행 신한JCB카드 발급 - JCB카드를 소지한 외국 관광객이 신한은행 카드 가맹 결제 가능 2001. 5 주) 음영은 지급결제기관이 제휴주체에 포함된 사례임 3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가. 비씨카드-인롄-하나은행 6) 2004년 9월 비씨카드, 인롄, 하나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 및 글로벌 ATM네트워크 이 용'에 관한 포괄적 제휴를 맺고 1단계 조치로서 2005년 2월부터 인롄카드 소지회원이 우 리나라에 소재한 2,000여개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7) 와 하나은행 글로벌ATM을 통한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 2월부터는 업무제휴의 2단계 조치로 비씨카 드가 발급한 국내 전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가진 국내고객이 인롄의 ATM네트워크 에 접속되어 있는 ATM(인롄로고 부착)에서 위안화 인출과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게 되었고 3단계 조치인 중국내 인롄 가맹점에서의 결제서비스는 2007년 중 제공할 계획이다. 비씨카드-인롄-하나은행간 다자간 업무제휴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개별 금융기관간 제휴가 아니라 지급결제기관들이 국경간 거래를 위한 접속 게이 트웨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급결제기관들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금융기관 들이 상호간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단순 협력 차원의 제휴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하고있다. 셋째, Visa, MasterCard 등 국제 카드브랜드 로고가 부착되지 않은 국내전용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국가에서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외환은행-스미토모미쓰이은행-중국은행 외환은행은 2003년 8월 일본의 스미토모미쓰이은행, 중국의 중국은행과 전략적 업무 제휴의 성격으로 일명 '베세토 최고경영진 회의(BESETO Summit)'를 주최하였다. 동 회 의의 주요 내용은 한 중 일 3국의 3개 은행이 외환결제와 무역금융 부문에서 우선적인 상호 호혜적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포괄적인 제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하고있다. 6) 인롄은 자사의 카드네트워크를 Visa, MasterCard의 네트워크와 맞먹는 규모의 인프라로 성장시키겠다는 야 심찬 계획 아래 아시아, 유럽 등의 지급결제기관들과 네트워크 개방협정을 공격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 다. 2005년 이후 인롄과 ATM네트워크 및 카드결제단말기 네트워크를 상호개방하기로 합의한 기관은 싱가포르 의 NETS(2005년 1월), 미국의 Citibank(2005년 9월), 일본의 JCB 및 스미토모미쓰이은행(2005년 12월), 유 럽의 다국적 금융네트워크 운영기관인 EUFISERV(2005년 12월) 등이다. 7) 인롄 발급 신용카드는 정확히 말해 신용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일에 일괄적으로 채무가 해소되는 PIN방식 의 이연직불카드(delayed debit card)로 인롄카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PIN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6. 4 39
업무제휴의 첫 번째 성과는 2004년 4월 외환은행과 스미토모미쓰이은행이 ATM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협약으로 두 은행의 고객들은 상대국에 설치된 자행 지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제휴은행의 ATM에서 현금인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8). 2006년 3월 현재 외환은행 고객이 일본내 외환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카 드를 가지고 스미토모미쓰이은행 ATM에서 현금인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3 개 제휴은행을 아우르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중 중 국은행 서울지점에서 발급된 현금카드를 가진 고객이 외환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동 제휴로 인한 구체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휴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동북아 주요 3국의 금융기관들이 최초로 다자간 업무제휴를 체결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중 일 3국의 금융기관 들이 공동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 최초의 다자간 제 휴라는 점에서 향후 3국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3국간 높은 교류정도 한 중 일 3국간 인적 물적교류가 여타 국가들간에 비해 훨씬 활발하다는 사실 역시 3국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2005년 중 내국인의 출국이 가장 많은 국가와 우리나라로의 외래객 입국이 가장 많은 국가는 각각 중국과 일본이며 여타 입출국 규모 상위국들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표3 참 조). 2005년 중 중국으로의 출국인수는 2,960,642명으로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 주로의 전체 출국인수(1,884,979명)의 157.1% 수준에 달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입국인 수는 2,439,809명으로 나머지 전체 입국인수(1,252,179명)의 194.8% 수준으로 양국이 우리나라와의 인적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3국간 입출국 규모는 SARS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2003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유무역협정 추진, 한류 등 경제 문화적 교류확대 움직임이 관측 되고 있어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 8) 외환은행 고객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 동경지점 및 오사카 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현 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6년 3월 현재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계좌는 2,00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9) 방한 중국인은 2006년 800,000명에서 2013년 1,131,399명으로 연평균 5.1% 증가, 방한 일본인은 동기간 중 2,487,937명에서 2,985,613명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방한 관광시장 분석, 한국관 광공사, 2005.12) 4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표3> 입 출국인 상위 5개국 비교 (단위 : 명) 출국인 입국인 아프리카주 30,478 아프리카주 18,164 대양주 455,563 대양주 85,200 구주 583,097 구주 508,772 미주 815,841 미주 640,043 필리핀 481,397 필리핀 222,622 태국 661,779 대만 351,421 미국 665,181 미국 530,629 일본 1,739,424 중국 709,886 중국 2,960,642 일본 2,439,809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재구성 또한, 3국간 교류에서 주목할 사실은 외래객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평균 체재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4 참조). 1해외여행시 해당 국가에서의 체재일수는 체재기간 중의 소비지출 건수 및 금액과 비례관계에 있고 2신용카드 등의 비현금결제는 인프라 문제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급결제거래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3중국과 일본의 현금선호 결제관행은 현지에서의 현금수요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체재일수의 증가추세는 3국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검토배경이 된다 10). 중국인 입국인 들의 국내 평균 체재일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1.3일을 기록하 여 아세안주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세아주 평균 체제일수에 못 미치 나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5년 중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시 평균 체재일수는 7.0일로 아세아주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11). 10)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과 일본인의 1인당 체제비용은 약 150만원 가량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 출국인의 해외에서의 1인당 체제비용은 177.9만원으로 조사되었다(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 한국관광공사, 2006. 1) 11)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시 방문국가별 평균 체재일수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6. 4 41
<표4> 한 중 일 입출국인 비교 및 평균체재일 추이 (단위 : 명, 일) 입출국인 3,500,000 평균체재일 12 3,000,000 10 2,500,000 8 2,000,000 1,500,000 6 1,000,000 4 500,000 2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 출국인(일본) 출국인(중국) 입국인(일본) 입국인(중국) 아세아주 평균체제일 중국 평균체제일 일본 평균체제일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재구성 이러한 3국간 교류증가는 국경간 지급결제규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 3국간 지급결 제서비스 제공을 검토함에 있어 고무적이다. 2005년 3/4분기 중 거주자 12) 의 신용 직불카드의 해외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사용금액 은 9.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하였고 사용자수는 159만명으로 18.6% 증가 하여 1인당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614달러로 전년 동기의 549달러보다 11.8% 증가 하였다 13). 또한, 1999년 초부터 2005년 3/4분기까지의 기간 중 신용 직불카드의 해외사용실적 을 살펴보면 2002년 2/4분기~2003년 2/4분기의 1년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금액 과 사용자수 모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5 참조). 1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활동(외환의 지급 및 수취)으로 인한 이익의 중심 (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13)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가 8.5억달러로 대부분(87.5%)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직불카드(현금카드 겸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4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표5> 신용 직불카드 해외 사용실적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천명) 사용금액 1,000 사용자수 1,600 800 사용금액 사용자수 1,400 1,200 600 1,000 800 400 600 200 400 200 0 99.1/4 3/4 00.1/4 3/4 01.1/4 3/4 02.1/4 3/4 03.1/4 3/4 041/4 3/4 05.1/4 3/4 0 자료 : 2005년 3/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한국은행, 2005.12 카드사용 외에 개인 또는 단체 등 비정부부문에서 해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 주자로부터 수취하는 기타부문 경상이전수지 중 송금이전 14) 수지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 하여 2005년 중 송금이전수입은 59억달러(6조원), 송금이전지출은 71억달러(7.3조원)에 달하고 있다(표6 참조). <표6> 송금이전 수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8,000 송금이전(수입) 6,000 송금이전(지출) 4,000 2,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4) 대가를 수반하지 않되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2006. 4 43
이러한 국경간 지급결제규모의 증가추세는 앞서 밝힌 3국간 교류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외국환거래 자유화 조치와 함께 보다 편리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중국과 일본의 높은 현금결제 비중 15) 중국과 일본의 현금선호 성향과 카드결제 기피 등 지급결제 관행도 공동 지급결제서비 스의 검토 배경이 된다. 현금결제 선호정도가 반영되는 민간보유화폐액(notes and coins in circulation outside banks)과 결제성예금(transferable deposits)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말을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5.7%, 14.8%로 G-10국 평균(4.8%) 대비 약 <표7> 한 중 일 GDP 대비 민간보유화폐액 및 결제성예금 비중 비교 (단위 : %)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탈리아 홍콩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일본 중국 한국 0 10 20 30 40 50 60 70 주) 2004년말 기준 자료 : BIS,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재구성 15) 양국의 높은 현금결제 비중이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의 검토 배경이 되는 이유 는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대상이 ATM네트워크의 상호공유를 통한 상대방 국가에서의 현금인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4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3배 수준이며, G-10국 중 민간보유화폐액 비중이 가장 낮은 프랑스(2.0%)와 네덜란드 (2.0%) 대비 7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GDP 대비 결제성예금 비중은 각각 54.6%, 61.4%로 G-10국 평균(29.6%) 대비 약 2배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한 모든 G-10 국보다 높다(표7 참조). 이러한 양국의 현금결제 선호의 결과는 저조한 카드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국 민 1인당 연간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19.2건(월평균 1.6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은행카드 가 직불카드인 중국의 1인당 연간 직불카드 결제건수는 4.2건(월평균 0.4건)에 불과하다 (표8 참조). <표8> 한 중 일 국민 1인당 카드 결제건수 및 중국 은행카드의 용도별 비중 국민 1인당 카드 결제건수 중국 은행카드 용도 (단위 : 건) (단위 : %) 국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한 국 47.1 1.6 중 국 0.2 주) 4.2 계좌이체 (23.5) POS 결제 (2.2) 일 본 19.2 0.1 주) 1. 2004년 기준. 단, 일본은 가용통계의 한계로 2003년 기준 2. 신용카드에는 이연직불카드(delayed debit card) 포함 3. 중국의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가용통계의 한계로 인한 추정치 현금 입 출금 (74.3) 자료 : BIS,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내부자료 재구성 더욱이 중국 직불카드의 세부 용도를 살펴보면 95% 이상이 현금입출금과 계좌이체 용 도로 사용되는 반면 가맹점 결제는 전체 카드 이용액의 2.2%에 불과하여 은행카드의 주 된 용도가 가맹점 결제가 아니라 현금취득을 위한 결제계좌로의 접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 양국에서 현금선호 결제관행이 자리잡게 된 배경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인들은 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체득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강하여 현금결제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식하는 한편 적 절한 개인신용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여신시장의 발 전이 미미하다. 그나마 중국 비현금결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직불카드 사용 역 시 동일지 또는 타지에 관계없이 일정 이용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인들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16) 서봉교,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라, LG주간경제, 2002. 7 2006. 4 45
한편, 일본의 신용카드 시장은 2004년 4월 일본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자체 카드발 급이 전면 허용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 대부업 중심의 소비자 신용전문회사인 신판( 信 販 )이 중심이 되어왔기 때문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 템이 발전하지 못했고 17) 신용카드를 인식하는 ATM과 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의 비율 저조 등 카드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며 18)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결제=빚'이라는 일 본인들의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직까지 신용카드 이용이 저조하다. 잘 발달된 ATM네트워크는 이러한 높은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이다. 2004 년 말 현재 일본의 인구 100만명당 ATM 대수는 872대로 G-10국 중 상위에 속하며 19) <표9> G-10국의 100만명당 ATM 대수 (단위 : 대) 미국 1,275 영국 스위스 722 783 스웨덴 싱가포르 299 371 네덜란드 465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620 671 683 캐나다 1,394 벨기에 681 일본 872 중국 53 한국 1,672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주) 1. 2004년말 기준 2. 일본의 100만명당 ATM대수는 가용통계 부재로 2003년 수치를 이용 17) 1982년 다소 진보된 새로운 은행법이 제정되어 재무성이 은행의 카드발급을 허용하려는 입장을 취해도 신판들 의 반대의견을 의식한 통산성이 은행의 여신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등 부처간의 이견으로 은행들은 카드발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판들은 중소기업 대부시장까지 장악하고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 름의 신용평가 점수를 매겨 여신업무를 해오는 등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머니투데이 2005. 6.29). 18) 일본에서는 백화점, 호텔 등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가맹점 이외에는 결제단말기 설치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 다. 2004년 9월말 현재 일본의 인구 100만명당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단말기 대수는 8,087대로 우리나라 (363,055대)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19) 일본의 은행권의 영업시간은 월~금요일 중 오전 9시~오후 3시로 매우 짧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편의점마다 설치된 ATM이 현금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중국은 53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막대한 인구규모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샹하이, 베이징, 톈진의 인구 100만명당 ATM 대수는 각각 377대, 314대, 208대로 스웨덴,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 이다 20). 이와 같은 높은 현금결제 비중과 발달된 ATM네트워크는 이들을 운영하는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이 ATM네트워크의 공동 이용을 통한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4. 국내 외국환거래 자유화 조치 확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자유화 확대 움직임 역시 지급결제기관간 제휴를 통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검토배경이 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 자유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국환관리법의 외국환거래법 대체시 행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조치(1999 년 4월)와 개인의 증여성송금,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한도를 폐지한 2단계 조치(2001년 1월)를 거쳐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계획(2002년 4월)이 발표됨으로써 외국 환거래에 대한 완전 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표10 참조). 또한, 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본거래의 실 체적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였고 21) 최근 수년간의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등의 요인 으로 대미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환거래 완전자유화 조 치를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조기 완료하여 2009년에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조항) 등을 제외한 완전 자유화의 내용을 담는 외 환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집단이 서비 스 이용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경간 지급결제서 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수요 증대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0) ATM 대수와 인구는 각각 2005년말과 2002년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로 인해 잦은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자본거래허가제 폐지 이전인 2005년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정도는 59.4%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였으나 이 조치로 인하여 자본자유화 정도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본자유화 정도는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91개 각 항목에 대해 자유화 유보조항이 있으면 0, 유보조항이 없으면 1을 배정하는 on/off 방식으로 측정되었다(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6. 1). 2006. 4 47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작된 이후 송금이전지출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10> 자유화 단계 1단계 외환자유화 (1999. 4. 1)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 자유화 추진현황 주요 내용 -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자유화 기업 외화차입 및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등 제한 완화 자본거래를 '원칙자유 및 예외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허가제, 외환집중제 등 유사시 안전장치 도입 등 2단계 외환자유화 (2001. 1. 1) - 개인의 외화송금거래 등 잔존 외환규제 자유화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증여성송금 등의 지급한도 폐지 (고액 대외지급은 한국은행 신고) 제1단계 (2002~2005) - 현행제도 기본틀 유지 및 절차적 제한 완화 자본거래의 허가제 및 신고제의 완화 - 고액 대외지급관련 한은신고제도 폐지('02.7월)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 확대 -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외화증권발행 한도(3천만불) 상향조정 무역거래 관련 다자간 포괄상계 허용 등 결제방법 간소화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2002. 4.20) 제2단계 (2006~2008)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철폐 허가제 폐지 및 신고(수리)제 전환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 등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지정거래은행제 폐지 및 외국환은행의 자본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면제 등 제3단계 (2009~2011) -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 자유화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폐지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는 신고제 유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폐지 자료 :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4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IV. 해외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사례 22)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 외에 외국의 지급결제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상호공유하는 방 식으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특징이 있다. 첫째,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급결제기관들이 주변 국가의 지급결제기관과 협조를 통한 국경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더욱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인적교류 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23) 이라는 강력한 경제협력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e-asean 프 로젝트 24) 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권역내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과 전자상거래 인프 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급결제기관간 제휴 유형은 ATM네트워크를 상호 개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다. 이것은 아직까지 각국의 지급결제거래에서 현금이 주요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자동어음교환소 연결방식은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국의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아시아 지역(MEPS Artajasa, MEPS NETS) 아시아 지역의 지급결제기관들 중 지급결제기관간 시스템 연결에 의한 국경간 지급결 제서비스 제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관은 말레이시아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MEPS(Malaysian Electronic Payment System) 25) 이다. 2005년 2월 MEPS와 인도네시아 지급결제기관인 Artajasa Pembayaran Elektronis 26) 22) 자동어음교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간의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사례만을 언급하 였다. 23)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ASEAN+3)은 아세안 회원국의 정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결정 권은 없으나, 지역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24) e-asean 프로젝트는 ASEAN 회원국가간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도모할 목적 으로 2000년 제안되었다. 25) MEPS는 1996년 12월 말레이시아 내 14개 회원은행에 의해 설립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은행간 이체, ATM, 은행카드, 전자화폐, 지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기관이다. 26) Artajasa는 금융기관간 지급결제거래정보 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Lintasarta의 자회사로 2000년 2월 설립 되어 2002년 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거래의 정산결제서비스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금 융기관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ATM네트워크인 'ATM Bersama'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기반 지급결제, 모 바일뱅킹 등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06. 4 49
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ATM네트워크를 상호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MEPS 회원은행의 고객들은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Artajasa의 ATM네트워크 27) 회원은행이 운영하는 5,000여대의 ATM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루피아화를 인 출할 수 있게 되었고, Artajasa 회원은행의 고객들 역시 MEPS 회원은행이 운영하는 말 레이시아 전역의 4,500여대의 ATM에서 링깃화 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기관의 ATM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은 양국이 매우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그림3 참 조)으로 말미암아 매년 70여만명의 말레이시아인과 200여만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상대 <그림3> 동남아시아 지역 지도 국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 착안한 것이며 주요 목표 고객층은 양국 의 파견 노동자들이다. 이용수수료는 각 은 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건당 18,000루피아(약 미화 2달러) 정 도로 알려지고 있다. MEPS는 향후 2단계 사업을 진행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의 진행으로 ATM을 이용 한 자금이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MEPS는 2006년 3월 싱가포르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NETS (Network for Electronic Transfers Singapore)와 ATM네트워크를 개방하고 국경간 자금이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 역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활발한 경제 문화 인적 교류 28) 가 추진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지급결제기관간 협력은 권역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의 시발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지급결제기관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간의 연결을 중장기 목표로 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 ABN Amro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등 외국계 은행을 포함하여 50여개의 은행들이 참가하고 있다. 28) 2004년 중 싱가포르를 방문한 말레이시아인은 50만명,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싱가포르 방문객 수는 900만명 정도이다. 5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2. 미주 지역 미국 연방정부은행은 FedACH International Service라는 이름으로 미국내 자동어 음교환소와 외국의 자동어음교환소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2001년 캐 나다의 자동어음교환소와 접속한 이래 2003년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 서유럽 5개국, 2004년에는 멕시코 중앙은행(Bank of Mexico)과 함께 국경간 자동어음교환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 21,000여개에 달하는 각국의 금융기 관들이 이 서비스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다른 국가와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이며 국경간 송수신되는 지급결제거래정보는 NACHA(National Automated Check Clearing House Association)에서 제정한 표 준을 따르고 있으나 각국의 국내 지급결제거래정보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9). 미국 연방정부은행은 FedACH International Service를 이용한 국경간 자금이체거 래 중 미국에서 외국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거래는 허용하는 한편 외국에서 미국 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유형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 러자금조달차단(AML/CFT ;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Financing of Terrorism)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자금거래와 정상자금거래를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방안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의 최종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결제방식은 결제기관에 따라 환 거래은행, 대표은행, 제3의 결제기관, 자동어음교환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11 참조). 29) 장병환,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1호, 금융결제원, 2005. 7 2006. 4 51
<표11>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안별 비교 결제기관 결제방식 장 점 단 점 환거래은행 - 환거래은행에 개설한 결제 계정에서 최종결제 - 제도 및 시스템 변경비용 최소화 - 거래방식이 복잡하고 높은 환거래계약 유지 비용 대표은행 - 특정 시중은행에 개설한 결제계정에서 최종결제 - 은행별 환거래계약을 생략 하여 비용절감 - 경쟁 은행들의 불공정 경쟁 문제제기 가능성 - 국경간 지급결제를 전문 - 은행 전체의 합의가능 제3의 결제기관 으로 하는 별도 기관을 지정 또는 새롭게 설립하고 동 기관에 개설한 결제 - 전문기관에 의한 서비스 효율성 확보 성낮음 - 결제기관 설립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계정에서 최종결제 시간과 비용 소요 - 중앙은행 당좌예금 자동어음교환소 - 자동어음교환소가 중앙 은행에 개설한 결제계정 에서 최종결제 - 제3의 기관 설립이 필요 하지 않음 계정 규정 등 각종 법규 개정이 필요 - 자동어음교환소의 성격 변경에 대한 중앙은행 및 참가은행의 합의 필요 1. 환거래은행 결제방식 환거래은행 결제방식은 각국의 은행이 상대방 국가의 현지 화폐업무를 위임한 환거래 은행을 통하여 현지에 있는 자행고객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경간 지 급결제거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3국의 지급결제기관은 상대방 국가의 지 급결제기관으로부터 지급결제지시 전문을 수신하고 자국내 환거래은행으로 전달하면 환 거래은행이 일단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일중 발생한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의 순포지 션을 각국 지급결제기관이 계상하고 거래 당사자간 환거래은행의 외국환결제계정에서 최 종결제가 일어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SE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도쿄에 방문하여 TO은행이 설치한 ATM에서 엔화 인출을 하는 경우 1TO은행의 ATM 일본 지급결제기관 한국 지급결제기관 SE은행을 거쳐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 지급지시전문을 전송하면 2SE은 행의 엔화결제 환거래은행이 SE은행의 엔화결제계정에서 차기한 후 TO은행에 지급하고 SE은행 고객이 엔화를 수령하게 되며 3각국의 자동어음교환소가 SE은행과 TO은행의 5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양자간 순포지션(bilateral net position) 자료를 해당 은행에 전송하면 4출금포지션에 있는 은행의 환거래은행에서 해당 은행의 결제계정에 대기되어 결제가 종결되는 절차를 따른다(그림4 참조). 환거래은행 결제방식은 최종결제까지 다수의 기관이 개입하므로 결제절차가 복잡하고 환거래계약의 기본성격이 환거래은행에 개설한 자행의 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거래은행에 계좌관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유지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4> 환거래은행 결제방식 구상도 서울 SE은행의 위안화결제 환거래은행 베이징 BE은행 도쿄 TO은행의 위안화결제 환거래은행 베이징 BE은행의 원화결제 환거래은행 중국 지급결제기관 서울 SE은행의 엔화결제 환거래은행 4 5 서울 SE은행 1 한국 지급결제기관 1 일본 지급결제기관 1 도쿄 TO은행 1 2 2 2 2 3 도쿄 TO은행의 원화결제 환거래은행 베이징 BE은행의 엔화결제 환거래은행 고객 1 계좌정보조회 및 현금지급허용요청 전문 전송 2 출금원장갱신 및 현금지급지시 전문 전송 3 자금지급 및 고객 현금인출 4 SE은행 엔화결제계정 차기 및 TO은행 자금지급요청 전문 전송 5 SE은행 엔화결제계정 차기 및 TO은행 자금지급 2006. 4 53
2. 대표은행 결제방식 대표은행 결제방식은 한 중 일 3국의 은행들이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위한 결제계 정을 관리할 각국의 대표은행을 지정하고 이 은행에 각국 은행들이 개설한 외국환결제계 좌를 통하여 지급결제거래를 최종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 중 일 3국 내 은행 들이 개별적인 환거래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한 중 일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에 대한 환거래은행의 업무를 대표은행이 모두 처리하도록 특약을 맺는 방 식으로 개별은행의 환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시중은행이 대표은행이 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은행들과의 불 공정거래 문제 30) 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제3의 결제기관 설립 한 중 일 3국의 기존 은행 중 하나가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의 최종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3의 결제기 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위한 결제기관은 한 중 일 3국은 물론 향후 국경간 지급결제 를 위한 협력의 범위를 아시아 권역 전체로 확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에서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31) 에 결제기능을 부여하 거나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32) 등의 지역 경제협력기구 산하에 권역내 국경간 지급결제를 위한 결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0) 국내 일부 은행들은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인 외화자금결제시스템을 외환은행이 사실상 독점운영하 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이유는 외환은 행이 국책은행 성격이었을 때 위임한 외화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권을 외국계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지금 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성과 안전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급결제 불능 등의 리 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외화자금 이동과 관련한 경쟁사의 정보를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 이다(은행권, 외국환 銀 중심 '외화자금결제시스템' 반기, 연합뉴스, 2005.12. 4). 31) 아시아 권역내 대부분의 국가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18개 비권역 회원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32) 회원국은 아시아 13개국(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베트남), 미주 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오세아니아 3개국(호주, 뉴질랜드, 파 푸아뉴기니) 등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5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실제로 APEC 산하 E-FITS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ystems) 33) 은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통합하는 소액지 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의 전자금융서비 스를 촉발시키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오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역시 현실화될 경우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위한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또다 른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3의 결제기관을 설립하는 안은 각국의 상이한 법률과 금융제도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의절차도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 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International) 등 기존에 글로벌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결제전문기관을 활 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CLS은행이 국가간 외국환매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에 서 착안하여 해외송금 등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시 이를 거래은행간 외국환의 매입 및 매 도거래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SE은행 고객이 도쿄의 TO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SE은행은 TO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한 엔화에 대한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엔화를 인출한 고객이 원화를 지급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CLS은행은 각국 금융기관의 순포지션을 계상 후 이를 CLS은 행과 각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최종결제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나, CLS은행을 결제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안화가 CLS결제통화로 지정되지 않아 중국의 참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중앙은행의 공통 운영시간대에만 결제가 가능하여 결제가능 시간이 다소 짧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CLS은행이 외국환매매시 결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지급결제거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술적 변경이 불가피하기때문에 현실성 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회원국 내 금융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 등 전자금융 확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9월 APEC 재무 장관회의의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2006. 4 55
4. 자동어음교환소 결제방식 마지막으로 자동어음교환소가 외국환결제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을 통해 국경간 지급 결제거래를 결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어음교환소는 금융기관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는 것이 불허되나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이러한 예가 발견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국의 자동어음교환소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인롄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계정 개설을 허가받고 제3자에 의한 은행간 지급지시 및 결제권한(third party transaction instruction)을 참가은행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34). 그러나, 국내 은행법상 자동어음교환소는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어음교환소가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 이 사실이다. VI.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 1. 대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간의 제휴에 의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모델의 경우 해당 금융기 관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휴 상대방으로 국한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 역시 제휴 내용에 따라 특정 서비스로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가능한 서비스 종류 모두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러한 제약은 전세계에 걸쳐 ATM 및 카드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카드네 트워크 운영기관도 마찬가지이다. Visa와 MasterCard의 고객들은 각각 Visa/PLUS와 MasterCard/Maestro/Cirrus 로고가 부착된 ATM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 체 ATM 중에서 이러한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ATM 수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35) (그림5 참조). 34) 중국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T일 차액결제분을 T+1일에 처리하여 인롄의 당좌예금계정으로 입금하면 인롄은 다시 수취은행의 당좌예금계정으로 재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제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 는 인롄이 보유하는 당좌예금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은행에 선지급한 후 지급은행에 대해 패널티수수 료를 추가하여 추후 인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롄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은행의 결제불이 행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므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 대한 지급지시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다. 5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그림5>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의 로고별 이용가능 ATM MasterCard카드 사용이 가능한 ATM로고 Visa카드 사용이 가능한 ATM로고 JCB카드 사용이 가능한 ATM로고 이것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가장 포괄적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권의 자동어음교환소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이 3국의 자동어음교환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질 경우 1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주체가 자동어음교환소에 접속하는 모든 은행 으로 확대되고 2은행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지급결제서비스가 자동어음교환소에 처리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폭도 확대되며 3국내 전용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경간 지 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경간 지급결제거래를 국내화하는 효과를 얻게 된 다 36). 또한, 지급결제기관간 시스템 연결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외에 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경간 지급 결제서비스의 주된 이용고객이 기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종합무역자동화망이 내국신용장, 수출승인서 등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결제기능까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결제기관간 시스템 연결은 무역자동화망에 결제기능을 갖추도 록 함으로써 B2B 부문에서의 활용가능성도 매우 넓을 것으로 전망된다. 35) 국내의 경우 2002년 7월말 현재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ATM 수는 6,094대로 전체의 9.7%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국내 금융기관 등의 CD/ATM 운영현황 및 시 사점, 한국은행, 2002.10). 36) 각각의 효과를 국경간 ATM 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고객은 1외국의 특정 은행의 ATM이 아니라 해당 국 가의 자동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시스템 개선여부에 따라 ATM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3국경간 ATM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했던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의 로고가 담긴 해외용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 전용 카드를 이용하 여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2006. 4 57
2.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비용 절감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의 네트워크 연결은 각 지급결제기관에 접속하고 있는 금융기 관들로 하여금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3국 지급결제기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상대방 국가의 지 급결제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개별 금융기관간 제휴를 통 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비용을 절 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비용절감 효과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모델에서만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 지급결제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일부가 개별적으로 제휴를 맺는 경우에도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각국 금융기관 중 제휴조건에 합의한 일부 금융기관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어음교환소가 연결되어 있다면 시스템 구축이 라는 하드웨어적인 제휴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 서비스 제도적 차원의 논의에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로 나타날 것이다. 3. 은행권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주도 기반 마련 현재 한 중 일 3국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경간 지급결제서비 스 시장은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들에게 의한 과점체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용 직불카드를 이용한 가맹점결제 와 ATM에서의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등은 물론 일반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급 결제서비스를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산업의 네트워크산업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견줄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고객수요 역시 크지 않은 등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다수의 여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은행권 역시 이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은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한 5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카드사용분에 대하여 통화전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0 1.3%에 해당하는 브랜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7). 3국 자동어음교환소간 연결 모델에 기초하여 은행이 중심이 되는 국경간 지급결제서비 스를 제공할 경우 해외 사용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발급사, 국제 카드네트워 크 운영기관, 지역 매입기관의 삼분체제에서 카드발급사와 지역 매입기관의 양분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해외 카드사용분에 대한 로열티는 고스란히 은행의 수수료 수입원이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각 지급결제기관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국내 전용 으로 발급된 카드를 상대방 국가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간 카드지급 결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의 영향권 38) 에서 벗어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추로서의 은행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수있다. 4. 아시아권 국경간 지급결제시장 선점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은 3국간 지급결제환경을 개 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권역내에서의 국경간 지급결제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권 경제협력기구, 중앙은행, 자동어음교환소 등은 권역내 경제교류 활성화의 토 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몇해전부터 아시아 권역을 통합하는 국경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APEC 외에 싱가포르의 자동어음교환소 운영기관인 BCS(The Banking Computer Services Private Limited)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자동어음교 환소를 연결하여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연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또한, ASEAN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4개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ASEAN의 전체 회원국을 연결하는 소액지급결제시스 37) 통화전환수수료율 MCCR(Multi Currency Conversion Rate; 통화전환수수료율)은 Visa 1.0%, MasterCard 1.1%, AMEX 1.3% 등이고 DinersCard와 JCB는 0%이다. 38) 2004년 1월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들은 엘지카드가 부도처리될 경우 한국에서 발급된 제휴카드의 해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도 포함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비공식 통보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검토되는 이유는 국내 카드회사가 부도나면 제휴사가 이용대금 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해외에 자체 가맹점을 갖고 있지 않아 이들 국제 카 드네트워크 운영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신용카드 해외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Visa 측은 해외사용 제한은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비자, 마스타 등 외국카드 社 해외사용 제한 검토, 동아일보, 2004. 1. 5). 2006. 4 59
템인 ASEANPay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e-asea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9). ASEANPay 구축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경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ASEAN 회원국간 자유로운 경제교류환경을 조성하여 ASEAN 회원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ASEANPay 구축현황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것 이 없어 아직까지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시아 권역을 통일하는 소액지급 결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중기적으로는 역내 ASEAN 회원국간 효율적인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 하는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표준 을 선점하려는 전략도 숨어 있기 때문에 ASEAN 지역의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프 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여타 아시아 권역 내의 경제주체들의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중 일 3국의 지급결제기관들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 는 관점에서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세계 적인 경제권역간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향후 미주 및 유럽 경제권과의 경제통 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에서 아시아 권역의 지급결제시스템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VII. 고려사항 및 해결과제 1. 수익의 문제 가. 수익성의 문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은행권의 시각은 아직까지 회의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용 대비 수익(cost-benefit)의 문제, 즉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며 수익성의 문제는 결국 수요의 문제로 귀 결된다. 국경간 소액 지급결제거래의 특성상 목표고객을 서비스 초기부터 일반 대중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아직까지 국내 거주자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의 비거주 60 39) ASEANPay 구축 논의는 2002년 10월 18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말레이 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태국 중앙은행(the Bank of Thailand)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자와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국내에서만큼 간편할 수는 없기 때 문에 국경간 지급결제 규모가 국내 지급결제 규모와 비교하여 적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 니라 신용카드 기반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카드네트워크 운영 기관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은행권이 직접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초기비용이 큰 탓에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 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브랜드 제고효과에 만족해야 하는 등 사업초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업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중 일 3국간 교류의 증가로 인한 국경간 지급결제 규모의 확대 움직임과 함께 외국환거래 자유화 확대 등 제반 여건의 변화로 국경간 지급 결제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경간 지급결제서 비스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해외교민 및 해외교민의 국내 거주 친인척, 유학생, 국내 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 자영무역업자, 무역업체 등 보다 편 리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을 초기 목표고객으로 선정하여 서비스가 성 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서비스 제공여부는 서비스 수요가 수익창출 수준인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 달할 것인지의 여부, 임계치 도달까지의 예상 소요기간, 국경간 지급결제시장 진입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 인다. 나. 가격결정의 문제 한 중 일 3국의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차이로 인하여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수료 수준, 즉 가격결정의 문제 역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가격결정의 문제는 1한 중 일 3국간 소득 및 물가수준의 차이로 인한 은행수수료의 차이와 2서비스 제 공과정에 다수의 중간개입기관이 존재한다는 두가지 사실에서 기인한다. 매우 극단적인 거래를 가정해보자. 일본의 TO은행이 발급한 은행카드를 보유한 일본 인 고객이 우리나라에 설치된 SE은행 ATM을 이용하여 중국의 BE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 이체할 경우 동 서비스에는 TO은행, SE은행, BE은행, 3국의 지급결제기관 등 최 소 6개 기관이 개입하여야 하며 여기에 외국환결제기관 역할을 하는 각국의 기관이 추가 될 것이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40). 40) 이는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거래 중 3자간 자금이체로 고객의 거래은행(개설은행), ATM 설치은행, 입금은 행(취급은행)이 모두 상이한 거래의 유형이다. 2006. 4 61
이 경우 일본인 고객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TO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고 객은 TO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TO은행은 다시 나머지 중간 개입기관에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재분배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소득과 물가수준이 낮기 때문에 TO은행으로부터 재분배되는 수수료 수준은 우 리나라와 중국 내 은행의 수수료보다 높게 되는 반면, 반대로 중국인 고객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은행을 경유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 중국 BE은행이 수수료를 재분배하 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은행수수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은행에게는 충분한 정 도의 수익이 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의 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유입되는 부의 재 분배(wealth redistribution)를 불러오게 되므로 특정 참가기관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수수료 산정시 각국의 소득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41) 을 적용함으로 써 각국의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지나친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한다. 또한,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절차에 다수의 중간개입기관(intermediaries)이 존재 42)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대 고객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와 비교하여 가격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소비자 보호 방안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는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에 비해 1서비스 제공과정에 존재하는 중간개입기관이 다수이고 2각국의 중간개입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부 구분 고객거래은행(개설은행) ATM 설치은행 입금은행(취급은행) 자행이체 갑 갑 갑 갑 갑 을 타행이체 갑 을 갑 갑 을 을 갑 을 병 62 41)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다는 가정 아래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해 결정하 는 환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10,000원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은 양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살수있 어야 한다. 만약 설탕 5Kg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0달러라면 명목환율은 1달러 에 1,000원이 되어야 한다. 42) 환거래은행, 외국의 지급결제네트워크 운영기관 등은 국내 지급결제서비스 절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중간개 입기관들이다.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규정이 각기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거래 당사자와 중간개입기관들이 상이한 사법 관할 내에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가하는 상대 방 국가의 중간개입기관에 대한 정보입수와 관리감독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 지급결제거래에 비하여 거래오류와 결제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제반 여건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의 원인 이 되고 있고 한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해당 국가는 물론 여타 국가 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까지 위해하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보호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적 조치와 사후 적 조치가 마련 시행되어야 한다(표12 참조). <표12>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소비자보호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의 의 참가기관 제한 자본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만 국 경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에 참가 지급결제리스크 발생의 원천차단에 초점을 맞춤 사전적 조치 신용한도 설정 참가기관별 일중 순채무한도를 차등 설정 사전담보예치 전체 참가기관에 대한 순채무 결제를 위 한 담보를 사전에 예치 결제불이행 규모를 신용한도 범위내 로축소 채무이행의 실질적인 원천이 됨 시스템 감시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상시모니 터링 운영리스크에 초점 사후적 조치 분쟁조정 금융감독당국간 협조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및 소비자피해보 상 규정을 서비스 제공주체가 공동 마련 각국 금융감독당국의 국경간 지급결제거 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마련 서비스 제공주체의 자발적인 보상체 계마련 서비스 제공주체 이외에 제3의 공신 력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주체가 되 는 소비자 피해구제책 도입 2006. 4 63
가. 사전적 조치(리스크 관리) 64 사전적 조치는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 시행하는 것으로 리스크 관리가 주요 목표이다. 사전적 조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의 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건전성 지 표를 기준으로 국경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참가자격을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 으로 계층화하는 방식이다. 참가기관의 계층화는 거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채 택되고 있는 일반화된 리스크 관리방식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은 직접 참가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 고있다. 가까운 예로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직접 참가기관인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이 되기 위해서는 CLS그룹지주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적정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자금납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 및 운영능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43), 프랑 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거액 지급결제시스템도 유동성 동원능력 등을 기준 으로 참가기관을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역시 직접 참가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 고 간접 참가기관인 특별참가기관 역시 원칙적으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44). 계층화에 의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수준을 낮추면서도 간접 참가기관의 자격으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특정 은행의 고객이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계층화 이외에 신용한도설정, 사전담보예치 45) 등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거나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감시의 빈도와 심도 46) 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3) CLS그룹지주회사의 각 주주 은행은 493만달러를 출자하고, 단기 A-3/장기 BBB-이상(S&P 기준)의 신용등 급과 10억달러 이상의 자기자본(Tier 1 기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44)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항은 '특별참가기관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이거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은 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5) 신용한도설정은 참가기관의 자본금, 차입능력 등을 기초로 하되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기관 별 일중 순채무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결제불이행 규모를 신용한도 범위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사전담보예치는 결제불이행 사태에 직면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전체 참가기관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사전 에 담보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원천이 된다. 46)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시스템리스크 초래가능성, 결제자금의 특성, 결제규모, 대체 결제시스템의 존재여부 등을 기준으로 핵심, 중요,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의 3가지로 구분하고 시스템 효 율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핵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 시하고 있고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3국의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등이 권고하는 국제기준요건 외에 3국의 지급결제제도 운 영기관이 모여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는 등 감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사후적 조치(분쟁조정)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고객-은행-지급결제기관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적 조치도 마련 되어야 한다.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 거래절차에 존재하는 중간개입기관이 다수일 뿐 아니라 상이한 감독관할에 존재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개입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고객 이 거래오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국내 거래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에서의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주체가 나름의 기 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동의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일본 TO은행 고객이 국내에서 SE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중국 BE은 행으로 자금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오류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 에 대한 책임이 1최초의 거래 접점을 제공한 SE은행에 있는지 2ATM은 단순히 TO은 행의 서비스 채널의 연장일 뿐 자금이체서비스의 제공주체는 거래의 시발이 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TO은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3자금이체의 최종 도달점인 중국 BE은행 에 있는지 4문제의 일본인 고객은 어느 나라의 금융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47). 금융금융감독간 협조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국 국민이 상대국 현지에서 지급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상대 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해당 거래정보를 입수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 어야 한다. 최근 추진 중인 한 중 일 금융감독당국간 감독업무 협조체계 마련이나 관 련법률개정등의움직임 48) 은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고객의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47) 이러한 경우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고객이 지급결제거래에 이용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서비스 주체로 간주하여 해당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상대방 국가 의 감독당국의 협조를 얻어 민원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될수있다. 48) 금융감독원은 동북아시아 역내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이 증가하는 것과 발맞추어 2005년 3월 최초의 한 중 일 금융감독기관장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당국간 감독업무 협조체제를 마련한 바 있으며, 2006년 3월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금융거래 조사, 정보 교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에 의해 불허되어온 국내 투자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외국 금융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6. 4 65
3. 국가간 수요유형의 차이 한 중 일 3국의 지급결제환경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 지급결제서비스에 대 한 국가간 수요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ATM에서의 현금인출서비스는 우리나라 고객이 현금선호 성향이 뚜렷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카드 등 비현금결제수단 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중국인과 일본인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ATM 현금인출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은행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ATM 현금인출서비스보다는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귀화인, 화교, 상사주재원 등을 주요고객으로 인터넷, ATM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적 규제 완화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제1, 2차 외국환거래 자유화 조치의 단행으로 경상거래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규제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한 외화의 과다 또는 불법유출 등에 대 비한 몇가지 절차적 관리방안과 유사시 제한적인 실체적 규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안전 장치(Safeguard 조항)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표13 참조). <표13>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거래 및 대외지급 관련 규제내용 구 분 경상거래지급 자본거래지급 거래 유형 외국환거래 (원인거래) 지급및영수 (결제행위) 증여성 지급, 해외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일반해외여행경비, 신용카드사용, 해외이주비 등 자유화 자유화 해외예금,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외국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등필요 (또는신고등면제) 신고 등을 거쳤거나 면제된 경우 가능 절차적 규제 존 재 존 재 유사시 안전장치 있 음 있 음 6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그러나, 실체적 규제가 철폐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환은행 경유 및 확인,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적 규제로 인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시 고객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환 거래 경유 및 확인규정에 따라 고객은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등을 제외한 경상적 대외지급거래에 대해서 지급사유와 금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 49) 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급의 정 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외국환거래에 있어 인적개입을 배제하는 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추가적인 외국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대외지급거래가 증가할 것이 불가피하다면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은행간 이체와 비슷한 정도 로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와 IT인프라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되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 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지급결제거래정보 표준화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술적 과제는 제도적 과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간 지급결제거래 의 본질상 상이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거래에 이용되는 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국경간 지급결제거래에 대비하여 개발한 IBAN(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50), BIC(Bank Identifier Code) 51), IPI(International Payment Instruction) 52) 등과 같이 한 중 일 3국간 지급결제거래나 아시아 권역내 지급결제거 래에 사용되는 기술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그림6 참조). 49) 수출입신고필증, 송장, 자본거래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50) IBAN은 유럽은행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Banking Standards)에 의해 고안되었고 국제표 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하여 채택된 은행계좌번호의 국제표준이 다. 본래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유럽 지역내에서의 국경간 지급결제 거래에서의 수취인 확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IBAN은 2자리의 국가코드, 2자리의 확인번호, 30자리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등으로 구성되며 유럽 지역 밖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국제표준인 BIC(ISO 9362 또는 SWIFT)와 병행 사용되고 있다. 51) BIC는 국제지급결제거래를 위한 8~11자리로 구성된 은행식별번호이다. 은행코드 4자리, ISO 국가코드 2자 리, 지역코드 2자리, 지점코드 3자리 등으로 구성되며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가 코드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SWIFT코드로 불리우기도 한다. 52) IPI는 국내 및 국제 자금이체거래에 사용되는 전표로서 IBAN과 함께 사용된다. IPI는 표준전표와 표준결제정 보구조(standardized reporting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어 STP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2006. 4 67
<그림6> IPI(International Payment Instruction) 또한, 각국의 상이한 지급결제인프라 개발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은 지급결 제네트워크가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중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ATM네트워크 등 자신 들의 지급결제인프라를 중소형 은행들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광대한 영토로 인하 여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한 중 일 지급결제기관간 공동 지급결제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서는 3국의 이질적인 정보통신기술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혜안도 필 요할 것이다. 6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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