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주요발표
1. 6자회담 언론발표 및 의장성명 1) 제1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주최국 요약발표문(2003. 8. 29) 1. 각 참가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2. 각 참가국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고, 동시에 북한의 안보 등 우려를 고려하고 해결해야 함을 인식했다. 3. 각 참가국은 단계로 나누어 동시에 혹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식, 공 정하고 합리저긴 전체계획을 모색하는데 원칙상 찬동했다. 4. 각 참가국은 평화적 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정세를 급고조시키거나 악 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5. 각 참가국은 대화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이견을 좁히고 공동 의 인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6. 각 참가국은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기로 했다. 2) 제2차 6자회담 의장 성명(2004. 2. 28) 1. 제2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2월 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 성 부상, 일본 야부타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이수혁 외 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미국 제임 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3. 6개국은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개시됐고 또 모든 참가국들의 협의태도가 진지했다는 데 의 견을 같이 했다. 회담을 통해 아직 차이점은 남아 있으나 참가국들은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4. 6개국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 무기 없는 한반도에 대해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의지를 표 - 29 -
명했다. 5. 6개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6개국은 핵문 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 로 합의했다. 6. 6개국은 대화 과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도 2분기내 베이징 에서 제3차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참 가국들은 전체회의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그룹의 임무 등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7. 북한과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대표단은 중국측이 두 번에 걸친 6 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영 문 Chairman's Statement for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February 28th, 2004) 1.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5th to 28th of February, 2004. 2. The heads of delegations were Mr. Wang Yi,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PRK; Ambassador Mitoji Yabunaka, Director-General for the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mbassador Lee Soo-hyuck, Deputy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Ambassador A. Losyukov,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Mr. James A.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30 -
3. The Parties agreed that the secon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had launched the discussion on substantive issues, which was beneficial and positive, and that the attitudes of all parties were serious in the discussion. Through the talks, while differences remained, the Parties enhanced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positions. 4. The Parties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a nuclear-weapon-free Korean Peninsula, and to resolving the nuclear issue peacefully through dialogue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consultations on an equal basis, so a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t large. 5. The Partie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exist peacefully. They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address the nuclear issue and address the related concerns. 6. The Parties agreed to continue the process of the talks and agreed in principle to hold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second quarter of 2004. They agreed to set up a working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plenary.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working group will be establish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7. The delegations of the DPRK, Japan, the ROK, Russia and the USA have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to the Chinese side for the efforts aimed at the successful staging of the two rounds of the Six-Party Talks. - 31 -
3) 제3차 6자회담 의장 성명(2004. 6. 26) 1. 제3차 6자회담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 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사이에 2004년 6월 23일-26일간 북경 에서 개최되었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 대한민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연방 알렉산더 알렉세에프 외교부 특사, 미합중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 평양 차관보이었다. 3. 제3차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가 5월 12 일-15일 및 6월 21일-22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실무그 룹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 문건(concept paper)을 승인하였다. 4. 제3차 회담 중에 참가국들은 건설적 실용적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제2차 회담 의장성명에 반영되어 있는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참가국 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초기 조치들을 취할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5. 참가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 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 의견, 건의들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하여 제의 되었다. 참가국들은 이러한 제안, 의견, 건의들의 제출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에 유용한 기초가 될 공통 요소들이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참가국들간의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다는 데에도 유의하였다. 참가국 들은 공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차이점을 줄여 나가기 위해 추가 토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7. 참가국들은 제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에 북경에서 개최하자는데 원 칙적으로 합의하고 일자는 실무그룹의 진행을 고려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 짜에 개최되어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들로서, 범위, 기간, 검증과 상 응조치를 정의하며, 적절한대로 제4차 회담에 건의를 하기로 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 - 32 -
단들은 중국측이 제3차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영 문 Chairman's Statement for The Third Round of Six-Party Talks (June 26th, 2004) 1.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ROK), the Russian Federation(Russ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A) from June 23 to 26, 2004. 2. The heads of delegations were Mr. Wang Yi, Vice Foreign Minister of China; Mr. Kim Gye Gwan, Vice Foreign Minister of DPRK; Ambassador Mitoji Yabunaka, Director-Gena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mbassador Lee Soo-hyuk,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rade of ROK; Ambassador Alexander Alekseyev, Special Envoy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s of Russial; Mr. James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3. In preparation of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wo sessions of the Working Group were held in Beijing form May 12 to 15 and from June 21 to 22, 2004. The Parties approved the Concept Paper on the Woking Group in the plenary 4. During the Third Round of the Talks, the Parties had constructive, pragmatic and substantive discussions. Based on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Second Round of the Talks, as reflected in its - 33 -
Chairman's Statement,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s to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tressed the need to take first steps toward the goal as soon as possible. 5. The Parties stressed the need for a step-by-step process of "words for words" and "action for action" in search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6. In this context, proposal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put forward by all Parties. The Parties welcomed the submission of those proposal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noted some common elements, which would provide a useful basis for future work, while differences among the Parties remained. The Parties believed that further discussions were needed to expand their common ground and reduce existing differences. 7. The Parties agreed in principle to hold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by the end of September 2004, at a date to be decid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ith due consideration to the proceedings of the Working Group. The Parties authorized the Working Group to conven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define the scope, duration and verification as well as corresponding measures for first steps for denuclearization, and as appropriate, make recommendations to the Fourth Round of the Talks. 8. The delegations of the DPRK, Japan, the ROK, Russia and the USA expressed their appreciations to the Chinese side for its efforts for the success of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 34 -
4)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의장성명(2005. 8. 7) 제4차 6자회담 첫 단계 회의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6자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 하에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에 관해 진지 하고 실용적이며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좋은 분위기에서 가졌으며, 이 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인식의 폭을 넓혔으며 긍정적인 진전 을 이루었다. 6자는 6자회담의 목표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 화 실현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문건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6자는 공동문건에 대하여 심도있고 유용한 논의를 가졌으며 많은 측면 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6자는 각 대표단이 본국에 돌아가 필요한 보고 를 하고 상호 입장을 좀 더 연구하여 아직 남은 차이점을 해결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은 2005년 8월 29일 시작하는 주에 재개될 것이며, 일자는 합의하기로 하였다. 6자는 6자회담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5) 9.19 공동성명(2005. 9. 19)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 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 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35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 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 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 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 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 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 - 36 -
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 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 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 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 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 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 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37 -
영 문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Beijing 19 September 2005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China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2005.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Song Min-soo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r. Alexandr Aleksey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 38 -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 39 -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 40 -
6) 제5차 1단계 6자회담 의장성명(2005.11.11)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2005.11.9-11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관련 국들은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건설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관한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관련국들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관련국들은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모든 공약들을 실천하고,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에 따라 이행 과정을 개시하고 완결지으며, 협력을 통해 균형된 이익과 모두가 승 자가 되는 결과를 성취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관련국들은 상기 언급된 정신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조치 및 순서들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관련국들은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개최 키로 합의하였다. 영 문 Chairman's Statement, (11 November 2005) The First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from November 9th to 11th, 2005. The Parties conducted serious, pragmatic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and put forward proposals on how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ould fully implement the Joint - 41 -
Statemen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so as to realiz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an early date and contribute to last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Parties emphasized that they are willing to comprehensively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through confidence building, carry out all commitments in different areas, commence and conclude the process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nd achieve balanced interests and win-win result through cooperation. The Parties agreed to formulate concrete plans, measures and steps to fulfill the Joint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spirit.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econ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7) 제5차 2단계 6자회담 회의 의장 성명(2006.12.22)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2006.12.18-22간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각측은 6자회담 관련 상황의 변화와 진전사항을 재검토하고 대화를 통 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공동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각 측은 2005.9.19 공동성명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 였으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각측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들과 초기단계에서 각측이 취할 행동 에 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으며, 몇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각 측은 집중적인 양자접촉을 통해 각측의 관심사항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있 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42 -
각측은 휴회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하였음. 영 문 Chairman's Statement(22 December 2006) The Secon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from 18 to 22 December 2006. The Parties reviewed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he situa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They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carry out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as soon as possible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The Parties held useful discussions on measure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and on actions to be taken by the Parties in the starting phase and put forward some initial ideas. The Parties, through intensive bilateral consultations, had candid and in-depth exchange of views to address their concerns. The Parties agreed to recess and report to capitals and to reconven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8)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최종)(2007.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43 -
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 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 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 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 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 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 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 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 - 44 -
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 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 북 관계정상화 3. 일 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 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 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 였다. - 45 -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 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 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 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 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 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 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 였다.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 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 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 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 46 -
영 문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Final) 13 February 2007 The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8 to 13 February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I.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 47 -
II.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1.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 48 -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III.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 49 -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The United Sates, China, Russia and the ROK,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ssistance to the DPRK referred to in Paragraph II (5) and IV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 as its concerns are addressed;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rocess. 9)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의장성명(2007.3.22)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2007년 3월 19일에서 22일까지 북경에서 개 최되었다. - 50 -
각측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초기조치 이행 및 다음단계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측은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측은 2005.9.19 공동성명 및 2007.2.13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상의 공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측은 휴회에 합의하였으며, 다음단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하 고 수립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가장 빠른 기회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 영 문 Chairman's Statement(22 March 2007) The First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from 19 to 22 March 2007. The Parties listened to reports by the five Working Groups, and conducted discussions on implementing the initial actions and an action plan for the next phase. The Parties agreed the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s.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faithfully carry out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the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3 February 2007. The Parties agreed to recess and will resume the Talks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o continue to discuss and formulate an action plan for the next phase. - 51 -
1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2007.7.20) Ⅰ.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베이징에서 2007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 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 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 고 블라디미르 라흐마닌 러시아 외무부 본부대사가 각 대표단의 수 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 장을 맡았다. Ⅱ.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의 조치와 진전을 검토하 고,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 노력에 만 족을 표명하였으며, 상호 신뢰증진 및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생산적 인 양자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 점을 환영하였다. Ⅲ.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을 위해, 6자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아래와 같은 공동의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1. 참가국들은 2005.9.19 공동성명과 2007.2.13 합의상의 공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4. 모든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Ⅳ. 상기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아래 조치를 취 하기로 결정하였다. 1. 8월말 이전, 한반도비핵화, 미 북 관계정상화, 일 북 관계정상화, - 52 -
경제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각 각 개최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 9월초,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모든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 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 이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공동의 컨센서스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또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 일내 북경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영 문 Press Communiqué of the Head of Delegation Meeting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Beijing, 20 July 2007) Ⅰ. The Head of Delegation Meeting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from 18 to 20 July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Mr. Vladimir Rakhmanin, Ambassado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meeting. Ⅱ. The Parties reviewed the work and progress since the First - 53 -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constructive efforts made by all parties to advance the Six-Party Talks process, and welcomed that productive bilateral consultations and coordination were conducted to enhance their mutual trust and improve relations with each other. Ⅲ.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and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Six Parties held candid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the work during the period of the next phase and reached the following general consensus: 1.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y will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the agreement of 13 February 2007. 2. The DPRK side reiterated that it will earnestly implement its commitments to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3.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9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4. All parties undertook to fulfill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as listed in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and February 13 agreemen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Ⅳ.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general consensus, the Parties decided to take the following steps: 1. Before the end of August, the Working Group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will convene their respective meetings to - 54 -
discuss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consensus. 2. In early September, the Parties will hold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to hear reports of all Working Groups and work out the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consensus. 3. Following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Parties will hold a ministerial meeting in Beij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firm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the general consensus, and explore ways and means to enhanc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2007.10.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 55 -
Ⅰ.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 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 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 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 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 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 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 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 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 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 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 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 - 56 -
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 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 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기전 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 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 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영 문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3 October 2007)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7 to 30 September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 57 -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The Parties listened to and endorsed the reports of the five Working Groups, confir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ctions provided for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agreed to push forwar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and reached agreement on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goal of which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I.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disablement of the 5 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at Yongbyon, the Reprocessing Plant (Radiochemical Laboratory) at Yongbyon and the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Facility at Yongbyon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7. Specific measures recommended by the expert group will be adopted by heads of delega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being acceptable to all Parties, scientific, saf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ies, the United States will lead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 58 -
As a first step, the US side will lead the expert group to the DPRK within the next two weeks to prepare for disablement. 2. The DPRK agreed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by 31 December 2007. 3. The DPR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II.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Relevant Countries 1.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moving towards a ful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wo sides will increase bilateral exchanges and enhance mutual trust. Recalling the commit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2. The DPRK and Japan will make sincere effor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DPRK and Japan committed themselves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ward this end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between them. III. On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one million tons of - 59 -
HFO (inclusive of the 100,000 tons of HFO already delivered)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Specific modali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on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IV. On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The Parties agreed to hold a heads of delegation meeting prior to the Ministerial Meeting to discuss the agenda for the Meeting. 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2008. 7. 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 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 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 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Ⅰ.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60 -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 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 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Ⅱ.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 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 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 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Ⅲ.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 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 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 61 -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Ⅳ.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 기로 합의하였다. 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Ⅵ.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 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 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 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영 문 Press Communique of the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Beijing, July 12, 2008) The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10 to 12 July 2008.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Saiki Akitaka,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Kim So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ei Borodavkin, - 62 -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Stat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meeting. The Parties spoke highly of the positive progress made in the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agreed unanimously that the progress contributes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Parties reached important consensus on the full and balanced implementation of the second-phase actions. I. In accordance with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adopted on 19 September 2005, the six parties agreed to establish a verification mechanism within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verification mechanism consists of experts of the six parties and is responsible to the Working Group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verification measures of the verification mechanism include visits to facilities, review of documents, interviews with technical personnel and other measures unanimously agreed upon among the six parties. When necessary, the verification mechanism can welcom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o provide consultancy and assistance for relevant verification. The specific plans and implementation of the verification will be decided by the Working Group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 63 -
Peninsula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nsensus. II. The six parties agreed to establish a monitoring mechanism within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The monitoring mechanism consists of the heads of delegation of the six parties. The mission of the monitoring mechanism is to ensure that all parties honor and fulfill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made within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including non-proliferation and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monitoring mechanism will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in ways considered effective by the six parties. The heads of delegation of the six parties can authorize appropriate officials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III. The Parties formulated a timetable for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along with disab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Disab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by the DPRK and the remaining heavy fuel oil (HFO) and non-hfo assistance to the DPRK by other parties will be fully implemented in parallel. All parties will work to complete their HFO and non-hfo assistance to the DPRK by the end of October 2008.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ill work to complete the provision of their remaining share of HFO assistance to the DPRK by the end of - 64 -
October 2008. China and the ROK will work to sign with the DPRK binding agreements for the provision of their remaining share of non-hfo assistance by the end of August 2008. Japan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take part in the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as soon as possible when the environment is in place. The DPRK will work to complete the disab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by the end of October 2008. IV. The Parties agreed to continue with their discussions on the "Guiding Principles of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V.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VI.The Parties had a preliminary exchange of views on the thir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ntinue to advance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 comprehensive manner and work together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13)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의장 성명(2008. 12. 11)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2008년 12월8일부터 11일까지 개최 됐다.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 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연방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 합 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했 - 65 -
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에 의해 합의된 세가지 사안이 의제였다. 1. 제2단계 조치의 완 전한 이행 2. 한반도 비핵화 검증 3.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지도원칙. 참가국들은 이들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며 깊이있고 건설적인 논 의를 했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제2단계 조치이행에서 달성한 긍정적인 진 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 핵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참가국들은 이 와 관련 모든 참가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에 관한 10.3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 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 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관련 사 안을 조율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를 소 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 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검증 조건에 관한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 가했다. 참가국들은 검증 과정에서 IAEA의 지원과 자문을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지도원칙 수정안을 회람 했다. 수정안은 참가국들에 의해 논의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가국들은 상기 언급된 수정안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러시아 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 하기로 합의했다. - 66 -
참가국들은 관심사안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미합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진지한 노력을 장려했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영 문 Chairman's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11 December 2008) The Heads of Delegation of the Six-Party Talks held a meeting in Beijing from 8 to 11 December 2008.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Saiki Akitaka,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Kim So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ei Borodavki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Stat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China, chaired the meeting. There were three items on the agenda as agreed by the Parties: 1. Full implementation of the second-phase actions. 2. Verific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Guiding principle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Parties conducted serious, candid, in-depth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on these topics. The Parties gave full recognition to the positive progress made in - 67 -
implementing the second-phase actions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disablement of the relevant DPRK Yongbyon nuclear facilities; the DPRK's declaration on nuclear facilities and programs; and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he Parties spoke highly of the active efforts made by all parties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as described in the October 3 Second Phase Agreement, to implement in parallel the disab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and the provision of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one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The Parties woul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oviding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as the chair, would convene a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the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at an appropriate time to coordinate the relevant issues concerning assistance to the DPRK. The Parties reaffirmed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goal of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rties evaluated the progress made towards agreement on terms for verification. The Parties would welcome assistance and consultancy from the IAEA in the course of verification. The Russian Federation distributed the revised draft of Guiding Principle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It was discussed by the Parties and received generally positive reaction. Parties agreed that a meeting of relevant Working Group under the Russian Chairmanship will be held in Moscow in February 2009 for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above mentioned draft. The Parties encouraged sincere efforts by the DPRK and the US as well as the DPRK and Japan toward resolving the issues of concern and normalizing their relations. - 68 -
The Parties unanimously agreed to advance the Six-Party Talks process and make contributions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next Six-Party Talks meeting at an early date. 2.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6자회담 관련 대변인 발표 (중요 보도자료 포함) 1)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2003.10.2) 북한이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하고, 얻어진 플루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고 발표한데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북한의 이번 발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하 며, 조속히 6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2) 북핵 외교 기획단 설치 (2004. 2. 6) 1. 2차 6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핵 관련 외교업무가 더욱 증대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외교부는 북핵 관련 외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교부내 [북핵 외교 기획단](Task For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장급 기획단장에 조태용(외시 14기)을 내정하였습니다. - 69 -
2. [북핵 외교 기획단]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입안 및 시행, 6자회담 등 각종 대외 협상과 대내 협의 업무 수행 등을 주도 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며 조태용 기획단장은 6자회담에서 우리측 차 석대표(수석대표 : 이수혁 차관보)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에 북핵 문제를 담당했던 조직들은 앞으로 지역국 차원에서 북핵 외교 기획단 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북핵 외교 기획단]의 출범으로 인해, 1 그동안 외교부내 여러 부서 에 산재해 있던 전문 인력과 협상 know-how가 유기적이고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어 북핵 관련 외교 업무에 있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2 향후 6자회담 과정 진전에 따라 실무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동 협 의체에 집중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3 국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북핵 담당 대사급 인사를 별도로 가지고 있 는 미.중 등 각국과의 협의에 있어 접촉 창구(contact point)로 활동 할 것이며, 4 기존 조직의 업무 경감을 통해 본연의 업무 이행에 있 어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제3차 6자회담 개최(2004. 6. 15) 1.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6.23(수)-26(토)간 베이징 釣 魚 臺 (Diaoyutai)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제2차 실무그룹 회의가 6.21(월)-22(화)간 개최될 것이다. 2. 금번 3차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차 실 무그룹 회의에는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 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4) 9.11 북한외무성 대변인 언급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2004. 9. 12) 1. 핵물질 추출과 관련한 이번 사안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험실 규모의 과학실험으로서, 우리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