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요 약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을 주문 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불명확,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표 시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앱서비스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나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에 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배달앱서비스 제 공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배달앱서비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우에는 배달앱서비스 제 공자가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거래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을 검 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및 거래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배달앱서비스,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보제공의무, 표시광고 목 차 Ⅰ. 머리말 Ⅱ.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특성 Ⅲ.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성격 Ⅳ.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휴대폰의 일상적인 이용과 위치기반 서비스 의 발달은 우리나라 외식문화를 크게 변화시키 고 있다.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 션(이하에서는 배달앱서비스 라고 한다)을 이용 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 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chung2168@dankook.ac.kr, 제1저자 교신저자) 남재원 단국대학교 BK21+ IT법학협동과정 석사과정(njw1101@naver.com, 제2저자 공동저자) 207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 자(이하에서는 배달앱사 라고 한다)의 법적 지 위 불명확,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표시 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 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앱서비스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매 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나 배달음식점에 대하 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실시한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전화주문과 배달앱서비스 주문의 차별, 배달 수 수료 요구 배달 불가로 인한 주문 취소 배달시 간 및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환불과정 등의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히 배달앱사는 개별 약관을 우선한다는 단서조항 을 두거나, 자사의 면책을 강조하거나, 자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 내지 신뢰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이는 배 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배달앱사의 법적 지 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즉 배달앱사를 통신판매중개 자로 보는 경우 배달앱사에게 통신판매중개자로 서의 법적 책임을 지우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소비자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소비자보 호 측면에서 배달앱사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우에는 배달앱사가 실제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3) 따라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달앱사 가 주장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거래구 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배달앱서비스에서 문제되고 있는 배달앱사의 법 적 지위, 정보제공 의무, 그리고 배달앱서비스가 표시광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법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특성 1.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국내 배달음식 시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1)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4.1), 9면.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도자료(2015.4.1), 12면. 3)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로는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法 學 論 考 (경북대), 제32집(2010. 2), 119면 이하; 노종천,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民 事 法 學, 제39권 1호(2007. 12), 279면 이하; 朴 洙 永, 通 信 販 賣 仲 介 者 의 地 位 義 務 責 任, 法 學 硏 究 (전북대), 제38집(2013. 5), 255면 이하; 오병철, 통신판매업 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5488 판결을 중심으로-, 財 産 法 硏 究, 제26권 제1호(2009. 6), 188면 이하; 윤주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慶 喜 法 學, 제48권 제2호(2013), 39면 이하; 이충훈 이성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 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제15권 3호(2014), 205면 이하. 208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맞벌이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01년 6000억 원 수준에서 2015년에는 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국내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앱서비스를 통한 거래는 연간 1조 2000억 1조 50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현재 배달앱서 비스 시장은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 으로 상위 3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 최근에는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와 G마켓 등의 오픈마켓, 티켓몬스터 등의 소셜커머스도 배달앱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7) 배달앱서비스의 시초는 2010년 4월 앱 개발업 체 스토니키즈 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 로 하여 배달 가능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통 이다. 8) 이후 2010년 6 월에는 배달의 민족, 2012년 8월에는 요기요 가 배달앱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다. 초기 배달 앱서비스는 종이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 이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이후 배달앱사 가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전 화로 음식을 주문하면 소비자를 배달음식 판매 업자(이하에서는 가맹점 이라 한다)에게 연결하 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2013년 요기요 가 모 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사진리뷰 제공 및 다양한 결제수단(휴대폰, 통합포인트, 할인쿠 폰, 카카오페이, 문화상품권, T멤버십, OK캐시백 포인트)을 제공하면서 2014년 상위 3사의 배달앱 서비스 프로그램 다운로드 수는 4000만 건을 넘 었다. 9) 또한 시장조사기업 랭키닷컴에 따르면 2015년 초 배달의 민족 월간 이용자수는 565만 여명, 요기요 는 290만 여명, 배달통 은 230만 여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2. 배달앱서비스의 거래구조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판매하 려는 자는 배달앱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시 유의사항 을 확인하고 배달앱사가 제공하는 이 용약관에 동의한 후, 일정한 가맹점 정보를 입 력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가맹점은 배달앱사 가 운영하는 판매자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다 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음식 등록 판매 배송 등 배달음식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비자는 배달앱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동 의한 후, 배달앱서비스 프로그램을 휴대폰이나 PC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 을 찾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앱서비스에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때 에는 배달앱서비스 프로그램에서 결제업자로 직 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달앱사가 소비자에게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도강호, 배달앱, 배달 산업까지 바꾸는 O2O의 힘,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O2O편(2015. 6), 4면. 5) 위의 곳, 6면. 6)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도자료(2015.4.1), 8면. 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 모바일 기기위주의 IT 시장 변화로 인해 등장한 모바일 앱 마케팅, 마케팅(Marketing), 제49권 제4호(2015. 4), 63면. 8) 도강호, 앞의 논문, 5면. 9) 도강호, 앞의 논문, 5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09

정진명 남재원 <그림1> 배달앱서비스의 거래구조 배달앱서비스는 동일한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는 거래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 과 배달통 은 배달음 식과 관련된 종이 전단지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지역별, 음식점별, 음식종류별로 정리하여 모바일 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배달음식마다 전화번호 를 링크형식으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직접 전화로 가맹점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배달의 민족 과 배달통 은 소비자를 직 접 가맹점과 연결하여 주기 때문에 배달앱서비스 수수료 보다 배달음식점에 대한 광고 및 홍보비용 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요기요 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결제시스템 이 용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10) 배 달앱사의 주된 수익원은 판매대금의 2.5%~12.5% 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이며, 11) 이외에도 배달음 식의 등록비용, 광고효과가 있는 특정서비스 이용 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이 있다. 3. 배달앱서비스의 특징 배달앱서비스는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서 그 유형이 다양하므로 그 특징을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배달앱 10) 도강호, 앞의 논문, 7면. 11) 배달앱서비스 가맹점 수수료 업체명 수수료 광고비 비고 배달의 민족 5.5~9% 3~5만원 요기요 12.5% - 주 1회 결산 외부 결제 수수료 별도 월 2회 결산 외부 결제 수수료 별도 월 2회 결산 배달통 2.5% 3~5만원 외부 결제 수수료 별도 <출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4.1), 11면> 210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배달앱서비스 는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거래를 중개하지만 배달앱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사는 계약당사 자가 아니므로 배달앱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에는 소비자가 배달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하 였지만 배달앱서비스는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 만을 제공하고 주문의 접수와 판매는 가맹점이 직접 받는 경우부터 배달앱서비스가 주문의 접 수 및 판매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배달앱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 지가 문제된다. 둘째, 배달앱서비스는 그 대상 이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음식물이므로 소 비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제4항). 이에 따라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배달앱서비 스는 종래에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만 하던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 음식점 별, 음식종류별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제공하 므로 소비자에게는 구매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가맹점에게는 광고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 나 소비자는 배달음식에 사용된 재료나 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식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소비자는 배달앱서비스가 제공하 는 정보를 신뢰하여 음식을 구매하게 된다. 넷 째, 배달앱서비스는 단순히 배달음식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지만 다른 판매방식과 달리 광고의 내용이 곧바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특징이 있다. 즉 광고는 광고주가 자신 또는 재화 등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함으로써 거래 에의 유인을 목적으로 하지만 배달앱서비스의 판매방식은 배달앱서비스가 제공하는 광고만을 가지고 소비자가 음식을 구매하기 때문에 광고 의 내용이 곧 계약 내용으로 된다. 그러므로 배 달앱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 를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므 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문제 배달앱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을 주고, 12) 광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배달음식업자에게는 광고 및 홍보의 기 회를 준다. 특히 배달음식업은 오는 손님을 기 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다가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배달앱서비스는 유용한 광고수단이 되고 있다. 13) 그러나 배달앱서비스 는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으 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첫째, 배달앱사는 홈페이지에 자신은 통신판 매중개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회 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14) 이 로 인하여 소비자는 배달앱사와 배달음식업자 12)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편리한 시스 템(38.6%)이 가장 높았고, 다수의 이용자로 인한 신뢰(26.1%), 광고 모델의 호감도(12.2%),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 등)(10.2%), 후기(9.1%) 순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8면). 13)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 (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8면). 14)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4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11

정진명 남재원 간에 누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해치 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업 자 간에 배달음식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배달앱사는 배달음식업자로부터 광고 및 서비 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므 로 배달앱사의 면책조항은 실제 거래의 관여 정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 본 원인은 거래당사자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책 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둘째, 배달앱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국의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통 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각 음식점에 대한 정 보를 모두 검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배달앱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이므 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사전 정보부터 거래 이 후 대금의 환불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대면거래에서 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배달앱사는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15) 이와 같이 배달앱사 는 배달음식업자의 신원 및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의 확인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배달앱사는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이므 로 거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하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면책이 허용되므로 거래상의 중요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 고 있지만 배달앱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로 분 류되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 다. 16) 또한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배달앱서 비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 나아가 배달음식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달앱사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표1> 배달앱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결과 내 용 조사결과 메뉴박스 배달365 배달의민족 배달이오 배달114 요기요 배달통 약관게시 여부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약관게시 장소 홈페이지 앱화면 앱화면 홈페이지 앱화면 앱화면 홈페이지 앱화면 홈페이지 앱화면 홈페이지 앱화면 취소 및 환불조항 18) 없음 19) 있음 있음 (단, 별도 계약 우선) 없음 없음 있음 있음 15)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자사의 면책사항으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4면). 16)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 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4면). 17)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배달앱서비스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 이 있는 곳은 7개 업체 가운데 3개(배달365, 요기요, 배달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4면). 212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조사결과 내용 메뉴박스 배달365 배달의민족 배달이오 배달114 요기요 배달통 회사 면책조항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이용자(회원) 면책조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식품하자 변질,손상 변질,손상 변질,손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제조항 환불 교환 환불 교환 환불 교환 식품하자로 신체적 피해 손해배상 미성년자 20) 이용제한 조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단, 가맹점에 있음을 명시)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무료제공서비스 임의 중단 21) 없음 가능 가능 가능 없음 없음 가능 개별약관 우선 개별약관 개별약관 없음 여부 표시 우선 우선 개별약관우선 없음 없음 개별약관우선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2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에 관한 조항 원산지 표시 실태 90%이상미표시 90%이상미표시 90%이상미표시 90%이상미표시 90%이상미표시 90%이상미표시 90%이상미표시 기타 인터넷쇼핑, 멤버쉽카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회 원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 이용약관 동 의 없을 경우 타 화면 이동 불가 성질과 경위 를 불문하고 서비스 접속 및 이용 과정 에서 발생하 는 손해는 책 임을 지지 않 는다고 명시 성질과 경위 를 불문하고 서비스접속 및 이용 과정 에서 발생하 는 손해는 책 임을 지지 않 는다고 명시 이용자와 사 용자는 계약 해지 후에도 사업자의 손 해배상을 책 임지도록 게 시 미성년자에게 도 성인광고 문구 표시와 함께 성인광 고 전송가능 미성년자에게 도 성인광고 문구 표시와 함께 성인광 고 전송가능 <출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4.1), 5면> 18) 주문 거래시 취소 환불에 관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함. 19) 취소 환불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결제시 24시간이내 취소해 달라고 게시하고 있음. 20) 만19세 미만인 자(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정의). 21)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없이 회사 필요에 따라 무료제공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2) 배달앱서비스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 참고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고춧가루),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 등이다.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13

정진명 남재원 Ⅲ.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성격 1. 서 배달앱서비스는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영업모 델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배달앱서비스 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3) (이하에서 는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이 통신판매와 통신 판매중개를 구분하고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별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법적 효과가 전부 아니면 전 무 (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4) 특히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는 실익은 배달앱사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 에 해당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 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의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관련법규와 거래 현실을 통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통신판매중개의 의의 brokerage)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 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 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 법 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 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 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조). 그러나 전 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를 별도로 개념정 의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통신판 매 (mail-order sale)를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 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 우편 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전 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 를 통신판매를 업( 業 )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개념 (2) 통신판매와의 구분 통신판매중개는 통신판매와 중개행위를 결합 한 개념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는 통신 판매중개 (mail-order intermediation; mail-oder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통신판매 와 통신판 매중개 의 개념정의는 양자를 구분하는 객관적 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 23)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24) 오병철,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法 學 硏 究 (연세대), 제21권 3호(2011), 262면. 214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 의 범위에 고유한 의미 의 통신판매 이외에 통신판매업자와 약정에 따 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시켜 통 신판매 개념을 확장하고 있고, 또한 통신판매 중개 의 범위를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 는 것 을 포함시켜 통신판매중개 개념도 확장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5) 예컨대 배달앱사가 배달앱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아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 판매중개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달앱사가 가맹점 과의 약정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 또는 공동구매 서비스 상품에 대 한 광고와 홍보를 담당하면서 모바일로 판매대금 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 개념에 대한 혼 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 판매업자와의 구별기준도 불분명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이라 한다)에서 통신판매, 통신 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 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는 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 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 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 하고, 바.는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ⅰ)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 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 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 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 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 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 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구별기준은 객관적인 규범의 표 지로 타당하지 않다. 26) 첫째, 어떤 사업자가 통 신판매업자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양자의 책임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사 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 한 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 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 신판매중개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 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책임을 사업자가 임의로 면 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문제가 있 다. 특히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의 여부보다 간편한 주문과 신속한 음 식배달에 관심을 가지므로 배달앱서비스 이용약 관에 배달앱사가 통신판매중개자임을 고지하도 록 하는 방안은 실제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 둘 째, 통신판매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이후에 별도로 이 루어지며, 대금의 결제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금의 결제는 통 신판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선 결제가 배달앱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는 배달앱사가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통 25) 이러한 문제제기로는 오병철, 앞의 논문(주24), 264면. 26) 오병철, 앞의 논문(주24), 265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15

정진명 남재원 신판매중개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대금결제가 통신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통 신판매중개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 신판매중개의 개념에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라는 표지에 얽매여 통신판매의 본질을 간 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판단기준 은 (ⅰ)의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중개 자인지의 여부를 사업자의 의사에 위임하고 있 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 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한 것이다. 이 지침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의 판단을 통신 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 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 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회계처 리 방법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러한 판단기준이 소비자 피해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매출이익이 직접 사 업자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 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애초의 규율의도 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27) (3) 소결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개념은 애초의 제정취지와 달리 그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 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을 이용 한 판매방식이 급증하게 되면서 종래에는 특수 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던 통신판매 28) 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 문이다. 즉 통신판매중개는 통신판매와 중개행 위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 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 위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한 판매방식은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순수 한 정보제공이나 상법상 중개의 의미를 넘어 당 사자 간의 거래에 깊이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는 통신판매의 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정보의 제공이 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위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통 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에 터 잡은 해석 론으로는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29) 둘 째, 거래 현실과 법률 개념의 불일치이다. 오프 라인 거래의 경우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가 쉽게 구분되지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소비자 에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판매방 식이 구현되고 있어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다. 즉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 로 판매할 것인지 보다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는 판매하는 자 가 누구인지의 여부보다 이용의 간편성과 편리 성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 결과 사업자는 직접 판매 또는 중개판매와 같은 판매방식에 얽매이 27) 오병철, 앞의 논문(주24), 266면. 28) 통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특수판매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방문판매법에서 분리되어 전자상 거래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었다. 29)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2011. 9), 148 면. 216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지 않고 거래를 행하는 반면, 법률은 여전히 양 자를 구분함으로써 거래 현실에 맞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현실은 실제 거 래에서 통신판매중개 유형을 검토하여 이에 적 합한 법적 규율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3. 통신판매중개의 유형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 개념에 따르 면 통신판매중개행위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몰의 이용 허락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이다 (이용허락형 알선). 둘째,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 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 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이다(정보제공형 알선). 셋 째,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 하여 청약의 접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 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이다(거래 관여형 알선). 30) 첫째, 배달앱사가 가맹점에게 자신이 운영하 는 배달앱서비스의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자가 배달앱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음식을 주문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형 알선에 해당한다(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 침 2.라. 참조). 배달앱서비스도 초기에는 각종 배달음식점의 정보를 통합하여 모바일로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배달앱서비 스는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방법과 차이가 없으므 로 고유한 의미의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한다. 예 컨대 배달앱서비스가 가격비교사이트와 같이 배 달음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이 배달앱사가 사이버몰이라는 가상의 영업장을 만들어 놓고 모바일 플랫폼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배달앱사는 통신판매업 자인 통신판매중개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 달앱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 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배달앱사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는 배 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아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 는 정보제공형 알선에 해당한다(전자상거래 소 비자보호 지침 2.다. 참조). 이 경우 배달앱사는, 첫째로 자신의 명의 또는 이름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둘째로 타인의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수단 이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로 실질적으 로 타인의 통신판매를 알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달앱사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즉 소비자가 가맹점으로부 터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 업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그러나 정보제공형 알선 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 라도 배달앱사가 전화주문이나 모바일 선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의 계약체결단계 에 관여하면 정보제공형 알선 이 아니라 거래 관여형 알선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배달앱사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는 배 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의 배 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배달음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 가맹점에게 넘겨 30) 이를 정보제공형 알선 과 거래관여형 알선 으로 구분하는 견해로는 오병철, 앞의 논문(주3), 188면 이하. 31) 오병철, 앞의 논문(주3), 188/9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17

정진명 남재원 주는 경우에는 거래관여형 알선에 해당한다(전 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2.라. 참조). 예컨대 배달앱사가 이용자의 주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 여 배달앱서비스를 통해 받은 주문을 가맹점에 게 전달하고 가맹점은 주문에 따라 음식을 만들 어 배달하는 경우 배달앱사는 가맹점과의 약정 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법 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배달앱사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배달앱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배달앱사의 결제서 비스는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계약의 성립을 전 제로 하므로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신판매의 일 부 의 범위가 애매하고, 또한 소비자는 배달앱사 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므로 통신 판매와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4. 배달앱서비스에의 적용 배달앱사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인 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인지의 여부를 구분하 는 이유는 배달앱사가 운영하는 배달앱서비스에 서 운영자인 배달앱사는 의뢰자인 가맹점과 다 르고, 또한 배달앱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 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책 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배달앱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이용약 관 등에서 자신을 통신판매중개자로 표시하고 있다. 첫째, 배달앱사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 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달앱사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 항), 32)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 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상거 래법 제20조의2 제1항). 이는 배달앱사가 통신판 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 에 대한 책임으로서 가맹점의 신원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배상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소비 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33) 그리고 배달앱사는 이용자가 배달앱서 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전자 상거래법 제20조 제3항). 둘째, 배달앱사가 통신판매업자이면서 통신 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달앱사는 통신판 매중개를 의뢰한 가맹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 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 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이는 배달앱사 가 소비자에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 무를 규정한 것이며, 배달앱사가 소비자에게 이 러한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 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가맹점과 연대하여 배상 할 책임을 진다. 다만, 배달앱사가 소비자에게 피 32)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마). 33) 이충훈 이성훈, 앞의 논문, 212면. 218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의2 제2항). 그리고 배달앱사가 통신판매업자이 면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 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 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2조(통신판매 업자의 신고 등),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 한 정보의 제공), 제14조(청약확인 등), 제15조(재 화등의 공급 등), 제17조(청약철회등) 및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 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배달앱사가 가맹점 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가맹 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달앱사가 아니라 가 맹점이 전자상거래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전자상거래 법 제20조의2 제3항). 이러한 책임은 배달앱사가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서 부담 하는 책임이며, 여기서 통신판매업자 는 거래당 사자로서의 가맹점 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 다. 34)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가맹 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 지함으로써 면책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가맹 점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회피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35) 예컨대 배달앱사와 가맹 점의 약정은 가맹점이 배달앱사의 판매자관리시 스템 프로그램의 동의 항목에 클릭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또한 배달앱사가 자신이 통신판 매업자가 아니라는 고지는 배달앱서비스 화면에 그 취지를 부동문자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지므로 배달앱사의 약정과 고지는 실질적으로 배달앱사의 프로그래밍 여부에 달려있다. 결국 배달앱사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 개자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 중개자인지의 구별은 법률상의 책임을 명확히 한 다는 것 이외에는 실익이 없다. 특히 배달앱서비 스는 식음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 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전자상거래법 제 3조 제4항). 이러한 측면에서 배달앱서비스에 대 한 법적 규율은 흠결이 있고, 이에 따라 통신판 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 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36) Ⅳ. 배달앱서비스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1. 배달앱사의 법적 지위 (1) 통신판매중개 개념의 재정립 통신판매중개 개념은 2002년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면서 개정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이하에서는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에 규정 되어 있던 통신판매 개념 37) 을 방문판매법에서 34) 朴 洙 永, 앞의 논문, 262면. 3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형석, 앞의 논문(주3), 149면). 36) 윤주희, 앞의 논문(주3), 57면. 오병철 교수는 이를 판단하는 법이론적 근거로서 명의, 이익귀속, 처분권의 존재를 들고 있다(앞의 논문(주24), 266면 이하). 37) 구 방문판매법(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2조 제6호는 통신판매 라 함은 가맹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 우편 전 기통신 신문 잡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19

정진명 남재원 분리하여 전자상거래와 함께 규율하면서 양자의 규 율상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개념이다. 즉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항이 통신판매업자 를 통 신판매를 업( 業 )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 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단순히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거 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통신판매업자로 규율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 개념이 신설되었다. 38) 또한 통신판매중개는 통신판매와 다른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책 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규율하 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규정이 신설 되었다. 39) 이와 같이 초기 통신판매중개 개념은 사 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판매 를 알선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여 정립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통신판매중개 개념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등 장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어 통신판매 개념과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 를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로 그 개념을 확장하 였다. 즉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 여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 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 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므로 상법상의 중개 개념과 다르다. 이는 상법상의 중개행 위의 고유한 특성보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영업모델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0) 그 결과 통신 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었다. 41) 따라서 통신판 매중개는 고유한 중개행위 개념을 살려 전기통신,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에 통신판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 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배달앱사에 대한 규율 전자상거래법은 제2장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 신판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조문의 적용대상을 사업자(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제10조), 통신판매업자(제12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2 조), 통신판매중개자(제20조, 제20조의2), 전자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제5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 21조)로 구분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 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혼란을 발생 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대 상인 전자상거래(전자결제, 자동판매, 문서교환)와 통신판매(TV홈쇼핑, 카탈로그판매, 전화판매)는 각 자의 고유한 영역과 서로 중첩되는 영역(인터넷 거래)이 존재하고, 또한 양자가 중첩되는 인터넷 거래 영역에서는 직접 판매와 중개 판매가 유사 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사업자 는 전자상거래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모두 포 함하는 일반개념으로 파악하고, 통신판매중개자 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 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를 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42)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 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38) 이성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도에 관한 해설, 공정경쟁, 제68호(2001), 74면. 39) 이성구, 앞의 논문, 74면. 40) 윤주희, 앞의 논문(주3), 54면. 41) 오병철, 앞의 논문(주3), 184면. 42) 이러한 취지에서 소비자보호에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통신판매업자 외 의 사업자들이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도 있다( 李 星 求,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제 정비와 관련한 제문제, 인터넷 法 律, 4호(2001. 1), 161면). 220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6호)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전 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의 사업자 에 대한 규정은 다시 일반규정(제5조 제 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 정(제5조 제3항 내지 제7항, 제7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한 규정(제6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달앱사 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한 규 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 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 하므로 사이버몰 운영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중개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 자에게 배달앱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사는 중 개 형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의 사업자 및 사 이버몰 운영자에 관한 규정(제5조 내지 제11조),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0조의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제5조 제 4항 내지 제7항, 제21조)이 적용될 수 있다. 2. 정보제공의무 개선 (1) 신원정보 제공 전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이므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신 원정보 제공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는 소비자가 불만과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거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명확하게 제 공되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 도록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전 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배달앱서비스 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한 배달음식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개별 가맹점에 대한 정보의 내실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 유는 배달앱사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거래가 배달앱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43) 배달음식은 대부분 전화를 통한 주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의 종이 전단지는 각 가맹점이 자기책임 하에 만들어서 가맹점에 대한 신원정보를 비교적 상 세하게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배달앱서비스는 기존의 종이 전단지와 포털사이트의 정보들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달앱서비스의 정보제 공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 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등 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 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 3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 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 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 43) 윤주희,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2014. 12), 272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21

정진명 남재원 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 조의2 제2항). 배달앱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일 뿐 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사이버몰을 운 영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표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앱사는 수많은 가맹점의 신원 정보를 동시에 관리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맹점 성명(가맹점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 화번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배달앱서비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격 및 서비스정보 제공 배달앱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자 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보다 배달앱서비스가 추천하는 음식을 수동적으 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달앱서비스 가 단순히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 지의 여부보다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 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44) 이에 따라 배달앱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이용가 격, 배달가능시간, 배달가능지역 등의 정보는 명 확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45) 그러나 일 부 배달앱서비스의 경우 변경된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배달가능지역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달이 가능하지 않거나, 이미 음식점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또한 배달앱서비 스는 비대면 거래이므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46) 그러나 배달앱서비스는 음식별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 고 있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배달 앱사는 배달앱서비스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다. 배달앱서 비스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주문이 가능 하며, 간편한 주문과 신속한 음식배달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약관을 모두 인지 한 후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 렵다. 만일 배달앱서비스가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취소 및 환불절차, 결제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 니한 때에는 배달앱사의 과실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배달앱서비스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 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 달앱사는 가맹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 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 결론적으로 배달앱사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에 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등 배달앱서 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배달음식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정보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해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신 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배달앱서비스의 정 보제공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리뷰정보 제공 배달앱서비스는 다양한 지역별, 업종별 배달 음식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간편 44) 윤주희, 앞의 논문(주43), 271면. 45)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달앱 고시사 항을 이용 가격과 배달 가능시간, 배달 가능지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이용 가격 90.4%, 배달 가능시간 63.1%, 배달 가능 지역 75.6%가 명확하게 고시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보도자료, 12면). 46)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조사대상 7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배달앱서비스 이용약관에 취소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4면). 222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 음식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47) 배달앱서 비스 이용자는 배달앱사나 가맹점이 제공하는 음식 및 이용 빈도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음 식을 구매하지만 이용자들이 음식을 먹어본 후 올리는 리뷰정보를 토대로 음식을 구매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뷰정보는 배달앱서비스 이용계약의 중요 내용이 되지만 배달앱사나 가맹점은 리뷰정보에 대한 관리 감 독을 소홀히 하여 거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첫째, 리뷰정보 조작과 관련한 문제이다. 가 맹점이 리뷰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 만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고 음 식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특 히 일부 배달앱서비스에서는 가맹점도 리뷰공간 에 직접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보 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리뷰정보 판매와 관련한 문제이다. 가 맹점이 배달앱서비스에 처음 자신에 대한 정보 를 게시하는 경우에 배달앱사가 별도의 수수료 를 받거나 또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존의 유사 가맹점의 리뷰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맹점이 초기에 배달앱서비스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셋째, 리뷰작성자와 관련한 문제이다. 일부 배달앱서비스에서는 실제로 음식을 구매한 이용 자만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 거나 48) 리뷰작성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게 하 여 투명한 리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9) 이 경 우 리뷰작성자는 정당하게 배달음식에 대한 개 선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자 신의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리뷰작성자에 게 연락하여 리뷰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협박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리뷰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제이다. 리 뷰정보를 가맹점이 직접 관리하거나 배달앱사에 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리뷰정보 관리 주체 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가맹점 이 리뷰정보를 광고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리뷰정 보를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배달앱서비스에서 리뷰정보는 배달앱서비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앱서비스 이용 계약의 중요 내용이 되므로 이를 배달앱사의 정 보제공의무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달앱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 라고 주장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지침 내지 자율 규약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배달앱서비스상 의 리뷰정보에 관리주체 및 책임범위에 대한 문 구를 명시적으로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파워블로거 및 기사형 리뷰광고의 경우에는 광 고주 또는 추천 보증인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만일 광고주 또 는 추천 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불명확하게 표 시한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된 47) 이는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이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 내용, 기능, 디자인, 구성, 재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위한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는 태도와 차이가 있다. 48) 예컨대 요기요 는 실제로 음식을 주문하였던 고객만이 리뷰와 별점 평가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클린리뷰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49) 공정거래위원회는 G소셜커머스 가 자의적으로 상품을 마치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 또는 상품 평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안에서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1-216호).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23

정진명 남재원 다. 50) 나아가 일부 가맹점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인 포스팅을 배달앱서비스의 검색 상위를 차지하도 록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달앱사와 매체 대행사(미디어렙) 또는 온라인미디어(매체사)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리뷰광고나 불법적인 포스팅을 규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3. 표시 광고의 개선 (1) 표시 광고의 방식 개선 식 주문이 배달앱서비스를 통하여 자동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고지나 확인절차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전자 상거래법 제7조). 여기서 고지 는 소비자가 음식 을 주문하는 순간 소비자에게 주문내용을 알리 는 것이고, 확인절차 는 소비자가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주문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 는 배달앱서비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이를 거 래에 이용한 배달앱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배달앱사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 나는 알권리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는 사업자의 표시 광고에 의하여 실현된다. 51) 배달앱서비스 관련 표시 광고의 문제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종래의 거래와 달 리 어디까지가 소비자에 대한 표시 광고인지 그 리고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배달앱 서비스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 달음식의 구매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적 절한 거래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52) 여 기서 적절한 거래단계 라 함은 소비자가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기 직전에 주 문하는 음식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음 (2) 표시 광고의 내용 개선 배달앱서비스는 다른 판매방식과 달리 배 달앱서비스에 표시 광고된 내용이 거래당사자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특징이 있다. 즉 소비 자는 배달앱서비스에 있는 표시 광고를 보고 음 식을 주문하며 그 주문은 가맹점과의 계약 내용 이 된다. 이 경우 배달앱서비스가 담고 있는 표 시 광고는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구매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지만 일반적인 재화나 용 역의 표시 광고와 달리 매우 제한적이다. 1) 원산지 표시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점 은 배달음식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즉 농수산물의 원산지 5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5호, 추천 보증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51)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를 들고 있다. 52) 이러한 방안으로는 李 星 求, 앞의 논문(주42), 163면. 224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 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 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어 배 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는 1차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인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배달앱사가 가맹점 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경우에는 배달앱사와 가맹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즉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하에서는 표시광고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는 사실 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 를 표시하지 않은 표시 광고는 거짓 과장의 표 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는 사업자인 가맹점의 의무에 속하므로 배달앱사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53) 따라서 배달앱사는 가맹점이 판매자관리프로그램에 배달음식을 등 록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음식의 원산지를 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를 표 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으로 지정하여 사업자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인 배달앱사 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미성년자 대상 표시의무 강화 가맹점이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에서는 어린이식생활법 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 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54) 을 조 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업자가 조리 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 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 점이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 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에 해당하고, 피자나 햄버거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가맹사업 직영점과 가맹점은 배달앱 서비스에 배달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표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위치정보 관리 강화 배달앱서비스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이용자에게 지역적으로 인접한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으 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그러므로 배달앱사와 가맹점은 각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이에 해당하 53)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의 수범자를 사업자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 자 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 를 말한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를 말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 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앱사를 가맹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기타의 자 로 보아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의 수범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 5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어린이 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고 한다.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25

정진명 남재원 는 경우에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배달앱사의 배달앱서비스가 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광고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위치기반서비스 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위치정보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7호), 위치정보 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 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 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 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을 말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위 치정보사업 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 로 영위하는 것 을 말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 6호). 배달앱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디바이스의 위치를 식별하는 방법 등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인접한 배달음 식점에 관한 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므로 모 바일광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 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배달음식 서 비스를 제공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달앱사가 모바일광고사업자로서 모바일디 바이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 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15조 참조). 1 배달앱 사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호, 연락처, 개인정보주체 자의 권리,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등을 이용약 관에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제1항 참조). 여기서 고지 는 모바일디 바이스 화면에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단순히 알 리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버튼 선택을 통하여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는 배달앱사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그리고 이용자가 모바일 광고를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배달앱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배달앱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추가 로 이용목적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용목적이 변 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배달앱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을 위하여 또는 통계작성 연구목적 등 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 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 료를 제3자인 배달음식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위치정보법 제21조 참조). 3 배달앱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 성한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 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위치정보법 제23조). 여기서 이용목적 달 성 은 배달앱서비스의 해지, 회원의 탈퇴, 이벤 트의 종료 등을 의미하며, 제3자 제공서비스 는 제3자 제공시점에 이용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본 다. 한편 배달음식점이 소비자의 개인위치정보 를 이용하여 배달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경우에 그는 위치기반사업자로서 상호, 연락 처, 개인정보주체자의 권리,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제19조 제1항 참조). 배달앱서비스는 이제까지 위치정보사업자로 서의 법적 지위에 따른 의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26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4. 미성년자 보호 배달앱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미성년자에 대 한 거래의 중개가 문제된다. 즉 미성년자가 배 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모 바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었는지의 여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 분행위인지의 여부 및 미성년자가 술과 같은 청 소년 유해식품을 주문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 는 장치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배달앱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이므로 거래상대 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은 통신판 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 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 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 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실제 거래에서 배달음식 주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상대 방이 미성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배달앱서비스를 통한 음식 주문은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금액 도 크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 는 방안보다 구매대금의 결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55) 특히 미성년자 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구매대금을 결제를 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결제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결제이용 한 도액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거 나 또는 미성년자의 휴대폰 결제 내용을 미성년 자의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으로 고지하고 법정대 리인이 미성년자의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구매대금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휴대폰 사용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배달앱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이를 막을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유해음식 주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휴 대폰은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도구 이므로 미성년자가 배달앱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시킨다면 배달앱서비스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보다 미성년 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쉽다. 그러므 로 미성년자가 청소년 유해식품을 주문하는 경 우에 배달앱서비스가 미성년자와의 거래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갖추도 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56) Ⅴ. 맺음말 배달앱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에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이 55) 이러한 견해로는 윤주희, 앞의 논문(주43), 274면. 56) 윤주희, 앞의 논문(주43), 274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27

정진명 남재원 용자에게 대면거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하지만 배달앱사는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중개하는데 불과하므로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는 배달음식업자가 직접 제공하거 있다. 이 에 따라 이용자는 배달앱사와 배달음식업자 사 이에 누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지 혼동이 발 생하게 되고, 이러한 원인은 전자상거래법이 통 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를 구분하고 양자의 책임 을 달리 규정한데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전자상 거래는 직접 판매와 중개 판매의 구분이 애매해 서 이용자가 양자를 구분할 수 없는 판매방식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고유 한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달앱서비스를 규 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에 서의 통신판매중개 유형을 3개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달앱사가 사이버몰이라는 가상의 영 업장을 만들어 놓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이용허락형 알선)에는 통신판매업 자인 통신판매중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배달앱사는 배달앱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배달앱사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사업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통신판 매중개자 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 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0조 및 제 20조의2가 적용된다. 둘째, 배달앱사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는 배 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아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정 보제공형 알선)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달앱사 는 이용허락형 알선과 마찬가지로 배달앱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책임 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배달앱사는 전자상거래 법상의 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 항, 제20조 및 제20조의2가 적용된다. 셋째, 배달앱사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는 배 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의 배 달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맹점에게 넘겨주는 경우(거래관 여형 알선)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배달앱사는 전자상거래법 상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9조 제1 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0조의2가 적용된다. 배달앱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전자상 거래법이 서로 다른 개념인 통신판매와 전자상 거래를 함께 규정하고,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 분한데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 상거래와 통신판매를 분리하고, 통신판매중개는 통신판매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의 개정을 통해 배 달앱사의 통신판매중개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할 필요가 있으며, 배달앱서비스 이용약관에 존 재하는 불공정 조항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5.07.29 심사시작일 2015.08.03 게재확정일 2015.08.21 228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참고문헌 고형석(200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 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터넷 法 律 제47호, 법무부 (2010),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法 學 論 考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두진(20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노종천(2007),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 의 법적 지위와 책임, 民 事 法 學 제39권 1 호, 한국민사법학회 도강호(2015), 배달앱, 배달 산업까지 바꾸는 O2O의 힘,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朴 洙 永 (2013), 通 信 販 賣 仲 介 者 의 地 位 義 務 責 任, 法 學 硏 究 제3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2015), 모바일 기기위주의 IT 시장 변화로 인해 등장한 모바 일 앱 마케팅, 마케팅(Marketing) 제49권 제4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오병철(2009),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 서울중 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5488 판 결을 중심으로-, 財 産 法 硏 究 제26권 제1 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 약철회권, 法 學 硏 究 제21권 3호, 연세대학 교 법학연구소 윤주희(201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 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慶 喜 法 學 제48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 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구, 소비자문제 연구 제45권 제3호, 한국소비자원 윤창술(2008),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거래에서의 소 비자피해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디지털정 책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이성구(2001),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도에 관한 해 설, 공정경쟁 제68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1),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제 정비 와 관련한 제문제, 인터넷 法 律 4호, 법무부 이충훈 이성훈(20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중개자 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제15권 3호,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완용(2002),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고찰, 慶 喜 法 學 제37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2005), 통신판매중개행위 실태 및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2015),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 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4.1)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229

정진명 남재원 Abstract An Approach on the Protection for Baedal App Service Users Chung, Jin-Myung / Nam, Jae-Won Recently, food delivery services through the application in mobile is very popular, thus Baedal App Service is emerging as a type of transaction for electronic commerce. Baedal App Service is a kind of service that users find a caterer's shop, oder foods, and pay money for food. While Baedal App Service is coming into wide use for all ages on the base of easy oder of foods and mobile payment service, a damage of consumer has already happened, because of uncertainty of legal state o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and deficiency of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authenticity of advertisement. Therefore, While Baedal App Service is possible for misuse of trade status to caterer's shop and users as the market share and sales increase, there is a problem for consumer protection and safety of transaction because of no legal regulation. The protection of Baedal App Service User matters how the legal state o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I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as mail-oder intermediary, it is difficult to protect consumers because it is nor proper legal liability as mail-oder intermediary. On the other hand, i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as the mail-oder distributor in the point of consumer protection, Service Provider is burdened heavy liability in spite of no getting legal status as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erefore, it needs to examine whether Baedal App Service Provider has a status as the mail-oder distributo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Baedal App Service User. This paper is going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Baedal App Servic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problems of Baedal App Service. Especially, this paper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of the legal problem in relation to uncertainty of legal state o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and deficiency of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authenticity of advertisement. Keywords: Baedal App Service, mail-oder sale, mail-oder intermediary,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information duty, advertisement 230 Chung, Jin-Myung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Law Nam, Jae-Won Graduate Student in IT Law Expert Program,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