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 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 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마트 환경 도래에 따른 통신 요금구조 개선 방안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기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김 득 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최 아 름 연 구 원 나 상 우 전문연구원 - i -
목 차 요약문 ⅺ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2 제 2 장 스마트환경 도래에 따른 통신시장 주요 이슈 3 제 1 절 스마트폰의 도입 및 확산 3 제 2 절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6 1.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6 2. 무제한 데이터 9 제 3 절 데이터 중심 서비스의 활성화 11 1. MIM 11 2. mvoip 14 3. 망중립성 17 제 3 장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19 제 1 절 가계통신비 19 1. 주요 이슈 19 2. 가계통신비 추이 23 제 2 절 통신요금 27 1. 통신 물가지수 27 2. 요금수준 분석 29 3. 요금인하 방안 33 4. 요금인하 효과 추정 40 - iii -
제 4 장 국내 통신요금체계 현황 45 제 1 절 소매요금체계 45 1. 이동통신 요금체계 이해 45 2. 이동통신 요금구조 48 제 2 절 국내 요금제 현황 및 주요 이슈 50 1. 국내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제 현황 50 2 이용자 선택권 54 제 3 절 신규요금제 출시 57 1.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 57 2. LTE 요금제 60 3. MVNO 요금제 64 4. 기타 신규 요금제 68 제 5 장 해외 주요 사업자의 통신요금 동향 70 제 1 절 주요 사업자의 LTE 요금제 70 1. LTE 서비스 현황 70 2. 스마트폰용 LTE 요금제 현황 71 3. 모뎀용 LTE 데이터 요금제 현황 75 제 2 절 주요 사업자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동향 78 1.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배경 78 2. 주요국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유지 현황 79 제 3 절 트래픽 관리 및 Fair Use Policy 89 1. 망중립성 논의 89 2. 이용량에 따른 Fair Use Policy 적용 사례 92 3. mvoip 및 테더링 이용 제한 94 제 6 장 요금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96 제 1 절 데이터 중심의 통신시장에 적합한 요금체계 개선방안 96 1. 현행 요금제 96 - iv -
2. 정액형 요금구조 및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97 3. LTE 등 신규서비스 요금제 97 4.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요금제 개선 및 망중립성 원칙 98 제 2 절 중장기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99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3 부 록 106 - v -
표 목 차 <표 2-1> 피처폰, 스마트폰 가입자 ARPU 및 비율 4 <표 2-2>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 비중 7 <표 2-3>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액요금제 가입 현황 7 <표 2-4> 모바일데이터 트래픽 추이 8 <표 2-5> 주요 이동통신사 모바일 트래픽 증가 현황 9 <표 2-6> MIM 전략 구분 13 <표 2-7> 주요 mvoip 사업자의 서비스 장단점 비교 15 <표 2-8> 요금제에 따른 mvoip 허용 한도 16 <표 3-1>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내역 19 <표 3-2> 가계소비지출 및 가계통신비 증감 추이 26 <표 3-3> 통신비 세부 항목별 지출액 추이 26 <표 3-4> 통신 물가지수의 세부 구성항목별 추이 28 <표 3-5> 사용량 등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30 <표 3-6> 물가상승률 및 사용량 등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31 <표 3-7> 이동전화 ARPU 및 RPM 추이 32 <표 3-8> 물가상승률 및 사용량 등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32 <표 3-9> 2008년 이전 이동통신 요금인하 내역 33 <표 3-10> 0928 요금인하 방안 36 <표 3-11> 0928 요금인하 방안외 37 <표 3-12> 통신요금 T/F 정책방안 요약 39 <표 3-13> 기본료 인하, 문자 무료 제공 일정 40 <표 3-14> 08년에 시행된 요금인하 방안의 연도별 감면 규모 41 <표 3-15> 0928 요금인하 방안의 연도별 감면 규모 42 - vi -
<표 3-16> 0928 요금인하 방안 외의 연도별 감면 규모 42 <표 3-17> 매출액 대비 요금감면 비중 43 <표 4-1> 이통사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46 <표 4-2> 통신3사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47 <표 4-3> 이통3사 네트워크 투자 계획 47 <표 4-4> 이통3사 마케팅비 지출현황 48 <표 4-5> 이동통신 요금 구성 요소 49 <표 4-6> 이동전화 요금제별 가입자 변동 현황 49 <표 4-7> 이통3사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51 <표 4-8> 이통3사의 음성 및 데이터 요금제 52 <표 4-9> KT 맞춤조절요금제 54 <표 4-10> 올인원45와 일반요금제의 비교 55 <표 4-11> 이용패턴별 이용량 및 최적 요금제 분석: SK텔레콤 56 <표 4-12> 이용패턴별 이용량 및 최적 요금제 분석: KT 56 <표 4-13> 맞춤형 요금제(SK텔레콤) 58 <표 4-14> 선택형 요금제(KT) 59 <표 4-15> 스마트폰용 LTE 요금제(SK텔레콤) 60 <표 4-16> LTE 데이터 옵션 요금제(SK텔레콤) 61 <표 4-17> LTE 데이터 전용 요금제(SK텔레콤) 62 <표 4-18> 계단식 할인 적용 기준 62 <표 4-19> 스마트폰용 LTE 요금제(LGU+) 64 <표 4-20> LTE 데이터 전용 요금제(LGU+) 64 <표 4-21> KCT 선불 요금제 65 <표 4-22> KCT 요금제와 MNO 요금제 비교 66 <표 4-23> KCT 후불 요금제 66 <표 4-24> KCT의 tplus와 S사 요금비교 67 <표 4-25> 아이즈비전 선불요금제 67 <표 4-26> 요금충전 및 사용가능 기간 68 - vii -
<표 4-27> 올레스쿨 알캡요금제 69 <표 5-1> 주요 사업자의 LTE 전략 71 <표 5-2> Verizon의 3G/4G 겸용 데이터 요금제 72 <표 5-3> AT&T의 LTE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72 <표 5-4> NTT DoCoMo의 LTE 음성 요금제 73 <표 5-5> NTT DoCoMo의 LTE 데이터 요금제(스마트폰용) 74 <표 5-6> Verizon의 3G/4G 겸용 데이터 요금제(모뎀용) 75 <표 5-7> Telia의 3G/4G 겸용 데이터 요금제(모뎀용) 75 <표 5-8> AT&T의 4G 데이터 요금제(이동전화 이외 기기용) 76 <표 5-9> NTT DoCoMo의 모뎀용으로 권장하는 데이터 요금제 77 <표 5-10> NTT DoCoMo의 태블릿용으로 권장하는 데이터 요금제 78 <표 5-11>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현황/예측 78 <표 5-12> 미국 AT&T의 종량제 기반 데이터 요금제 81 <표 5-13> 미국 Verizon의 종량제 기반 데이터 요금제 82 <표 5-14> 미국 T-Mobile의 음성/문자/데이터 통합 요금제 82 <표 5-15> 영국 O2의 종량제 기반 데이터 요금제 84 <표 5-16> 영국 Vodafone의 종량제 기반 데이터 요금제 85 <표 5-17> 일본 NTT DoCoMo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86 <표 5-18> 일본 KDDI와 Softbank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89 <표 5-19> 미국 T-Mobile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속도제한 93 <표 5-20> 일본 NTT DoCoMo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95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2-1] 스마트폰 가입자 수 추이 3 [그림 2-2]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및 비중 5 [그림 2-3] 전세계 휴대폰 및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6 [그림 2-4]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 8 [그림 2-5]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9 [그림 2-6] MIM 이용 여부 11 [그림 2-7] 카카오톡 가입자 수 12 [그림 3-1] 가계통신비 추이(연간) 24 [그림 3-2] 가계통신비 추이(분기) 24 [그림 3-3] 통신비 비중 추이(연간) 25 [그림 3-4] 통신비 비중 추이(분기) 25 [그림 3-5] 이동전화 요금 지출액 추이 27 [그림 3-6] 분기별 주요 통신품목 물가지수 추이 29 [그림 3-7] 매출액 대비 요금감면 규모 43 [그림 3-8] 2007년 대비 요금 수준 추이 44 [그림 4-1]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예시 57 [그림 4-2] 스마트폰 조절요금제 예시 58 [그림 4-3] SK텔레콤 계단식 할인 63 [그림 5-1] Xi Pake hodai double 요금제 구조 74 [그림 5-2]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79 [그림 5-3] NTT DoCoMo의 Packet-hodai flat 요금제 구조 87 [그림 5-4] NTT DoCoMo의 2단계 정액형 데이터 요금제 구조 87 [그림 5-5] NTT DoCoMo의 Paket-hodai simple 요금제 구조 88 - ix -
요 약 문 1. 제 목 스마트 환경 도래에 따른 통신 요금구조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 도래에 따라 통신시장의 환경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들은 mvoip, MIM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기존의 매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업자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금제의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폭증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자들은 기존 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LTE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트래픽 급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 만 이는 기술적인 부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데이터 요금제의 개선을 통해 트 래픽 수요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은 3G 데이터 요 금제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제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인 LTE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를 제외하였다.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 미적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수준의 적 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및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과의 비용 및 수익 분담을 중요한 이슈로 대두시켰다. 이는 망중립성의 원칙이 마련되면 큰 틀 안에서 이에 정합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 xi -
지만, 요금구조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요금체계 및 과도기적인 요금구조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스마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 수익 및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익과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공생을 모색 해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현행 요금 제의 변화 및 신규요금제 출시, 그리고 해외 주요 사업자들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가계통신비 및 요금수준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살펴 본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데이터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스마트 환경 도래에 따른 주요 이슈 식별 및 요금관련 내용 분석,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추이 분석, 국내 통신요금체계 현황, 해외 주요 사업자의 통신요금 동향을 정 리함으로써 요금체계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스마트폰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이 폭증하였고 이는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관리를 위한 요금제(특히 무제한 데이터) 개편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한편 모바일 인터넷 의 보급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mvoip과 MIM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이용자들 에게 큰 요금부담 없이 음성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에게는 매출 감소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생태계 확산에 따라 각 구성원 간에 수 익분담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요금체계도 이와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요금수준(요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정액형 요금구조로 인해 지출액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사업자들 간 경쟁구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단말기 보조금 등 - xii -
마케팅 경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다. 스마트폰 통합형 요금제가 이용자의 이 용패턴과의 불일치(mismatch)되어 요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선택형 요금제가 출시되었다. 또한 MVNO의 시장진입에 따라 선불, 소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가 도입되었다.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LTE 투자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G요금제와 차별화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는 점차로 폐지하는 추세이다. 또한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한 fair use policy를 일반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 mvoip은 국가 및 사업자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음성 매 출의 잠식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요금제의 변화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음성 매출 잠식 우려 및 트래픽 관리 필요 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편익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실질적 인 선택권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요금수준의 재조정이 요 구된다. 또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또는 미도입)는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의 차원에 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 일반 사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 LTE 등 신규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와의 관계 및 요율 산정 등에 있어서 여러 고 려해야 할 이슈들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음성/데이터 간, 기술방식 간 회계분리 등 요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선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존재한다. 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요금제 개선도 함께 요구 되고 있다. 음성매출의 감소가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자는 음 성과 데이터 부문의 원가 등을 밝히고 음성 및 데이터 요율의 재산정(rebalancing)이 필요 한지 검토 받아야 할 것이다. 데이터 망을 통한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수익 배분 은 향후 망 중립성의 큰 프레임워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 재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 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요금체계와 이로 이행하는 과 - xiii -
도기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6. 기대효과 본 보고서의 스마트 시대 요금체계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요금체계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망중립성의 원칙 확립과 함께 사 업자간 협상과 양보를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신 사업자,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자 모두 공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 xiv -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Telecommunication Tariff Structure with the Advent of Smart Communication Er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ith the advent of smart communication era, telecommunication market environment gradually changes as well. Consumers now actively use services such as mvoip and MIM on mobile internet, which possibly substitute voice calls and text messages of telecom operator. Hence it is important for operators to develop tariff structure which delays the decrease in revenue and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The increased usage in mobile data services results in the explosion of data traffic. This awak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management, so that operators try to efficiently utilize its network and invest on LTE at the same time. Also operators exclude unlimited data provision from their tariff to control data demand, but an in-depth discussion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price level. Another issue is to divide the revenue and cost between telecom operators and service providers. Within the context of tariff structure, we need to contemplate what the efficient structure is and how to evolve into it. Our research objective is to analyze these issues to derive the tariff structure compatible with the smart communication era. - xv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We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smart communication era, analyze contents related to tariff structure, show the trend of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and price level, organiz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telecom tariff structure, and investigate cases of international operators to suggest desirable tariff structure for policy development. 4. Research Results Mobile traffic has exploded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which in turn arouses the need to modify data tariff structure to manage the traffic. On the other hand, services such as mvoip and MIM provide the opportunity to save the cost for users but become a threat in revenue drop for operators. Also by the diffusion of smart ecosystem,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Current changes in tariff structure are mostly caused by the need of traffic management and the concern of revenue drop. Many new tariff schemes have been introduced, but more options should be provided to widen consumer's choice. We can admit the necessity of revoking unlimited data provision with respect to traffic management, but the burden of cost has to be alleviated in this case. The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like LTE raises many issues to evaluate its proper rate, and accounting separation is required. Tariff structure has to be improved considering user's pattern on data services. In the case when operators revenue structure becomes worse, operator should reveal its voice and cost structure to determine if it is appropriate and whether it has to be rebalanced. - xvi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t is very difficult to conclude anything yet, considering the telecom market is still changing so fast. However, from our analysis of major issues related to tariff structure in the smart communication era, we hope that it would at least contribute to set right policy directions. 6. Expectations We expect from our research to contribute in developing policy directions to foster telecommunication ecosystem. Under the firm establishment of network neutrality principles, it is urgent to seek reasonable ways for all participants - network operators, contents or service providers, consumers - to prosper all together. - xvi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ssues in Telecommunications Market Chapter 3. Trend of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and Price Level Chapter 4. Domestic Telecommunication Tariff Structure Chapter 5. Cases of Major International Operators Chapter 6. Policy Suggestions for Telecommunication Tariff Structure Chapter 7. Conclusion - xix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에는 스마트폰 도입 약 2년여 만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 인 스마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의 환경에도 점차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들은 mvoip, MIM 등의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기존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 간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기존의 매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업자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금제의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폭증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자들은 기존 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LTE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고 있 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인 부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데이터 요금제의 개선을 통해 트래픽 수요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은 3G 데 이터 요금제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제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인 LTE 요 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를 제외하였다.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 미적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수 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및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과의 비용 및 수익 분담을 중요한 이슈로 대두시켰다. 이는 망중립성의 원칙이 마련되면 큰 틀 안에서 이에 정합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지만, 요금구조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요금체계 및 과도기적인 요금구조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스마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 수익 및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익과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사업자의 공생을 모색 해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1 -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현행 요금제의 변화 및 신규요금제 출 시, 그리고 해외 주요 사업자들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계통신비 및 요금 수준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살펴본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데이터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요금정 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스마트 시대 통신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요금제 관련 주요 이 슈들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제4 장에서는 신규 요금제 등 출시현황과 현행 요금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해외 주요 사업자들의 요금제 관련 동향을 정리하고, 제6장에서는 이를 종합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결론을 맺는다. - 2 -
제 2 장 스마트환경 도래에 따른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 1 절 스마트폰의 도입 및 확산 국내 스마트폰 이용은 2009년 11월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아이폰 은 기존 이통사 중심 WAP 기반의 무선인터넷 환경(walled-garden)을 웹 기반으로 전환시 켜 생태계를 혁신시켰으며, 이통사들이 데이터 매출 잠식우려 때문에 Wi-Fi 이용을 제한 하였던 것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통사가 주요 기능을 단말기에 탑재하던 관 행도 이용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였 다. 이렇듯 모바일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기기에 대한 열풍 등에 힘입어 스마 트폰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2-1] 스마트폰 가입자 수 추이 6,000 40% 36.1% 5,000 4,000 28.7% 30% 3,000 2,000 4,714 4,746 4,714 4,579 4,355 14.2% 4,134 19.5% 3,688 3,329 20% 1,000-8.8% 1,883 5.0% 1,487 3.1% 1,002 1.7% 722 80 152 247 442 2009년12월 2010년 3월 2010년 6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2011년 6월 2011년 9월 스마트폰 가입자수 (단위: 만명) 피쳐폰 가입자수 (단위: 만명)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 (단위: %) 10% 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컨텐츠 이야기(http://www.mobizen.pe.kr/)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스마트폰 도입 초기인 2009년 12월 말에는 약 80만 명이었다. 이 는 전체 핸드폰 가입자의 1.7%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10년 3월의 스마 - 3 -
트폰 가입자 수는 약 152만 명으로 2009년 말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약 2배로 증가하였다. 2010년 말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722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여 전 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점유율은 14.2%를 기록하였다. 2011년에도 스 마트폰의 급성장은 지속되었으며, 2011년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각각 1,002만명, 1,487만명, 1,883만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스마트폰 가입 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40% 수준인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업자들에게는 매출 증대 또는 유지의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자들의 스마트폰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은 피처폰 ARPU에 비해 약 7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존 음성요금 중심의 요금인하에 따른 피처폰 ARPU의 하락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는 스마트폰 ARPU가 상당히 높았으나 이 또한 차츰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의 고ARPU 사용자들부터 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심으로 가 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피처폰, 스마트폰 가입자 ARPU 및 비율 구분 SK텔레콤 KT 피처폰 스마트폰 비율 피처폰 스마트폰 비율 10. 1월 35,037 51,668 147% 28,385 50,214 177% 11. 1월 30,524 51,394 168% 25,860 42,055 163% 11. 6월 27,547 48,229 175% 23,334 39,695 17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제출자료 즉,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높은 매출을 올려야 하며, 따 라서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됨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에 서 데이터를 활용한 음성통화(mVoIP) 및 메시지(MIM) 등이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음 성/문자/데이터 통합형 요금제를 위주로 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사업자들은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였지만, 기본 음성제공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책 정되어 있으며, 요금제에 따라 mvoip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음성매출의 잠식을 우 려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고민은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환경으로 진화함에 - 4 -
따라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증가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판매량 및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Gartner(2011)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2010년 2분기에 100만대를 달성한 이후 2010년 하반기부터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 다. 특히 2010년 4분기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00%나 증가하여 전체 핸드폰 판매량 중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를 달성하였다. 이는 2010년 6월 삼성전자 갤럭시S의 출시와 2010년 9월 iphone4의 출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 년 1분기와 2분기에도 스마트폰 판매량은 427.6만대, 525만대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 2분기까지 누적판매량 1,667만대를 달성하였다. [그림 2-2]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및 비중 6,000 90.0% 스마트폰 판매량 (단위: 천대) 스마트폰 비중 (단위: %) 78.2% 80.0% 5,000 61.3% 67.3% 70.0% 4,000 60.0% 50.0% 3,000 5,250 40.0% 2,000 17.2% 18.5% 26.2% 3,477 4,276 30.0% 20.0% 1,000 916 1,000 1,753 10.0% 0 1Q10 2Q10 3Q10 4Q10 1Q11 2Q11 0.0% 자료: Gartner, Market Share: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by Region and Country(2011) 이러한 현상이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DC는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체 휴대폰 중 스마트폰이 약 27.7%의 비중을 차지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 1) 이에 따르면 2009~2013년 동안 전체 휴대폰 출하량이 연평균 9.3% 증 가하는 반면, 스마트폰은 연평균 27.8%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Gartner(2011)는 전세계 태블릿PC(미디어 태블릿) 2) 가 2010년 1,760만대에서 2015년에는 2억 1) 하나금융연구소(2010) - 5 -
9,400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3] 전세계 휴대폰 및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재인용 제 2 절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1.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스마트폰의 도입은 통신시장의 중심을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서비스로 전환시켰다. 통 신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고, 정액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액데이터 요금제는 종량 제에 비해 요율이 비교적 저렴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액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2007년 이전에는 10%미만을 유지하다가, 2008년에 10.9%를 기록하였고,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2.3%와 24.0%를 달성하였다. 2) Gartner(2011)는 미디어 태블릿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기반한 디바이스로 정의하 였음. - 6 -
<표 2-2>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 비중 (단위: 천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이동전화 가입자 38,342 40,197 43,498 45,607 47,943 50,767 정액 데이터 가입자 3,127 3,468 4,100 5,008 5,910 12,165 가입자 비중 8.2% 8.6% 9.4% 10.9% 12.3% 24.0%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재인용 스마트폰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차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방통위, 10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자의 92.6%가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KISDI설문조사(2011. 6)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자의 91%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액요금제 가입 현황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종류 2010년 5월 2010년 11월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 이용자 75.3% 92.6%(+17.3%p) 자료: 방통위 보도자료(2011. 1. 5) 35,000원 40.4% 25.0%(-15.4%p) 45,000원 38.0% 34.4%(-3.6%p) 55,000원 9.9% 29.0%(+19.1%p) 65,000원 7.5% 6.6%(-0.9%p) 75,000원 이상 4.2% 5.0%(+0.8%p) 이동통신시장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중심이 데이터로 옮겨감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를 보 면, 2010년 1월에 449TB(Terabyte)에 불과하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1년 1월에는 약 12배 증가한 5,463TB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매월 약 23%씩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바일 트래픽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2010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스마트폰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7 -
2011년 3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트래픽이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이다. [그림 2-4]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 자료: CNB 뉴스 <표 2-4> 모바일데이터 트래픽 추이 (단위: TB) SK텔레콤 KT LGU+ 합계 '10. 1월 145 223 81 449 '11. 1월 3,079 1,944 440 5,463 증가율 2,023% 771% 443% 1,11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현상 역시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Cisco는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세계 모바일 데 이터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9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의 전세계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546PB(Petabyte) 수준이지만, 2015년에는 6,254PB로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8 -
[그림 2-5]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단위: PB/월) 7,000 6,000 6,254 5,000 4,000 3,806 3,000 2,000 1,000-2,198 1,837 1,163 997 546 530 55 237 128 26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sia-Pacific WorldWide 자료: Cisco VNI, 허정욱(2011) 재인용 2. 무제한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급증한 데에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 동통신사들이 정액제 데이터 요금제(특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한 것도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였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의 트래픽 증가 현황을 보면 AT&T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50배 이상 증가하였고, Orange, O2, Telia Sonera 등도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였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는 N-screen 전략 등의 추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2-5> 주요 이동통신사 모바일 트래픽 증가 현황 이동통신사 AT&T Orange O2(독일) TeliaSonera Telstra 트래픽 증가 현황 과거 3년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50배 이상 증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폴란드에서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08년 한해 5배로 증가 2009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08년 대비 18배 증가 2009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07년 대비 5배 증가 8개월마다 트래픽이 두 배로 증가 - 9 -
이동통신사 트래픽 증가 현황 T-Mobile 2009년 2~3분기 사이에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45% 증가 Vodaphone 과거 2년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3배 이상 증가 자료: TeleCommunication, 2010. 11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이동통신사들은 FA증설 및 HSPA+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이동통신망 고도화, Wi-Fi/Wibro/펨토셀 등의 확충을 통한 트래픽 우회, LTE 조 기도입, 신규 주파수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측면의 노력 들은 연간 92%씩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하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모바 일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극히 일부의 다량 사용자(heavy user)들이 모바일 서비 스를 유선 브로드밴드의 대체재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량사용자 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 제한 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AT&T의 경우 2010년 6월 아이폰4 출시에 맞춰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무선데 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기반의 무선데이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Verizon도 AT&T에 이어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 LTE 발달로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동영상 등을 보는 상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1년 5월 무제한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폐지하였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 LGU+도 망부하의 주범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1년에 신규로 출시한 LTE 요금제를 출 시하면서부터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3) 3) 국내 스마트폰 트래픽은 특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SK텔레콤 10. 8월, KT LGU+ 10. 10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10. 8월 648TB 11. 2월 5,734TB). 스마트폰 가입자 당 트래픽도 10. 8월 185MB에서 11. 2월 652MB로 크게 증가하였다. 11. 2월말 기준 스마 트폰 가입자 수(922만명)는 전체 가입자의 18%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 트래픽(5,734TB)은 전체 트래픽의 94% 차하는 등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요금 가입자의 평균 트래픽(994MB) 이 비가입자(177MB)에 비해 5.6배나 높았다. - 10 -
제 3 절 데이터 중심 서비스의 활성화 2009년 9월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통신시장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아이폰 도입 이전까지만 해도 통신 시장의 중심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와 SMS 서비스였다. 그러나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에는 통신 시장의 중심은 점점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다 양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1. MIM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중에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는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Mobile Instant Messaging, 이하 MIM)은 모바일 기 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1년 2 월에 Gartner는 2012년에 주목할 만한 모바일 앱 Top 10을 발표하였는데, MIM은 여기에 포함될 정도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MIM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폰 사용자 중 88%가 MIM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2-6] MIM 이용 여부 ATLASwhtk(2011년 4월) 트렌드모니터 조사(2011년 6월) 자료: 모바일 컨텐츠 이야기(2011. 6. 10) 재인용 전통적인 MIM 서비스 시장에는 Whatsapp, Loopt, Kakao 등의 업체들이 존재했다. 그러 나 MIM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통신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은 기존의 MIM 사업 자를 인수하거나 제휴를 맺어 MI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이나 블랙베리와 같은 단 - 11 -
말 제조사는 단말에 자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hatsapp은 특정 OS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0.99의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UI/UX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만 1,500 ~1,6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Loopt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SNS 서비스 와 연동되며 위치기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근처에 있는 업체의 제휴 쿠폰을 제공하는 중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Kakao는 MIM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업체로 2010년 3월 카카오톡 서비스를 개시한 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톡은 각기 다른 OS를 가진 사용자들 간에 1:1 채팅, 그룹채팅이 가능하며, 사진이나 동영 상, 음성메시지, 연락처, 멀티미디어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친구찾기와 같은 그룹핑 (Grouping) 가치를 접목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 카카오톡 가입자 수 2500 2000 가입자 수 (단위: 만 명) 2,000 2,200 1,700 1500 1,300 1000 800 1,000 600 500 300 0 런칭 2010년 3월 100 2010년 9월 2010년 11월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3월 2011년 4월 2011년 6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출처: NH 투자증권(2011. 9.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로 MIM 업체의 인수를 통해 MIM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다. Google은 슬라이드닷컴을 인수하여 Google Disco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oogle Disco는 1:1 대화도 가능하지만 주요 서비스는 그룹메시징 서비스이다. Google Disco에서 그룹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Google Disco 내에 먼저 대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 12 -
에 고유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룹 고유의 전화번호로 메시 지를 보내면, 대화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구성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 편, Google은 자체 MIM 서비스인 Google Talk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Google Talk는 인스턴 트 메시징과 VoIP를 위한 웹 기반의 윈도용 무료 응용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간의 대화도 지원하고, 영상채팅도 지원하고 있다. MS는 MIM 성격을 가진 서비스로 Skype와 MS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S는 MIM 서 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 약 85억 달러(한화 10조원)를 들여 세계 최 대의 인터넷 전화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Skype를 인수하였다. MS는 기존에 텍스트 메시징 중심의 MS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Skype를 인수한 후에는 MSN 서비스와 Skype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표 2-6> MIM 전략 구분 전략 구분 제공 서비스 Whatsapp Loopt Kakao 전통적인 MIM 업체 MIM을 핵심 사업으로 성장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MIM 사업자를 인수하거나 제휴를 맺음 Google Disco MS+Skype 단말 제조업체 단말에 자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 imessage Blackberry Messenger 마지막으로, Apple와 Blackberry와 같은 단말제조업체들도 MIM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 다. Apple은 ios 사용자 간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imessage를 아이폰에 기 본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Blackberry 역시 자사의 단말기에는 Blackberry Messenger(BBM) 을 기본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Blackberry에서 제공하는 Messenger는 블랙베리 사용자들 - 13 -
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번호가 아닌 PIN 번호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하다. 이상의 MIM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표 2-6>와 같다. 이와 같은 MIM 서비스의 활성화는 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 매출액 감소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으며, 점차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자끼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아직 존재하나, 가입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실제 이용량 대체가 나타나고 있다. KISDI가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1. 11) 한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MIM 사용 건수는 369건으로 나타났으며, MIM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추가 이용건수는 140건으로 나타났다. 즉 MIM이 문자메시지 140건을 대 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 한 사용자들이 많음에 따라 이용량 대체가 제한되는 측면도 존재하나, 선택형 요금제 등 의 도입은 MIM의 문자메시지 대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카카오톡 등의 MIM 어플리케이션은 접속유지 확인을 위한 트래픽이 통신망에 부 담을 준다는 논란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카카오톡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2. mvoip 모바일 인터넷 전화(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는 무선 인터넷 망 을 통해 인터넷 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mvoip을 통한 통화는 유선망을 사용하 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비해 통화 품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mvoip은 무료로 음 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현재 마이피플(다음 커뮤니케이션), U+ 070 Mobile(LGU+), 수다폰(에스비인터랙티브), Skype(대성그룹), OTO(오픈벡스), Viber, Tango 등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은 2010년 5월 모바일 메신저로 출시된 이후, 2011년 2월 mvoip 을 추가하면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7월 기준 약 1,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마이피플은 WiFi 및 3G 4)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문자, 음성통화, 영상통화(WiFi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LGU+의 U+ 070 모바일은 4) 통신사 정책에 따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속이 차단될 수 있음 - 14 -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U+ 070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U+ 070 가입자간에는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 수다폰은 회원간 무료 통화 및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불 방식으로 VoIP와 일반 휴대폰 전화 발신을 지원한다. Skype는 전세계 6억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mvoip 사업자로 회원간 무료 통화(음성, 영 상 포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금방식이 선불, 월정액제, 070 개별번호제 등 다양하 다. OTO는 3G 음성망과 PSTN망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발신 은 가능하나 착신은 불가능하다. mvoip은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 수익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무선 데이터 망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mvoip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사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조건부로 mvoip을 허용하고 있다. SK텔레 콤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4,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mvoip을 허용하고 있으 며, 요금제별로 mvoip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한도 또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 를 들면, 54,000원 요금제는 월 200MB 까지, 64,000원/79,000원/94,000원 요금제는 각각 월 300M/500MB/700MB까지 mvoip을 허용한다. <표 2-7> 주요 mvoip 사업자의 서비스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수다폰 회원간 무료통화(음성) 애플리케이션 비활성화시에도 상대방 전화 수 신 가능 발신자의 휴대폰 번호가 착신자에게 표시 음성사서함, 채팅 서비스 제공 음성품질이 보장 안 됨 국내 LGU+ 회원간 무료 통화(음성) - 유선 WiFi폰 포함 음성품질이 보장 안 됨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 비활성화시 통화 불가 - 배터리 소모가 큼 3G 망 사용 불가 OTO PSTN망을 이용한 국제전화 무료 통화 3G 음성망과 국제 PSTN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사의 정책적 제지를 받지 않음 발신통화만 가능 국제전화만 가능 - 15 -
해외 구분 장점 단점 Skype Viber Tango 자료: Xener Systems(2011) 회원간 무료통화(음성+영상) 요금방식 다양(선불, 월정액제, 070 개별번호제) 다수에게 인스턴트 메시지 전송 가능 회원 가입절차가 간단, 휴대폰 연락처롸 동기화 회원간 무료통화(음성) 회원가입이 쉽고 인증이 간단 애플리케이션 비활성화시에도 푸시 기능을 이 용해 상대폰 전화 수신 가능 폰 연락처와 동기화로 가입자를 자동으로 표시 회원간 무료통화(음성+영상) 회원 가입절차가 간단 폰 연락처와 동기화로 가입자를 자동으로 표시 통화 중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손쉽게 전환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 비활성화시 통화 불가 - 배터리 소모가 큼 시내/시외/국제전화 불가 시내/시외/국제전화 불가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 비활성화시 통화 불가 음성품질이 보장 안 됨 KT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인 54,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mvoip을 허용하고 있다. mvoip 허용 한도는 54,000원/64,000원/78,000원/94,000원 요금제 에서 각각 750MB/1,000MB/1,500MB/3,000MB까지 허용한다. <표 2-8> 요금제에 따른 mvoip 허용 한도 월정액 SK텔레콤 데이터 제공량 mvoip 한도(월기준) 월정액 KT 데이터 제공량 mvoip 한도(월기준) 34,000원 100MB - 34,000원 100MB - 44,000원 500MB - 44,000원 500MB - 54,000원 무제한 200MB 54,000원 무제한 750MB 64,000원 무제한 300MB 64,000원 무제한 1,000MB 79,000원 무제한 500MB 78,000원 무제한 1,500MB 94,000원 무제한 700MB 94,000원 무제한 3,000MB 주: mvoip 한도는 데이터 쉐어링을 포함한 양임 자료: SK텔레콤, KT홈페이지 - 16 -
3. 망중립성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의 종류, 발신자와 수신자에 무관하게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망중립성은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망에 부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특히 통신사가 투자한 네트워크에 다른 사업자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 적은 망중립성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MIM과 mvoip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SMS 수익과 음성통화 수익에 직접적인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에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된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통사의 수익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에 따라 망중립성 이슈 부각되었다. 2011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카카오톡은 3,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 으며, 하루에 보내는 메시지 건수는 9억건이 넘는다(2011년 9월 기준). 이들이 보내는 메시 지 자체는 망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카카오톡 서버와 스마트폰 사용자 간 접속 유지(keep alive) 확인을 위해 송수신되는 신호 트래픽이 망 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짐에 따라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5)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 제공 하는 서비스는 SMS를 대체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매일 수입억 원 가량의 이통사의 매출 을 빼앗아가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mvoip 서비스 역시 MIM 서비스와 유사한 이유로 이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동통신 사 입장에서는 mvoip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망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mvoip 사업 자들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mvoip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 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mvoip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부 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11월 23일에는 경실련과 진보넷이 mvoip은 5) 이통사와 카카오톡 사이의 갈등은 카카오톡이 푸시 서버(AOM)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 결했다.(디지털 타임즈, (2011. 12. 1)) - 17 -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와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를 고발하기도 했다. 망중립성 논의에 따른 수익 및 비용배분에 따라 통신요금의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합리적인 원칙 마련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고 생각된다. - 18 -
제 3 장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제 1 절 가계통신비 1. 주요 이슈 가계통신비 지출은 현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최근 OECD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나는 등 통신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 다. 현 정부 출범이후, 문자메시지 인하( 08. 1),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09. 11), 초단위 과금 ( 10. 2~3월) 등 다양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추진되어 왔으며, 금년에는 통신요금 TF(Task Force) 논의를 거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요금인하 및 경쟁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기본료 1천원 인하와 50건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등을 유도하였다. <표 3-1>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내역 시기 정책방안 주요 내용 11년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인하 유도 기본료 인하 ( 11. 9, SK텔레콤; 11. 10, KT; 11. 11, LGU+)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 11. 9, SK텔레콤; 11. 11, KT; 11. 12, LGU+) 선불이동전화요금 인하 ( 11. 8, SK텔레콤) 선택형 조절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 11. 8, SK텔레콤; 11. 10, KT; 11. 11, LGU+)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 11. 3, SK텔레콤; 11. 11, KT; 11. 10, LGU+)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 11. 11, SK텔레콤; 11. 12, KT; 11. 11, LGU+) 군입대 이동전화 일시 정지서비스 요금면제 ( 11. 10, SK텔레콤; 11. 12, KT, LGU+) - 19 -
시기 정책방안 주요 내용 10년 09년 08년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요금제 개선 등 요금인하의 기본방향 제시 및 사업자의 자율협조를 통한 요금인하방안 이동통신 요금인하방안 실버요금제 개선( 10. 5) CID 전면 무료화( 10. 9, KT, LGU+) 무선데이터 요금제 개선: 인터넷 직접접속 요금인하( 10. 6, SK텔레콤), 테더링 허용 및 일상한 2만원 한도 설정( 10. 6, SK텔레콤), 정액제 데 이터 잔여량 이월제 도입( 10. 6, KT), OPMD( 10. 5, KT; 10. 7, SK텔 레콤),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10. 8, SK텔레콤; 10. 10, KT, LGU+) 가입비 인하( 09. 11, SK텔레콤, KT) 장기가입자 할인( 09. 11)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09. 11) 선불요금제 요금인하( 09. 11) 초다량 요금제 도입( 09. 11, SK텔레콤, KT) FMC 요금제( 09. 11, KT) 청소년요금제 개선( 09. 12, SK텔레콤, KT) 결합상품( 09. 12): 통화료 또는 기본료 할인 초단위 과금( 10. 3월 SK텔레콤, 10. 12월 KT LGU+) 망내할인( 07. 10 11, 08. 3) 청소년 과소비방지( 07. 12, SK텔레콤) 문자메시지 인하( 08. 1): 30원/건 20원/건 가족할인제도 도입( 08. 4, SK텔레콤) 결합판매 할인율 확대( 08. 5): 10% 20% 약정요금 할인( 08. 4 5)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08. 10):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시행 반면에 스마트폰 확산, 이용량 증가, 가구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가계통신 비 지출액이 증가하여 통신비 및 통신요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 계통신비와 통신요금을 구분하여 관련한 이슈를 살펴본다. 가. 가계통신비의 증가 2008년 이후 다양한 요금인하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은 낮아져 왔 다. 이에 따라, 통신물가지수와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2009년 4분기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본 격화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가계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주로 이동통신비 지출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스마트폰 보급 - 20 -
확산, 데이터 이용량 증가, 가구당 가입증가,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의 이용대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 는 가계통신비 지출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 관련 의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열풍 이 불면서 지난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요금 자체는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는 싸졌지만 스마 트폰 사용자가 늘어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측은 초당 요금제 도입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료는 인하됐으나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 증하면서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동아닷컴 (2011. 3. 2), 스마트폰 때문에 가계통신비 껑충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일반폰 이용자에 비해 높고, 단말기 비용 부담 또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1)에 따르면, 2011년 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의 84.3%가 전용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55,000원 이상 정액요금제 가입비율이 67.2%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량이 적었던 무선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2011)에 따 르면, 일반폰의 데이터 트래픽은 300~500TB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는 반면, 스마트폰 이용 자의 데이터 트래픽은 2011년 3월 기준 6,795TB로 2009년 9월(279TB) 대비 24.4배가량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신요금 관련 이슈 스마트폰 출시 이후 새로운 요금구조를 적용한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통신요금과 관련한 이슈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기존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 문자 데이터별로 기본 제공량 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패턴에 맞는 소비가 어려운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 - 21 -
자들은 기본 제공량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량 초과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 201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 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월평균 200MB 가량의 무선인터넷을 쓰고 있어 정액요금에 포함된 500MB 이상 무선인터넷 용량 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 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무선인터넷보다 많은 양을 포함시켜 요금을 설계하여, 스마트 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 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반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아직 스마트폰 활용이 초기여서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남는 경우가 있지만, 무선인터넷 사 용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취지에 맞춰 정액제에 무선인터넷 제공 용량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있다 며 정액요금에 포함된 무선인터넷 용량은 일반 무선인터넷 요금에 비해 80 90%가 량 할인된 금액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요금부담을 주지 않는다 고 해명한 바 있다. 6) 반대로, 음성 문자 데이터별로 각각 기본 제공량이 정해져 있어, 정액제 가입자의 1/3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월 만 원 넘게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7)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관련 의견 이동통신회사들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무선인터넷보다 많은 양을 포함시켜 요금을 설계 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아직 스마트폰 활용이 초기여서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남는 경 우가 있지만 무선인터넷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취지에 맞춰 정액제에 무선인터넷 제공 용량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있다 며 정액요금에 포함된 무선인터넷 용량은 일반 무선인터 넷 요금에 비해 80 90%가량 할인된 금액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요금부담을 주지 않는다 고 해명했다. 자료: 파이낸셜뉴스 (2010. 10. 13), 스마트폰 정액요금 거품 절반도 안써 6) 파이낸셜뉴스 (2010. 10. 13) 7) YTN, (2011. 3. 3) - 22 -
이와 같이 스마트폰 요금제의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 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택형 조절형 스마트 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2011년 하반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 8) 한 바 있다. 선택요금제란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이용자가 각각의 이용패턴에 맞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의미하며, 조절요금제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 문자 데이터를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과 관련한 이슈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추이와 함께 통신요금 수준을 살펴본다. 2. 가계통신비 추이 통계청은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 을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가계수지를 조사하며, 월별로 수집된 자료를 분기로 통합 하여 월평균 가구당 가계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통신비 지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본다. 9) 2인 이 상 도시 근로자 가구는 일반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이해가 쉽고, 대표성이 높은 가구군으로 볼 수 있다. 10) 가. 가계통신비 추이 2007년까지 증가하던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2007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2010년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 통신비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142,480원으로 전년 대비 4.7%(6,409원 ) 증가하였으며, 현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대비 2.4%(3,391원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SK텔레콤은 2011년 8월, KT는 2011년 10월, LGU+는 2011년 11월 출시 9)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이외 가구의 가계통신비 추이는 <부록 1> 참고 10) 가구원수 1인 가구는 2006년부터, 지역구분 중 전국 가구는 2003년부터 조사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근로자 가구는 통상적인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높은 반면에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영세한 자영업자로부터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를 포함하여 지출규모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가 있다. - 23 -
[그림 3-1] 가계통신비 추이(연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분기별 월평균 가계통신비 또한 200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9년 4분기부터 소폭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2분기 통신비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144,220원으로 2007년 2분기 139,034원 대비 3.7%(5,186원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 가계통신비 추이(분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 24 -
나. 가계통신비 비중 추이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하, 통신비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전체 소비지출(2,435,102원)의 5.85%를 차지하며, 2007년 6.43% 대비 0.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3] 통신비 비중 추이(연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그림 3-4] 통신비 비중 추이(분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 25 -
이와 같이 가계통신비 절대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은 가계소비지출증가율 보다 가계통신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 이다. 2011년 2분기 가계소비지출은 2007년 2분기 대비 18.6% 증가한 반면, 가계통신비는 동기간 3.7%만이 증가하였다. <표 3-2> 가계소비지출 및 가계통신비 증감 추이 구분 지출액 및 비중 (단위: 원, %, %p) 07. 2Q 대비 11. 2Q 07. 2Q 08. 2Q 09. 2Q 10. 2Q 11. 2Q 증감률 증감 가계통신비 139,034 139,337 137,073 141,726 144,220 3.7% 가계소비지출 2,061,111 2,253,254 2,227,034 2,343,625 2,443,780 18.6% 소비지출대비 통신비 비중 6.75% 6.18% 6.15% 6.05% 5.90% -0.84%p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다. 통신비 세부 항목별 추이 통신비 세부 항목별 월 평균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표 3-3> 통신비 세부 항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 구분 지출액 07년 대비 10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증감 가계통신비 135,110 136,511 139,089 138,487 136,071 142,480 2.4% 3,391 우편서비스 272 206 225 179 171 202-10.2% -23 통신장비 7,442 7,155 5,797 2,598 2,067 1,837-68.3% -3,960 일반전화기기 729 461 487 302 243 192-60.6% -295 이동전화기기 6,713 6,694 5,310 2,297 1,823 1,644-69.0% -3,666 통신서비스 127,396 129,150 133,067 135,710 133,833 140,442 5.5% 7,375 일반전화요금 22,409 20,769 18,445 17,033 14,163 11,966-35.1% -6,479 이동전화요금 83,030 86,644 92,599 96,254 97,823 106,586 15.1% 13,987 인터넷이용료 21,652 21,488 21,786 22,222 21,565 21,658-0.6% -128 기타통신관련비용 305 249 236 200 283 232-1.7% -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 26 -
지출액이 감소하는 반면, 이동전화요금은 2007년 월평균 92,599원에서 2010년 106,586원으 로 15.1%(13,987원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기별 통신비 세부 항목의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은 2009년 4분기 10 만원을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과 무선인터넷 이용증 가 11), 정액형 요금제 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선전화 및 인터넷 등은 가구단 위 서비스인 반면에 이동전화는 개인단위 서비스이므로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가구당 이 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이동전화 요금 지출액 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대상, 명목기준) 제 2 절 통신요금 1. 통신 물가지수 통신 물가지수는 2007년 96.7에서 2010년 94.3으로 2.4% 감소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구성항목비중이 5%를 초과하 는 항목은 이동전화통화료(56.1%), 인터넷회선이용료(10.5%),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8.5%), 11) 이동전화기기로 사용한 인터넷이용료 는 이동전화요금에 포함 - 27 -
이동전화기(5.3%), LM통화료(5.3%)이며, 이 중 인터넷회선이용료와 LM통화료의 물가지수 는 2005년부터 변화가 없다. 이동전화통화료와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이동전화기 물가지 수는 2007년 대비 2010년에 각각 1.4%, 17.4%, 14.0% 감소하였다. <표 3-4> 통신 물가지수의 세부 구성항목별 추이 구분 구성 항목 비중 물가지수(2005=1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7~ 10 증감률 통신 100.0% 100.0 98.7 96.7 95.3 95.2 94.3-2.5% 우편서비스 0.2% 100.0 101.0 106.0 106.0 106.0 106.0 0.0% 우편료 0.2% 100.0 101.0 106.0 106.0 106.0 106.0 0.0% 전화기 6.0% 100.0 78.7 62.8 59.1 57.1 56.0-10.8% 유선전화기 0.7% 100.0 98.8 97.7 97.3 100.0 101.4 3.8% 이동전화기 5.3% 100.0 76.2 58.5 54.3 51.8 50.3-14.0% 전화 정보이용료 93.9% 100.0 100.0 98.9 97.6 97.6 96.7-2.2% 전화기본료 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시내통화료 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시외통화료 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공중전화통화료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국제통화료 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이동전화통화료 56.1% 100.0 100.0 100.0 100.0 100.0 98.6-1.4% LM통화료 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유선전화부가서비스료 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인터넷회선이용료 1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8.5% 100.0 100.0 87.6 73.7 73.5 72.4-17.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전도시 기준) 분기별 통신 물가지수는 2007년 2분기 96.6에서 2011년 2분기 92.8로 3.5% 감소하였으 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07년 2분 기 대비 2011년 2분기 물가지수는 유선전화기만이 4.6% 증가하였으며, 이동전화데이터통 화료(16.9% )와 이동전화기(16.4% ), 이동전화통화료(3.1% )는 감소하고, 다른 항목들은 동기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동전화통화료 물가지수는 2010년 3월(SK텔레콤) - 28 -
과 2010년 12월(KT, LGU+)의 초당 과금제 도입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이동전화데이터통화 료는 2009년 11월 요금 인하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분기별 주요 통신품목 물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전도시 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4분기 이후 이동전화요금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 냄에 따라, 요금수준이 낮아졌음에도 정액형 요금제 확대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이동전화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요금수준 분석 통신 물가지수는 명목 요율을 중심으로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요금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의 세부지 출액/사업자 매출액 자료와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요금수준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이동전화의 요금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다. 완전 정액제 형태인 초고속인터넷과 명목 요율의 변화가 없는 유선전화의 경우 큰 변 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통신비 항목 중 이동전화 요금수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중 가장 - 29 -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 지출에 대하여, 가구당 가입자 수 및 사용량의 영향을 제외한 후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분석하였다. 가계의 이동전화 지출액은 이동전화 요금(통 화요율)에 통화량과 가구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가구당 이동전화 지출액을 가구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와 1인당 평균통화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가계의 이동전화 지출액 = 이동전화 요금 (가입자 수 통화량) 이동전화 요금 = (가계의 이동전화 지출액) (가입자 수 통화량) 가입자 수와 통화량 증감에 대한 요인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07년 분당 173.51 원에서 11년 Q2에는 173.24원으로 2007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표 3-5> 사용량 등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구분 (a) 이동전화 요금지출 (원) (b) 가구원 중 이동전화 가입자 수 (명) (c) MOU (분) (d) 사용량 배제 요금(원/분) (=a (b c)) '07년 대비 증감률(누적) (a) 이동전화 요금 지출기준 (d) 사용량배제 요금기준 07 93,361 2.93 183.64 173.51 - - 08 96,277 3.18 184.97 163.86 3.1% -5.6% 09 98,032 3.29 183.14 162.54 5.0% -6.3% 10 106,936 3.45 180.96 171.10 14.5% -1.4% 11. Q1 109,080 3.53 172.58 179.02 16.8% 3.2% 11. Q2 109,585 3.54 178.48 173.24 17.4% -0.2% 주: 1) 가구원 중 이동전화 가입자수 = 가구원수 (이동전화가입자수/추계인구) 2) MOU는 월별(이동발신통화량 가입자수)의 12개월 평균 자료: 1) 이동전화요금 지출, 가구원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2) 이동전화가입자수: KCC, 유 무선 가입자 통계 현황 3) 추계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 이동발신통화량: 통신사업자 제출 자료 - 30 -
동기간 물가상승률(14.9%)과 사용량 등 증감에 대한 요인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을 분석해 본 결과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07년 분당 165.48원에서 11년 Q2에는 143.77원으 로 13.1% 감소하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동전화 요금수준의 실질적 하락 정도는 물 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6> 물가상승률 및 사용량 등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구분 이동전화 요금지출 (원) (a)명목 사용량 배제요금 (원/분) (b) 물가 지수 환산(=a/b 100) 이동전화 요금지출 (원) 사용량 배제요금 (원/분) 07년 대비 증감률(누적) 물가 상승률 이동전화 요금지출 기준 사용량 배제요금 기준 07 93,361 173.51 104.9 89,042 165.48 - - - 08 96,277 163.86 109.7 87,743 149.34 4.6% -1.5% -9.8% 09 98,032 162.54 112.8 86,927 144.13 7.6% -2.4% -12.9% 10 106,936 171.10 116.1 92,107 147.37 10.7% 3.4% -10.9% 11. Q1 109,080 179.02 119.7 91,128 149.56 14.2% 2.3% -9.6% 11. Q2 109,585 173.24 120.5 90,942 143.77 14.9% 2.1% -13.1%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2005 = 100, 전도시 총지수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당 수익(ARPU) 및 분당 수익(RPM) 추이도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분석하 였다. 이동전화 매출액은 07년 16조 8천억 원에서 10년 18조 7천억 원으로 11.3% 증가하 였다. 12) 그러나 매출액은 사용량 및 가입자 수 증감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요금수 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배제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ARPU(Average Revenue Per User)는 이동전화 매출액을 가입자수로 나누 어 계산하였고, RPM(Revenue Per Minute)은 ARPU는 가입자당 평균 통화 분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ARPU = (연간 이동전화 매출액 가입자 수) 12개월 RPM = ARPU MOU 12) 사업자 제출자료(영업보고서상의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수익에서 정보이용료와 망이용 대가를 제외한 금액 기준) - 31 -
분석결과 ARPU는 07년 33,298원에서 10년 31,419원으로 5.6%, RPM은 07년 181.32원에 서 10년 174.62원으로 4.2% 감소하였다. 동기간 물가상승률(10.7%)을 고려할 경우, ARPU 는 14.8%, RPM은 13.5% 감소하였다. <표 3-7> 이동전화 ARPU 및 RPM 추이 구분 (a) 이동전화 매출액 (억원) (b) 이동전화 가입자수 (만명) (c) MOU (d) ARPU (원) (=a/b 12) (e) RPM (원/분) (=d/c) '07년 대비 증감률(누적) (a) 이동전화 매출액 기준 (d) ARPU 기준 (e) RPM 기준 07 168,215 4,210 183.64 33,298 181.32 - - - 08 176,688 4,485 184.97 32,829 177.48 5.0% -1.4% -2.1% 09 183,505 4,704 183.14 32,507 177.50 9.1% -2.4% -2.1% 10 187,183 4,965 180.96 31,419 173.62 11.3% -5.6% -4.2% 주: 1) 이동전화 매출액은 영업보고서상의 전체 요금수익에서 정보이용료와 망이용대가를 제외한 금액(재판매사업자 매출액은 제외되었으나, KT PCS 재판매는 포함) 2) 영업보고서상에서 분류되지 않은 LGT의 08~'09년 망이용대가는 07년 비율을 준용하여 추정 3)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12개월 평균 4) MOU는 월별(이동발신통화량 가입자수)의 12개월 평균 자료: 1) 이동전화 매출액: 사업자 제출자료(영업보고서 기준) 2) 이동전화가입자수: KCC, 유 무선 가입자 통계 현황 3) 이동발신통화량: 사업자제출자료 <표 3-8> 물가상승률 및 사용량 등을 배제한 이동전화 요금수준 구분 이동 전화 매출액 (조원) (a)명목 ARPU (원) RPM (원) (b) 물가 지수 이동 전화 매출액 (조원) 환산(=a/b 100) ARPU (원) RPM (원) 물가 상승률 07년 대비 증감률(누적) 매출액 기준 ARPU 기준 07 16.8 33,297 181.32 104.9 16.0 31,757 172.93 - - - - RPM 기준 08 17.7 32,829 177.48 109.7 16.1 29,920 161.75 4.6% 0.4% -5.8% -6.5% 09 18.4 32,509 177.50 112.8 16.3 28,825 157.39 7.6% 1.4% -9.2% -9.0% 10 18.7 31,419 173.62 116.1 16.1 27,062 149.54 10.7% 0.5% -14.8%-13.5% 자료: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전도시 총지수 기준) - 32 -
3. 요금인하 방안 가. 2008년 이전 요금인하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서 비스 요금 20%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 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2008년에 망내할인 활대, 청소년 과소비 방지,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가족형 할인 도입, 결합판매할인 확대, 약정요금 할인, 저소득층 요 금감면 확대 등을 실시하여 요금 인하 정책에 기여하였다. <표 3-9> 2008년 이전 이동통신 요금인하 내역 인하방안 시행 시기 내용 망내할인 청소년 과소비방지 문자메시지 인하 가족할인제도 도입 결합판매할인 확대 07. 10~11. 08. 3. 07. 12. 이통 3사: 추가 비용 지불시 망내통화 할인 또는 무료 시간 제공 망내할인액 50% 80%로 확대 (2~3년 사용시 추가15%, 3~5년 사용시 추가20%, 5~10년 사용 시 추가25%, 10년 이상 사용시 추가30% 할인) SK텔레콤: 청소년 과소비 방지를 위해 정보이용료를 요금제 에 포함하여 상한 설정 08. 1. 이통 3사: 건당 30원 20원으로 인하 08. 4. 08. 5. 약정요금 할인 08. 4~5.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08. 10. 자료: 김득원 외(2010)를 바탕으로 재작성 SK텔레콤: 가족의 이동전화 사용기간 합산에 따라 기본료와 가족간 통화료 최대 50% 할인 이통 3사: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할인율 확대(10% 20%) 이통 3사: 일정 약정기간 유지시 사용금액과 연동하여 요금 추가 할인 이통 3사: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시행. 감면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3만원 한도에서 기 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 지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구체적 요금 인하내역을 살펴보면 이통 3사 모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망내통화를 할인해주거나 혹은 무료 망내통화 시간을 할당해주는 망내할인을 도입하였다.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를 요금제에 포함하여 상한을 설정해놓음으로써 청소년 - 33 -
들의 이동통신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이통 3사 모두 문자 메시지를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였다. SK텔레콤은 가족의 이동전화 사용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기본료와 가족간 통화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가족할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동전화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결합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와 유선전화서비스의 결합할인도 확대했고, 일정 기간 약정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요금 을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를 면제하고 통화료를 50% 감면했으며,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하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도 실 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나. 0928 요금인하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하의 기본 정책 방향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쟁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 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U+ 3사의 경쟁구 도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마케팅 출혈 경쟁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시장이 자율적으 로 통신요금인하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통신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28일 사업자의 자율적은 협조를 바탕으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0928 요금인하 방안에는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선불요금제 인하, 초다량 요금제 도입, 청소년 요금제 개선, 유선부분 및 결합상품 (FMC/FMS) 요금 인하, 초단위 과금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입비 인하는 우리나라의 가입비가 외국보다 비교적 높은 것을 감안하여 SK텔레콤은 당시 가입비 55,000원을 39,600원으로 27% 인하하였고, KT는 당시 가입비 30,000원에서 20% 인하하여 24,000원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장기가입자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 해서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했다. SK텔레콤은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평균 이용요금이 29,000원 이상이고, 1~2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월 3,000원 ~ 20,250원의 요금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KT는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 이상 재약정 하는 경우 3~4만 원 사용시 최대 1만원을, 4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하였 - 34 -
다. LGU+는 18~24개월 동안 약정한 가입자에 대해 기본료 등을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음성시장에서 데이터시장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요금도 인하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통해 무료데이터량을 1.5배 확대하고 월정액료를 19% 인하했다. KT도 스마트폰에 대한 종량요율을 2.01원에서 0.25원으로 88% 인하하고 정액제의 경우 용량을 2.5배 증가했다. LGU+도 스마트폰 정액요 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고, 인터넷직접접속 요금을 50% 인하했다.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와 기본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불요금제도 인하 했다. SK텔레콤은 10초당 요금을 62원에서 28원으로 23% 인하했고, KT는 58원에서 49원 으로 16%, LGU+는 65원에서 49원으로 25% 인하했다. 한편,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는 초다량 요금제를 도입하였다. SK텔 레콤은 자영업자나 보험관리사와 같이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월 110,000원에 음성 15,000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KT는 기본료 97,000원에 망내 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는 SK텔레콤이 월정액료만 내면 음성과 문자, 무선데이터를 통합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과다하게 통신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KT는 초등학생이 가입할 경우 기본료는 10% 인하해주고, 청소년 전용 요금제의 음 성통화 종량요율을 10초당 15원에서 10원으로 33% 인하했고,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는 550 건에서 825건으로 33% 증대했다. 유선부분 및 결합상품(FMC/FMS) 요금도 인하했다. SK텔레콤은 T-zone내에서 발신시 인 터넷전화 요율을 적용했고, KT도 FMC 단말기를 통해 집이나 Wi-Fi존에서 이동전화나 일 반전화로 발신시 인터넷전화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가계통신비는 이동전화 외에도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포함되므로 이통3사는 유선 요금 인하 및 유선 무선 초고속인터넷이 묶인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SK텔레콤은 가정 고객을 대상으로는 결합으로 묶인 이 동전화와 집전화간 통화료를 50% 할인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 화와 인터넷전화 간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통화료를 80% 할인해 주었다. KT 역시 중 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일반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과 이동 - 35 -
전화 기본료 최대 50% 할인을 제공했고, LGU+ 역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 화 간 통화료 50% 할인해 주었다. 초단위 과금제는 10초 단위로 과금되는 방식을 1초 단위로 과금되도록 하여 이용자가 사 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0>와 같다. <표 3-10> 0928 요금인하 방안 인하 방안 시행시기 내 용 가입비 인하 09. 11. - SK텔레콤: 55,000원 39,600원(부가세 포함) 13) - KT: 30,000원 24,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가입자 할인 09. 11. - 이통 3사: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이용요금에 따라 요금할인 - SK텔레콤: 무료데이터량 1.5배 확대, 월정액료 19% 인하 무선데이터 09. 11. - KT: 정액제 무료용량 2.5배 확대, 종량요율 88% 인하 요금인하 - LGU+: 정액요금 2만원 1만원, 인터넷직접접속료 50% 인하 선불요금제 요금 인하 09. 11. - SK텔레콤: 10초당 62원 48원 요율 인하, 선불요금제 선택상품 (기본료+ 통화료 5,000원 이하) 출시 - KT: 10초당 58원 49원 - LGU+: 10초당 65원 49원 초다량 요금제 도입 09. 11. - SK텔레콤: 월 110,000원에 음성 15,000분 제공 - KT: 기본료 97,000원에 망내통화 무제한 청소년 요금제 개선 FMS/FMC 요금제 가정 및 기업용 결합상품 초단위 과금 09. 12. 09. 11. 09. 10. 09. 12. 09. 9. 09. 12. 10. 3. 10. 12. 자료: 김득원 외(2010)를 바탕으로 재작성 - SK텔레콤: 음성, 문자, 무선데이터가 포함된 월정액 요금제 - KT: 청소년 요금제 음성 요율 10초당 15원 10원 인하, SMS 500건 825건 제공 - SK텔레콤: T-zone내에서 발신시 인터넷전화 요율 적용 - KT: FMC 단말기를 통해 집이나 Wi-Fi존에서 이동전화나 일반 전화로 발신시 인터넷전화요금 부과 - SK텔레콤: 가정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집전화간 통화료 50% 할인, 중소기업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무료통화 50분 제공, 통화료 80%할인 - KT: 중소기업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일반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과 이동전화 기본료 최대 50% 할인 - LGU+: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 - 이통 3사: 모든 요금제의 과금 방식을 10초 1초로 변경(SK텔레 콤은 10년 3월부터, KT와 LGU+는 10년 12월부터 시행) 1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9. 9. 28)에서는 40,000원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 - 36 -
0928 요금인하 방안이 출시된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인하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를 출시하였다.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그룹내 요금할인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가구 단위 통합요금제 도 새롭게 출시되었다. 한편 KT, LGT는 CID(발신자 번호 표시)를 무료화하였다. <표 3-11> 0928 요금인하 방안외 구 분 추가적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그룹내 요금할인 가구 단위 통합요금제 CID 무료화 출시 요금제 - 이통 3사: 음성+문자+데이터 통합한 정액요금제 출시 및 WiFi 무료 이용 - 하나의 데이터 요금 가입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단말의 종류나 숫자에 상 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SK텔레콤 10. 7, KT 10. 5) - SK텔레콤: 인터넷직접접속요금 인하(1.5원/0.5Kbyte 0.25원/0.5Kbyte), 데이 터무제한 서비스 제공( 10. 8) - KT: iplug 기본료 및 통화료 인하( 10. 3), 정액제 데이터 잔여랑 이월서비스 도입( 10. 6), 데이터무제한 서비스 제공( 10. 10) - LGU+: 음성, 메시지, 데이터를 포함한 통합형 요금제를 통해 1~3G의 무선데 이터 제공( 10. 3), 데이터무제한 서비스 제공( 10. 10) - KT: 추가 비용없이 그룹간(~10회선) 통화료 최대 50% 할인( 10. 3) - LGU+: 가족 2~5회선에 대해 통화료 50% 할인 및 기본료 최대 50% 할인 ( 09. 12) - SK텔레콤: 온가족 결합은 결합회선수에 따라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TV를 제공( 10. 9) - KT: SHOW 퉁은 월 정액으로 가족끼리 무료통화량 공유( 10. 7), Olleh 퉁을 통해 월정액 요금으로 10~16만원을 내고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이동 전화를 각각 6~16만원까지 이용 가능( 10. 7) - LGU+: 온국민은 yo를 통해 월정액으로 유무선 상품을 묶어 정액료의 최대 2배를 무료 사용( 10. 7) - KT, LGU+: 발신자 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 자료: 김득원 외(2010)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통신요금 TF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2일, 그동안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통신요금 태스크포스(이하 '통신요금 TF')의 논의결과와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 으나, 시행시 SK텔레콤 약관에서는 36,0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39,600원으로 인 하되었음. - 37 -
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통신요금 TF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 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KISDI, ETRI),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통신요금과 관련된 각 주제별 현황 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통신요금 TF는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통신요금 부담경감, 단말기 유 통구조 개선, 통신시장경쟁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 대 등을 제시하였다. 통신요금 부담경감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물가상황,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인하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의 재무구조, 미래 투자, 이용행태 변화 등을 감안해 통신요금 인하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인가사업자를 중심으로 요금인 하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 기로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 문자, 데이터별로 사용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기본 제공 량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 마트폰 요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 문자,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 또는 조절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로 하였다.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혜택이 있고 계획적 소비로 통신서비스 과소비 방지에 도움이 되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 후불 요금제 간 번호 이동을 검토하고, 선불서비스의 가입 및 충전방식을 다양화하고, 선불요금제로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데이터로까지 확대하고, 선불서비스 가입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신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요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38 -
<표 3-12> 통신요금 T/F 정책방안 요약 구분 정책 방안 추진 사항 통신요금 부담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 통신요금 인하유도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단말기 출고가 개선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 개선 단말기 구매방식 제약 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마케팅비 인하유도 재판매사업자 활성화 지원(MVNO)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지원 트래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네트워크 투자확대 유도 통신비 개념 재정립 통신이용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 점진적 인하추진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이용패턴에 맞게 사 용하는 선택 조절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소량이용자 혜택 및 통신서비스 과소비 방지를 위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MVNO 활성화와 연계 추진 향후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규제 개선방안 검토 단말기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출고가 등 유통현황 조사 실시 이통사를 통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 가능하도록 IMEI 제도개선 중고단말기 이용, 이통사를 통하지 않은 단말기 등 에도 동일한 요금할인 적용 요금제, 단말기 가격 등 사업자 선택 핵심정보가 정확히 고지되도록 제도개선 가입시 이용자 주의, 확인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시 등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강화 의무사업자(SK텔레콤) 재고단말 활용 MNO-MVNO간 번호이동 검토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마련 등 기존사업자의 설비 공동이용 신규사업자와 기존 2G 3G 간 번호이동 검토 등 트래픽 현황 DB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네트워크 투자계획 이행현황 점검 네트워크 고도화, R&D 투자확대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비 분류체계 변경 추진 (통계청 협의)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사이트 구축 - 39 -
라. 기본료 인하, 무료문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에 모든 국민이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 고, 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SK텔레콤은 2011년 9월 16일부터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10월 21 일부터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11월 1일부터 SMS 50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시작 하였다. 뒤이어 LGU+도 11월 20일부터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12월 1일부터 SMS 50 건을 기본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3-13> 기본료 인하, 문자 무료 제공 일정 기본료 1,000원 인하 SMS 50건 기본 제공 SK텔레콤 2011년 9월 16일부터 2011년 9월 16일부터 KT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1월 1일부터 LGU+ 2011년 11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일부터 기본료 인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하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통신시장 경쟁구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SK텔레콤이 기본료를 인하했을 때 나머지 사업자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하하지 않을 경우 1위 사업자 로의 가입자 이탈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욱 나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인하 수준은 사업자들의 수익성, 투자, 마케팅 등을 고려했을 때 3위 사업자인 LGU+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MS 50건 무료 제공은 이용자에게 요금인하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사업자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요금인하 효과 추정 요금인하 효과는 기본적으로 요금인하 이후의 이용량에 요금 인하 전후의 요금 차액을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