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뉴스 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해외직구 정책, 중국 내수시장이 열린다 1 [산업/정책] 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 8 중국의 좁쌀 열풍, 샤오미 휴대전화 15 [상품/시장] 한국 커피체인점 中 서 인기몰이 중 22 중국 내륙지역 중요한 소비시장-정저우, 주요상권 공략 30 중국 이동식 충전기 시장동향 35 [통상/투자] 中,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의 주요 내용 42 중국 국무원의 35조 조치를 통한 동북진흥 정책 46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전 여친에 3억 보낸 카드 위조범 대륙의 순정남? 52 추천 보고서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IB의 평가 (한국은행) 56 중국 신한류 마케팅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 효과 (농협경제연구소) 57 중국의 기업정보공시 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율촌법무법인) 58 투자진출 A to Z [도급고용] 외부도급업체의 설계직을 사무실에 상주시킬때 위장도급 간주 리스크 59 [직무조정] 합리적 직무조정을 거부하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직원의 처리 62 구매정보 한국 LS 3266/22# 흰색 전선 65 한국 수입 전자동 용접기 66 KOTRA 행사 안내 한 중 친환경포럼 연계 프로젝트 및 구매상담회 참가신청 안내 67 당산시 조비전( 曹 妃 甸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안내 68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otra.co.kr http://www.ois.go.kr http://www.buykorea.org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 : (86-10) 6410-6162 상하이 : (86-21) 5108-8771 칭다오 : (86-532) 8388-7931 광저우 : (86-20) 2208-1600 다 롄 : (86-411) 8253-0051 시 안 : (86-29) 8883-1060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해외직구 정책, 중국 내수시장이 열린다 - 온라인, 해외직구 서비스 콰징통 을 통해 한국에서 관세 인증 부담없이 진출 가능 - - 수입제품 직판 매장의 인기로 오프라인까지 판매 채널 확대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정연수 (ysjeong@kotra.or.kr) 상하이 콰징통(해외직구 플랫폼) 운영 6개월, 정상 궤도에 진입 2012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 등 8개 부서가 전자상거래 발 전을 위한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의 지방 전자세관( 电 子 口 岸 )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라 는 지침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중국의 대외개방의 창구로 우선 정책을 시행함 상하이 자유무역구 콰징통 (www.kuajingtong.com), 2013년 11월 시범운영 을 통해 12월 28일 정식 출범함 - 중국 개인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통관 관소화, 우편세(입국 관광객 수화물과 개인 우편물에 대해 징수하는 수입관세) 온라인 관세, 국제 외환결제, 물류, 홍보 등 정식 운영 4개월 동안 시범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6,000건, 총 판매액 72 만 위안, 총 납부세액은 4만 위안에 달함 올해 8월까지 미국 아마존, 홍콩 따창싱( 大 昌 行 ), 한국 현대백화점 그룹, 중 국면세품그룹 등 국내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이 입주함 - 2014년 8월, 아마존이 콰징통과 합작협의서를 체결함. 아마존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구 입주하였으며 창고, 물류기지 등 관련 서비스 체인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설립함. - 현재 직배송 방식을 도입했으며 소비자는 우편세만 납부하고, 배송기간은 7~10일 소요됨 - 2 -
- 상하이 1위 온라인 쇼핑몰 '1호점' (1 号 店 ), 타이완 통일 마트( 统 一 超 市 ) 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도 비준을 받아 곧 입주할 예정임 - 현재까지 총 32개 전자상거래 기업이 콰징통에 입주함 자료원: 콰징통 홈페이지 주요 제품은 유아용품, 가방, 의류 및 액세서리, 화장품 등 일상소비재 5가지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에서 주로 수입함. 아마존의 입 주로 인해 향후 미국산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콰징통의 장점 짝퉁 이 난무한 기존 플랫폼보다 공신력 있는 이미지 - 콰징통은 국가급 시범구의 해외직구 서비스를 활용해 제품을 수입하므로 중국 최대 C2C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 및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기 존 채널보다 정품이라는 인식이 있음 - 콰징통을 통해 자유무역구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간소하지만 세관의 정 식 검사를 통과함 시간과 비용이 낮은 효율적인 유통채널 - 콰징통은 일반적으로 1급 대리상(도매상)에서 활용하며,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송시간을 단축함 개인 수화물로 보세신고 가능하며, 우편세만 징수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함 - 일반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적용할 경우 일부 제품은 세율이 100%까지 올 - 3 -
라갈 수 있지만 콰징통은 대부분의 제품이 10% 수준의 우편세(제품별로 10%, 20%, 30%, 50% 차등)를 적용함 - 세관총서 공고 2010년 제43호 문서 "개인 우편물의 세관 반출입 관리조치 조 정공고"에 근거하여 개인이 우편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구매 또는 발 송할 경우 1회 한도액은 800위안이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은 1회 한도액이 1000위안임. 수입관세 징수액이 50위안(50위안 포함) 이하인 경우 세금 면제 - 1개 소포에 여러 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액이 1000위안/800위 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리 불가한 제품은 세관의 검사를 통해 개인 사용 목적이 확인될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한국제품 판매 현황 콰징통에 판매하는 제품은 1,400여 종이며 이중 한국산이 가장 많음 - 상하이 콰징통국제무역유한회사 회장실의 왕윤( 王 润 )은 "콰징통을 통해 판 매되고 있는 제품 중 한국 유아용품의 판매량이 가장 높다"고 밝힘 - 이 중 대부분이 2014년 5월에 콰징통에 입주한 한국 현대 H MALL에서 한 국 직배송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주요 판매 제품은 의류 및 액세서리, 신발, 가방, 식품, 건강식품, 유아용 품, 화장품, 가정용품 등임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해외직구 서비스 활용 방법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인 상하이 시는 콰징통 서비스 중 온라인 직 수입, 온라인 보세수입, 일반반출 등 3가지 방안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온라인 직수입, 온라인 보세수입 2가지 형태를 운영하고 있음 온라인 보세수입 (또는 자유무역구 수입 )은 기업이 자유무역구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유무역구내 자격을 갖춘 대리기업을 지정해야 함 - 자유무역구의 창고, 보세구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품은 자유무역구 창 고에서 발송하되,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중문라벨을 부착해야함 - 4 -
-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분유, 태블릿 PC, 건강식품 등 특정 인기 생활용품 을 중국내 소매 유통할 경우 일괄적으로 자유무역구에 입고시킨 후 개인 주문에 따라 개인 수화물로 발송하고 우편세를 납부함 온라인 직수입 은 중국 개인 소비자가 주문 후 해외 판매기업이 직접 소비 자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형태임. - 배송기간은 최소 3,4일이 소요되며 해외판매기업이 중국내에 지사를 설립하 거나 제3자에 AS를 위탁해야 함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경쟁적으로 해외직구 서비스 보급 중 상하이가 콰징통을 시작한 후 닝보( 宁 波 ) 콰징꼬우( 跨 境 购 ), 충칭( 重 庆 ) 콰징 바오( 跨 境 宝 )라는 이름으로 세관, 국가검역국 등 집행부서와 해외직구 서비 스 시스템을 설립함 - 수입 전자상거래 기업의 통관시간 감소, 물류비용 절감, 이윤확대에 도움 자료원:상하이 무역관 정리 - 콰징통과 달리 닝보 콰징꼬우와 충칭 콰징바오는 주로 대량으로 보세수입하여 다시 개인물품으로 세관신고하는 방식으로 주요 제품은 유아, 식품, 가전 등임 - 콰징통과 거의 동시에 시작한 닝보 콰징꼬우는 판매실적이 콰징통보다 높 은 편임. 11월 27일 시범 운영한 후 반년 동안 총 주문 4.7만 건, 월 판매 량 500만 위안 이상으로 총판매액이 1,500만 위안에 달함 - 5 -
- 전국 31개 성시의 2.2만의 소비자가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함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해외직구 열풍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방식은 자유무역구 수입 직판 매장임 - 콰징통과 동일한 수입 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원가가 낮은 편임 - 상하이 자유무역구 지역 중 하나인 와이까오차오( 外 高 桥 ) 보세구 내에 오픈한 수입제품 직판점에서 수해산물, 과일 등 수입식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남 통관 간소화, 인증 및 관세 면제로 가격경쟁력 보유하여 중국의 코스트코로 부상 - 4근에 138위안에 팔리는 모잠비크산 새우는 일반 수산물 전자상거래보다 40% 저렴하고 한 다스에 188위안인 오세아니아산 생굴은 20%가량 저렴 함. 마리당 528위안인 킹크랩, 600위안에 팔리는 캐나다산 랍스터는 상하 이 자유무역구 직판 매장 개장 3분 만에 매진됨 - 수입과일 역시 인기상품임. 자유무역구 직판 매장에서 미국산 체리는 30~50위안 수준인데 반해 일반 과일가게에서는 70위안에 판매되고 있음 - 많은 상하이 소비자들이 자유무역구 직판 매장에서 대량 구매하여 가족, 친 지, 친구들과 나누는 공동구매 형태로 소비하고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수입 직판 매장은 현재 쟝수성 화이안( 淮 安 )시에서 도 입 계약을 맺었으며, 다른 도시에도 진출 예정임 한국기업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해외직구 서비스와 수입제품 직판 매장의 도입은 현지 소비자가 수입제품을 직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원가절감과 절차의 간소화, 많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보다 많은 많은 중국 소비자가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서 한국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새로운 채널을 제공 - 6 -
사치품보다 유아용품, 식품, 가전 등 생필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인증과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규제와 세금이 면제되는 해외직구 서비스 와 수입제품직판 매장을 통해 현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수입 생활용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음 자료원 : 콰징통, 콰징거우, 콰징보우 홈페이지, 중국신원망, 제일경제일보, 해 방일보, 신민석간신문 등 - 7 -
[산업/정책] 중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 작성자 :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707048@kotra.or.kr) 칭다오 개발 붐 중국은 지속적으로 신개발지구의 설립을 비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4년 6월에 칭다오 서해안신구의 비준이 발표됨. 그 자체로도 칭다오의 또 한 차례의 개발 붐이 예상됨. 2014년 8월 칭다오 서해안신구 안에 상하이무역자유구 이후 2번째의 국가 의 승인을 받은 중한무역합작구가 설립됨. 이름은 중한무역합작구이나 이는 칭다오시에서 이 지역을 연내 한중 FTA 타결 시 앞으로 상하이무역자유구 처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뿐 실질적으로 상하이무역자유구 같은 서비스산업장벽 완화, 위안화자유태환 허용, 수출입 화물통관 수속 및 검역 간소화 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오히려 중한창신(혁신)산업원 의 1기 시행구로서 산업단지에 가깝다고 판단됨. 그러나 기능 면에서 앞으 로 확대될 것을 배제하지 않았기에 발전 가능성의 귀추가 주목됨. 먼저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설립 개요와 중한무역합작구의 설립 개요를 소개함. 칭다오( 青 岛 ) 서해안신구 설립 2012년 5월, 산둥반도 중일한 지방경제 협력 시범구 청도 서해안 선행실시지역 발전 계획 발표. 청도 서해안 중일한 지방경제 협력시범구 계획용지는 88km2임. 2012년 9월, 칭다오시는 '산둥반도에 중일한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 건설' 을 선포해 중일, 중한 협력 혁신 산업원 건설을 기획함. 2013년 10월 청도시 국제무역센터 도시건설 강령(2013~2020년) 발표 2014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 설립을 비준함. 이는 중국의 9번째 국가급 신개발지구이며, 범위는 칭다오시 황다오구의 행 정구역 전역을 포함함. 경제 규모는 상하이푸둥( 浦 东 )신개발지구와 톈진빈 - 8 -
하이( 滨 海 )신개발지구의 뒤를 바싹 쫓아 3위를 차지함. 신구계획범위는 칭다오 황다오( 黄 岛 )구 전구역임. 육지면적은 2096km2, 해양 면적은 약 5000km2, 인구 162만 명으로,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뛰어남. 발전구역이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둥반도 국가급 지구가 가장 많 음. 도시기능이 가장 완벽하고 정책이 집중된 구역임. 항구, 석유화학공업, 가전 전자, 조선 해양공업, 자동차부품, 기계 등 우수산업이 집중돼 있음. 종합경제력과 구역발전경쟁력이 강력함. - 2013년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의 지역 내 생산총액은 2124억 위안으로, 칭다오시의 25.5% 차지 - 2013년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의 계약상 이용 외자는 24억8000만 달러, 실제 사용 외자는 14억7100만 달러로,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33억5500 만 달러임. - 2013년,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 항구의 화물 처리량은 4억5000만 톤으로, 컨테이너 운수는 표준 컨테이너 1552만 상자 처리량을 완수함. 서해안신구의 총체적인 발전구조는 '1개 핵심지, 2개 항구, 5개 구역'임. - 1개 핵심지: 중앙 상무구. 기획 면적은 30km2. 고급 비즈니스, 과학기술 발 전, 세미나 관광을 주로 함. 동북아시아 국제 금융, 운항 및 데이터 센터를 조성함. 혁신적 고효율, 저탄소 생태 지식신도시를 건설 - 9 -
- 2개 항구: 전만항( 前 湾 港 )과 과 동가구항( 董 家 口 港 )은 신개발구역이 '항구 의 분리변화, 산업의 융합변화 ( 港 口 裂 变 产 业 聚 变 )'를 실현하도록 함. 전 만항은 국제 화물환승 운송을 주업으로 하고, 동가구항은 국가 에너지자원 비축 및 대량 화물교역을 특색으로 함. 두 항구의 연동 및 발전추세 형성 - 5개 구역: 1. 국가급 전만 보세( 保 税 )항구. 세관감독관리구 면적은 11.74km2이며, 확장구역 의 면적은 53km2임. 전만, 동가구 두 항구 모두 항구 기능과 보세 기능을 배 치하고 보탬. 국가는 이미 자동차완제품수입보세( 保 税 )업무를 허가하고, 현 재 자유무역구 실험구로 나아가고 있음. 2.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면적은 478km2. 해양, 첨단, 신흥에 착안하여 새로 운 대외개방과 해양경제 전환발전을 이끎. 중독( 中 德 )생태원, 중일ㆍ중한창 신산업원, 국제관광휴양지, 국제생태지식성( 城 )을 갖추고 있으며, 곳곳에 국 가급 생태 공업시범구를 조성 3. 신개발중심구. 계획면적 501km2. 두 개의 성급 개발구를 통합, 국가급 개발구 로 창설함. 오래된 군락의 군과 민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 획임. 링산완( 灵 山 湾 ) 관광휴양지, 육지와 바다에 녹색 신도시를 만들 계획임. 4. 동가구( 董 家 口 )경제구. 계획면적 284km2임. 항구 내 정박위치 112개, 연간 물 동량 3억7000만 톤임. 해양장비제조산업 구역과 중국 북방 수산물 교역센터 그리고 콜드체인 물류기지를 기획함. 이에 따라 현대화된 신항구도시를 조 성할 계획임. 5. 현대농업시범구역. 계획면적 833km2임. 새로운 형태의 성진화를 추진해 블루 베리, 찻잎, 식용버섯 등 고효율적, 생태적이며 특색 있는 농업을 부각시킴. 풍부한 매력의 현대농업기능 구역 칭다오 중한무역합작구 ( 中 韩 贸 易 合 作 区 ) 설립 2014년 8월 15일, 칭다오시에서 중한무역합작구 설립 발표함. - 중한무역합작구는 칭다오 중한창신산업원의 시행구로서, 1기( 期 ) 시행 면적은 3.76km²임. - 10 -
- 칭다오 중한혁신산업원은 칭다오 서해안경제신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중독 ( 中 德 )생태원과 인접해 있음. 중한혁신산업원의 총 부지면적은 20km²임. 칭다오 중한무역합작구 위치 중한무역합작구의 우월한 지리조건 - 단지는 칭다오 류팅( 流 亭 ) 국제공항에서 30km 거리에 있으며, 칭다오 시정 부 상무센터에서 40km 거리임. 자오저우만( 胶 州 湾 ) 터널 혹은 자오저우만 대교를 지나 곧바로 칭다오 중심시내로 이어짐. - 자오저우만 대교와 이어져 있는 칭다오ㆍ란저우 고속도로는 단지 내를 가 로지르고 있음. 주변에는 또한 퉁싼( 同 三 ) 고속도로와 자오저우만환만( 环 湾 ) 고속도로가 있어 육로교통이 매우 편리함. - 단지 주변에는 전만항( 前 湾 港 )과 동가구항( 董 家 口 港 ) 두 개의 억 톤급 대항 구가 있음. 그중 단지에서 6km 거리에 있는 전만항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외무역항이며, 중국 최대의 광석 선창, 원유 선창인 동시에 중국 대륙 에서 세 번째로 큰 화물운송항임. 칭다오 중한무역합작구 건설 우세 - 칭다오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 왕래가 빈번해 한국과 협력을 벌 이기에 토대가 좋은 편이며 전망이 넓음. 한국은 칭다오의 두 번째로 큰 외 자 원천임. 2014년 6월 말까지 한국이 칭다오에서 투자한 항목은 누적 1만 - 11 -
1513개이며, 계약 외자는 243억4000만 달러, 실제 외자는 149억 달러로, 각각 지난 몇 년간 청다오시 전체 누적 외국인 투자 비중의 46.8%, 28.8%, 28.4%를 차지함. 한국은 칭다오시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3년 칭다오와 한국의 수출입 무역총액은 85억 달러임. 그중 수출은 40 억4000만 달러, 수입은 45억 달러임. 2014년 1~6월까지 칭다오와 한국의 수출입 무역 총액은 44억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함. 그 중 수출은 23억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성장함. 한중무역합작구의 5가지 기능 - 첫째, 무역 편의화를 새로운 한중 협력의 중심으로 부각시킴. AEO에서의 상호 승인, 금융협력, 서비스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영역개발을 선행 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함. - 둘째, 건강산업과 녹색해양경제개발을 부각시켜, 한중신산업집약구 조성에 힘씀. - 셋째, 사람들의 자유롭고 편한 왕래를 강조함. 회의와 박람회 비즈니스 및 여행편의 그리고 구역에서부터의 면세와 환전 및 자가용 여행 등을 토론해 정책상 미리 시행하여 실시함. - 넷째, 한중의 우수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중의 인문교류를 부각시킴. 한국과 영화, 텔레비전,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박람회 등 문화영역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확대함. - 다섯째, 녹색스마트생활을 특색 있는 한중 생태화 시범도시 U-city로 부각 시킴. 한국 신도시개발 선진이념에 기초한 녹색생태환경에서의 우위를 충분 히 이용해 살기 적합하고 일하기 적합한 국제 신도시를 조성함. 건설계획 - 청도시에서 계획 5년 안에, 중한 혁신 산업원이 곧 국내 일류의 대( 對 )한 경제협력 시범구로 건설될 예정임. 10년 내에 한 혁신 산업원을 동북아시 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모범의 의미를 지니며, 지속적인 발전 가능 한 국제화 혁신 협력원으로 건설할 예정임. - 현재, 중한 협력 혁신 산업원은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확정적이 - 12 -
고, 삼성그룹은 장차 원구( 园 区 ) 계획, 설계와 개발, IT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조, 녹색생태, 첨단 서비스업 등의 산업과 현대 스마트시티요소가 서로 결합한 생태 스마트시티 건설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현재는 관련 홍 보와 기업 투자 유치 업무가 진행 중임. - 또한, 무역합작구는 이미 연세대학교, 인천과학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한국의 기구 및 기업과 일차적인 협력의향에 이름. 시사점 칭다오서해안신구는 국무원의 산둥반도녹색경제구발전계획 하에 건설된 신 개발지구로, 칭다오가 건설한 전국해양경제중심도시임. 산둥반도녹색경제핵 심구의 중요발판으로서, 칭다오의 선도과학발전과, 녹색도약실현, 주거행복 의 현대화 국제도시를 건설의 주력군임. 칭다오서해안신구는 징진지( 京 津 冀, 베이징, 톈진 및 허베이 성 일부 지역을 가리킴)와 장강삼각주, 이 두 대도시권 사이의 핵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황허유역에서 바다로 나가는 주요 통로이며 유라시아 대륙교 동부의 중요 터미널임. 일본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음. 국가행정 학원경제학부 부주임 장효덕( 张 孝 德 )은, 칭다오서해안신구 비준은 발해만( 渤 海 湾 )경제권을 활성화하는 한 톨의 바둑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이 경제 권 내에서 징진지( 京 津 冀 ) 일체화는 이미 계획 단계에 들어섬. 톈진빈하이 ( 滨 海 )신구는 이미 건설한 지 몇 해가 지남. 칭다오는 해양개발 방면에서 특 별한 우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칭다오서해안신구 역시 발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의 발전 활성화 지점임. 한중무역합작구는 상해자유무역구 이후 처음으로 승인을 얻은 무역구임. 서 면상에서 상해자유무역구와 한중무역합작구는 차이점이 있음. 우선, 무역합 작구는 지역적으로 교역지역을 중국과 한국으로 제한하고, 자유무역구와 권 한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무역합작구는 협력구역과 기능 면에서 한 단계 확대될 것을 배제하지 않음. 국가급 신개발지구는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며, 또한 이와 상응하 는 일련의 정책이 있음. 신구의 지리 범위는 비교적 작음. 일반적으로는 한 시 안의 어느 한 구역임. 자무구 즉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지구 내에서의 생 산, 무역 및 투자 활동의 적용 관세, 심사 및 관리 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짐. - 13 -
한중무역합작구의 설립은 칭다오가 한중 FTA의 기회를 서둘러 잡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줌. 담판 시간표에 따르면 한중 FTA는 올해 말 전에 정식 실현 될 것임. 칭다오 외에도 톈진, 다롄, 롄윈강( 连 云 港 ) 등 여러 도시가 한중 FTA의 정책 선행선시험지구( 先 行 先 试 区 )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쟁 이 매우 치열함. 따라서 중한창의산업원 및 중한무역합작구의 기획건설은 한중 FTA 수립의 제도와 체계상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정책 선행선시험지구가 칭다오에서 실현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서비스무역, 중한합작구 발전의 중점될 것 -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미래의 중한경제합작구의 중 점영역이 될 것임. 중한무역합작구는 서비스 무역과 비공업 관련 제품 발전 을 주로 할 것임. 예를 들어 첨단 의료, 건강, 식품, 건강보조품, 농산품 등 의 영역이 무역협력의 기회가 매우 많음. 이 밖에 전자상거래 지원하의 쌍 무무역 역시 중한무역합작구 다음단계의 사업 중점이 될 것임. 칭다오 서해 안신구의 물류상품의 수출입 규모는 줄곧 비교적 큰 편이었지만, 서비스 무 역에는 취약했음. 따라서 서비스 무역을 중한무역합작구 발전의 중점으로 삼으면 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함. 자료원: 新 华 网, 网 易, 青 岛 晚 报 및 현지상무국 자료 종합 - 14 -
[산업/정책] 중국의 좁쌀 열풍, 샤오미 휴대전화 - 중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 - 작성자 : 난징무역관 김미래 (400341@kotra.or.kr) 전 세계 스마트폰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는 샤오미는 무엇? ㅇ 샤오미( 小 米 )는 중국 말로 좁쌀 이라는 뜻 ㅇ 회장 레이쥔이 동업자와 좁쌀죽을 먹으며 창업을 시작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 ㅇ 2010년 애플 짝퉁으로 시작 ㅇ 창업 4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점유율 5%를 기록하며 LG를 제치고 에 진입 ㅇ 올해 2분기 중국 시장점유율이 삼성과 비슷함. TOP 5 안 2014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자료원: 이관국제 易 观 国 际 (Analysys International) - 15 -
자료원: 캐널리스 샤오미의 제품 자료원: 샤오미 ( 小 米 ) Xiaomi MI-3-2013년 10월 초도물량 10만 대를 단 86초 만에 판매 - 인도에서 판매한 Mi3 스마트폰은 단 2초 만에 1만5000대 매진 - Mi3 가격은 약 230달러(약 23만 원) - 2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매진 이후 구매를 위한 소비자 등록 - 지난달에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도 예약판매를 진행 - 16 -
자료원: 샤오미( 小 米 ) Xiaomi MI-4 - mi3에 이어 mi4도 단 37초 만에 초도물량이 매진되며 1분 안에 매진사례를 기록 스마트폰시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는 샤오미의 전략은? 세분화 전략(segmentation) 1 카메라 세그멘트 - 블로그와 SNS가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셀카족이 늘고 있음. 이는 중 국도 예외가 아님. 셀카를 뜻하는 쯔파이( 自 拍 ) 가 일상용어가 됨. 이에 따 라 전면 카메라의 화소 수가 새로운 차별 포인트로 부각됨. 샤오미 MI4 삼성 갤럭시 S5 삼성 갤럭시노 트3 아이폰 5S 후면 카메라 1300 1600 1600 800 전면 카메라 800 200 370 200 자료원: 샤오미( 小 米 ), 바이두 - 17 -
- 이전의 전면카메라 화소 수가 최대 200만 화소로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전 면카메라가 주로 영상통화 용도로 쓰였기 때문임. 화소 수가 높아지면 그만 큼 많은 데이터 전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소 수를 낮출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세계 최대 스마트폰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소비자 사이에 셀카 열풍이 크게 번지면서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제조사가 적극 움직이고 있음. 특히 중 국 제조사가 내놓은 신제품은 전면카메라 화소를 높이면서도 나머지 하드웨 어 사양은 그리 높지 않아 가격을 낮추고 보급형시장을 겨냥한 것이 특징임. 2 여성 세그멘트 - 중국 스마트폰시장에서 여성이 중요한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음. 전체 스마 트폰시장 중 여성의 비율은 2011년 15.5%에서 2012년 30%, 지난해에는 41%로 높아졌고, 올해엔 50%에 이를 전망임. - 중국에서는 여성 스마트폰시장을 거대한 케이크 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기 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음. 여성 전용 스마트폰을 표방하는 브랜드까지 등장 할 정도임. 2세대 기업은 디자인, 전용 앱 콘텐츠 서비스, 광고 등을 통해 여성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 - MIUI(샤오미의 운영체제)는 다양한 테마 디자인으로 유명함. 테마 전체를 하 나의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 골라서 디자인해 사용할 수 있음. 이 점이 새로운 앱을 다운 받아 어렵게 꾸미지 않고도 자신의 휴 대전화을 특별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에게 어필하고 있음. 고사양, 중저가 전략 인기 휴대폰 순위 - 18 -
순 순 위 브랜드 모델 가격(위안) 위 브랜드 모델 가격(위안) 1 애플 iphone 6 5288 7 삼성 갤럭시S4 2780 2 삼성 갤럭시 노트4 5988 8 노키아 Lumia 1520 3099 3 애플 iphone 5S 4750 9 레노버 黄 金 斗 士 A8 798 4 화웨이 荣 耀 6 1999.... 5 삼성 갤럭시S5 4999 17 샤오미 M4 1999 6 삼성 갤럭시 노트3 3580 23 샤오미 M3 1499 자료원: ZOL 排 行 榜 - 내장 메모리 16기가 제품이 1999위안(한화 33만 원)으로 비슷한 사양의 한국 브랜드 제품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 최신폰을 선호하나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은 젊은 층을 겨냥해 제품 교체주기는 짧게 하고, 중고폰 거래는 활성화함. - 또한 직접 자사 사이트를 통해서 기기를 판매함. 이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 아 단말기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음. 헝거마케팅 자료원: 바이두 - 샤오미는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조금씩 판매하는 방식 으로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듦. - 이는 출시 몇 분 만에 완판이라는 결과로 소비자를 유인함. 온라인 채널에서 만 주문을 받고, 선 주문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를 함. Customer feedback - 19 -
자료원: 플러리(flurry) - 샤오미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운영체 제 MIUI'의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이용자로부터 문제점을 듣고 개선작업 을 실시함. 또한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개발에 참여한 최 신 앱을 매주 업데이트함. - 조사결과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하는 MIUI는 아이폰이나 삼성 사용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시장 조사기관마다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놓으며 주국 스마트폰시장의 진정한 1위가 누군지에 대해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순위에 연연해 판 단하는 것은 무의미함. 확실한 것은 삼성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샤오미는 중국 스마트폰 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며 삼성을 제칠 날이 머지않음. 샤오미는 기존 통신사를 통한 판매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직판 두 가지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직판은 판매량 통계검증이 어려움. 중국 정부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규제하고 조달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삼성과 애플 등 샤오미의 경쟁 브랜드를 견제하고 있어 삼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큼. 샤오미 이외의 다른 중국 로컬업체 오포(Oppo)와 비보(Vivo) 등의 성장세도 간과해서는 안 됨. 세 업체가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은 모두 3900만 대로 한국시장의 1.6배에 이르기 때문 - 20 -
화웨이가 한국 스마트폰시장에 진출을 앞둔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의 시장 확보, 충성고객 확보가 주요 해결과제 중국 내수시장만을 공략해 온 샤오미는 최근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도 출 시하며 해외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음. 하지만 애플의 짝퉁으로 시작한 업 체이므로 해외시장 진출로 가는 길목에는 중국산이라는 인식과 모조품 논란 이 큰 해결과제 자료원: 바이두, 샤오미, 중국산업정보망( 产 业 信 息 网 ) - 21 -
[상품/시장] 한국 커피체인점 중국서 인기몰이 중 - 차별화 전략 1) 다양한 상품구성 - - 차별화 전략 2) 편안한 공간과 고객 맞춤형 감성 서비스 - - 차별화 전략 3) 현지 맞춤형 프랜차이즈 경영전략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nipic.com 한국 커피체인점 중국서 성공사례로 급부상 중국 부동산 전문 컨설팅사 RET 레이더( 睿 意 德 )가 2014년 8월 한국 커피체인점 중국에서의 발전추세 연구보고서( 韓 係 咖 啡 店 中 國 發 展 趨 勢 硏 究 報 告 ) 를 발표했음. - 보고서에서는 최근 17년간 중국 대륙에 진출한 12개 커피체인점을 선정해 커피체인점의 발전에 대해 분석을 진행 - 대표적인 한국 커피체인점으로 카페베네(Caffe Bene), 만 커피(MAAN COFFEE), 할리스커피(HOLLYS COFFEE), 망고식스(Mango Six) 등을 선정 - 한국 커피체인점은 최근 중국 커피체인점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 하며 그 차별적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2015~2016년 새로운 확장시 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 중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 커피체인점의 성공요인 RET 睿 意 德 는 보고서에서 한국 커피체인점의 풍부한 상품수와 상품 구성에 - 22 -
서 커피 이외의 드링크와 다과에 포인트를 두어 기타 커피체인점과 차별화 된 전략을 펼쳐가고 있다고 평 - 미국 및 유럽의 커피체인점은 비즈니스맨을 주요 상대로 하고 상품 구성이 단일한데 반해 한국 커피체인점은 상품구성을 보다 풍성하게 해 다양한 소 비계층을 공략하고 있다고 분석 * 한국 커피체인점의 평균 상품수는 76종, 구미( 歐 美 ) 커피체인점의 평균 상품수는 41종 - 상품구성면에서도 한국 커피체인점에선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반해 구미( 歐 美 ) 커피체인점은 훨씬 많은 25%를 보이고 있음. - 와플, 샌드위치, 햄버거 등 디저트에 중점을 두는 타이완 커피체인점과 달 리 한국, 구미( 歐 美 ) 커피체인점은 36%, 3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한국 커피체인점은 거의 절반(49%)이 커피이외의 드링크이지만 구미 커피 체인점에서의 비중은 38%, 타이완은 한국의 절반인 22%에 그치고 있음. 커피체인점의 상품구성 비교 자료원: RET 睿 意 德 중국에서 제일 많은 매장수를 확보하고 있는 스타벅스와의 차별화된 은 인테리어에도 있다고 분석 전략 - 1999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2014년 1,164개 매장을 소유하고 - 23 -
있으며 주로 비즈니스맨을 상대로 하기에 인터리어도 비즈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음. - 스타벅스는 주로 임대료가 비싼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에 집 중해 있으므로 매장 면적이 작고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 커피체인점은 매장 면적이 비교적 크며 남성적인 스타벅스 와 확연히 다른 편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여성 소비자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는 지적 - 편한 의자, 쿠션 등으로 카페에 오래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기를 원하 는 여성소비자를 인식해 인터리어를 했다고 강조 인테리어 비교 미국 타이완 한국 스타벅스 상다오커피 카페베네 주 카페 (Starbucks) ( 上 島 咖 啡 ) (Caffe Bene) (Zoo Caffe) 만 커피 (MAAN COFFEE) 자료원: 바이두 등 거대한 자금을 배경으로 설립한 구미 커피체인점은 중국시장에서 평균 직영 비중은 92%에 달함. - 그러나 한국 커피체인점은 보다 융통성 있는 경영방식으로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음. - 한국 커피체인점의 직영과 가맹 비중은 각각 19%, 60%이고 이외의 21%는 합작경영( 合 作 經 營 )의 방식을 취했음. - 이는 자금력이 약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고 복 잡하고 다양한 중국시장에 알맞은 전략이라고 호평가 - 24 -
경영방식 비교 자료원: RET 睿 意 德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또 하나의 표현은 중국 시장의 1선, 2선 도시에 서 매장 선정을 차별화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사고 있음. - 한국 커피체인점은 임대료가 비싼 1선 도시에서 69%를 번화가가 아닌 지 역에 매장을 오픈 - 이에 반해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2선 도시에서는 87%의 매장을 번화가에 오픈해 고객 유치와 시장확장에 힘을 쏟고 있음. - 지역의 임대료 차이,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한국 커피체인점과 달리 구미 커피체인점은 일관성 있게 70%이상의 매장을 임대비용이 많이 들고 고객 유치가 비교적 쉬운 번화가에 개설하고 있음. 매장위치와 매장 임대료 비교 - 25 -
구분 1선 도시 2선 도시 평균면적 평균 임대료 임대료 평균 임대료 임대료 (m2) (위안/m2/일) (위안/월) (위안/m2/일) (위안/월) 한국 300~500 6~7 90,000 6~15 120,000 구미 150~200 17~25 120,000 10~25 80,000 타이완 500~600 5~8 100,000 3~8 90,000 자료원: RET 睿 意 德 지역특징 뿐만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 트랜드와 문화로 접근하는 것 도 한국 커피체인점이 중국시장 공략에 성공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최근 카페베네는 택배업체 순펑( 順 豊 )과 협력해 인터넷상 주문 후 배달하는 O2O 커피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중국에서 몰아치는 한류열풍을 충분히 이용해 한류 스타를 모델로 채 용하거나 PPL(드라마속 간접광고)로 중국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안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한국계 커피체인점과 간접광고한 드라마 브랜드 드라마 클릭수(만 회) 내 딸 서영이 5,897 할리스커피 옥탑방 왕세자 1,744 너의 목소리가 들려 4,779 보스를 지켜라 376 시크릿 가든 2,912 카페베네 커피하우스 193 결혼해주세요 1 망고식스 신사의 품격 2,069 상속자들 11,397-26 -
주: 클릭수는 2014년 9월 15일 기준 자료원: RET 睿 意 德, 유쿠 등 동영상사이트 클릭수 종합 현장에서 듣는 중국 커피체인점 사업: 만 커피 성공사례 만 커피(MAAN COFFEE)는 2011년 첫 매장을 설립해 2013년 말까지 총 60여 개 매장을 오픈했음. - 이어지는 내용은 만 커피 신자상 회장의 인터뷰 Q: 중국에 진출해 카페 사업을 펼치면서 가장 핵심은? A: 차별화 전략, 즉 중국 현지인이 모방하기 힘들고 한국인이 아니면 성공하 기 힘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 Q: 중국 시장을 어떠한 시각에서 공략했는가? A: 가격이 조금 비싸도 훌륭한 품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계층을 상대하는 시 장을 공략했음. 사람이 프리미엄 요식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 격을 지불하면서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함. 나는 장사를 하면서 항상 음식 장사가 아니라 고객의 사업을 팔아준다 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했음. Q: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만 커피의 콘셉트? A: 오랜 시간 안락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이는 구미계 카페의 강자-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형 소통 공간, 빠른 회전율, 협력 업체와의 체계적 유통방식, 커피의 질 등과 차별화된 전략임. 편하게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대화 를 나눌 수 있도록 안락한 소파, 백열등과 할로겐 등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초 고속 인터넷 설치 등으로 고객을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Q: 만 커피 서비스의 특징은? A: 직원교육을 실시하면서 항상 고객은 제일 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고객 맞춤형 감성서비스로 고객의 공감과 신뢰를 쌓아왔음. 손님이 카페에 들어 옴과 동시에 전 직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함. 주문부터 서빙까지 모든 과정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고 고품 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쏟고 있음. - 27 -
Q: 중국 진출 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A: 점포 계약 시 집주인이나 땅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중국 현지의 상황에 비추어 각종 서류와 세금 등 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챙겨놔야 사업이 잘될 수 있음. Q: 향후 비전은? A: 단지 규모 확장과 매출 상승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 기업 과 경쟁하고 상생하며 발전하는 것, 급속히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추어 뒤 처지지 않고 따라가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임. 시사점 중국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 커피체인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한국 커피체인점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음. - 상하이 식품협회 커피분회 왕전둥( 王 振 東 ) 회장은 유형 트랜드를 충분히 활 용하고 신속한 확장으로 중국 시장을 점령하는 한국 커피체인점은 1990년 대 중국 시장에서 확장전략을 펼치던 타이완 커피체인점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제1재경일보, 2014년 8월 26일 보도인용). - 왕전둥 회장은 한국 커피체인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시장확장에만 총 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커피체인점의 가장 핵심적인 커피의 품질을 소홀 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또 일부 전문가는 스타벅스 등 구미 커피체인점이 중국시장에서 수십 년간 경영해 모아온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 - 한국 커피체인점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중국 시장에 진출 - 한국 커피체인점은 신속한 시장확장을 위해 가맹점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커피 등 식품의 품질에 영향에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한 수준이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유행 트렌드를 충분히 활용하는 마케팅방안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나친 의 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커피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프랜차이즈 전략을 펼치고 - 28 -
소비수준이 날로 향상하는 중국 시장에 맞추어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전략 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바리스타 등 현지 인력을 교육시켜 성장하는 중국 커피시장에 한국 커피체 인점에 대해 재인식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전략임. -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중국 시장의 발전흐름을 잘 읽어 계속해 앞장서는 면모를 보이는 것 또한 필요한 자세임.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대면 인터뷰, 상하이무역관 정리 - 29 -
[상품/시장] 중국 내륙지역 중요한 소비시장-정저우, 주요상권 공략 작성자 : 정저우무역관 맹아교 (522351@kotra.or.kr) 정저우시 주요상권 발전 개황 '11.5'기간 정저우인민정부는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련의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내세움. - '정저우시11.5현대서비스업발전전문계획( 郑 州 市 十 一 五 现 代 服 务 业 发 展 专 项 规 划 )'에서 주로 현대물류업, 상업무역업, 관광업, 회의전시업( 会 展 业 ), 금융 업 등 산업을 중점 발전시킨다고 함. 정저우 지하철건설의 상권형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 -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철내 연선 상가 등은 소비자유동량이 커 신상권 형성에 유리함. - 2013년 12월 정저우 1호선 구간( 区 间 )선로가 개통되었고, 2, 3, 4, 5호선 모두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임. - 30 -
얼치상권( 二 七 商 圈 )-정저우 대표 상권 얼치상권은 '허난성 상업무역 명함'과 '중요한 핵심상권'이라고 볼수 있음. - 얼치상권은 정저우시에서 가장 오래된 상권이며, 상업매력과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상권임. 얼치상권 유통망집중지역으로는 더화뿌씽제( 德 化 步 行 街 ), 얼치로( 二 七 路 ), 광차이시장( 光 彩 市 场 ), 타이캉로( 太 康 路 ), 인민로데니스( 人 民 路 ) 등이 있음 얼치상권에 입주된 주요 유통망으로는 베이징화롄( 北 京 华 联 ), 화윤인샹청( 华 润 印 象 城 ), 데니스따워이청( 丹 尼 斯 大 卫 城 ), 정저우백화점, 찐부어다( 金 博 大 ), 따상하이( 大 上 海 ), 빠이성( 百 盛 ), 인민로데니스( 人 民 路 丹 尼 斯 ) 등이 있음. 현재 인민로 데니스점에는 ARMANI( 阿 玛 尼 ),Vacheron Constantin( 江 诗 丹 顿 ),Ferragamo( 菲 拉 格 慕 ),ROLEX( 劳 力 士 ),Montblanc( 万 宝 龙 ) 등 수십개 의 고급 브랜드들이 입주되어 있음. 기차역 상권( 火 车 站 商 圈 )-도매집산지 아시아 제일 큰 철로교통허브인 우세를 기초로 기차역주변에 의류, 피혁, 소상품 등 도매시장이 집중되어 있음. - 정저우 의류도소매시장은 중국에서 제일 큰 도소매 시장임. - 주요 입주 도매상가로는 인지상모우성( 银 基 商 贸 城 ),찐룽상모우성( 锦 荣 商 贸 城 ),소상품성( 小 商 品 城 ) 등이 있음. 주요 입주 도매상가 인지상모우성( 银 基 商 贸 城 ) 소개 - 31 -
- 1993년에 설립된 인지상모우성은 중국 중서부지역에서 제일 큰 의류도매시장임. - 현재 의류 총대리권 가지고 경영하는 업체가 6000여개사 있으며, 연간 교 역액은 백억 위안에 달함 - 인지상모우성의 시장은 중국의 20여개성을 커버하고 있음. - 한국 동대문의류, 신발 등이 많이 진출되어 있음. 화원로농업로상권( 花 园 路 农 业 路 商 圈 )-새로 부상하는 상업 중심지 화원로농업로상권에 입주된 주요 유통망으로는 따상신마트 본점( 大 商 新 玛 特 总 店 ), 궈우모우360( 国 贸 360), 데니스백화점( 丹 尼 斯 百 货 ), 펑찬로데니스( 丰 产 路 丹 尼 斯 ), 란더센터( 兰 德 中 心 ) 등이 있음. 따상신마트 본점( 大 商 新 玛 特 总 店 ) 개요 - 따상그룹의 화북지역 시범기지로 총 면적 10만평방미터에 달함. - 백화점, 마트, 슈퍼, 요식업, 미용헬스, 영화관 등 여러 업태 동시에 운영하 는 종합쇼핑센터라고 할수 있음. - 주요 입주 브랜드로는 Dunhill, PAL ZILERI, Gianfranco Ferre, SEEBYCHLOE, PEPE, Y-3 BRAX, COPPELIA, TUM, LANCEL, D&G, CNC, PLUSIT, JUSTCAVALLI 등이 있음. 화원로농업로상권은 20대~60대 사이의 소비계층이 모두 응용할수 있는 상 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저우 중점상권중의 하나임. - 32 -
정동상권( 郑 东 商 圈 )-정저우 신도시 신상권 정저우 정동신구는 허난성정부에서 새로 큰 역량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임. - 2001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정동신구는 동쪽 중저우대로( 中 州 大 道 )부터 서쪽 만삼대로( 万 三 公 里 )까지의 370평방킬로미터임. - 10여년의 발전을 거쳐 정동신구는 현재 정저우시 6개 구( 区 )중에서 금수구 ( 金 水 区 )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되었음. - 2013년 정동신구 재정수입은 136.9억위안이며 정저우시 재정수입중의 제1위 차지함. 정저우시가 동쪽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상업중심지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음. - '정저우시도시총체계획( 郑 州 市 城 市 总 体 规 划 )', '정동신구총체계획( 郑 东 新 区 总 体 规 划 )', '정저우시상무성건설총체계획( 郑 州 市 商 贸 城 建 设 总 体 规 划 )'에서 2003년~2020년사이 정저우시 소매업 중심지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세움. 현재 정동신구에 입주된 대표적 유통망으로는 데니스, 바오룽( 宝 龙 ) 등 이 있음. - 정저우시 정부의 지원과 몇 년사이의 발전을 통해 정동신구의 상업은 날따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망 및 업체도 정동신구에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시사점 정저우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급증되고 있음. - 정저우 일인당 GDP는 2012년의 10,016달러로부터 2013년의 11,089달러로 부상했음. - 33 -
한류 영향을 받아 많은 화장품, 피무미용기기, 식품, 일용품 등의 수요가 크 게 증가하고 있음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정저우를 거점으로 특히 중서부시장 진출할시 좋은 시작점으로 볼수 있음. 중국 내륙시장, 자료원 : 바이두( 百 度 ) KOTRA 정저우무역관 자체자료 정리 - 34 -
[상품/시장] 중국 이동식 충전기 시장동향 작성자 : 칭다오무역관 단맹 (707049@kotra.or.kr) 1. 시장현황 시장규모 시장규모 - 스마트폰의 발전, 특히 4G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동식 충전기는 점차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음.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등 기타 이동 식 충전기의 파생 제품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동식 충전기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될 것임. 수요 증대 예상 요인 -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몸에 지니는 휴대용 전자제 품은 점점 많아지고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제품은 사람들이 손에 서 놓지 않는 필수품이 됨. 또한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내장 배터리는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스 마트폰 등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기의 필요성이 강조됨. 주요 소비자 및 구매 동기 주요 소비자 계층 - 휴대용 외장하드 소비자는 주로 디지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그중에 는 젊은 층이 가장 많음. 20, 30, 40대의 젊은 사람은 항상 스마트폰, 태블 릿 PC 등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인터넷, 게임, 채팅, 영화 등의 서 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전력을 소모함. 따라서 즉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이동식 충전기가 필요함. - 35 -
- 운전기사, 판매원, 외부 근무직원, 운동선수, 사진작가 등의 업종에 종사하 는 사람 또한 주요 소비자층임. 근무 장소가 일반적으로 실외이며 휴대전화 나 다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 이동식 충전기를 필요로함. 소비자 구매 동기 - 디지털 기기의 보급, 3G 4G 등 현대화 인터넷 출시에 따라 사람들은 휴대 가능한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짐. (예: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 라, 비디오카메라, 태블릿 PC, ipod, PSP, 전자책 등) 외출 시에는 이동기 기 사용이 잦지만 충전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기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품임. 수입동향 개관 - KITA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리튬 배터리 제품의 수입 관련 데이터가 없으며 2012년부터 중국은 조금씩 수입을 하기 시작했고 2012년의 수입액 은 39억6813만 달러임. 2012년부터 2013년 수입액은 33억94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함.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액은 13억 143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그중 2012년 대 한국 수입액은 15억7599만 달러임. 2013년에는 13억1819 만 달러를 수입했고 전년 대비 16.4% 감소함.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입액은 5억459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함.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의 수입 동향 중국 이동식 충전기 수입현황(HS Code 85076000 기준) (단위: US$ 천, %) - 36 -
금액 점유율 증감률 순 국가 2014 2014 14/13 위 2012 2013 2012 2013 (1~5) (1~5) (1~5) 총계 3,968,128 3,309,425 1,314,364 100 100 100 0.4 1 한국 1,575,985 1,318,185 545,926 39.7 39.8 41.5 3.5 2 일본 1,255,130 837,824 264,248 31.6 25.3 20.1-32.0 3 말레이시 아 30,648 180,859 125,015 0.8 5.5 9.5 124.6 4 싱가포르 92,003 86,872 59,944 2.3 2.6 4.5 108.7 5 베트남 12,525 2,746 14,825 0.3 0.1 1.1 1,457.2 6 대만 29,934 28,413 14,072 0.8 0.8 1.1 10.7 7 미국 13,125 15,770 9,270 0.3 0.5 0.7-16.6 8 독일 4,323 5,759 6,219 0.1 0.2 0.5 240.7 9 인도네시 아 14,090 7,305 4,680 0.4 0.2 0.3 80.5 10 멕시코 3,645 4,201 2,485 0.2 0.1 0.2 103.8 자료원: www.kita.net 정부정책 중국 화학 및 물리전원산업협회와 전국 알칼리성 축전지 표준화 기술위원회 가 제정한 표준이 이미 완성돼 이동식 충전기 품질 검사의 기준이 됐고 표 준번호는 CIAPS0001-2014임. 이 표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이 표준의 가장 큰 목적은 참여 기업이 스스로 단속하도록 해 이동식 충전기 제품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2. 수입제도, 관세율 및 유통구조 수입규제제도 규제 내용 및 필수 인증 - CQC 인증: CQC 인증 목록을 명확히 표시함. 전자 부품 중 모바일 휴대용 리튬 배터리는 CQC 인증을 받아야 함. - 국내 제품 규범화에 따라 나중에는 수입 브랜드 또한 국가 검사기준에 부 합해야 통과될 수 있지만 현재는 수입 브랜드에 대한 규제가 없음. - 37 -
관세율 및 통관 시 유의사항 관세율 HS Code 품목 관세 부가세 85076000 Lithium-ion electric accumulators 12% 통관 시 17%의 증치세 부가 통관 시 유의사항 - 제품 통관 시 CQC 인증 외에도 수입화물통관 신고서가 필요함. 주요 유통채널 이동식 충전기는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판매방식이 있음. - 그중 온라인을 통해 이동식 충전기의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B2B와 C2C 방식을 통해 타오바오( 淘 宝 ), ZOL 등의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됨. - 오프라인에서는 각지의 디지털 제품 전문 판매점, 디지털 제품시장, 통신기 기 전문 판매점 등의 경로를 통해 유통됨. 3. 경쟁동향 경쟁제품 - 38 -
브랜드명 국가 규격 가격 사진 중국 10400mAh 오프라인 가격 RMB 308, 온라인 가격 RMB 158 Philips 네덜란드 10000mAh 오프라인 가격 RMB 559, 온라인 가격 RMB 319 Sanyo eneloop 일본 5000mAh 오프라인 가격 RMB 299, 온라인 가격 RMB 249 자료원: www.jd.com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브랜드 한국 제품 현지인지도 - 중국에서 한국의 이동식 충전기의 인지도는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디지 털 제품만큼 높지 않으며 사용률이 적은 편임. 현재 중국시장에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제품은 별로 많지 않고 SAMSUNG, LG, Hyundai 등 한국의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가 대부분임. 또한 일본의 SONY, 네덜란드의 PHILIPS 등의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한국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낮음. 선호 브랜드 브랜드명 규격 가격 사진 Hyundai 5200mAh RMB 80 Samsung 3100mAh 온라인 가격 238 RMB 자료원: www.jd.com 4. 마케팅 활동 참고사항 - 39 -
전문 전시회 정보 전문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현지어명) 第 十 一 届 中 国 国 际 电 池 技 术 展 览 会 (CIBF2014The11 th ChinaInternationalBatteryFair) 전시회명(한국어) 제11회 중국 국제 배터리 기술 전시회 전시품목 배터리, 배터리 기술, 배터리 생산 설비, 배터리 관련 재료 등 개최국가/도시/개최 주기 중국/심천( 深 圳 )/매년 규모(참가업체 수) 850개 이상 개최기간 2014년 6월 18~20일 웹사이트 www.cibf2014.com 현지 바이어 특성 및 구매 시 고려사항 바이어 특성 - 휴대용 외장하드 소비자는 주로 디지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그 중 젊은 층이 가장 많음. 20, 30, 40대의 젊은 사람은 항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인터넷, 게임, 채팅, 영화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하여 빠르게 전력을 소모함. 따라서 즉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이동 식 충전기가 필요함. 특히 남성 소비자가 비교적 많은 편임. 현지 바이어 구매 상담 시 우선 고려사항 - 조사에 따르면 이동식 충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충전기의 용량, 성능 그리고 제품의 품질임. 브랜드, 디자인, 무 게, 독특한 기능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임. 소비자는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며 여러 개의 디지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기를 원함. 또한 빠르게 충전되는지, 전량이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안 전한지의 여부도 구매에 영향을 끼침. 마케팅 방안 및 타겟 고객층 이동식 충전기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품의 품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 40 -
판단됨. 부품이 좋아야 비로소 이동식 충전기의 품질이 보장되며 충전이 필 요한 휴대용 전자기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때문임. 제품 품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가격 또한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약 100~300위안)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전 기능이 강하다는 전제하에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 소비자가 휴대하기 편하도록 제품의 무게를 줄여야 함. 태양 에너지 충전 기능이나 LED 조명 기능을 갖춘 이동식 충전기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임. SAMSUNG 및 LG의 부품은 품질이 좋아서 이동식 충전기시장에서 평가가 좋은 편임.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부 소 비자는 구매를 꺼림. SAMSUNG 및 LG의 부품을 사용하고 중국에서 OEM 제조와 유통을 하는 방식을 통해 보증된 품질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생산 원 가를 낮춰 합리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음. 자료원: KITA, KOTRA 칭다오 무역관 종합 - 41 -
[통상/투자] 中,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의 주요 내용 작성자 : 칭다오무역관 고성호 (sunghoko@kotra.or.kr) 자료원: 珠 江 時 報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企 业 信 息 公 示 暂 行 条 例 )"의 발표 2014년 8월 7일 중국 국무원이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國 務 院 令 제 654호)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기 업은 중요 경영정보에 대한 20업무일 이내 공시보고 의무, 매년 6월 30일 까지의 기업정보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의 주요 내용 기업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企 业 信 用 信 息 公 示 系 统 )을 통한 연도보고 의무 이행 요구 - 기업은 매년 1월 1일~6월 30일 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 도 연도보고를 발송하고 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함. 단 당해 연도에 설립된 - 42 -
기업은 다음 해부터 연도보고 이행 및 공시의무가 적용됨. - 연도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기업의 연락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 (2) 개업, 휴업, 청산 등 회사의 존속 상태에 관한 정보 (3) 기업 투자 정보, 지분권 매수 정보 (4) 주주(또는 발기인)의 수권/실납자본금, 출자 시기, 출자 방식 등 정보 (5)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권 양도 등 지분권 변경에 관한 정보 (6) 홈페이지,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의 홈페이지 명칭과 주소 등 정보 (7) 종업원 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대외 보증 및 담보 제공, 자본 합계, 영 업총수익, 주매출액, 이익총액, 순이익, 납세총액 정보 - 상술한 내용 중 기본 정보, 회사 존속 상태 및 출자, 지분권 등 경영과 관련된 중 요사항인 (1)~(6)항의 정보는 반드시 사회에 공시되어야 함. 다만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제(7)항은 기업이 공시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일반 개인과 법인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기 (1)~(6)항의 정보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회사의 공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 (7)항의 정보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회할 수 있음. 기업에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요구 - 기업은 아래와 같이 출자, 지분권 변경, 행정처벌 등과 같은 중요한 경영정 보가 생성된 후 20업무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 용을 사회에 공시해야 함. (1) 주주(또는 발기인)의 수권/납입출자액, 출자시기, 출자방식 등 정보 (2)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지분권 양도 등 지분권 변경 정보 (3) 지적재산권 질권설정 등기 정보 (4) 행정처벌 정보 (5) 기타 법에 의거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 상술한 내용은 연도보고와 달리 별도로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게 됨.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 공개 - 43 -
- 공상행정관리국은 아래와 같은 기업 정보가 생성된 후 20업무일 이내에 기 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시하게 됨. (1) 등기 또는 신고 등록(비안 備 案 )정보) *기업명칭, 법정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금, 경영기간, 경영범위 등은 등 기사항임. 총경리 임면, 동사나 감사 임면, 청산위원회 임명 등은 비안사항 (2) 동산 저당 등기 정보 (3) 지분권 질권설정 정보 (4) 행정처벌 정보 (5) 기타 법에 의거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 또한 기타 정부부문도 상기 공시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행정허가 승인 변경 연장 정보, 행정처벌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음. 공상행정관리부문, 샘플링을 통해 공시 현황에 대한 조사권 보유 -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샘플링 작업을 통해 기업의 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짐. 즉 서면조사, 현장 조사,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 로 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음. - 또한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 로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 행할 수도 있으며, 다른 정부부문의 조사결과나 기타 전문기구의 전문적인 조사 결론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러한 샘플링 조사 결과를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게 됨. 공시의무 불성실 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 아래와 같은 기업을 경영 비정상 명단( 经 营 异 常 名 录 ) 으로 분류하여 공시시 스템을 통해 공시하여 공시의무 이행을 촉구함. 불성실 이행의 정도가 심각 한 경우에는 유관 정부부문이 법률 규정 등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게 됨. 만일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됨. (1)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유관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인 경우 - 만일 3년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위법 기업명단( 严 - 44 -
重 违 法 企 业 名 单 ) 으로 분류되어 사회에 공시됨. 동 명단으로 분류된 기업에 서 법정 대표인과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개인은 3년 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나 책임자 직무를 담임할 수 없게 됨. 시사점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의 핵심 내용은 기업정보공시 제도를 확립하여 기업 신용을 스스로 단속하도록 촉진하고 사회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와 이전 공고는 큰 차이가 있음. 정보 내용 가 운데 행정 승인 및 행정처벌방면의 정보가 늘어남. 기업 자체이든 기업과 거래한 상대방이든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행정처벌에 관해서 한 업체가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 기업이 위법 및 위반 행위를 했음을 의미하여 이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따라서 기업은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MKj컨설팅 구영미이사, 中 國 新 聞 网 - 45 -
[통상/투자] 중국 국무원의 35조 조치를 통한 동북진흥 정책 - 다롄에 육로, 해상, 항공 교통망 건설 - 지역 특색의 산업 기지 건설 및 확대 - 작성자 :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뉴라운드 동북진흥의견 출시 ㅇ 개요 - 2014년 8월19일 국무원에서 출시한 뉴라운드 국무원의 동북진흥 중대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 ( 关 于 近 期 支 持 东 北 振 兴 若 干 重 大 政 策 举 措 的 意 见 ) (이 하 의견이라고 칭함) 을 제출함. - 2012년 3월 4일 국무원에서는 동북진흥12.5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발표에 이어 이번 동북진흥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조치 의견을 발표함. 이번 의견에 서는 11개 방면 35개 정책조치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다롄의 육상, 해상, 항공 부문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언급됨. 성시 교통망 확충 ㅇ 의견 - 종합 교통망 건설을 가속화함. 철도분야 중 베이징-선양고속철도( 京 沈 高 铁 ), 선양-단둥고속철도( 沈 丹 高 铁 ),단둥-다롄고속철도( 丹 大 高 铁 ) 등 고속철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발해 해저( 跨 海 )통로 철도 공정 초기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있음. 항공분야 중 다롄신공항, 창하이( 长 海 )공항 확대건설 초기작업을 추진함. 성시궤도 교통 방면 중 중점적으로 다롄( 大 连 ), 선양( 沈 阳 ), 창춘( 长 春 ), 하얼빈( 哈 尔 )등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성시궤도 교통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ㅇ 다롄 교통망 - 46 -
- 다롄 기존 성시궤도교통체계에는 2014년 5월에 시범 운행된 202노선의 연 장 노선이 포함됨. 또한 연말에 시운행되었던 지하철 1, 2호선과 이미 투자 건설된 찐저우( 金 州 )신구-푸완( 普 湾 )신구도시간 철도가 포함됨. 그 중 다롄 시에서 건설 중인 지하철 1, 2호선은 총 노선 길이가 64.9km이고 총 48개 의 기차역이 설치되어 있음. - 지하철 1호선은 요우쟈( 姚 家 ),컨벤션센터를 경유하여 허우커우( 河 口 )까지 개통되어 총 노선길이가 28.4km에 달하며 기차역은 총 22개가 설치되어 있음. 1기 공정은 요우야로부터 컨베션센터까지이며 총 노선길이가 17.8km이고 기차역이 15개임. 2기 공정은 컨베션센터로부터 허우커우까지 이며 총 노선 길이가 10.6km이고 기차역이 7개임. - 지하철 2호선은 둥하이( 东 海 )공원, 신짜이즈( 辛 寨 子 )로부터 난관링( 南 关 岭 까지 이며 총 노선길이가 36.5km로 기차역이 28개임. 1기 공정은 둥하이공원으로부 터 신짜이즈까지이며 총 노선길이가 25km이고 기차역이 20개이며 2기 공정은 신짜이즈로부터 난관링까지로 총 노선길이가 11.5km이며 기차역이 8개임. - 뉴라운드 교통 궤도 중 다롄은 2020년 말까지 지하철 5호선(후탄( 虎 摊 )신구- 허우관춘( 后 关 村 ))을 건설 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7호선(바이허산좡( 百 合 山 庄 )-강완( 港 湾 )광장), 4호선(잉청즈( 营 城 子 )-룽터우스( 龙 头 石 )), 지하철 1호선 북쪽 연장선(요우쟈-신공항), 콰이궤이 1호선(공항신구-세계무역빌딩), 찐저 우( 金 州 )신구-푸완( 普 湾 )신구 철도 연장선(다롄북기차역-쥬리( 九 里 ))이 있음. 다롄 지하철 노선도 계획도 자료원: 大 连 晚 报 ㅇ 창하이 공항 - 47 -
- 1988년 설립되었으며 점유면적이 30 HA에 달함. 활주로가 800m, 너비가 30m로 12m 이하의 고정날개 비행기 혹은 헬기만 이착륙이 가능함. 총 14 억 8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공항확대건설 공정을 진행 중이며 현재 초기 환경평가심사와 가능성연구보고서 작성 중에 있음. 2014년 말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확대건설 완성 후A319, A320, B 737등 120-150 좌석 비행기의 이착륙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베이징, 상하이, 하얼빈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일본, 한국, 러시아 등 국가를 포함할 계획임. ㅇ 발해 해저 터널 - 총 길이가 123km이며 터널은 고속철도로 건설 예정임. 운행속도가 220km/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터널에는 기차만 달릴 수 있으며 기차가 승객과 화물자동차를 싣고 운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임. 기차는 전력시스 템으로 견인하여 가스배출이 없으며 터널속도가 빨라 공기유통에 대한 수 요가 크지 않음. 옌타이-다롄( 烟 台 - 大 连 ) 해저 터널 자료원: 半 岛 网 찐푸완( 金 普 ) 신구 ㅇ 의견 - 48 -
- 다롄찐저우( 金 州 )-푸완( 普 湾 킥릿 중국 동북아개방합작의 전략고지로 수 요에 근거하여 주요 성, 시 경제관리권한을 신구로 부여할 것임. ㅇ 프로젝트 현황 - 2014년 6월 23일 다롄진푸신구는 국무원 허가로 중국 제 10번째 국가급 신구로 선정됨. 해당 지역은 다롄시 중남부지역에 위치하며 총 면적이 2299km2, 그 중 보세구 251.3km2, 푸완신구는 1008.5km2로 약 다롄시 토지 면 적의 18%를 차지함. - 2013년 상주인구는 158만 명이고 2013년 GDP 2751억 7000만 위안에 달 함. 진푸신구에는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국제관광리조 트 등 중요한 개방기능구가 포함되며 현재 66개 국가 500강업체들이 투자 하여 91개의 중대 사업 프로젝트를 건설함. 2013년 신구무역수출 총액과 실제이용외자금액은 각각 2001억 1000만 달러, 63억 달러에 달하여 동북 3성 지역의 22.9%, 15.6%를 차지함. 이는 동북 지역이 대외개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함. 창싱다오( 长 兴 岛 석유화학기지 ㅇ 의견 - 석유산업계획구도방안에 선정된 다롄시 창싱다오 석유화학산업기지에 대한 관 련 프로젝트 심사 비준과 용지 등의 초기심사는 성급정부에서 책임지고 있음. 일련의 산업과 관련이 밀접한 중대산업프로젝트와 다롄중국석유화학(Petro China) 창싱도석유화학 1기 프로젝트는 가능한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함. ㅇ 프로젝트 현황 - 2014년 4월21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다롄-창싱다 오화학석유산업기지 전반 발전계획( 大 连 长 兴 岛 덞 产 业 增 总 体 发 规 划 을 발표함. 총 계획면적은 77.1km이고, 정유( 炼 )일체화를 목표로 탄소-화학 공업, 클로르-알칼리( 氯 碱 화학공업, 해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석유산업 체계를 건설할 계획임. 2020년 말까지 정유일체화 능력은 5000만 톤에 달 할 것이며 생산가치가 6000억 위안 이상에 달할 것임. - 49 -
훙옌허( 红 鞏 ) 원자력발전 2기 공정 ㅇ 의견 - 적극적으로 중대기술장비 확장시장을 지원하고 국가중점공정은 우선 중국 산 장비를 선호하도록 함.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궤도교통, 석유화학야금, 고급선반 등 강점 장비는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 를 최적화함. 랴오닝훙옌허 원자력발전 2기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적당한 시기에 랴오닝쉬다바오( 辽 宁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함. ㅇ 프로젝트 현황 - 국가 11.5계획시기 처음으로 허가 비준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임. 1기 공 정 1호 설비세트는 2007년 8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2009년 8월까지 4대 설 비세트는 모두 건설을 시작하였음. 2010년 7월 원자력 발전 2기(5호, 6호 설비세트)는 정식으로 가동되어 2015년 말 상업 운영할 예정이며 총 450억 kw 발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2기 공정 초기준비 단계에 있으며 2기 공정에서 2대 ACPR1000 가압 수형 원자력 발전세트가 건설될 것임. 현재 잠정 매 설비세트 건설 주기는 65개월이며 2019년 11월과 2020년 8월에 상업운행 가동될 계획임. 시사점 ㅇ 동북 경제 부상 - 동북진흥전략은 실시 이래로 동북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2003년 동 북지역 등 노공업기지진흥전략에 관한 의견( 关 实 东 즘 区 芻 郞 音 Π 增 兴 战 遯 奉 늦 皎 见 발표로부터 2009년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일보 진흥전략에 관한 의견( 关 进 瑀 实 东 즘 区 芻 郞 音 Π 增 兴 战 荳 늦 皎 见 실시이래로 동북지역 GDP는 배로 증가되어 연 평균 증가율이 12.7%에 달함. 다롄시 관련 프로젝트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 창출 - 50 -
- 다롄 지역 각 프로젝트들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핵심적인 기술분야, 핵심적인 설 비 분야에 대한 수요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다롄 지역 현행 프로젝트 분야 투 자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大 连 晚 报, 大 连 新 商 报, 新 华 网, 央 视 网, KOTRA 다롄무역관 - 51 -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전 여친에 3억 보낸 카드 위조범 대륙의 순정남? <SBS 우상욱 기자> 대륙 중국에는 목숨을 건 애절한 사랑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그런 류의 전설 한 편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량산보와 주잉타이' 이야기입니다. 학문 을 배우고 싶어 남장을 하고 학당에 들어간 주잉타이. 그런 주잉타이 에게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동문 량산보. 결국 주잉타이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지만 여성 집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실망한 량산보는 숨지고 주잉타 이 역시 따라 죽습니다. 이어 함께 나비로 환생합니다. 성적 차별에 도전하는 여성, 계급의 굴레와 싸우는 연인, 그리고 동성애적 코 드까지. 고대 설화인데도 현대적인 감각이 넘쳐 흐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연 극과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등 수많은 장르에서 각색되고 있습니다. 뿐만 입니까. 홍콩 배우 왕조현의 청순가련한 모습만으로 전설이 된 영화 '천녀유혼', 역시 영화화돼 우리에게도 친숙한 백사와 서생의 애틋한 연사 등 중국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는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압권은 '미생지신'이라는 사자성어로 널 리 알려진 '미생의 사랑'입니다. 공자와 동향인 중국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무슨 일 이 있어도 지키는, 좋게 말해 신의남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남이었습니다. 이런 미생에게 아리따운 연인이 있었습니다. 미생은 어느날 연인과 마을 앞 냇가의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미생의 애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생은 한나절이 넘 도록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질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냇가의 물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 - 52 -
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급류가 쏟아지는데도 미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미 생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본 행인이 '빨리 몸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미생은 "뒤 늦게라도 애인이 왔다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 는가!"라며 다리를 껴안고 끝내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미생지신'이라는 사자성어는 그래서 약속을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굳은 신의를 표현합니 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고 답답한 행동을 꼬집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순정남 선조들을 둔 영향인지 중국에는 사랑에 목숨을 건 남성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저도 지난해 '월드리포트'를 통해 사랑을 증 명하겠다며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청년의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비슷한 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접한 한 기사 속 주인공 남성은 알쏭달쏭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범죄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에 끌어들 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정남이라니요. 그런데 사랑이란 감정을 배제하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올 2월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천모라는 20대 여성은 우연히 통장을 정리하다 기절초풍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무려 1백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원 넘 는 거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을 입금한 사람을 알아보니 수개월 전에 헤어 진 전 남자친구 손모 씨였습니다. 이미 헤어진 자신에게 왜 그렇게 큰돈을 보 내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 씨가 어떻게 그런 거액을 얻을 수 있었는지 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 씨는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뭔가 수상쩍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 씨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따졌습니 다. 손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헤어졌지만 내가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그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합니다. 내 능력이 되는 만 큼 그녀를 도와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손 씨를 이미 경찰의 다른 팀이 내사하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조한 신용카드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신용카드들이 국제결제를 통해 영문도 모르게 사용됐다 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가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이런 수상 한 카드 사용 행적을 일일이 쫓으면서 손 씨가 용의선상에 떠올랐습니다. 그러 던 차에 천 씨의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결정적 단서가 확보된 셈이었습니 - 53 -
다. 경찰은 손 씨를 당장 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손씨의 범죄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30세인 손 씨는 중학교 졸업 이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영어도 거의 한 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을 통해 미국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손 씨 말로는 '별로 어렵지 않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인가요, 신용카드 정 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잔뜩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한 건당 2백에서 4백 위안, 모두 20만 위안, 3천4백만 원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손 씨는 빈 카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확보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다량의 불법 복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풀려 면 엄청난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다지 어렵 지 않던데요? 저 같은 초보 해커들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손 씨의 말입니다. 손 씨는 카드 결제기를 마련한 뒤 이렇게 만든 복제 카드로 가장 결제를 했습니다. 가짜 결제를 해서 판매 대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손 씨에게 카드 단말기를 판 회사 는 부정사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습니다. 그래서 손 씨의 카드 단말기를 회 수해갔습니다. 손 씨는 신분증을 위조해 새로 카드 단말기를 확보하고 계속 복제 카 드를 긁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5백13만 위안, 8억7천만 원이 넘습니다. 손 씨는 이 돈을 현재의 여자친구 계좌로 돌려놨습니다. 3백33만 위안은 이 계좌 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꼬리가 밟힌 결정적 이유가 된 전 여자친구 천모 씨의 계좌에도 1백80만 위안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천 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상 의나 귀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천 씨의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에 대해 '신용카드 사기죄'와 '신용카드 관리 방해죄', '거류신분증 위조죄' 3가 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손 씨 는 12년 9개월의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카드 사기로 얻은 수익 5백 13만 위안은 모두 몰수 당했습니다. 물론 손 씨는 나쁜 범죄자입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 씨에 대한 행동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54 -
우선 전 여자친구 천 씨와 상의도 없이 왜 거액을 그녀의 계좌로 보냈을까요?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라면 미리 협박하거나, 사례를 약속하고 입단속을 시켜야 했던 것 아닌가요? 왜 하필 천 씨의 계좌를 이용하려 했을까요? 이미 헤어진 애 인이 손 씨의 입장이나 처지를 고민하고 고려할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의 크기도 이상합니다. 애초에 돈을 세탁할 목적이었다면 반반씩 보내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 천 씨를 믿지 못해 그런 것이라면 3억 원은 신뢰하지 못하는 계좌로 보낸 액수치고는 또 너무 큽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손 씨는 전 애인에게 3억 원을 진짜 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천 씨에게 구구절 절 사연을 말하면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보냈던 것 아닐까? 아직 사랑의 감정이 남아 정말 천 씨의 생활을 돕고 싶었던 것 아닐까? 손 씨가 경 찰에게 처음 변명한 대로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 명이 가능하니까요. 손 씨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도 결국 먼 선조 미생의 요령부 득, 막무가내식 사랑의 한 변주 아닐까 싶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78042-55 -
추천 보고서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IB의 평가 <목 차> 개황 주요 특징 평가 및 전망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40916/1.pdf * 자료출처: 홍콩 주재원 - 56 -
중국 신한류 마케팅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 효과 <요 약> 최근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전환되어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원인은 중국 과 일본의 관계 악화와 우리나라 컨텐츠산업의 인기가 전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신한류 컨텐츠아이템은 연 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소비재 제품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신한류 컨텐츠 마케팅을 통하여 중국 진출이 활발히 진행하 고 있음. 농협의 경우 가공식품 수출을 신한류마케팅과 연계한다면 중국진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40916/21.pdf * 자료출처: 농협 경제연구소 - 57 -
중국의 기업정보공시 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목 차> 1) 서론 2) 공시되는 기업정보의 범위 3) 기업정보공시 관련 조치들 4)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40916/888.pdf * 자료출처: 율촌 법무법인 - 58 -
투자진출 A to Z [도급고용] 외부도급업체의 설계직을 사무실에 상주시킬때 위장도급 간주 리스크 (질문) 당사의 중국 모 지역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 검토 요청드립니다. - 협력업체 설계직 외국인(한국인)을 프로젝트 설계작업을 위하여, 저희 회사 사무실에 상주 시키고 저희직원이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 중국 노동법상 적법 여부,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 파견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도급계약 근로자)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계직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당사 인력으로 추가 채용이 어려워 협력업체 도급내역에 반영 계약하여 당사가 직접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회신) 1. 중국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만, 중앙정부의 노무파견잠정규정이나 최근 상해에서 공포된 지방성 노무 파견관련 규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국처 럼 위장도급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2016년2월말까지 파견노동자 비율을 10%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무파견고용을 형식적으로만 도급형태로 바꾸어 운영하는 비합법적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관련 법규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법률> 노무파견잠정규정 제27조 (도급을가장한노무파견의금지) - 59 -
고용단위가도급, 외주등명의를내세우고, 노무파견고용형식으로노동자를사용하 는경우, 본규정에따라처리한다. 상해시 노무파견직공 사용의 규범화에 관한 약 간 문제의 의견 ( 沪 人 社 关 发 [2014]27호) 8조 (파견노동자를 인력자원 아웃소싱( 外 包 )으로 전환하는 문제) 노무파견기업과 사용기업이 파견노동자를 인력자원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 우, 원래의노무파견법률관계로 형성되는 노동자관리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인력 자원아웃소싱의 성질에 근거하여 직접관리와 간접관리의 원칙을 참조하여, 관 리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한다. 사용기업은 하 청( 承 揽 ), 아웃소싱( 外 包 )등의 명의로 노무파견고용형식에 따라 노동자를 사용 하는경우, 파견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2. 현행의 법규나 고용관행각도에서 판단해 보자면, 발주처가 외부업체와 도급 계약 (아웃소싱 外 包,외주가공 承 揽 )을 체결하고, 그 외부업체가 도급계약의 실행을 위해, 발주업체에 인원을 파견했을 경우, (1) 발주업체가 도급업체에서 파견된 인원을, 노무파견고용시와 마찬가지로 마 치 자기 직원처럼 직접 지휘명령하여 일을 시킬 경우, 현행 중국 노동법률 상 "노무파견"으로 인정되고, 이는 명백한 위장 노무파견 형태가 될 것입니 다. 이러한 케이스는 특히, 공장에서 특정 생산라인의 특정 작업에 외부업 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체는 인력만 파견하고 일체 인력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실제 지휘명령은 발주처가 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는 노 무 파견규제법령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적 고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장도급). 앞으로, 위장도급에 대한 시비는 기존에 노무파견형태로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라인 등을, 껍데기만 도급계약으로 바꾸고, 외부업체가 인력만 공급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주업체가 도급업체에서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파견된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업체 관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경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즉, 도급업체에서 중간관리자를 함께 끼워서 보내 고, 발주처는 업무지시를 파견된 인력에 직접 하지 않고, 도급 업체의 중 간관리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위장도급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발 주처는 외부도급을 준다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도급업무의 진행에 대해 일 상적인 점검와 지시를 해야 하므로, 외부도급계약시 파견인력 00명당 중간 관리자 0명을 끼워서 보내주도록 약정을 맺고, 그 중간관리자를 통해 간접 - 60 -
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업무도급 관행입니다. 3. 귀사와 같이 외부 도급업체와 설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업체의 설계직원이 귀사에 상주하는 케이스는, 외부도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내 업무 전산화 프로젝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산화 전문 업체에서 파견한 IT기술자가 발주기업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사례인데, 이는 발주기업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한 것이며, 그렇다 고 발주업체의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휘명령"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장처럼 대량의 작업인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설계인원만을 상주시키며, 또 도급계약에 명확하게 설계프로젝트에 대한 회사에 회사의 발주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전체 공정에서 비교적 "독 립적"이고 "전문성"을 띈 업무이므로 (업무 전산화 계약과 유사), 설사 회사 가 필요한 업무지시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지휘명령이라기 보다는 업무협의에 불과하므로, 위장 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귀사가 검토하는 것 처럼, 만일 외부업체가 전혀 설계업무에 관여를 안하고 귀사가 마치 자기 직원처럼 일을 시킨다면, 실제상으로는 위장도급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장도급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발주처에 파견나 와 일하다가 공상사고(산재사고)를 당하고, 외부도급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귀사는 공장처럼 사고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견인력이 외국 인(한국인)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만, 만일을 대비하여, 귀사 직원처럼 매일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거나, 업무 일지를 쓰게 하는 등 귀사가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는 물적 증거는 남 겨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이평복 고문 - 61 -
[직무조정] 합리적 직무조정을 거부하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직원의 처리 (질문) 회사내에 문제사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원은입사 8년이 넘은 여성관 리직원입니다. 자재과에서 생산품출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사정에의해 관리를 생산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여, 담당직원을 생산부로 발령하였습니다. 업무내용과 대 우는 불변이며, 단지업무위치만 변경하는 것인데 도거부하고 기존위치를 고수하였 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7월말서면통보, EMS발송을 하였으나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었습 니다. 이후회사에서는명확한주소지를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주소지확인이 불가 능하여, 회사에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회사공고란에 공고하였습니다(사진촬영). 다시 8월초에 재공고(직접전달 후, 공고란에공고, 사진촬영)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시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으므로 무단 결근처리를 하고, 급여를 7,8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7월분은퇴직시지급예정), 지속 출근을 하며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가끔 사무실에 와서 따지고 소리치며 10만원을 주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며 분위기를 흐리고 버티고 있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 야 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3만원(월급여 2,700)의 경제보상금을 협의해제로 협상을 진행하 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에 규정집에 관련내역의 징계가 가능하나, 상기인원이 워낙오래전입사 인 원이라 취업규칙을 확인하였다는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과연 해고통지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떠한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회신) 1. 회사는 경영관리상 합리적인 범위 (임금을 인하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리고 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조정)에서 직무조정을 한 것이므로, 그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62 -
회사는 변화하는 사업환경속에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고용 자주권 을 행사 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명백히 침해 (예: 임금을 인 하하여 간접적으로 자진사퇴압력을 넣거나, 사무직에서 청소부, 공인으로 보직을 일방 변경하거나 하는 등 모욕성 인사발령 등)하지 않는 한, 노동중 재나 법정에서 회사의 고용자주권행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귀사가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직무조정 수용 거부에 따라 임금지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면해고통지를 하면, 상대에게 위법해고의 증거물을 넘겨주는 꼴이 되므로, 8.5개월 X 2 = 17개월의 경제배상금 지불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어떤 난동을 부려도 절대로 사측에서는 여기에 넘어가,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귀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보직변경을 거부하고, 회사 가 발령낸 근무포스트에 근무를 거부하여 법적으로 보면 "무단결근"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것을 참지 못재, 귀사가 섣불리, 취업규칙도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고지 상태), 해 고조치를 하면, 이 여자가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주는 꼴이 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내버려두세요. 임금을 몇개월째 못받으면, 성질나서 노동중재를 걸것이고, 그러면 노동중 재가서 노동관계 종료조건으로 일정한 경제보상 금액을 제시하여 노동중재 위원에서 조정을 의뢰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일괄 타결해 내버 리면 그만입니다. 4. 귀사는 특히, 직무조정통고의 송달절차를 잘 이행하였고, 그 증거 또한 확실 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이를 기회로 삼아, 상당한 경제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상식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데, 한두달 지나면 생활비 압박으로, 소송을 걸겠지요. 그래보아야 자기 발등을 찍는 짓에 불과합니다. 이 여자가 계속 발령난 직무로 가지 않고 버티면, 적당한 시점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불복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불응시는 아예 회사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여가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63 -
단, 해고조치는 귀사 취업규칙에 하자가 있으므로, 일단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절대로 이 여자와 타협하거나, 이 여자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말 고, 무단결근한 상황만 기록으로 남기고, 이 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 다 비밀녹음 혹은 CCTV가 있는 곳에서 비밀녹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이평복 고문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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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시 조비전( 曹 妃 甸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안내 허베이성 당산시 조비전구 인민정부에서 오는 9월 23일 베이징에서 아래와 같이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당산시 조비전( 曹 妃 甸 ) 투자환경 설명회 ㅇ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09:30-13:30 (오찬포함) ㅇ 장 소 : 베이징 왕징교문호텔 ( 望 京 教 文 大 酒 店 ) ㅇ 주 소 :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湖 光 中 街 甲 六 号 ( 湖 光 中 街 与 南 湖 南 路 交 汇 处 ) ㅇ 참석대상 : 허베이성 관심 한국 기업 및 유관기관 세부일정 < 설명회 프로그램(안) >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참석자 등록 10:00-10:20 인사말씀 조비전구 정부 관계자 등 10:20-11:00 조비전구 발전 및 투자환경 설명 11:00-11:30 질의 및 응답 11:30-13:00 오찬 참가신청표 ㅇ 1개 기업당 복수인원 참가 가능, 매 신청자별 별도 작성 요망 회사명 성명 직위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9.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ㅇ 연락처 : +86) 10-6410-6162 ㅇ 담당자 : KOTRA 베이징무역관 안용호 주임(내선 29) ㅇ 이메일 : 712461@kotra.or.kr ㅇ 신청기한 : 2014.9.19(금)까지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