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절 농 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가. 생명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의 개요 제1차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04~ 09년)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6천6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45%(유기농 15%, 무농약 30%)인 14만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기농 생 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을 수 립하고, 2010년을 유기농 원년 으로 대내외에 선포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키로 하였다. 연도별 사업비 계 계 1,662,018 <표 2-175> 연도별 투자계획 재 원 별 (단위:백만원)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573,169 (34.5%) 256,795 (15.4%) 453,281 (27.3%) 99,290 (6.0%) 279,483 (16.8%) 2010 300,434 111,169 46,443 85,537 7,910 49,375 2011 315,608 108,280 50,034 88,237 14,060 54,997 2012 330,761 112,644 51,220 91,040 18,475 57,382 2013 350,119 118,400 54,434 94,221 24,390 58,674 2014 365,096 122,676 54,664 94,246 34,455 59,055 제5절 농림 행정 441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친환경농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제2차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 한 강도 높은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매년 20여만명을 대상 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저비용의 유기농 실천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내 연구모임 운영 등을 통해 농 업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관계자, 대도시 소비자, 외국인 등 연간 9천여명(3.4억원)을 초청,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한 편,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 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 저탄소 자원순환농업 실천기반 구축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를 위해 필지별 토양검정을 통해 D/B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력증진을 위해 매년 녹비작물재배 40천ha, 토양개량제 공급 180천톤, 유기질비료 지원 500천톤 이상을 공급한다. 지역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별 자원 순환농업 협의체 를 구성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축순환농 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3) 표준농법 및 농자재 보급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표준화된 친환경농법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직공무원, 선도농가, 친환경농업도우미, 메신저 등 2천5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안 전 영농을 돕는다. 44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친환경농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 축, 우수 농자재 개발 및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 지 역 우수업체에 대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 확산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 기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0개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225천ha,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2개소,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100개소 등을 지 원하고, 아울러 인증품목의 다양화 및 소비수요 확충을 위한 원예 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1,000ha를 지원하는 등 과수, 채소, 특작 등 각 분야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 실천은 물론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생태체험, 친환경식당 운영 등을 포괄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50개 소를 중점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인센 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5) 가공 유통 수출역량 강화 친환경농산물 가공을 통해 수급안정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200개소, 가공시설 설치 100개소, 마을단위반찬산업 육성 65개소 등을 지원해 상품화 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시군유통회사 설립 6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50개소, 저온저장시 설 1,600개소, GAP위생시설보완사업 25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외 제5절 농림 행정 443
유기농 규격인증 지원 70개소, 농산물수출 물류비 150억원, 그리고 수출상담회와 무역교류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의 해외 마케팅 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6)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5대 안전관리 시책으로는 우선 시군당 2~3개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인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군 주력인증기관 협약제, 부정인증 유통신고센터 (23개소) 설치 운영, 친환경농산 물 안전성 검사지원 23천건, 유기농종합보험 1천건, 생산이력추적 제 등과 명예감시원, 친환경농업 도우미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감 시 시스템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 (2005~2009) 주요 성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 가 수 : ( 04)4,060농가 ( 09)110,385농가(27.2배 증) - 인증면적 : ( 04)4,057ha ( 09)104,682ha (25.8배 증) - 생 산 량 : ( 04)56,005톤 ( 09)1,682,792톤(30.1배 증) 경제적 가치 등 부수적 효과(전남발전연구원) - 경제적 가치 : 3조9,230억원 생산유발 1조8,089억원, 부가가치유발 7,969, 브랜드가치 1조2,523 -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 427억원, 녹비대체효과 199억원 등 다. 2010년(1차년도) 주요성과 (1) 제2차 5개년계획(1차년도) 목표 초과 달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2010년말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44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은 우리 도가 63,054ha로 경지면적 307천ha의 21%,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증면적에서도 98,112ha로 경지면적의 32%, 전국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76>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단위 : ha)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4,057 13,772 29,341 65,619 101,256 104,682 98,112 유기농 416 697 1,380 1,476 2,410 2,745 3,323 무농약 991 2,210 4,180 10,591 23,725 40,015 59,731 저농약 2,650 10,865 23,871 53,552 75,121 61,922 35,058 농가수 4,060 15,752 31,544 70,929 104,407 110,385 97,460 경지면적 대비 1.3% 4.4% 9.1% 20.8% 32.5% 33.8% 31.9% 전국 대비 14% 28% 39% 53% 58.2% 51.9% 50.6% * 2004년 대비 : 인증면적 24배, 유기농 8배, 무농약 60배, 농가수 24배 증가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친환경정책담당 이춘봉, 담당자 이정희 (2)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군유통회사 12개소를 설립하고, 수도 권의 초등학교 269개교(25만명)와 기업, 병원 등 45개소에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2천 481개교(343천명), 전국의 이마트(52개소), 한마음공동체 등 지역향토 기업 프랜차이즈점(105개소)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1-2. 농업전문인력 육성 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 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21C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육성 제5절 농림 행정 445
을 위하여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 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81년~ 10년까지 육성현황은 20,815명(남 18,625, 여 2,190)이며, 지원자금은 4,376억원으로 03년 이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 <표 2-177> 창업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현황 (단위:명, 백만원) 선정인원 성 별 분야별 인원 분야별 예산 남 여 경종분야 축산분야 계 경종분야 축산분야 2003 327 275 52 221 106 16,440 10,615 5,825 2004 234 201 33 133 101 14,590 7,738 6,852 2005 202 155 47 115 87 16,800 8,562 8,238 2006 227 176 51 165 62 15,890 12,020 3,870 2007 299 217 82 197 102 16,420 10,835 5,585 2008 216 163 53 135 81 11,534 8,266 3,268 2009 240 190 50 181 59 14,480 10,780 3,700 2010 230 191 39 174 56 13,429 9,932 3,497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문연안 나.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젊고 유능한 경쟁력 있는 신지식학사농업인을 적극 발굴 농업 잠재력이 44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있는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 자체사업으 로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영농설계에 따라 200백만원 까지 연리 1%,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05~ 10년까지 육성현황은 263명(축산 116, 수도작 86, 원예 58, 기타 3)이며, 지원자금은 243원으로 년도별 지원 실적과 영농 정착 률은 다음과 같다. <표 2-178> 신지식학사농업인육성 및 영농정착률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육성인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육성인원 263 15 12 41 47 69 79 영농정착 259 12 12 40 47 69 79 영농미종사자 4 3-1 - - - 정착율(%) 98.4 80 100 97.6 100 100 10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최광일 다. 전업농 육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 영체제를 확보하여 21세기 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갖추도록 호당 농지매매는 20ha를 기준으로 연리 2%에 15~30년 균분상환, 농지임대차는 30ha를 기준 으로 5~10년간 농지임대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주로 쌀 전업농으로 95년부터 10년까지의 선정인원 중 관리인원은 13,491명(선정 20,957, 취소 7,466, 현원 13,491), 10년 지원자금은 415억원(농지매매 352, 임대차 60, 교환 3), 호당 평균 제5절 농림 행정 447
경영규모는 4.56ha를 차지하고 있으며, DDA협상, FTA 등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13년까지 호당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79> 전업농 육성현황 연 도 별 쌀 전업농 지원자금(억원) 경영규모(ha) 1995~2009 13,224명 23,759-2010 267명 415 4.56 계 13,491명 24,174 -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정삼옥 라. 전남 미래농업대학 운영 농업교육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06년부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 활용하여 교육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전남대를 중심으로 전남지역특성화사업단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다. 07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방침에 따라 민간주도형 교육 추진을 위해 5개 기관 단체(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농업기술원, 한 국온실작물연구소)가 참여한 (사)전남지역농업특성화사업단으로 사 단법인화 하였고, 지난 93년부터 실시해 오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은 06년부터 지역농업특성화교육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으로 총 34개 과정을 개설 품목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1,744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325명이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다. 44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09년부터는 이론중심의 기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생산성 향상 과 고소득을 위한 신 성장 핵심품목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미래농업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 춘 전문 농업경영인(마이스터)을 육성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할 계획이다. <표 2-180> 교육인원 및 지원현황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운영 예산지원내역 해 외 연 수 과정수 교육생 계 국 비 도 비 자 담 2008 34개 과정 748 1,046 480 480 86 172 2009 12개 학과 360 1,337 802 535 - - 2010 12개 학과 356 1,256 734 522 192 8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석춘섭 마.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농업인 교육개편과 관련 2009년부터 전남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 고 있으나 우리 道 의 일부 특화품목이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고 한정 된 교육인원으로 교육수요가 부족하여 1년 과정의 道 자체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교육 추진은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에서 교육을 운영하며 대학 에 위탁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실현을 위한 실습형 현장중심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지난 93년 개설 하여 추진하다가 06년도 지역농업특성화교육으로 추진되면서 중단 되었다. 제5절 농림 행정 449
09년도에는 농식품경영체 전문가 양성, 녹차가공 유통, 농촌관 광, 수출국화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10년에는 교육 수요가 많은 농산식품가공 1개 과정을 신설하여 5개 과정에 155명을 교육하였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연도별 <표 2-181> 교육인원 및 지원현황 교육운영 예산지원내역 과정수 교육생 계 국 비 도 비 자 담 (단위:명, 백만원) 비고 93~ 06 25개 과정 2,725 4,451 584 2,927 940 2009 4개 과정 90 147 120 27 2010 5개 과정 155 205 160 45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석춘섭 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그동안 농업구조개선 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 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 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부실 경영체 발생 사 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 경영 능력 향상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을 지 원하고 있다. 10년도에는 총 171개소(개인 139, 법인 32), 1,440백만원으로 농업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 비용은 개별농가 8백만원, 법 인 단체 등은 24백만원 이내로서 컨설팅 비용 중 70%를 보조지원 하였다. 지금까지 지원된 경영컨설팅사업 지원현황은 총 1,589개소 에 13,183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45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연도별 <표 2-18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개소, 백만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축산 원예 가공 기타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99~ 07 1,030 603 286 71 70 8,413 3,407 752 864 3,389 2008 179 55 85 27 12 1,588 777 152 151 508 2009 209 45 96 28 40 1,742 852 170 170 550 2010 171 44 58 22 47 1,440 720 144 144 432 계 1,589 747 525 148 169 13,183 5,756 1,218 1,329 4,879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송하석 사. 귀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젊고 유능한 영농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을 원하는 귀농자에게 각종 정착관련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자의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였다. 지원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06년 1월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남지역에 귀농하여 농업에 종 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귀농 희망자에게 상담 단계부터 영농 정착시까지 비즈니스 차원의 one stop service 지원시스템을 구축, 상담전용 전화(전국대표 1577-1425) 를 설치 운영하고 녹색의 땅 웰빙전남(http://wellbeung.go.kr)에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녹색생활도 움본부를 설치하고, 농협에도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귀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도 귀농가구( 90~ 10)는 5,960가구이며, 07년 257가구, 08년 289가구, 09년 549가구, 10년 768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5절 농림 행정 451
2010년도 귀농가구 지원실적은 243가구의 1,248백만원을 지원하 였으며, 그 중 주택수리비 148가구, 725백만원, 귀농인턴제 95가구, 52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643가구 4,217백만원 을 지원하였다. 연 도 별 지원현황 <표 2-183> 귀농정착 지원 현황 계 정 착 지원금 지 원 사 업 비 빈 집 수리비 기금이용 수 수 료 (단위:백만원) 현 장 실습비 등 05~ 06 54가구 868 800 47 7 14 2007 35가구 111-87 - 24 2008 41가구 99-55 - 44 2009 270가구 1,368-1,025-343 2010 243가구 1,771-1,248-523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최광일 아.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이 용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생산적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 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00년 도부터 출산농가에 일손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 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임신 4개월 이후(85일)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 며, 1,000m2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 축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서 여성농업 45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인이 경작 또는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 등에 한하여 지원된다.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되며, 농가도우미 이용료는 1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조 24,000원, 자담 6,000원으로 농가와 도우미 간의 합의하에 지원금이 결정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도우 미 사업 현황은 10년까지 5,751명에 5,009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표 2-184>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00~2008 4,491 3,875 662 365 2,038 810 2009 630 567-57 397 113 2010 630 567-57 397 113 계 5,751 5,009 662 479 2,832 1,036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양효 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 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 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고 도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여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 실을 고려하여 도 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 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0,000m2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어업 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정부 제5절 농림 행정 453
보육료 단가의 70%를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를 지원받게 된다. <표 2-185>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지원액(시설이용아동) (단위:원) 연령별 연령기준 월지급 한도액 정부보육료지원단가 0세 09. 1. 1~ 268,000 383,000 1세 08. 1. 1~ 08. 12. 31 236,000 337,000 2세 07. 1. 1~ 07. 12. 31 195,000 278,000 3세 06. 1. 1~ 06. 12. 31 134,000 191,000 4세 05. 1. 1~ 05. 12. 31 120,000 172,000 5세 04. 1. 1~ 04. 12. 31 172,000 172,000 6세 03. 3. 1~ 03. 2. 28 172,000 172,000 <표 2-186>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시설이용아동) (단위:명,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4~2008 22,544 31,408 15,713 4,714 10,981 2009 5,600 5,952 2,976 893 2,083 2010 2,878 4,400 2,200 660 1,540 계 31,022 41,760 20,889 6,267 14,604 <표 2-18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지원액(시설 미이용아동) (단위:원) 연령별 연령기준 월지급 한도액 정부보육료지원단가 0세 09. 1. 1~ 134,000 383,000 1세 08. 1. 1~ 08. 12. 31 118,000 337,000 2세 07. 1. 1~ 07. 12. 31 97,000 278,000 3세 06. 1. 1~ 06. 12. 31 67,000 191,000 4세 05. 1. 1~ 05. 12. 31 60,000 172,000 5세 04. 1. 1~ 04. 12. 31 86,000 172,000 6세 03. 3. 1~ 03. 2. 28 86,000 172,000 45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 2-188>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시설 미이용아동) (단위:명,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6~2008 10,766 14,858 7,429 1,797 5,632 2009 4,260 5,588 2,794 838 1,956 2010 3,345 4,534 2,267 680 1,587 계 18,371 24,980 12,490 3,315 9,175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양효 차.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 고,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1988년 11월 3일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인 강진 과학생명고등학교 학생에게 1식당 2,150원 수준에서 지원된다. 지금까지 자영농과생 지원현황은 10까지 5,142명에 2,647백만원 으로 다음과 같다. <표 2-189>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연 도 별 지원현황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1988~2008 4,303 2,085 306 743 499 537 2009 420 220-110 66 44 2010 419 342-171 103 68 계 5,142 2,647 306 1,024 668 649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신양효 제5절 농림 행정 455
1-3. 농업정보화 및 소득향상 지원 가. 농업 정보화 추진 (1) 농업인 PC보급 및 정보화 교육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 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기반 조성사업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농가 컴퓨터 보유율 70%를 목표로 10 년까지 4,555대를 보급하였으며, PC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터넷 활용, 농업정보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읍면지역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농가교육 및 PC이용 애로사항 지원 등 02년부터 10년까지 총 42,592회를 실 시하였으며, 11년에도 3,500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2)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자동조절시스템 보급 농업에도 IT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 영농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 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은 물론 품질 고급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분야에 복합환경 자동조절 시스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08년에 국화와 양란 재배시설에 적 용을 시작하여 10년에는 원예시설 농가 66개소를 대상으로 보급하 였으며, 11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국제농업담당 김용호, 담당자 홍은경 45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나. 농외소득원 개발 (1) 관광농원 개발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시 장 군수, 한국농촌공사, 농업인, 농 임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신청 을 받아 84년부터 관광농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되어 운영중인 농원은 총 70개소로서 445억원(융자 128, 자담 317)이 투자되었다. 99년 이후 신규지원은 억제하고 기존지구에 한하여 지원 하였으나 03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등 농촌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자 시설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 보수 및 운영자금까지도 농업종합 자금에서 경영평가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중(수시) 지원하고 있다. (2) 농어촌민박사업 도시민이 농촌에 머물며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m2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개 보수 또는 증 개축할 수 있도록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연중(수시) 지원하고 있다. (3) 농촌체험농장 조성 도시민의 농촌체험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차원의 농촌관광 수요 에 대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소재를 발굴하고자 03년부터 농 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장 내 농가주택 개 보수 또는 증 개축이 필요한 농가 중 계절별 3가 지 이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 위주로 10농가를 선정하 여 농가당 15백만원(보조 7.5, 자담 7.5)을 지원하였다. 제5절 농림 행정 457
(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05년부터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요건은 읍면지역 및 준농촌지역으로 경관 형성을 위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이며 초화 류로서 경관형성에 효과가 우수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지 급단가는 준경관작물은 100만원/ha, 경관작물은 170만원/ha이다. 우리 도는 05년 110ha, 06년 109ha, 07년 274ha, 08년 2,521ha, 09년 8,112ha, 10년에는 8,201ha의 면적에 유채, 자운영, 메밀을 경 관작물로 식재 조성하였으며, 11년에는 5,686ha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국제농업담당 김용호, 담당자 최종천 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생산 농업인의 출자와 산 학 연 관 네트워크를 구축, 전문 CEO 영입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 농산물 을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사업단계별로 3개년 동안 약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도에서는 05년부터 07년까지 보성 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 남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등 3개소를 시범 지원하였고, 본 사업으 로 08년부터 10년까지 곡성 멜론, 구례 산수유, 무안 고구마, 영암 무화과, 신안 시금치 등 5개소와 광역사업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전남딸기, 녹색한우 등 2개소에 대해 10년까지 국비 250억원 등 총 580억원을 지원하였다. 11년에도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딸기(담양 장성), 녹색한 45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우(나주, 무안 등 10개시군) 2개소와 11년도 신규사업 유자(고흥 완 도 진도), 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117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지 원 종료 후 사업단의 자립 운영을 위해 자조금 조성, 다양한 가공제품 및 고부가가치 무형재산 개발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양파, 파프리카, 돼지 등 광역화 가능품목을 발굴 공모하여 전남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마성간 라.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신활력지역사업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 지원함으로서, 활력이 넘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시 켜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주체가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신활력지역은 정부에서 매3년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낙후도 하위 30%인 시군을 선정 고시하고 있으며, 이들 시군이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소득창출기반 구축, 지역이미지 마케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 업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제1기(2005~2007년) 신활력지역 지원대상으로 선정 고시된 17개 시군에 낙후도에 따라 매년 20억원~30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3년간 총 1,365억원을 지원하였다. 제2기(2008~2010년) 신활력지역으로는 제1기 선정지역 시군 중에서 구례, 해남, 완도군이 제외되고, 신규 지역으로 영광군이 선정되어 15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본 사업비 385억원과 인센티브 사업비 34억원 등 총 419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활력화에 기여하였다. 제5절 농림 행정 459
본 사업은 2010년도에 마무리 되었고, 이후에는 농식품부 광역발 전특별회계 농산어촌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 등을 통해 유사 성격 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 <표 2-190> 제2기 신활력지역 사업 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5개 사업 115,500 38,500 38,500 (3,500) 38,500 (3,400)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 5,700 1,900 1,900 1,900 담양군 곡성군 대나무 신산업 및 농특산물 브랜드육성사업 교육서비스를 통한 정주 촉진과 심청효문화소득개발 7,200 2,400 2,400 고흥군 Only One 고흥 퓨전관광산업 육성 8,700 2,900 2,400 (400) 8,700 2,900 2,900 2,900 2,900 (400) 2,900 (400) 보성녹차 명품브랜드 마케팅 및 보성군 연관산업 육성 8,700 2,900 2,900 2,900 화순군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화 7,200 2,400 2,400 2,400 장흥군 생약초 한방(발효) 육성사업 8,700 2,900 강진군 청정 강진 웰빙식품 복합산업화 8,700 2,900 2,900 (400) 2,900 (600) 2,900 (600) 2,900 (400) 영암군 기(브랜드)를 이용한 영암경제 활성화 5,700 1,900 1,900 1,900 무안군 백련 클러스터 구축 7,200 2,400 함평군 생태관광농업 네트워크 구축 8,700 2,900 2,400 (900) 2,900 (600) 2,400 (600) 2,900 영광군 영광굴비 소금 명품화사업 5,700 1,900 1,900 1,900 (400) 장성군 문불여 장성 문화콘텐츠사업 7,200 2,400 2,400 2,400 진도군 진도홍주 산업 클러스터 8,700 2,900 2,900 (600) 2,900 (600) 신안군 천사섬(1004) 천일염 세계명품화 전략사업 8,700 2,900 2,900 2,900 ( )은 인센티브 사업비 46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신활력사업 지원기준> A그룹(29억원) : 8개시군(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진도, 신안) B그룹(24억원) : 4개군(담양, 화순, 무안, 장성) C그룹(19억원) : 3개시군(나주, 영암, 영광)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담당자 김 경 1-4. 벤처농업인 및 벤처회사 육성 가. 벤처농업인 육성 99. 6월 보성군 벤처클럽을 시작으로 시군별로 27개 벤처클럽을 결성하여 운영해 오던 중 01년 4월 (사)전남벤처농업연구클럽 전라 남도연합회를 설립하여 27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10개 분야에 50명(대학교수 18, 연구 지도기관 7, 선도농가 25)의 지도위원을 위 촉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표 2-191> 벤처농업연구클럽 분야별 회원 및 지도위원 구 분 계 채소 과수 버섯 화훼 미맥 축산 친환경 가공 유통 기획 회 원 수 270 24 25 30 20 35 12 37 37 25 25 지도위원 50 5 5 5 5 5 5 5 5 5 5 벼농사 위주의 농업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업인의 생활 향상과 고소득을 위한 벤처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현장지도 강화 를 위해 벤처농업 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벤처농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01년부터 10년까지 총 98개소를 발굴하였으며, 개소당 50백만원(보조 50%, 제5절 농림 행정 461
자담 50%)을 지원하였다. 나. 대학 농업 벤처회사 육성 우리지역 농업관련 대학의 연구능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 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05년부터 대학 농업벤처회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전남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기술성, 실용성 등 창업에 적합한 사업과제 검증을 거쳐 도비 1억원(자부담 1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05년도 2개소, 06년도 3개소, 07년도 5개소, 08 년도 5개소, 09년도 4개소, 10년도는 1개소가 창업을 완료하였다. 다. 고소득창출 아이디어 연구개발팀 육성 우리 지역의 농과대 교수 및 대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분야에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창업과 연계하고 농업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소득창출 아이디어 연구개발팀을 육성하고 있다. 05년도부터 광주 전남 농과대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을 받아 실용화, 상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10년까지 총50개를 선정 1개 팀당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도 10개소 를 선정 지원하여 사업추진중이다.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분위기 조성은 물론, 새로운 아이 디어와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 실용화, 상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도 산하 연구원을 평가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연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국제농업담당 김용호, 담당자 이길용 46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1-5.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농어촌진흥기금은 90년부터 14년까지 1,520억원을 목표로 도, 시 군 출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해 02 년부터 매년 도비 18~23억원, 시군비 3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이는 당초 90년부터 9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후 5차례에 걸쳐 기금 조성계획을 변경 및 확대 증액하여 10년 말까지 1,294억원을 조성하였다. 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민에게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부터 10년까지 8,245건 2,899억원 을 융자 지원하였다. 10년도 융자사업비는 511억원 규모이며, 대출이율은 2%(신지식 학사농업인 1%),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이며,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농어민 단체나 신지식 학사 농업인은 2억원, 가공 등 유통사업은 10억원이며, 11년에는 4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국제농업담당 김용호, 담당자 이길용 1-6.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가. 농업기계화 현황 우리 농업에서 농업기계는 단순히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제5절 농림 행정 463
위한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저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 적인 수단이 되었다.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을 경감하고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03년부 터 실시하였다. 나. 농기계 임대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 는 임대유형 및 농업기계 선정, 적정 임대료의 산정 등을 위한 운 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고령농업인 등 이며,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생산비 절감효과가 밭작물을 중심으 로 우선적으로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도에서는 04년부터 해남군을 시작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 지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9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시군별 개소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4 해남군 1 250 75 75 100 순천시 1 250 125 50 75 2005 장흥군 1 250 125 50 75 강진군 1 250 125 50 75 2006 나주시 1 300 150 45 105 담양군 1 300 150 45 105 46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지 원 사 업 비 년도 시군별 개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무안군 1 500 250 75 175 2007 진도군 1 500 250 75 175 신안군 1 500 250 75 175 여수시 1 800 400 120 280 순천시 1 800 400 120 280 2008 광양시 1 800 400 120 280 곡성군 1 800 400 120 280 보성군 1 800 400 120 280 영암군 1 800 400 120 280 나주시 1 800 400 120 280 2009 구례군 1 1,000 500 150 350 화순군 1 1,000 500 150 350 장성군 1 1,000 500 150 350 나주시 1 600 300 90 210 곡성군 1 600 300 90 210 고흥군 1 1,200 600 180 420 2010 장흥군 1 1,000 500 150 350 해남군 1 1,000 500 150 350 영암군 1 400 200 60 140 영광군 1 1,200 600 180 420 신안군 1 1,000 500 150 350 계 17 18,700 9,300 2,880 6,520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김상권 제5절 농림 행정 465
1-7. 농지관리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 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 전방식인 절대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자 도 입하였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투 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생산을 기지화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였다. 92. 12. 24 농업진흥지역을 최초 지정 고시하였으며, 93. 12. 24 당초 지정된 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고시하였 다. 당초 지정시 1/25,000 지형도에 작성 고시된 도면을 필지가 표 시된 1/5,000 지번도에 이기하고 토지조서를 재작성하여 00. 12. 14 에 고시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있다. <표 2-193> 2010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단위:ha) 구 분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비농지 농업진흥지역 223,504 144,467 21,887 331 33,122 23,697 진 흥 구 역 192,759 135,132 14,652 217 23,293 19465 보 호 구 역 30,745 9,335 7,235 114 9,829 4,232 전년에 비해 농업진흥지역이 228ha 감소, 이는 작년 우리 도의 경우 진흥지역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구되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농지소득 감소로 농 지의 효율적 이용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있어 시 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급변하는 국내 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각종 농공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진흥 46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보호)지역 해제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송하석 나. 농지전용 협의(허가) 현황 2010년 한해 동안 도 및 시군에서 협의 처리한 농지전용 협의(허 가)면적은 총 2,778ha(4,647건)였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 철도 공 항 416ha(233건), 산업(농공)단지 및 기타시설이 875ha(393건)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주거시설 91ha(1,358건), 농수산물가공시설 28ha(94 건), 농어업용시설 42ha(365건), 공장시설 565ha(115건), 기타시설 등 이 672ha(1,162건) 등이다. 읍면동 신고사항으로는 농업인주택시설 20ha(362건), 농어업용시설 52ha(388건), 농수산물유통 및 기타시설 등 17ha(177건)로 전용협의 되었다. 이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촌투자유치 등으로 농어촌의 실질적 소득향상으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 농지관리제도가 완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2-194> 2010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상황 (단위 : 건, ha) 구 분 건수 계 답 전 합 계 4,647 2,778 1,405 1,373 허가 공공부문 도로, 철도 항만 및 기타시설 626 1,291 819 472 협의 민간부문 주거, 농업용 및 기타시설 3,094 1,398 545 853 신 고 전 용 농어업용 및 기타시설 927 89 41 48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석춘섭, 송하석 제5절 농림 행정 467
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 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및 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 를 참고하여, 불법 관행 임대 사용대 등 투기목적 취득농지 실태 파 악을 위해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중점 조사하였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95> 2010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명, 천m2) 조사대상 계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 경 기 타 인원 104,221 1,447 827 156-446 18 면적 207,773 3,280 2,244 299-720 17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영농지원담당 최청산, 담당자 석춘섭 1-8. 항구적 농업용수 개발 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이상 지역에 농촌 용수확보 공 급을 목적으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983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 13,660억원을 투입 96지구 21,809ha를 개발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 편의영농에 기여토록 추진 중이다. 2010년까지 9,182억원을 투입하 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46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 2-196>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구수 면 적(ha) (억원) 계 65 17,733 9,182 2009까지 58 15,114 9,012 2010 7(7) 2,619(2,619) 170(170) ( )는 장기계속사업 지구 수임.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김재곤 나. 지표수 보강개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기존 수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 혜면적에 용수가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 원공을 확장 보강하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015년 완 공목표로 총 827지구에 4,6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 료되면 안정영농 도모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0년까지 173지구 2,369억원을 투자하여 10,768ha의 답면적이 수리안전화되어 가뭄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197>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실적 연 차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준공 지구수 면 적(ha) (억원) 계 173 10,768 2,369 2009까지 141 7,604 2,190 2010 32(30) 3,164(3,024) 179(157) ( )안은 장기계속사업 지구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안정욱 제5절 농림 행정 469
다.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양배수장 등의 수리시설물이 설치된 후 노후 되거나 파 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 는 취약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공 용 배수로 를 구조물화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20년 까지 완료를 목표로 총 586지구에 14,78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 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364지구를 개보수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사전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피해를 최 소화하고 있다. 연 도 별 <표 2-19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사 업 량 (지 구 수) 사 업 비 (억원) 계 364 8,672 2009년까지 330 7,990 2010년 34 682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송광민 라. 저수지 준설 저수지 축조 후 유역에서 물과 함께 유입된 퇴적토사로 인하여 줄어든 저수량을 회복하고 수질 오염원인 저수지 퇴적물을 준설하 여 깨끗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가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54개소에 1,555억원을 투 자하여 39,223천m3을 준설할 계획이다. 47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010년까지 2,747개소에 1,474억원을 투자하여 37,959천m3의 토사 를 준설하여 저수지 기능회복 뿐만 아니라 부족한 농업용수를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도별 <표 2-199>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실적 (단위:천m3, 백만원) 계 한국농촌공사 시 군 개 소 사업량 사업비 개소 사업량 사업비 개 소 사업량 사업비 계 2,747 37,959 147,366 859 24,784 88,342 1,888 13,175 59,024 2009년까지 2,747 37,959 147,366 859 24,784 88,342 1,888 13,175 59,024 2010년 - - - - - - - - -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임한구 마.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33지구에 2,36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03년까지는 국고 50%, 지방교부금 50%이고, 2010년 부터는 국비 70%, 시군비 30%이며, 2010년까지 1,090지구에 대하여 암반관정, 급수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 에게 양질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 주민 보건향상과 생활환 경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축산용수, 농수산물 세척용수, 시설채소 재배, 가뭄시 전 답 작물에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여 주민소득 증 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5절 농림 행정 471
<표 2-200>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급수인구(천명) (억원) 계 1,090 219 1,813 2009년까지 1,049 215 1,723 2010년 41 4 90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안정욱 바.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사업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여 갈수기에 맑은 물을 영산강에 추가 공급하여 영산강의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총 20지구에 7,433억원(국비 100%) 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은 11지구를 착공 하여 영산강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를 도모하였다. <표 2-201> 농업용저수지 둑높이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지 구 수) 사 업 비 (억원) 계 11 557 2009년까지 3 46 2010년 8 511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김재곤 47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1-9. 기계화 영농 추진 가. 경지정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생활환경 개 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의 규격화 집단화, 용 배수로 신설, 농로개설을 내용으로 1965~2016 까지 211,845ha 38,7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180,184 ha에 24,33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말 현재 일반경지 정리율은 153,559ha 89.6%로 전국 평균 90.2%에 육박하며, 대구획 경지정리 정리율은 25,828ha 63.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쌀 산업의 여건변화와 경지의 규모화 집단 화 그리고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의 사유로 경지 정리사업비가 축소되어 2004년 가을착수부터 중단되었다. 연 도 별 <표 2-202>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사 업 량 (ha) 사 업 비 (억원) 계 일 반 대 구 획 계 179,387 153,559 25,828 24,339 2009년까지 178,590 153,559 25,031 24,117 2010년 797-797 222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임한구 나. 밭 기반정비 1995년부터 시작된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내 생산기반시설이 취약 한 21,360ha에 6,196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수개발, 경작로 확장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 제5절 농림 행정 473
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추 진하고 있다. 2010년말까지 밭기반 정비비율은 83.9%로 4,753억원을 투자하여 17,918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443억원을 투자하여 1,518ha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03>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억원) 계 17,918 4,753 2009년까지 17,204 4,528 2010년 714 225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전종화,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임한구 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1995년부터 시작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 료된 주요농로 7,421km에 7,724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경작지와 유통시설 간 연결농로 확 포장으로 농업생산 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까지 4,229억원을 투자하여 4,329km를 완료 58.4%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3,495 억원을 투자하여 3,092km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04>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km) 사업비(억원) 계 4,329 4,229 2009년까지 4,173 4,044 2010년 156 185 47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안정욱 1-10. 안전영농기반 구축 가. 배수개선 1975년부터 시작한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침수지역 180지구 49,912ha에 대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 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 대상 180지구 49,912ha중 2010년까지 117지구 26,977ha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2,088억원을 투자하여 63 지구 22,935ha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05>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사 업 량 지 구 수 면 적(ha) 사 업 비(억원) 계 117 26,977 6,925 2009년까지 115 26,480 6,521 2010년 2 497 404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조준호 나. 방조제 개보수 시설이 노후 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 해가 우려되는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979지구에 제5절 농림 행정 475
12,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585지구에 7,667억원을 투자 노후방조제, 배수갑문 등을 개보수 완료하여 시설물의 붕괴,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영농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06>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단위:억원) 연 도 별 계 국 가 관 리 지 방 관 리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계 585 7,667 21 3,187 564 4,480 2009년까지 553 6,942 17 2,884 536 4,058 2010년 32(94) 725 4(15) 303 28(79) 422 ( )안은 계속지구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업기반담당 남창규, 담당자 김영우 47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2-1.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가. 고품질 쌀 생산 (1) 재배여건 전남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넓고 비옥한 평야지가 많은 곡창 지대로서 고품질쌀 생산에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말 경지면적은 30만9천ha로 전국 1백73만7천여ha의 약17.8%를 점유하 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1.71ha로 전국 1.45ha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약 0.1ha가 늘어난 수치이다 기상조건은 연평균 기온이 13.5 내외로 4월에는 11~12 로 봄 이 빠르고 7~8월에는 26~27 로 고온이 지속되며, 10월에는 10~ 15 로 벼농사에 대체로 적합할 뿐 아니라, 연간 강우량이 1,200~ 1,500mm로 많은 편이어서 일부 수리불안전답(21.3%)지구 이외에는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벼알 익음때(8. 20.~10. 10.)의 일 교차가 커 등숙률이 높아 평년단수보다 18kg 증가되었다. 반면에 토양조건은 약산성 PH5.5(적정 6.5)이며, 유효 규산함량 69ppm(적정 130)으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시용이 요구되며, 유기물 함량도 1.9%(적정 3.0)에 불과하므로 볏짚환원과 자운영 등 녹비작물재배 등 땅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생산실적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명식품생산계획 제1차 5개 년 마지막해로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에 주력 하였다. 쌀 생산량은 2009년엔 91만3천톤을 생산하였고 2010년은 84만6천톤을 생산하여 제5절 농림 행정 477
전년보다 67천톤이 감소하였고 전국 생산량 429만5천톤의 약19.7% 를 생산하였다. 연도별 <표 2-207> 연도별 쌀 생산 추이 (단위:ha, kg, 천톤, %) 전 남 전 국 전국대비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2004 204,401 487 962 1,001,159 504 5,000 19.3 2005 199,366 471 920 979,717 490 4,768 19.3 2006 195,161 466 892 955,229 493 4,680 19.1 2007 193,064 428 816 950,250 466 4,407 18.5 2008 189,231 484 901 935,766 520 4,843 18.6 2009 183,533 492 913 924,471 534 4,916 18.6 2010 183,804 465 846 892,074 483 4,295 19.7 면적은 전년보다 약 271ha가 늘었으나 단위수량은 465kg으로 전 년보다 27kg, 평년보다 8kg이 감소되었다. 이는 3회 연속 태풍피해 가 발생되고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생육전반에 걸쳐 기상여 건이 좋지 않아 감소되었으며, 평년 수확량 473kg보다도 8kg이 감 소되어 2007년 428kg 생산 이후 가장 적은 수확량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도 수확량이 전년 491만6천톤 보다 62만1천이 덜 생산된 429만5천톤이 생산되었고, 단위수량도 483kg로 생산이 저조하였다. (3) 고품질 벼 대표품종 육성 추진 친환경농업 1번지, 브랜드쌀 평가 7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 쌀이 경기미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 또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이 많은 동진1 호, 남평벼 등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품질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2012년까 47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지 고품질 벼 재배점유율을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정부 20개 우리지역 적합 고품질벼 추천품종 중에서 우리 도 농가선호 품종인 일미, 남평, 운광, 온누리, 호품 등 5개 품종을 주력품종으로 재배하였으며, 이는 전체 벼 재배품종의 74%를 차지하였다. 구 분 논 벼 재배면적 (ha) <표 2-208> 벼 품종별 재배현황 주요 품종 재배현황 (ha) 계 일미벼 남평벼 운광벼 온누리 호품벼 품종 180,163 133,608 42,138 17,684 15,470 19,951 38,365 비율 100% 74.2 23.4 9.8 8.6 11.1 21.3 고품질쌀 품종확대 및 벼 종자 갱신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 및 채 종포산 등 우수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총 소요 량의 52%인 4,520톤의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품종혼입 등으로 인해 밥맛을 떨어뜨리는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급종 등 우수품종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병성에 강하고 다수성 품종인 호품벼가 전체면적의 21.3% (38,365ha)정도로 재배면적이 늘어났으나, 조기 물때기, 수확시기 일 실로 수발아, 동할미, 싸라기 발생 등으로 미질이 떨어져 고품질 품 종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친환경농업에는 우수한 품종 으로 평가를 받았다. (4)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쌀 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절감을 통 한 쌀농업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들녘단위 50ha이상의 면적으로 조 직화 규모화하여 쌀농업을 경영하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 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350개소 를 육성하게 된다. 제5절 농림 행정 479
우리 도에는 2009년에 나주 동강 쌀전업농 작목반(대표 박운서)과 순천 별량 고품질쌀 최적경영단지(대표 김용수)가 선정되어 510백만 원(나주 270, 순천 240)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광역살포기, 볍씨발아 기, 공동육묘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고흥 해창만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대표 임재섭), 해남 오뚝이영농조합법인(대 표 천병규), 영암 서호 태백 쌀작목반(대표 이충우)가 선정되어 710 백만원(고흥 270, 해남 220, 영암 200, 순천 100, 나주 100)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5) 병해충방제사업 추진 쌀에 대한 소비성향이 친환경 고품질로 변화됨에 따라 병해충 방제도 과거 예방 위주에서 정밀예찰 후 적기방제로 바뀜에 따라 방제 횟수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0년 병해충 방제작업시 농약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 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농약안전사용장비 26천조(10억원)를 지원하 여 병해충 방제작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겨울철 이상난동으로 매개체인 애멸구의 월동에 의한 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비 2,070백만원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농사용 비행기를 2010년 2대 등 총 23대를 공급하여 벼 병 해충방제 사업을 11천여ha를 실시한 결과 방제효과가 좋다는 농업 인들의 의견이 많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6)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를 실지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 48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업인 등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은 ha당 746천원,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597천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에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쌀 80kg 가마당)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2,642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고정직불금으로 14만 4,915농가, 18만 542ha에 1,264억 9,600만원과, 변동직불금으로 14만 4,915농가, 18만 542ha에 1,377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고정 변동 <표 2-209>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현황 (단위 : 호, ha,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186,371 134,734 251,800 264,291 농가수 174,810 172,270 151,328 144,915 면 적 188,494 189,314 181,101 180,542 금 액 133,572 134,734 128,708 126,496 농가수 170,415-141,339 144,915 면 적 176,388-167,780 180,542 금 액 52,799-123,092 137,795 (7) 향후, 쌀산업 육성 방향 전남쌀의 품질고급화로 경기미를 능가할 수 있도록 시군별 대표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쌀의 재배면적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며, 그동안 쌀 수입증가 및 소비감소, 지역간 판매경쟁 심화로 품질 고급화가 쌀 산업발전의 핵심과제로 부상되는 등 대표품종이 절실 함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농림 행정 481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이신환 나. 밭작물 생산 (1) 생산실적 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로 쌀 겉보리 재배면적이 감소한 반면 밀과 청보리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봄철의 저온 현상과 잦은 강우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고 냉해 및 습해 등의 피해를 입어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겉 쌀보리 등 약 30%가 감소하였다. 봄감 자는 저온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35% 증가하여 생산량이 11%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해남 영암의 고구마와 보성지역의 감자, 영광 새찰쌀보리 등은 지역특산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소득을 올리는데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표 2-210> 2010 밭작물 생산실적 구 분 계 맥 류 두 류 서 류 재배면적 전 남 45.6 23 16 6.6 (천ha) 전 국 178 51 83 44 생 산 량 전 남 200 44 22 134 (천톤) 전 국 1,155 120 119 916 전국 대비 생산율(%) 17.3 36.8 18.8 14.6 (2) 보리 대체 작물 확대 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로 재배 면적과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대체 작물로 국산 밀과 사료용 청보리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더군 48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다나 국산 밀 같은 경우 수입 밀 가격 불안정과 안전한 국산밀 선 호 확대로 국산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사료 자급률 제고 및 사료 값 절감 대책으로 청보리 재배가 각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재배지 역에 기계화단지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밭 작물 수확 전용콤바인 총 49대 3,188백만원을 지원, 공급함으로써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괄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부터 는 밭작물 전용 소형관리기로 전환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를 제공, 2009년부터는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 요한 기종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기계화율 이 낮은 밭작물 등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여 농가 일손 해결과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11> 관리기 등 밭작물 농기계 지원 재 원 별 (백만원) 연 도 지원대수 지원액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계 15,249 38,388 6,639 12,155 3,253 16,261 2000~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9 800 800 800 800 800 5,600 5,600 3,188 1,440 1,440 1,440 1,440 1,440 14,000 14,000 319 144 144 144 144 144 2,800 2,800 955 576 536 536 576 576 4,200 4,200 1,525 576 576 576 0 0 0 0 389 144 144 144 720 720 7,000 7,000 (3) 밭작물 브랜드육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 응하고자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40개소를 제5절 농림 행정 483
육성하고 농가의 규모화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일정수준의 자급률 유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 도는 2010년 2개소(보성군 회천감자 와 영암군의 氣 찬들 고구마 )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으 며, 2011년 사업대상자는 무안 황토랑 콩과 장흥 순수 올곡 잡곡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개소당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 기타 밭작물 생산 두류, 서류, 잡곡 등을 가공용 원료로 사용시 외국농산물에 비해 경 쟁력이 떨어지므로 국내 소비성향에 맞춰 나물콩, 검정콩, 햇고구마, 식용 풋옥수수 등 다양한 용도를 개발하여 생산토록 추진하고 있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김상권 다. 농업재해대책 추진 (1) 농업재해 양상과 피해발생 최근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가뭄, 수해, 태 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매년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재해는 농작물 피해와 농업시설 피해로 대변 할 수 있으며 재해유형은 4~6월의 이상저온과 우박, 여름철의 풍수해 냉해, 태풍, 겨울철의 폭설, 폭풍, 동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복구지원 복구지원 대상은 시군당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 해 등의 피해면적이 50ha이상이고 서리, 우박, 설해는 30ha이상이며 48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지원대상 시 군에 연접한 시군의 경우 지원기준에 미달된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유실 매몰 등 피해우심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등 직접지원과 생계 지원, 중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였다. <표 2-212> 최근 3년간 농업재해 복구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도 재 해 별 피해규모 복구비 지원 합 계 53,526,160 소 계 2건 3,921,236 2008 07.12.29~ 08.1.2 폭설 비닐하우스 8.8ha 등 3,902,236 08.6.8 우박 과수 20.5ha 19,000 소 계 7건 10,920,924 08.12.5~12.6대설 인삼재배시설 4ha 등 375,645 2.12~15 강풍 비닐하우스 0.7ha 등 97,054 2009 4. 1 동해 과수 194ha 302,500 4.20 강풍 비닐하우스 1.8ha 등 122,678 5.25 우박 과수 1,478ha 1,360,499 7.7~18 집중호우 벼 침관수 4,557ha 등 6,530,646 7.11~16 집중호우 벼 침관수 3,721ha 등 2,131,902 소 계 8건 38,684,000 2월 일조부족 시설작물 1,611ha 2,242,000 3월 냉해 조생종 양파 1,212ha 651,000 4월 저온 과수 7,246ha, 노지 16,015 14,835,000 2010 6. 8 우박 배 97ha, 고추 66, 담배 40 등 389,000 7. 11 집중호우 벼 1,751ha, 채소 44 등 413,000 9월 태풍 곤파스 벼 2,644ha, 과수 437 등 738,000 10월 서리 단감 1,222ha, 떫은감 883 등 3,414,000 12월 폭설 하우스 84ha, 인삼 145, 축사 9ha 등 16,002,000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식량작물담당 최향철, 담당자 김상권 제5절 농림 행정 485
2-2. 고소득 작목 육성 가. 과실생산 및 FTA기금사업 지원 (1) 과실생산 우리 도의 과수재배면적은 16,552ha로 전국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20%가 감소되었다. 배, 복숭아, 단감 등 은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추세이며, 복분자, 한라봉, 매실, 석류, 무화과, 참다래 등은 틈새 및 웰빙과수로서 소득향상이 기대되어 주산지역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13> 2010 과실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ha,톤) 구 분 계 배 단 감 매 실 유 자 참다래 무화과 기 타 농 가 수 38,002 4,525 9,224 6,714 2,707 1,236 1,168 12,428 재배면적 16,552 4,094 3,263 2,895 848 502 519 4,431 생 산 량 189,565 80,019 30,225 19,836 8,552 7,879 6,871 36,083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 칠레 미 FTA협정 등으로 인한 과원구조 조정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반 과수의 재배면적은 점진적 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 과수분야 FTA기금사업 등 지원실적 1)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 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 부터 발효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분야에 경쟁력제고를 위해 고품질과실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우리 도는 6개의 자율사업계획이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으 며 2011년도에는 전남중부과수육성에 27억 2천만원, 남부권 과수육 48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성에 18억 5천만원, 전남북부과수육성에 149억 8천만원, 고품질 유 자육성에 4억원, 영암과수육성에 25억 1천만원, 참다래육성에 26억 9천만원 등 총 1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품종갱신, 지주설치, 관 배수시설, 친환경과원관리(IFP), 방조망시설 등에 162억원을 지원하며,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사업으로 나주시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에 걸쳐 1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부과수육성사업으로 순천시에 2007년부터 2010년까 지 147억원을 지원하여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 나주, 영암 과수산업육성 지역 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6억을 지원하여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 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 과수원정비사업 지원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과수원 중 방치 과원, 재배기술 생산성 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을 굴취 또는 철거하고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실 작업비를 과종별 시설별로 6~9백만원을 지원하며, 2005~2009년까지 450ha에 총 32억원을 지 원하였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위삼섭, 담당자 성진섭 나. 특용작물 생산 (1) 현 황 주요 특용작물 중 참깨, 땅콩 등 유지작물은 재배면적이 매년 소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소비 수요가 높은 복분자 등 약용 작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제5절 농림 행정 487
<표 2-214> 2010 특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ha, 톤) 구 분 계 유지작물 약용작물 섬유작물 버섯류 기호작물 기 타 특용작물 재배면적 6,027 2,390 1,947 12 74 1,599 5 생 산 량 40,564 1,953 10,410 13 25,806 2,308 74 주) 유지작물(참깨, 땅콩), 약용작물(구기자, 작약, 산수유 등), 섬유작물(대마, 완초, 모시 등), 기호작물(차), 버섯류(느타리, 영지, 팽이) (2) 사업 추진실적 품목별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품 목으로 육성하였고, 지역의 비교우위 특화품목을 발굴 집중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년도에 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40 억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농가 지원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위삼섭, 담당자 성진섭 다. 잠업 생산 (1) 현 황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 기존 사업추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경쟁 력 강화는 물론 다양한 생산방법이 도입되고 있어 잠업생산량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잠 뽕 밭 농가수 면 적 <표 2-215> 2010 잠업 생산현황 (단위:호, ha, 상자, kg) 누 에 사 육 누에 생산량 계 건조누에 동충하초 누에고추 계 건조누에 동충하초 누에고추 259 77 2,006 1,989 13 4 14,074 13,937 122 15 48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2) 사업추진 실적 최근 누에와 뽕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잠업 생산 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2010년도에 노후 저위 뽕밭 보완 보식 등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위삼섭, 담당자 성진섭 라. 시설채소 (1) 현 황 우리 도의 시설채소 주 품목은 수박,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딸기, 멜론, 파프리카 등이고 시설하우스 면적은 2010년말 현재 4,792ha로 전국의 10% 수준이며, 신선채소류의 수요 증대 및 수출 등으로 인한 원예농가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 시설 면적이 꾸준히 늘어 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의 개발지역 편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2-216> 2010 시설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ha, 톤) 구 분 계 과 채 류 엽 채 류 근 채 류 조미채소 기 타 재배면적 6,730 4,775 615 599 362 379 생 산 량 306,044 233,664 22,924 27,028 9,578 12,850 * 재배면적은 연면적으로 연간 평균 1.3회 작물재배 (2) 사업 추진실적 2010년도에 도 자체 지원사업인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품질개선 사업 등을 통해 약 80ha의 시설을 증 개축 하였고, 그 가운데 유 리온실을 5ha를 증설하는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신선 제5절 농림 행정 489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은 물론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가온온실 면적의 약 95%가 유류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 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면세경유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설원예농 가의 경영비절감을 위해 지식경제부 에너지특별회계예산 433억원을 확보하여 지열 히트펌프 냉 난방시설 25ha를 설치하고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220ha를 지원하여 난방비 를 평균 30~7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위삼섭, 담당자 이덕준 마. 노지채소 (1) 현 황 노지채소에는 고추, 마늘, 양파, 파 등이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김장채소인 가을 배추 무는 생산량이 전국의 17%를 점하고 있다. 구 분 <표 2-217> 2010 노지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ha, 톤) 계 양 념 채 소 김 장 채 소 소 계 고추 마 늘 양 파 기 타 소 계 배 추 무 기 타 재배면적 50,392 38,534 7,650 7,484 11,754 11,646 3,156 2,353 803 8,702 생 산 량 1,900,684 1,186,147 18,180 82,909 751,059 333,999 369,760 300,038 69,722 344,777 (2) 사업 추진실적 노지채소의 과잉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배 의향면적 및 작황을 조사하여 사전에 유통 예고함으로써 적정생산을 유도하였고, 가격 49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채소수급안정기금을 이용 가격 하락 시는 무와 배추의 경우 포전수 매사업을 마늘, 양파의 경우는 비축 수매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202ha에 2억원, 마 늘흑색썩음병 방제 630ha에 4.3억원 등 노지채소 생산 및 품질 향 상을 위해서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다. 특히 마늘세이프가드 종료에 대비하여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 지 2,259억원을 투자하여 종구갱신(주아재배) 및 기계화 확대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및 브랜 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원예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의 전국 지정물량 (20개소)의 25%(5개소)를 우리 도 무안군(양파), 신안군(마늘), 진도 군(대파), 해남군(겨울배추), 화순군(약용작물) 등을 유치 브랜드 경 영체별로 3개년 간 95~200억원씩 총 5개소에 682억원을 투자할 계 획이다.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원예특작담당 위삼섭, 담당자 정원진 제5절 농림 행정 491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3-1. 농산물 유통혁신 가. 시군 유통회사 설립 추진 수입 농산물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경쟁이 심화되었고,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 간편 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는 산지로부터 대량으로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직접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은 급변해 왔다. 위와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에서부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전체 처리과정을 담당하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통주체가 필요하나 우리 도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줄 주체가 없어 생산농가는 도매시장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집중 출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의 유통회사를 시군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립토록 하여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까지는 시군 유통관계공무원의 마인드 부족과 생산자단체 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2008년부터 시군별로 유통회 사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 로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도에서는 유통회사 설립 모델 및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시군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 숍, 보고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고 시군의 실 정에 맞는 유통회사를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로드맵을 완성, 시행하게 되었다. 49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현재 고흥, 화순, 완도, 영광, 신안, 나주 등 정부지원 6개소와 무 안, 해남 배추, 녹색계란, 남도미향 등 도 자체 유통회사 9개소를 합해 15개소를 완료하여 11년에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 는 품목별 주식회사를 적극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특산물유통담당 유영관, 담당자 주경천 나. 남도장터 운영 전남 농수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확대를 통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인 남도장터 를 전문경영업체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매출 미발생, 민원야기, 상품관리 태만업체 등에 대한 3진아웃제 시행, 고객만족 도 제고를 위한 메일서버 증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과의 제휴 를 강화하고 E-마트와의 직거래행사 등 온 오프라인 판촉활동을 연중 전개로 매출액 급신장 및 도 세입(판매수수료 4% 2009년 8 월부터 2%)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18> 남도장터 운영 실적 (단위:백만원,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 세 입 40 50 52 54 47 매 출 액 1,015 1,505 1,605 4,300 10,200 회 원 수 7,273 7,817 10,650 18,900 33,500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유통기획담당 김태환, 담당자 권두표 제5절 농림 행정 493
다. 직거래 행사 수도권 관공서, 대형유통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 유통업체 주요매장 고정 납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제휴 고정 수요처 확보 및 판촉, 도 시군 주관 수도권 판촉행사 399개소, 지역축제(행사) 활용 농특산물 판매, 농민장터 운영(4~11 월)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350억원 상당의 전남 농수특 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유통기획담당 김태환, 담당자 권두표 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농식품 유통시장에서 고성장 추세에 있는 TV홈쇼핑 방송판매를 통한 전남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도내 농 수특산물 가공, 생산업체 중 신규품목에 한하여 업체당 3백만원까 지 총 50백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지원, 농수산, 현대, 롯데, CJ, GS 등 국내 5대 TV홈쇼핑 방송판매를 실시하였으며, 2009부터는 전국 최초로 미래핵심 유통 채널인 IPTV시장을 선점하여 농수특산물 홍 보 판매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19> TV홈쇼핑 운영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 출 액 10,800 12,500 13,900 20,400 25,000 참여업체 29 37 5 75 82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유통기획담당 김태환, 담당자 권두표 49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3-2.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가.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창출 (1)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교생에 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으로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의 단계적 확대 공급을 위해 마스 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입단계인 2004년 하반기에 시군별로 보육, 유 치원, 초 중 고 1개씩 5개소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그 외 학교 및 시설은 부식을 일반농산물로 사용토록 8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 리고 시범단계인 2005년에는 시군별로 시범학교 583개소(30%)와 일반급식학교 1,465개소(70%)에 17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 는 도내 모든 시설인 2,280개소 351천명에 대하여 287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식재료중 일반농산물을 100% 친환경농산 물 식재료로 대체 사용토록 2007년에 352천명에게 517억원, 2008년 에는 356명에게 556억원(보조 357, 자담 199), 2009년에는 595억원 (보조 357, 자담 238), 2010년에는 582억원(보조 349, 자담 233)을 지원하였다. <표 2-22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실적 (단위:개소, 천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 교 수 2,048 2,280 2,339 2,398 2,430 2,492 학 생 수 334 351 352 356 359 344 지 원 액 17,851 28,714 51,678 55,587 59,512 58,206 제5절 농림 행정 495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특산물유통담당 유영관, 담당자 주경천 (2) 친환경농산물 프랜차이점 확충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향토기업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 녹색장터의 프랜차이즈(가맹점) 확충 지원을 통한 도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육성기 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2006년 기준으로 47개소에 불과한 가맹 점이 105개소(한마음 83, 학사농장 11, 녹색장터 8)되어 2010년도 이 들 가맹점을 통해 251억원 상당의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림에 따라 대량소비처 미가맹 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개설토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공급의 전국 주도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 통업체 바이어 및 학교장, 영양사, 어린이집 원장 등 360명을 친환 경농업 현장으로 초청하여 테마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 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보육시설, 학교급식 판로망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추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유통기획담당 김태환, 담당자 권두표 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확충 지원 일반적으로 신선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수 확과 동시에 출하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확기에는 홍수출 하로 인한 가격 폭락 등으로 생산농가가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제값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9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2ha미만의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 상으로 소형저온저장고(9.9m2형)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2010년까지 2,106동에 14,82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농가로부터 농림사업 중 농민에게 가장 큰 수혜를 준 사업이란 평을 받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조절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적극 힘써 왔다. 앞 으로도 농가 및 생산자조직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특산물유통담당 유영관, 담당자 황용주 3-3. 전남쌀 홍보 및 판매 가. 전남쌀 생산 및 수급 전남쌀은 재배면적 184천ha에서 846천톤을 생산하여 공공비축 103천톤, RPC 자체매입 429천톤, 농가소비 140천톤 등 672천톤은 자체처리 하고 나머지 174천톤은 소비자 직거래, 학교급식, 대형유 통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전국 베스트 12평가 최다 선정 및 전남쌀 홍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0년 전국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 쌀 브랜드가 8년 연속 전국최다 선정( 03년 4개, 04년 3개, 05년 4 개, 06년 5개, 07년 5개, 08년 4개, 09년 4개, 10년 5개)되었고, 특 히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반한쌀"은 8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쌀이라는 것을 TV(KBS-2, MBC)와 라디오(MBC), 신문(중앙지 11, 지방지 14), 여성전문 월간 제5절 농림 행정 497
지(9개사), 지하철 전광판(2개소), 인터넷 사이트(6개사)에 집중 홍보 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전남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다. <2010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해남 (한눈에반한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강진 (프리미엄호평) 영암 (달마지쌀골드) 무안 (황토랑쌀) 다. 전남쌀 베스트 10 선발 및 관리 전남쌀의 품질관리 및 상품차별화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 대비하고자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 체평가를 실시하여 나주 동강농협 드림생미, 영암 군서농협 하 늘아래한쌀, 보성농협쌀법인 녹차미인보성쌀, 강진군쌀법인 프 498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리미엄호평, 영암농협쌀법인 달마지쌀골드, 함평군쌀법인 나비 쌀, 장흥농협법인 아르미쌀, 무안농협법인 황토랑쌀, 담양금성 농협 대숲맑은쌀 플러스 해남옥천농협 한눈에 반한쌀 등 10개 브랜드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로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대상 브랜드는 도내 농협RPC 생산 브랜드 중 시장 군 수 등이 추천한 16개 브랜드이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한국 식품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등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였다.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장 박균조, 쌀마케팅담당 나윤수, 담당자 김재천 3-4. 전남쌀 수도권지역 집중 판촉활동 전개 가. 쌀 대량소비처 전남쌀 판매촉진 도 및 시군 공무원, 농협 RPC 합동으로 구성된 전남쌀 수도권 판 촉단(5명) 을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대형 유통매장 등 대량소비처에 전남쌀 우수성 홍보 및 전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1,537억원, 수도권 향우식당에 53억원, 친환경쌀 수 도권 학교급식 납품 22억원, 전남쌀 수출 2억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856억원, 공직자 쌀 팡아주기 248억원 등 총 2,718억원을 판매하였다. 나.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 확대 수도권지역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전남 쌀 급식 납품을 선점하기 위해 시군과 농협 등이 연계하여 공동대응 제5절 농림 행정 499
방안을 마련하였고, 수도권의 90개 구청장들에게 박준영 지사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전남산 친환경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친환경 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미질과 가격면에서 타 시도 보다 경쟁력 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도내 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 정되고 있다. 다. 수도권 소비자단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산지체험 전남쌀 인지도 향상과 홍보 판매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투어는 2회에 거쳐 4일간 초등학교 교장단과 유통관계자 등 75 명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나주 남평농협, 해남 옥천농 협 미곡종합처리장과 강진 옴천 친환경쌀 재배단지, 영암 덕진 영 보 팜스테이 등을 견학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남쌀 및 농특산물 홍보 및 구매촉진을 위한 산지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쌀마케팅담당 나윤수, 담당자 김재천 3-5.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가. 전남쌀 소비기반 구축 소득수준의 증가, 식품 소비패턴의 서구화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 136.4kg에서 1990년 119.6kg, 2000년 93.6kg, 2003 년 83.2kg, 2005년 80.7kg, 2007년 76.9kg, 2008년 75.8kg, 2009년 74.7kg, 2010년 72.8kg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제 폐지, 2004년 쌀 재협상으로 MMA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특히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2006년부터 시작 되어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쌀산업은 지역간 경쟁 500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에서 이제는 중국, 미국, 호주 등 주요 쌀 생산국과 치열한 국제경 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쌀농업의 영세성과 농자재가격 인상 등 생산비의 가중으로 우리 도가 처한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는 생각 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쌀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와 함 께 수도권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고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평생고객 확보사업 추진 (1) 전남쌀 판촉 홍보 대도시 소비자에게 미질이 좋은 전남쌀 구입기회를 제공 평생 고 객화 하여 전남쌀의 지속적 소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쌀을 구매 고객에게 평생고객 택배비(사업량 1,200천포 /사업비 1,800백만원)지원과 아파트단지 및 기업체 등 수도권 홍 보 판촉활동을 위해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비(사업량 200천포/사 업비 500백만원)를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에게 대한민 국 최고 명품 브랜드쌀(전국 베스트 입상 5개 브랜드) 및 친환경 전 남쌀 이미지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직거래행사와 귀성객 홍보 2회 전남쌀 판촉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0 서울 쌀박람회 및 발효식품전 행사를 2010년 11월 18 일~11월 21일(4일간)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전국 베스트12에 선 정된 5개 브랜드쌀(한눈에반한쌀, 프리미엄호평, 달마지쌀골드, 녹차미 인 보성쌀, 황토랑쌀 등)이 참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였다. (2)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공무원 1인 1고객 확보사업으로 시작된 평생고객 확보사업은 유관 제5절 농림 행정 501
기관,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범도민 애향운동 차원으로 확대되어 도, 시 군직원, 출향인,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0년도에는 256천명의 고객을 확보, 2,139천포/20kg, 856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추진 성과로는 전남쌀 판매촉진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평생고객 확보 운동이 범도민 애향운 동으로 승화되었고, 품질고급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증 산위주에서 품질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전남쌀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전남쌀이 8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쌀 로 평가받은 것을 계기로 서울 등 수도권에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전남쌀은 생산단계부터 미질관리를 위해 재배기술 지도 관리, 저장 최첨단 도정시설 확충, 수시 식미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 확보한 고객 성 향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쌀 사랑 마니아 100만명을 평생 고정고객으로 확보한 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객 최우선의 쌀마케팅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 개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쌀마케팅담당 나윤수, 담당자 김재천 3-6. 양곡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 국내외적 여건변화 (1) 국제적 여건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이후 최소시장 접근물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매년 0.5%씩 증가하여 2004년까지 쌀 502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소비량의 4%인 205천톤을 의무 수입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 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MMA(최소시장 접근물량)를 2005년 226천톤에서 2014년까지 409천톤까지 매년 균등 증량 수입 해야 하고, 2005년부터는 시장가격 구입, 매출방식에 의한 공공 비 축제가 시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08/2009 세계 쌀 생산량은 4억 3,428만톤으로 전년대비 0.8%씩 증가할 전망이다. 쌀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가격은 최근 쌀 수요가 늘자 태국, 중국 등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며, 교역량도 UR협상의 결과 생산량의 6.3%까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3~7% 수준으로 특정국가의 작 황부진 등으로 수입수요 발생 시 국제가격의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2) 국내적 여건 우리나라 벼재배 면적은 1987~1996년에는 재고과잉에 따른 쌀가 격 하락으로 연평균 2만4천ha가 감소하여 1996년에는 105만ha까지 줄었다. 1993년과 1995년에는 냉해피해로 재고량이 급감하여 가격 이 상승하면서 1996년이후 재배면적이 연평균 6,700ha씩 늘어 2001 년에는 108만 3천ha가 되었으나, 2007년에는 94만ha로 감소되었으 며, 생산량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2.7%씩 증가하여 2009 년에는 913천톤이 생산되어 2008년 901천톤보다 12천톤이 증가되었 다. 한편 2010년부터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쌀 생산조정을 위한 작목전환사업을 추진하여 논에 사료용 벼를 재배하고, 쌀 생산여건 이 불리한 천수답 등에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약용작물을 단 지화하여 수급조절에 힘쓰고 있다. UR협상의 결과에 따른 최소시장 접근물량 도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1990년대 이후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매년 크게 감소하여 2010년에는 72.8kg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서는 2005년부터 양정제도를 개편, 그동안 가격지지역할을 수행해 제5절 농림 행정 503
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직불제,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농 가소득안정과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나. 전남의 양정현황과 관리제도의 개선 (1) 벼 재배면적과 매입실적 2010년도 우리 도 벼 재배면적은 184천ha이고 생산량은 846천톤 으로 2009년에 비하여 면적은 3천ha 감소, 생산량은 67천톤이 감소 하였으며, UR협상의 결과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 공비축미 매입으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4년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21> 최근3년간 공공비축 미곡 매입 (단위:조곡, 천톤) 연 도 별 전 국 전 남 전국 대비 2006 700 158 22.6% 2007 600 139 23.1% 2008 555 139 25.0% 2009 986 254 25.7% 2010 592 143 24.1% (2) 쌀 재배 농가소득 보전사업추진 MMA 도입물량 증가,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UR협정 이행 에 따른 정부수매물량 감소 등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고 있어 수확 량 감소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농가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1년부터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직불금 및 쌀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도의회와 시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에 도비 200억 504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원과 시군비 3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지원하였다. (3) RPC 건조, 저장 시설지원사업 벼의 건조, 보관, 가공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RPC) 시설은 1992년부터 1,726억원이 투입되어 총 69개소가 설치 되었으나, 일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위성 및 증설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건조 저장시설 15개소(통합 3, 일반 12), 저온저장 시설 6개소에 국비 5,130백만원 등 총 11,700백만원이 투자되었다. <표 2-222> 연도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현황 (단위:개소, 천톤/조곡) 구 분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69 5 11 12 11 7 6 7 4 5 1 - - - - - - - - 농협 37 5 7 8 4 4 3 4-2 - - - - - - - - - 민간 32-4 4 7 3 3 3 4 3 1 - - - - - - - - 산물벼 737.39 23.77 24.75 57.15 63.44 78.35 95.05 87.09 78.58 80.32 62.17 6.69 28.63 25.14 9.29 7.48 9.49 수매량 (4) 정부양곡 보관관리 2010년 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1,269동에 연건평은 446,638m2 으로 보관능력은 808천톤이며, 2010년도 12월말 재고량은 490천톤 이다. <표 3-222> 정부양곡 보관창고 등급별 현황 및 보관능력 (단위:동, 천톤) 구 분 계 특 급 1 급 2 급 3 급 등 외 새마을 창 고 수 1,269 25 1,189 54 1 0 0 보관능력 808 60 721 26 1 0 0 제5절 농림 행정 505
또한 양곡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1창고 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 하는 한편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정부양곡 안전보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창고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 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수입쌀 관리 중국쌀 등 우리쌀과 모양이 같은 중 단립종 쌀들이 MMA물량으 로 도입됨에 따라 이들 쌀이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부정 유통 될 우려가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부정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50개소의 수입쌀 가공 식품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표 2-223> 연도별 MMA쌀 도입 현황 (단위:톤/현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량 114,016 142,520 173,000 199,528 228.032 225,575 245,922 242,602 248,402 250,132 251,688 (전남) (15,824) (-) (23,300) (31,200) (26,500) (26,300) (29,400) (29,400) (30,500) (30.540) (30,610) 산지 태국, 중국 태국 중국 미국 호주 태국, 중국 중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호주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미국 호주 농림식품국 농산물유통과장 박균조, 쌀마케팅담당 나윤수, 담당자 이종원, 배록순 3-7.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 전라남도는 농작물 생산이 전국의 20%를 차지하여 국민식량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농도인 반면, 농산물의 소비인구는 적고 주 소비지인 수도권과는 원거리로 인하여 판로망 확보 측면에서는 50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