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제 1490 호 법원행정처
2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목 차 내 규 243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248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252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254 인 사 264 공 고 271 공지사항 274 242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60호 2016. 1. 28. 결재)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원공무원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회색 바탕으로 하고, 앞면 좌상에는 정의의 여신상 로고, 뒷면은 무궁화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하며,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증 변경에 따른 종전 공무원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 7.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243
4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규격, 서식, 기재내용) 1 (생 략) 2 법원공무원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노란색 바탕에 앞면 좌상에는 여신상 로고, 뒷면 은 무궁화 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한다. 3 ~ 4 (생 략) 제3조(규격, 서식, 기재내용) 1 (현행과 같음) 2 법원공무원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회색바탕으로 하고, 앞면 좌상에는 정의의 여신 상 로고, 뒷면은 무궁화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 로 하며,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한다. 3 ~ 4 (현행과 같음) 244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5 [별표 1] 법원공무원증(제3조제1항 관련) 글자의 구분 속성 좌측상단좌표 ❶ 로고 13mm X 12. 3mm, 좌측정렬 X : 3mm Y : 3.5mm ❷ 사진 30mm X 36. 3mm X : 12mm Y : 18mm ❸ 한글성명 Kopubdotum Bold 18pt, 좌우중앙맞추기 Y : 17mm Y : 56mm ❹ 대한민국법원 Kopubdotum Bold 16pt, 좌우중앙맞추기 X : 12mm Y : 73mm ❺ 카드번호 Kopubdotum Bold 7pt, 좌측정렬 X : 4.8mm Y : 5mm ❻ 법원공무원증 (신분증) Kopubdotum Bold 14pt, X : 14.2mm Y : 13mm ❼ 직위/직급 직위/직급(실제) 성명 성명(실제) 생년월일 생년월일(실제) 발급날짜 Kopubdotum Bold 9pt, Kopubdotum Bold 9pt, Kopubdotum Bold 9pt, Kopubdotum Bold 9pt, Kopubdotum Bold 9pt, 자간180 Kopubdotum Bold 9pt Kopubdotum Bold 9pt ❽법원마크 28.3mm X 28.6mm X : 12.4mm Y : 24.6mm ❾ 발급기관장 Kopubdotum Bold 11pt X : 16.7mm Y : 54.8mm ❿ 직인 10mm X 10mm X : 27.8mm Y : 51.6mm IC칩 X : 17.9mm Y : 54mm ⓬ 안내문구 Kopubdotum medium 5pt, 중앙정렬 이 신분증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T 02-3480-1286 245
6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별표 2] 법원공무원증(제3조제1항 관련) 법원공무원증 색상 색상구분 ❶ ❷ 색상 및 색도 M1.4%% + Y3.49%+ K6.28% C0%+M0%+Y0%+K0% ❸ K 100% ❹ C0%+M0%+Y0%+K0%~ C0%+M2%+Y5%+K9% Gradation 색상 : C(Cyan) : 청록색 M(Magenta) : 붉은색, Y(Yellow) : 노란색 K(Black) :검정색 1. 공무원증 전자카드는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2. 공무원증 전자카드는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무원증 전자카드를 패용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단다. 246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7 [별지 제2호 서식] 법원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제6조제3항 관련) 신청인의 인적사항 소속 성명(한글) 공무원증번호 직위(직급) 주민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 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분실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공무원증 전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법원공무원증 발급권자 귀하 247
8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예 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66호 2016. 1. 28.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 한다. 를 다음 각호로 한정한다. 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제43조제1항제2호 중 (남성공무원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 을 (3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로 한다. 제45조 제목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를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6 제5항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 11. 19.부터 적용하되, 이 당시 휴직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1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48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9 2제4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부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5. 11. 19.부터 적용하되, 그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249
10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2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 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2 ---------------------------------------- ---------------------------------------- ---------------------------------------- --------------- 다음 각호로 한정한다.----- ---------------------------------------- ---------------------------------------- ---------------------------------------- ----.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 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1 (생 략) 1. (생 략)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휴직 사용 가능(남성공무원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 3. 4. (생 략)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 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2 5 (생 략)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1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3년) 3. 4. (현행과 같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인----------------------- --------------------------------------- --------------------------------------- ------------------------------------. 2 5 (현행과 같음) 250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11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1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45조(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1 4 (현행과 같음) 5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6 제5항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 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251
12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67호 2016. 1. 28. 결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및 제1항 중 보안직렬 을 각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 로 한다. 이 예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52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13 현 행 개 정 안 제22조 (일반직 보안직렬로 비다수인대상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 보안직렬로 비다수 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 사하여야 한다. 제22조 (---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 ) 1 ---------------------------------------- --------------------- 보안관리직렬 보안 관리직류-------------------------------- ---------------------------------------- ---------------------------------------- -------------. 253
14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신법령 목록 (2016. 01. 16. ~ 01.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3759호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19 18682 5 법률제13760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376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376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3763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3764호 保 安 觀 察 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376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376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376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376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3769호 6 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 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 12 법률제13770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1377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377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377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137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3776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3777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13779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3780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37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3 254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15 법률제1378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6. 1. 19 18682 51 법률제1378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2 법률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1378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61 법률제13787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개정법률 62 법률제1378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66 법률제1378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379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379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71 법률제137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1379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1379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379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75 법률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90 법률제137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107 법률제1379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11 법률제13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12 법률제1380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4 법률제13802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5 법률제13803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16 법률제1380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117 법률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119 법률제1380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77 법률제1380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78 법률제13808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179 법률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182 법률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186 법률제1381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189 255
16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률제138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19 18682 190 법률제13813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22 18685 4 법률제13814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26 18687 4 법률제13815호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27 18688 6 법률제13816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3818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3819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3820호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3821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13822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382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3824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3825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3826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3827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3828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38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3830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383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13832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13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13834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3835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3836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5 법률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6 법률제1383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13839호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3840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51 법률제13841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52 법률제13842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53 256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17 법률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27 18688 54 법률제13844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5 법률제13845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1384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1384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384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60 법률제13849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61 법률제1385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385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64 법률제1385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65 법률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69 법률제13855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3857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83 법률제13858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88 법률제13860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12 법률제13861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113 법률제13862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14 법률제1386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15 법률제1386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16 법률제13865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16 법률제1386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7 법률제1386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8 법률제1386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9 법률제1386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122 법률제13870호 법률제1387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24 125 257
18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률제1387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6. 1. 27 18688 126 법률제1387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29 법률제138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131 법률제13875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135 법률제138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6 법률제1387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37 법률제1387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138 법률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1 법률제13880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152 법률제1388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153 법률제1388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4 법률제13883호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155 법률제13884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156 법률제13885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158 법률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58 법률제13887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63 법률제13888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164 법률제1388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165 법률제1389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67 법률제138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69 법률제138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71 법률제13893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75 법률제13894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79 법률제1389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80 법률제13896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180 법률제13897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84 법률제13898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184 258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19 법률제13899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27 18688 185 법률제13900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86 법률제13901호 勤 勞 者 의날 制 定 에관한 法 律 전부개정법률 187 법률제1390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187 법률제13903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2 법률제13904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193 법률제13905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3 법률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94 법률제13907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196 법률제1390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8 법률제13909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198 법률제1391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201 법률제1391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 법률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3 법률제13913호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1 법률제1391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2 법률제13915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3 법률제1391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4 법률제13917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6 법률제139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21 법률제13919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22 법률제1392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29 법률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31 법률제139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34 법률제13923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236 법률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236 법률제13925호 법률제13926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243 244 법률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46 259
20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률제1392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27 18688 248 법률제13929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250 법률제13930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51 법률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6. 1. 28 18689 5 법률제1393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393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393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9 조약 조약제22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 을 위한 기본협정 2016. 1. 25 18686 4 조약제2278호 아세안 및 한 중 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2016. 1. 27 18688 252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6900호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16. 1. 19 18682 191 대통령령제2690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3 대통령령제2690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5 대통령령제26903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5 대통령령제26904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 대통령령제2690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 대통령령제269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1 대통령령제2690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 대통령령제2690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23 대통령령제2690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27 대통령령제26910호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30 대통령령제26911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36 대통령령제26912호 대통령령제2691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37 241 대통령령제26914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44 260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21 대통령령제269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 19 18682 247 대통령령제26916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52 대통령령제2691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58 대통령령제26918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 21 18684 (그2) 2 대통령령제26919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6920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6. 1. 22 18685 5 대통령령제26921호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692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692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69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2692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7 대통령령제2692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26929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26930호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7 대통령령제2693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0 대통령령제2693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67 대통령령제2693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3 대통령령제26934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0 대통령령제26935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86 대통령령제2693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88 대통령령제2693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 28 18689 20 대통령령제2693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 29 18690 4 총리령 총리령제12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1 18684 4 총리령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2 18685 96 총리령제1244호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1 261
22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총리령제124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5 18686 12 총리령제1246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 총리령제12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7 총리령제1250호 총리령제1247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1. 26 18687 4 2016. 1. 27 18688 271 총리령제1251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43 부령 기획재정부령제53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18 18681 4 미래창조과학부령제62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19 18682 259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60 여성가족부령제8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61 고용노동부령제14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62 해양수산부령제18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4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1 18684 18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4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5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3 환경부령제6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0 환경부령제63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9 국토교통부령제279호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49 외교부령제3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2 18685 106 외교부령제36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09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0 국토교통부령제28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0 국토교통부령제26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112 행정자치부령제6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5 18686 48 262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23 국토교통부령제28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9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6 18687 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7 18688 644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45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6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46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1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51 국토교통부령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51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 29 18690 5 보건복지부령제39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외교부령제3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7 263
24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호 2015. 1. 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기석( 宋 基 錫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 1. 11.자) 끝. 인사발령 법 제2호 2015. 1. 12.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혜성( 金 憓 成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에 겸임함 (2016. 1. 12.자) 끝. 인사발령 법 제3호 2015. 1. 13.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검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법원 (수원지방검찰청) 대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대법원 (제주지방검찰청) 권기환( 權 起 煥 ) 김현수( 金 賢 洙 ) 정우식( 鄭 宇 植 ) 최성완( 崔 盛 椀 )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2016. 1. 13.자) 끝. 264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25 인사발령 법 제5호 2015. 1. 2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지인( 丘 智 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양훈( 金 良 勳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6. 2. 17.부터 2016.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광수( 金 光 洙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6. 2. 17.부터 2016. 8. 16.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張 惠 晶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6. 2. 1.부터 2017.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曺 아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6. 2. 14.부터 2017. 2. 1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세라( 李 世 羅 ) 2016. 2. 6.부터 2016. 2. 2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지혜선( 池 惠 善 ) 2016. 2. 13.부터 2016.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준규( 李 俊 奎 ) 2016. 2. 15.부터 2016.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정운( 金 淨 雲 ) 2016. 2. 18.부터 2017. 2.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민형( 李 敏 珩 ) 2016. 2. 20.부터 2016. 7. 2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65
26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金 善 英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허서윤( 許 瑞 允 )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6. 2. 1.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경선( 金 京 善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6. 2. 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찬영( 尹 燦 㡕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6. 2. 6.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유희선( 柳 姬 先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6. 2. 13.자) 266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2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姜 산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이보경( 李 寶 京 ) 이수정( 李 壽 正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이은주( 李 恩 周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최서은( 崔 瑞 恩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고승일( 高 承 一 )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남세진( 南 世 眞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이민영( 李 旼 映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영희( 金 英 希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허미숙( 許 美 淑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은영( 朴 恩 永 )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67
28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李 恩 惠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창섭( 李 昌 燮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류준구( 柳 準 垢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조아라( 趙 雅 羅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李 知 玹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경미( 姜 敬 美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방진형( 方 眞 馨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강란주( 姜 蘭 珠 )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韓 知 燕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진환( 金 振 煥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268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혜선( 金 惠 善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6. 2. 20.자) 2.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李 載 旭 ) 2016. 2. 1.부터 2016. 7. 29.까지 통일부 파견근무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6호 2016. 1. 2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장 최송화( 崔 松 和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 2. 1.자) 끝. 269
30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인사발령 법 제7호 2016. 1. 2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곽종훈( 郭 宗 勳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 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8호 2016.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정무직 호문혁( 胡 文 赫 )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함 (2016. 2. 1.자) 끝. 270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31 공 고 271
32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272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33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에 의하여 2016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법원행정처장 박 병 대 아 래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대법원 부장판사 한애라( 韓 愛 羅 )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김명섭( 金 明 燮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유범( 金 裕 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여운국( 呂 運 國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관( 金 容 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현( 金 辰 玹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현정( 全 炫 柾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차행전( 車 幸 典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상원( 安 相 元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철규( 李 哲 圭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창수( 陳 昌 秀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언( 李 鍾 彦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주식( 金 朱 植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주현( 朴 柱 炫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관( 張 成 寬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경보( 朴 敬 輔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손흥수( 孫 興 洙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동원( 李 東 遠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지원장) 장홍선( 張 洪 銑 ) 이상 19명 273
34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65책), 일반도서(14) 및 법률학술잡지 등(113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신문에 연재되었던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모음집 / 법률신문사 법률신문사 2015 法 과 政 策 硏 究 v.15-3 / 한국법정책학회 韓 國 法 政 策 學 會 2015 사도법관 김홍섭 평전 / 최종고 나비꿈 2015 사법논집 = 제60집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5 사법논집 = 제61집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5 사이버 법리학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민윤영 단국대학교 2014 재판자료/ 제131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Ⅳ)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5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 김영란 창비 2015 世 界 華 人 法 哲 學 大 會 文 集 : 2013 年 / 趙 文 宗 圓 桌 文 化 2014 月 旦 簡 明 六 法 / 黃 榮 堅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3-4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5 (The) law quarterly review v.132-1 / editor, F.M.B. Reynolds Sweet & Maxwell 2016 (The) modern law review v.78-6 / Published for the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5 (The) Yale law journal v.125-2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5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1-4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5 274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3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9-1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Kritische Justiz : KJ v.48-4 / hrsg. Sonja Buckel Nomos 2015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4(i)-5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5 법고을 LX DVD 2016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6 2015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戰 後 臺 灣 法 學 史. 下 冊 / 台 灣 法 學 會 台 灣 法 學 史 編 輯 委 員 會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v.48-3 / begr. von Herbert Krüger Nomos 2015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FTA시대의) 대외무역법 이해와 활용 / 박성호 두남 2015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2016년 신고대비 겸 / 김규수 삼일인포마인 2015 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 국립환경과학원 진한엠앤비 2015 개별적근로관계법에서의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연구 / 김정관 개인의료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최민경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국대학교 2015 동국대학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건설분쟁관계법 / 윤재윤 박영사 2015 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 / 길기관 진원사 2015 건축법규강의 / 김찬주 구미서관 2015 275
36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쟁점과 과제 / 김성진 단국대학교 2015 경영상 해고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류제헌 단국대학교 2014 경쟁과 법 v.5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5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한 노사협의회제도 개선 방안 / 최희재 단국대학교 2015 공공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 이인창 고려대학교 2015 공공분야의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CL) 의 도입방안 / 김성경 단국대학교 2015 공정거래법의 목적 / 이상윤 고려대학교 2015 공정대표의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최학규 단국대학교 2015 과학기술과 특허 / 구대환 박영사 2015 교단변경과 교인지위에 관한 법적 연구 / 이정용 중앙대학교 2015 국가 R&D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에 대한 법제도 연구 / 김승군 동국대학교 2015 국가기술자격 법제의 개선 방안 / 최수홍 충북대학교 2015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혜민 고려대학교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권용수 건국대학교 2015 勞 動 法 學 v.56 / 한국노동법학회 韓 國 勞 動 法 學 會 2015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개선방안 / 이동걸 단국대학교 2015 농산업법 / 이정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와 도시재정비 사업주체의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 / 최동묵 매체융합시대의 방송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성민경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연세대학교 2015 무역관계법규 / 송선욱 두남 2015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과 조세오납금환급 청구소송을 중심으로 / 이윤종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장미화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와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특허권 균형 시대의 도래 / 이주환 고려대학교 2015 조선대학교 2015 연세대학교 2015 276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3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증권관계법: 미국의 시장원리와 그 운용 / 석명철 博 英 社 2001 미디어렙 / 김재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반도체 분야 해외 특허소송 검색 가이드 및 판례 분석집 / 특허청 진한엠앤비 2015 병행수입의 법적 근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남억 고려대학교 2015 複 數 勞 動 組 合 의 保 障 과 勞 動 委 員 會 의 役 割 / 유병한 원광대학교 2014 복수노동조합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도경 단국대학교 2015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정영국 중앙대학교 2015 不 動 産 賣 買 事 故 防 止 를 위한 法 制 硏 究 / 신광원 동국대학교 2015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 / 정태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 류인호 社 會 的 責 任 의 規 範 的 意 味 에 관한 硏 究 :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이형준 사회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방안: 한국과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임 상표법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외관 보호에 관한 연구 / 오혜민 세법사례연습 I: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 강석훈 김동수 박훈 윤지현 소리 냄새상표의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김기홍 충북대학교 2015 고려대학교 2015 단국대학교 2014 중앙대학교 2015 세경사 2012 단국대학교 2014 소셜커머스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정희빈 동국대학교 2015 스포츠와 법 v.18-3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5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정영심 동국대학교 2015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 임남수 전남대학교 2015 여신실무법률: 여신관리 / 송영호 한국금융연구원 2015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을 중심으로 / 신현구 고려대학교 2015 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 최승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77
38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은행법강의 / 정찬형 박영사 2015 음악저작권 침해 / 최승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가 의료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전정서 단국대학교 2015 인사보감=제2권 / 안성호 노사신문사 2015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 박준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 관련 법률적 제 문제검토 / 정재은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종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요건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 한석현 집문당 2015 고려대학교 2015 연세대학교 2015 동국대학교 2015 저성과자에 대한 징계권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정진랑 단국대학교 2014 저작권 신탁형 유동화에 관한 법적 연구 / 강남기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조세법상 경정청구 / 윤병각 박영사 2015 종자 권리 전쟁 / 이철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강의성 중앙대학교 2015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개선방안 / 공아문 충북대학교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 국신욱 단국대학교 2015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홍연 고려대학교 2015 취업규칙 변경 제도에 대한 연구 / 김은진 단국대학교 2015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 신유영 고려대학교 2015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 박승일 동국대학교 2015 투자권유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손승인 고려대학교 2015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연구: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 배성빈 특허제품의 수리 재생산 행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안재훈 연세대학교 2015 고려대학교 2015 파견법 위반과 직접고용간주 의무 규정의 해석 / 김황 고려대학교 2015 278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3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 박준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 김윤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한 일 저작권법의 발전사와 현행법제에 관한 상호비교 연구 / 김현주 건국대학교 2015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박차상 학지사 2015 한국 산재보험제도와 그 개선방안 / 유홍파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한국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및 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곽규포 고려대학교 2015 해고 절차에 관한 연구 / 오규환 단국대학교 2014 화상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스카트디바이스를 중심으로 / 허준 고려대학교 2015 화학물질관리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 황예슬 동국대학교 2015 環 境 法 硏 究 v.37-3 / 한국환경법학회 韓 國 環 境 法 學 會 2015 經 濟 推 理 與 法 律 / 簡 資 修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科 技 與 法 律 / 徐 國 楨 五 南 2014 跨 領 域 的 教 育 法 制 與 教 育 行 政 / 許 育 典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科 際 整 合 法 學 研 究 : 以 生 醫 法 及 工 程 法 為 中 心 / 劉 宏 恩 國 立 政 治 大 學 法 學 院 2014 教 育 行 政 法 要 義 / 李 惠 宗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臨 床 案 例 醫 療 法 律 / 楊 哲 銘 五 南 2014 商 業 會 計 法 / 王 志 誠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設 計 產 品 的 智 慧 財 產 權 保 護 / 林 佳 瑩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性 別 工 作 平 等 法 精 選 判 決 評 釋 / 臺 北 大 學 法 律 學 院 勞 動 法 硏 究 中 心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稅 法 解 釋 與 判 例 評 註. 第 4 卷 / 熊 偉 法 律 出 版 社 2014 醫 學 與 法 律 : 從 醫 學 角 度 省 思 司 法 判 決 的 盲 點 / 葛 謹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醫 護 法 規 / 曾 育 裕 五 南 2014 著 作 權 法 案 例 解 析 / 簡 啓 煜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專 利 法 / 陳 龍 昇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專 利 法 之 理 論 與 實 用 / 劉 國 讚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專 利 審 查 基 準 及 實 務. 發 明 (II): 設 計 新 型 舉 發 篇 / 張 仁 平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279
40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專 利 侵 權 分 析 理 論 及 實 務 / 顏 吉 承 五 南 2014 智 慧 財 産 權 法 : 2014 年 最 新 版 / 謝 銘 洋 元 照 出 版 2014 智 慧 財 產 權 訴 訟 實 戰 / 陳 群 顯 五 南 2014 智 慧 財 產 法 之 理 論 與 實 務 : 不 同 意 見 書 / 黃 銘 傑 元 照 出 版 公 司 2013 智 慧 財 產 授 權 理 論 與 實 務 / 許 舜 喨 五 南 2012 集 體 勞 工 法 : 理 論 與 實 務 / 楊 通 軒 五 南 2012 最 新 證 券 交 易 法 解 析 : 股 市 遊 戲 規 則 / 賴 英 照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土 地 法 規 / 許 文 昌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核 能 法 體 系. 核 能 安 全 管 制 與 核 子 損 害 賠 償 法 制 / 台 灣 能 源 法 學 會 新 學 林 2014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2-1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7-4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0 2015 Medical Law Review v.23-4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Taxation in Six Concepts/ A students guide / Alstott, Anne L Wolters Kluwer 2015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반덤핑협정상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 조영재 교역국의 저평가된 통화에 대한 통상법적 제재 연구: 미국의회에서 발의된 환율문제 관련 법안의 WTO 합치성 판단을 중심으로 / 강민지 중앙대학교 2015 연세대학교 2015 국제가족관계등록사례집: 2015 /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5 국제법상 competence de la competence 원칙에 관한 연구 / 유형정 국제법상 일방적 행위: 법적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을 중심으로 / 조성현 국제법상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 / 배남구 연세대학교 2015 고려대학교 2015 전남대학교 2015 280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4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군용 무인항공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김혜원 고려대학교 201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정상훈 건국대학교 2015 알기쉬운 국제법률기구 / 한국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휴먼컬처아리랑 2009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ILC 제2회독 초안(2014)을 중심으로 / 임유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강정웅 고려대학교 2015 고려대학교 2015 자결권의 국제법적 고찰과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 이서희 고려대학교 2015 中 國 外 國 人 投 資 企 業 法 制 의 改 善 方 案 硏 究 / 이흥붕 중앙대학교 2015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유문명 건국대학교 2015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 자유와 안전의 조화 / 김희정 고려대학교 2015 프랑스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연구: 프랑스 민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 최원정 고려대학교 2015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 이민효 연경문화사 2013 海 洋 環 境 保 全 을 위한 行 政 組 織 및 法 體 系 에 관한 法 的 硏 究 / 안기수 고려대학교 2015 國 境 執 法 / 汪 毓 瑋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國 際 司 法 互 助 法 規 與 裁 判 要 旨 彙 編 / 楊 婉 莉 新 學 林 出 版 股 份 有 限 公 司 2014 商 事 爭 議 之 仲 裁 / 吳 光 明 五 南 2014 涉 外 民 事 法 律 適 用 法 / 李 後 政 五 南 2014 入 出 國 法 制 與 人 權 保 障 / 許 義 寶 五 南 2014 (The) WIPO journal v.7-1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 Maxwell 2015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5-4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5 281
42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個 人 情 報 侵 害 의 類 型 에 따른 民 私 法 的 救 濟 方 案 / 박형래 전남대학교 2015 公 法 硏 究 v.44-1 / 한국공법학회 韓 國 公 法 學 會 2015 國 家 緊 急 權 으로서 戒 嚴 에 관한 比 較 法 的 硏 究 / 金 龍 一 동국대학교 2015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미결수용자 방어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신진수 건국대학교 2015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정치언 연세대학교 2015 생명권 존중의 관점에서 본 상법의 입법방향 / 류대희 동국대학교 2015 선거쟁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본질과 관할을 중심으로 / 장효준 연세대학교 2015 아동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 김효연 고려대학교 2015 잊힐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私 法 上 의 禁 止 請 求 權 을 中 心 으로 / 유충호 중앙대학교 2015 차이의 민주주의와 이슈정당 / 윤지원 고려대학교 2015 憲 法 判 例 硏 究 v.16 / 헌법판례연구회 집현재 2015 憲 法 學 硏 究 v.21-4 / 한국헌법학회 韓 國 憲 法 學 會 2015 基 本 人 權 與 兒 少 保 護 / 許 育 典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中 國 憲 政 改 革 可 行 性 研 究 報 告 ( 全 本 ) / 張 博 樹 晨 鐘 書 局 2012 中 華 民 國 憲 法 / 林 騰 요 三 民 書 局 2014 憲 法 解 釋 之 理 論 與 實 務. 第 八 輯 - 上 冊 / 廖 福 特 新 學 林 2014 憲 法 解 釋 之 理 論 與 實 務. 第 八 輯 - 下 冊 / 廖 福 特 新 學 林 2014 憲 法 解 題 概 念 操 作. 下 / 植 憲 讀 享 數 位 文 化 2014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0-3 / J.C.B.Mohr J.C.B.Mohr 2015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권 발동의 법적 수권에 관한 연구 / 송경희 동국대학교 2015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무상귀속의 공법적 검토 / 이동훈 연세대학교 2015 독일의 행정법원법 (VwGO)상의 추상적 규범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민지 단국대학교 2014 282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4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임혜현 동국대학교 2015 社 會 基 盤 施 設 에 對 한 民 間 投 資 와 國 家 의 保 障 責 任 에 관한 硏 究 / 황지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 심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단국대학교 2014 소방조직의 응급의료기금 확대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 / 김준호 단국대학교 2015 신고수리거부와 권리보호 / 황준홍 전남대학교 2015 원산지표시제도와 행정단속 / 임선주 충북대학교 2015 이의신청 행정심판 실무해설 : 사례를 보면서 따라하는 나홀로 행정심판 / 조승범 행정사 2015 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연구 / 이소왕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지방자치법강의 / 한수동 법률출판사 2015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 / 임현일 단국대학교 2015 행정부의 법해석권에 관한 연구 / 이상수 원광대학교 2014 행정소송에서 임시구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기호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적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연수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송지훈 단국대학교 2015 연세대학교 2015 동국대학교 2015 警 察 行 政 法 論 : 自 由 與 秩 序 之 折 衛 / 李 震 山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權 利 與 救 濟. 實 體 與 程 序 之 交 錯 / 張 文 郁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論 行 政 訴 訟 中 之 公 法 上 權 利 : 從 德 國 法 與 歐 盟 法 影 響 下 觀 察 / 陳 柏 霖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訴 訟 文 書 撰 寫 範 例 : 行 政 救 濟 編 / 簡 祥 紋 五 南 2014 行 政 契 約 之 基 礎 理 論 法 理 變 革 及 實 務 趨 勢 : 行 政 程 序 法 之 最 新 發 展 / 台 灣 行 政 法 學 會 元 照 出 版 2013 行 政 法 : 實 例 研 習 / 陳 慈 陽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行 政 執 行 法 / 蔡 震 榮 元 照 出 版 公 司 2013 (Zu de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Registerband v.141-150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5 Administrative law review v.67-3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5 283
44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최신) 범죄심리학 / 이수정 학지사 2015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 최정인 동국대학교 2015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연구: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 정보람 연세대학교 2015 교정학 / 이백철 교육과학사 2015 기업책임법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영미법상 기업과실 치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 문다슬 연세대학교 2015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 선영화 동국대학교 2015 대마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박진실 중앙대학교 2015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형근 건국대학교 2015 범죄수익 몰수 추징에 관한 연구 / 최형보 동국대학교 2015 범죄학 / 김형중 그린 2015 범죄학: 형사정책 포함 / 조준현 法 元 社 2015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 곽여명 고려대학교 2015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김기홍 중앙대학교 2015 사이버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승석 단국대학교 2014 스토킹 범죄 규제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창무 동국대학교 2015 이야기 형법: 당신의 피해를 막아줄 든든한 법 / 양지열 마음산책 2015 조세범 처벌법 / 김태희 박영사 2015 조세형사법 / 안대희 평안 2015 주취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구 / 이원정 동국대학교 2015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에 관한 연구: 방조범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 김태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피해자 구제와 민사책임의 귀속 / 이수광 조선대학교 2015 충북대학교 2015 責 任 原 則 에 根 據 한 美 國 刑 法 의 再 照 明 / 이상수 고려대학교 2015 한 중 공무원 부패범죄에 관한 비교연구: 뇌물범죄를 중심으로 / 유용비 동국대학교 2015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연구 / 방원길 조선대학교 2015 新 刑 法 總 則 / 林 鈺 雄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新 刑 法 探 索 / 張 麗 卿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284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4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醫 療 人 權 與 刑 法 正 義 / 張 麗 卿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證 券 犯 罪 刑 事 責 任 專 論 / 李 開 遠 五 南 2014 最 高 法 院 刑 事 裁 判 評 釋 / 林 鈺 雄 元 照 出 版 公 司 2013 刑 法 分 則 實 務 / 林 培 仁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刑 事 政 策 : 概 念 的 形 塑 / 陳 慈 幸 元 照 出 版 公 司 2013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1-4 / Walter Gruyter Verlag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2-1 / Walter Gruyter Verlag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2-2 / Walter Gruyter Verlag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7-3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09 Walter Gruyter 2010 Walter Gruyter 2010 Walter Gruyter 201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김종욱 건국대학교 2015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연구 / 김선협 동국대학교 2015 변액보험 수익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형모 건국대학교 2015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동우 동국대학교 2015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및 효과: 질병 상해보험 분쟁조정 실무를 중심으로 / 김지정 고려대학교 2015 보험계약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전한덕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송정민 건국대학교 2015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제도에 관한 연구 / 이보옥 단국대학교 2014 商 事 法 硏 究 v.34-3 / 한국상사법학회 韓 國 商 事 法 學 會 201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 / 김승일 중앙대학교 2015 주주 의결권의 법리 / 한국기업법학회 피앤씨미디어 2015 중 한 증권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비교 / 장용용 충북대학교 2015 285
46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과 몽골회사법상 기관에 관한 비교 연구 / 암갈란 동국대학교 2015 한국형 기후변화재해보험법제에 관한 연구: 도입방향과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 임채욱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해상법 / 전우현 동방문화사 2015 海 商 法 硏 究. Ⅲ / 김인현 法 文 社 2015 해상운송인의 물건운송계약상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한 중 해상법 중심으로 / 육해향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ISM Code 및 신뢰원칙을 중심으로 / 김용준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 장진호 변호사의 지입 법률 관계 해설 / 장진호 회사가처분에 관한 연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을 중심으로 / 최종서 고려대학교 2015 고려대학교 2015 한국학술정보 2015 연세대학교 2015 公 司 法 / 王 文 宇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公 私 協 力 與 行 政 合 作 法 / 詹 鎮 榮 新 學 林 2014 保 險 監 理 實 務 / 廖 世 昌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保 險 法 論 著 選 集. 當 代 重 要 議 題 評 析 / 江 朝 聖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保 險 法 判 決 : 案 例 研 析 一 / 葉 啟 洲 元 照 出 版 公 司 2015 實 用 商 事 法 精 義 / 賴 源 河 五 南 2013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1: 1-75 / Kropff, Bruno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4: 179-277 / Kropff, Bruno C.H. Beck 2016 C.H. Beck 2016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9-6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5 286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47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중소기업대상)법인회생절차 설명회: 2014년 /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질의와 응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가압류 가처분 법률지식 / 로앤비즈 창원지방법원 2014 로앤비즈 2015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지철호 동국대학교 2015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김앤장 이야기: 한국 대표 포럼 / 김진원 마고북스 2015 대한민국 법원의날 결과보고서. 1권: 추진 경과 및 대법원 기념행사 /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의날 결과보고서. 2권: 각급 법원 기념행사 / 대법원 법원행정처 倒 産 節 次 에서 債 務 者 財 産 保 全 에 관한 硏 究 : 回 生 節 次 를 中 心 으로 / 박국진 법원행정처 2015 법원행정처 2015 전남대학교 2015 법률전문가로서 변호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김남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혁 동국대학교 2015 사법 v.34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5 신채권집행실무: 실무 사례 이론 판례 서식: 채권 및 기타집행 실무서 / 박준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파산법상 절차를 중심으로 / 조진주 파산부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종합심포지엄 자료집: 2015년도 / 창원지방법원 유로 201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고려대학교 2015 창원지방법원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 조정우 동국대학교 2015 強 制 執 行 法 逐 條 釋 義. ( 上 ) / 沈 建 興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法 官 倫 理 規 範 與 實 踐 / 蔡 烱 燉 五 南 2014 執 行 力 擴 張 與 不 動 產 執 行 / 許 士 宦 新 學 林 2014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6-4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5 287
48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고찰 / 고희준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원광대학교 201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임효정 연세대학교 2015 證 券 集 團 訴 訟 制 度 의 活 性 化 方 案 에 關 한 硏 究 / 김동엽 조선대학교 2015 民 事 訴 訟 法 基 礎 論 / 姜 世 明 元 照 出 版 2014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28-4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5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 Plea Bargaining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박종순 고려대학교 2015 上 告 事 件 의 效 果 的 解 決 方 案 에 관한 硏 究 / 김기성 동국대학교 2015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수사와 변호 / 천주현 박영사 2015 수사절차상 Polygraph 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동범 동국대학교 2015 신임형사재판장 연수: 2011년 법관연수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1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박영사 2016 デジタル 証 拠 の 法 律 実 務 Q&A / 高 橋 郁 夫 日 本 加 除 出 版 2015 訴 訟 文 書 撰 寫 範 例 : 刑 事 編 / 何 志 揚 五 南 2014 偵 查 與 人 權 / 陳 運 財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偵 訊 筆 錄 與 移 送 作 業 / 林 培 仁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288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4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 요점 정리 / 박정삼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공동주택 이야기: 살며 일하며 생각하는 우리 시대 공동주택, 아파트 변호사 오민석의 아파트 법률 행정 문화 이야기 / 오민석 법률정보센타 2015 가회동 2015 (주석) 신탁법 / 광장신탁법연구회 박영사 2015 계약예규 전문: 2015. 09. 21 시행 일부 개정 / 기획재정부 진한엠앤비 2015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설 :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중심으로 / 오민석 진원사 2015 공탁관 특별 연찬집/ 2015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5 교통사고 장해와 소송실무: 머리 척추 팔다리. I / 이광석 백영사 2015 根 抵 當 制 度 에 관한 硏 究 / 이상은 상지대학교 2015 민법강의: 이론 사례 판례 / 김준호 法 文 社 2016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에 관한 연구: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준일 고려대학교 20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 박찬희 원광대학교 2014 부동산신탁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최관수 고려대학교 2015 不 法 行 爲 法 上 因 果 關 係 에 關 한 硏 究 / 이재우 연세대학교 2015 商 街 建 物 賃 貸 借 의 存 續 期 間 保 障 에 관한 硏 究 / 고유미 동국대학교 2015 상가임대차 권리금의 회수한계에 관한 연구: 상가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 이을우 동국대학교 2015 성년후견 심판실무 /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5 소프트웨어에 대한 製 造 物 責 任 硏 究 / 이상수 중앙대학교 2015 연예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 있어서 엔터테이너의 보호: 중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주현 중앙대학교 2015 留 置 權 에 관한 硏 究 / 최운성 원광대학교 2014 의료과오사건의 법률적 구성과 증명책임론 / 전병진 원광대학교 2014 이야기 민법: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 양지열 마음산책 2015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연구 / 신정민 연세대학교 2015 289
50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전세권제도에 관한 연구 / 강두용 원광대학교 2014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실무적 쟁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원 단국대학교 2014 集 合 債 權 讓 渡 擔 保 에 關 한 倒 産 法 上 硏 究 / 배길재 동국대학교 2015 親 生 子 關 係 訴 訟 의 問 題 點 과 改 善 方 案 / 김내현 동국대학교 2015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산책: 민사편 / 법원도서관 한국과 미국의 국(주)립대학 법적 거버넌스 비교연구: 서울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을 중심으로 / 한갑수 법원도서관 2015 원광대학교 2015 혼인관계소송에 관한 연구 / 원종석 원광대학교 2014 契 約 之 成 立 與 生 效 / 陳 自 强 元 照 出 版 2014 兩 岸 民 事 法 理 論 與 實 務 發 展 現 況 / 吳 瑾 瑜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物 權 與 民 事 法 新 思 維 : 司 法 院 謝 前 副 院 長 在 全 七 秩 祝 壽 論 文 集 / 司 法 院 謝 前 副 院 長 在 全 七 秩 祝 壽 論 文 集 編 輯 委 員 會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民 法 繼 承 新 論 / 陳 棋 炎 三 民 2014 民 法 物 權 / 李 淑 明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民 法 物 權 : 案 例 式 / 林 洲 富 五 南 2014 民 法 總 則 / 李 淑 明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民 法 總 則 / 王 澤 鑒 王 慕 華 發 行 2014 民 事 法 理 與 判 決 硏 究 / 第 7 冊 : 消 費 者 保 護 法 專 輯 / 詹 森 林 中 國 政 法 大 學 2013 民 事 法 學 與 法 學 敎 育 / 許 政 賢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信 託 法 / 謝 哲 勝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醫 療 糾 紛 處 理 與 鑑 定 : 醫 療 糾 紛 處 理 新 思 維, ( 二 ) / 林 義 龍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醫 療 責 任 的 形 成 與 展 開 / 陳 聰 富 國 立 臺 灣 大 學 出 版 中 心 2014 債 編 各 論 逐 條 釋 義 / 吳 志 正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土 地 登 記 實 務 / 黃 志 偉 五 南 2014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 / Malaurie, Philippe LGDJ 2015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03 / Germany Bundesgerichtshof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04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5 Carl Heymanns 2015 290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5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41-432) / Rebmann, Kurt München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 Band 3: Schuldrecht-Besonderer teil I( 433-534); Finanzierungsleasing; CISG / Rebmann, Kurt Münchener Vertragshandbuch / Band 6: Bürgerliches RechtⅠd Ⅱ / Herrler, Sebastian Behmer, Ru diger C.H.Beck 2016 C.H.Beck 2016 C. H. Beck 2016 Successions et libéralités / Piédelièvre, Stéphane Larcier 2014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 高 等 法 院 判 決 錄 / 제24권: 민 형사편 / 高 等 法 院 書 記 課 법원도서관 2015 대법원판례해설 v.103 /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5 대법원판례해설 v.104 /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5 最 高 法 院 判 例 輯 存, 1928-1934: 民 事 編 / 黃 源 盛 `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最 高 法 院 判 例 輯 存, 1928-1934: 刑 事 編 / 黃 源 盛 元 照 出 版 公 司 2014 ALR federal quick index=covering ALR Fed, vols. 1-200, ALR Fed 2d, vols. 1-92, ALR Fed 3d, vols. 1-6: index A-Z / Lawyers Co operative Publishing Company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1 / Thomson reuters West / Thomson Reuters 2015 Thomson Reuters 2015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情 報 管 理 學 會 誌 v.32-4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 國 情 報 管 理 學 會 201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5-4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9-4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291
52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6-4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5 (The)Europa world year book: London ; New York : Routledge. volume 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ntries : afghanistan-equitorial guinea / Routledge (The)Europa world year book: London ; New York : Routledge. volume 2: Countries: Eritrea-Nicaragua / Routledge (The)Europa world year book: London ; New York : Routledge. volume 3: Countries: Niger-Zimbabwe / Routledge Routledge 2015 Routledge 2015 Routledge 2015 [종교]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본질과 현상 v.42 / 본질과현상사 본질과현상사 2015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작은 두드림이 큰 울림으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개선사례 100선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2014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과 지방의 차이 비교 / 조혜련 단국대학교 2015 병원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재직 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선희 단국대학교 2015 유료간병인 교육과 업무 인지도에 관한 연구 / 천경숙 단국대학교 2015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방정부신뢰와 지역 사회적 의식 간 영향 관계 연구: 정책홍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보연 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사회 VS 대륙국가의 특권사회 / 추홍희 단국대학교 2014 세계법제연구원 2015 292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53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노동법학 통권 56호 (2015. 12) 韓 國 勞 動 法 學 會 연3회 2 環 境 法 硏 究 제37권 제3호 韓 國 環 境 法 學 會 반년간 3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4호 (통권 98호) (2015. 09) 韓 國 情 報 管 理 學 會 계간 4 디지틀도서관 2015년 겨울호 (통권 80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5. 09) 한국비블리아학회 반년간 6 경쟁과 법 제5호 (2015. 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7 土 地 公 法 硏 究 72 輯, 부록(학술대회 발자취) 韓 國 土 地 公 法 學 會 계간 8 문학사상 2016년 1월 현대문학사 월간 9 문학사상 2016년 2월 문학사상사 월간 10 시사저널 No.1367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368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369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시사저널 No.1370 (주)독립신문사 주간 14 주간조선 No.2388 조선일보사 주간 15 주간조선 No.2389 조선일보사 주간 16 주간조선 No.2390 조선일보사 주간 17 이코노미스트 No.1317 중앙일보시 사미디어사 주간 18 이코노미스트 No.1318 중앙일보시 사미디어사 주간 19 속보삼일총서 (통권 135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0 속보삼일총서 (통권 135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1 속보삼일총서 (통권 135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 (통권 135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Legal Times Vol.90 (2016. 01) (주)리걸타임즈 월간 24 출판저널 Vol.480 (2016. 01) 출판저널 월간 25 월간 인사관리 Vol.317 (2016. 01)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6 考 試 界 61권 1호 (통권 707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27 노동법률 (통권 296호) (2016. 01) 中 央 經 濟 社 월간 28 司 法 行 政 57권 1호(통권 661호) 韓 國 司 法 行 政 學 會 월간 293
54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BFL 75호 (2016. 0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0 被 害 者 學 硏 究 제23권 3호 (2015. 12) 韓 國 被 害 者 學 會 반년간 31 法 學 56권 4호 (통권 177호) 서울 大 學 校 法 學 硏 究 所 계간 3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6권 4호 (2015. 1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계간 33 刑 事 政 策 27권 3호 (2015. 12)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34 경쟁과 법 제4호 (2015. 0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5 地 方 自 治 法 硏 究 15권 4호 (통권 48호) 새로문화 반년간 36 商 事 判 例 硏 究 28 輯 4 卷 商 事 判 例 硏 究 會 연3회 37 창작과 권리 81호 (2015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계간 38 헌법학연구 21 卷 4 號 (2015. 12) 한국헌법학회 계간 39 海 事 法 硏 究 27 卷 3 號 한국해사법학회 반년간 40 法 과 政 策 硏 究 15집 4호 (통권 40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41 考 試 界 61권 2호(통권 708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2 現 代 文 學 2016년 1월 현대문학사 월간 43 現 代 文 學 2016년 2월 문학사상사 월간 44 신동아 2016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45 월간조선 2016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46 월간중앙 2016년 1월 중앙일보사 월간 47 월간중앙 2016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48 종합물가정보통권 543호 I, II호+부록(2016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49 시사저널 No.1371 (주)독립신문사 주간 50 거래가격 (통권 541호) (2016. 02) 대한건설협회 월간 51 주간조선 No.2391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392 조선일보사 주간 53 이코노미스트 No.1320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사 주간 54 이코노미스트 No.1319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사 주간 55 LAW & TECHNOLOGY 제11권 제5호 (2015. 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간 56 속보삼일총서 (통권 1355호)+별책부록 (2016. 01) 삼일회계법인 주간 57 월간 인사관리2016. 2 Vol.31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94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55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 學 セミナ- 別 冊 No.240 日 本 評 論 社 월간 2 ( 旬 刊 ) 商 事 法 務 別 冊 No.399 商 事 法 務 硏 究 會 부정기 3 ( 旬 刊 ) 商 事 法 務 別 冊 No.400 商 事 法 務 硏 究 會 부정기 4 ジュリスト 別 冊 民 法 判 例 百 選 NO.226 有 斐 閣 부정간 5 NBL 別 冊 No.154 商 事 法 務 부정기 6 早 稻 田 法 學 90 卷 3 號 (2015) 早 稻 田 法 學 會 계간 7 法 學 新 報 122 卷 5 6 號 有 斐 閣 월간 8 アメリカ 法 2015-1 東 京 大 學 法 學 部 반년간 9 租 稅 硏 究 第 793 號 (2015. 11) 日 本 租 稅 硏 究 協 會 월간 10 法 律 判 例 文 獻 情 報 ( 通 卷 444 號 ) 第 一 法 規 월간 11 勞 動 法 律 旬 報 1853 號 勞 動 法 律 旬 報 社 순간 12 金 融 法 務 事 情 2031 號 金 融 財 政 事 情 硏 究 會 순간 13 登 記 硏 究 813 號 (2015. 11) テイハン 월간 14 發 明 112 卷 12 號 (2015. 12) 發 明 協 會 월간 15 法 曹 時 報 67 卷 11 號 法 曹 會 월간 16 法 曹 時 報 67 卷 12 號 法 曹 會 월간 17 法 學 論 叢 177 卷 4 號 京 都 大 學 法 學 會 월간 18 法 學 論 叢 177 卷 5 號 京 都 大 學 法 學 會 월간 19 法 學 セミナ- 61 卷 1 號 ( 通 卷 732 號 ) 日 本 評 論 社 월간 20 法 學 協 會 雜 誌 132 卷 11 號 東 京 大 學 法 學 協 會 월간 21 ( 旬 刊 ) 商 事 法 務 2085 號 商 事 法 務 硏 究 會 순간 22 ( 旬 刊 ) 商 事 法 務 2086 號 商 事 法 務 硏 究 會 순간 23 ( 旬 刊 ) 商 事 法 務 2087 號 商 事 法 務 硏 究 會 순간 24 判 例 時 報 2272 號 判 例 時 報 社 순간 25 判 例 時 報 2273 號 判 例 時 報 社 순간 26 戶 籍 918 號 テイハン 월간 27 NBL 1063 號 商 事 法 務 반월간 28 NBL 1064 號 商 事 法 務 반월간 29 民 商 法 雜 誌 151 卷 1 號 有 斐 閣 월간 295
56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 季 刊 ) 勞 動 法 251 號 總 合 勞 動 硏 究 所 계간 31 勞 動 判 例 No.1122+부록 産 勞 總 合 硏 究 所 반월간 32 法 律 のひろば 68 卷 12 號 ぎょうせい 월간 33 判 例 地 方 自 治 400 號 (2015. 12) ぎょうせい 월간 34 刑 法 雜 誌 55 卷 1 號 有 斐 閣 계간 35 罪 と 罰 53 卷 1 號 ( 通 卷 209 號 ) 大 藏 省 印 刷 局 계간 36 ( 月 刊 ) 登 記 情 報 55 卷 12 號 ( 通 卷 649 號 ) テイハン 월간 37 金 融 商 事 判 例 No.1480 經 濟 法 令 硏 究 會 반월간 38 金 融 商 事 判 例 No.1479 經 濟 法 令 硏 究 會 반월간 39 日 本 法 醫 學 雜 誌 69 卷 2 號 日 本 法 醫 學 會 반년간 40 パテント 68 卷 12 號 ( 通 卷 798 號 ) 日 本 弁 理 士 會 월간 41 文 藝 春 秋 2016 年 1 月 號 文 藝 春 秋 월간 42 刑 事 法 ジャ-ナル Vol.46 (2015) イウス 出 版 계간 43 コピライト Vol.55 No.656 著 作 權 情 報 センタ 월간 44 稅 法 學 No.574 (2015. 11) 日 本 稅 法 學 會 반년간 45 ( 旬 刊 ) 商 事 法 務 別 冊 No.401 商 事 法 務 硏 究 會 부정기 46 NBL 別 冊 No.153 商 事 法 務 부정기 47 環 境 法 硏 究 40 號 (2015. 12) 有 斐 閣 연간 48 法 と 心 理 Vol.15 No.1 (2015. 10) 法 と 心 理 學 會 연간 49 租 稅 硏 究 第 794 號 (2015.12) + 稅 制 改 革 と 國 際 課 稅 (BEPS)への 取 組 日 本 租 稅 硏 究 協 會 월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Lloyd's Law Reports 2015, Part.9 Lloyd's of London 연10회 2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7 No.3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3 The Modern Law Review Vol.78 No.6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4 ZEuP(Zeitschrift für Europaeisches Privatrecht) 4 / 2015 Verlag C. H. Beck OHG 계간 5 Kritische JustizJahrg.48 Hft.4 Nomos 계간 296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90호 5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6 Der Spiegel 2015, Nr.51 Spiegel 주간 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2 No.48 BNA 주간 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2 No.49 BNA 주간 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2 No.50 BNA 주간 1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5. Heft.11 C.H.Beck 월간 1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8 No.14 NLP IP Company 주간 1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8 No.15 NLP IP Company 주간 13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8 No.16 NLP IP Company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1 No.2239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1 No.2240 BNA 주간 16 Time 2016년 1월 18일 Time Asia 주간 17 BundesgesetzblattTeil I Nr.49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Teil I Nr.50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9 BundesgesetzblattTeil I Nr.51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Teil I Nr.52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Teil I Nr.54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Teil I Nr.55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Teil II Nr.32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Teil II Nr.34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BundesgesetzblattTeil II Nr.35 (201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6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3 no.4 Univ. of California Press 계간 27 Archiv des offentlichen Rechts Band.140 Heft.3 J. C. B. Mohr 계간 28 2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9 No.1 (2015 Fall) Zeitschrift für die Ggesamte Strafrecht Swissen Schaft Band.127 Heft.3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Walter de Gruyter 30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9 Heft.6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 격월간 31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128 Heft.4 Carl Heymanns 계간 32 European Law Review Vol.40 No.6(2015. 12) Sweet & Maxwell 격월간 33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ahrg.30 Hft.4 C.F.Muller 계간 계간 계간 297
58 제 1490호 법 원 공 보 2016년 2월 15일(월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4 The WIPO Journal Vol.7 Issue.1 Sweet & Maxwell 반년간 35 Arsp(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 Archives For Phil) Vol.101 Hft.4 (2015) Franz Steiner Verlag 계간 36 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48 Hft.3 Nomos 계간 37 (The) Yale Law journal Vol.125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38 Medical Law Review Vol.23 No.4 Oxford Journal 계간 39 Ho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5, Nr.12 Stollfuss 월간 40 Die Praxis 2015, Heft.11 Helbing & Lichtenhahn 월간 41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Bd.134 Hft.5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42 Public Law 2016, January Sweet & Maxwell 계간 43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913 Thomson Reuters 격주간 44 The Economist (2015. 12. 19) The Economist Group 주간 45 The Economist (2016.1. 09) The Economist Group 주간 46 DISCOVER 2016 January / February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4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 (2015. 11) LLP 계간 48 The Law Quarterly Review Vol.132 (2016, January) Sweet & Maxwell 계간 49 Zeitschrift für Lnsolvenzrecht Jahrg.76 Hft.4 Carl Heymanns 계간 50 Zeitschrift für Auslandisches Offentliches Recht und Volkerrecht Jahrgang.75 Heft.4 Kohlhammer 계간 51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7. N.4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