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9-01 연구총서 12-CB-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Sex Offender Policies in Korea (1): Evaluat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김 지 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29-01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강지현 부연구위원 김정명 사무관 협력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

발간사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 어날 때마다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 도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내용적으로는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 치료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 권침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정 등에 대한 관성적인 비판이 제기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 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 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본 연구는 1차 년도 연구로 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향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후관리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 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준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및 강지현부연구위 원과 협력연구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여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들의 노 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보호관찰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CONTENTS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4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6 1. 연구내용 46 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46 나.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및 법적 쟁점 검토 47 다.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48 라.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평가 51 마. 개선방안의 제시 54 2. 연구방법 54 가. 문헌연구 54 나. 공식통계자료분석 54 다. 이차자료분석 55 라.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에 대한 기록조사 55 마.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56 바.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60 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 범죄자 설문조사 64 아.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제2장 배경적 논의 75 제1절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75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7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신상공개제도의 발전과정 75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SORNA)의 주요 내용 78 다. 주요 주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84 라. 플로리다 주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 88 2. 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 90 가.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서의 위배 여부 90 나.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 100 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105 3.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107 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107 4.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115 1.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5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115 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 116 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도 118 2.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 119 가. 등록 및 공개정보의 정확성 119 나. 공개방식 120 다. 등록 및 공개기준 : 분류체계 121 라. 신상공개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구 123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125 가. 특별예방적 효과 연구 125 나. 일반예방적 효과 133 다. 지역사회보호효과 136 4.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 140 가. 신상공개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40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41

CONTENTS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147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147 1.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과정 147 가. 범죄계도문 작성에 의한 신상공개 147 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47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150 라. 법원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150 마.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제도 도입 151 2. 신상공개제도 변천의 특징 152 제2절 신상공개제도 개관 154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154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154 나. 신규 신상정보의 등록절차 157 다. 등록정보의 관리 159 2. 신상정보의 공개 162 가. 공개대상자 162 나. 공개기간 163 다. 공개정보의 내용 164 라.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164 마. 등록정보의 관리 165 바.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165 3. 신상정보의 고지 167 가. 고지대상자 167 나. 고지기한 167 다. 고지정보 168 라. 고지명령의 집행방법 169 마. 고지명령의 집행절차 169 바. 정보통신망 고지 170 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17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절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173 1.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73 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 173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4 다. 평등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4 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175 2.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75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175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6 3.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효 179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179 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소급적용 규정 비교 18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85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185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현황 185 2. 신상등록대상자 및 대상사건의 특성 190 가.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191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193 다. 피해자의 특성 199 라. 범행특성 202 3.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06 제2절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 212 1. 인적 자원 212 가. 각 기관별 담당업무 212 나. 인력현황 215 2. 예산 현황 219

CONTENTS 제3절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221 1.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221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단계 231 가.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232 나.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 236 다. 신상정보 미등록의 문제 238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문제 239 마. 등록정보관리체계의 이원화 244 3.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249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250 나. 신상정보 공개의 신속성 257 다. 공개방법별 정보수혜자 포괄범위 259 라.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267 마.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272 제4절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275 1. 일반시민들과 신상등록대상자들의 태도 275 가.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75 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281 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의견 283 2. 성폭력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지원 전문가들의 태도 284 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태도 284 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87 다. 범죄자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대책 293 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동반되어야 할 조치 298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307 제1절 지역사회보호효과 308 1.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의 변화 310 가. 인지 감정상의 변화 3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 318 2.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검증 327 가. 신상공개제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27 나.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35 제2절 일반예방효과 344 제3절 특별예방효과 348 1. 재범에 미치는 효과 348 2.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352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352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356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364 1.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364 가. 직업 및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365 나. 가족 및 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67 다.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372 2. 자경주의에 의한 피해경험 375 3.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377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77 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79 제6장 요약 및 결론 38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83 1.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383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비율 383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384 2.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기준 385 3. 신상정보 등록단계 387 가.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방법 387 나. 등록의 신속성 388

CONTENTS 다. 등록의무준수위반 389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389 마.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390 4. 신상정보 공개단계 391 가.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391 나.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393 다. 공개의 신속성 395 라.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395 5.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396 6. 비용의 문제 397 7.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398 8.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399 9.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399 10.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400 제2절 정책제언 402 1.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 개정 법률안 402 가. 개정 법률안 402 나. 개정법률 406 2.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410 가. 등급제도의 도입 410 나. 등록제도 운영의 내실화 418 다.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421 라.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422 마.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426 3.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427 참고문헌 431 Abstract 44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 차례 <표 1-1> 신상공개제도의 과정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0 5 <표 1-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3 5 <표 1-3>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면접 참여자 8 5 <표 1-4>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조사 설문항목 0 6 <표 1-5> 지역별 표집동수 3 6 <표 1-6>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 설문항목의 비교 5 6 <표 1-7> 조사대상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8 6 <표 1-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 6 <표 1-9>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신상공개 대상자 조사 1 7 <표 2-1> 주요 주별 신상공개제도 개관 5 8 <표 3-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내용 1 5 1 <표 3-2>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55 1 <표 3-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등록제도 비교 161 <표 3-4>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16 <표 3-5>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우편고지제도의 비교 170 <표 3-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271 <표 4-1>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 현황 781 <표 4-2> 신상정보 열람 및 고지율(2011년) 9 8 1 <표 4-3> 신상등록대상(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291 <표 4-4>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신상공개여부 3 9 1 <표 4-5> 범죄자의 지적장애 및 정신병력 여부별 신상공개여부 6 9 1 <표 4-6> 범죄자의 전과특성별 신상공개여부 791 <표 4-7> 범죄자의 처분특성별 신상공개여부 991 <표 4-8>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신상공개여부 0 0 2

CONTENTS <표 4-9> 피해자의 가출여부와 음주여부별 신상공개여부 1 0 2 <표 4-10>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신상공개여부 202 <표 4-1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별 신상공개여부 402 <표 4-12> 공범여부 및 피해자의 음주여부별 신상공개여부 4 0 2 <표 4-13> 강간기수여부 및 강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602 <표 4-14> 신상공개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702 <표 4-15> 실제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여부 802 <표 4-16> 신상공개대상자의 연령 90 2 <표 4-17> 피해자 연령 210 <표 4-18>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선고형의 종류 112 <표 4-19>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징역형량 112 <표 4-20> 여성가족부의 신상공개제도관련 예산 022 <표 4-21> 신상공개제도관련 예산 12 2 <표 4-22> 신상공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4 2 2 <표 4-23> 신상공개대상 범죄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 032 <표 4-24> 대상자 본인이 인지하는 신상공개지위와 실제 신상공개지위간의 차이 3 3 2 <표 4-25>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432 <표 4-26>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신상등록제도의 이해도 차이 5 3 2 <표 4-27> 인터넷 공개사이트 상 성폭력범죄자의 죄명구분 7 4 2 <표 4-28> 부처별 보호관찰 등의 처분형태 제시여부 942 <표 4-29> 신상공개제도를 알게 된 경로 152 <표 4-30>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252 <표 4-3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차이 253 <표 4-32>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에 대한 인지도 452 <표 4-3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5 5 2 <표 4-3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6 5 2 <표 4-35>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경험 062 <표 4-3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사이트 접속 경험의 차이 1 6 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 4-37>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유 262 <표 4-38> 성*연령별 인터넷 공개사이트 비접속 이유 362 <표 4-39>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 후 만족도 462 <표 4-40> 우편고지 이후의 느낌 및 불쾌감을 느낀 이유 562 <표 4-41> 신상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 662 <표 4-42>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경험자의 관심정보 8 6 2 <표 4-43>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 유형에 대한 의견 962 <표 4-44>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의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도 271 <표 4-45>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지침 숙지 여부 및 만족도 3 7 2 <표 4-46> 고지정보서 뒷면 예시 47 2 <표 4-47>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6 7 2 <표 4-48>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277 <표 4-49>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일반인 9 7 2 <표 4-50>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성폭력범죄자 1 8 2 <표 4-5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인식 2 8 2 <표 4-5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 382 <표 5-1>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안전감과 두려움의 변화 1 1 3 <표 5-2> 성폭력범죄자 인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2 <표 5-3> 우편고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4 <표 5-4>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6 1 3 <표 5-5>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7 <표 5-6> 우편고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8 <표 5-7>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신의 보호행동변화 0 2 3

CONTENTS <표 5-8>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취한 예방적 행동의 수 1 2 3 <표 5-9>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신의 예방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22 <표 5-10> 우편고지 이후 예방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2 3 <표 5-11>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변화 4 2 3 <표 5-12>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수 4 2 3 <표 5-13>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에 대한 예방적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25 <표 5-14> 우편고지 이후 자녀에 대한 보호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 2 3 <표 5-15>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7 2 3 <표 5-16>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29 <표 5-17>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별 자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1 3 3 <표 5-18>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32 <표 5-19>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34 <표 5-20>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보호행동의 차이 633 <표 5-21>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회피행동의 차이 733 <표 5-22>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보호행동과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 8 3 3 <표 5-23>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자녀의 예방교육의 차이 1 4 3 <표 5-24>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의 차이 1 4 3 <표 5-25>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를 위한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3 4 3 <표 5-26>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64 3 <표 5-27>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비율의 추이 743 <표 5-28>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의 추이 053 <표 5-29>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의 추이 153 <표 5-30>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353 <표 5-3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45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 5-32>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 수용태도 5 5 3 <표 5-33>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7 5 3 <표 5-34>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358 <표 5-35> 연령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9 5 3 <표 5-36> 직업별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0 6 3 <표 5-37> 결혼상태 변동 유무에 따른 신상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1 6 3 <표 5-38> 수용태도와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 363 <표 5-39> 범행 경중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제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3 6 3 <표 5-40> 처분유형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4 6 3 <표 5-41> 신상공개 이후 이직여부 56 3 <표 5-42> 이직 사유 36 <표 5-43> 이직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 663 <표 5-44>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근무 여부와 이직여부의 상관관계 763 <표 5-45> 신상등록 및 공개 이전의 결혼상태 763 <표 5-46>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결혼상태 변화 863 <표 5-47>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결혼상태 변화 863 <표 5-48>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가족 및 친구상실의 두려움 9 6 3 <표 5-49>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제도이후 가족 및 친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도 0 7 3 <표 5-50> 등록 및 공개 사실의 상담여부 173 <표 5-51>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상담대상의 차이 173 <표 5-52> 신상공개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3 7 3 <표 5-53>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신상공개로 인한 이사경험 3 7 3 <표 5-54>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한 사회관계의 위축 473 <표 5-55>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사회관계의 위축 573 <표 5-56>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따돌림,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 여부 6 7 3 <표 5-57>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공개 이후 물리적 피해여부 7 7 3 <표 5-58>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차이 8 7 3

CONTENTS <표 5-59> 신상공개로 인한 대상자 자녀의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 9 7 3 <표 5-60>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0 8 3 <표 6-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0 4 <표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0 4 <표 6-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행법률과 개정법률의 비교 804 <표 6-4> 성폭력범죄 처리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법률과 개정법률 비교 0 1 4 <표 6-5> 뉴저지 주의 신상등록자 위험성 평가 척도 514 <표 6-6> KSORAS 416 그림 차례 <그림 4-1>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및 공개/고지 업무 흐름도 3 1 2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및 의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이에 따른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신상공개제도, 전 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 한 사후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 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 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성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 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 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 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성폭력범죄 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의 일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범죄자 사 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2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검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상 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평가연구 를 위한 틀과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상 공개제도를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 우편고지 등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제도 각각에 대해 법적인 성 격의 규명과 함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의 위배 여부 등의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1)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등과 같은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2) 신상공개 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예산현황, 3) 공개대상자의 선별, 신상정보의 등 록 및 관리, 그리고 신상정보의 공개 등으로 집행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몇 가지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 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어 예방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스스 로를 보호하도록 하고(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에 대한 22

국문요약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며(일반예방효과),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특별예방효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호효과, 특별예방효과, 일반예방효과 를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도의 의도 치 않은 결과인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관련 법규와 신상공 개제도의 운영과정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 펴보고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다섯 분야의 연구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다 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1)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 인터넷 공개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분석, 4) 2010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판결 문자료에 대한 이차자료의 분석, 5)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가, 그리고 우편고지가 이 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6)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과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그것이다. 3. 연구결과 가.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2011년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는 22,034건인데 비해, 신상등록대 상자는 2,157명으로 인지된 사건의 9.8%, 신상공개대상자는 1,350명으로 인지된 2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사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는 낯선 사 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공개로 인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는 더욱 더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신상등록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공개대상 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 방식에 임의적 방식을 가미한 혼합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자 중 벌금형 대상자와 청소년 범죄자는 제외하고, 전과, 재범위험성,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여 선정하도 록 한다는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인터넷 공개방식보다 적극적 공 개방식인 우편고지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인터넷 공개대상자와 우편고지대상자를 구분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결과,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연령, 피해자수, 반복피해여부 등이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 주 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공개대상자 선별 시 재범위험성보다는 현재 범행의 죄질을 더 중시함을 보여준다. 한편, 법률에서 특별한 사정 에 대한 기준 만 제시하고 있는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 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 매우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전체 등록대상자 중 16.1%, 성인대 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67.6%가 우편고지 대상자로 선별되어 대상자의 특성 에 따라 우편고지대상자 선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상정보 등록단계 1)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자신이 등록자인지 공개자인지에 대해 잘 모 24

국문요약 르고 있는 등록대상자가 16.2%인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3명은 관계기관으로 부터 신상등록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등록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인의 상담사례를 보면, 본인의 공개지위여 부나 복잡한 등록절차, 등록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최근 들어 등록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 다. 2) 등록의 신속성 법원의 유죄판결이후 신상등록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평균 약 49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69일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등록절차를 완료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은 등록정보 제출기한이 유죄판결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40 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60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의 제출기간을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상등록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거 나 신상공개제도 운영의 이원화로 인한 혼동과 혼선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 등으 로 인하여 등록업무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등록의무준수 위반 법무부 관리대상 중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는 2011년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7.7%였고, 2012년에는 57.4%로 매우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중 독려장 발부나 전화로 등록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 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011년에는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5%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15.7%로 전년도에 비해 매우 많이 증가하였 다. 더욱이 미등록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신상등록 담당부서에서 직 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직권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등록자가 공개대상자인 경우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신 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4) 등록정보의 정확성 신규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정보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와 각 부처의 신상등록 담 당자들이 2단계에 걸쳐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등록정보의 진 위여부를 등록대상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 에,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실제거주지가 거짓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규정상 등록대상자에게 갱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년에 1회 관할경찰서장이 변경여부를 확인하도 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등록부 및 공 개사이트 내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등록대상자의 관리 가 비접촉 비대면방식 으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찰이 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등록 자료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조 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상정보 공개단계 1)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조사결과 신상공개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92.5%와 72.3%로 상당히 높았으나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접속한 경험이 있 는 비율은 14.4%로 매우 낮았다.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자 또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어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신상공개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공개가 적절한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공개사이트의 인증절차의 복잡성과 정보검색의 불편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 인증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검 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좀 더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국문요약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52.3%로 인터넷 공개사이트보다 낮았으며,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편고지를 수령하게 될 경우 이는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에서 우편고지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편고지제도 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우편고지 대상을 확장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우편고지제도의 이용자 포괄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른 집단에 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20대 여성이 있는 세대나 여성단독가구가 우편고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법률상 추가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초 고지 이후 해당 동 네에 전입한 세대는 미성년자녀가 있다하더라도 고지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고지제도를 활용하 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인증절차가 일반 인터넷 공개 사이트를 통한 접속보다 더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편고지 발송대상의 기준을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행정동에 사는 지역주민으로 설정해 놓아 성폭력범죄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아 편의시설 등 주변시설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공간에 살더라도 행정동이 다른 경우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고지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고지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이다. 넷째,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으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의 부모들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공개정보의 누락 및 경력정보의 제시의 표준화 여부 2012년 11월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2,489명에 대한 정보가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이름,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거주 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누락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경력 정보의 제시항목(피해자의 연령,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등에 대한 선고형량 정보, 적용법조명 등)이 여성가족부 대상자와 법 2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무부 대상자간에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공개사이트 이용자들이 정부의 신상공 개 업무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3)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활용가능성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 모두 신상정보를 통한 범죄 자의 식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진이 흐릿하고, 상세 지번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기도 하지만, 우편고지 동 주민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FGI 결과에 따르면 정 보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면접대상자의 표현처럼 전자발찌를 목에 채우는 것 과 같이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해놓지 않는 한 범죄자와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 는 어떠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식별해내 기 어렵다는 원초적인 한계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개가 필요한 정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 일반시민들은 범죄자의 사진 즉 얼굴 에 가장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범행내용 및 수법 등이었다. 앞으로 공개되어야 필요가 있는 정보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정보인 범죄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처분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3.7%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현재 범행내용 또한 현재 간략한 요지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91.4%는 범행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개하 고 있지 않는 정보 중 범죄자의 전과경력(91.5%)과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 량번호 및 관련 정보(81.5%)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 공개의 신속성 별 문제가 없이 절차대로 등록이 진행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을 채워 우편고지 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78일, 성인대상 28

국문요약 성폭력범죄자는 약 9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정판결 이후 우 편고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등록제출기한이 길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고지 시점을 신상정보 최초등 록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재 성범죄자알림e와 우편고지서에 성폭력범죄예방관련 팁을 간단하게 제공 하고 있으나,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 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지 침을 읽어본 사람은 전체의 51.6%에 불과하며, 우편고지서 뒷면에 제공하는 성 폭력예방지침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조사결과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원접수사례를 보면,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으 며, 자세한 성폭력범죄 실태나 대처방법을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거나 학교 등 에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알려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상공개제도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수단으로서만 그 역할을 한정한다면, 지역사회보호효과를 높인다는 신상공 개의 목적과 달리 신상정보의 제공은 일반인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만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상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성범죄예방을 위한 팁과 같은 교육적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이 러한 교육적 정보를 읽고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현재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관부 처에 따라 등록대상범죄, 공개대상범죄자, 법적용시점, 신상정보제출기한, 등록 기간, 공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인터넷 전용사이트 인증절차, 선고형량관련 정보의 내용 등에 있어서 법률상과 실무상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9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이로 인해 1) 예산 및 인력의 중복, 2) 등록업무절차의 지연, 3) 부처 간 범죄 자등록데이터 미공유로 인한 전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4) 두 부처 간 공개업무의 비표준화로 정부기관 및 업무자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아. 비용의 문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상등록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이를 위한 전 담인력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등록대상자의 동향파악을 위한 새로운 인력배치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 이외에도 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우편고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초기비용은 들지 않았으나, 건당 340원하 는 우편료로 인해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상등록대상자의 누적과 신규 등록자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등록제도를 관리할 전담 경찰인력에 대 한 수요와 제도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1) 지역사회보호효과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 람들만을 대상으로 자신과 자녀의 안전감과 두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 한 후 예방적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하나 이 상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평균이 높지 않았고, 자신보다는 자녀를 30

국문요약 위한 예방적 조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 및 자녀를 위한 예방적 조치는 피해위험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한 보호행동보다는 범죄피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신을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회피행동이 주를 이루었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간에 협력하는 집합적 행동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 들이 자신 및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공개방식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져 인 터넷 공개보다는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여부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 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를 피하기 위한 보호행동과 회피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 이 자녀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자녀를 위한 보 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 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시 민들이 취한 예방행동이 실제로 범죄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지 못했다. 2) 일반예방효과 신상공개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 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모두 증 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거된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 3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가 잠재적 인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밀한 시계열분석을 통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3)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가) 재범억제 효과 공식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를 통해 신 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본 결과, 성폭력범죄자 중 재 범자비율 2000년 59.7%에서 2011년 46.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에는 12.6%에서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성 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의 주관적 인식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전통적인 억제이론과 달리 강화된 처벌 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히려 분노감정을 일으켜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촉진ㆍ 강화시킨다고 보는 저항이론의 논의를 고려하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성폭력범 죄자의 수용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수치스럽고 낙인을 찍는 처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범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신상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어 항상 행동을 조 심한다는 성폭력범죄자가 96.3%로 매우 많았고, 97%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폭력범죄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있어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는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로서 의 수치심이나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국문요약 4)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직업 안정성 및 결혼상태의 유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한 대 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이직을 경험하거나, 별거나 이혼 등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동네에서 이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할 주요 집단인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2) 자경주의의 피해경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동네에서 따돌림, 불평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전체의 10%가 넘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동네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 물리적 피해를 당한 대상자도 있었다. 3)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신상공개로 인해 대상자 자녀들이 외출을 꺼리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 불평이나 욕을 들은 경우도 있었고,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불평, 협박, 심지어 폭 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들 또한 동네에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동네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협박, 폭행을 당한 경우 도 있었다. 4. 정책제언 본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 8월 연이은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수단 중의 하나인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언론 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11월 22일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 3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원회에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이 국 회를 통과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나 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기로 하겠다. 가. 등급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법원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다. 그러나 등록 및 공개대상에 벌금형대상자나 집행유예대상자처럼 저위험범죄 자 등을 포괄하는 정책은 비용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국가가 사후적 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부 범죄자들의 성공적 인 재통합가능성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 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반면에, 위험수준이 낮 은 범죄자들에게는 사회재진입을 위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위 험평가도구에 근거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범위 험성 판단을 통해 산출된 위험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 하고, 이에 따라서 공개대상자의 선정과 공개범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기간 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등급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 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등록대상자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현행 신상등록제도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재등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 고 있으나, 최근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 다.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34

국문요약 는 사후적인 처벌수단에 불과하며, 이 보다는 등록대상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준 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등록 및 재등록, 등록기간의 산정 등의 문제는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며, 등록대상자들의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이 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후 법원 담당자들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거나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적어도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제도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첫 등록이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재범을 저지 르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반대로 신 규 등록을 하지 않아 직권등록을 하였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공개사이트나 혹은 지역주민센터 게시판에 등록의무위반자임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첫째, 신규 등록시 각종 증빙서류를 통한 본인확인위주로 거짓정보를 판단하 는데, 거주지 정보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변경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성폭력범죄자가 재등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서 갱신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갱신정보 확인기간을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기간을 단축하여 1개월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확 인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경찰관에 의한 비접촉 비노출방식 의 탐 문활동을 통한 성폭력범죄자 관리보다는 등록대상의 관리를 보호관찰업무로 전 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벌금형 등을 제외한 상당부분의 등록대 상자들이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호관찰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상자의 관리를 보호관찰의 업 무로 전환하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이 월 4회 정도로 많고, 별 다른 노력없이 관리 감독의 일환으로 제출된 신상정보의 사실여부를 3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확인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찰의 탐문활동 으로 인한 대상자의 신분노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유죄판결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록정보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이 후의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 절차진행이 가능하고, 인터넷 고개나 우편고지의 시점이 성폭력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시점과의 간격이 짧아야 신상공개제 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0일(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혹은 60일(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정보제출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과 영국의 경우 유죄판결이후 3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것을 참 조하여, 적어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마.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1) 인터넷 공개방식의 폐지 2010년부터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공개방식을 도입한 것은 기존의 열람제 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인터 넷 공개사이트 이용률은 매우 낮고, 이용대상자가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접근의 수월성이나 정보이용 빈도에 있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터넷 공개방식은 개연 성으로 존재하는 열람권자의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의 재사회 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형성의 자유와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 가 매우 커 위헌이라는 쟁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11월 개정으로 인해 인 터넷을 통해 상세주소와 함께 전과사실,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 상 세한 처분종류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36

국문요약 알림e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중단하고, 1)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수나 2) 해당지역에서 성폭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일반시민 및 거주지역주민에게 제공하 고, 3) 일반국민들의 성폭력범죄 실태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폭력범죄 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고지방식의 변화 신상공개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다는데 있지만, 가까운 곳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제공은 단지 주변 에 잠재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놀라움, 두려움, 무력감, 분노감, 분개감 등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가 범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하 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단순한 성폭 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제공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알게 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와 그의 정보에 대해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변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 우편고지방식보다는 예전의 반상회와 비슷한 주민회의방식을 통한 공개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역주민회의(community notification meeting)방 식과 같이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주민회관 등의 장소에 참 석하게 한 후 경찰이나 보호관찰관 등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 상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앞으로 지역사회로 돌아온 성폭력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스스로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책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주민 3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대답하 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고지대상의 확대 우편고지대상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공 개를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우편고지를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자가 근무하는 동네의 지역주민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바.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11월 통과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등록업무는 법무부가, 공개업무는 여성가족부 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나, 이는 불완전한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등록단계와 공개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단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개제도의 성패는 등록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공개대상자는 등록대상자이면서 공개대상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등록제 도와 공개제도의 연계성의 필요를 잘 보여준다. 신상공개제도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범죄자의 처분과 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등록대상자와 등록대상자 중 위험성이 더 높은 공개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5.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신상공개제도는 모든 성폭력범죄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신상공 개대상자는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의 약 6%에 불과하며, 성폭력범죄 는 암수범죄가 많으며, 신상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범죄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를 개선하고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리 38

국문요약 하기 위한 수단이다. 범죄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시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자들로 하여금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수단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범죄자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수단이 작동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들도 많다. 따라서 다원적인 재범억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성 폭력범죄자는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나 혹은 우리 와 구분해서 배제하고 감시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보 다는 그들의 교정과 치료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찰의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에 대한 탐문보다는 신상등록 대상자가 살고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도보순찰 등 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순찰활동이 주민들의 자기 보호행동과 결합되었을 때만이 범죄예방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정보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보 장된 정보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더불어,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정 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 도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이 이루질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아동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예,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권 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아동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39

제1장 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1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삼는다는 범행특성과 성 폭력범죄자는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다른 범죄 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 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 이에 따 른 전시성 단기 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구금 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2000년부터 시행), 전자감독제 도(2008년부터 시행), 그리고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성충동약물치 료제도(2011년부터 시행) 등이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벌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함 께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 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성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 4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 리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 대되고,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 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 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연속과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연구의 방법을 사용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시행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책들이 원래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등을 점검해 보고,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책들의 수 정 및 보완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을 정 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의 일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하며, 이차년도와 삼차년도에는 각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평가, 성충동약물치료제도(화 학적 거세)의 효과성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는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사후관리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2000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방식, 공개방식, 공개내용 등 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00년 시행 초기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한 신상정보를 공개 하였던 일반신상공개제도 는 2008년의 세부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를 통해 신상 정보의 등록 내용을 성명, 연령,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공 44

제1장 서론 개결정권자도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개방식도 관할경찰서에서 대상자 주소의 시 군 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 의 장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 즉 인 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방식을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신상정보 우편고지제 도 의 시행으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로 확대된 것도 신상공개제도의 중 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이처럼 신상공개제도가 공개대상이나 공개방식, 공개정보의 종류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데에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근거 하였기 보다는 외국의 입법례에 근거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및 신상공개제도 의 합헌성과 형평성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 등 다소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혜진 예슬이 사건과 같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 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실시된 이후 그 시행 역사가 10여년에 이르는 신상공개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1~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검토 및 제도의 도입 및 변경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특 히, 제도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영분 외, 2002; 이영란 외 2004)은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일반시민들의 아동 청소년 대 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 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어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평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예방적 효과의 검증은 아동 청 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 제고와 범죄예방효과의 강화라는 일반신상공개제도의 시행 초기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성범 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아동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강 4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도입, 인터넷 공개방식의 채택, 정 보공개범위의 확대와 같은 신상공개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는 매우 제한적인 함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인터넷과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정보의 공개 등 본격적인 성범죄자 국가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하는 2012 년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외국의 신상공개제 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인 연구결과, 2)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인 쟁점, 3)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 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영향, 5)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각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이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상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뿐이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이 후 여러 주에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모든 주에서 신상공 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 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신상정보등록제도만 실시 46

제1장 서론 해 오다가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 제한적인 방식의 신상공개제도 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신상공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신상공개제 도의 발전과정,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방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등 록 및 고지법(SORNA) 의 주요 내용,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주요 주별 신 상공개제도의 내용,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하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선 행연구의 결과와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의 신상 공개제도의 평가연구를 위한 틀과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및 법적 쟁점 검토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의 신 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상공개제도를 신상정 보의 등록 및 관리, 신상정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 우편고지 등 세 단 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편으로는 입법상 의 미비점들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작업 시 법 규 정과 실제 운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운영과정이 법규정과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및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제도 각각에 대해 법적인 성격의 규명과 함께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의 위배 여부 등의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 하였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의 소급규정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4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원래 의도 했던 바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절차적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 도의 운영이 올바로 이루어져야만 해당 제도의 결과가 본 제도의 운영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근거가 되므로 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전제로 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둘째,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예산현황, 셋째, 신상공개 제도의 집행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 검토, 마지막으로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 도에 대한 태도 및 평가가 그것이다. 각 분야의 과정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에서는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중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상공개제도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은 신상공개제도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서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신상정보 등록만 요구되는 대상자와 공개대상자로 구분하여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및 해당 범죄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행의 특성 등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 48

제1장 서론 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유죄확정이후 일정 절차를 거쳐 바로 인 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는 반면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를 종료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공 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는 다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공개되기로 되어있는 정보들이 제 대로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보제공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 고자 한다. 2) 인적 자원 및 예산 현황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예산현황에서는 신상정보등록에서 인 터넷 공개, 우편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신상공개제도 의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관련기관(법원, 경찰, 교정시설, 행정안전부, 보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우정본부 등)의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관 별 인력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운 영비용 및 소요예산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 세 번째 신상공개제도의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부분에서는 신상공개제 도의 집행 단계를 공개대상자의 선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신상정보 의 공개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집행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에서는 판결문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실제 신상공개 대상자의 선별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판결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규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법원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단계에서는 등록절차의 신속성, 등록정보의 정확성, 미등록 및 재등록위반 등과 같은 쟁점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등록제도 49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대상자가 등록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등록대상자 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 았다. 신상정보의 공개단계에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및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일반 인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살펴보고, 공개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공개시점, 공개 방법, 공개정보, 신상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성폭력범죄 예방책 등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관련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부분에서는 일반시민, 신상공개대상자,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신상 공개제도의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와 같은 방 식대로 신상공개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상공개제도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성폭력범죄 관련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과정평가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과 조사항목을 표로 정 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신상공개제도의 과정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대구분 소구분 평가항목 자료수집방법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과 신상공개대상자의 특성 활용현황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사건)의 특성 성폭력범죄발생건수 대비 등록 및 공개비율 공식통계/관련부처 내부자료 등록자대비 인터넷 공개비율 등록자대비 우편고지 비율 범죄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행 특성 관련부처 내부자료 이차자료분석 50

제1장 서론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사건)의 특성 범죄자의 특성 범행특성 범죄자 처분 특성 성범죄자알림e 내용분석 각 기관별 담당업무 담당자 FGI 인적 및 물적자원 인적 자원 인력현황 담당자 FGI 예산현황 관련부처 내부자료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공개대상자의 선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적정성 공개대상자의 선별에 대한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의견 이차자료분석/ 판결문분석 설문조사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설문조사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단계 등록의 신속성 미등록의 문제 등록정보의 정확성 관리체계: 이원화문제 담당자 FGI 관련부처 내부자료 담당자 FGI 일반인들의 신상공개제도(인터넷 및 우편고지)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공개의 신속성 담당자 FGI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공개방법별 정보이용자 포괄범위 및 정보이용자의 만족도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적 정보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관련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제도의 보완대책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의 보완대책 피해자가족 및 피해자지원 실무가 대상 FGI 라.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평가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예방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성폭 5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력범죄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고(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 록 교육하며(일반예방효과),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특 별예방효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호효과, 특별예방효과, 일반예방효과를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부분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공개사이 트나 우편고지 등을 통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 및 자녀의 안전감이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지역사회보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 주 변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에 대한 두려움 및 예방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예방효과의 부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공식 범죄통계상의 전체 성폭력범 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가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및 변천여부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예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에 신상공개대상자가 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재범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방법론적으 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 한 공개는 2010년, 우편고지를 통한 공개는 2011년 시작되어 그 시행기간이 매 우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이나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는 대부분 집행유예대상자들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폭력범죄자인 이들만을 대상 으로 재범추적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첫째, 공식 범죄통계에서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의 비율 추이에 대한 분석과 둘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의 위하력에 대한 인식과 미래행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및 재범가능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52

제1장 서론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는 특별예방효과 및 지역사회보호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행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경주의 행동이 나타나는 등 의도치 않은 역기능을 나타내 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사회 적 재통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생활,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 성폭력범죄자의 가족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시 민들의 자경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경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의 <표 1-2>와 같다. 표 1-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대구분 소구분 평가항목 자료수집방법 지역사회보호효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및 차이 예방적 행동의 변화 및 차이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본인의 보호행동과 회피행동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과 보호행동 설문조사 설문조사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의도치 않은 결과(역기능)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성폭력범죄율의 변화 추이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변화 추이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자신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직장생활 및 구직활동 결혼관계 동네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위축 이사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설문조사 공식 범죄통계 공식 범죄통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자경주의 피해경험 공개대상자의 협박/폭행피해 자녀의 협박/폭행피해 다른 가족의 협박/폭행피해 설문조사 5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마. 개선방안의 제시 마지막으로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관련 법규와 신상공 개제도의 운영과정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 펴보고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한 법률개정 논의가 활발하다는 현실을 고려 하여,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도 제시하 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다섯 분야의 연구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다 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1)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 인터넷 공개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분석, 4) 이차자료의 분석, 5)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6) 설문조사 등이 그것이다. 각 자료수집방법별로 조사대 상과 주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연구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소개하고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결과 검토 하며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 한 문헌을 활용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나. 공식통계자료분석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및 특별예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자료인 범죄분석 (대검찰청)을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 및 재범자 추이를 분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54

제1장 서론 발생추이는 전체 성폭력범죄, 아동대상(13세미만)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13 세~20세) 성폭력범죄로 구분하여 2000년 처음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 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의 증감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및 시행, 변경에 따른 공식통계상의 성폭력범죄의 발생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비율의 추이는 살인, 강도, 방화 등과 다른 강력범죄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 이차자료분석 김지선 홍영오(2011)가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의 판결문에 대해 기록조사를 수행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이차자료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김 지선 홍영오, 2011)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저지른 범죄를 범죄유형(강간 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아동대상 성폭력범죄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 력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대상범죄의 전체적인 특성과 신상 정보를 등록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 비공개대상자와 신상정보와 함께 일반인 에게 신상이 공개되는 공개대상자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어 대상자의 공개지위(공개/비공개)에 따라 1) 신상등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경 력 및 처분결과, 2) 피해자자의 특성, 그리고 3) 범행특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공개대상자 선정의 기 준 및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라.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에 대한 기록조사 위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즉 신상 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판결문자료를 통해 신상공개대상자의 특성 및 공개대상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자료를 통한 5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상공개대상자의 특성과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신상공개대 상자의 특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개제도 가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는 대부 분이 2011년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이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1년미만의 단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죄판결시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 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공개 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관리부 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부처 간 정보제공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지 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1년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이 공개 된 성폭력범죄자 총 2,489명의 공개정보에 대한 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법률상 공개내용인 이름, 나이, 얼굴사진,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실제거주 지, 죄명, 피해자연령, 선고형, 징역형량, 보호관찰, 전자발찌 및 성폭력 치료강 의 처분여부 등에 대해 정보제공여부(누락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FGI)은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다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서 조사목적에 관한 자연스러운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식적인 기록조사나 설문조사에서 기대하기 힘든 결과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자 지원 전문가, 신상공개제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느끼는 신상공개제 도에 대한 견해 및 개선방안,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묻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판단에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다양한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1)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 3) 성폭력피해자 56

제1장 서론 지원 전문가, 그리고 4)우편고지가 이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일반인 집단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표적집단별로 대상자 선정방식 및 조사일시 그 리고 구체적인 조사항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신상공개제도의 업무 담당자 대상 FGI 신상등록 및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 하였다.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 지만, 주된 업무는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의 신상등록 및 공개관련 업무를 총괄 하는 부서 및 각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두 집 단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상등록 및 공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표적 집단면접은 제도가 부처별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권익증 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각각에서 신상등 록 및 공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서이동으로 담당자들이 전면교체되어 법무부의 신상등록 및 공개담당직원을 대상으로만 실 시되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신상등록 및 공개 담당직원과의 면접은 본 연구수행과정에 서 5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진 2인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 신상등록을 담당하는 직원 4-5인을 면접조사 하였다. 경찰서 여 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신상정보 등록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2012년 11월 8 일에 해당 경찰서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1인과 담당업무 경찰관 2인이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FGI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이 어려워 성폭력피해자 가족들의 자조집단을 꾸려가고 있는 두 집단을 본 연구의 협동연구기관인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접촉하여 조사협조를 부탁하였다. 5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성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지지모임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및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지지모임들 중에서, 자조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원들 간의 교류가 있는 모임 두 곳을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자가 선정하였고, 면접조사에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두 모임에서 회원들의 협의를 통 해 조사 참여를 결정하였고, 이에 참석 가능한 회원들이 시간을 조정하여 면접 일시를 2개의 지지모임별로 각각 1회씩 결정하였다.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접은 2012년 8월 8일 서 울 관악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1차례, 10월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1차례 각각 진행되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 2인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 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8월 8일에 실시된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지모임에 참여한 피해자 가 족은 피해자 어머니 총 6명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2명, 총 8명 이었고, 10월 4일 에 실시된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해자 어머니 5명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18세의 자녀 1명, 총 6명 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아래와 같다. 표 1-3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면접 참여자 피해경험이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집단 8/8 연 령 피해경험이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집단 10/4 연 령 피해자모 1 만 41세 피해자모 7 만 39세 피해자모 2 만 48세 피해자모 8 만 41세 피해자모 3 만 49세 피해자모 9 만 48세 피해자모 4 만 53세 피해자모 10 만 41세 피해자모 5 만 44세 피해자모 11 만 40세 피해자모 6 만 43세 피해자녀 3 만 18세 피해자녀 1 피해자녀 2 만 21세 만 23세 58

제1장 서론 3)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대상 FGI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및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적 측면에서의 성범죄 대책으로서 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 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임의로 3곳을 선정한 다음, 해당 기관에 종 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업 무 종사자 집단면접은 10월 25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되었고,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연구자 2인이 참여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 3인은 각각 만 31세, 36세, 49세였다. 4) 우편고지제도가 시행된 동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 FGI 신상공개제도의 원래 취지가 거주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해당 지역주민이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 를 막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과 현재의 우편고지제도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 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통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가 이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성범죄 피해경험이 없는 여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는 우편고지제도를 포함한 신상 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여학생과 가족은 우편고지가 실시된 1개 동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여학생 2명과 어머니 3명, 총 5명을 대상으로 집 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10월 5일에 면접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자 2인이 참여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여학생 2명은 만 17세와 만 18세였으며, 어머니 3명은 만 43세 2명, 그 리고 만 47세 1명이었다. 59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바.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1) 조사내용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조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 데,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2) 신상공개제도의 경험여부(인터넷 열람 및 우편고지) 및 만족도 3)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신상공개제도의 효과), 4)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목적, 효 과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4)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다만, 우편고지가 실시되지 않은 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우편고지의 실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우편고지가 실시된 동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용과 우편고지가 실시되지 않은 일반동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용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일반동 주민대상 설문지와 우편고지동 주민대상의 설문항목의 차이 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조사 설문항목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 공개대상자의 확인 여부 및 확인 후 만족도 설문항목 일반동 거주자 우편고지동 거주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에 대한 인지도 우편을 통한 고지에 대한 인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고지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위 인터넷 신상정보공개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대한 경험 -방문경험유무 -방문 회수 -방문 이유 -인지하면서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방문 후,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 이유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경험 -고지경험유무 -고지 받은 성범죄자의 수 -고지받은 성범죄자와의 거리 -우편고지 후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 이유 60

제1장 서론 신상공개의 효과측정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사회 특성 범죄피해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일반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perceived risk):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가능성 -본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녀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예방적 행동(회피/방어/집합행동) -본인을 위한 예방적 행동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적 지지도 성폭력범죄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다른 성폭력범죄예방정책과의 비교에서 우위도(신상공개/ 전자발찌/화학적 거세/치료프로그램/ 격리)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지역사회 안전(감)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들의 경계심을 제고시키는 효과 -의심스러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 신상공개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 -자경주의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침해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효과 공개대상자 범위 공개방법 공개정보의 범위 다른 범죄유형으로 확대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연령 결혼여부 가구원수 연령층별 자녀 성별 및 명수 응답자의 교육수준 응답자의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주택유형(일반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거주지역(도시규모별) 사회적 incivility 물리적 incivility 동네거주기간 본인의 범죄피해경험 자녀의 범죄피해경험 일반인 및 우편고지대상 주민에 대한 설문지는 부록 참조 6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2) 모집단의 규정 및 표집방법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20세에서 59세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 로 규정하였으며, 연구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크기는 2,400명으로 한정하 였다.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바, 읍면동을 표본 추 출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총 2,400명을 우편고지동에 70%(1,680명), 일반동에 30%(720명)으로 할당하였 다. 이는 현재의 우편고지 제도가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에만 고지되기 때문에, 우편고지 동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없어 우편고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우편고지를 경험한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을 비슷한 비율로 표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고지가 실시된 동의 리스트를 받아 난수표를 이용해 우편고지동에서 조사대상 동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우편고지동의 지역별 표본수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의 권역별로 표 본수를 할당하여 일반동을 표집하였다. 권역별 할당 이후 권역 내에서는 통계청 의 동부 읍면부 리스트를 기준으로 난수표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84개의 우편고지동과 36개의 일반동, 총 120개 동에서 각 동마다 20가구(가구 대표 성인 1명이 조사에 참여)를 조사하였다. 한편, 표집된 동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표집된 동을 3-4권역으로 나누어 해당권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통계청의 지역별 동부 읍면부 인구 를 기준으로 성과 연령을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지역별 표집동수를 동 읍면별로 나눈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2

제1장 서론 표 1-5 지역별 표집동수 구분 모집단 우편고지동샘플링 - n번째 추출 일반동샘플링 - 권역별 할당 후 난수표 이용 전체 동 읍면 전체 동 읍면 전체 동 읍면 서울 107 107-16 16 - 인천 32 31 1 4 4 - 경기 119 82 37 17 11 6 강원 17 10 7 3 2 1 9 9-9 5 4 대전 13 13-2 2 - 충남 43 11 32 7 2 5 5 2 3 충북 14 7 7 2 1 1 부산 45 44 1 6 6 - 대구 17 17-2 2 - 울산 16 14 2 3 2 1 9 5 4 경남 30 17 13 5 3 2 경북 41 19 22 6 2 4 광주 18 18-3 3 - 전남 29 8 21 5 2 3 4 1 3 전북 21 12 9 3 1 2 제주 5 3 2 - - - 합계 567 413 154 84 59 25 36 22 14 3) 조사의 실시 조사는 본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인 (주)아이앤아이마케팅와 함께 진행하였는 데, 연구진은 조사기획, 설문설계 및 구성, 조사원교육 등을 담당하였고, 실제 조사수행은 (주)아이앤아이마케팅이 담당하였다.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교육은 책임연구자 1인이 담당하였는데, 조사원 교육 은 2012년 8월 20일-22일에 실시되었다. 첫 번째 교육은 책임연구자가 실시하였 는데, 조사관리자 및 실사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 한 간략한 소개 및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조사의 개요 및 조사시 유의사항,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