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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06년 노동부의 정책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고용산재보험기금 중장기 자산운용전략 연구용역 2006. 10. 20. (최종 보고서)

고용산재보험기금 중장기 자산운용전략 연구용역 2006. 10. 20. Business Consulting & Solution

Table of Contents 요 약 본 I. Introduction 1.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 III. 효율적 투자 방안 1. 적정 유동성 분석 2. 전략적 자산배분 3. 투자 자산군 다양화 방안 2. 프로젝트의 방법론 II. AS-IS Analysis IV. 효율적인 투자운용 체계 1. 효율적인 아웃소싱 체계 구축방안 1. 기금의 설치 목적 2. 리스크관리 체계 검토 2. 기금운용구조 3. 조직 및 업무분장 검토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 및 이슈 V. 부록 1. 자본시장 통합법 검토 2. 유동성분석 시스템 3. 위험관리 시스템

요약본

문제점및이슈 요약본 적정 유동성 단기자금의 정확한 추정 중장기 자산의 운용정책 전통적인 자산군 위주의 투자로 인한 수익률 저조 자산운용 관리체계 판매사 중심의 이중적인 외부위탁 투자프로세스로 인한 비용 과다 위험관리 및 조직체계 위험관리체계및업무분장체계미흡 PAGE 4

현황 요약본 06년도 투자비중 2년 채권형 17.28% 3년 채권형 16.32% 1년 혼합형 20.61% 정기예금 등 (1년 이상) 17.47% 공자기금 3.41% MMF 1.19% 1년 채권형 23.72% 2006년 6월말 고용보험기금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4.32% 4.60% 17,940 정기예금 등 (1년 이상) 3,500 4.07% 1,227 24,361 3.28% 21,170-5.16% 5.56% 17,747 6.68% 16,760 공자기금 MMF 1년 채권형 1년 혼합형 2년 채권형 3년 채권형 예탁원금 당기수익률 (단위 : 억 원, %)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2006년 6월말 산재보험기금 1년 채권형 9.91% 초단기자금 28.53% 1년 혼합형 10.30% 정기예금 등 (1년 미만) 37.25% 정기예금 등 (1년 이상) 7.93% MMF 4.03% 공자기금 특금신탁 1.98% 0.06%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9,400 4.79% 4.62% 2,000 정기예금 등정기예금 등 (1년 미만) (1년 이상) 0.10% 15 4.73% 500 4.05% 4.48% 1,018 7,200 5.33% 2,500 2,600 (단위 : 억원, %) 6.00% -6.27% 특금신탁 공자기금 MMF 초단기자금 1년 채권형 1년 혼합형 예탁원금 당기수익률 4.00% 2.00% 0.00% -2.00% -4.00% -6.00% -8.00% PAGE 5

개선방안 1. 적정 유동자금 추정 요약본 수입 및 지출항목의 성격 분석 및 가정 전제 및 가정 수입항목에서 보험료 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예측하기 곤란한(Stochastic) 특성을 보이며, 지출항목은 모두 예측하기 곤 란한 특성을 보임 기 투자된 여유자금의 회수액은 모두 재투자됨을 가정함 보험료 수입은 일차적으로 유동성 자금으로 쓰이고, 그 나머지가 여유자금으로 분류됨 과거 30개월(04.01 ~ 06.06)의 월별 실적을 이용하여 월별 수지차 분석을 통해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및 중장기 자금적정 배분안 도출 자금규모를 보전 할 수 있는 99%, 95%, 90%의 세 가지 경우의 적정 금액을 추정 적정 단기자금규모 BTO 추정 PAGE 6

개선방안 1. 적정 유동자금 추정 > 고용보험기금 요약본 단기자금 규모 추정 : 적정 현금성 자금 및 유동성 자금 누적 월평균 지출액(A)와 stochastic(지출-수입) 경험분포의 99% 값(B)은 stochastic(지출-수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함 보험료 수입은 과거 년도 동월에 대하여 년간의 비중을 구한 뒤 이를 향후 익년 보험료 수입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함 3월, 5월, 8월,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연중 큰 보험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실제 3월말까지) 유동성을 확보하 고 매분기시 큰 보험료 수입으로 현성금 자금규모를 유지하며 현금성 자금규모 외의 규모 분에 대하여 분기별 만기도래 유지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9% 고려시)는 6,400억 원으로산출 (단위 : 억 원) 누적 월평균 지출액(A) stochastic(지출-수입) 경험분포의 99% 값(B) (A) + (B) 누적 보험료 수입(C) 누적 필요 유동성 자금(D = A+B-C) 월별 필요 유동성 자금 1 Month 1,830 1,148 2,978 547 2,430 2,430 2 Month 3,660 1,623 5,283 807 4,476 2,045 3 Month 5,490 1,988 7,478 1,077 6,400 1,925 4 Month 7,320 2,296 9,615 24,424-14,809-21,209 5 Month 9,150 2,566 11,716 24,919-13,203 1,606 6 Month 10,980 2,811 13,791 28,377-14,586-1,383 7 Month 12,810 3,037 15,846 28,860-13,014 1,572 8 Month 14,640 3,246 17,886 29,217-11,331 1,683 9 Month 16,470 3,443 19,913 32,549-12,636-1,305 10 Month 18,300 3,630 21,929 32,894-10,965 1,671 11 Month 20,130 3,807 23,936 33,233-9,297 1,669 12 Month 21,960 3,976 25,935 36,654-10,719-1,422 PAGE 7

개선방안 1. 적정 유동자금 추정 > 고용보험기금 요약본 단기자금 규모 추정 : 적정 현금성 자금 및 유동성 자금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9% 고려시)는 6,400억 원으로산출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5% 고려시)는 5,820억 원으로산출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0% 고려시)는 5,505억 원으로산출 (단위 : 억 원) 기간 누적 99% 월간 누적 95% 월간 누적 90% 월간 1 Month 2,430 2,430 2,095 2,095 1,913 1,913 현금성 자금 2 Month 4,476 2,045 4,002 1,907 3,744 3,744 3 Month 6,400 1,925 5,820 1,818 5,505 5,505 4 Month -14,809-21,209-15,479-21,299-15,843-15,843 5 Month -13,203 1,606-13,952 1,527-14,359-14,359 6 Month -14,586-1,383-15,406-1,454-15,853-15,853 7 Month -13,014 1,572-13,900 1,506-14,382-14,382 유동성 자금 8 Month -11,331 1,683-12,278 1,622-12,794-12,794 9 Month -12,636-1,305-13,641-1,363-14,188-14,188 10 Month -10,965 1,671-12,025 1,617-12,601-12,601 11 Month -9,297 1,669-10,408 1,617-11,012-11,012 12 Month -10,719-1,422-11,879-1,471-12,510-12,510 PAGE 8

개선방안 1. 적정 유동자금 추정 > 산재보험기금 요약본 단기자금 규모 추정 : 적정 현금성 자금 및 유동성 자금 누적 월평균 지출액(A)와 stochastic(지출-수입) 경험분포의 99% 값(B)은 stochastic(지출-수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함 보험료 수입은 과거 년도 동월에 대하여 년간의 비중을 구한 뒤 이를 향후 익년 보험료 수입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함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9% 고려시)는 18,964억 원으로산출 (단위 : 억 원) 누적 월평균 지출액(A) stochastic(지출-수입) 경험분포의 99% 값(B) (A) + (B) 누적 보험료 수입(C) 누적 필요 유동성 자금(D = A+B-C) 월별 필요 유동성 자금 1 Month 2,765 772 3,537 892 2,645 2,645 2 Month 5,531 1,092 6,622 1,341 5,281 2,636 3 Month 8,296 1,337 9,633 1,728 7,905 2,624 4 Month 11,061 1,544 12,605 25,651 7,905 0 5 Month 13,827 1,726 15,553 26,425 10,078 2,173 6 Month 16,592 1,891 18,483 31,317 10,078 0 7 Month 19,357 2,042 21,399 32,206 12,106 2,028 8 Month 22,123 2,183 24,306 32,844 14,374 2,268 9 Month 24,888 2,315 27,203 37,433 14,374 0 10 Month 27,653 2,441 30,094 38,079 16,618 2,244 11 Month 30,419 2,560 32,979 38,617 18,964 2,346 12 Month 33,184 2,674 35,858 43,713 18,964 0 18,964 PAGE 9

개선방안 1. 적정 유동자금 추정 > 산재보험기금 요약본 단기자금 규모 추정 : 적정 현금성 자금 및 유동성 자금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9% 고려시)는 18,964억 원으로산출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5% 고려시)는 18,364억 원으로산출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단기 자금의 규모(90% 고려시)는 18,038억 원으로산출 (단위 : 억 원) 기간 누적 99% 월간 누적 95% 월간 누적 90% 월간 1 Month 2,645 2,645 2,420 2,420 2,297 2,297 현금성 자금 2 Month 5,281 2,636 4,963 2,543 4,789 2,492 3 Month 7,905 2,624 7,514 2,552 7,302 2,513 4 Month 7,905 0 7,514 0 7,302 0 5 Month 10,078 2,173 9,634 2,120 9,393 2,091 6 Month 10,078 0 9,634 0 9,393 0 7 Month 12,106 2,028 11,618 1,984 11,353 1,960 유동성 자금 8 Month 14,374 2,268 13,845 2,227 13,557 2,205 9 Month 14,374 0 13,845 0 13,557 0 10 Month 16,618 2,244 16,053 2,208 15,746 2,188 11 Month 18,964 2,346 18,364 2,311 18,038 2,292 12 Month 18,964 0 18,364 0 18,038 0 계 - 18,964-18,364-18,038 PAGE 10

개선방안 1. 적정 유동자금 추정 > 소결 요약본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2004.01 ~ 2006.06의 월간 순지출의 평균은 -1,080억 원임. 이는 자금의 규모가 월평균 1,080억 원씩 증가함을 의미함 수입항목 중 보험료 수입은 총수입의 88%를 차지하며, 3 / 5 / 8 / 11월에 보험료 수입이 대규모로 유입됨 3월에 평균 2조원 규모의 보험료가 유입되며, 이는 총보험료 수입의 65%를 차지함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자금으로부터 준비 해야 하는 적정 단기자금은 총 6,400억 원(99% 고려시)으로 산출되었음 3월, 5월, 8월, 11월에 유입되는 보험료를 통하여 현금성 자 금규모를 유지하며 현금성 자금규모 이외의 규모 분에 대하 2004.01 ~ 2006.06의 월간 순지출의 평균은 -187억 원임. 이 는 자금의 규모가 월평균 187억 원씩증가함을의미함 수입항목 중 보험료 수입은 총수입의 92%를 차지하며, 3 / 5 / 8 / 11월에 보험료 수입이 대규모로 유입됨 3월에 평균 1조 8천억 원 규모의 보험료가 유입되며, 이는 총 보험료수입의 55%를 차지함 연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자금으로부터 준비 해야 하는 적정 단기자금은 총 18,964억(99% 고려시)으로 산 출되었음 유동자금의 만기 불일치로 인하여 더 많은 유동자금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여는 분기별 만기도래 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PAGE 11

개선방안 2. 전략적 자산배분 요약본 재정추계 분석 고용보험 재정수지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실제자료 2006년부터 추계자료 구 분 수입합계 지출합계 기금잔액 120,000 95년 96년 97년 98년 3,390 8,258 10,361 13,695 40 365 1,690 11,907 3,351 11,244 19,916 21,704 100,000 80,000 60,000 99년 19,208 16,968 24,507 40,000 00년 23,169 11,345 36,275 20,000 01년 28,649 15,493 49,431 0 02년 30,697 16,002 64,125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3년 04년 28,661 33,949 18,508 23,741 74,277 84,485 수입 지출 기금잔액 05년 06년 36,034 43,429 29,323 38,162 91,111 97,666 수입추계의 경우 보험료 수입 및 가산금은 피보험자수와 임금총액에 기초하므로 매년 피보험자수 증가율+임금상승률 만큼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기타 그 이외에는 향후 사 07년 45,016 43,587 99,094 업계획 등에 따르는 것이므로 노동부 재정추계 계획을 반영하였음 08년 09년 10년 11년 48,450 54,202 58,563 63,860 47,720 52,428 56,639 58,292 99,824 101,598 103,523 109,091 지출추계의 경우 각 사업별로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노동부 재정추계 계획을 반영하였음 2006년 이후2008년까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PAGE 12

개선방안 2. 전략적 자산배분 요약본 재정추계분석 산재보험 재정수지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수입합계 9,005 16,754 20,201 17,191 16,121 지출합계 8,541 16,154 18,346 16,459 14,992 (단위 : 억원) 기금잔액 3,351 11,244 5,610 7,534 8,776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단위 : 억 원) 실제자료 2006년부터 추계자료 00년 19,555 16,847 10,484 10,000 01년 02년 23,645 27,157 19,997 24,353 14,042 18,354 0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3년 27,112 29,607 18,688 수입 지출 기금잔액 04년 05년 31,278 35,038 33,688 36,752 17,727 16,192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과거 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 하여 예측함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40,506 45,997 51,497 57,008 62,551 68,153 41,236 45,426 49,429 53,346 57,260 61,240 15,461 16,032 18,100 21,762 27,052 33,965 산재의 재정추계에는 피보험자의 증가, 정책변화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측은 보다 정밀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과거의 증가추세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추세에 따른다고 가정함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과 지출이 흑자를 보이던 산재보험 재정은 2003년 ~2004년의 경우 보험수지가 적자구조로 변하면서 적립금을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적립금 부족이 심화되었으나 2007년부터의 재정추계상 적립금규모의 증가가 예상됨 PAGE 13

개선방안 2. 전략적 자산배분 요약본 자산배분안의 검토 향후 예상되는 적립금규모, Total Portfolio의 누적 투자수익률 등을 고려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 하는 자산 배분안을 선택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안의 수익률은 예상물가상승률 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함 허용위험도 1년 후(2007년 말)과 3년 후(2009년 말)과 5년 후(2011년 말) 시점에서 각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 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로 통제함.(Shortfall Risk 5%) 포트폴리오의 예상 평균적립금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의 값이 현재보다 큰 대안을 선택 미래 시점에서 평균 지출금 비율(=평균적립금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현재의 평균지출금 비율보다 낮은 대안을 선택 지출금 비율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은 현재수준의 평 균지출금 비율 + 5% 수준 으로 통제 PAGE 14

개선방안 2. 전략적 자산배분 요약본 고용보험기금 ALM 분석 반영 구분 시나리오1 (주식6.4) 시나리오2 (주식10) 시나리오3 (주식12.5) 시나리오4 (주식15) 시나리오5 (주식17.5) 채권 87.15% 83.55% 81.05% 78.55% 76.05% 주식 6.40% 10.00% 12.50% 15.00% 17.50% 단기자금 6.45% 6.45% 6.45% 6.45% 6.4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Ⅰ. 목표수익률(1년의 경우 4.5%, 3년의 경우 14.12% 5년의 경우 24.62%) : 모든 배분안 선택 가능 Ⅱ. 각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 통제(Shortfall Risk ) : 채권의 듀레이션을 1년으로 가져갈 경우 시나리오1(주식6.4), 시나리오2(주식10), 시나리오3(주식12.5) 가능 채권의 듀레이션을 2년으로 가져갈 경우 시나리오1 가능 채권의 듀레이션을 3년으로 가져갈 경우 시나리오1 가능 결론 채권의 듀레이션을 2년 미만으로 가져가며 주식투자비중을 12.5%이하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Ⅲ. 99% Worst Case 적립금규모가 현재보다 큰 자산배분안(10조 2,705억 원) : 모든 배분안 선택 불가능 Ⅳ. 99% Worst Case 지출금 비율이 현재 지출금 비율+5%(44.63%) 이하 통제 : 모든 배분안 선택 불가능 Ⅵ. 미래시점에서 평균지출금 비율이 현재 지출금 비율(39.63%)보다 낮은 대안 :모든 배분안 선택 불가능 재정추계상 수입에 비하여 지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적립금의 규모 규모감소 감소예상 재정추계상의 적립금규모의 감소에 따라 따라IPS 요건상 이를 이를만족하는 자산배분안은 현실적으로 매우 매우어려움 허용위험한도의 3가지 부분에 대한 대한완화 완화내지 내지지출에 대한 대한사업계획의 고려가 필요 필요 PAGE 15

개선방안 2. 전략적 자산배분 요약본 산재보험기금 ALM 분석 반영 구분 시나리오1 (주식3.12) 시나리오2 (주식5) 시나리오3 (주식7.5) 시나리오4 (주식10) 시나리오5 (주식12.5) 채권 21.72% 19.84% 17.34% 14.84% 12.34% 주식 3.12% 5.00% 7.50% 10.00% 12.50% 단기자금 75.16% 75.16% 75.16% 75.16% 75.16%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Ⅰ. 목표수익률(1년의 경우 4.5%, 3년의 경우 14.12% 5년의 경우 24.62%) : 모든 배분안 선택 가능 Ⅱ. 각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 통제(Shortfall Risk ) : 채권의 듀레이션을 1년으로 가져갈 경우 시나리오1(주식3.12), 시나리오2(주식5), 시나리오3(주식7.5), 시나리오4(주식10) 가능 채권의 듀레이션을 2년으로 가져갈 경우 시나리오1(주식3.12), 시나리오2(주식5), 시나리오3(주식7.5), 시나리오4(주식10) 가능 채권의 듀레이션을 3년으로 가져갈 경우 시나리오1(주식3.12), 시나리오2(주식5), 시나리오3(주식7.5), 시나리오4(주식10) 가능 Ⅲ. 99% Worst Case 적립금규모가 현재보다 큰 자산배분안(2조 5,233억 원) : 시나리오 5를 제외한 모든 배분안 선택 가능 Ⅳ. 99% Worst Case 지출금 비율이 현재 지출금 비율+5%(271.71%) 이하 통제 : 모든 배분안 선택 가능 Ⅵ. 미래시점에서 평균지출금 비율이 현재 지출금 비율(266.71%)보다 낮은 대안 : 모든 배분안 선택 가능 결론 채권의 듀레이션을 3년 이하로 가져가며 유동자금의 만기매칭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주식투자 비중을 5% 이하 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PAGE 16

개선방안 2. 전략적 자산배분 > 소결 요약본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연간 적정유동성 규모는 6.45%(99% 고려시 6,400억 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권의 듀레이션(채권의 잔존만기)을 2년 미만으로 가져가며 단기자금 6.45%, 주식비중 12.5%(대체투자 포함), 채권 81.05%(예치금 포함) 의 자산배분안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 험한도인 Shortfall Risk를 충족함 현재의 자산배분안은 IPS 기준 중 허용위험한도에서99% Worst Case 적립금규모, 99% Worst Case 지출금 비율, 미 래 시점의 평균지출금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움 이는 재정추계를 수입규모 증가분 대비 지출규모증가분이 더 커지는 예측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IPS 규정의 완화 또는 지출의 사업계획의 고려가 필요 연간 적정유동성 규모는 75.16%(99%고려시, 1조 8,964억 원)임 채권의 듀레이션(채권의 잔존만기)을 3년 이하로 가져가며 단기자금을 75.16%, 주식비중 10%, 채권 14.84%의 자산 배분안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함 그러나 유동자금의 만기 불일치로 인하여 더 많은 유동자금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주식비중을 5% 이하로 가 져가는것이바람직함 산재보험요율 인상이 노동부 안대로 이루어 질 경우 적립금 규모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증가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적립금규모가감소할수도있음. 이 경우 자산배분안도 재검 토필요 한부분임 PAGE 17

개선방안 3. 투자자산군 다양화 요약본 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분산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원화 방안으로 다양한 투자 대상 자산군 검토 즉시 가능한 투자 대상은 SOC민간 투자(BTL), 부동산 투자, 해외 펀드 투자, ELS(원금보장형 ELS) 중기적 검토 상품군은 원자재, PEF, 벤처투자 구분 내용 1. BTL 이가장현실가능성있음 SOC 민자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의 투자 유인인 최소수입보장제도가 단계별 축소 되는 과정에 있으며 과거와 같이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투자가 필요함 BTL 사업의 경우 약정한 기간 동안 정부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받는 구조이므로 운용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 가능한 투자대상 SOC 등 민간투자 2. 펀드 투자 방식이 적절함 SOC 민간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전문가가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BTL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투자 할 경우 여러 사업을 동시에 관리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내부 인력 충원도 힘든 상황에서 펀드를 통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3. 자본의 장기 투여가 문제 단 사업이 20년 이상 지속 되는 장기 투자이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성격상 다소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7년을 전후로 Refinancing하여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계약 단계에서 기본 조건으로 약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시장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함 장기 투자 불가 라는 기금의 제약 조건만 완화시킨다면 (예: 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5년 이상장기투자 불가, 그 한도보다 작을 때 가능) 작은 규모로라도 BTL에 투자하여 SOC사업에 대한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PAGE 18

개선방안 3. 투자자산군 다양화 요약본 구분 내용 부동산 1. 부동산 임대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PF 형의 연초대비 평균수익률은 4.03%, 설정 이후 평균수익률은 9.29%인데 반해 임대형의 경우 연초대비 평균수익률은 6.86%, 설정 이후 평균수익률은 11.07%로 PF 형보다 높음 수익률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동산 임대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 대규모의 투자로 시작하기 보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해외투자를 위한 조직 및 인력구성과 시스템체계 구축의 선행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함 가능한 투자대상 1. 위탁 투자로 진행 최소 운용인력으로 해외 투자를 실행하며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해외 자산운용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 투자가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직접 투자 보다 경쟁 우위에 있음 해외투자 2.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시작 초기에는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채권 및 주식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함.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 (위탁관리시스템, 외환관리 시스템) 중 장기 적으로는 투자 다변화 및 액티브 운용 확대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함. 이 시기에 다양한 해외 대체 투자자산 검토 및 투자 3.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위탁투자 방식 선택 위탁계좌와 뮤추얼 펀드 중 기금의 특성에 맞는 유형 선택하는 투자 의사결정 필요 4. 건실한 해외자산 외부 위탁기관 선정 기존에 해왔던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해외 투자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운영사를 대상으로 운용능력, 상품정보및운용철학및원칙에대한사전조사가선행되어야함 PAGE 19

개선방안 3. 투자자산군 다양화 요약본 구분 내용 가능한 투자대상 ELS 1. 원금 보장형으로 추진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지키고자 원금 보장형으로 추진 원금 보장형으로 추진하더라도 주식시황에 따라 정기예금이나 채권 투자 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 2. 수익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선행 되어야 함 2005년 ELS의 평균 수익률이 9.4%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는 원금 비보장 형까지 포함한 수익률이므로 원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기대 수익률에 대한 합리적 기대 필요 베리어형, 조기상환형 등 다양한 유형의 ELS 유형에 따른 수익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3. 원금 비보장형으로 추진될 경우, 원금 손실위험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 사전 검토 필요 중기적 검토 상품군 원자재 1. 중 장기적으로 검토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락예상이 주류를 이루는 만큼 당분간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중장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됨 투자 대상 원자재가 대부분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해외 투자의 일환으로 채권과 주식을 중심으로 해외 펀드 투자 경험을 쌓은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2. 간접투자 원칙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이 높은 만큼 일정범위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수익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등 간단한 조건의 구조화 방식으로 투자 채권 형은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원금보장이 되도록 상품설계 펀드 형은 원금손실 허용한도(Stop loss) 설정 목표수익률 달성 시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원금 및 수익 상환 조건 설정 PAGE 20

개선방안 3. 투자자산군 다양화 요약본 구분 내용 1.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기적 검토 상품군 PEF 현재 고용/산재 보험은 중장기 운용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바 다른 대체 투자를 먼저 실행 한 후에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단, 기금의 수지계획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장기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 PE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있음 만기가 짧은 자금은 자금회수 주기가 짧은 IPO직전 회사 및 대형 M&A 유관 프로젝트형 PEF 등에우선 투자 적립금 규모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도래하면 대기업 계열사 및 기업분할 등의 PEF를 중심으로 단계적으 로 다양한 유형별 PEF 투자 확대 2. Fund of Fund 를통해PEF 투자 고려 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되는 Fund of Fund 를통해PEF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한국 벤처 투자의 Fund of Fund의 경우 벤처 투자인 만큼 수익이 초기에 발생하기 보다 일정 기간 투자 후 발생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함 PAGE 21

개선방안 4. 효율적 외부위탁투자 프로세스 구축 요약본 위탁 채널의 다변화 기존의 외부위탁투자 프로세스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 음 기존의 증권사- 운용사의 2단계를 거치던 운용패턴에서 증권사, 운영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 탁프로세스를 변화시켜 단기적으로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위탁 투자 관리 능 력 (모니터링, 상시감시 등) 을 제고 시킴 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통한 투자 1. 일임형 상품으로 투자 일임형 상품을 통해 고용산재 기금의 투자 목적과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맞춤형자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2. 수수료 약정 시 주의 건별 수수료(Commission)가 부과되던 기존 상품과는 달리 One Annual Fee(Wrap Fee)로 거래 하므로써 거래 비용이 절감 될 수도 있으나 일괄 수수료로 불필요한 서비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주가 하락 시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 약정 시 주의 요망 PAGE 22

개선방안 4. 효율적 외부위탁투자 프로세스 구축 요약본 운용사 직판을 통한 투자 1. 직접 운영사를 관리해야 하므로 사후 관리 기준 강화 필요 위탁운용사의 안정성과 운용능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재무지표 조직인력 운용성과 운용스타일 프로세스 2. 운용사별 위탁금액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운용사 선정 순위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 적용 : 예) 1위~3위사 7000억원 이내 위탁, 4위~7위사 5000억원 이내 위탁, 8위~10위사 3000억원 이내 위탁 등 운용사별 경쟁 유도를 통한 운용 성과 제고 효과 기대 대규모 위탁 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관리 쳬계 구축: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적절한 수준의 거래 운용사수 조정 가능 Fund of Fund 를 통한 투자 1.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기금 투자풀 등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운용사에 분산투자 하는 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여러 가지 여건상 현행 판매사 + 운용사 구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랩어카운트나 직판중심 운용체제 또는 Fund of Fund 형태의 위탁투자 방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PAGE 23

개선방안 5. 리스크관리 체계 보완 요약본 1. 시스템 보유 및 정착이후 리스크관리 협의회를 리스크관리 위원회로 격상 고려 유동성및위험관리시스템및관련인력확보이후이를통한시스템이체계화가선행된 뒤 리스크관리 협의회를 리스크 관리 위원회로 격상을 고려 벤치 마크 기금들의 경우 운용 위원회와는 별도로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따로 두고 있으며 기금 운용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외부 전문위원으로 금융업계 뿐 아니라 학계의 전문 인력도 영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함 2. 리스크관리 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정기 보고 사항 정리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서 분기별 리스크관리 사항 보고 신규 투자 대상 의사결정을 위해 리스크 검토의견을 자산운용 위원회에 제공 PAGE 24

개선방안 5. 리스크관리 체계 보완 요약본 보고사항 체계 (안) 구분 보고사항 채권의 투자한도 초과 주기 수시 리스크관리 위원회 각종 한도 초과 현황 주식 위험 한도 초과 사항 신규 투자 대상 자산군 검토 수시 수시 위험 지표 및 분기별 리스크관리 현황 분기 주 월간 투자보고 및 계획 정기 운용 계획 주식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 조정 수시 운용위원회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단기자금 월간운용 계획 위탁운용사 선정결과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내역 월 수시 분기 주식관련채권 관리 주식관련채권 보유현황 월 운용성과 정기 보고 금융부문 자산군별 시가 운용수익률 분기 기금운용 성과 일 분기 본부장 운용계획 및 분석 자산별 운용계획 포트폴리오 현황 및 분석 월 월 기타 거래결과 환 포지션 관리현황 수시 월 PAGE 25

개선방안 6. 업무 분장 체계 확립 요약본 단기적 실행방안 1. 현재 외부 아웃소싱업무 중 기금의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는 노동부 내부 인력으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수입 지출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월별, 분기별,년간 유동성관리는 노동부 내부 인력으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원들간의 공감대 조성 및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와 계정 코드를 종합 정리 하는 작업을 통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 라도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효율적인 유동성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대비 실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함 단 내부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함 장기적 실행방안 내부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PAGE 26

개선방안 6. 업무 분장 체계 확립 요약본 조직확대시팀별업무분장(안) 현재의 체제를 유지 및 개선이 아닌 외부위탁(Out-Sourcing) 관리 방안의 변화를 하게 되면 조직확대가 필수이나,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 금으로서의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 후 조직의 확대가 필요 향후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비한다면 이에 대한 조직의 확대(직접운영고려)의 중요성이 높아짐 조직확대를 통한 팀별 구성 구분 역할 구분 역할 기금기획 및 자금관리팀 (1~3명) 운용계획, 예산, 조직, 인사관리 지원 대내외 보고업무 운용상품 관리 및 정산 거래내역 작성 자금 출납관리 및 회계관리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실무위원회 업무 직접운용팀 (2~6명) 세부운용계획 및 전략 수립 주식과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및 조정 신규투자상품 투자 단기자금 운용 주식 및 채권관련 부속업무 투자전략팀 (2~3명) 중장기 운용정책 및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환경 분석(경제, 금리전망) 신규투자대상 연구 벤치마크 설정 및 성과분석 아웃소싱팀 (2~3명) 세부운용계획 및 전략 수립 위탁기관선정 및 운용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및 조정 위탁운용사 관리 리스크 관리팀 (2~3명) 운용계획수립단계의 사전적 위험관리 투자집행단계의 위험관리(신용, 시장, 기타 위 험) 컴플라이언스 업무 운용성과 측정 및 분석 리서치팀 (1~2명) 기업별, 업종별 조사분석 투자가능종목군(IU) 선정 및 관리 바스켓유니버스(BU) 관리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기업 신용위험의 분석 PAGE 27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Ⅰ. Introduction 1.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 2. 프로젝트의 방법론

1.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 Ⅰ. Introduction 1.1 프로젝트의 배경 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자산운용 규모의 증대 운용환경 급변에 대처할 기금 운용방안의 필요성 향후 자산시장의 수익률 하락추세와 기금 사업비 지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수익 증대의 필요 투자상품의 복잡화 등으로 상품의 위험구조 복잡화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원화 필요 운용 규모의 대형화 06년 6월 말 기준 약 12.7조(고용 10.2조, 산재 2.5조)의 대표적 대형 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증가 추세 및 산재보험기금의 대형화 필요성 증대 과학적 기금운용 체계확립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수익률 제고 및 위험관리차원에서 체계적 자산배분 안 마련의 필요성 증대 유동성위험에 대한 고려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배 분의 필요 기금운용의 특성 및 제약을 고려한 자산배분 필요 선진 자산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체계 정립 현행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프로 세스의 확립 효과적인 외부위탁 투자방안 마련 PAGE 30

1.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 Ⅰ. Introduction 1.2 프로젝트의 목적 Mission : 중장기( 07~ 11) 자산운용 전략 제시 투자정책 및 자산배분의 대체투자 자산군의 투자가능성 단기자금 추정 및 만기구조 기금 여유자산 운용 프로세스의 방향 제시 검토 및 투자전략 수립 최적화전략수립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기금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 부동산, 해외투자, 사모투자 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단기 현행 판매사-운용사 의 획일 하는 투자정책 및 자산배분 펀드(PEF), SOC 민간투자 자금추정모형의 개발, 그에 적 구조의 문제점 도출 전략 수립 (BTL) 등의 가능성에 대한 검 따른 적정 단기자금 추정 개선 방안으로서 자본시장통 안정적인 자금운용 및 적정 토 만기구조 최적화 수립 시, 기 합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배분 존 상품유형에 대한 문제점 웃소싱 구조 제시 수입-지출 구조와 연계된 중 도출 및 바람직한 상품유형 장기 자산배분전략 수립 개선방안을 제시 수익률 제고, 경영평가 및 기금평가 대비 PAGE 31

Chapter Ⅰ. Introduction 1.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 2. 프로젝트의 방법론

2. 프로젝트의 방법론 Ⅰ. Introduction 2.1 단계별 업무 흐름도 As-Is Analysis As-Is Analysis 기금운용법규 / 조직 / 운용 현황 업무 영역별 프로세스 분석 현행 업무의 특성 파악 현행 업무의 특성 파악 현행업무의 특징 및 한계점 인식 프로세스 개선 사항 프로세스 개선 사항 Gap분석 효율적 자산운용 프로세스 효율적 자산운용 프로세스 Client's Needs To-Be Process To-Be Process ALM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대체투자 자산군의 투자전략 수립 단기자금 추정 및 만기구조 최적화 전략 수립 여유자산 운용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PAGE 33

2. 프로젝트의 방법론 Ⅰ. Introduction 2.2. 프로젝트의 흐름도(전략적 자산배분, outsourcing 관리방안) 기금 특성 및 투자 목적 재정 추계 전략적 자산배분 자산군 분류 자산별 BM 설정 자산군별 위험허용한도 및 목표수익률 설정 외부 위탁운용 위탁기관 선정 Monitoring 위탁기관 교체 성과평가 위험관리 PAGE 34

2. 프로젝트의 방법론 Ⅰ. Introduction 2.3 방법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자금수지분석 고용 고용 // 산재보험 산재보험 기금 기금계정 현금성 및 유동성자금 규모및만기구성 (유동성위험 통제) 중장기 자금 자산배분 기금특성, 기금특성, 안정성, 안정성, 수익성을 수익성을고려한 고려한 전략적 전략적자산배분 거시경제분석 PAGE 35

2. 프로젝트의 방법론 Ⅰ. Introduction 2.3 방법론(계속) 자금운용 프로세스의 효율화 Delegation & Supervision (권한 위양 및 감독체계 구축) 1. 1. 계획 계획 3. 3. 위험관리 위험관리및 평가 평가 2. 2. 운영 운영 PAGE 36

2. 프로젝트의 방법론 Ⅰ. Introduction 2.4 프로젝트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구분 세부업무 1M 2M 3M 비고 1W 2W 3W 4W 5W 6W 7W 8W 9W 10W 11W 12W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진 정례회의 노동부 보험정책과 관계자 고용 및 산재보험 기금의 현행 자산배분 분석 단기자금규모및 만기구조 최적화 중 1단계 전략적 자산 배분 개선방안 도출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능성 검토 및 투자 전략 제시 간 보 고 2단계 외부위탁 운용에 대한 정책 및 현행 외부위탁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최종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 PAGE 37

Chapter Ⅱ. AS-IS Analysis

Chapter Ⅱ. AS-IS Analysis 1. 기금의 설치 목적 2. 기금운용구조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및이슈

1. 기금의 설치 목적 Ⅱ. AS-IS Analysis 1.1 고용보험 구 분 설치근거 법률 설치 목적 기금 규모 조성재원 주요사업 기금의 용도 10.2조 원(06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일반 현황 고용보험법 제66조에 의거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향상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기능 강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 (고용보험법 제66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고용보험법 제68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적립 차입금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하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충당액을 상환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70조)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72조) 기금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다른 기금, 기타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 가능 (고용보험법 제73조) 결산 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함 결산 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 가능함 (고용보험법 제72조) PAGE 40

1. 기금의 설치 목적 Ⅱ. AS-IS Analysis 1.2 산재보험 구 분 설치근거 법률 설치 목적 기금 규모 조성재원 주요사업 2.5조 원(06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기금의 일반 현황 산재보험법 제80조에 의거 보험사업,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함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며 산재예방사업의 수행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 지급 등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산재보험법 제80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산재근로자 취업훈련 촉진, 후유증상진료비용, 직장복귀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학자금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 기금의 용도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차입급 및 이자의 상환 공단에의 출연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산재보험법 제81조) 기금계정의 설치 책임준비금의 적립 차입금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한국은행에 산재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해야 함 (산재보험법 제84조)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가능함 지급 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함 (산재보험법 제86조) 결산 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함 결산 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 가능함 (산재보험법 제85조) PAGE 41

Chapter Ⅱ. AS-IS Analysis 1. 기금의 설치 목적 2. 기금운용구조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및이슈

2. 기금운용구조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2.1.1 고용보험 주요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고용촉진시설 지원 사업주 지원 근로자 지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지원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금 전직 지원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출산후 계속 고용 지원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유급 휴가 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장비 자금 대부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지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대부 검정수수료 등 지원 전직 실업자 훈련 지원 우선 선정 직종 훈련 지원 모성보호급여 산전 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훈련,개별)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PAGE 43

2. 기금운용구조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2.1.2 기금운용구조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의 향상 도모,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사업자 보험료 납부 장려금, 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보험금 지급 근로자 보험료 납부(실업급여사업) PAGE 44

2. 기금운용구조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2.1.3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법령 등 규정 체계)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2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안정성 유동성 유동성 수익성 수익성 공공성을 공공성을고려하여 고려하여기금자산을 기금자산을투명하고 투명하고효율적으 로 운용하여야 운용하여야한다. 고용보험법 제67조 및동법 시행령 제8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기금은노동부 노동부장관이 장관이관리 관리 운용한다. 기금의 기금의관리 관리 운용에 운용에관한 관한세부사항은 세부사항은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규정에의한다. 노동부 노동부장관은 장관은다음 다음각 호의 호의방법에 방법에의하여 의하여기금을 기금을관리 관리 운용한다. 1. 1. 금융기관에의 금융기관에의예탁 예탁 2. 2. 재정자금에의 재정자금에의예탁 예탁 3. 3.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또는 또는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직접 직접발행하거나 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 채무이행을보증하는 보증하는유가증권 의매입 의매입 4. 4. 기타 기타대통령이 대통령이정하는 정하는기금증식방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제2조 제2조제1항의 제1항의규정에 규정에의한 의한유가증권의 매입) 매입) 노동부장관은 노동부장관은제1항의 제1항의규정에 규정에의하여 의하여기금을 기금을관리 관리 운용함에 운용함에있어서 있어서그 수익이 수익이대통령이 대통령이정하 는수준(금융기관의 1년 1년만기 만기정기예금 정기예금이자율을 이자율을고려하여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정하는수익률)이상 되도록 되도록하여야 하여야한다. 고용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업무지침의 자산운용원칙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은고용 고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기금의 기금의재정 재정안정성을 안정성을최우선 최우선원칙으로 원칙으로하며, 운용수익률이 운용수익률이1년 1년만 기 정기예금 정기예금이자율 이자율또는 또는예상물가상승률 이상이 이상이되도록 되도록노력하여야 노력하여야한다. 기금의 기금의수입액 수입액및 지출액을 지출액을추계하여 추계하여단기자산 단기자산중 현금성 현금성자산 자산규모가 규모가수시 수시소요자금에 소요자금에필요한 최소한의 최소한의금액이 금액이되도록 되도록운용하여야 운용하여야한다. PAGE 45

2. 기금운용구조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2.1.4 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누적 적립금 3,351 11,244 19,916 21,704 24,507 36,275 49,431 64,125 74,277 84,485 91,111 - 당해 적립금 3,351 7,893 8,672 1,788 2,803 11,768 13,156 14,694 10,152 10,208 6,626 8,283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단위 : 억 원)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누적적립금 당해적립금 2005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의 누적적립금 규모 는 9조 1,111억 원임 과거 11년 동안 적립금의 증가액은 평균 8,283억 원임 최근 5년 동안 적립금의 증가액은 평균 1조 1천억 원이 며, 그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향후 자산시장 수익률의 하락추세와 기금사업비 지출 의 증가에 따라 적립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PAGE 46

2. 기금운용구조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2.1.5 기금운용 수지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 입 3,390 8,258 10,361 13,695 19,208 23,169 28,649 30,697 28,661 33,949 36,034 지 출 40 365 1,690 11,907 16,968 11,345 15,493 16,002 18,508 23,741 29,323 수지차 3,350 7,893 8,671 1,788 2,240 11,824 13,156 14,695 10,153 10,208 6,711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단위 : 억 원)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입 지출 수지차 고용보험기금의 수입항목은 보험료, 가산금, 이자수 입, 일반회계 전입금, 징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실업급여 등의 보험사업비와 산하기관에 지급한 출 연금 및 보조금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수입과 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9 년이후크게증가하고있음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98 년 10월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여 수입과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 PAGE 47

2. 기금운용구조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2.2.1 산재보험 주요사업 재활상담 후유증상 진료제 사회복귀지원 재활 훈련원 직업 훈련 비용 지원 자립점포 임대지원 재활 스포츠 지원 의료 재활 지원 재해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요양급여 보험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복지수혜 범위 확대 및 재해예방활동 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학자금 지원금 산재의료관리원 운영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사업 PAGE 48

2. 기금운용구조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2.2.2 기금운용구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및 사회복귀 촉진 사업자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기금 보험금 지급 재해근로자 PAGE 49

2. 기금운용구조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2.2.3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법령 등 규정 체계)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2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안정성 유동성 유동성 수익성 수익성 공공성을 공공성을고려하여 고려하여기금자산을 기금자산을투명하고 투명하고효율적으 로 운용하여야 운용하여야한다. 산재보험법 제82조 및동법 시행령 제8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기금은노동부 노동부장관이 장관이관리 관리 운용한다. 노동부 노동부장관은 장관은다음 다음각 호의 호의방법에 방법에의하여 의하여기금을 기금을관리 관리 운용한다. 1. 1. 금융기관 금융기관또는 또는체신관서에의 체신관서에의예입 예입및 금전신탁 금전신탁 2. 2. 재정자금에의 재정자금에의예탁 예탁 3. 3. 투자신탁 투자신탁등의 등의수익증권 수익증권매입 4. 4.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또는 또는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직접 직접발행하거나 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 채무이행을보증하는 보증하는유가증권 의매입 의매입 5. 5. 기타 기타기금증식을 기금증식을위하여 위하여대통령이 대통령이정하는 정하는사업 (근로자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위한융자, 증권 증권 거래법 거래법제2조 제2조제1항의 제1항의규정에 규정에의한 의한유가증권의 유가증권의매입) 노동부장관은 노동부장관은제2항의 제2항의규정에 규정에의하여 의하여기금을 기금을관리 관리 운용함에 운용함에있어서 있어서그 수익이 수익이대통령이 대통령이정하 는수준(금융기관의 1년 1년만기 만기정기예금 정기예금이자율을 이자율을고려하여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정하는수익률)이상 되도록 되도록하여야 하여야한다. 고용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업무지침의 자산운용원칙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은고용 고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기금의 기금의재정 재정안정성을 안정성을최우선 최우선원칙으로 원칙으로하며, 운용수익률이 운용수익률이1년 1년만 기 정기예금 정기예금이자율 이자율또는 또는예상물가상승률 이상이 이상이되도록 되도록노력하여야 노력하여야한다. 기금의 기금의수입액 수입액및 지출액을 지출액을추계하여 추계하여단기자산 단기자산중 현금성 현금성자산 자산규모가 규모가수시 수시소요자금에 소요자금에필요한 최소한의 최소한의금액이 금액이되도록 되도록운용하여야 운용하여야한다. PAGE 50

2. 기금운용구조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2.2.4 기금운용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누적 적립금 5,610 7,534 8,776 10,484 14,042 18,354 18,688 17,727 16,192 - 당해 적립금 771 1,924 1,242 1,708 3,558 4,312 334-961 -1,535 1,261 20,000 15,000 10,000 5,000 0-5,000 (단위 : 억 원)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누적적립금 당해적립금 2005년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기금의 누적적립금 규 모는 1조 6,192억 원임 과거 9년 동안 적립금의 증가액은 평균 1,261억 원임 2002년 이후 누적 적립금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누적 적립금이 감소함 향후 법정책임준비금 대비 운용자산 규모 부족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PAGE 51

2. 기금운용구조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2.2.5 기금운용 수지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 입 9,005 16,754 20,201 17,191 16,121 19,555 23,645 27,157 27,112 31,278 35,038 지 출 8,541 16,154 18,346 16,459 14,992 16,847 19,997 24,353 29,607 33,688 36,752 수지차 464 600 1,855 732 1,129 2,708 3,648 2,804-2,495-2,410-1,714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5,000 (단위 : 억 원)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입 지출 수지차 산재보험기금의 수입항목은 보험료, 가산금, 이자수 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험사업비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안전 공단)에 지급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지출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 산재보험기금 역시 고용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수 입과 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지차 의 변동성은 고용보험기금보다 훨씬 작음 PAGE 52

Chapter Ⅱ. AS-IS Analysis 1. 기금의 설치 목적 2. 기금운용구조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및이슈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1 자산운용 조직도 장 관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확정 자산운용지침 및 규정 제 개정 기금심의(전문)위원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 전략 계획 협의 예탁기관 및 상품에 관한 리스크관리 협의 분기 자산운용계획의 확정 분기별 예탁기관 선정 일일 자금운용 금액 확정 업무 총괄 고용정책본부장 자산운용소팀장 (1명) 기금운용계획 심의 의결 - 자산운용 규모 및 운용실적 확정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위탁기관 선정 - 지침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간 분기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전략 담당 (1명) 아웃소싱 담당 (1명) 리스크관리 담당 (1명) 자금관리/백오피스 담당 (1명) 사무수탁 담당 (1명) 중장기 투자전략 방향 수립 자산운용관련 규정의 제 개정 연간/분기별 자산운용계획 (목표수익률, 허용위험도, 자산배분계획)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체투자 연구 및 투자적정성 여부 판단 연간/분기별 아웃소싱기관 선정계획 수립 아웃소싱 자금운용 일일 여유자금 예탁 및 회수 위탁 운용기관의 재선정/유지 운용사 및 판매사 현장 실사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리스크 유형별 위험 측정 및 한도관리 자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유채권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 변화 점검 투자대상의 적정성 여부 판단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일일 소요자금 파악 및 유동성 관리 업무 월말 자산 별 잔고 증명서 수령 및 실물대사 업무 Compliance 사항 점검 수탁은행/사무관리회사 담당 회사형 펀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의 보관 업무 일일거래내역 전산관리 Compliance 준수여부체크 PAGE 54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2 자산운용 관련 주요 의사결정 체계 기금심의(전문)위원회 기금운용 관련 최고심의기구 보험기금 이해관계인으로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기금운용관련 정책적 제도적 사항 심의 의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적립금의 규모 심의 보험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자산운용위원회 금융자산투자 주요사항 심의협의 기구 운용자산의 투자배분 및 조정 협의 운용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투자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 자산운용실무협의회 자산운용 절차 검토 시장환경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 수집 위탁기관의 의견 수렴 및 현실 적합성 검토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금융자산의 투자허용한도 설정 심의 컴플라이언스 위반내역 분석 평가 금융자산의 성과평가 등 PAGE 55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3 기금운용 의사결정 프로세스 정책적 기금투자 목적 :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ㆍ공공성 자산(상품)집단(Asset Class) 기대수익률, 위험, 공분산 목표수익률 / 위험허용수준 각종 거시지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단기자금 추정 재정 추계 ALM 연간 자산배분 자산(상품)집단의 BM전망치 반영 반영 Feed-Back 연간 연간 목표수익률 산정 허용위험도 분기 전술적 자산배분 자 금 집 행 아웃소싱기관 선정 선정및 관리 관리 성 과 관 리 BM대비 동일 상품집단(동일유형) 대비 IR, 샤프 등 위험조정 수익 평가 컴플라이언스 VaR Exposure 리스크관리 성 과 평 가 감시 및 위험 통제 PAGE 56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4 기금운용 업무 흐름도 Investment Strategy 자산배분 / 자산운용 운용기본계획수립(연간) 분기 자금운용계획 자금 운용 자산운용방향 및 운용기준 수립 연간, 분기별 계획 수립 자산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단기/중장기 자산배분 및 상품별 투자비중 결정 목표수익률 수립 및 상세 운용계획의 수립 자산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산을 외부위탁운용 관리 Back Office 자금 관리 자산관리 회계 및 자산운용현황 data 작성 위험관리 / 성과평가 위험관리 및 성과분석 자산운용결산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운용자산의 성과분석 PAGE 57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5 Outsourcing 프로세스 현행(2006년 7월말) 개선안(2006년 7월말 이후) 기 예탁자금 신규자금 중 일부 시범운용 판매사 A 운용사 A 판매사 A 운용사 A 운용사 A 판매사 B 운용사 B 판매사 B 운용사 B 운용사 B 판매사 C 운용사 C 판매사 C 운용사 C 운용사 C..... 펀드평가사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관 수탁회사 펀드평가사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관 수탁회사 펀드평가사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관 수탁회사 PAGE 58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6 연간 위탁운용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준 개요 위탁운용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금 자산을 예탁한 외부전문기관 을말함. 고용 및 산재보험 여유자산은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정기예금의 예탁 이외에는 전액 수익증권을 활용한 외부 위탁운용임. 업무추진 절차 1. 1. 위탁운용기관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안)마련 선정기준(안)마련 (전년도 (전년도 12월) 12월) 6. 6. 위탁운용기관 위탁운용기관 최종 최종 선정 선정 및 발표 발표 (당해연도 (당해연도 2월) 2월) 2. 2.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심의 및 확정 확정 (당해연도 (당해연도 1월) 1월) 5. 5. 위탁운용기관 위탁운용기관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개최 구성,개최 (당해연도 (당해연도 2월) 2월) 3. 3. 금융기관 금융기관 대상 대상 설명회 설명회 개최 개최 (당해연도 (당해연도 1월) 1월) 4. 4. 기존거래 기존거래 위탁운용기관 위탁운용기관 성과평가 성과평가 (당해연도 (당해연도 1월) 1월) PAGE 59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6 연간 위탁운용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준(계속) 세부업무내용 및 유의사항 가.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안) 마련 전년도 12월 운용기관의 선정기준은 일관성, 명확성, 공정성이 핵심이 되어야 함. 전년도 기준을 참조하되 성과평과 위탁기관인 펀드 평가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위 탁운용기관의 의견의 수렴 필요 펀드 평가사 : 위탁운용기관이 운용하는 펀드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외부 전문기 관 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및 확정 당해연도 1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정해야 함.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여 선정기 준(안)을 확정토록 함. 자산운용위원회 :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의 전반적인 주요사항에 관해 전 문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다. 전체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당해연도 1월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후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함. PAGE 60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6 연간 위탁운용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준(계속) 세부업무내용 및 유의사항(계속) 라. 기존거래 위탁운용기관 성과평가 : 당해연도 1월 기존에 위탁자금이 있는 위탁운용기관은 수익률(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 는 펀드평가사에서 평가하도록 해야 함. 신규진입 위탁운용기관은 위탁자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마. 위탁운용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개최 당해연도 2월 신규진입 위탁운용기관은 확정된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되, 별도의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토록 함. 선정위원회 : 위탁운용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자산운용위원회 등에 서 민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 바. 위탁운용기관 최종선정 및 발표 당해연도 2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운용기관을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함 PAGE 61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6 연간 위탁운용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준(계속) 위탁대상 증권사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1년 이상 중장기 자산은 수익률로 평가하여 기존거래 위탁기관(19개사) 중 15개사를 선정 나머지는 기존거래기관과 신규진입 기관 중에서 평가하여 2개사를 선정하되, 1차는 선정예정기관수의 2배수(4개사)를 선정하고 2차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2개사) 나머지 2개사는 1년이상 중장기 자산 위탁기관의 성과기준 미달시(자동탈락시) 대체와 1년미만 단기자금 운용 시 활용 <구체적 선정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기준 비고 기존거래 운용사 1년간( 05) BM대비 수익률(50%) 설정일 이후 BM대비 수익률(50%) 위탁펀드수익률-기준수익률(BM) 기준 수익률은 노동부의 유형별 BM수익률임 평가대상펀드 : 1년 이상인 펀드 중 3개월이상 운용펀드 신규진입 운용사 <1차 평가항목> 운용성과(50%) 운용자산규모(30%) 재무안정성(20%) <2차 평가항목> 운용프로세스(30%) 리서치 능력(20%) 자산운용계획(30%) 리스크 관리(20%) 운용수익률, 정보비율 펀드운용규모 자기자본비율,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운용철학, 운용조직, 운용시스템 리서치 방법 및 투자자를 위한 자료의 종류 기금에 대한 이해도, 기금에 대한 적합성 여부 리스크 관리 체제, 펀드매니저 관리방안 평가대상펀드 : 시장에서 평가기 간동안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채 권형)또는 50억이상(혼합형: 주식 편입비율이 10%~30%)이고, 6개 월이상 운용한 펀드 PAGE 62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6 연간 위탁운용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준(계속) 위탁대상 증권사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기존거래 운용사는 고용 산재기금의 위탁운용 자산의 성과평가로 상품 유형별로 17개사를 선정 신규진입 운용사는 기존거래 운용사 중 연간 풀에서 배제된 운용사와 신규 운용사를 대상으로 1차(정량적 평가) 4개사를 선정 후, 2차(정성적 평가) 평가를 통해 최종 2개사를 선정 1차는 자산 운용팀에서 평가하여 선정예정기관수의 2배수(4개사)를 선정하고 2차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2개사) 2차에서 탈락된 나머지 2개사는 1년이상 중장기 자산위탁기관의 성과기준 미달 시(자동 탈락시) 활용 <구체적 선정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기준 비고 기존거래 증권사 1년간( 05) BM대비 수익률(50%) 설정일 이후 BM대비 수익률(50%) 위탁펀드수익률-기준수익률(BM) 기준 수익률은 노동부의 유형별 BM수익률임 평가대상펀드 : 1년 이상인 펀드 중 3개월이상 운용펀드 신규진입 증권사 <1차 평가항목> 판매규모(70%) 재무안정성(30%) <2차 평가항목> 리서치 능력(20%) 판매 프로세스(50%) 투자자 지원방안(30%) 펀드 수탁규모 총자산 순 이익률(ROA), 영업용 순자산 비율, 영업용 순자본 금액 간접투자자를 위한 리서치 조직, 주요 리서치 내용및방법 간접상품 판매 및 관리 조직 구성, 판매상 (운용사)선정 절차, 판매한 상품 관리절차 노동부를 위한 판매/지원 조직, 노동부를 위 한지원내용 PAGE 63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7 위험관리 조직도 및 주요업무 장 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 : 차관) 기금운용관련 정책적 제도적 사항 심의 의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 등 고용정책본부장 고용보험정책팀장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 : 노동보험심의관)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리스크관리 정책 및 각종 지침의제 개정, 예탁금융기관의 선정 등 주요 심의사항 심의 리스크관리한도 설정 및 예외한도 등 리스크관 리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의장 : 고용보험정책팀장) 각종위험에대한사전점검및협의 리스크관리팀 주간/월간/분기별 리스크관리보고서 작성 및 보고 Compliance 위반여부상시점검및보고 기금 전체 자산별 투자기준 및 제한사항 상시 점검 PAGE 64

3. 기금운용 프로세스 Ⅱ. AS-IS Analysis 3.8 위험의 정의 및 측정 시장위험 정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 할수있는위험 측정방법 : 95% 신뢰도 VaR 또는 표준편차로 상품별로 측정 관리 신용위험 정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없게되는위험 측정방법 : 상품별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로서 측정 유동성 위험 정의 : 예측하지 못한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 을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측정방법: 월별 운용자산의 만기도래 및 수입지출차액으로 측정 관리 고용 산재보험 기금자산운용업무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함 자금운용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함 사무수탁사 및 펀드평가사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리스크관리팀에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자 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함 (외부전문가의 협조에 의존) PAGE 65

Chapter Ⅱ. AS-IS Analysis 1. 기금의 설치 목적 2. 기금운용구조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및이슈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1. 고용보험 4.1.1 자산운용현황 및 운용상품별 운용수익률(06년 6월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는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10.2조임 운용자금의 21%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79%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함 2006년 고용보험기금의 목표수익률은 4.62%임 06년 6월 말 기준으로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3.65%임 2006년 6월말 고용보험기금 2년 채권형 17.28% 3년 채권형 16.32% 1년 혼합형 20.61% 정기예금 등 (1년 이상) 17.47% 공자기금 3.41% MMF 1.19% 1년 채권형 23.72%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4.32% 4.60% 17,940 정기예금 등 (1년 이상) 3,500 4.07% 1,227 24,361 3.28% 21,170-5.16% 5.56% 17,747 16,760 공자기금 MMF 1년 채권형 1년 혼합형 2년 채권형 3년 채권형 (단위 : 억원, %) 8.00% 6.68% 6.00% 4.00% 2.00% 0.00% -2.00% -4.00% -6.00% 예탁원금 당기수익률 PAGE 67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4.1.2 과거 5년간 자산운용규모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연말잔액 49,431 64,125 74,277 84,349 91,111 102,705 당기평잔 45,524 60,503 72,740 83,456 91,346 95,430 당기수익 2,944 1,192 4,123 4,824 3,796 3,478 당기수익률 6.47 1.97 5.67 5.78 4.16 3.65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단위 : 억원, %) 6.47 5.67 5.78 4.16 3.65 1.97 2,944 1,192 4,123 4,824 3,796 3,478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당기평잔 당기수익 당기수익률 PAGE 68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1. 고용보험 Ⅱ. AS-IS Analysis 4.1.3 과거 3년간 중장기자산의 투자상품별 비중 추이 (단위 : 억 원, %)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중장기자산 총규모 59,690 운용수익률 5.90% 기타 15.84% 혼합형 수익증권 39.81% 채권형 수익증권 19.50% 정기예금 24.85% 중장기자산 총규모 72,447 기타 운용수익률 6.05% 6.46% 중장기자산 총규모 84,244 기타 혼합형 수익증권 혼합형 수익증권 30.68% 운용수익률 4.20%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증권 33.98% 정기예금 28.88% 정기예금 2003 2004 2005 4.83% 17.64% 53.64% 23.89%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장기자산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채권형 수익증권의 투자비중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혼합형 수익증권의 투자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5년의 큰 폭의 금리상승과 주가상승으로 채권형 수익증권에서 낮은 수익률을 얻었으며, 혼합형 수익 증권은 투자비중이 낮아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 기금에 비해 저조한 수익을 얻음 과거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중장기자산 누적운용수익률은 17.02%임 PAGE 69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2. 산재보험 4.2.1 자산운용현황 및 운용상품별 운용수익률(06년 6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의 규모는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2.5조임 운용자금의 47%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53%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함 2006년 산재보험기금의 목표수익률은 4.16%임 06년 6월 말 기준으로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3.95%임 2006년 6월말 산재보험기금 1년 채권형 9.91% 초단기자금 28.53% 1년 혼합형 10.30% 정기예금 등 (1년 미만) 37.25% 정기예금 등 (1년 이상) 7.93% MMF 4.03% 공자기금 특금신탁 1.98% 0.06%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9,400 4.79% 4.62% 2,000 정기예금 등정기예금 등 (1년 미만) (1년 이상) 0.10% 15 4.73% 500 4.05% 4.48% 1,018 7,200 (단위 : 억원, %) 6.00% 5.33% 4.00% 2,500 2,600-6.27% 특금신탁 공자기금 MMF 초단기자금 1년 채권형 1년 혼합형 예탁원금 당기수익률 2.00% 0.00% -2.00% -4.00% -6.00% -8.00% PAGE 70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4.2.2 과거 5년간 자산운용규모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말 연말잔액 14,041 18,354 18,688 17,727 16,192 25,233 당기평잔 12,923 17,476 20,059 18,677 19,877 19,160 당기수익 814 539 1,210 992 867 758 당기수익률 6.30 3.08 6.03 5.31 4.36 3.95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단위 : 억원, %) 6.30 6.03 5.31 4.36 3.95 3.08 814 539 1,210 992 867 758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당기평잔 당기수익 당기수익률 PAGE 71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2. 산재보험 Ⅱ. AS-IS Analysis 4.2.3 과거 3년간 중장기자산의 투자상품별 비중 추이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중장기자산 총규모 19,495 기타 혼합형 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증권 운용수익률 6.06% 9.92% 45.20% 28.08% 중장기자산 총규모 13,785 기타 운용수익률 5.60% 혼합형 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증권 9.51% 48.05% 21.66% 중장기자산 총규모 11,854 혼합형 수익증권 정기예금 16.81% 정기예금 20.78% 정기예금 2003 2004 2005 기타 (단위 : 억 원, %) 0.34% 26.86% 운용수익률 5.22% 채권형 수익증권 43.47% 29.33% 6.20% 6.00% 5.80% 5.60% 5.40% 5.20% 5.00% 4.80%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장기자산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채권형 수익증권의 투자비중은 05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혼합형 수익증권의 투자비중은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2005년의 큰 폭의 금리상승과 주가상승으로 채권형 수익증권에서 낮은 수익률을 얻었으며, 혼합형 수익 증권은 투자비중이 낮아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 기금에 비해 저조한 수익을 얻음 과거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중장기자산 누적운용수익률은 17.85%임 PAGE 72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3. 타 기금과 비교 Ⅱ. AS-IS Analysis 4.3.1 과거 3년간 기금별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 35.00% 30.00% 25.00% 29.29% 25.10% 24.11% 23.00% 주) 과거 3년간 누적운용수익률 기준 20.00% 17.85% 17.47% 17.02% 15.00% 10.00% 5.00% 0.00%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산재보험기금 수출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8.66% 7.93% 7.91% 7.51% 6.06% 6.76% 6.46% 5.60% 6.40% 5.90% 6.40% 6.05% 5.27% 5.48% 12.12% 9.30% 8.68% 5.82% 5.22% 5.79% 4.20% 0.00% 2003 2004 2005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학연금기금 PAGE 73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3. 타 기금과 비교 Ⅱ. AS-IS Analysis 4.3.2 05년도 기금별 대체투자현황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해외주식 O 해외채권 O SOC투융자 O O SOC펀드 O O 부동산펀드 O O O 해외투자펀드 O O PEF 1) O O ELS 2) O O O 기타상품 3) O 주1)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및 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 포함 주2) ELS 편입펀드 포함 주3) 금리연계구조화증권펀드, 펀드수익연계구조화증권펀드, 절대수익펀드, 선박금융펀드 등 PAGE 74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 3. 타 기금과 비교 Ⅱ. AS-IS Analysis 4.3.3 05년도 기금별 투자비중 국민연금 사학연금 채권(직접투자) 78% 채권(직접투자) 58% 발행어음 1% MMDA 0% 주식(해외투자) 1% 주식(간접투자) 8% 채권(간접투자) 2% 채권(해외투자) 9% 주식(직접투자) 1% MMF 1% 발행어음 2% 금융상품 2% 채권(간접투자) 27% 주식(직접투자) 4% 주식(간접투자) 6% 국민체육진흥기금 MMDA 1% MMF 1% 단기 정기예금 10% 융자금 28% 수익증권 1% 장기 정기예금 18% ELS 10% 수익증권 11% 양도성예금 6% 환매채 14% PAGE 75

Chapter Ⅱ. AS-IS Analysis 1. 기금의 설치 목적 2. 기금운용구조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및이슈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Ⅱ. AS-IS Analysis 5.1 기금평가단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 고용보험기금 구분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성과 총 혼합형 펀드의 주식부분에 대한 게인 컷 기준이 다소 낮음 05. 10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ompliance 규정 개정 - gain-cut 기준을 종래 주식부문 기여 수익률을 +4%에서 +6%로 상향조정 05.10.10. 이후 주가지수가 지속적인 상 승(1227.18P 1379.31P)함으로써,기여 수익률 상향조정을 통해 적극적 주식운용 으로 혼합형 수익률에 기여 평 장애인 기금과 임금 채권기금 등의 운용 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전문적인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해 펀드평가사 및 보관 사무수탁사의 지원 실시 05년 11월 장애인 기금 및 임금채권기금 담당자와 통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협의, 현재 계속 회계책임문제, 행정절차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음 펀드 평가사, 사무수탁사와 위탁계약을 하여 업무지원 수행 단 기 자 금 운 용 의 적 정 성 단기자금 추계 등의 분석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정확성의 제고 필요 종래 분기별로 단기 자금을 추계하던 것 을 월별로 추계하여 정확성 제고 04년도 대비 05년도 현금성자금 보유비 율 감소 (14.50% 11.95%) PAGE 77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Ⅱ. AS-IS Analysis 5.1 기금평가단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 고용보험기금(계속) 구분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성과 중 장 기 자 산 운 용 의 적 정 성 1년 만기정기예금비율이높음 운용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 의검토필요 - 현행 사후적 수익률에 따라 하위 30% 해 당기관 탈락 운용사의 투자방식 및 style에 대한 사전설명과 이행여부, 활동 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 계획수립 시 지 속적으로 정기예금 비중기준을 하향 조정 자산운용체계 개편(안) 수립 ( 05.12.30)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 06.1.5-1.9)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06.1.18) 자산운용체계 개편안 최종수립 ( 06.1.31) 전체자산 중 정기예금 비중은 계속 줄고 있음 ( 03년 36.5% 04년 34.3% 05 년 26.8%) BM대비 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초과여부) 과 Compliance 준수여부 등의 기준으로 조치 - 추가예탁 고려(Retain Full Status) - 예탁배제 고려(Retain Action Letter) - 자동탈락(Terminate) style 운용투자를 하되, 주기적으로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 중 장 기 운 용 시 스 템 의 효 율 성 노동부의 자금운용팀에 대해 성과보상제 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수율의 하향조정은 능력있는 운용기관 을 구축하고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연간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수익률을 정하여 이를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음 성과보수체계 도입으로 Incentive를 부여 함으로써 능력있는 운용기관을 활용 (판매보수는 일부 낮추되, 운용보수를 실 질적으로 상향조정) 05년도 목표수익률(3.99%)대비 실적수 익률(4.16%) 달성 06년도부터 성과보수체계를 도입 PAGE 78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Ⅱ. AS-IS Analysis 5.2 기금평가단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 산재보험기금 구분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외부위탁관리에 요구되 기 때문에 관련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 로 채용하는 방안 필요 직제 신설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요구안 제출 ( 05.01.11) 전문가 채용 1인 포함총2인 (5급1명, 6 급 1명)을 확보 06년 상반기 중 계약직 공무원 채용 총 장애인 기금과 임금 채권기금 등의 운용 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전문적인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해 펀드평가사 및 보관 사무수탁사의 지원 실시 05년 11월 장애인 기금 및 임금채권기금 담당자와 통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협의, 현재 계속 회계책임문제, 행정절차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음 펀드 평가사, 사무수탁사와 위탁계약을 하여 업무지원 수행 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산운용정책과 위험관리기준 등의 차별성이 보다 명확하 게 설정되어야 함 고용 및 산재보험은 ALM분석을 통해 허 용위험한도 및 자산 배분 등을 각각 정함 각각 자산운용지침(IPS: 투자정책서)을 정하여 명확하게 차별 05.2 고용및산재재정추계및단기자금 등을 각각 파악하여 자산배분계획을 수립 05.7 고용 및 산재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을 각각 정하여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 저금리 체제에 따른 시장수익률 하락에 대비해야 함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구용역 ( 05.6-9) 수립 시 안정적 수익원 확보 위 한 대체투자방안 연구 06년 연간 자산배분계획 수립 시 대체투 자비중포함계획수립 운용 담당자의 주식투자 허용 여부에 대 한 명시적 규정 미비 산재보험 자산운용지침(IPS) 제정 시 행 위준칙 규정 신설 자산 운용지침 제13장 자산운용담당자 의 행위준칙 규정 PAGE 79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Ⅱ. AS-IS Analysis 5.2 기금평가단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 산재보험기금(계속) 구분 지적 및 권고사항 개선 노력 성과 현금성 자금관리의 개선 필요 종래의 단기자금 분기별 추계를 월별 추 계로 전환하여 정확성 제고 현금성 자금 운용비중 감소 추세 자 금 운 용 의 적 정 성 1년 만기정기예금비율이높음 전문운용기법을 활용 할 수 있는 투자상 품의 다양화 추진 필요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 계획수립 시 지 속적으로 정기예금 비중기준을 하향 조정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구용역 ( 05.6-9) 수립 시 안정적 수익원 확보 위 한 다양한 대체투자 방안 연구 전체자산 중 정기예금 비중의 지속적 감 소( 04년 30.9% 05년 29.4%) 06년 연간 자산배분계획 수립 시 각 기금 의 성격 및 목적에 맞는 대체투자 비중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운 용 시 스 템 의 효 율 성 운용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시스템 도입의 검토 필요 (현행 사후적 수익률에 따라 하 위 30% 해당기관 탈락 운용사의 투자 방식 및 style에 대한 사전설명과 이행여 부,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자산운용체계 개편(안) 수립 ( 05.12.30)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 06.1.5-1.9)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06.1.18) 자산운용체계 개편안 최종수립 ( 06.1.31) BM대비 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초과여부) 과 Compliance 준수여부 등 기준으로 조 치 - 추가예탁 고려(Retain Full Status) - 예탁배제 고려(Retain Action Letter) - 자동탈락(Terminate) style 운용투자를 하되, 주기적으로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 저금리 체제에 따른 시장수익률 하락은 대형투자기관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 고있는바, 국내보험회사 및 선진외국기 금들의 대응전략 참고 필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구용역 ( 05.6-9) 수립 시 안정적 수익원 확보 위 한 대체투자방안 연구 및 외국 선진연기 금등에대한연구실시 06년 연간 자산배분계획 수립 시 각 기금 의 성격 및 목적에 맞는 대체투자 비중을 포함한 계획 수립 PAGE 80

Chapter Ⅱ. AS-IS Analysis 1. 기금의 설치 목적 2. 기금운용구조 3. 기금운용 프로세스 4.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및 실적 5. 기금운용 평가 및 개선노력 6. 문제점및이슈

6. 문제점및이슈 Ⅱ. AS-IS Analysis 적정 유동성 단기자금의 정확한 추정 중장기 자산의 운용정책 전통적인 자산군 위주의 투자로 인한 수익률 저조 자산운용 관리체계 판매사 중심의 이중적인 외부위탁 투자프로세스로 인한 비용 과다 위험관리 및 조직체계 위험관리체계및업무분장체계미흡 PAGE 82

Chapter Ⅲ. 효율적인 투자 방안 1. 적정 유동성 분석 2. 전략적 자산배분 3. 투자 자산군 다양화 방안

1. 적정 유동성 분석 > 1. 방법론 Ⅲ. 효율적투자방안 1.1.1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 방법론 목표 : 적정 유동성을 보유함으로써 고용 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 충실화 도모 Step Ⅰ 기금 기금계정의 계정의과거 과거자금 자금유입 유입및 지출 지출패턴 패턴분석을 분석을통한 통한자금의 자금의특성 특성파악 자금 자금수입 수입 지출 지출항목을 항목을예측 예측가능한 가능한항목과 항목과예측 예측곤란한 곤란한항목으로 항목으로분류 분류 Step Ⅱ 예측 예측곤란한 곤란한항목의 항목의순지출(지출 순지출(지출- -수입)을 수입)을99%의 99%의확률로 확률로충당할 충당할수 있도록 있도록단기 자금의 자금의목표수준(Target Level)을 Level)을정함 적정 적정단기자금 = 예측 예측곤란한 곤란한항목을 항목을충당하기 충당하기위한 위한필요자금의 필요자금의목표수준(Target Level) Level) --예측 예측가능한 가능한자금수입 자금수입추정액 + 예측 예측가능한 가능한자금지출 자금지출추정액 Step Ⅲ 적정 적정단기자금 단기자금수준을 수준을제외한 제외한자금을 자금을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으로장기 장기운용 PAGE 84

1. 적정 유동성 분석 > 1. 방법론 Ⅲ. 효율적투자방안 1.1.2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적정 유동성 규모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현금흐름의 특징을 분석함 과거 예측 곤란한 항목들의 순지출(지출-수입)내역에 근거하여 90~99%의 확률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향후 T개월간의 자금을 추정 과거 수입과 지출 data를 이용하여 예측 곤란한 항목들의 순지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함 1년 이상 1개월 99%의 확률로 순지출을 커버하기 위한 자금 1개월 자금 2개월 자금 = 1 μ + 2.33 σ 1 = 2 μ + 2.33 σ 2 M 9개월 3개월 T개월 자금 = T μ + 2.33 σ T 99% 6개월 2.33σ PAGE 85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Ⅲ. 효율적투자방안 1.2.1 자금수지 항목 분석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고용보험연구개발비 지출 고용안정사업비 능력개발사업비 융자지원금 고용보험시설 설치금/지원금 자금 수입 및 지출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 고용보험지원금/반환금 고용보험료 재산수입(이자수입) 수입 경상이전수입(가산금,연체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대여료,잡수입) 융자금회수 일반회계전입금 PAGE 86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Ⅲ. 효율적투자방안 1.2.2 자금수지 항목 분석 : 수입항목 상세내역( 04.01. ~ 06.06.) 고용보험료 재산수입(이자수입) (단위 : 백만 원) 2,500,000 120,000 2,000,000 1,500,000 1,00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500,000 20,000 0 0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임금증가와 적용대상 사업장의 증가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측가 능한 항목으로 간주함 특이한 패턴 없음 경상이전수입(가산금,연체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대여료,잡수입, 체납처분비) 6,000 1,000 5,000 4,000 3,000 2,000 800 600 400 1,000 200 0 0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융자금회수 일반회계전입금 20,000 12,000 15,000 10,000 8,000 10,000 6,000 5,000 4,000 2,000 0 0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PAGE 87

40 30 20 10 0-10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1.2.2 자금수지 항목 분석 : 지출항목 상세내역( 04.01. ~ 06.06.)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800 1,500 1,200 900 600 300 0 Ⅲ. 효율적투자방안 (단위 : 백만 원)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고용보험연구개발비 고용안정사업비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PAGE 88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1.2.2 자금수지 항목 분석 : 지출항목 상세내역( 04.01. ~ 06.06.) 능력개발사업비 45,000 35,000 25,000 15,000 5,000-5,000 (단위 : 백만 원) 융자지원금 4 월 5 월 PAGE 89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6 월 2,500 2,000 1,500 1,000 500 0 고용보험시설설치/지원금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고용보험지원/반환금 4 월 5 월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4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 월 3 월 6 월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특이한 패턴 없음 Ⅲ. 효율적투자방안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Ⅲ. 효율적투자방안 1.2.3 수입 및 지출항목의 성격 분석 수입항목 결정변수 성격 지출항목 결정변수 성격 고용보험료 보험요율 예측가능 기금관리비 - Stochastic 사업운영비 - Stochastic 재산수입 (이자수입 등) 자금규모 및 수익률 Stochastic 고용보험연구개발비 - Stochastic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연체료) - Stochastic 고용안정사업비 - Stochastic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대여료, 잡수입, 체납처분비) - Stochastic 능력개발사업비 - Stochastic 융자지원금 - Stochastic 융자금 회수 - Stochastic 고용보험시설 설치금 / 지원금 - Stochastic 일반회계전입금 - Stochastic 고용보험지원금 / 반환금 - Stochastic PAGE 90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Ⅲ. 효율적투자방안 1.2.3 수입 및 지출항목의 성격 분석 전제 및 가정 수입항목에서 보험료 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예측하기 곤란한(Stochastic) 특성을 보이며, 지출항목은 모두 예측하기 곤 란한 특성을 보임 기 투자된 여유자금의 회수액은 모두 재투자됨을 가정함 보험료 수입은 일차적으로 유동성 자금으로 쓰이고, 그 나머지가 여유자금으로 분류됨 과거 30개월(04.01 ~ 06.06)의 월별 실적을 이용하여 월별 수지차 분석을 통해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및 중장기 자금적정 배분안 도출 자금규모를 보전 할 수 있는 99%, 95%, 90%의 세 가지 경우의 적정 금액을 추정 적정 단기자금규모 BTO 추정 PAGE 91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1.2.4 자금수지 항목 분석 : 총수입, 총지출 25,000 월별 총수입 (단위 : 억 원) 20,000 15,000 10,000 5,000 0 월별 총지출 (단위 : 억 원) PAGE 92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Ⅲ. 효율적투자방안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Ⅲ. 효율적투자방안 1.2.4 자금수지 항목 분석 : 순지출 (=총지출-총수입)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5,000-10,000-15,000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00-25,000 수입 지출 수지차(순지출)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1,080억 원 5,993억 원 2,736억 원 -19,929억 원 상기 30개월간순지출의평균은음의값을보임. 이는 자금의 규모가 월평균 1,080억 원씩증가하 는것을의미함 수입 항목 중 보험료 수입은 총수입의 88%를 차지하며, 3월에 평균 2조 원 규모의 보험료가 유입 되는데이는총보험료수입의65%를 차지함 5, 8, 11월에는 평균 3,000억 원 규모의 보험료가 유입됨 상기 30개월간 월 평균지출액은 약 2,600억 원 규모임 PAGE 93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1.2.4 자금수지 항목 분석 : 수입분석 1,400 Stochastic 수입 (단위 : 억 원) 1,200 1,000 800 600 400 200 0 PAGE 94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5,000 보험료 수입 (단위 : 억 원) 20,000 15,000 10,000 5,000 0 Ⅲ. 효율적투자방안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적정 유동성 분석 > 2. 고용보험기금 Ⅲ. 효율적투자방안 1.2.4 자금수지 항목 분석 : Stochastic 수지차 Stochastic 수지차 (단위 : 억 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stochastic 지출 stochastic 수입 stochastic 지출 - stochastic 수입 기술통계량 평균 1,830억 원 지출항목은 모두 예측하기 곤란한(Stochastic) 항목이므로 Stochastic 지 표준편차 493억 원 출은 월별 총지출과 동일함 최대값 최소값 3,003억 원 700억 원 Stochastic 수입은 월별 총수입에서 예측 가능한 항목인 보험료 수입을 차 감한 나머지 항목들의 총합임 PAGE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