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배경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따른 역기능으로 정보격차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 - PC보급,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 등 정보접근 격차 뿐 아니라 정보이용능 력 및 활용격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최두진, 김지희 2004). 지속적인 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2001년 수립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 정보 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EBS 수능강의 실시( 04.4.1)에 따라 저소득층 고교3학년 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을 한 바 있으나, 초 중고 등학교 전체 저소득층 학생(239,550명, 04.3월 기준)의 29% 정도(7만명)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의 성공적 구축뿐만 아니라 고등 평생분야까지 아우르는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 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가 핵심 관건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에 불과 - 1,000만명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취약계층의 20%만이 수혜대상이었으며, 교육내용에서도 국민들 의 실생활이나 생업과 연계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최두진, 김지희 2004) - 정보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보급, 건 전정보문화 육성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이 있으나 각각의 정책 영역에 대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 - EBS 인터넷 수능강의 실시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격차 해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김영애, 2004) - 1 -
연구의 목적 시의에 적합한 정보격차 개념 정립 - 정보접근 및 이용능력 격차 뿐 아니라 정보 활용격차 혹은 교육학적 관점 에서의 학습격차와의 관련에 대한 개념 재정립 -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신종 정보격차 개념 발굴 -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등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의 도입 검토 저소득층 자녀(학생) 정보격차해소 관련 정책 실태조사 -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저소득층 자녀 규모 파악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시행 한 각종 서비스의 규모, 종류, 전달경로 등의 실태파악 - 정보 접근 및 이용 격차와 함께 정보 활용격차 측면 중점 조사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한 종합평가로 정책성과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00년부터 추진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5만명)을 통하여, 수혜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수업에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수혜자의 일부가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등 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서비스 전달경로 및 제공방식 등 지원사업의 면밀한 분석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시의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합리적인 지원범위와 방법 등 정책방 안 마련 - 정부예산 운영방식(TOP-DOWN, 정보화촉진기금 폐지)의 변화,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사업의 확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 등 정보격차 - 2 -
해소를 위한 중 장기적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구체적 인 지원전략 마련 -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수립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러닝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등 소 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 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단순한 물적 환경(PC 및 통신비 지원) 지원의 단계를 넘어, 저소득 층 자녀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 3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정보격차의 개념 정립 정보격차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검토 - 정보문화진흥원 등 국내 선행 연구 및 해소 방안 조사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조사 -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등 정보격차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연구 정보 격차 개념의 새로운 방향 탐색 - 정보 접근격차 해소에서 정보 활용격차 해소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IT Accessibility 정보접근격차 해소 IT Literacy 정보이용능력격차 해소 IT Productivity 정보활용격차 해소 그림 1. 정보격차의 진화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종합평가 전국 초 중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현황 파악 통계조사 - 수혜자, 교사, 사업 담당자 대상의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 종합평가 - 정책성과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4 -
국가 수준의 중 장기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 제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개념 모형 구안 - 정보접근격차 해소에서 정보 활용격차 해소로 방향을 전환하되 이용자 집 단 별로 적절한 방안을 제시 고 정보 합리적 활용 집단 전문적 활용 집단 활용 수준 저 소극적 활용 집단 소비적 활용 집단 저 고 정보이용능력 그림 2. 정보 이용자 구분 - 소비적 활용 집단을 전문적 활용 집단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안 제시 - 정보이용능력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중급 이상의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 제시 단계적(단기, 중기, 장기) 지원 방안 제시 - 단기적으로는 정보접근격차 해소와 정보이용능력 격차 해소에 주력 - 중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적응하면서 정보활용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단계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표 1 예시 참조). 영역별 지원 방안 제시 - 물적 환경(PC 및 통신료 등) 지원 및 이용 환경 조성 방안 -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HRD의 효율적 추진 - e-러닝 지원체제(EBS 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등)와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 5 -
격차 유형 정보접근격차 정보이용능력격차 정보활용격차 내용 접근 vs 비접근 이용자 vs 비이용자 생산적 활용 vs 소비적 활용 정책목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정보이용능력 제고 정보활용생산성 제고 접근 시설 구축 이용 활성화 건전한 정보활용 문화 정책수단 - 초고속 통신망 - PC, 단말기 보급 - 국민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기반확충 - 합리적 경제생활 -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과제 - 정보이용시설 설치 소외지역 초고속망 확충 콘텐츠 보급 취약계층 PC보급 인터넷 요금 감면 (교재, 강사, 콘텐츠) 취약계층 교육확대 IT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기반 고도화 - 정보화 역기능 방지 e-biz, e-work, e-learning 사회참여 확대 정보화 역기능 방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표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시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 관 역할 분담 방안 제시 - 교육인적자원부-시 도교육청-민간기관-유관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 방안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의 기존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 6 -
3. 연구 방법 문헌 분석 저소득층 개념 정립을 위한 문헌 조사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관련 법규 등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에 축적된 자료 활용 국내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현황 조사 - (김영애, 2004) 등의 선행연구 분석 - OECD의 정책자료 등 분석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선행 연구 자료 분석 - 저소득층 지원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 조사, 이를 통하여 기 추진 사업의 운영 성과 분석 - 기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과성 변화 추이 분석 통계조사 및 설문/면담 조사 조사대상 - 200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수혜자 중 현재 재학 중인 자와 정보화 담당교사 및 시 도 교육청 사업담당자 조사항목 - 정보접근격차 해소 정도, 보급된 PC의 성능 만족도 등 - 정보이용능력격차 해소 정도, 인터넷 접속속도의 만족도 등 - 정보 활용격차 해소 정도, 생산적 활용 vs 소비적 활용 관련 항목 등 - AS 등 만족도 관련 항목 - 7 -
조사방법 - 행정력을 활용한 전수 조사로서 Web-based questionnaire를 활용, 해당 학교의 정보화담당자가 입력절차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각계각층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여론 수렴 - 초 중 고등학교의 담당교사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면담 조사 실시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 수렴 및 협의회 개최 - 사업 관계자(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학교현장 관계자/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업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 개최 전문가협의회, 소규모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된 장 단기 발전 방안 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 8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기대 효과 생산적인 정보 활용 촉진 - 정보접근 및 이용능력격차 해소 뿐 아니라 정보활용능력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에 근거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공공 정책의 신뢰도 제고 - 기 운영 성과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및 사 업 운영의 질적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도출 - 국가 수준의 합리적 지원방안 도출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 효과 -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중 e-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통합 정책과제의 실행방안 도출 활용 계획 단기적으로는 05년 이후의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정보접근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안과 재원 확보 방 안 제시 중 장기적으로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격차 해 소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통신부의 정보접근센터 확충,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 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정보사랑방 구축사업 등과 연계 - 접근격차해소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격차 해소로 방향 설정 - 9 -
Ⅱ. 정보격차 개념 분석 1.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변화 1.1 정보사회의 진전과 정보격차의 대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인프라와 국가사회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강국으로 부 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촉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선 2000년에 전국의 모든 통화 권역(144개 지역)에 광전송망 구축을 완료하였 고, 이를 기반으로 2003년 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118만 명에 이 르러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도 1997년 190만 명에서 2003년 말 현재 2,900여 만명으로 증가해 인터 넷 이용자 3,00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반도체,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국내 IT산업의 규모는 2003년 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15.6%에 달하며,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IT산업이 전체산 업을 이끌어 가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 경제활동, 생활 등 국가 정보화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87~ 91)과 제2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 9 2~ 96)을 거치면서 전자정부의 기초가 확립되었고 국민의 정부 중반부터 시작 된 11대 전자정부 중점 추진과제가 2002년 말에 완료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편 익 증진과 행정내부의 생산성 향상 등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의 효과가 점차 가 시화되고 있다. 현재 국민 전체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분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 4,000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으며, 393종에 달하는 주요 민원이 인터넷 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제활동 면에서 1998년 5백억 원에 불과하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2년도에 는 177조원 규모로 늘어 전체 거래의 12%를 차지하며, 2003년을 기준으로 국민 들의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이 60%를 넘고 인터넷 뱅킹 이용자 수도 2,100만 명 을 넘어 서는 등 e-비즈니스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 넷 선거 등 e-민주주의 활동의 증대,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의 증대, 온 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 국민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 - 10 -
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IT 인프라와 강력하게 추진된 국가정보화에 힘 입어 행정서비스, 기업운영, 국민생활 등의 전 분야에서 IT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정보격차. 해킹. 바이러스. 불건전 정보유통.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정보화의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통합 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격차해 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2 정보격차 개념의 확대 정보격차(Digital divide) 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지식격차(knowledge gap), 정보격차(information gap) 혹은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이란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현재와 같은 의미의 Digital Divide가 정책적 용어 로 보편화된 것은 1995년 7월 미국 상무성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작성된 "Falling Through the Net :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로부터이다. 이것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정보격차 를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단절로 정의하 고 있다. 이후 정보격차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며 정의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정보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즉 정보격차가 처음으로 대두되었던 1990년 대에는 주로 컴퓨터의 보유 유무(personal computer ownership)가 중요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접근(access) 및 활용(use)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박소희, 2002). - 11 -
<표> 정보격차 개념 구분 1) 구 분 개 념 비 고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 NTIA, 1999 미국 의 단절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OECD, 2001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최신의 정보기술에 접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Campaine, 2001 국외학자 인지상의 차이 서이종, 2000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 국내학자 조정문, 2001 오철호, 200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 2002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내학자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기회를 누리 국내학자 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 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법률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서이종(2000)은 정보격차를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으로 보았다. 즉 정 보기술에 의해 형성된 정보사회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 하는 매체와 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 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는 연결된 사람의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만 반대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배제상태에 놓이게 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of network)때문이며, 둘째 네트워크가 사회 적 삶의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연결된 사람은 강하게 포용 (inclusion)하지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더욱 배제(exclusion)시키는 사회적 강 제력을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 외에도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조정문, 2001), 혹은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OECD, 2001)로 정의되기도 한다. 강동욱(2000)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주요 원 천인 정보와 관련하여 한 사회 내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나아 1)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12 -
가서는 그러한 정보의 활용능력도 뛰어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격차 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 러 사회집단 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 로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 즉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정보기기의 소유 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2001년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법에 의한 정의(법률 제2조)를 보면 정보격차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 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격차해소정책도 주로 인프라나 정보기기, 정보접근성에서 의 사회 각 부문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적 노력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이 나 정보이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 격차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정보기기 및 정보인프라 에 더하여 정보 활용능력과 정보 이용패턴에 있어서의 격차를 포괄하는 방향으 로 그 개념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haves)와 가지 지 못한 자(have-nots)를 의미하는 이분법적인 Digital divide라는 용어보다는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혹은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이란 용어가 더 선호되고 있다. 2000년 들어 미국은 IT 잠재력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Digital Opportunity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정보기회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사회계층이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얻어 사회 내의 다른 계층과 평 등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Kuttan & Peters, 2003). - 13 -
<표> 정보격차와 정보기회의 비교 2) 정보격차 정보기회 구 분 (digital divide) (digital opportunity)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정보화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누 정 의 (Have)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Have-not) 사이의 차이 제공 Have Have-not Lean(Poor) Rich 주요개념 재화의 분배 기회의 부여 강 조 점 정보접근의 유무 및 차이 정보이용 및 활용에서의 차이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접근격차 해 기술습득 및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정책목표 소 위한 기회의 제공 한편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적 포용(inclusion) 혹은 IT 복지차원의 Digital Inclusion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디지털 경제사회에 포 함(inclusion)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보격차 개념에서 진일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ITU(모로코 선언, 2002), 유럽 등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정보기회의 제공과 정보사회로의 참여확대로 이동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보격차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구의 80%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전 국민의 2/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정보기회나 정보참여라는 개 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정보기술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정보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도 여전히 중요 하지만,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내에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기 술이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사람과 정보기술을 소비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를 다루 는 이용능력(skills)의 차이는 물론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생산적인 활용수 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활용수준의 차이란 정보기술이 제 공하는 잠재력(IT Potential)을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보 2)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14 -
접근의 차이보다는 정보이용능력과 정보의 생산적 활용 수준의 차이가 보다 중 요해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활용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 을 통한 조작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정보활용 패턴에 따라 양적 활용과 질적활 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보기술의 사용 여부를 따진다면 이는 양적 활용과 관련되며,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따진다면 질적 활용과 연 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적 활용은 다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접근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가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1.3 정보격차의 단계와 유형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사회 제반 분야의 정보화 진전으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단계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전환하기 위해 서는 정보화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정보격차의 단계와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Selwyn의 정보격차 유형 Selwyn(2003)은 정보격차를 정보기기 및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 (use), 관여(engagement),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outcome consequences) 등 단계별로 구분하는 다층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정보접근을 공 식적 혹은 이론적인 접근(formal/theoretical access)과 효과적인 접근 (effective acces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정보접근에서도 접근 정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히 직장, 가정, 혹은 공공장소에서 정보기기를 제공하는 수준은 공식적이며 이론적인 정보접근인 반면, 이러한 정보기기와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느끼도 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보접근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보이용은 목적과 형태와는 무관하게 얼마만큼을 사용하느냐와 관련 된 양적 측면의 정보이용량으로 정의한다. 정보기기와 콘텐츠에 대한 관여는 의미있는 정보 활용(meaningful use)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생산, 소비, 정 치,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 (useful, fruitful, significant)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단계로 결과(outcome) 는 정보기술 이용에 다른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효과 - 15 -
(Consequences)는 를 의미한다. 사회 참여의 견지에서 중장기적인 정보기술 이용의 결과 Molnar의 정보격차 유형 Molnar(2002)는 인터넷 적응시기에 따른 정보격차의 양상을 세 단계로 보 다 간단하게 분류하고 있다.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에는 접속할 수 있 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접속격차(access divide)가, 도약기 (take-off)에는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이용격차(usage divide), 그리고 포화 기(saturation)에는 사용자간 이용의 질적 차이에 의한 격차(divide stemming from the quality of use)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림> Molnar의 정보격차 유형 3)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도입기에는 ICT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간의 접속격차가 생기며, 이것은 주로 수입, 주거형태, 교육, 연령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ICT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 인터 넷 인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접속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도약기로 접 어들게 되는 단계에서는 접속기회에 의한 정보격차보다는 ICT 기술을 사용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간의 차이가 중요시 된다. 도약기 전 반과는 달리 후반기부터는 접속기회의 제공만으로는 사용자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불충분한 온라인 콘텐츠와 훈련 및 인식의 부족 때문이 며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교육, 정보창출을 위한 모임의 활성화 등이 수 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16 -
포화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ICT를 사용하게 되는 단계이므로 이용자 의 수보다는 이용자들 간의 질적 차이를 우선시하게 된다. 주로 온라인 검색 기술과 문제해결능력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는 도약기에는 거의 차이 를 보이지 않았던 교육수준뿐 아니라 수입, 성, 연령, 이용시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김문조의 정보격차 유형 김문조(2004)는 정보격차를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매체접근 성)과 관련된 기회격차, 정보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정보동원력) 과 관련된 활용격차, 정보기기와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욕 및 수용태도와 관 련된 수용격차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김문조의 정보격차 유형 4) 첫째 기회격차(Access divide)란 정보매체의 특성상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 이며 짧은 제품주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보매체 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활용격차(Usage divide)란 정보매체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 용할 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보 활용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말한다. 셋째 수용격차(Application divide)란 정보를 활용한다할지라도 정보사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유익성이나 유해성을 인지하고 판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4) 자료 : 김문조(2004) - 17 -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정보격차의 유형별 특징 5)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 격차의 요소 정보접근 정보 활용 정보향유 지식의 주요형태 단순지식 실용지식 문화지식 지식습득의 초점 지식의 양 지식의 폭 지식의 깊이 취약계층의 특징 컴맹 넷맹 문화맹 훈련학습 체험학습 성찰학습 학 습 방 식 (training) (practice) (reflection) 정보이용자의 특징 능숙한 조작자 능란한 사용자 성숙한 네티즌 주 요 개 선 영 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5) 자료 : 김문조 김종길(2002) - 18 -
2.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2.1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자 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적 입장(Moore, 1998)에서는 정보격차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즉 신기술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술적 성과 의 이용이 경제적 부유층에 국한되어 정보 불평등이나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가격인하와 사 용의 편리성 증대 등으로 인해 사회 각 부문의 정보격차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거 TV나 전화의 경우 초기에 는 계층 간 격차가 있었 으나, 결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화된 것처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 보통신기기와 서비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정보격차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서 발원된 것으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신기술의 적용은 경제적 이득을 보다 강화시키기 때문에 부유층은 더욱 부 유해질 수 있으나 소외계층은 더욱 낙후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네 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는 초기수용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선두 를 유지하는 반면, 중기수용자들과 후기수용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초기수용자가 접근하는 만큼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신기술의 특성 상 발전 속도가 빠르 고 생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확대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므로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즉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 차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격차의 문제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과 같이 소외된 계층일수록 IT가 생활의 보편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정보사회에 편입하지 못하 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지위가 확대 지속된다는 데에 있다. - 19 -
2.1.1 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사회통합의 저해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의 보유에 따른 물리적 장벽 이외에 정치적 사회 적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를 가져온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사이버 시위 등 인터넷이 정치활동의 중심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20~30대, 사무직, 도시중산층 등에 의해 여론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능력이 부족한 장 노년층, 생산직, 농어민, 장애인 등 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과 반발심은 계층 간 갈등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정보격차의 해소 없이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사회통합은 어 렵다고 하겠다. 2.1.2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 정보격차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되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의 격차는 지식과 기술습득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지 식과 정보로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며, 정보통신기 술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부를 획득할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정보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자의 소득은 상승하 는데 반해, 단순노동직에 근무하는 저학력 주민들의 소득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Castells, 1999), IT기술의 사용 여부에 따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외, 2001). 2.1.3 사회문화적 정보격차와 세대 간 갈등 정보통신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 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 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사이버 게시판 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며, 개인홈피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임이나 채팅이 일상화된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부모세대는 분명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 20 -
을 매개로 한 세대 간 격차는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로 인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괴리감은 기존문 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혹은 젊은이들만의 저급한 끼리문화라 고 단정 짓기도 한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감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므로 정보격차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정립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주요한 정책 적 과제로 다루어 왔으며, 2000년도 들어 UN, OECD, ITU 등 여러 국제기구 에서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고, G-8 정상회담(2000 년 7월), ASEAN+3 정상회담(2000년 11월), 정보사회정상회의(2003년 11월) 등 다자간 회의에서도 정보격차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제 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 이 수립되면서 부터인데, 세계 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정보격 차 해소가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100개의 정보교 육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SW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였 다. 다음해인 2000년 4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 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우체국, 사회복지관, 지역도서관 등 을 통한 인터넷교육 실시, 저소득층 학생 5만 명에게 PC 무상보급 및 5년간 인 터넷 사용료 지원, 주부인터넷교육 확대,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등이 추 진되어 왔으며, 그해 6월에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계획인 1,000만 명 정 보화교육계획 수립되어 소외계층 및 일반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이 실시되었다. 2001년 1월에 사회 각 부문 간 정보격차 해소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그 해 9월에 정보 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적 차원이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은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노령자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 - 21 -
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 장함으로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 5년마다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 보격차해소위원회(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과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 한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에 수립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 보접근 환경 조성, 정보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 력,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 개선 등 6대 정책과제가 제시된바 있다. 핵심 내용 을 보면 2003년까지 농어촌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 산간지 역에 위성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2003년까지 전국 읍 면 동 단위 에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정보 소외계층에 PC(중고PC 포함)을 보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 인 노인 주부 농 어입인 등 1,00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장애 인, 노인, 농어민 저소득층,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였다. 그 외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과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 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 등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9월에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 (2004~2008) 이 마련되었는데,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정보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 증진을 통해 소득창출, 삶 의 질 향상 등 IT를 통한 기회(Digital Opportunity) 실현도모를 기본골자로 하 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5년간 취약계층 인터넷 비사용자 중 인터넷 이 용의사가 있는 500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이용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정보문화 운동, 정보화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활용을 집중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PC 보급률(2003 년 말 57%)을 2008년까지 전체가구 수준(80%)으로 제고하고, 2007년까지 초고 속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 24만 가구에 초고속망 및 위성인터넷망 을 확충하여 주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보이용시설을 구축하여 e-learning, - 22 -
취업정보실, 정보화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 정보 활용 능력이 있는 장 애인 저소득 청소년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도 IT전문교육과 생계지원형 창업활 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기 술개발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 23 -
2.3 정보격차 해소방향과 성과 2.3.1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앞서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격차의 성격이 점차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개 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격차를 단순히 접속과 비접속 혹은 이용과 비이용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지 않고(최두진 김지희, 2004), 보편적 접근에서 주체적 향유의 개념으로 분화(김문조 김종길, 2002)되는 다각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격차 개념의 진화는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S자형 확산곡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Molnar, 2000), 접근격차에서 이용격차, 나아가 활용격차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손연 기, 2004; Selwyn, 2002). 즉 <표>와 같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의 보장을 의미하는 IT Accessibility 단계와, 정보통신기기를 다 루는 능력(skills), 즉 정보이용능력을 의미하는 IT Literacy 단계,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 IT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기회를 창출하는 IT Productivity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정보격차 단계별 분류 6) IT Accessibility IT Literacy IT Productivity Molnar, 2002 접속격차 이용격차 이용형태에 따른 격차 Selwyn, 2002 접근격차 이용격차 활용(효과)격차 Van Dijk et al, 2003 mental, material access skill access usage access 김문조, 2004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 이전까지만 해도 정보격차의 수준은 정보통신 접근성과 정보 활용 여부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정보격차의 수준을 결정짓는 조건으로서의 기술적 요인 과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격차의 대상은 일 반인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로 특정화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서 접근과 소유 보다는 활용과 성과 의 격차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6)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24 -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격차 해소의 주요 대상도 전통적인 취약계층 혹 은 정보소외계층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 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내에서의 생산적 활용과 소비적 활용간의 격차문제, 지식의 수준, 사회제도적 요인, 올바른 인식의 문제 등이 정보격차 해소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그림> 정보격차의 해소단계와 추진전략 7) 7)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 25 -
2.3.2 단계별 정보격차해소 성과 가.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조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IT를 이 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 환경의 조성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장 애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보접근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 한 PC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공공 정보접근시설의 확충 등에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전국 205개 모든 읍과 1,208개 면 지역의 중심지까지 초고 속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절반수준인 163만 가구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읍 면 동에 8,263개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 중에 있다. 또한 행자부는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정보접근성을 제 고하고 정보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180여개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 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전국 모범어촌계에 250개 정도의 어촌정보사랑방을 구축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 중 고교에 무료 또는 저렴 한 요금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을 대상으로 PC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 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 등에 중고PC 41,906대를 보급한 바 있 다.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보급 하였으며,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스 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화상전화기 등의 정보화 보조기기 5,658개를 보 급하였다. 나. 정보이용 능력 증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아울러 정보이용 능력의 함양은 정보이용격차 해소 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는데, 2000년 10개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 1,000만 명 정보화교육(2000~2002) 과 실용위주의 교육을 강화한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2002.7~2004) 을 통해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전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의 증진 - 26 -
그동안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능력의 제고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에 치 중한 나머지 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소 미흡한 편이 었다. 특히 저학력층과 10대 청소년층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비지향적 이고 오락적인 정보 활용 행태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정보 활 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 한 정보통신 문화를 형성하고자 정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중독 예 방상담, 사이버범죄 사범 교화를 실시하고 있다. 2.3.3 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사업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 을 토대로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매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 -
<표> 부처별 주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내역 8) 부 서 주 요 정 보 격 차 해 소 사 업 o 교원정보화 직무연수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o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외교통상부 o 개도국에 대한 연수생 초청연수 및 봉사단 파견 법무부 o 정보화교육장 신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국방부 o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o 지역주민 및 공무원 교육 강화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o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국어 사전 개발 o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운영 및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 o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및 농가 PC 보급 추진 o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PC보급 지원 o 장애인 등의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점자출력 소프트웨어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o 근로자 및 장애인의 정보화 훈련 실시 o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보시스템 확대 여성부 o 여성 IT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단체 IT사업 지원 해양수산부 o 어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어촌정보사랑방 설치 기획예산처 o 공기업 임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o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o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 o 통신사업자의 농어촌지역 시설투자 재원 융자지원 o 우체국, 지자체 읍 면사무소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확충 및 중고PC 보급사업 확대 o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화 o 범국민 인식제고 운동 추진 등 범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접근시설이나 PC 지원 등의 이용환경 구축 과 정보화교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 28 -
<표> 부처별 정보화교육 실적 9) (단위 : 명) 부처명 교육대상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 계 경찰청 군장병/전의경 - - 58,207 122,688 180,895 교사 503,734 499,500 181,519 143,732 1,328,485 교육부 학생/저소득청소 년 450,000 1,429,831 1,492,669-3,372,500 국방부 군장병/전의경 215,642 295,799 197,969 244,409 953,819 노동부 장애인 2,139 8,534 27,631 33,744 72,048 근로자 200,171 335,810 1,149,989 386,294 2,072,264 농림부 농업인 33,161 75,738 80,187 71,331 260,417 법무부 재소자 23,075 70,767 58,486 48,868 201,196 복지부 장애인 - 21,825 33,051 32,108 86,984 복지부 노인 - 308,353 54,873 71,876 435,102 여성부 지역주민 - - 2,816 914 3,730 예산처 공기업임직원 101,956 45,183 6,182-153,321 장애인 11,541 16,995 19,832 22,159 70,527 노인 36,330 53,522 40,412 54,029 184,293 전업주부 299,947 124,212 9,844-434,003 정통부 지역주민 108,071 213,920 338,362 387,689 1,048,042 근로자 - - 45,000 77,753 122,753 학생/저소득청소 년 - - 10,916 37,091 48,007 중기청 근로자 - - 6,378 9,703 16,081 해수부 어업인 1,540 11,310 9,587 9,707 32,144 행자부 지역주민 1,156,991 2,736,017 2,820,389 2,328,420 9,041,817 공무원 451,212 58,788 225,365 434,351 1,169,716 총 계 3,595,510 6,306,104 6,869,664 4,516,866 21,288,144 2.3.4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는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접근 기회의 확 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5만 명을 대상으로 PC를 보급하고 통신비 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장 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정보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내부자료) - 29 -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저소득층 학생 50만 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00~2003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에게 PC 리스 료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1인당 120만원씩, 2만 명에게 PC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2000~2004년 동안 저소득층 자녀 7만 명을 대상으 로 1인당 월 21,450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였다. <표>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추진실적( 00~ 03) 10) (단위 : 명, 백만 원) 세부사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정보화교육 PC보급 인터넷통신비 인원 500,000명 - - - 500,000명 금액 15,000 - - - 15,000 인원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금액 6,489 17,536 17,702 6,636 48,363 인원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금액 1,249 4,324 4,395 6,435 16,403 계 22,738 21,860 22,097 13,071 79,766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간 오지 농어촌 등 저소득층 고등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위성방송 수신 설비와 수신료,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 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약 7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04. 3월 기준 전체 저소득층 학생 수인 248,863명의 28% 수준에 불과 한 수치이다.(교육인적자 원부, 2004)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수혜 폭 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총 10만 명을 지원고자 계획하였으나, 정보 화촉진기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도 교육청의 1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내부자료) - 30 -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전체 지원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 었다. 이로써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나, 기존 저소득층자녀 5만 명에 대 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지속될 것이며, 이 외에 신규로 저소득층 자녀 1만 명을 선정하여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31 -
3. 정보격차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 정보격차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육학적으로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시각이 정보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지를 정리한다. 3.1 관련개념 : 교육격차, 학습격차, 지식격차.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정책적 차원의 규정의 중요성. 최초 로 정보격차를 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표현한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를 전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 간의 단절 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 들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 로 정의하 고 있음 11). 최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보격차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토통신망 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 이 로 정보격차를 규정. 이들 정의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정보/서비스 에 대한 접근/활용의 차이 와 단절 에 주목하고 있음.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보사회에서 핵심적 가치인 디 지털 정보매체, 혹은 정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의 격차가 있으므로, 그 거리를 좁혀주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 정보격차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에의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간의 격 차가 두드러지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는 정보사회론 12) 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적 사회의 도래와 거리를 가짐.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경제적 격차 11) OECD(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p.5 12) 정보사회론은 정보사회의 도래가 정보통신혁명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미래 역시 계속된 기술혁명으로 인해 낙관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토플러(Toffler, 1990)나 네이스비트(Naisbitt, 1989), 마수다(Masuda, 1985)와 다니엘 벨(Bell, 1974)등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혁명 적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들은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적 가치의 생산이 사 회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므로, 개별자들의 결정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다고 본다. - 32 -
로는 연령, 성, 계층, 지역 등의 요인이 4대 변인으로 꼽힘(박형준, 1996; 김 문조-김종길, 2002; Hoffman, Novak and Schlosser, 2000). 대개 사회경제적 격차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정보격차를 측정함. 지난 10년간 격차는 확대되었 다고 평가됨.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재생산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음. 정보격차가 줄어들면 사회경제적 차이가 해소되는지 역시 불분명함. 4대 변인 가운데 소득은 정보격차의 종속변인이기도 함. 정보격차 로 인한 소득저하가 일어나는 현상. 추론에 근거하여 정보격차가 최소한 사 회경제적 차이를 증대시키는데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정도가 제시되고 있음. 정보격차 확대 기제의 하나로서 교육격차와 학습격차를 볼 필요가 있음. 교 육격차는 학력( 學 歷 ) 차를 의미함. 그간 받아온 형식적 교육의 정도에 따라 정보격차가 확대됨. 이는 성이나 세대, 지역과 소득 등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정보격차는 이러닝등의 접근성과 연결되 면서 사회교육적 차원의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짐. 대졸-초졸의 차는 매우 큼. 이런 점에서 교육격차를 최소한 넓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학습격차는 사용자의 학습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격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짐. 정보격차는 1.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정보능력제고를 지향함. 즉, 학습능력은 정보격차해소의 최종적 목적이 될 수 있음. 2. 정보매체의 사용은 정보사회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유 용함. 3. 정보격차의 핵심내용이 사실상 학습격차임. 정보를 활용하고 자기화 하는 성찰력은 학습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그러므로 세 번째 입장의 경우 정보격차는 접근격차와 학습격차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사회경제적 격차가 정보격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학습격차가 존재함. 사회경 제적 격차는 인프라 제공으로 극복 불능. 학습능력이 없기 때문에(예컨대 자 신감, 습득능력...) 정보격차를 줄이지 못하게 됨. 정보격차와 유사한 관심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지식격차가 있음. 매스미디어 - 33 -
의 보급과 이용이 사람들의 지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출 발한 개념으로, 1970년대 미디어 효과연구의 일환임. 지식격차는 대중매체라 하더라도, 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봄. 이는 의미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에 비해 중요 함을 드러내줌(Gazino, 1982). 이런 연구는 여러 변인으로 확장됨.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이슈의 성격, 잇와 연관된 체계의 갈등 수준, 커뮤니티의 구 조상 다원성, 미디어 보도의 패턴등과 계층간 지식격차의 차이등을 연구함. 그러나 이런 축적된 내용이 정보격차에서는 사상됨. 정보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음. 마치 정보격차 가 해소되면 정보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게 함. 정 보격차에서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학습자로서 충분한 정보문해상태에 이 름으로써 정보사회가 추구하는 지향, 즉 구성원들이 지식의 생산-공유-이용 을 향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사회임. 그러므로 정보격차에서 정보문해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34 -
3.2 기존연구의 접근방식 산업사회에서 계급격차가 일차적인 문제였다면,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 제는 정보격차문제이다. 산업사회에서의 부의 불평등 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의 불평등 문제로 이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론, 정보사회에서 계급격 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보의 양과 속도가 급속히 증 대하고,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계급격차를 낳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로 정보격차가 대두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몇몇 연구들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소득이나 지역으로 인한 정보격차의 증대를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김문조-김종길, 2002; Hoffman, Novak, and Schlosser, 2000). 동시에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 적 격차를 확장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격차와의 순환적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만을 보장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반 사회적 요인들과 면밀하 게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격차 문제는 개념정의에서 관련 요인분석에 이르는 면밀한 탐색이 요구되는 사회의 핵심적 사안임. 문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NITA, 2000; 한국정보문화 센터, 2000, 2001; 정보통신부, 2002) 인구사회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대부분의 조사연 구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혹은 비 이용자들의 분포 와 그 변화추이를 기술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방식 역시 인터넷이서의 접근성이나 연결성, 이용에 있어서의 양적 차이를 중심으 로 하고 있어, 현상기술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Colby, 2001; 강홍렬외, 2002). 기술중심성 :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지닌 자와 그렇 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 (Campaine, 2001: 11)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함. 이런 정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속만 가능하다면 정보격차는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제시한다. 곧, 컴퓨터를 구비하고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한다 면 정보격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 각으로 로저스는 새로운 테크놀러지가 초기에는 정보격차를 확대시키지만, - 35 -
일단 그 테크놀러지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정보격차는 감소한다 라고 보았 다(Rogers, 1995). 그러나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2000년대 이후로의 정보 격차의 확산은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보격차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절로 해소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며, 사회체 계와 사회적 과정과 얽혀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단선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구조적 전환을 도모할 때 성취 될 수 있다. 정보격차라는 틀이 가지는 큰 문제는 디지털적 해결 로 나아간다는 데 있 다. 사회통합을 위한 복합적인 관여나 보조적 자원등에 대한 배려 없는 컴퓨 터와 원격통신은 현재상태에 자원과 관계를 단순히 더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충분한 해결책이다. (Kling, 2000). 정보격차 개념의 도구적 성격 : 정보격차 연구의 경우, 무엇을 위한 정보격 차해소인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 따라서 정보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술적 요인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또다른 정보격차를 밝히는 방식 으로 연구가 진행됨(이동표적의 속성. 강홍렬외 2002). 내용과 언어, 문해와 교육, 공동체와 제도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이분법적 구획의 문제 : 정보격차 개념은 가진자 와 가지지 못한자 로 이원 적으로 구분.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조명되지 못함(Cisler, 2000). 각 국가마 다 정보부자와 빈자의 규정은 달라지며, 국가간 차이 역시 존재. 또한 같은 집단(예컨대 여성, 흑인)이라고 하더라도그 안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이 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게 됨. 두 집단으로의 구분은 정보빈자=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게도 할 수 있음(Jenkins, 2002). 3.3 정보격차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차원을 벗어나 교육적 차원에서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보는 것이 필 요. 구체화시켜보자. - 36 -
3.3.1 정보격차에서 정보 의 개념 - 교육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정보는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엄밀히 보자면, 정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유도, 사실은 정보매체라 일컬어지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보매 체란 이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하 고 있는 매체를 말하며, 따라서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란 유용한 정보 에로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관심 안건에 대해 자기 고유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잘 학습받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신문의 아파트 시세란은 재테크 혹은 이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로 전환된다. 즉, 정보는 자체적으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건과 관련되어 판단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보는 정보소유자의 관심 안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는가의 여부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렇게 보면 정보격차 개념은 이미 활용 맥락을 그 안에 내장하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맥락과 달리, 정보통신매 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생활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우선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자본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매체활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셈이다. 3.3.2 (정보)접근격차와 (정보)학습격차 - 정보격차에서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격차임. 접근격차가 매체에 대한 접근성, 즉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가, 경제적으로 매체사용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 주목하고 있음에 반해 학습격차는 매체의 활용과 관련된 격차를 의미함. 학습격차는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가?(--> 기술적 차원) 흘러다니는 내용을 성찰적으로 전유할 수 있을까?(--> 내용적 차원) 매체활용능력에 해당되는 기술적 차원은 인터넷 서핑이나 소프트웨어나 저작 툴 사용 등 에 대한 학습능력을 지칭하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네트웍에 연계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form과 content의 문제임. 아래 삼각형 참조. - 37 -
정보성찰력 정보화교육 정보의 맥락적 활용 정보문해자 정보활용력 인프라 제공 정보접근력 [그림 5]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해과정 - 인터넷이 기반하고 있는 네트웍의 핵심은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보의 생산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짐에 따라 메타 학습(learning how to learn)을 익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켈러(Keller, 1995)는 가장 간단한 네트웍도 사용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행 위할 수 있어야 네트웍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주체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이건 스스로 생산해내는 주체로서 네트웍의 하나의 노드가 될 때, 사 용자는 인터넷을 제대로 전유하게된다. 3.3.3 정보문해개념의 유용성 - 문제 재설정의 필요 : 정보격차의 해소는 종국적으로 정보문해의 문제임. 정보격차가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격차를 갈등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정보문해는 학습자 개인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해소지향적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보문해란 정보가 필요한 시기를 적절히 인식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 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지식 획득의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LA, 1989). 정보사 회에서 정보문해는 정보 의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짐. 일차적으로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담론을 형성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괄.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 며,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과정이다(서유경, 2004). 따라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문해의 - 38 -
내용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함. 문해의 5단계 참조. - 문해관련 개념비교 : 1 컴퓨터문해 : 컴퓨터의 작동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즉 컴퓨터 관련 지식, CPU, 작동원칙,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 워크의 원칙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했다(Sutton, 1994). 컴퓨터 문해는 전체의 문해 패러다임에서 컴퓨터 사용 능력을 얼마만큼 어떤 차원에서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초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미디어 문해 : 인쇄 매체, 전파매체 등 매체에 접근 할 수 있고, 현대 의 대중 매체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영상, 언어, 음향을 이해하 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들 매체를 통하여 적절히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규정한다(Center for Media Literacy, 1995). 3 네트워크 문해는 컴퓨터 문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McClure (1993)에 따르면 네트워크 문해(Network Literacy)란 네트워크 상의 전 자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4 디지털문해 : 1997년 폴길스터(Paul Gilster)는 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라는 개념을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 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의미하며,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 냄으로써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 디지털 문해는 보다 많은 능력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문해 13) 를 의미. - 정보격차와 사회통합 : 정보격차의 문제는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 문제로서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을 지향한다. 사회통합이 란 단지 자원의 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집단이 자 신의 생애 기회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급간의 상호작용 활성화의 중요성. 이런 차원에서 문해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함. 13) 전숙희(1999) 는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그에 적합한 인터넷 사용능력을 7가지로 정 리하고 있다. 1컴퓨터 문해, 2핵심 인터넷 기술, 3정보찾기, 4정보평가, 5정보의 활용: 추출, 조직, 그리고 사용자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사용 6정보의 창충 7인터넷 시민으로서의 예절 - 39 -
- 접근권에 대한 재정의 : 그간의 접근권은 컴퓨터의 소유 와 사용 의 관점 에서 정의됨. 물리적인 것은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하 면 매우 적다(Patterson and Wilson, 2000). 문해의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문해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분해 의 과정을 본다는 점에서 접근이 그자체로 자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는 않으며, 점층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 다양하고 적합한 분화된 지원 가능. [physical resources, digital resources, human resources, social resources + ICT] 3.3.4 활용맥락을 고려한 접근 - 우리 나라는 2001년 4월에 이미 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100% 완료했고, 컴 퓨터 1대 당 학생수의 비율도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 초등학교의 경우는 10.38명에 1대, 중고생은 7.03명에 한 대씩 제공되고 있 는 상황임. 문제는 활용맥락과의 관련성. - 같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초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층위로 구분됨. 현재 고려되는 맥락은 테크놀러지의 층위. 테크놀러 지를 가르치면 정보문해라는 입장이 강력. 초점 맥락+문화 층 위 사회성 사용성 행위+인지 의미+구조 컨텐트 수행+플랫폼 테크놀러지 <그림1> 고려해야 하는 층위들 - 논리적 계열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되지만, 사용자는 사회성으로부터 테크 놀로지로 향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테크놀러지가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 컨텐츠가 의미망을 구축하며, 컨텐츠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을 하 며, 사용방식에 사회적 맥락이 결합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테크놀러지를 보는 태도이며, 정보교육은 주로 그 1단계, 즉, 테크놀러지를 중심으로 한 - 40 -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컨텐츠에 접하기 위해 테크놀러지를 이용하며 이는 위의 계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공자의 계열적 사고를 중심으로 학습지 원을 할 경우,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조차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은 그림의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3.3.5 확장된 학습 의 필요성 - 컴퓨터 문해의 핵심능력으로서의 확장된 학습 : 정보격차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활용력과 정보성찰력의 획득 필요. 이 두 능 력은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확장된 학습능력의 획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여짐.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습의 방식 차이에 대한 영(Young, 1998)의 논의는 다음과 같음. <표1> 사회유형에 따른 학습유형과 핵심문제 학습유형 적응적 학습 연구형 학습 확장된 학습 사회유형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핵심문제 생존문제 학습필요를 야기하는 문제의 기원 생산력 과학으로 에 대한 학습자의 질문이 이루어지 문제해결 는 학습 * Young, 1998: 154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그는 기존의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적응적 학습 혹은 생산력 증대를 위 한 과학적 지식의 학습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면서,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는 확장된 학습(expanded learning)이 요청된다 고 주장한다. 확장된 학습이란, 학습의 대상과 초점이 확장되었는가를 학 습자가 스스로 질문하는 학습으로, 학습자가 보기에 학습의 대상과 초점이 확대되었다면 그것을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확장적 학습은 접근적 정보격차를 넘어선 사회적 정보격차(김문조- 김종길 2002)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다. 단순히 매체에 접 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활용 하고 매체의 내용을 자기화 하는 차원에 서 바라볼 때 매체사용자의 보다 중요한 능력은 확장적 학습능력이라고 - 41 -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장적 학습개념은 자신의 물음의 근원에 대한 질문 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문제의식의 기원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메타적 사고 를 촉진시키는 학습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판단과 사고를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의미하며, 이는 수차례 정보화의 내역으로 지적 된 바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확장적 학습은 자신의 학습을 끊임없이 통합하려는 시 도를 지향한다. 이런 학습개념은 테크놀러지라든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학 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그런 목표를 위해 서도 기여한다. 델파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빠른 정보의 순환 속에 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곧 바뀔 기술의 근거를 되묻고, 그것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특정 내용이 스스로에게 내재화되는 방식을 깨닫고 그 내용의 근원을 파악할 경우, 학습자의 개별성이 생겨나게 된다. 정보화되었다는 말은 이런 통합적 능력 을 갖추게 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 42 -
4. 국내외 정보격차 현황 4.1 국내 정보격차 현황 2000년의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 이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1) 제정 과 범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01~ 05),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중 장기계획( 04~ 08) 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노력으로 가구 당 컴퓨터 보급률은 77.1%, 인터넷 이용률 68.2%로 정보접근 기회가 대폭 확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계층 간, 부문 간 정보격차는 여전 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정보 접근격차나 이용격차는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나, 활용격차는 기존의 전통적인 격차와는 다른 수준에서 확대 될 여지가 크며,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고도화와 새로운 IT기술이 도입되면 서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4.1.1 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추진에 힘입어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 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선도계층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여전히 완화 되지 못하고 있다. <표>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2000~2004) 14) 구 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 (%) 44.7 56.6 59.4 65.5 68.2 성별 12.3 12.8 11.6 12.5 12.4 계층별 인터넷 연령별 68.4 80.3 82.1 81.8 79.3 학력별 64.7 76.7 74.9 81.6 82.5 이용률 격차 소득별 - 47.6 50.5 48.2 52.7 (%p) 직업별 57.7 58.0 49.7 57.4 55.0 지역규모별 14.2 16.6 16.5 22.9 25.2 격차는 각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간 차이임 14)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 43 -
- 성별(남 vs 여), 연령별(10대 20대 vs 50대 이상), 학력별(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지역별(대도시 vs 군단위) 소득별(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vs 100만원 미만), 직업별(사무직 vs 생산관련직) 특히 연령, 학력, 소득, 직업별 격차는 이전에 비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5.5%인데 비해 50대 이 상 장노년층의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우 92.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반해, 중졸이하는 9.8%만이 사용하고 있었 다. 또 월가구 소득별로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83%에 이르고 있으나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30.3%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별 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91.4%인데, 생산직 종사자는 36.4% 정도가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 년 동안 군지역 거주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나, 군지역 거주층과 대도시 거주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및 고소득과 저소득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역시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 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거주층 및 고소득층 등과 같은 정 보선도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증가 속도가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증가 속도보다 더욱 빠르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 계층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추이 (%p) 15)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 체 76.9 78.6 77.9 77.1 지역 대도시 81.3 83.0 83.5 83.4 규모 군단위 63.0 63.0 51.7 53.4 격차 (%p) 18.3 20.0 31.8 30.0 월평균 100만원 미만 - 33.4 33.3 34.3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 95.4 97.6 99.8 격차 (%p) - 62.0 64.3 65.5 4.1.2 이용용도별 활용격차의 대두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정보격차의 특성은 정보기술의 확산단계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정보기기의 보급이 포화단계에 이른 시 1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 44 -
점에서는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나타나 게 된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행정서비스, 교 육 학습, 경제활동 등의 생산적 활용(28.2%)보다는 게임 오락, 채팅, 불건 전 정보유통 등의 소비적 이용(60.8%)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인터넷 이용 용도 <표2> 인터넷 이용용도별 이용률 (%) 16) 생산적 예약/예매 인터넷 금융 이용용도 행정 생산적 용도 /구매 서비스 서비스 이용비율 소비적 인터넷 이용용도 소비적 오락/ 용도 채팅 TV/영화 게임 /음악 이용비율 이용률 43.2 30.1 11.4 28.2 76.6 48.7 57.2 60.8 생산적 용도 이용비율은 인터넷 이용용도 중, 일상생활 내 생산성 증대와 연 관성이 큰 온라인 거래서비스(예약/예매/구매)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3개 용도별 이용률 평균값임 소비적 용도 이용비율은 오락/게임 채팅 TV/영화/음악 등 3개 용도별 이 용률 평균값임 4.1.3 정보격차지수에 따른 정보격차 현황 정보화 수준과 계층 간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전체국민의 68.2%가 인터 넷을 이용할 만큼 정보통신기기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양적 측면의 정보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 측면의 정보화 수준까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보급률과 이용률만으로는 계층별로 요구하는 정보화 수준과 개 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정보격차지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로, 개인의 정보화수준을 정보접근, 역량, 활용측면에서 측정한다. 접근 지수는 정보기기 이용 필요시 접근가능성, 컴퓨터 인터넷의 성능, 보유기종 의 다양성으로 측정되며, 역량지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능력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활용지수는 양적 활용과 질적 활용지수로 정의되는데, 양적 활 용지수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시간과 가입 사이트수를, 질적 활용지수는 일 상생활의 도움정도와 계층별 권장용도의 이용정도로 측정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에 의하면, 전체국민의 부문별 지수를 100으로 보 았을 때,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은 전체국민의 60% 미만이며 16)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 45 -
역량 및 활용수준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인터넷 이용능력 및 이용수준과 관련된 정보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별로 는 저학력층의 역량지수와 활용지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지수 17) 구 분 전체 국민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접근지수 100 46.9 50.6 58.7 65.1 역량지수 100 26.3 18.8 9.5 17.4 양적 활용지수 100 29.1 17.9 9.9 18.2 질적 활용지수 100 24.3 19.3 9.3 20.3 PC 이용층과 비이용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17)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 46 -
정보격차지수를 근거로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분류해보면, 정보빈곤층 (38%)과 정보극빈층(14.6%)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정보통신 강국이라 불릴 만큼 높은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정 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정보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취약층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균형 있게 제고시킴으로써 이들을 정보중산층과 부유층으로의 편입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절실하다. <그림> 정보화 계층별 구성비 18) 정보격차지수가 75점 이상이면 정보부유층, 50~75점 미만이면 정보중산층, 25~50 점 미만이면 정보빈곤층, 10점 미만이면 정보극빈층으로 분류함 18)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 47 -
4.2 국외 정보격차 현황 4.2.1 국가 간 정보격차 국가 간 정보격차가 처음 이슈화된 것은 2000년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 회담의 세계 정보화에 관한 오키나와선언 에서 부터이며, 이를 바탕으로 UN, World Bank, ITU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정보통신 선진국 들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터넷 이 용자가 2003년 말 현재 6억7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02년과 비교 해 7.6% 늘어난 것으로 지구촌 인구의 약 11.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역 별로 보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국과 한국 등의 성장세는 한계점에 이른 반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 2003년 말 현재 전체 이용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해 6월 현재의 홈페이지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증가한 약 5163 만5000개로 집계되고 있다. <표> 대륙별 정보화 현황 (단위 : 명) 지 역 PC 보급(100명당) 인터넷 이용자(100명당) 아프리카 1.38 1.48 아메리카 28.95 25.93 아시아 4.45 6.74 유럽 21.44 23.73 오세아니아 42.40 37.63 세계전체 9.91 11.07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2003 대륙별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PC 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 오세아 니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순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와 활용에 있어 경제적 우위에 있는 특정지역 국가들에 정보화 가 편중되어 있어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정보격차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48 -
를 낳고 있다. 4.2.2 국가별 정보격차 현황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영국, 스웨 덴,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층별 정보격차가 있는데, 특히 장애, 연령,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복지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의 경우 한국에 비해 장애나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는 다소 적게 나타나 기는 하지만 소득에 따른 정보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소 높게 나타났 다. 한편 그동안 사회경제적 소외층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의 경우, 교육과 사 회참여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여권신장으로 정보격차가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다. - 49 -
<표> 주요 국가별 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 %p) 19) 구분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비고 장애 유무 연령 소득 성별 미국과 한국은 25~60세 기준, 일반국민 58.7 57.0 69.0 60.6 68.2 인터넷 이용률임 영국은 16세 이상 기준, 인터 넷 이용률임 (Great Britain 기준) 장애인 39.1 36.0-45.6 34.8 미국 장애인 수치는 2001년 수치임 격차(%p) 19.6p 21.0p - 15.0p 33.4p 고연령층 44.8 44.0 39.0 21.6 한 미:50대이상, 영:55~64세, 16.2 스:55~74세, 일:60세이상 미:14~17세, 영:16-24세 저연령층 78.8 89.0 90.0 91.6 95.5 스:55~74세,일:13~19세, 한:7~19세 격차(%p) 34.0p 45.0p 51.0p 70.0p 영국은 Great Britain(GB) 79.3p 기준, 인터넷 이용률 차이임 미:연75천달러 이상 영:연30천파운드 이상 최고소득 82.9 74.0-71.5 83.0 일:연1,000만엔 이상 한:월400만원 이상 미:연15천달러 이하 영:연17,500파운드 이하 최저소득 31.2 22.0-55.1 30.3 일:연200만엔 이하 한:월100만원 이하 영국은 가구내 인터넷 이용률 격차(%p) 51.7p 52.0p - 16.4p 52.7p 차이임 (UK 기준) 남성 58.2 61.0 73.0 72.4 74.4 영국은 Great Britain(GB) 여성 59.2 55.0 64.0 63.3 62.0 기준, 인터넷 이용률임 격차(%p) +1.0p 6.0p 9.0p 9.1p 12.4p - 1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2004, 내부자료) - 50 -
4.3 국가별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 정책 4.3.1 미국 NTIA의 Falling through the net"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내 정보격차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의 실시, CTC(Community Technology Center)의 활용, E-rate프로그램을 통한 통신비 절감 등 굵직굵 직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게 된다. TOP는 1994년부터 실시된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시 및 시 골지역의 정보취약계층과 정보인프라에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기 술과 이에 따른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지역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개발시키는 한편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 리터러시 제고,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TC프로그램은 IT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정보 화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업훈련,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체제 구 축, 커뮤니티 기술통합, 정보 리터러시 스킬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연방 정부는 1개의 CTC에 대하여 연간 75,000~300,000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 다. E-rate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도서관에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 면을 통해 국가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도시의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미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화의 혜택을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공급의 관점에서 공평한 접근기회(Access Opportunity)를 제공하여 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양적측면에서의 인프라구축을 1차적 정책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04년 현재 미국 전체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58.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층별로 여전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 애인은 39.1%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학력자는 12.8%,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은 44.8%, 저소득층은 31.2%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 51 -
<표> 미국의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20) 구분 이용률 (%) 격차 (%p) 장애유무 교육 연령 연소득 지역 전체 국민 장애인 중졸이하 대졸 14~17세 50세 이상 $75천 이상 $15천 이하 도시 농촌 58.7 39.1 12.8 80.8 78.8 44.8 82.9 31.2 54.2 52.9 19.6 68.0 34.0 51.7 1.3 현재 미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정보접근 차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로 부터 평등한 기회제공의 의미차원에서 Digital Opportunity' 로 전환되었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다인종과 50여개의 주(state)로 이루어진 미국의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정서를 담은 Digital Inclusion'로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시설을 보유하 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Neighborhood Network Centers가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유휴 컴퓨터 장 비를 학교나 비영리기관에의 기부를 촉진하고 연방정부 직원들의 학교 정보 화를 위해 중고PC를 보급하는 Executive Order 12999 : Educational Technology: Ensuring Opportunity for All Children in the Next Century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요금을 지 원하며, 정규교육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지역사회단체, 민간단체, 학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등 많은 비영리 기관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접근 및 이 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중계센터(TRS) 구축과 같은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 중에 있다. 4.3.2 캐나다 2002년 이후 캐나다의 인터넷 보급률은 개인별, 기업별 수준에서는 60~70%, 학교 도서관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상위의 정보인프라 2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내부자료); 미국 상무성(2002) 재구성 - 52 -
수준을 보유하여 왔다. 그러나, 캐나다의 56%에 달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도 브로드밴드와 초고속 인터넷에 의한 정보접근과 활용의 기회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현재 Broadband pilot Program에 의 해 시설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16%를 제외한다면 그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 다. 디지털 경제효과를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e-learning 등의 정보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캐나다의 개인, 지역 간 정보격 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캐나다는 주로 정보화 확산정책에 주력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도에 모든 국민의 보편 적 정보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브로드밴드 정책의 수립노력의 결과 The new national dream ; Networking the nation for broadband access 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공동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내용에 IT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인의 IT활용을 촉진 육성하는 Schoolnet을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즉 학습공동체에 IT 인프라를 구축 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원과 상품을 보급함으로서, IT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 는 동시에 학습프로그램의 수출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어왔다. 이외에 원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보유정보를 네트워 킹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증진시켜, 자국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Canadian Initiative on Digital Library(CIDL)가 시행되고 있다. 4.3.3 싱가포르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가 2004년 6월에 발표한 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for 2003'에 의하면, 싱가포르 전체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73.7%이며 인터넷 접속률은 6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PC 보급이나 인터넷 이용률 면에 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 연령, 장애유무, 언어적 차이 때문 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NILP(National IT Literacy Program)를 통한 정보리터러시의 증진과, 공공 인터넷접속 거점지(public internet access points)를 통한 정보접근성의 증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등을 통한 e-lifestyle를 장려하고 있다. - 53 -
특히 NITLP과 Neu(New and Used) PC Programme은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NITLP(National IT Literacy Program)은 IDA와 WDA(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와 함께 추진하는데, 2003년 12월 현재, 12 만 싱가포르인이 NITLP를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 또한 Neu PC Programme은 저소득층에게 PC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37%인 저 소득층의 PC보급률을 2006년까지 45%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4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03년 통신이용동향조사 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7,730명(전년 대비 6.1 포인트 증가)으로 전체인구 의 60.6%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88.1%이 다. 일본의 인터넷 이용인구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연령대별로 인터넷이 보급 되고 있다는 점과 외부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인터넷 이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10대부터 30대는 9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터넷 이 용률도 21.6%로 크게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 <표> 일본의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21) 구분 이용률 (%) 격차 (%p) 전체 국민 장애유무 연령 연소득 지역 장애인 13~19세 60세 이상 천만 이상 2백만 이하 도시 농촌 60.6 45.6 91.6 21.6 71.5 55.1 75.6 58.0 15.0 70.0 16.4 17.6 일본은 e-japan 전략 을 통해 3천만 세대에 고속인터넷을, 천만세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였으며, 2003년 7월,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IT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e-japan 전략Ⅱ 을 발표하였다. e-japan 전략Ⅱ 에 의 하면,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지리적인 제약이나 연령, 신체적 인 조건 등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활용능력에서의 격차를 적극적 21) 자료 : 총무성(2004), 일본통신백서 재구성 - 54 -
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인 제약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이용능력의 격차 가 생기기 않도록, 정보통신 기반 정비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를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IT활용을 지원하고 있 다. 4.4 저소득층 자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사례 4.4.1 영국 Education and Skills 22) 영국 교육능력부(Dfes)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정책의 방향과 전 략을 Education and Skills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평생 학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서 요구되는 기능, 역량, 지식 등을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평 생 교육을 통한 성인의 학습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 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 그 추진 전략을 살펴 보면, BECTa 23) 중심의 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 교육부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제 운영하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 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영국의 초중등 학교 인터넷 연결 비율은 2003년도 현재 100%를 달성하였으 며, 2003년도 현재 PC 1대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7.9명, 중등학교의 경우 5.4명이다.(<표1> 참조) <표 1> 인터넷 연결 학교 비율 및 PC 1대당 학생 수 (단위 : %,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터넷에 연결된 학교 비율 초등 17 62 86 96 99 100 중등 83 93 98 99 99 100 PC 1대당 초등 17.6 13.4 12.6 11.8 10.1 7.9 학생 수 중등 8.7 8.4 7.9 7.1 6.5 5.4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영국의 e-러닝 정책 Education and Skills 2002-2006, 해외교육학술정보화동향 04-01호 23) 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gency(www.becta.org.uk) - 55 -
영국의 학교급별 네트워크 PC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66%, 중등학교가 87% 로 전년 대비 약 10% 가량 향상되었다.(<표 2>) 참조) <표 2> 학교급별 PC 대수 및 종류 (단위 : 대,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학교당 평균 PC 대수 13.3 16.1 17.8 20.7 24.9 28.6 초등 3년 이상된 PC 비율 64.0 52.1 46.2 37.2 39 41 인터넷연결 PC 비율 - - - - 57 66 학교당 평균 PC 대수 100.9 101.3 112.6 127.7 159.0 192.7 중등 3년 이상된 PC 비율 56.9 50.2 44.5 36.1 33 34 인터넷연결 PC 비율 - - - - 86 87 학교당 평균 PC 대수 18.5 21.0 21.3 24.8 28.2 31.3 특수 3년 이상된 PC 비율 57.7 51.0 44.2 43.3 48 47 인터넷연결 PC 비율 - - - - 48 61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영국의 연도별 ICT활용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 구축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한화로 약 4조 4천억원이며, 연도별 학교당 투 자액은 초등학교의 경우 한화로 약 2500만원이다. (<표 3> 참조) 초등 중등 특수 <표 3> 학교별 ICT활용 교육관련 투자 현황(1998~2003) (단위 : 개, m,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학교수(개) 18,300 18,200 18,200 18,100 18,000 17,900 총투자액( m) 68 125 150 186 231 201 학교당 평균 투자액( ) 3,600 7,000 8,300 10,300 12,900 11,200 학생당 평균 투자액( ) 15 32 37 42 59 56 학교수(개) 3,600 3,600 3600 3500 3,500 3,400 총투자액( m) 143 161 177 210 260 223 학교당 평균 투자액( ) 40,100 45,400 50,100 60,300 75,300 65,000 학생당 평균 투자액( ) 46 53 56 66 81 69 학교수(개)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총투자액( m) 9 12 15 15 17 15 학교당 평균 투자액( ) 7,500 10,200 11900 13,300 15,100 13,600 학생당 평균 투자액( ) 91 132 154 166 333 259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