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배경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따른 역기능으로 정보격차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 - PC보급,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 등 정보접근 격차 뿐 아니라 정보이용능 력 및 활용격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최두진, 김지희 2004). 지속적인 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2001년 수립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 정보 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EBS 수능강의 실시( 04.4.1)에 따라 저소득층 고교3학년 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을 한 바 있으나, 초 중고 등학교 전체 저소득층 학생(239,550명, 04.3월 기준)의 29% 정도(7만명)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의 성공적 구축뿐만 아니라 고등 평생분야까지 아우르는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 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가 핵심 관건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에 불과 - 1,000만명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취약계층의 20%만이 수혜대상이었으며, 교육내용에서도 국민들 의 실생활이나 생업과 연계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최두진, 김지희 2004) - 정보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보급, 건 전정보문화 육성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이 있으나 각각의 정책 영역에 대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 - EBS 인터넷 수능강의 실시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격차 해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김영애, 2004) - 1 -
연구의 목적 시의에 적합한 정보격차 개념 정립 - 정보접근 및 이용능력 격차 뿐 아니라 정보 활용격차 혹은 교육학적 관점 에서의 학습격차와의 관련에 대한 개념 재정립 -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신종 정보격차 개념 발굴 -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등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의 도입 검토 저소득층 자녀(학생) 정보격차해소 관련 정책 실태조사 -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저소득층 자녀 규모 파악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시행 한 각종 서비스의 규모, 종류, 전달경로 등의 실태파악 - 정보 접근 및 이용 격차와 함께 정보 활용격차 측면 중점 조사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한 종합평가로 정책성과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00년부터 추진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5만명)을 통하여, 수혜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수업에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수혜자의 일부가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등 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서비스 전달경로 및 제공방식 등 지원사업의 면밀한 분석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시의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합리적인 지원범위와 방법 등 정책방 안 마련 - 정부예산 운영방식(TOP-DOWN, 정보화촉진기금 폐지)의 변화,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사업의 확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 등 정보격차 - 2 -
해소를 위한 중 장기적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구체적 인 지원전략 마련 -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수립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러닝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등 소 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 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단순한 물적 환경(PC 및 통신비 지원) 지원의 단계를 넘어, 저소득 층 자녀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 3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정보격차의 개념 정립 정보격차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검토 - 정보문화진흥원 등 국내 선행 연구 및 해소 방안 조사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조사 -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등 정보격차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연구 정보 격차 개념의 새로운 방향 탐색 - 정보 접근격차 해소에서 정보 활용격차 해소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IT Accessibility 정보접근격차 해소 IT Literacy 정보이용능력격차 해소 IT Productivity 정보활용격차 해소 그림 1. 정보격차의 진화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종합평가 전국 초 중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현황 파악 통계조사 - 수혜자, 교사, 사업 담당자 대상의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 종합평가 - 정책성과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4 -
국가 수준의 중 장기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 제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개념 모형 구안 - 정보접근격차 해소에서 정보 활용격차 해소로 방향을 전환하되 이용자 집 단 별로 적절한 방안을 제시 고 정보 합리적 활용 집단 전문적 활용 집단 활용 수준 저 소극적 활용 집단 소비적 활용 집단 저 고 정보이용능력 그림 2. 정보 이용자 구분 - 소비적 활용 집단을 전문적 활용 집단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안 제시 - 정보이용능력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중급 이상의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 제시 단계적(단기, 중기, 장기) 지원 방안 제시 - 단기적으로는 정보접근격차 해소와 정보이용능력 격차 해소에 주력 - 중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적응하면서 정보활용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단계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표 1 예시 참조). 영역별 지원 방안 제시 - 물적 환경(PC 및 통신료 등) 지원 및 이용 환경 조성 방안 -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HRD의 효율적 추진 - e-러닝 지원체제(EBS 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등)와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 5 -
격차 유형 정보접근격차 정보이용능력격차 정보활용격차 내용 접근 vs 비접근 이용자 vs 비이용자 생산적 활용 vs 소비적 활용 정책목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정보이용능력 제고 정보활용생산성 제고 접근 시설 구축 이용 활성화 건전한 정보활용 문화 정책수단 - 초고속 통신망 - PC, 단말기 보급 - 국민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기반확충 - 합리적 경제생활 -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과제 - 정보이용시설 설치 소외지역 초고속망 확충 콘텐츠 보급 취약계층 PC보급 인터넷 요금 감면 (교재, 강사, 콘텐츠) 취약계층 교육확대 IT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기반 고도화 - 정보화 역기능 방지 e-biz, e-work, e-learning 사회참여 확대 정보화 역기능 방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표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시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 관 역할 분담 방안 제시 - 교육인적자원부-시 도교육청-민간기관-유관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 방안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의 기존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 6 -
3. 연구 방법 문헌 분석 저소득층 개념 정립을 위한 문헌 조사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관련 법규 등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에 축적된 자료 활용 국내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현황 조사 - (김영애, 2004) 등의 선행연구 분석 - OECD의 정책자료 등 분석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선행 연구 자료 분석 - 저소득층 지원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 조사, 이를 통하여 기 추진 사업의 운영 성과 분석 - 기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과성 변화 추이 분석 통계조사 및 설문/면담 조사 조사대상 - 200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수혜자 중 현재 재학 중인 자와 정보화 담당교사 및 시 도 교육청 사업담당자 조사항목 - 정보접근격차 해소 정도, 보급된 PC의 성능 만족도 등 - 정보이용능력격차 해소 정도, 인터넷 접속속도의 만족도 등 - 정보 활용격차 해소 정도, 생산적 활용 vs 소비적 활용 관련 항목 등 - AS 등 만족도 관련 항목 - 7 -
조사방법 - 행정력을 활용한 전수 조사로서 Web-based questionnaire를 활용, 해당 학교의 정보화담당자가 입력절차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각계각층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여론 수렴 - 초 중 고등학교의 담당교사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면담 조사 실시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 수렴 및 협의회 개최 - 사업 관계자(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학교현장 관계자/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업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 개최 전문가협의회, 소규모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된 장 단기 발전 방안 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 8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기대 효과 생산적인 정보 활용 촉진 - 정보접근 및 이용능력격차 해소 뿐 아니라 정보활용능력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에 근거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공공 정책의 신뢰도 제고 - 기 운영 성과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및 사 업 운영의 질적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도출 - 국가 수준의 합리적 지원방안 도출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 효과 -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중 e-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통합 정책과제의 실행방안 도출 활용 계획 단기적으로는 05년 이후의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정보접근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안과 재원 확보 방 안 제시 중 장기적으로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격차 해 소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통신부의 정보접근센터 확충,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 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정보사랑방 구축사업 등과 연계 - 접근격차해소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격차 해소로 방향 설정 - 9 -
Ⅱ. 정보격차 개념 분석 1.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변화 1.1 정보사회의 진전과 정보격차의 대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인프라와 국가사회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강국으로 부 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촉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선 2000년에 전국의 모든 통화 권역(144개 지역)에 광전송망 구축을 완료하였 고, 이를 기반으로 2003년 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118만 명에 이 르러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도 1997년 190만 명에서 2003년 말 현재 2,900여 만명으로 증가해 인터 넷 이용자 3,00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반도체,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국내 IT산업의 규모는 2003년 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15.6%에 달하며,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IT산업이 전체산 업을 이끌어 가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 경제활동, 생활 등 국가 정보화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87~ 91)과 제2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 9 2~ 96)을 거치면서 전자정부의 기초가 확립되었고 국민의 정부 중반부터 시작 된 11대 전자정부 중점 추진과제가 2002년 말에 완료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편 익 증진과 행정내부의 생산성 향상 등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의 효과가 점차 가 시화되고 있다. 현재 국민 전체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분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 4,000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으며, 393종에 달하는 주요 민원이 인터넷 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제활동 면에서 1998년 5백억 원에 불과하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2년도에 는 177조원 규모로 늘어 전체 거래의 12%를 차지하며, 2003년을 기준으로 국민 들의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이 60%를 넘고 인터넷 뱅킹 이용자 수도 2,100만 명 을 넘어 서는 등 e-비즈니스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 넷 선거 등 e-민주주의 활동의 증대,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의 증대, 온 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 국민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 - 10 -
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IT 인프라와 강력하게 추진된 국가정보화에 힘 입어 행정서비스, 기업운영, 국민생활 등의 전 분야에서 IT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정보격차. 해킹. 바이러스. 불건전 정보유통.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정보화의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통합 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격차해 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2 정보격차 개념의 확대 정보격차(Digital divide) 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지식격차(knowledge gap), 정보격차(information gap) 혹은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이란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현재와 같은 의미의 Digital Divide가 정책적 용어 로 보편화된 것은 1995년 7월 미국 상무성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작성된 "Falling Through the Net :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로부터이다. 이것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정보격차 를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단절로 정의하 고 있다. 이후 정보격차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며 정의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정보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즉 정보격차가 처음으로 대두되었던 1990년 대에는 주로 컴퓨터의 보유 유무(personal computer ownership)가 중요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접근(access) 및 활용(use)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박소희, 2002). - 11 -
<표> 정보격차 개념 구분 1) 구 분 개 념 비 고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 NTIA, 1999 미국 의 단절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OECD, 2001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최신의 정보기술에 접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Campaine, 2001 국외학자 인지상의 차이 서이종, 2000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 국내학자 조정문, 2001 오철호, 200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 2002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내학자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기회를 누리 국내학자 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 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법률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서이종(2000)은 정보격차를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으로 보았다. 즉 정 보기술에 의해 형성된 정보사회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 하는 매체와 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 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는 연결된 사람의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만 반대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배제상태에 놓이게 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of network)때문이며, 둘째 네트워크가 사회 적 삶의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연결된 사람은 강하게 포용 (inclusion)하지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더욱 배제(exclusion)시키는 사회적 강 제력을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 외에도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조정문, 2001), 혹은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OECD, 2001)로 정의되기도 한다. 강동욱(2000)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주요 원 천인 정보와 관련하여 한 사회 내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나아 1)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12 -
가서는 그러한 정보의 활용능력도 뛰어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격차 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 러 사회집단 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 로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 즉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정보기기의 소유 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2001년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법에 의한 정의(법률 제2조)를 보면 정보격차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 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격차해소정책도 주로 인프라나 정보기기, 정보접근성에서 의 사회 각 부문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적 노력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이 나 정보이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 격차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정보기기 및 정보인프라 에 더하여 정보 활용능력과 정보 이용패턴에 있어서의 격차를 포괄하는 방향으 로 그 개념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haves)와 가지 지 못한 자(have-nots)를 의미하는 이분법적인 Digital divide라는 용어보다는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혹은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이란 용어가 더 선호되고 있다. 2000년 들어 미국은 IT 잠재력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Digital Opportunity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정보기회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사회계층이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얻어 사회 내의 다른 계층과 평 등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Kuttan & Peters, 2003). - 13 -
<표> 정보격차와 정보기회의 비교 2) 정보격차 정보기회 구 분 (digital divide) (digital opportunity)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정보화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누 정 의 (Have)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Have-not) 사이의 차이 제공 Have Have-not Lean(Poor) Rich 주요개념 재화의 분배 기회의 부여 강 조 점 정보접근의 유무 및 차이 정보이용 및 활용에서의 차이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접근격차 해 기술습득 및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정책목표 소 위한 기회의 제공 한편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적 포용(inclusion) 혹은 IT 복지차원의 Digital Inclusion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디지털 경제사회에 포 함(inclusion)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보격차 개념에서 진일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ITU(모로코 선언, 2002), 유럽 등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정보기회의 제공과 정보사회로의 참여확대로 이동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보격차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구의 80%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전 국민의 2/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정보기회나 정보참여라는 개 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정보기술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정보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도 여전히 중요 하지만,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내에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기 술이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사람과 정보기술을 소비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를 다루 는 이용능력(skills)의 차이는 물론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생산적인 활용수 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활용수준의 차이란 정보기술이 제 공하는 잠재력(IT Potential)을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보 2)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14 -
접근의 차이보다는 정보이용능력과 정보의 생산적 활용 수준의 차이가 보다 중 요해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활용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 을 통한 조작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정보활용 패턴에 따라 양적 활용과 질적활 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보기술의 사용 여부를 따진다면 이는 양적 활용과 관련되며,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따진다면 질적 활용과 연 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적 활용은 다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접근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가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1.3 정보격차의 단계와 유형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사회 제반 분야의 정보화 진전으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단계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전환하기 위해 서는 정보화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정보격차의 단계와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Selwyn의 정보격차 유형 Selwyn(2003)은 정보격차를 정보기기 및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 (use), 관여(engagement),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outcome consequences) 등 단계별로 구분하는 다층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정보접근을 공 식적 혹은 이론적인 접근(formal/theoretical access)과 효과적인 접근 (effective acces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정보접근에서도 접근 정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히 직장, 가정, 혹은 공공장소에서 정보기기를 제공하는 수준은 공식적이며 이론적인 정보접근인 반면, 이러한 정보기기와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느끼도 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보접근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보이용은 목적과 형태와는 무관하게 얼마만큼을 사용하느냐와 관련 된 양적 측면의 정보이용량으로 정의한다. 정보기기와 콘텐츠에 대한 관여는 의미있는 정보 활용(meaningful use)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생산, 소비, 정 치,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 (useful, fruitful, significant)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단계로 결과(outcome) 는 정보기술 이용에 다른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효과 - 15 -
(Consequences)는 를 의미한다. 사회 참여의 견지에서 중장기적인 정보기술 이용의 결과 Molnar의 정보격차 유형 Molnar(2002)는 인터넷 적응시기에 따른 정보격차의 양상을 세 단계로 보 다 간단하게 분류하고 있다.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에는 접속할 수 있 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접속격차(access divide)가, 도약기 (take-off)에는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이용격차(usage divide), 그리고 포화 기(saturation)에는 사용자간 이용의 질적 차이에 의한 격차(divide stemming from the quality of use)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림> Molnar의 정보격차 유형 3)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도입기에는 ICT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간의 접속격차가 생기며, 이것은 주로 수입, 주거형태, 교육, 연령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ICT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 인터 넷 인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접속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도약기로 접 어들게 되는 단계에서는 접속기회에 의한 정보격차보다는 ICT 기술을 사용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간의 차이가 중요시 된다. 도약기 전 반과는 달리 후반기부터는 접속기회의 제공만으로는 사용자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불충분한 온라인 콘텐츠와 훈련 및 인식의 부족 때문이 며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교육, 정보창출을 위한 모임의 활성화 등이 수 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16 -
포화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ICT를 사용하게 되는 단계이므로 이용자 의 수보다는 이용자들 간의 질적 차이를 우선시하게 된다. 주로 온라인 검색 기술과 문제해결능력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는 도약기에는 거의 차이 를 보이지 않았던 교육수준뿐 아니라 수입, 성, 연령, 이용시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김문조의 정보격차 유형 김문조(2004)는 정보격차를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매체접근 성)과 관련된 기회격차, 정보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정보동원력) 과 관련된 활용격차, 정보기기와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욕 및 수용태도와 관 련된 수용격차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김문조의 정보격차 유형 4) 첫째 기회격차(Access divide)란 정보매체의 특성상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 이며 짧은 제품주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보매체 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활용격차(Usage divide)란 정보매체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 용할 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보 활용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말한다. 셋째 수용격차(Application divide)란 정보를 활용한다할지라도 정보사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유익성이나 유해성을 인지하고 판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4) 자료 : 김문조(2004) - 17 -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정보격차의 유형별 특징 5)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 격차의 요소 정보접근 정보 활용 정보향유 지식의 주요형태 단순지식 실용지식 문화지식 지식습득의 초점 지식의 양 지식의 폭 지식의 깊이 취약계층의 특징 컴맹 넷맹 문화맹 훈련학습 체험학습 성찰학습 학 습 방 식 (training) (practice) (reflection) 정보이용자의 특징 능숙한 조작자 능란한 사용자 성숙한 네티즌 주 요 개 선 영 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5) 자료 : 김문조 김종길(2002) - 18 -
2.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2.1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자 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적 입장(Moore, 1998)에서는 정보격차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즉 신기술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술적 성과 의 이용이 경제적 부유층에 국한되어 정보 불평등이나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가격인하와 사 용의 편리성 증대 등으로 인해 사회 각 부문의 정보격차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거 TV나 전화의 경우 초기에 는 계층 간 격차가 있었 으나, 결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화된 것처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 보통신기기와 서비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정보격차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서 발원된 것으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신기술의 적용은 경제적 이득을 보다 강화시키기 때문에 부유층은 더욱 부 유해질 수 있으나 소외계층은 더욱 낙후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네 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는 초기수용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선두 를 유지하는 반면, 중기수용자들과 후기수용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초기수용자가 접근하는 만큼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신기술의 특성 상 발전 속도가 빠르 고 생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확대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므로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즉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 차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격차의 문제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과 같이 소외된 계층일수록 IT가 생활의 보편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정보사회에 편입하지 못하 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지위가 확대 지속된다는 데에 있다. - 19 -
2.1.1 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사회통합의 저해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의 보유에 따른 물리적 장벽 이외에 정치적 사회 적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를 가져온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사이버 시위 등 인터넷이 정치활동의 중심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20~30대, 사무직, 도시중산층 등에 의해 여론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능력이 부족한 장 노년층, 생산직, 농어민, 장애인 등 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과 반발심은 계층 간 갈등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정보격차의 해소 없이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사회통합은 어 렵다고 하겠다. 2.1.2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 정보격차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되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의 격차는 지식과 기술습득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지 식과 정보로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며, 정보통신기 술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부를 획득할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정보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자의 소득은 상승하 는데 반해, 단순노동직에 근무하는 저학력 주민들의 소득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Castells, 1999), IT기술의 사용 여부에 따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외, 2001). 2.1.3 사회문화적 정보격차와 세대 간 갈등 정보통신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 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 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사이버 게시판 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며, 개인홈피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임이나 채팅이 일상화된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부모세대는 분명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 20 -
을 매개로 한 세대 간 격차는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로 인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괴리감은 기존문 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혹은 젊은이들만의 저급한 끼리문화라 고 단정 짓기도 한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감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므로 정보격차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정립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주요한 정책 적 과제로 다루어 왔으며, 2000년도 들어 UN, OECD, ITU 등 여러 국제기구 에서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고, G-8 정상회담(2000 년 7월), ASEAN+3 정상회담(2000년 11월), 정보사회정상회의(2003년 11월) 등 다자간 회의에서도 정보격차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제 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 이 수립되면서 부터인데, 세계 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정보격 차 해소가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100개의 정보교 육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SW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였 다. 다음해인 2000년 4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 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우체국, 사회복지관, 지역도서관 등 을 통한 인터넷교육 실시, 저소득층 학생 5만 명에게 PC 무상보급 및 5년간 인 터넷 사용료 지원, 주부인터넷교육 확대,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등이 추 진되어 왔으며, 그해 6월에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계획인 1,000만 명 정 보화교육계획 수립되어 소외계층 및 일반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이 실시되었다. 2001년 1월에 사회 각 부문 간 정보격차 해소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그 해 9월에 정보 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적 차원이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은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노령자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 - 21 -
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 장함으로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 5년마다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 보격차해소위원회(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과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 한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에 수립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 보접근 환경 조성, 정보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 력,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 개선 등 6대 정책과제가 제시된바 있다. 핵심 내용 을 보면 2003년까지 농어촌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 산간지 역에 위성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2003년까지 전국 읍 면 동 단위 에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정보 소외계층에 PC(중고PC 포함)을 보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 인 노인 주부 농 어입인 등 1,00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장애 인, 노인, 농어민 저소득층,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였다. 그 외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과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 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 등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9월에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 (2004~2008) 이 마련되었는데,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정보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 증진을 통해 소득창출, 삶 의 질 향상 등 IT를 통한 기회(Digital Opportunity) 실현도모를 기본골자로 하 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5년간 취약계층 인터넷 비사용자 중 인터넷 이 용의사가 있는 500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이용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정보문화 운동, 정보화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활용을 집중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PC 보급률(2003 년 말 57%)을 2008년까지 전체가구 수준(80%)으로 제고하고, 2007년까지 초고 속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 24만 가구에 초고속망 및 위성인터넷망 을 확충하여 주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보이용시설을 구축하여 e-learning, - 22 -
취업정보실, 정보화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 정보 활용 능력이 있는 장 애인 저소득 청소년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도 IT전문교육과 생계지원형 창업활 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기 술개발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 23 -
2.3 정보격차 해소방향과 성과 2.3.1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앞서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격차의 성격이 점차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개 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격차를 단순히 접속과 비접속 혹은 이용과 비이용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지 않고(최두진 김지희, 2004), 보편적 접근에서 주체적 향유의 개념으로 분화(김문조 김종길, 2002)되는 다각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격차 개념의 진화는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S자형 확산곡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Molnar, 2000), 접근격차에서 이용격차, 나아가 활용격차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손연 기, 2004; Selwyn, 2002). 즉 <표>와 같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의 보장을 의미하는 IT Accessibility 단계와, 정보통신기기를 다 루는 능력(skills), 즉 정보이용능력을 의미하는 IT Literacy 단계,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 IT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기회를 창출하는 IT Productivity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정보격차 단계별 분류 6) IT Accessibility IT Literacy IT Productivity Molnar, 2002 접속격차 이용격차 이용형태에 따른 격차 Selwyn, 2002 접근격차 이용격차 활용(효과)격차 Van Dijk et al, 2003 mental, material access skill access usage access 김문조, 2004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 이전까지만 해도 정보격차의 수준은 정보통신 접근성과 정보 활용 여부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정보격차의 수준을 결정짓는 조건으로서의 기술적 요인 과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격차의 대상은 일 반인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로 특정화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서 접근과 소유 보다는 활용과 성과 의 격차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6) 자료 : 최두진 김지희(2004) - 24 -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격차 해소의 주요 대상도 전통적인 취약계층 혹 은 정보소외계층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 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내에서의 생산적 활용과 소비적 활용간의 격차문제, 지식의 수준, 사회제도적 요인, 올바른 인식의 문제 등이 정보격차 해소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그림> 정보격차의 해소단계와 추진전략 7) 7)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 25 -
2.3.2 단계별 정보격차해소 성과 가.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조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IT를 이 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 환경의 조성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장 애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보접근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 한 PC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공공 정보접근시설의 확충 등에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전국 205개 모든 읍과 1,208개 면 지역의 중심지까지 초고 속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절반수준인 163만 가구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읍 면 동에 8,263개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 중에 있다. 또한 행자부는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정보접근성을 제 고하고 정보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180여개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 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전국 모범어촌계에 250개 정도의 어촌정보사랑방을 구축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 중 고교에 무료 또는 저렴 한 요금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을 대상으로 PC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 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 등에 중고PC 41,906대를 보급한 바 있 다.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보급 하였으며,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스 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화상전화기 등의 정보화 보조기기 5,658개를 보 급하였다. 나. 정보이용 능력 증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아울러 정보이용 능력의 함양은 정보이용격차 해소 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는데, 2000년 10개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 1,000만 명 정보화교육(2000~2002) 과 실용위주의 교육을 강화한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2002.7~2004) 을 통해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전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의 증진 - 26 -
그동안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능력의 제고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에 치 중한 나머지 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소 미흡한 편이 었다. 특히 저학력층과 10대 청소년층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비지향적 이고 오락적인 정보 활용 행태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정보 활 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 한 정보통신 문화를 형성하고자 정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중독 예 방상담, 사이버범죄 사범 교화를 실시하고 있다. 2.3.3 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사업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 을 토대로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매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 -
<표> 부처별 주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내역 8) 부 서 주 요 정 보 격 차 해 소 사 업 o 교원정보화 직무연수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o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외교통상부 o 개도국에 대한 연수생 초청연수 및 봉사단 파견 법무부 o 정보화교육장 신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국방부 o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o 지역주민 및 공무원 교육 강화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o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국어 사전 개발 o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운영 및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 o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및 농가 PC 보급 추진 o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PC보급 지원 o 장애인 등의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점자출력 소프트웨어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o 근로자 및 장애인의 정보화 훈련 실시 o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보시스템 확대 여성부 o 여성 IT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단체 IT사업 지원 해양수산부 o 어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어촌정보사랑방 설치 기획예산처 o 공기업 임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o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o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 o 통신사업자의 농어촌지역 시설투자 재원 융자지원 o 우체국, 지자체 읍 면사무소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확충 및 중고PC 보급사업 확대 o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화 o 범국민 인식제고 운동 추진 등 범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접근시설이나 PC 지원 등의 이용환경 구축 과 정보화교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 28 -
<표> 부처별 정보화교육 실적 9) (단위 : 명) 부처명 교육대상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 계 경찰청 군장병/전의경 - - 58,207 122,688 180,895 교사 503,734 499,500 181,519 143,732 1,328,485 교육부 학생/저소득청소 년 450,000 1,429,831 1,492,669-3,372,500 국방부 군장병/전의경 215,642 295,799 197,969 244,409 953,819 노동부 장애인 2,139 8,534 27,631 33,744 72,048 근로자 200,171 335,810 1,149,989 386,294 2,072,264 농림부 농업인 33,161 75,738 80,187 71,331 260,417 법무부 재소자 23,075 70,767 58,486 48,868 201,196 복지부 장애인 - 21,825 33,051 32,108 86,984 복지부 노인 - 308,353 54,873 71,876 435,102 여성부 지역주민 - - 2,816 914 3,730 예산처 공기업임직원 101,956 45,183 6,182-153,321 장애인 11,541 16,995 19,832 22,159 70,527 노인 36,330 53,522 40,412 54,029 184,293 전업주부 299,947 124,212 9,844-434,003 정통부 지역주민 108,071 213,920 338,362 387,689 1,048,042 근로자 - - 45,000 77,753 122,753 학생/저소득청소 년 - - 10,916 37,091 48,007 중기청 근로자 - - 6,378 9,703 16,081 해수부 어업인 1,540 11,310 9,587 9,707 32,144 행자부 지역주민 1,156,991 2,736,017 2,820,389 2,328,420 9,041,817 공무원 451,212 58,788 225,365 434,351 1,169,716 총 계 3,595,510 6,306,104 6,869,664 4,516,866 21,288,144 2.3.4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는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접근 기회의 확 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5만 명을 대상으로 PC를 보급하고 통신비 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장 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정보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내부자료) - 29 -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저소득층 학생 50만 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00~2003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에게 PC 리스 료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1인당 120만원씩, 2만 명에게 PC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2000~2004년 동안 저소득층 자녀 7만 명을 대상으 로 1인당 월 21,450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였다. <표>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추진실적( 00~ 03) 10) (단위 : 명, 백만 원) 세부사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정보화교육 PC보급 인터넷통신비 인원 500,000명 - - - 500,000명 금액 15,000 - - - 15,000 인원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금액 6,489 17,536 17,702 6,636 48,363 인원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금액 1,249 4,324 4,395 6,435 16,403 계 22,738 21,860 22,097 13,071 79,766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간 오지 농어촌 등 저소득층 고등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위성방송 수신 설비와 수신료,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 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약 7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04. 3월 기준 전체 저소득층 학생 수인 248,863명의 28% 수준에 불과 한 수치이다.(교육인적자 원부, 2004)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수혜 폭 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총 10만 명을 지원고자 계획하였으나, 정보 화촉진기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도 교육청의 1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내부자료) - 30 -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전체 지원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 었다. 이로써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나, 기존 저소득층자녀 5만 명에 대 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지속될 것이며, 이 외에 신규로 저소득층 자녀 1만 명을 선정하여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31 -
3. 정보격차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 정보격차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육학적으로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시각이 정보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지를 정리한다. 3.1 관련개념 : 교육격차, 학습격차, 지식격차.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정책적 차원의 규정의 중요성. 최초 로 정보격차를 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표현한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를 전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 간의 단절 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 들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 로 정의하 고 있음 11). 최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보격차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토통신망 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 이 로 정보격차를 규정. 이들 정의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정보/서비스 에 대한 접근/활용의 차이 와 단절 에 주목하고 있음.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보사회에서 핵심적 가치인 디 지털 정보매체, 혹은 정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의 격차가 있으므로, 그 거리를 좁혀주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 정보격차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에의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간의 격 차가 두드러지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는 정보사회론 12) 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적 사회의 도래와 거리를 가짐.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경제적 격차 11) OECD(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p.5 12) 정보사회론은 정보사회의 도래가 정보통신혁명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미래 역시 계속된 기술혁명으로 인해 낙관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토플러(Toffler, 1990)나 네이스비트(Naisbitt, 1989), 마수다(Masuda, 1985)와 다니엘 벨(Bell, 1974)등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혁명 적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들은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적 가치의 생산이 사 회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므로, 개별자들의 결정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다고 본다. - 32 -
로는 연령, 성, 계층, 지역 등의 요인이 4대 변인으로 꼽힘(박형준, 1996; 김 문조-김종길, 2002; Hoffman, Novak and Schlosser, 2000). 대개 사회경제적 격차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정보격차를 측정함. 지난 10년간 격차는 확대되었 다고 평가됨.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재생산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음. 정보격차가 줄어들면 사회경제적 차이가 해소되는지 역시 불분명함. 4대 변인 가운데 소득은 정보격차의 종속변인이기도 함. 정보격차 로 인한 소득저하가 일어나는 현상. 추론에 근거하여 정보격차가 최소한 사 회경제적 차이를 증대시키는데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정도가 제시되고 있음. 정보격차 확대 기제의 하나로서 교육격차와 학습격차를 볼 필요가 있음. 교 육격차는 학력( 學 歷 ) 차를 의미함. 그간 받아온 형식적 교육의 정도에 따라 정보격차가 확대됨. 이는 성이나 세대, 지역과 소득 등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정보격차는 이러닝등의 접근성과 연결되 면서 사회교육적 차원의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짐. 대졸-초졸의 차는 매우 큼. 이런 점에서 교육격차를 최소한 넓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학습격차는 사용자의 학습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격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짐. 정보격차는 1.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정보능력제고를 지향함. 즉, 학습능력은 정보격차해소의 최종적 목적이 될 수 있음. 2. 정보매체의 사용은 정보사회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유 용함. 3. 정보격차의 핵심내용이 사실상 학습격차임. 정보를 활용하고 자기화 하는 성찰력은 학습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그러므로 세 번째 입장의 경우 정보격차는 접근격차와 학습격차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사회경제적 격차가 정보격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학습격차가 존재함. 사회경 제적 격차는 인프라 제공으로 극복 불능. 학습능력이 없기 때문에(예컨대 자 신감, 습득능력...) 정보격차를 줄이지 못하게 됨. 정보격차와 유사한 관심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지식격차가 있음. 매스미디어 - 33 -
의 보급과 이용이 사람들의 지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출 발한 개념으로, 1970년대 미디어 효과연구의 일환임. 지식격차는 대중매체라 하더라도, 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봄. 이는 의미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에 비해 중요 함을 드러내줌(Gazino, 1982). 이런 연구는 여러 변인으로 확장됨.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이슈의 성격, 잇와 연관된 체계의 갈등 수준, 커뮤니티의 구 조상 다원성, 미디어 보도의 패턴등과 계층간 지식격차의 차이등을 연구함. 그러나 이런 축적된 내용이 정보격차에서는 사상됨. 정보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음. 마치 정보격차 가 해소되면 정보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게 함. 정 보격차에서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학습자로서 충분한 정보문해상태에 이 름으로써 정보사회가 추구하는 지향, 즉 구성원들이 지식의 생산-공유-이용 을 향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사회임. 그러므로 정보격차에서 정보문해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34 -
3.2 기존연구의 접근방식 산업사회에서 계급격차가 일차적인 문제였다면,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 제는 정보격차문제이다. 산업사회에서의 부의 불평등 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의 불평등 문제로 이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론, 정보사회에서 계급격 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보의 양과 속도가 급속히 증 대하고,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계급격차를 낳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로 정보격차가 대두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몇몇 연구들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소득이나 지역으로 인한 정보격차의 증대를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김문조-김종길, 2002; Hoffman, Novak, and Schlosser, 2000). 동시에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 적 격차를 확장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격차와의 순환적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만을 보장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반 사회적 요인들과 면밀하 게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격차 문제는 개념정의에서 관련 요인분석에 이르는 면밀한 탐색이 요구되는 사회의 핵심적 사안임. 문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NITA, 2000; 한국정보문화 센터, 2000, 2001; 정보통신부, 2002) 인구사회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대부분의 조사연 구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혹은 비 이용자들의 분포 와 그 변화추이를 기술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방식 역시 인터넷이서의 접근성이나 연결성, 이용에 있어서의 양적 차이를 중심으 로 하고 있어, 현상기술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Colby, 2001; 강홍렬외, 2002). 기술중심성 :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지닌 자와 그렇 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 (Campaine, 2001: 11)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함. 이런 정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속만 가능하다면 정보격차는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제시한다. 곧, 컴퓨터를 구비하고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한다 면 정보격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 각으로 로저스는 새로운 테크놀러지가 초기에는 정보격차를 확대시키지만, - 35 -
일단 그 테크놀러지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정보격차는 감소한다 라고 보았 다(Rogers, 1995). 그러나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2000년대 이후로의 정보 격차의 확산은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보격차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절로 해소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며, 사회체 계와 사회적 과정과 얽혀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단선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구조적 전환을 도모할 때 성취 될 수 있다. 정보격차라는 틀이 가지는 큰 문제는 디지털적 해결 로 나아간다는 데 있 다. 사회통합을 위한 복합적인 관여나 보조적 자원등에 대한 배려 없는 컴퓨 터와 원격통신은 현재상태에 자원과 관계를 단순히 더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충분한 해결책이다. (Kling, 2000). 정보격차 개념의 도구적 성격 : 정보격차 연구의 경우, 무엇을 위한 정보격 차해소인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 따라서 정보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술적 요인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또다른 정보격차를 밝히는 방식 으로 연구가 진행됨(이동표적의 속성. 강홍렬외 2002). 내용과 언어, 문해와 교육, 공동체와 제도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이분법적 구획의 문제 : 정보격차 개념은 가진자 와 가지지 못한자 로 이원 적으로 구분.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조명되지 못함(Cisler, 2000). 각 국가마 다 정보부자와 빈자의 규정은 달라지며, 국가간 차이 역시 존재. 또한 같은 집단(예컨대 여성, 흑인)이라고 하더라도그 안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이 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게 됨. 두 집단으로의 구분은 정보빈자=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게도 할 수 있음(Jenkins, 2002). 3.3 정보격차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차원을 벗어나 교육적 차원에서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보는 것이 필 요. 구체화시켜보자. - 36 -
3.3.1 정보격차에서 정보 의 개념 - 교육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정보는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엄밀히 보자면, 정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유도, 사실은 정보매체라 일컬어지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보매 체란 이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하 고 있는 매체를 말하며, 따라서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란 유용한 정보 에로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관심 안건에 대해 자기 고유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잘 학습받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신문의 아파트 시세란은 재테크 혹은 이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로 전환된다. 즉, 정보는 자체적으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건과 관련되어 판단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보는 정보소유자의 관심 안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는가의 여부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렇게 보면 정보격차 개념은 이미 활용 맥락을 그 안에 내장하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맥락과 달리, 정보통신매 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생활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우선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자본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매체활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셈이다. 3.3.2 (정보)접근격차와 (정보)학습격차 - 정보격차에서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격차임. 접근격차가 매체에 대한 접근성, 즉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가, 경제적으로 매체사용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 주목하고 있음에 반해 학습격차는 매체의 활용과 관련된 격차를 의미함. 학습격차는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가?(--> 기술적 차원) 흘러다니는 내용을 성찰적으로 전유할 수 있을까?(--> 내용적 차원) 매체활용능력에 해당되는 기술적 차원은 인터넷 서핑이나 소프트웨어나 저작 툴 사용 등 에 대한 학습능력을 지칭하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네트웍에 연계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form과 content의 문제임. 아래 삼각형 참조. - 37 -
정보성찰력 정보화교육 정보의 맥락적 활용 정보문해자 정보활용력 인프라 제공 정보접근력 [그림 5]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해과정 - 인터넷이 기반하고 있는 네트웍의 핵심은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보의 생산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짐에 따라 메타 학습(learning how to learn)을 익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켈러(Keller, 1995)는 가장 간단한 네트웍도 사용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행 위할 수 있어야 네트웍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주체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이건 스스로 생산해내는 주체로서 네트웍의 하나의 노드가 될 때, 사 용자는 인터넷을 제대로 전유하게된다. 3.3.3 정보문해개념의 유용성 - 문제 재설정의 필요 : 정보격차의 해소는 종국적으로 정보문해의 문제임. 정보격차가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격차를 갈등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정보문해는 학습자 개인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해소지향적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보문해란 정보가 필요한 시기를 적절히 인식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 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지식 획득의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LA, 1989). 정보사 회에서 정보문해는 정보 의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짐. 일차적으로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담론을 형성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괄.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 며,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과정이다(서유경, 2004). 따라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문해의 - 38 -
내용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함. 문해의 5단계 참조. - 문해관련 개념비교 : 1 컴퓨터문해 : 컴퓨터의 작동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즉 컴퓨터 관련 지식, CPU, 작동원칙,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 워크의 원칙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했다(Sutton, 1994). 컴퓨터 문해는 전체의 문해 패러다임에서 컴퓨터 사용 능력을 얼마만큼 어떤 차원에서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초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미디어 문해 : 인쇄 매체, 전파매체 등 매체에 접근 할 수 있고, 현대 의 대중 매체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영상, 언어, 음향을 이해하 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들 매체를 통하여 적절히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규정한다(Center for Media Literacy, 1995). 3 네트워크 문해는 컴퓨터 문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McClure (1993)에 따르면 네트워크 문해(Network Literacy)란 네트워크 상의 전 자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4 디지털문해 : 1997년 폴길스터(Paul Gilster)는 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라는 개념을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 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의미하며,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 냄으로써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 디지털 문해는 보다 많은 능력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문해 13) 를 의미. - 정보격차와 사회통합 : 정보격차의 문제는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 문제로서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을 지향한다. 사회통합이 란 단지 자원의 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집단이 자 신의 생애 기회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급간의 상호작용 활성화의 중요성. 이런 차원에서 문해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함. 13) 전숙희(1999) 는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그에 적합한 인터넷 사용능력을 7가지로 정 리하고 있다. 1컴퓨터 문해, 2핵심 인터넷 기술, 3정보찾기, 4정보평가, 5정보의 활용: 추출, 조직, 그리고 사용자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사용 6정보의 창충 7인터넷 시민으로서의 예절 - 39 -
- 접근권에 대한 재정의 : 그간의 접근권은 컴퓨터의 소유 와 사용 의 관점 에서 정의됨. 물리적인 것은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하 면 매우 적다(Patterson and Wilson, 2000). 문해의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문해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분해 의 과정을 본다는 점에서 접근이 그자체로 자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는 않으며, 점층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 다양하고 적합한 분화된 지원 가능. [physical resources, digital resources, human resources, social resources + ICT] 3.3.4 활용맥락을 고려한 접근 - 우리 나라는 2001년 4월에 이미 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100% 완료했고, 컴 퓨터 1대 당 학생수의 비율도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 초등학교의 경우는 10.38명에 1대, 중고생은 7.03명에 한 대씩 제공되고 있 는 상황임. 문제는 활용맥락과의 관련성. - 같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초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층위로 구분됨. 현재 고려되는 맥락은 테크놀러지의 층위. 테크놀러 지를 가르치면 정보문해라는 입장이 강력. 초점 맥락+문화 층 위 사회성 사용성 행위+인지 의미+구조 컨텐트 수행+플랫폼 테크놀러지 <그림1> 고려해야 하는 층위들 - 논리적 계열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되지만, 사용자는 사회성으로부터 테크 놀로지로 향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테크놀러지가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 컨텐츠가 의미망을 구축하며, 컨텐츠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을 하 며, 사용방식에 사회적 맥락이 결합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테크놀러지를 보는 태도이며, 정보교육은 주로 그 1단계, 즉, 테크놀러지를 중심으로 한 - 40 -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컨텐츠에 접하기 위해 테크놀러지를 이용하며 이는 위의 계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공자의 계열적 사고를 중심으로 학습지 원을 할 경우,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조차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은 그림의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3.3.5 확장된 학습 의 필요성 - 컴퓨터 문해의 핵심능력으로서의 확장된 학습 : 정보격차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활용력과 정보성찰력의 획득 필요. 이 두 능 력은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확장된 학습능력의 획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여짐.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습의 방식 차이에 대한 영(Young, 1998)의 논의는 다음과 같음. <표1> 사회유형에 따른 학습유형과 핵심문제 학습유형 적응적 학습 연구형 학습 확장된 학습 사회유형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핵심문제 생존문제 학습필요를 야기하는 문제의 기원 생산력 과학으로 에 대한 학습자의 질문이 이루어지 문제해결 는 학습 * Young, 1998: 154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그는 기존의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적응적 학습 혹은 생산력 증대를 위 한 과학적 지식의 학습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면서,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는 확장된 학습(expanded learning)이 요청된다 고 주장한다. 확장된 학습이란, 학습의 대상과 초점이 확장되었는가를 학 습자가 스스로 질문하는 학습으로, 학습자가 보기에 학습의 대상과 초점이 확대되었다면 그것을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확장적 학습은 접근적 정보격차를 넘어선 사회적 정보격차(김문조- 김종길 2002)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다. 단순히 매체에 접 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활용 하고 매체의 내용을 자기화 하는 차원에 서 바라볼 때 매체사용자의 보다 중요한 능력은 확장적 학습능력이라고 - 41 -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장적 학습개념은 자신의 물음의 근원에 대한 질문 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문제의식의 기원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메타적 사고 를 촉진시키는 학습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판단과 사고를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의미하며, 이는 수차례 정보화의 내역으로 지적 된 바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확장적 학습은 자신의 학습을 끊임없이 통합하려는 시 도를 지향한다. 이런 학습개념은 테크놀러지라든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학 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그런 목표를 위해 서도 기여한다. 델파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빠른 정보의 순환 속에 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곧 바뀔 기술의 근거를 되묻고, 그것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특정 내용이 스스로에게 내재화되는 방식을 깨닫고 그 내용의 근원을 파악할 경우, 학습자의 개별성이 생겨나게 된다. 정보화되었다는 말은 이런 통합적 능력 을 갖추게 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 42 -
4. 국내외 정보격차 현황 4.1 국내 정보격차 현황 2000년의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 이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1) 제정 과 범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01~ 05),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중 장기계획( 04~ 08) 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노력으로 가구 당 컴퓨터 보급률은 77.1%, 인터넷 이용률 68.2%로 정보접근 기회가 대폭 확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계층 간, 부문 간 정보격차는 여전 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정보 접근격차나 이용격차는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나, 활용격차는 기존의 전통적인 격차와는 다른 수준에서 확대 될 여지가 크며,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고도화와 새로운 IT기술이 도입되면 서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4.1.1 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추진에 힘입어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 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선도계층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여전히 완화 되지 못하고 있다. <표>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2000~2004) 14) 구 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 (%) 44.7 56.6 59.4 65.5 68.2 성별 12.3 12.8 11.6 12.5 12.4 계층별 인터넷 연령별 68.4 80.3 82.1 81.8 79.3 학력별 64.7 76.7 74.9 81.6 82.5 이용률 격차 소득별 - 47.6 50.5 48.2 52.7 (%p) 직업별 57.7 58.0 49.7 57.4 55.0 지역규모별 14.2 16.6 16.5 22.9 25.2 격차는 각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간 차이임 14)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 43 -
- 성별(남 vs 여), 연령별(10대 20대 vs 50대 이상), 학력별(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지역별(대도시 vs 군단위) 소득별(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vs 100만원 미만), 직업별(사무직 vs 생산관련직) 특히 연령, 학력, 소득, 직업별 격차는 이전에 비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5.5%인데 비해 50대 이 상 장노년층의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우 92.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반해, 중졸이하는 9.8%만이 사용하고 있었 다. 또 월가구 소득별로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83%에 이르고 있으나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30.3%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별 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91.4%인데, 생산직 종사자는 36.4% 정도가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 년 동안 군지역 거주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나, 군지역 거주층과 대도시 거주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및 고소득과 저소득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역시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 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거주층 및 고소득층 등과 같은 정 보선도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증가 속도가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증가 속도보다 더욱 빠르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 계층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추이 (%p) 15)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 체 76.9 78.6 77.9 77.1 지역 대도시 81.3 83.0 83.5 83.4 규모 군단위 63.0 63.0 51.7 53.4 격차 (%p) 18.3 20.0 31.8 30.0 월평균 100만원 미만 - 33.4 33.3 34.3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 95.4 97.6 99.8 격차 (%p) - 62.0 64.3 65.5 4.1.2 이용용도별 활용격차의 대두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정보격차의 특성은 정보기술의 확산단계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정보기기의 보급이 포화단계에 이른 시 1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 44 -
점에서는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나타나 게 된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행정서비스, 교 육 학습, 경제활동 등의 생산적 활용(28.2%)보다는 게임 오락, 채팅, 불건 전 정보유통 등의 소비적 이용(60.8%)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인터넷 이용 용도 <표2> 인터넷 이용용도별 이용률 (%) 16) 생산적 예약/예매 인터넷 금융 이용용도 행정 생산적 용도 /구매 서비스 서비스 이용비율 소비적 인터넷 이용용도 소비적 오락/ 용도 채팅 TV/영화 게임 /음악 이용비율 이용률 43.2 30.1 11.4 28.2 76.6 48.7 57.2 60.8 생산적 용도 이용비율은 인터넷 이용용도 중, 일상생활 내 생산성 증대와 연 관성이 큰 온라인 거래서비스(예약/예매/구매)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3개 용도별 이용률 평균값임 소비적 용도 이용비율은 오락/게임 채팅 TV/영화/음악 등 3개 용도별 이 용률 평균값임 4.1.3 정보격차지수에 따른 정보격차 현황 정보화 수준과 계층 간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전체국민의 68.2%가 인터 넷을 이용할 만큼 정보통신기기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양적 측면의 정보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 측면의 정보화 수준까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보급률과 이용률만으로는 계층별로 요구하는 정보화 수준과 개 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정보격차지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로, 개인의 정보화수준을 정보접근, 역량, 활용측면에서 측정한다. 접근 지수는 정보기기 이용 필요시 접근가능성, 컴퓨터 인터넷의 성능, 보유기종 의 다양성으로 측정되며, 역량지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능력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활용지수는 양적 활용과 질적 활용지수로 정의되는데, 양적 활 용지수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시간과 가입 사이트수를, 질적 활용지수는 일 상생활의 도움정도와 계층별 권장용도의 이용정도로 측정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에 의하면, 전체국민의 부문별 지수를 100으로 보 았을 때,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은 전체국민의 60% 미만이며 16)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 45 -
역량 및 활용수준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인터넷 이용능력 및 이용수준과 관련된 정보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별로 는 저학력층의 역량지수와 활용지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지수 17) 구 분 전체 국민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접근지수 100 46.9 50.6 58.7 65.1 역량지수 100 26.3 18.8 9.5 17.4 양적 활용지수 100 29.1 17.9 9.9 18.2 질적 활용지수 100 24.3 19.3 9.3 20.3 PC 이용층과 비이용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17)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 46 -
정보격차지수를 근거로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분류해보면, 정보빈곤층 (38%)과 정보극빈층(14.6%)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정보통신 강국이라 불릴 만큼 높은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정 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정보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취약층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균형 있게 제고시킴으로써 이들을 정보중산층과 부유층으로의 편입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절실하다. <그림> 정보화 계층별 구성비 18) 정보격차지수가 75점 이상이면 정보부유층, 50~75점 미만이면 정보중산층, 25~50 점 미만이면 정보빈곤층, 10점 미만이면 정보극빈층으로 분류함 18)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 47 -
4.2 국외 정보격차 현황 4.2.1 국가 간 정보격차 국가 간 정보격차가 처음 이슈화된 것은 2000년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 회담의 세계 정보화에 관한 오키나와선언 에서 부터이며, 이를 바탕으로 UN, World Bank, ITU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정보통신 선진국 들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터넷 이 용자가 2003년 말 현재 6억7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02년과 비교 해 7.6% 늘어난 것으로 지구촌 인구의 약 11.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역 별로 보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국과 한국 등의 성장세는 한계점에 이른 반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 2003년 말 현재 전체 이용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해 6월 현재의 홈페이지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증가한 약 5163 만5000개로 집계되고 있다. <표> 대륙별 정보화 현황 (단위 : 명) 지 역 PC 보급(100명당) 인터넷 이용자(100명당) 아프리카 1.38 1.48 아메리카 28.95 25.93 아시아 4.45 6.74 유럽 21.44 23.73 오세아니아 42.40 37.63 세계전체 9.91 11.07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2003 대륙별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PC 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 오세아 니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순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와 활용에 있어 경제적 우위에 있는 특정지역 국가들에 정보화 가 편중되어 있어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정보격차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48 -
를 낳고 있다. 4.2.2 국가별 정보격차 현황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영국, 스웨 덴,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층별 정보격차가 있는데, 특히 장애, 연령,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복지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의 경우 한국에 비해 장애나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는 다소 적게 나타나 기는 하지만 소득에 따른 정보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소 높게 나타났 다. 한편 그동안 사회경제적 소외층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의 경우, 교육과 사 회참여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여권신장으로 정보격차가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다. - 49 -
<표> 주요 국가별 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 %p) 19) 구분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비고 장애 유무 연령 소득 성별 미국과 한국은 25~60세 기준, 일반국민 58.7 57.0 69.0 60.6 68.2 인터넷 이용률임 영국은 16세 이상 기준, 인터 넷 이용률임 (Great Britain 기준) 장애인 39.1 36.0-45.6 34.8 미국 장애인 수치는 2001년 수치임 격차(%p) 19.6p 21.0p - 15.0p 33.4p 고연령층 44.8 44.0 39.0 21.6 한 미:50대이상, 영:55~64세, 16.2 스:55~74세, 일:60세이상 미:14~17세, 영:16-24세 저연령층 78.8 89.0 90.0 91.6 95.5 스:55~74세,일:13~19세, 한:7~19세 격차(%p) 34.0p 45.0p 51.0p 70.0p 영국은 Great Britain(GB) 79.3p 기준, 인터넷 이용률 차이임 미:연75천달러 이상 영:연30천파운드 이상 최고소득 82.9 74.0-71.5 83.0 일:연1,000만엔 이상 한:월400만원 이상 미:연15천달러 이하 영:연17,500파운드 이하 최저소득 31.2 22.0-55.1 30.3 일:연200만엔 이하 한:월100만원 이하 영국은 가구내 인터넷 이용률 격차(%p) 51.7p 52.0p - 16.4p 52.7p 차이임 (UK 기준) 남성 58.2 61.0 73.0 72.4 74.4 영국은 Great Britain(GB) 여성 59.2 55.0 64.0 63.3 62.0 기준, 인터넷 이용률임 격차(%p) +1.0p 6.0p 9.0p 9.1p 12.4p - 1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2004, 내부자료) - 50 -
4.3 국가별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 정책 4.3.1 미국 NTIA의 Falling through the net"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내 정보격차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의 실시, CTC(Community Technology Center)의 활용, E-rate프로그램을 통한 통신비 절감 등 굵직굵 직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게 된다. TOP는 1994년부터 실시된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시 및 시 골지역의 정보취약계층과 정보인프라에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기 술과 이에 따른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지역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개발시키는 한편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 리터러시 제고,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TC프로그램은 IT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정보 화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업훈련,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체제 구 축, 커뮤니티 기술통합, 정보 리터러시 스킬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연방 정부는 1개의 CTC에 대하여 연간 75,000~300,000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 다. E-rate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도서관에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 면을 통해 국가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도시의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미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화의 혜택을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공급의 관점에서 공평한 접근기회(Access Opportunity)를 제공하여 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양적측면에서의 인프라구축을 1차적 정책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04년 현재 미국 전체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58.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층별로 여전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 애인은 39.1%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학력자는 12.8%,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은 44.8%, 저소득층은 31.2%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 51 -
<표> 미국의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20) 구분 이용률 (%) 격차 (%p) 장애유무 교육 연령 연소득 지역 전체 국민 장애인 중졸이하 대졸 14~17세 50세 이상 $75천 이상 $15천 이하 도시 농촌 58.7 39.1 12.8 80.8 78.8 44.8 82.9 31.2 54.2 52.9 19.6 68.0 34.0 51.7 1.3 현재 미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정보접근 차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로 부터 평등한 기회제공의 의미차원에서 Digital Opportunity' 로 전환되었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다인종과 50여개의 주(state)로 이루어진 미국의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정서를 담은 Digital Inclusion'로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시설을 보유하 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Neighborhood Network Centers가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유휴 컴퓨터 장 비를 학교나 비영리기관에의 기부를 촉진하고 연방정부 직원들의 학교 정보 화를 위해 중고PC를 보급하는 Executive Order 12999 : Educational Technology: Ensuring Opportunity for All Children in the Next Century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요금을 지 원하며, 정규교육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지역사회단체, 민간단체, 학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등 많은 비영리 기관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접근 및 이 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중계센터(TRS) 구축과 같은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 중에 있다. 4.3.2 캐나다 2002년 이후 캐나다의 인터넷 보급률은 개인별, 기업별 수준에서는 60~70%, 학교 도서관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상위의 정보인프라 2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내부자료); 미국 상무성(2002) 재구성 - 52 -
수준을 보유하여 왔다. 그러나, 캐나다의 56%에 달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도 브로드밴드와 초고속 인터넷에 의한 정보접근과 활용의 기회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현재 Broadband pilot Program에 의 해 시설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16%를 제외한다면 그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 다. 디지털 경제효과를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e-learning 등의 정보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캐나다의 개인, 지역 간 정보격 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캐나다는 주로 정보화 확산정책에 주력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도에 모든 국민의 보편 적 정보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브로드밴드 정책의 수립노력의 결과 The new national dream ; Networking the nation for broadband access 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공동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내용에 IT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인의 IT활용을 촉진 육성하는 Schoolnet을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즉 학습공동체에 IT 인프라를 구축 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원과 상품을 보급함으로서, IT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 는 동시에 학습프로그램의 수출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어왔다. 이외에 원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보유정보를 네트워 킹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증진시켜, 자국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Canadian Initiative on Digital Library(CIDL)가 시행되고 있다. 4.3.3 싱가포르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가 2004년 6월에 발표한 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for 2003'에 의하면, 싱가포르 전체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73.7%이며 인터넷 접속률은 6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PC 보급이나 인터넷 이용률 면에 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 연령, 장애유무, 언어적 차이 때문 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NILP(National IT Literacy Program)를 통한 정보리터러시의 증진과, 공공 인터넷접속 거점지(public internet access points)를 통한 정보접근성의 증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등을 통한 e-lifestyle를 장려하고 있다. - 53 -
특히 NITLP과 Neu(New and Used) PC Programme은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NITLP(National IT Literacy Program)은 IDA와 WDA(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와 함께 추진하는데, 2003년 12월 현재, 12 만 싱가포르인이 NITLP를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 또한 Neu PC Programme은 저소득층에게 PC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37%인 저 소득층의 PC보급률을 2006년까지 45%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4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03년 통신이용동향조사 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7,730명(전년 대비 6.1 포인트 증가)으로 전체인구 의 60.6%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88.1%이 다. 일본의 인터넷 이용인구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연령대별로 인터넷이 보급 되고 있다는 점과 외부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인터넷 이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10대부터 30대는 9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터넷 이 용률도 21.6%로 크게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 <표> 일본의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21) 구분 이용률 (%) 격차 (%p) 전체 국민 장애유무 연령 연소득 지역 장애인 13~19세 60세 이상 천만 이상 2백만 이하 도시 농촌 60.6 45.6 91.6 21.6 71.5 55.1 75.6 58.0 15.0 70.0 16.4 17.6 일본은 e-japan 전략 을 통해 3천만 세대에 고속인터넷을, 천만세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였으며, 2003년 7월,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IT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e-japan 전략Ⅱ 을 발표하였다. e-japan 전략Ⅱ 에 의 하면,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지리적인 제약이나 연령, 신체적 인 조건 등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활용능력에서의 격차를 적극적 21) 자료 : 총무성(2004), 일본통신백서 재구성 - 54 -
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인 제약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이용능력의 격차 가 생기기 않도록, 정보통신 기반 정비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를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IT활용을 지원하고 있 다. 4.4 저소득층 자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사례 4.4.1 영국 Education and Skills 22) 영국 교육능력부(Dfes)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정책의 방향과 전 략을 Education and Skills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평생 학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서 요구되는 기능, 역량, 지식 등을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평 생 교육을 통한 성인의 학습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 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 그 추진 전략을 살펴 보면, BECTa 23) 중심의 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 교육부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제 운영하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 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영국의 초중등 학교 인터넷 연결 비율은 2003년도 현재 100%를 달성하였으 며, 2003년도 현재 PC 1대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7.9명, 중등학교의 경우 5.4명이다.(<표1> 참조) <표 1> 인터넷 연결 학교 비율 및 PC 1대당 학생 수 (단위 : %,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터넷에 연결된 학교 비율 초등 17 62 86 96 99 100 중등 83 93 98 99 99 100 PC 1대당 초등 17.6 13.4 12.6 11.8 10.1 7.9 학생 수 중등 8.7 8.4 7.9 7.1 6.5 5.4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영국의 e-러닝 정책 Education and Skills 2002-2006, 해외교육학술정보화동향 04-01호 23) 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gency(www.becta.org.uk) - 55 -
영국의 학교급별 네트워크 PC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66%, 중등학교가 87% 로 전년 대비 약 10% 가량 향상되었다.(<표 2>) 참조) <표 2> 학교급별 PC 대수 및 종류 (단위 : 대,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학교당 평균 PC 대수 13.3 16.1 17.8 20.7 24.9 28.6 초등 3년 이상된 PC 비율 64.0 52.1 46.2 37.2 39 41 인터넷연결 PC 비율 - - - - 57 66 학교당 평균 PC 대수 100.9 101.3 112.6 127.7 159.0 192.7 중등 3년 이상된 PC 비율 56.9 50.2 44.5 36.1 33 34 인터넷연결 PC 비율 - - - - 86 87 학교당 평균 PC 대수 18.5 21.0 21.3 24.8 28.2 31.3 특수 3년 이상된 PC 비율 57.7 51.0 44.2 43.3 48 47 인터넷연결 PC 비율 - - - - 48 61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영국의 연도별 ICT활용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 구축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한화로 약 4조 4천억원이며, 연도별 학교당 투 자액은 초등학교의 경우 한화로 약 2500만원이다. (<표 3> 참조) 초등 중등 특수 <표 3> 학교별 ICT활용 교육관련 투자 현황(1998~2003) (단위 : 개, m,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학교수(개) 18,300 18,200 18,200 18,100 18,000 17,900 총투자액( m) 68 125 150 186 231 201 학교당 평균 투자액( ) 3,600 7,000 8,300 10,300 12,900 11,200 학생당 평균 투자액( ) 15 32 37 42 59 56 학교수(개) 3,600 3,600 3600 3500 3,500 3,400 총투자액( m) 143 161 177 210 260 223 학교당 평균 투자액( ) 40,100 45,400 50,100 60,300 75,300 65,000 학생당 평균 투자액( ) 46 53 56 66 81 69 학교수(개)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총투자액( m) 9 12 15 15 17 15 학교당 평균 투자액( ) 7,500 10,200 11900 13,300 15,100 13,600 학생당 평균 투자액( ) 91 132 154 166 333 259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 56 -
교과별 ICT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ICT활용도가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 교과, 영어, 수학 및 과학 교과에서도 ICT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참조) 교육과정 영어 역사 학교급 <표4> 영국 학교급별 교과별 ICT 활용 현황 인 문 학 수학 외 국 어 정보 기술 디자 인과 기술 (단위 : %) 지리 과학 음악 체육 종교 예술 초등학교 99 82 42 96 5 99 49 78 92 36 3 37 83 2002년 중등학교 80 72 50 83 74 99 96 85 94 71 33 55 73 특수학교 95 65 53 94 36 98 63 67 84 48 13 46 72 초등학교 100 90 53 98 5 100 60 89 95 47 4 52 80 2003년 중등학교 97 80 62 88 80 100 54 88 95 75 41 61 80 특수학교 98 76 57 94 40 98 73 79 91 59 13 51 78 *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2003). Statistics of Education : Surve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chools 2003. 결과적으로 Ofsted의 1999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 의 IT 기술은 향상되고 있지만, 학교의 3분의 1이 수준 이하의 기술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중등학교 학생들의 IT 기술 또한 향상되었었다(Ofsted의 조사 보고서). 또한 중등학교의 약 3분의 1이 수준 이 하의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National Curriculum에 맞추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ICT 자원을 평가한 Ofsted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에서 Good', 'Very Good'을 받은 학교들은 Key Stage 2와 Key Stage 3에서 주요 과목 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BECTa는 NNS(National Numeracy Strategy)와 함께 Using ICT to support mathematics in primary schools" 사업을 11월에 진행했다. 이는 수학 수업에서 ICT를 잘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이 사업으로 인해 개발된 자 료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활용됐다. 영국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ICT 활용이 모든 교실에서 활성화되고,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운영되며 커리큘럼과 통합될 수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외 교원의 ICT 활용 능력 함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ICT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ICT 활용에 있어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능력 신장을 위한 추가적 훈련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많은 학교들이 교사의 - 57 -
훈련 및 직무 개발에 있어 ICT 활용 능력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사용과 교사의 정보기술 및 역량을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ICT 활용에 있어 훈련시간의 부족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ICT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 및 교장 연수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와 정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4.4.2 미국사례 미국의 교육정보화 통계 자료는 2001년 5월에 발간된 Internet Access in U.S. Public Schools and Classrooms: 1994-2000"에 실린 자료를 토대로 파 악해 볼 수 있다 24). 1994년 이후 국립 교육통계센터(the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는 해마다 어느 정도로 각 공립학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하여 보고서를 간행해 왔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 를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정보 기술의 활용 정도를 파악 한다. 조사는 매해 가을에 실시되는데, 매년 약 1,000개의 공립학교를 새롭게 표집하여 인터넷 접속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도 이후로는 인터 넷에 접속하는 형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왔다. 2000년에는 방과 후 인터 넷 이용에 대한 질문과 인터넷 사용 인증 정책(Aceptable Use Policies; AUPs)"에 관한 것도 포함하였다. 추출된 결과를 보면, 우선 인터넷 연결된 PC실습실 보유 현황은 1994년 평 균 3% 였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77%로 증가하였다. 대규모학교보다 소규 모 학교에서, 도시권(City, Urban fringe)보다 비도시권(Town, Rural)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정보 인프라면에서는 1994년 미국 내 공립학교 인터넷 연결 비율이 평균 35%였던 것이 2000년에는 98%로 증 가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인터넷 사용 현황은 1998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1대당 학생수가 평균 12명이였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7명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인 평균 54%의 공립학교에서 정규 일과시간 외에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였고 중등학교는 80%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일과시간 외에도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는 54%의 학교 중에서 거의 대부 24) 관련 사이트: http://nces.ed.gov/pubs2001/internetaccess/index.asp http://nces.ed.gov/pubsearch/pubsinfo.asp?pubid=2001071-58 -
분인 98%의 학교가 방과 후에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며, 일과전은 84%, 주말 은 16%만 개방하고 있다. < 표5 > 미국의 공립 초 중등학교 정보화현황 출처 : 고범석(2002), 해외교육정보화 정책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어 학교에서의 ICT 활용 및 교사/학생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디지털 학습 자료 공유 등과 관련된 대표적 사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 59 -
가. Alphabet Super Highway 25) 미 교육부의 READ*WRITE*NOW 정책에 의해 시작된 ASH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 학생들이 각종 학습 활동, 지도된 발견 학습, 멘토링, 경쟁, 그리고 기타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 획득, 공유할 수 있도 록 돕는 프로젝트다. 교육과정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각종 교육 자료 들을 교사는 얻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보다 심화 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Cyberzine이나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 스스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문 및 정보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 다. 구성 - Cyberzine, Exhibit Hall : ASH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치 - Library, Smart Searcher :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들 - Smart Searcher :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팁 및 조언 등 제공하고 기 술 및 토픽 학습 강화 - Traveling Tutor : 그래프나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 보다 나은 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미니 수업 등 제시 - Challenge Chaser : 에세이 작성, 정보 수집, 단어 철자, 단어 퍼즐 등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 제시 - Teacher's Lounge, Parents' Place : ASH 활용을 위한 교사나 학부모 대상 안내 - Cyberzine : 주제별 아티클, 면담 기록, 만화, 새소식 등 모두 학생들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매거진 나. Consortium for School Networking(CoSN) 26) K-12 학습 향상에 인터넷과 통신을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구, 주, 연 방 차원의 테크놀로지 핵심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ICT가 학교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학교 리더 들에게 인지시킨다. - 학교에서의 ICT 활용에 호의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25) 관련 사이트: http://www.ash.udel.edu/ash/index.html 26) 관련 사이트: http://www.cosn.org/ - 60 -
옹호 - 학교에서의 ICT 활용 관련 광범한 기관 및 단체와 제휴 - 최신 기술 동향에 발맞추어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다. Tech Corps 27) 학생들이 온라인 프로그램, 자료, 기술 개발 등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정보 문해사회를 조성함으로 그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전 지구 차 원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의 ICT 활용에 기여하도록 고용하고, 배치하고, 지원한다.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테크놀로지 자원을 학교에 보급한다.지 역, 주, 국가 수준에서 교사, 기업, 지역 사회 간 교육 공학 지원 파트너쉽 을 형성한다. 국가 차원의 사업 - Web Teacher(http://www.webteacher.org/) 케이블 방송사와 공동으로 제공되는 무료 인터넷 자기 학습 사이트 - Techs for Schools(http://www.techs4schools.com/) 휴렛패커드사와의 제휴로 교사와 기술 관련 전문가를 연결시켜 줌 으로 일종의 멘토쉽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젝트 주 차원의 사업 - 각 주별로 독특한 사업 아이템을 구성 추진하고 있음 - Wisconsin과 Georgia의 지원자들은 기증된 장비들을 수리, 정비하고, 이를 다시 학교에 제공하며,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 Washington, DC.의 지원자들은 인터넷과 네트워킹 관련 워크샵을 매 주 개최한다. - Ohio의 지원자들은 교사, 학생들과 파트너를 맺어 웹사이트를 개발하 고,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ICT 활용을 가르친다. 라. Net Day 28) 27) 관련 사이트: http://www.techcorps.org/ 28) 관련 사이트: http://www.netday.org/ - 61 -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함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다 낳 은 미래로 연결되도록 한다. 1995년 기업, 교육자, 지역사회 등이 K-12 교 실에 인터넷 연결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됐다. 1996년 3월 9일, 캘리포 니아에서 처음 국가 와이어링 이벤트가 열려서 50,000명의 지원자가 4,000 개의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40개 주에 75,000개 이상 의 학급이 인터넷에 연결되었다. 그 외 대표적인 소외계층 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의 빈민층을 위한 지역 정보 센터(CTC) 구축 프로그램 29) 있다. 2002년 1월 발표한 조지 부시 정권의 교육 개혁안인 No Child Left Behind 21 30) '의 첫 번째 실천 중의 하나인 지역 정보 센터 (CTC : Community Technology Centers) 프로그램으로 도시나 지방의 경제적 빈민층을 위한 미 교육부의 정보화 정책이다. CTC(지역정보센터)는 컴퓨터와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CT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 컴퓨터를 가지 고 있지 않거나 학교나 작업 환경에서 컴퓨터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사 람들이다. CTC는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CTC 기금이 모든 인구에게 골 고루 나누어져 개인 및 공동체가 ICT를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TC는 1983년에 뉴욕의 빈민가에 공동체 컴퓨터 센터 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 센터는 1992년에 국가과학기금(NSF)으로부터 3년간의 자금을 지원 받아 공동체를 위한 네트워크 망을 구축했다. 이후 이 센터는 기술적인 지원에 힘입어 50개의 센터를 추가적으로 늘이는 데 기여했다. 1995년 11월부터 교육 개발 센터는 국가과학 기금(NSF)의 재정 으로 국가적 차원의 센터 망 건립에 힘썼다. 오늘날 CTC Net이라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전국에 있는 650개의 CTC에 기술적 지원, 연구 및 평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TC 프로그램은 도시나 지방의 경제적 빈민 계층에서 테크놀로지의 교 육적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범적인 프로그램 개발 증진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CTC는 아동과 성인의 학습에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29) http://www.ed.gov/offices/ovae/adulted/ctc, <KERIS 해외 동향 서비스 23호> 30) No Child Left Behind의 4대 원리 * 결과에 대한 책임 증가 * 효율성에 중점 * 관료주의의 폐지와 융통성 증가 * 학습자와 부모에게 권리 부여 - 62 -
CTC 프로그램은 단지 테크놀로지 이용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교육의 기회와 ICT활용 교육의 효과성 입증에 노력을 경주한다. 특히, CTC 프로그램은 최근에 발표된 부시 정권의 교육 정책 No Child Left Behind'와 더불어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성인 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의 대상인 사회의 경제적 빈민층은 미국 센서스 담당국의 정의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반 이상의 연간 소득이 극빈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는 집단이다( 그 외 활용 지표 : 실직 인구 수, 학교 졸업률, 각 학군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 CTC프로그램은 주로 빈민층의 노동 인구 개발이나 이들의 고용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취학전 아동을 위한 놀이방 운영, 가족 프로그램,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성인 교육 등이 CTC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이다. 2002년 CTC의 활동은 주로 성인 교육과 가족 문해율 문제 해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2002년 CTC 프로젝트들은 각 개인에게 GED(졸업 자격증- 검정고시 자격증과 비슷함)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의 기본 및 중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가족 문해율 CTC에서 말하는 가족 문해율 이란 부모들이 아이들의 최우선적인 교사 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가족단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가족 내에서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수 기술이나 상호작용 유형 등에 대한 교육이 가 족 문해율 프로그램에서 제공된다. CTC 프로그램에 응시하는 많은 프로젝트들 중 그 해의 기본 목표에 적 합한 올해의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자금을 지원이 이뤄 지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기 50%씩 지원한다. 미국 인터넷 구축 컨소시엄(ACC : America ConnectsConsortium)인 ACC는 CTC의 설립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협력 단체 의 구성, 모든 연령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등의 자료 보유한다. 이어 SRI, International는 디지털 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는 심각한 정보화 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다. 경제인 여유가 있는 사 람들은 ICT활용이 보장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경제적인 빈곤과 더불 어 ICT 활용 기회의 박탈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부족한 환경 및 물 자에 대한 보완 장치로 미 교육부는 ICT 활용의 기회가 많지 않는 사회 의 빈민층을 위해 지역 공동체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63 -
4.4.3 캐나다사례 31) 캐나다 뉴펀드랜드 주와 래브라도 주 인구의 2/3가 오지에 거주한다. 이 두 개 주의 면적은 40만 5천 평방 킬로미터로써 한반도 면적 22만 2천 평방 킬 로미터의 약 2배이다. 이 지역의 학교는 대개 13학년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생 수가 10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40%를 차지한다. 매년 주민의 이주율이 증가하여 학생 수가 1971년에 16만 3천명에서 2003년 에는 8만 4천명으로 50%로 급감하였다. 일부 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20명이 채 안 되어 여러 학년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학 교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SAIP, School Achievement Indicator Program)에서 이 두 개 지역 가운데 격오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시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986년부터 원격교육 체제를 도입, 화상회의, 인 쇄교재 등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운영체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등록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일정 및 학생 관리의 한계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캐나다 뉴펀드랜드 주와 래브라도 주 정부는 웹기반 교육시스템 CDLI(원격 교육혁신센터, www.cdli.ca)을 구축하여, 현행 원격교육의 비용효과를 높이 고, 프로그램 일정 및 학생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의 이주율을 줄이는데 정책 목 표를 두고 있다. 31) Galway, G.(2003), "Country Report : Canada", presented at OECD/ Hungary workshop on Promoting Equity Through ICT : Projects, Problems, Prospects, June 12-13, 2003, Budapest. - 64 -
캐나다 Centre for distance learning and innovation 학습 사이트 출처: http://www.cdli.ca/ CDLI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는 소외지역 학교 중 학생수가 20명 이하이거 나, 재원이 부족하여 수학, 과학, 불어 교과목 선생님을 충원할 수 없는 학교 의 학생들이다. CDLI 관련 정책 기획의 주체는 교육부 및 해당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 전 현직 교사, 기술전문가, 교과서 개발자 등이다. CDLI 프로그램 실행의 주체는 온라인 교사와 지역학교의 교사 및 교육행정가, 대학 교수 및 연구자 이다. CDLI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대학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담당한다. CDLI는 초고속 인터넷과 그래픽 테블렛을 기반으로 학생들과 온라인 교사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그래픽 테블렛 기술은 컴퓨터 스크린 을 학교 칠판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교사는 e-메일, 화상 회 의, 인터넷, 팩스, 온라인 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합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90개 사이트를 통해 30개 고등학교 강좌를 공부할 수 있으며, 향 후 2년 내로 음악, 미술, 가정 등을 포함하여 현재 강좌 수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각 사이트에서는 교육지원팀을 운영하여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다. 온라인 카운슬러 운영 계획도 갖고 있는데, 예산 한계로 1인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CDLI는 고학년 학생들을 튜터로 활용하여 온라인 학생들 - 65 -
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용에 대한 문의에 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응 하는 대가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 정규교 육 과정 이 외에도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학입시 준비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CDLI의 연간 운영 예산은 약 500만 캐나다 달러이다. 이 예산은 온라인 교 사 봉급과, 운영비, 튜터 지원비, 온라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 학생 용 ICT 장비 지원, 서버, 인터넷 사용료, 유지 관리비, 사업 평가, 관련 기초 연구 등에 소요된다. 이와 별도로 동영상 서비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1500만 캐나다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CDLI 운영 결과,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성과를 들 수 있다. 둘째, 대학준비과정의 교육 프로 그램이 체계화되어 대학진학률이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률도 아울러 상 승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대단위 교육 커뮤니티에 노출되고, 우수한 교육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교육참여도가 높아졌다.넷째, 다 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학생들과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졌 으며 무엇보다도 교육과 생활 전반에 필요한 ICT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다 섯째, 소외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주파수대폭 한계로 동영상 전달이 불안정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용이하 지 않은 점이 있다. 안정적인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위에 언급하였듯이 동영 상 서비스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아직은 CDLI의 온라인 과정 유형 이 한정되어 있어 정규 수업을 보조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 튜터의 수를 확 대 운영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나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예산이 용이 하지 않은 한계점도 안고 있다. 4.4.4 북유럽 사례 EU국가들의 교육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중 고등학교는 90% 이상 인터넷 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국가별로 1%에서 94%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인터넷 연결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컴퓨터 1대 당 학 생수의 비율만으로 볼 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바로 스웨 덴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에 1대, 중고생의 경우 5명에 1대씩 컴퓨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핀란드로 초등학생은 13명에 1대, 중고생은 10명에 1대다. - 66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영국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벨기에 5 6 7 9 16 10 11 10 13 13 16 11 18 15 9 13 14 18 17 18 25 30 30 35 38 0 10 20 30 40 50 60 70 65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인터넷에 연결된 비율 영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1 독일 벨기에 18 86 98 57 99 85 90 42 100 100 63 38 86 25 100 75 90 90 80 30 84 80 95 56 81 94 100 70 95 0 20 40 60 80 100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OECD 22개 회원국이 함께 모여 개최한 CMEC-OECD 공 동 세미나, 'Future Challenges in Education and ICT'내용 에서 발췌 가. 노르웨이 노르웨이 교육법은 학생 개개인이 최상의 학업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노르웨이는 이 교육법이 - 67 -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지원 체계를 발 전시켜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 특히 학습부진아를 비롯한 특수아동들이 인터넷과 PC를 쓸 수 있고 이러한 매 체 활용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사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ICT가 학습부진아 및 특수아동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도구로 활용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직업을 가질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 되는 정책도 수립 추진하고 있다 32). 이러한 정책은 주로 학습부진아, 특수아동, 관련 지도 교사 등이 대상이 된다. 학습부진아 대상 ICT 활용 교육 관련하여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며, 노르웨이 교육위원회에서 초 중등교육 관련 개발, 평가 등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관할 학교의 학습부진아 관련 구체적인 교육정 책 시행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다. ICT활용교육연구네트 워크인 ITU(Network for IT-Research and competence in Education)는 초 중등 교사 대상의 연수기관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대상들을 네트워 크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 집단 등이 있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의 2000-2003년도 노르웨이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추 진되고 있다.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ITU, Funkweb (www.funkweb.no) 등을 통해 ICT를 활용한 학업성취도 향상 관련 교사 연수 및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경비는 국고지원 또는 지방재정 지원 하에 프로그램 및 프로젝 트가 추진된다. 학습부진아 대상 ICT 활용 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었던 점 을 가장 큰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 둘째, 관련 교사들간의 협력이 증가하 였다. 셋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효과와 학업성취도 효과가 있었다. 반면 에 학교 및 그 외의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enorway 2005 시행을 통해 노르웨이의 모든 학교에서 ICT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 외 노르웨이 교육연구부는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계획 2004-2008(Program for Digital Literacy 2004-2008)을 추진하고 있다 33). 이 정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육의 질 제고와 정보사회의 시민 소양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ICT를 안전하고 유능하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소양(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구축 및 32) Ms. Svensrud, M.(2003), "Country Report : Denmark", presented at OECD/Hungary workshop on Promoting Equity Through ICT : Projects, Problems, Prospects, June 12-13, 2003, Budapest. 33) Vaagland, O.(2003), "Country paper for Norway : Program for Digital Literacy 2004-2008, Vision and Mission", presented at OECD/NCAL International Roundtable on ICT in Non-formal and adult education :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and adults, November 12-14, 2003, Philadelphia. - 68 -
교육체제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까지 노르웨이의 교육체제는 ICT 활용 교육을 추진하는 선진 국 대열에 합류한다. 둘째, 2008년까지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 학교급의 교수-학습에 통합되도 록 한다. 셋째, 2008년까지 ICT가 전 학교급 교육에서 질 높고 혁신적이며 통합적 인 교육 매체로 활용되도록 한다. 넷째, 2008년까지 전 교실에 초고속통신망을 연결하여 교수-학습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에서 의미하는 정보 리터러시란 ICT를 활용하여 정 보 검색, 평가, 커뮤니케이션 등의 능력이며, 디지털 리터러시란 ICT를 학 습 및 생업에 활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학습자 및 시민으로 하여금 이러 한 능력 함양을 위한 제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로부터 매년 사업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둘째, 현장 설문조사, ICT 활용교육연구네트워크 ITU를 통한 현장 모니 터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2004년부터 포털 서비스 Quality Portal을 제공하여 현장을 지원한 다. 넷째, 평가 지표를 개발하되 질적 측면을 강화하며, 사업 추진 성과 및 현 안,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지표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다섯째,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 여섯째, 연구자와 정책입안자간의 정기 포럼 세미나 등을 운영하여 발전 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 에서부터 특수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내 학습부진아 층을 대상으 로 하는 ICT활용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나. 스웨덴 34) 스웨덴은 EU중심의 국제적 정보화 실행에 있어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나라로, 1994년 Wings to Human Ability라는 캠페인을 통해 교 34) OECD(2000). Schooling for Tomorrow: Learning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chapter8. ICT, Equity and the Challenge of Lifelong Learning : The Swedish Approach p.101-110 - 69 -
육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답게 스웨덴의 교육정보화는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의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소외계 층의 정보통신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청회 실시를 통한 광범 한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들이 채택, 실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정보화 전담기구는 1994년 설립된 정부자문기구인 IT위원회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로 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및 구체 적인 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IT위원회는 교육과 지식, 문 화, 미디어 등의 부문에 우선 순위를 두어 중점적으로 정보화를 진행시키 고 있다. 1998년에는 교육 부문의 정보화 추진 활동에 중점을 두고 6월 학교의 I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목표는 학생 및 6만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도구로서의 IT활용 을 교육하는데 있다. 1999-2001년까지 스웨덴 정부는 학교에서의 ICT 활 용 증진을 위한 교육설비 확충과 학교 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5억 달 러의 막대한 경비를 투자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컴퓨터 한 대당 학생 수 의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당 1대, 중학생의 경우 5명에 1대씩으로 EU국가를 가운데 학교 정보인프라 구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밖에도 스쿨넷 사업을 통해 모든 학교를 인터넷에 연계하고 학생 및 교 사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부여하며, 특히 장애인 학생을 위한 IT개발, 스웨 덴과 유럽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이 주요 추진 프로그램으로 책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ICT 사업으로 SIH (Swedigh National Agenncy for Special Needs Education)에서 주관하여 컴퓨터를 통해 장애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999년에는 장애학생 4명당 컴퓨터 1대가 됐고, 필요로 하는 장비는 무료로 제공됐다. 또 SIH는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운드 대신에 수화를 사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학습의 도구로 ICT 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는 잘 갖추어진 정보기기와 교사들의 도 움으로 단순한 기술습득으로서의 ICT 활용이 아니라, 정보를 찾고 그것을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 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한다. 4.4.5 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할만한 사례 가. PC보급 컴퓨터는 이미 생필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함.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PC보유 - 70 -
는 활용 유무를 떠나 일차적으로 자신감을 부여함.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Sheryl, 2002) : 4학년 110개 가구에 대한 컴 퓨터 및 기술지원 제공. 컴퓨터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자신감과 동기부 여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함. 이런 변화로 학업성취도에서도 상당한 향상을 보임.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좀더 명석하다고 느 끼며, 더 많이 읽고, 학습기술도 향상되었다 고 자평함. 교사와 부모들 도, 보다 학습에 관심을 가지며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평 가함. 하층 아이들은 점차로 중간계급 아이들과 경쟁하게 됨.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PC보급 이후의 활용효과 연구 필요함) 부모의 경우에도 변화가 나타남. 몇몇 부모는 직업상황이 보다 나아졌 다고 이야기함. 컴퓨터를 사용하여 과제관리등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직 장에 도전하게 됨. 또한 아이들을 대하는데 자신감을 가짐. 교사와의 대 화에도 보다 참여적이 된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가족생활도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남. 대화의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이루 어짐. 컴퓨터를 통한 생활변화 경험이 이루어짐. 모르는 세계를 열어줌. 특징은 부모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점. 지원단의 지도. 문제는 비용 : 보다 싸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호적으로 배우는 자세, 멘토 어른과 생각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등이 핵심임. 나. 네트웍으로서의 인터넷 사용 :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기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소모적이라는 특징을 가짐. 컴퓨터 문해는 100%수준이나, 학습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그 러므로, 컴퓨터 보급과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음. 인도의 경우(Mita, 1999)는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알려줌. 아이들이 공 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키보드 금지, 마우스 손쉽 게. 도와주는 사람 없음. 스스로 창조적으로 사용하게 함. 아이들은 쉽 게 바탕화면을 깔거나 인터넷 서핑을 함. 그러나 네트웍과 언어의 문제 가 발생. 대부분 소모적으로 게임 등에 빠져듬. 따라서 아이들에게 PC - 71 -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출됨. 네트웍으로서의 인터넷의 장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정보생산자로서의 즐거움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필요. 인 터넷 인터페이스의 학습자원화 - 72 -
Ⅲ. 정보격차 해소정책 대상으로서의 저소득층 자녀 1.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조작적 정의 1.1 저소득층 개념의 구분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데는 다양한 개념들이 이용되는데, 절대빈곤층, 차상위계 층, 잠재적 빈곤, 비수급빈곤 등이 있다. 절대빈곤층이란 소득이 절대빈곤선,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속하 는 가구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는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모든 국민에게 최조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 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가구원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재산이 기준보다 많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소득 지출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 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며, 2004~200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아 래와 같다. <표> 가구별 최저생계비(2004~2005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연도 2004년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7인 가구 1,652,682원)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제소득이 최저생 계비의 120% 미만인 자 중 기초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 규정한다. 차상위 계층 은 다시 두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가구 의 가구원으로 언제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으로 나뉜다. - 73 -
<그림> 2004년 저소득가구의 구성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차상위 계층임 보건복지부의 빈곤층,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2004) 에 따르면, 전 국민 중 잠재빈곤층은 109만9565명(2.29%), 비수급 빈곤층은 248만 6808명(5.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5만8962명(2.85%)으로,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6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 120%인 차상위계층 을 합친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에 해당하는 494만53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 못 미치는 사람도 384만5770명(8.07%)이나 됐다. 한편 빈곤층을 가늠하는 통계로 자주 인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개월 이 상 지역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2001년 161만 가구에서 2002년 136만가구로 줄 었다가 2003년 156만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72만가구로 급증했다. 1.2 저소득층 개념의 확대 : 신빈곤층의 출현 최근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특히 전형적인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 또는 서 민층까지도 급격히 몰락하여 생활궁핍에 시달리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 로 과거에는 빈곤하지 않았던 계층마저 빈곤해지는 신빈곤층의 확대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저소득 혹은 빈곤의 문제를 절대적 기준에 의한 협의 적 개념보다는 상대적 기준에 의한 광의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더 나아 - 74 -
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와 결부시키기도 한다. 즉 저소득층을 협의로 보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인 기초생 활보장 수급권자가 되지만, 포괄적 의미로 보면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소득상태 가 좋지 않아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계층까지도 포함(inclusion)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빈곤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처 및 지자체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층 외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 애인, 국민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표>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용 부 처 지 원 내 용 교육부 저소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지원, 노년연금 지원 등 행정자치부(지자체 포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실제 지원업무 담당 정보통신부 각종 정보환경 조성 및 정보화 지원 여성부 저소득여성 및 모부자가정 지원, 수업료,보육비 지원 노동부 실업연금 및 창업 취업지원 건교부 국민임대주택(소득하위 40%) 지원 1.3 현행 저소득층 구분 기준과 문제점 저소득층을 규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한편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저소득층을 구분하기 위해 대게는 법정 저소득층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정 저소득층이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소득 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복지법 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급여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에 거주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계가 곤란한 서민층이 증가하면서 점차 법정 저소득층을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기타 저소득층에는 최저생계비가 100~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과 불우가정, 결식아동,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및 의료보험 체납가구, 개인파산자, 만성 질환자 및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를 요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기타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생계곤란 - 75 -
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나, 저소득의 개념이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 선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저소득 학생 대상으로 학비나 급식비를 지원할 때, 우선지원 대상자는 법 정 저소득층이 되지만, 법정 저소득층 기준에는 미달되나, 실질적으로 경제사정 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그 기준이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대상자는 주로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지하게 되므로 주관적 의견이 개 입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관련 증빙서를 제 출, 핵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살 펴보면,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선 대상자로 되어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기타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기준이 많아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확인가능한 기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저소득자녀 정보화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준(2000년) 지원내용 우선대상자 지원 대상자 기타 o 생활보호대상자 o 실직가정 등의 빈곤가정 자녀 컴퓨터 교습비 전액지원 (50만 명)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o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o 모(부)자 o 등록금 직접 부담 o 장애인 가정 자녀 o 사회학교교육시설 재학 o 의무교육대상자 중 경제곤란자 등 (25만 명) (25만 명) o 소년소녀가장 o 시도별 자체기준에 따라 시행 o 복지시설 수용학생 (5만 명) (2,720명) (35,910명) - 76 -
1.4 총량규모 파악을 위한 저소득층의 개념 정의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생계비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되기는 하나, 장애와 같은 신체요인과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저소득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을 범주화하고,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분화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법정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명확한 반면, 그 외 생계곤란자인 기타저소득층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한 편이다. 그러므로 기타 저소득층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으로 보되, 일반인이 이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 는 저소득 학비감면 수혜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수혜 가구, 정부양곡할인구매 수혜가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77 -
<표> 저소득층의 개념 구분 구 분 내용 소년소녀가정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차상위 장애인 계층 기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 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 는 세대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대리양육 아동, 가정위 탁보호 아동이 수급권자에 해당함. 수급권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 하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 은 시설)에서 주거하는 자 소년소녀가정이나 사회보장시설수용자는 아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가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일의 모( 母 ) 또는 부( 父 )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 중 2004년도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로 정의함 저소득 학비감면 수혜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의료급 여 수혜가구, 정부양곡할인구매 수혜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의 경우 장애인자녀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장애수당 혹은 장애 인자녀교육비 수혜 여부로 판단 위의 항목들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담임교사의 판단시 PC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구의 자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소년소녀가정, 보장시설 수급자, 모부 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들을 범주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저소득층 자녀의 범주화 - 78 -
2. 저소득층 자녀규모 조사도구 및 조사 방법 2.1 목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중 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총량규모 파악 2.2 조사 흐름도 학급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현황 자료를 수합하여, 학교별 담당교사 1인이 온 라인 설문지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 [오프라인 현황 파악] 1. 학급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해당 학생 수 및 관련 현황 파악(오프라인) [온라인 설문지 입력] 2. 온라인 설문지 접속 및 로그인 3. 학교명 및 담당자 성명 입력 4. 저소득층 자녀 해당 학생 정보 입력 및 수정 5. 교육청 제출용 파일 다운로드 6. 해당 시 도교육청에 파일 제출 - 79 -
2.3 학급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현황 파악 2.3.1 학급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관련 현황 파악 가. 학급별 저소득층 자녀 확인 각 학급별로 저소득층 자녀 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지를 조사 나. 학급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현황 조사 확인된 저소득층 자녀 의 정보화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양식에 기재 2.4 학교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현황 온라인 입력 2.4.1 온라인 설문지 접속 및 로그인 가. 온라인 설문지 접속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인터넷 주소창에 http://fisher.hallym.ac.kr/info/을 입 력 나. 로그인 [그림 1]의 빈 칸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 사용자 이름 : info2005 암호 : i2005ipt [그림 1] 사용자이름과 암호 입력 - 80 -
2.4.2 학교명 및 담당자 성명 입력 학교명과 담당자 성명은 각 학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기능 한번에 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 접속시 사용 가. 학교정보입력 [그림 2] 학교명과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 [그림 2] 학교정보입력 학교명 검색을 위해 클릭 담당자 성명 입력 다음단계로 이동을 위해 클릭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교명 입력 -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소속 학교명을 입력하기 위해 검색 버튼을 클 릭하면, [그림 3]과 같이 학교명 검색창이 뜬다. - 81 -
- (예) 충북 제천시에 소재하는 제천 중앙초등학교 [그림 3] 1 학교구분 : 초등학교 2 시 도선택 : 충북 3 학교명(검색어) : 중앙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 4 검색 결과 총 3개의 학교가 검색 5 학교 주소가 일치하는 제천 중앙초등학교 에 있는 선택 버튼 클릭 [그림 3] 학교 검색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을 선 택한다. 2 해당 학교가 속한 시/도를 선 택한다. 학교구분에 따른 설명 출력 4 학교구분, 시도선택, 학교명 검색어등을 입력한 후 검색 을 위해 클릭한다. 5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결 과가 출력된다. 6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결과 가 출력된다. 3 학교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한다. 가급적 지역명과 초등학교, 중 학교 등 학교구분은 빼고 학교명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 82 -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1 검색어의 띄어쓰기 등으로 인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검색어 변경하여 재검색 2 2004년 4월 이후 개교 및 교명 변경과 같은 경우 담당자가 직접 학교정보 입력 나. 자료입력 담당자의 성명 입력 정보를 입력할 학교별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 2.4.3 저소득층 자녀 정보 입력 및 수정 [그림 4] 저소득층 자녀 현황 입력 화면 모든 학생의 입력을 마치고 교육청 제출용 파일 을 다운로드할 때만 클릭 가. 학생별 정보 입력 저소득층 자녀 현황 [그림 4] 에서 학생입력 을 클릭 학년 과 반 선택 또는 반 은 직접 입력 [그림 5] 입력한 사항을 저장하려면 입력 을 클릭 입력한 사항을 취소하려면 취소 를 클릭 - 83 -
[그림 5] 저소득층 자녀 학생별 정보 입력 나. 학생별 정보 수정 저소득층 자녀 현황 [그림 4] 에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학생에 해 당하는 줄의 수정 버튼을 클릭 [그림 6]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정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려면 입력 을 클릭 수정한 내용을 취소하려면 취소 를 클릭 [그림 6] 저소득층 자녀 학생별 정보 수정 다. 학생별 정보 삭제 저소득층 자녀 현황(그림 7) 에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학생행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 - 84 -
[그림 7] 저소득층 자녀 학생별 정보 삭제 2.4.4 교육청 제출용 파일 다운로드 가. 입력 완료 학교내 모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현황 입력이 완료되면 교육청 제출 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입력완료 를 클릭 [그림 4]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 [그림 8]의 입력완료 확인 창 생성 입력완료를 확인 하면, [그림 9]의 결과받기 버튼이 생성 [그림8] 입력 완료 - 85 -
[그림9] 입력완료 이후 결과받기 버튼 생성 나. 교육청 제출용 파일 다운로드 [그림 9]의 결과받기 를 클릭하면, 파일 다운로드가 시작됨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저장 을 클릭 [그림 10] 파일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설정 예) 기본적으로 학교명.csv 로 설정되어 있음 저장 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시작 - 86 -
[그림10] 교육청 제출용 파일 다운로드 확인 클릭 저장 클릭 저장할 위치 선택 저장할 파일명 입력 2.4.5 해당 시 도교육청에 제출용 파일 발송 제출용 메일(예시)를 참고하여 공문에 발송한 e-mail 주소로 2.4.4-나 에서 다운로드 받은 제출용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 - 87 -
3. 조사결과 3.1 총괄 시도 완료 전체 소년소 녀가정 보장 시설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모부자 가정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총인원 강원 683 704 662 555 9,698 841 5,612 1,606 5,309 20,130 경기 1,846 1,902 1,205 2,011 30,349 2,327 20,687 7,177 17,252 70,686 경남 953 1,000 645 1,023 16,806 1,024 9,043 1,960 6,109 32,185 경북 1,134 1,154 765 884 18,760 1,386 6,573 2,693 7,660 33,670 광주 273 277 293 536 11,481 429 4,872 1,019 2,987 19,086 대구 419 419 393 780 17,388 770 6,230 2,702 4,921 29,438 대전 262 262 169 251 6,742 447 3,306 935 2,409 12,582 부산 609 609 568 1,605 20,593 1,339 8,664 2,940 7,416 37,977 서울 1,289 1,316 892 1,899 25,256 3,275 21,203 6,342 17,358 66,287 울산 200 208 114 223 3,623 368 2,056 456 952 6,749 인천 434 442 411 583 10,692 895 8,036 1,997 5,193 24,168 전남 1,059 1,060 830 1,264 20,127 1,263 6,136 1,255 3,686 28,457 전북 742 798 864 871 17,354 1,373 7,213 2,447 4,872 29,518 제주 191 191 165 307 4,504 312 1,421 208 1,155 7,220 충남 766 800 348 701 12,240 921 6,430 1,729 5,030 24,186 충북 493 493 439 730 9,327 950 3,849 1,648 4,903 19,207 계 11,353 11,635 8,763 14,223 234,940 17,920 121,331 37,114 97,212 461,546-88 -
3.2 저소득 계층별 규모 3.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 소년소녀 가정 보장시설 수급자 소년소녀 장애인 & 가정 & 모부자 보장시설 가정 수급자 모부자 가정 장애인 단순 수급권자 강원 649 542 13 48 1,455 358 6,633 9,698 경기 1,175 1,981 30 95 3,499 657 22,912 30,349 경남 636 1,014 9 58 1,566 337 13,186 16,806 경북 746 865 19 89 1,799 419 14,823 18,760 광주 288 531 5 11 1,240 138 9,268 11,481 대구 391 778 2 39 1,792 266 14,120 17,388 대전 168 250 1 22 830 119 5,352 6,742 부산 558 1,595 10 58 1,863 339 16,170 20,593 서울 877 1,884 15 141 3,568 761 18,010 25,256 울산 102 211 12 24 421 105 2,748 3,623 인천 409 581 2 34 1,528 204 7,934 10,692 전남 824 1,258 6 127 2,491 542 14,879 20,127 전북 855 862 9 78 2,318 599 12,633 17,354 제주 161 303 4 16 149 100 3,771 4,504 충남 346 699 2 44 1,201 242 9,706 12,240 충북 405 696 34 30 639 362 7,161 9,327 계 8,590 14,050 173 914 26,359 5,548 179,306 234,940 계 - 89 -
3.2.2 차상위 계층 시도 장애인 & 모부자 가정 모부자 가정 장애인 단순 차상위계층 계 강원 3 211 22 1,370 1,606 경기 18 507 163 6,489 7,177 경남 5 122 18 1,815 1,960 경북 19 172 39 2,463 2,693 광주 0 34 7 978 1,019 대구 5 105 49 2,543 2,702 대전 1 51 6 877 935 부산 8 139 52 2,741 2,940 서울 13 503 84 5,742 6,342 울산 1 20 12 423 456 인천 8 173 28 1,788 1,997 전남 6 153 30 1,066 1,255 전북 3 170 33 2,241 2,447 제주 0 1 9 198 208 충남 1 129 21 1,578 1,729 충북 0 41 6 1,601 1,648 계 91 2,531 579 33,913 37,114-90 -
3.2.3 기타 저소득층 시도 장애인 & 모부자 가정 모부자 가정 장애인 단순 기타 저소득층 계 강원 39 3,905 324 8,310 12,578 경기 97 16,592 1,199 31,794 49,682 경남 33 7,343 531 13,173 21,080 경북 56 4,516 715 11,852 17,139 광주 13 3,584 242 6,469 10,308 대구 16 4,305 367 9,138 13,826 대전 10 2,410 276 4,793 7,489 부산 57 6,560 757 14,116 21,490 서울 153 17,018 1,967 33,841 52,979 울산 20 1,581 204 2,624 4,429 인천 52 6,299 528 11,073 17,952 전남 54 3,387 487 6,839 10,767 전북 38 4,644 585 9,463 14,730 제주 15 1,245 157 2,459 3,876 충남 42 5,041 546 9,961 15,590 충북 15 3,141 489 8,061 11,706 계 710 91,571 9,374 183,966 285,621-91 -
3.2.4 응답 오류 시도 오류수 저소득층 비율 자녀수 (%) 강원 -147 20,130 0.73 경기 -372 70,686 0.53 경남 -203 32,185 0.63 경북 -226 33,670 0.67 광주 -72 19,086 0.38 대구 -48 29,438 0.16 대전 -52 12,582 0.41 부산 -48 37,977 0.13 서울 -583 66,287 0.88 울산 -24 6,749 0.36 인천 -123 24,168 0.51 전남 -189 28,457 0.66 전북 -109 29,518 0.37 제주 -22 7,220 0.30 충남 -111 24,186 0.46 충북 -98 19,207 0.51 계 -2,427 461,546 0.53-92 -
Ⅳ.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1.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의 현황 1.1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의 필요성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이 부( 富 )의 원천이 되며, 컴퓨터와 통신이 모든 사회활 동의 핵심수단인 사회이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기술의 기여는 인 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지만, 급격한 기술변화와 그것의 의존도 가 점차 커질수록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은 디지털의 혜택으로부 터 배제되는 정보소외 현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서 배제를 가져올 수 있다(최두진 외, 2004). 정보화 사회에서의 취약계층은 주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인데, 그들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정보를 보유하기가 힘들며, 이러한 빈곤층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저소득층 자녀들은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 이 아니라 정보격차 와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주역 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황진구, 2004).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경제적 빈곤, 가정의 결손, 부모의 지원 부족, 사교 육비 부담 곤란 등 가정환경 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낮은 자신감과 낮은 학습의 욕, 학업성취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성서신학대학교 최선희 교수가 7,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결 식빈도, 학업능력, 신체질환, 비행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상당히 나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회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정보화 기회의 불평등이 라는 이중적 불평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 노력은 교육이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사회적 계층을 극복하는 가교 기능을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지식창출 역 량을 길러줌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나 정책에서 청소년은 소 외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75.5%)에 비해 6~19세 연령대의 인터넷이용률은 96.2%로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 93 -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내부에는 일반 청 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과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는데, 이는 접근보다는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과 환경으로부터 발생된다. 즉 청소년이 지닌 성장기적 특성 때문 에 소외계층 청소년의 접근환경 격차가 이용환경이나 이용능력에 그대로 반영 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진구, 2004). 1.2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내용 1.2.1 추진배경 및 체계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따른 역기능으로 정보격차가 현실적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에서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간 전액 면제 하겠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격화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사회복지 이념의 적극실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의 격차 해소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0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 사업지침 에 의하면,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정보화 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생복지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국 공 사립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 선정과정에서 대상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정적 차원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신중성, 정보화교육 등에서 배려를 강조하였다. 또한 대상 자 선정, 교육과정 이수, 추수지도 등의 전 과정이 연계성 체계성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행정자치부-정통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조체제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정통부)와 지방자치단체(행자부)가 균등 부담(교육비, 통신지원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부담에 대해 서는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 재원확보 대책(추경 등)을 - 94 -
세워 지원하며, 국고지원 3개년(2001~2003)사업(PC지원), 지방교부금 지원 4 개년(2001~2004)사업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도 당해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추구하였다. 저소득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며, 지 원대상자 선정과 행정적 지원 등의 사업추진은 시도 교육청에서 맡았다. 아 울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부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1.2.2 추진실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원년인 2000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기본정 보소양습득을 위해 50만 명에게 컴퓨터 교습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학생, 저소득층 자녀 기본정보 소양 교육자 중 우수학생을 포함한 5만 명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하였다. 2004년 들어 기존 수혜자에 신규 2만 명을 더 선정하여 지원해주었 다. - 95 -
<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의 내용 저소득층 학생 50만명 정보화 교육 지원('00)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게 PC 리스료 지원('00-'03) 저소득층 자녀 2만명에게 PC 지원( 04) - PC 1인당 12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자녀 7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00-'04) - 인터넷 통신비 1인당 월 21,450원 지원 연도별 정보화지원 사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연도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실적(단위 : 명, 백만원) 정통부 지원금 (정보화 촉진기금) 자체 부담금 (지방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보화교육 PC보급 인터넷통신비 인원 500,000 0 0 0 0 금액 15,000 0 0 0 0 인원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 금액 6,489 17,536 17,702 6,636 6,000 인원 50,000 50,000 50,000 50,000 60,000 금액 1,249 4,324 4,395 5,926 7,722 소 계 금액 22,738 21,860 22,097 12,562 13,722 정보화교육 금액 12,379 0 0 0 PC보급 금액 0 0 0 6,821 6,000 인터넷통신비 금액 1,240 4,943 4,367 5,839 7,722 소 계 금액 13,619 4,943 4,367 12,660 13,722 총 계 36,357 26,803 26,464 25,222 27,44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4. 8.) 가.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은 2000년도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50만 명을 대 상으로 교육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소년 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 학생, 생활보호 대상자, 모부자 가정, 장애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을 선발하여 PC를 보급하였다. PC 지원은 2000년도에 1대당 PC 가격 117만원을 적용하여 4년 리스로 분 할 구입하여 보급함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지원하였 으나 2003년도 PC 리스료 최종분은 국가재정 형편상 시 도교육청에서 - 96 -
50%를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 내역을 보 면 총 552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2000년도에 약 65억 원, 2001년도에 175억 원, 2002년도에 177억 원, 2003년도에 135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 는 기존 수혜대상자인 5만 명에 신규로 2만 명을 더 지원해줌으로써 1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연차 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저소득자녀 정보화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준(2000년) 지원내용 우선대상자 o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대상자 기타 o실직가정 등의 빈곤가정 자녀 컴퓨터 교습비 전액지원 (50만 명)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o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o모(부)자 o등록금 직접 부담 o장애인 가정 자녀 o사회학교교육시설 재학 o의무교육대상자 중 경제곤란자 등 (25만 명) (25만 명) o소년소녀가장 o시도별 자체기준에 따라 시행 o복지시설 수용학생 (5만 명) (2,720명) (35,910명) 자료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 사업지침(2000년) 재정리 나.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는 PC 보급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월 16,500원을 국비(기금)와 지방비를 50:50으로 대응 투자하여 2000년도에 약 25억 원, 2001년도에 93억 원, 2002년도에 88억 원, 2003년도에 118억 원 등 324억 원을 지원하였다. 당초 PC 지원 학생은 50,000명이었으나 수혜대 상자가 수혜 포기와 학적 변동(졸업, 취업, 퇴학, 군 입대 등) 등으로 수혜 학생은 50,000명보다 다소 적은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2 년도 7월 인터넷 통신비 수혜대상을 시도별 배정인원 범위(5만 명)내에서 SK텔레콤에서 지원 받은 소년 소녀가장 학생과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PC를 소유한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당시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를 보급하고 적기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 여 한국통신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전화선에 의한 전용회선(014XY) 을 이용하고 월정액으로 1인당 16,500원을 지원하였으나 점차 초고속인터 넷으로 바뀜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느린 전화회선 사용을 기피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대부분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다. - 97 -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중 초고속인터넷 사용료를 조사해 보면 학생 1 인당 평균 35,000원에서 4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인당 지 원금액을 뺀 15,000원에서 20,000원의 개인부담이 발생하여 저소득층 자녀 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속도가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초고속인터넷 통신비를 1인당 월정액 21,450원으로 체결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 학생 1인당 월 21,450원 지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었다. 다. 소외계층 EBS 수능강의 지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 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간 오지 농어촌 등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컴 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위성방송 수신설비와 수신료,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3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수혜자 평가 보 고서 에 의하면, 지원받은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10% 이고, 컴퓨터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14.4%로 이를 합하면 24.4%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원 받은 컴퓨터를 보유 혹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미보유율이 17.9%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비 율이 높아지며, 지역별로는 광주(23.5%), 부산(22.4%)의 미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지원자들의 컴퓨터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 사용시간이 매일 1시간 이상 인 응답자가 63.6%였으며, 인터넷도 91.1%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일 1시간 이상 활용하는 비율은 59.9%로,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받은 컴퓨터의 활용용도는 학교숙제 등에 사용하는 비율이 22.8%, 게임이 22.1%, 정보검색이 20.8%로 이들 세 가지 유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학교급 별로는 중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공부와 정보검색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들은 게임이 가장 많아 초등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활용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8.1%의 학생들은 컴퓨터가 저사양 혹은 저속도 - 98 -
이거나 부모님이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경우 통신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해당 지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며, 부산 의 경우 40%가 컴퓨터의 저성능의 이유로 인터넷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많이 제시된 내용은 지원받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활 용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고, 전화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 전화비를 내지 않기 때 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가 있었다. 지원받은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장(40.2%)이었으며, 이외 에도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0.7%나 되어, 지원 컴퓨터 성능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컴퓨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비율이 68.9%로 대체적으로 학교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중등학생들보다 더욱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지원 된 PC는 주로 펜티엄Ⅲ 이하를 보유한 학생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성능에 대한 불만족도 많이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84.2%의 학생들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의 경우 에는 91.1%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중등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아울러 지원 학생들은 고성능의 컴퓨터에 대한 요구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원받은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응답이 26% 나 되었다. 그 외에도 통신비용을 편하게 제공받았으면 하는 요구는 13%, 지원 비가 인상되었으면 하는 응답이 10%로 조사되었다. 1.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문제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PC 보급이나 활용, 만족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계획대 비 실적 측면에서도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 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는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향후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99 -
1.4.1 사업 추진 상 문제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시도교육 청 담당자들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담감과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 일반기업 및 타 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 혹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해마다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거나, 졸업, 학적 변동, 이사 등의 사유로 인 해 영수증 미제출하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어 사업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PC지원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대한 수혜자 동일함으로써 교육복 지 이념의 실현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역차별 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나. PC 지원 문제 PC 지원의 경우 리스로 인한 도난, 분실, 훼손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처리 방안조차도 강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원 PC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문제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불용액의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2.7억, 2002년에는 4.9억으로 1.8배 증가하여, 지원대상 규모의 예측이 적절했는가 가 문제시 되고 있다. 한편 사업운영 지침의 변경이 잦아 담당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 령 초중등 학생의 경우, 일선 현장의 교사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매월 인터 넷 통신 영수증 또는 통신회사의 확인서 발급받아 처리하는 반면, 고등학 생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처리하는 등 사업운영의 일관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협약된 KT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 100 -
라. 사업의 성과 및 실효성 문제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총량조사도 없이 지원규모가 책정되었 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원받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 을 뿐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는 시도교육청별 목표달성률에 치중했기 때문 이다. 아울러 기지원 학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정규적으로 이뤄지지 않 음으로써 사업의 문제점과 성과 등에 대한 피드백이 되질 않고 있다. 1.4.2 지원방식에서의 문제점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정책은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를 지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 간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로 대표되는 접 근능력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며(황진구, 2004), 인터넷 이용용도에서 도 일반청소년과 비슷하게 게임이나 오락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나, 교육이나 학습이라는 비교적 생산적인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최근 정보격차의 문제가 컴퓨터 보유나 인터넷 접속 의 문제에서 점차 건 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의 차이로 확대됨으로써 단순하게 기기보급만을 정보격차해소의 수단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기기보급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의 특징인 게임이나 오락 등의 소비적 활용을 생산적 활용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보급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교육과 학습과정 에 I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4.3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제3조), 부처별로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5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정통부, 복지부,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처별 혹은 지자체별 정보화사업 간 상호 연계성은 미흡하여 저소 - 101 -
득층 자녀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집행의 실질적인 주체인 시도교육청의 추진력이 약한데,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단순한 정보화의 부작용 혹은 사회복지정책 등으로 인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면에서 낮게 평가되므로 인력 및 예산면에서 불 리하다. 교육부는 점차 기획기능까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자 하나, 교육청 내의 의지 부족으로 이관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 지원방식이나 회수와 관련된 관리운영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PC 회수 등 지원 후 관리가 거 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102 -
2.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의 설문 조사 결과 분석 2.1 조사 목적 2000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학생) 대 상의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현황을 파악함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들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이에 따라 현행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질적 개선을 꾀함 2.2 조사 방법 시행 방법 : 전국 규모의 비례유층표집을 통한 우편 설문 조사 - <붙임 1>과 같이 시도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설문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시행기간 : 2005. 3. 9 ~ 2005. 3. 21 대상 : 전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수혜학생 중 총 3,210명 본 설문에 참여한 학생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급별 분포 : 초등학교 38.6%, 중학교 30.6%, 고등학교 30.8% - 103 -
[그림 32] 응답자의 학교급별 분포 - 거주지역별 분포 : 경기 581명(18.5%), 대전 483명(15.3%), 서울 413명 (13.1%) 등 [그림 33] 웅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 104 -
- 성별 분포 : 남학생 51.8%(1618명), 여학생 48.7%(1534명) [그림 34] 웅답자 성별 분포 2.3 조사 결과 2.3.1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현황 가. 컴퓨터 이용 현황 먼저, 몇 대의 컴퓨터를 지원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대 라는 응답 이 97.7%(3061명)이었고, 2대, 3대 라는 응답은 각각 2.1%(67명), 0.2%(6 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부로부터 한 대의 컴퓨 터를 지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3대 0.2%(6명) 2대 2.1%(67명) 1대 97.7%(3061명) [그림 35] 지원받은 컴퓨터 수 - 105 -
지원받은 컴퓨터 중 현재 집에 있는 컴퓨터 대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1 대 라는 응답은 94.3%(2979명)으로 나타났다. 2대 2.3%(74명) 3대 0.1%(2명) 0대 3.3%(105명) 1대 94.3%(2979명) [그림 36] 지원받은 컴퓨터 중 집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 컴퓨터를 지원받은 시기에 대해 2004년 이라는 응답이 59.7%(1,885명)이 었고 2005년 이라는 응답도 0.5%(15명)있었다. [그림 37] 컴퓨터 지원받은 시기 - 106 -
지원받은 컴퓨터의 종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펜티엄 IV급 이 라는 응답이 34.3%(1,082명), 펜티엄 III급 이라는 응답이 16%(506명), 펜티 엄 II급 이하 라는 응답이 8.9%(28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지원 받은 컴퓨터의 종류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펜티엄 IV급 이라는 응답이 47.3%(452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유의수준.1). 또 한,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응답이 나타났다. 모른다 란 응답이 여학생은 53.5%(805명), 남학생은 29.3%(46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 지원 받은 컴퓨터의 사양에 대해 여학생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07 -
지원받은 컴퓨터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에 있다 라 는 응답은 90.8%(2887명)으로 나타났고,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버렸다는 응답은 5.8%(18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팔았다, 도난당했다 라는 응답이 각각 0.8%(25명), 0.3%(8명), 0.2%(5명)으로 나타 났다. 도난당했다 0.2%(5명) 팔았다 0.3%(8명)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버렸다 5.8%(185명)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0.8%(25명) 기타 다른 이유로 집에 없다 2.2%(69명) 집에 있다 90.8%(2887명) [그림 39] 지원컴퓨터 상태 - 108 -
지원받은 컴퓨터를 집안 어디에 놓아두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 혼 자 사용하는 방 이라는 응답은 23.9%(686명)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형제 자매가 같이 사용하는 방, 거실 등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부모님 방, 이라는 응답이 각각 38.8%(1114명), 30.2%(868명), 7.1%(205명)으 로 나타났다. [그림 40] 집에서의 컴퓨터 위치 학교급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유의수준 0.1), 고등학생의 경우 나 혼자 사용하는 방 이라는 응답이 27.2%(260명)으로 중학생(22.8%, 190명), 초등학생(19%, 213명)보다 높았다. 반면, 부모님 방 이라는 응답은 고등학 생 4.3%(37명)으로 나타나, 중학생(6.5%, 54명), 초등학생(10%, 112명)보다 낮았다. - 109 -
지원받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라는 응답이 86.2%(2733명)이었고,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 는 응답이 각각 7.3%(232명), 3.7%(118명), 2.8%(9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지원받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41] 지원받은 컴퓨터의 사용 이에 대하여 지원받은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지원받은 학 생들이 2004년도 이전에 학생들보다 컴퓨터 사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0.1). 2004년도 이전에 지원받은 학생의 컴퓨터 사용율은 75%였 으나 2004년도에 지원받은 학생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0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 어서 라는 응답이 40.6%(43명)으로 나타났고,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 라는 응답이 17.9%(19명),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17%(18 명), 부모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라는 응답이 14.2%(1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특히,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중 펜티 엄Ⅱ급이하와 펜티엄Ⅲ급을 지원받은 학생은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머지 30.2%는 자신의 컴퓨터 사용을 모른다는 의견이었고, 펜티엄Ⅳ을 지 원받은 학생이 컴퓨터가 오래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 다(유의수준 0.1). 이와 같은 결과는 2004년 이전 지원 대상의 컴퓨터가 대 부분 펜티엄Ⅳ급 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지원받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2004년도 이전에 지원 받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가 9.5%에 그친 반면, 2004 년도에 지원받은 학생의 응답율은 22.0%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2004년 이전 수혜자들은 11.1%만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응답한 반면, 오히려 2004년도 수혜자들의 응답율은 29.3%로 상승 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111 -
학생이 하루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2시 간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3.5%(1,06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거의 사 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0%(25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 이 20.2%(326명)으로 나타남으로 여학생(14.7%, 223명)보다 컴퓨터를 장시 간 사용하는 경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유의수준 0.1). - 112 -
컴퓨터를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교 후부터 오후 7 시 라는 응답이 37.5%(1,193명), 오후 7시~10시 라는 응답이 31.1%(990명)으 로 나타났고 오후 10시~12시 라는 응답이 14.2%(453명), 오후 12시 이후 라는 응답이 5.4%(17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사용 안한다 라는 응답 은 11.8%(376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교 후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주 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시간 이에 대한 학교급별 분포에 차이가 나타났다(유의수준.1). 초등학생과 중 학생이 하교 후부터 오후 7시 라는 응답이 각각 49.2%(590명), 43.7(417명) 으로 나타나서 고등학생(16.9%, 163명)보다 높았다. 한편 오후 10시~12시 라는 응답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2.5%(30명), 9.2%(88명)으로 고등 학생(33.9%, 327명)에 비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초 중학생은 하교 후 오 후에 주로 사용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고등학생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3 -
가족 중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 (초 등학교 이상인) 형제나 자매 가 사용한다는 응답은 91.9%(2707명)이었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가 사용한다는 응답은 41.5%(1,22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가족 모두 사용한다 라는 응답이 80.2%(2,361명)이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1] 가족의 컴퓨터 사용 여부 한다 안한다 아버지 54.7%(1609명) 45.3%(1335명) 어머니 48.8%(1436명) 51.2%(1508명)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41.5%(1222명) 58.5(1722명) (초등학교 이상인) 형제나 자매 91.9%(2707명) 8.1%(237명) 우리가족 모두 사용한다 80.2%(2361명) 19.8(583명) 학교급별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가 사용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각각 34.3%(373명), 43.2%(382명), 47.2%(429명)으로 나타나 학교급간이 높아질수록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유의수준.1). - 114 -
가족 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라는 응답이 50.2%(1530명)으로 나타났고 사 용할 필요가 없어서 와 너무 바빠서 라는 응답이 각각 17.6%(536명), 10.6%(32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두 사용한다 라는 응답은 21.6%(658 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가족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15 -
본인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급수준 (간단한 문서작성, 인터넷검색) 라는 응답이 58.7%(186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고급수준(엑셀, 파워포인트, 업로드, 다운로드, 커뮤니티 활동), 전문가수준(컴퓨터언어, 자바스크립트, 홈페이지 구축, 포토샵) 라는 응답도 각각 28.9%(918명), 2.9%(9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 이 컴퓨터를 중급이상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수준 2.9%(92명) 컴맹수준 0.8%(26명) 고급수준 28.9%(918명) 초급수준 8.7%(275명) 중급수준 58.7%(1862명) [그림 46] 컴퓨터 이용능력 정도 여기서 나타난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초급수준 이 라는 응답이 16.8%(200명)으로 나타나 중학생(4.9%, 47명), 고등학생(2.6%, 25)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유의수준.1). 반면 초등학생의 고급수준 이 라는 응답은 17.7%(211명)으로 중학생(31.4%, 299명), 고등학생(39.8%, 384 명)에 비하여 낮았다(유의수준.1). 또한, 거주단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초급수준 이라는 응 답이 7.8%(117명)이었던 반면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10.2%(89명)이었고, 고 급수준 이라는 응답이 대도시 지역은 31.7%(474명),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24.3%(211명)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1). 즉, 대도시일수록 컴퓨터 이용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2004년도 수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수준 0.1).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들 중 컴맹이나 초급이라는 응답은 전체 6.4%에 그쳤으나, 2004년도 수혜 학생들은 11.5%가 응답했다. 또한, 고급 또는 전문가 수준이라는 응답한 비율도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들은 - 116 -
38.1%였으나 2004년도 수혜 학생의 응답율은 27.5%로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용한다 라는 응답이 95.3% (304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4.7%(150명) 사용한다 95.3%(3042명) [그림 47] 인터넷 사용 유무 - 117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6.6%(55명)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인터넷이 필요없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몰라서 라는 응답 이 각각 3.6%(30명), 2.1%(18명), 1%(8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몰라서 1.0%(8명) 인터넷이 필요 없어서 2.1%(18명)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해서 3.6%(30명)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6.6%(55명) 인터넷을 사용한다 86.7%(727명) [그림 48]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료 및 정보 검색, 인 터넷을 이용한 숙제를 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는데 이용하였 다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각종 증명서 발급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 다. <표 42> 인터넷의 이용용도 인 터 넷 이용 용 도 이용 안 함 가끔 이용 함 자 주 이용 함 자료 및 정보 검색 5.2% 41.6% 53.2% 다운로드(내려받기) 및 업로드(자료 올리기) 12.9% 48.8% 38.2%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서비스 64.5% 28.8% 6.7% 온라인 강의수강(EBS 등) 등 교육 및 학습 46.3% 40.2% 13.5% - 118 -
온라인 게임 14.8% 41.8% 43.4% 오락(영화보기, TV시청, 음악듣기, 인터넷방송 등) 17.8% 64.0% 36.0% 전자우편(이메일 보내고 받기, 주소록 관리 등) 18.2% 48.3% 33.4% 채팅/메신저 27.2% 33.8% 38.9%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53.6% 31.7% 14.7% 신문, 잡지, 뉴스보기 44.7% 38.2% 17.1%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81.0% 16.7% 2.3% 학교 사이트 방문 21.9% 62.6% 15.6%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22.2% 54.0% 23.8% 한글, MS워드 등 문서작성 28.0% 55.7% 16.2% 인터넷을 이용한 숙제하기 (자료 검색, 과외 사이트) 8.5% 45.9% 45.7% 인터넷을 홈페이지 만들기 72.4% 21.1% 6.5% 엑셀, 파워포인트 등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63.5% 32.1% 4.4% 이들 이용수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 인할 수 있었다(유의수준.1). 먼저, 자료 및 정보 검색 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35.4%(417명), 57.5(546 명), 70.8%(673명)으로 나타나 학교급간이 높을수록 자료 및 정보 검색을 더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운로드(내려받기) 및 업로드(자료 올리기) 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24.8%(289명), 40%(379명), 53.4%(507명)으로 나타나 학교급간이 높을수록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더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10.1%(160명), 여학생은 24.9%(236명)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 운로드 및 업로드를 적게 이용함을 알 수 있다. - 119 -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서비스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의 초등학 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3.5%(40명), 5.1%(48명), 12%(114명)으 로 나타나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을 자주 이용한다는 남학생의 응답이 56.3%(891명)으로 나타 나 여학생(29.4%, 436명)보다 이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온라 인 게임을 많이 이용할수록 신문, 뉴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게임을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신문 등을 이용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52.7%였으며 반면 신문 등도 자주 이용한다는 의견은 13.1%에 그쳤다. 반면,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이들이 온라인 게임 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뉴스 등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자들의 77.5%가 게임을 가끔(44.5%) 또는 자주(33.0%)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듣기 등 오락을 자주 이용할수록 동호회 활동이나 신문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자 중 동호 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1%였고 신문이나 뉴스를 이용하지 않 는다는 응답은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메신저 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이 50%(476명)으 로 초등학생(26.8%, 313명), 고등학생(23.9%, 39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신문, 잡지, 뉴스보기 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읍면단위, 중소도시, 대도시별로 각각 49.5%(424명), 44.4%(312명), 41.1%(60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시의 단위가 커질수록 인터넷을 통한 신문, 잡지, 뉴스 서비스 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신문, 잡지, 뉴스보기 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5.9%(69명)으로 중학생(16.7%, 158명), 고등 학생(9.8%, 297명)보다 낮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문, 잡지, 뉴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6.6%(77명), 15.4%(145명), 23.7%(225명)으로 학교 급간이 높을수록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사이트 방문 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21%(245명)으로 중학생(14%, 131명), 고등학생(10.8%, 103명)보다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 120 -
있었다.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30%(476명)으로 여학생(17,.2%, 253명)보다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를 더 자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한글, MS워드 등 문서 작성 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24.3%(231명)으로 초등학생(9.7%, 112명), 중학생(16%, 149명)보다 그 비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1). 전자우편, 채팅 또는 메신저, 동호회 및 커뮤니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인터넷을 이용한 숙제하기에 대해 2004년도의 수혜 학생들이 그 이전에 수혜받은 학생들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1). <표 43> 지원연도별 인터넷 이용 현황 지원 연도 전자우편 이용안함 채팅 이용안함 커뮤니티 이용안함 워드 이용안함 숙제 이용안함 2000~3년 13.7% 20.9% 47.9% 25.7% 6.9% 2004년 21.7% 31.8% 57.5% 29.7% 9.5% 다. PC방 이용 현황 PC방을 일주일에 평균 몇 회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평균 0.7 회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지원연도별 차이가 나타났는데(유의수준 0.1),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들은 평균 0.8회라고 답한 반면, 2004년도 수혜 학 생들은 평균 0.6회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번 PC방을 이용할 때 평균 47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121 -
PC방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라는 응답이 30.9(937명)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컴퓨터가 없거 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게임 등을 하려고 라 는 응답이 각각 9.6%(292명), 3.4%(104명), 2.3%(7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PC방을 이용 안한다 라는 응답이 53.8%(163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이상의 학생이 PC방을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용하더라도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 PC방을 이용하는 이유 성별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PC방을 이용 안한다 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38.5%(599명), 여학생은 70.6%(1011명)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1). 또한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42.5%(661명), 여학생은 18.1%(259명)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1). 이와 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PC방을 이용 하는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PC방을 이용 안 한다 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64%(732명)으로 중학생(46.9%, 429명), 고등학생(48.9%, 451명)보다 그 비 율이 높았고,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21.7%(248명) 으로 중학생(36.8%, 336명), 고등학생(36%, 332명)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지원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들이 PC방을 이용 하는 이유는 빠른 인터넷 속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15.4%였으나, 2004년도 수혜 학생들의 응답율은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 122 -
라는 응답이 56.3%(1562명)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셔서, 가 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PC방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각각 5.5%(154명), 3.8%(106명), 3.7%(10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PC방을 이용 한다 라는 응답이 30.7%(851)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에 컴퓨터가 있어 서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0]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라는 응답은 남학생은 42.3%(574명), 여학생은 70.1%(96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집에 컴퓨터 가 있어서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님 이 못 가게 하셔셔 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9.2%(100명)으로 나타나 중학 생(4.5%, 37명), 고등학생(1.6%, 13명)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지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의 35.2%가 PC방을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4년도 수혜 학생은 27.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집에 컴퓨터가 있 기 때문(59.7%)이라고 했다. - 123 -
라. 사이버중독에 관한 현황 사 용 경험 그 렇지 않 다 자 주 그 렇다 항상 그 렇다 예정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게 된다. 31.4% 57.1% 11.5% 컴퓨터 때문에 심부름이나 숙제 둥을 게을리하게 됐다. 66.3% 29.5% 4.2%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 다. 70.9% 23.0% 6.0%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자주 있다. 56.5% 35.8% 7.7% 주위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 61.6% 31.6% 6.8%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했다. 80.8% 16.6% 2.6%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메일부터 확인하게 된다. 71.4% 21.9% 6.6% 인터넷에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숨긴 적이 있다. 88.0% 10.7% 1.3%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며 벗어난 적이 있다. 65.0% 31.2% 3.8%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 62.0% 32.3% 5.7%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 44.2% 84.3% 15.7%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59.5% 32.4% 8.1% 인터넷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적이 있다. 87.9% 10.8% 1.3%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혼동된 적이 있다. 94.8% 4.4% 0.8% 인터넷을 하면서 조금만 더 라며 혼자 이야기한적이 있다. 75.2% 22.1% 2.8% 인터넷을 사용을 줄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72.5% 24.3% 3.2%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하는지 숨긴 적이 있다. 86.6% 11.7% 1.7%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이다. 76.3% 19.3% 4.4%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넷을 하면 좋아진 적이 있다. 59.7% 32.9% 7.4% - 124 -
인터넷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 다, 예정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게 된다 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사 이버 공간과 현실이 혼동된 적이 있다 라는 응답비율은 낮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 라 는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란 응답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7.2%(83명), 6.4(61명), 3%(28명)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 학생에 비하여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뜨는 정도가 덜함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1).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 라고 항상 그렇 다고 느끼는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이 21.8%(253명)으로 중학생(12.5%, 118 명), 고등학생(11.7%, 111명)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과 밖에 나 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이다 라는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고 느끼는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이 6.6%(78명)으로 중학생(3.6%, 34명), 고등학 생(2.6%, 25명)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 넷을 하면 좋아진 적이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고 느끼는 초등 학생 응답비율 역시 11.9%(140명)으로 중학생(5.4%, 50명), 고등학생(3.9%, 37명)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위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54.8%(868명), 여학생은 69.1%(1022 명)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주위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을 줄이라고 충고 를 받는 일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며 벗어난 적이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56.1%(890명)이었고 여학생은 75.1%(1114명)으로 나타났다. - 125 -
마.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인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적변동(전학, 자퇴, 퇴학 등으로 컴퓨터를 지원 받을 때의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는 경우)이 있으면, 지원받은 컴퓨터를 돌려줘야(반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질문에 대해 전혀 몰랐 다 라는 응답이 54.7%(1,748명)으로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 와 들어본 적 있다 라는 응답이 각각 24.7%(789명), 20.6%(658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지원컴퓨터를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지원컴퓨터의 반납 사실의 인지 정도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화 지원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학적변동에 따른 '컴퓨터 반납'의 조건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67.7%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에 지원받은 학생들 중에서 45.4%가 이러한 조건을 전혀 몰랐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1). 이와 같은 반납 조건에 대한 수 혜자들의 인식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할 부분이다. - 126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적변동이 있을 때 지원받은 컴퓨터를 돌려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 라는 응답은 39%(1,232명)으로 나타났고, 반대한다 라는 응답은 61%(1,900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지원 컴퓨터 반납에 대한 의견 특히, 수혜자들이 이러한 조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 에 대한 심리적 반발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반납 정 책에 대해 반대하는지에 대해 이러한 조항을 비교적 잘 몰랐던 2004년도 이전의 수혜자들은 64%가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항에 대한 인식도 가 약간 올라간 2004년도 수혜자들은 58%가 반대하고 있었다(유의수준 0.1). 따라서, 사전에 컴퓨터 반납 조항에 대해 잘 알수록,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잘 알고 있었다는 학생 중 찬성한다는 54.7%). 또한 이러한 조건을 모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몰랐다는 학생 중 반대하는 의견은 68.5%). - 127 -
바.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의 성과 컴퓨터를 지원받은 후 컴퓨터 사용 능력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 해 아주 많이 높아졌다 라는 응답이 28%(888명)으로 나타났고 조금 높아 졌다 라는 응답은 57.7%(1,83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받기 전과 같 다 라는 응답은 14.3%(45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컴퓨터 사용능력의 향상정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아주 많이 높아졌다 라는 응답이 18.8%(181명) 초등학생(11.3%, 135명), 중학생(13.2%, 125명)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학급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능력의 향상정도가 더 높 음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5). - 128 -
컴퓨터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주 도움이 된다 라는 응답이 41.4%(1320명)으로 나타났고, 조금 도움이 된다 라는 응 답이 50.5%(161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컴퓨터 지원이 학교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4] 컴퓨터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한편 학교급별로 아주 도움이 된다 라는 응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 생 각각 52%(624명), 39.4%(377명), 30.7%(297명)으로 나타나서, 학교급간 이 낮을수록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1) - 129 -
사.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요구 사항 컴퓨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 해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 라는 응답이 37.9%, 지원된 컴퓨터의 유 지 보수(고장 수리 및 업그레이드 라는 응답이 35.7%(1,116명)으로 나타났 다. 반면, 컴퓨터 인터넷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기 라는 응답은 6.6%(206 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컴퓨터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도움 이러한 응답은 지원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이전 수혜 학생들은 '성능좋은 컴퓨터'에 대한 요구가 54.5%로 가장 높았 으나, 2004년도 수혜 학생들은 '컴퓨터 유지 보수'에 대한 요구가 4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1).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개선에 대해서는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신비 지원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지역은 경북(18.4%), 충 북(16.5%), 광주(16.4%), 충남(14.9%), 경남(13.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1). 또한, 통신비에 대한 개인 부담감을 줄여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광주(12.7%), 울산(12.3%), 제주(11.8%), 전남(11.3%) 순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요구는 울산(10.8%), 충남 (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다 나은 사양의 컴퓨터에 대 한 요구는 부산(51.4%), 인천(47.1%), 전남(46.1%)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유지 보수에 대한 요구는 강원(51.7%), 경남(44.4%), 제주(41.2%)순 으로 높았다. - 130 -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 문에 대해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67.1%(2120명)이고 필요없다 라는 응답은 32.9%(1039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 - 131 -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글, 엑셀 등 소프트웨어 사 용방법 교육 이라는 응답이 35.2%(721명)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C언어 등) 이라는 응답이 6.1%(126명)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동영상, 음악)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15.2%(311명) 컴퓨터 조립 등 하드웨어 교육 17.4%(356명)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C언어 등) 6.1%(126명) 웹프로그램 언어(HTML)를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15.7%(321명) 인터넷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10.4%(214명) 한글, 엑셀등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교육 35.2%(721명) [그림 57] 교육이 필요한 분야 인터넷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17.3%(145명), 7.1%(41명), 3.9%(23명)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유의수준.1). 반면, 컴퓨터 조립 등 하드웨어 교육 이 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13.5%(113명), 19.5%(112명), 21%(125명)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학 교급이 높을수록 인터넷 검색 방법은 잘 알고 있으며 컴퓨터 조립 등 하드 웨어 교육에 더욱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 분포도 차이를 살펴보면, 컴퓨터 조립 등 하드웨어 교육 이라 는 응답이 남학생은 24.%(251명)이고 여학생은 6.4%(98명)으로 나타났고, 멀티미디어(동영상, 음악)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이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9.7%(99명)이고 여학생은 20.8%(206명)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1). 이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터 분야의 관심사가 부분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 132 -
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ICT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학습환경이다. 인프라가 공고화된 현재,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중요한 과제는 학생들이 ICT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인 가이다. 예컨대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격차 해소라는 정책과제는 이제 학습 격차해소를 통한 정보역량강화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50만명)과 PC 및 인터넷 통 신비 지원(5만명)이 실시됨으로써 정보화능력이 향상되고, 학교수업에 도움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왔음.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은 EBS 수능강의 등으로 연계되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 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정책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재하여 중복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예 컨대, 저소득층 자녀 총량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원 받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실적집계는 예산대비 목표달성률 정도에 그치고 있음. 기지원 학생 대상의 만족도 조사도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철저한 총량조사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기 적 총량조사와 지원대상 명확화 및 우선순위 설정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함. 1.1 기지원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의 정기적 시행 본 연구의 총량조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느끼는 PC지원의 필요 성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대상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 지원 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자료의 축적이 필 요함. 총량조사는 정기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의 현황자 료 및 지원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33 -
1.2 실행주체 역할의 명확화 사업집행의 실질적 주체인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학생 선정의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하되, 지역별 실정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은 자체기준이 적용가능하도록 함 1.3 컴퓨터 지원: 컴퓨터 사양의 현실화 및 유지 보수 전략 필요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컴퓨터 지원으로,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질을 갖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보급 사양을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유지 보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2. 정보격차 해소 운영주체로서의 범부처 통합적 지원추진단 구성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제3조)과, 부처별로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5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부, 정통부, 복지부,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 득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정보격 차 해소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부처별 저소득층 대상 정보화사업의 상호 연계성은 미흡함. 부처별,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정보화지원은 상당수에 달하나, 저소득층 자녀와 관련하여 부 처 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예산-행정적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추진단 편성이 필요함. 2.1 범부처적 정보격차 해소 추진단 구성 저소득층 자녀는 빈곤의 악순환의 핵심고리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계층임. 이런 점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 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됨. 향후 범부처간의 자료공유 및 협력을 토대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는 범부처적 추진단이 결성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범부처적 추 진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추진단의 하위 조직으로서 기능해도 충분할 것 - 134 -
으로 보임. 2.2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협조(co-work)체제 구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은 복지와 교육, IT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원 실행최소단위에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기관 간 교류 와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정통부는 인프라 및 기기와 IT교육 지 원, 행자부는 정보화마을 등의 지역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층 자녀 선정지원 및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수 있으므 로, 필요에 따라 협조체제 구동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3 지원 실무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인센티브 제공 범부처적 연계는 최종 수준이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자녀가 효율적으 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보화 지원사업의 연계가 가지는 의미 를 시도 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 정보부장 교사가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하 는 인식제고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더불어 업무 자체가 교육적-사회적 차원 에서 중요한 일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함. 3. 정보화지원 방식 및 추진주체 개편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은 교육청을 실질적 주체로 하여 진행 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추진력은 미약한 상황임. 예컨대 시도교육청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단순한 정보화의 부작용 혹은 사회복지정책 등으로 인식하여 예산편성 과 정책추진의 애로가 많음. 지원방식이나 회수와 관련된 관리운영 지침이 없어 시 도교육청별로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PC 회수가 어려운 상태임.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 견인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 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식 및 추진 단위에 대한 정교화 및 재고가 필요함. 3.1 현재의 교육청 중심의 지원체계를 관리체계와 이원화하여 저소득층 자 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PC지원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PC지원은 지원과정을 위해서만도 행정적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임. 따 라서 지원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 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예컨대 대도시 및 중 - 135 -
소도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하여 PC 의 교육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지역단위에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경우와 같이 교육추진을 위한 통합적 주체형성에 의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정보이용시설의 역할을 강화 - 방과후 교실,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시설과 IT 지도교사 지원을 통해 EBS 수능강의 및 각종 콘텐츠 이용 유도 -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으므로 개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교나 마을회관 등에도 시설과 방문 IT 교사를 지원하여 활용 유도 3.2 사이버 멘토를 배치하여 실질적 관리 및 지도를 담당하도록 함. 현재 저소득층의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중점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학생층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 이르는 학생층으로 보여짐. 이들은 사회복지 시설이 나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실질적인 정보화지원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별단위의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 이버 멘토가 배치될 필요가 있음. 사이버 멘토는 지역-교육단위에 따라 오프라 인-온라인 중심으로 유연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지역기반을 가진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 사범대 재학생을 활용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임. 3.3 지원방식의 매뉴얼화 현재 지원방식상으로는 PC와 인터넷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 되는 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침이 없음. 예컨대 학생개별지원을 하는 경우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공존하고 있음. 또한 지급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논란이 되는 경우 가 많음. 후임자의 경우, 업무인수인계시 매뉴얼이 없어 공문을 모두 읽어야 한 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노하우 를 담은 매뉴얼이 필요함. 여기에는 컴퓨터 지급 과정 및 지급필요가 있는 학생 의 선발 준거 및 문제발생 경우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 - 136 -
4. 기존 조직의 적극적 활용 현재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기존 교육활동 -기존조직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 즉 학교나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4.1 학교에의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과 연동 하여 진행한다. 현재 정보화 교육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으로만 국한하여 이해-진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PC활용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이해임. 그 러나 지급대상학생에 대한 PC관련 교육은 저소득층 자녀가 그 사실을 다른 학 생들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에 국한해서 실시하기보 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이를 위 해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특기적성교육에 배치하고 지급대 상에게 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4.2 정보화마을-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사업은 정보화마을이나 평생학습도시사업 등 소득사업 및 평생교육사업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사업들은 지역특성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성인 중심의 정보화 교육사업임. 따라서 정보 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이 지역단위로 실시되는 경우에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의 교육과 연계는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 향후 지자체 단위의 활 동은 기존의 사업이 학생들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 할 필요가 있음. 즉 성인+청소년 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할 필 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 자체의 성격규정 및 진행주체에 대한 교육이 필 수적임. 4.3 사이버 가정학습체제와의 연동 현재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시스템 가운데 활용가능성이 가 장 높은 것은 사이버 가정학습체제임.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는 학생과 가정, 학 교의 3자 연계를 학습의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사이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 137 -
기회의 전 사회적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임. PC지원에 따른 교육 및 사이버 멘토의 배치 등은 사이버 학습체제와의 연동을 통해 보다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의 의미 확장 : 가정-지역단위의 정보격차 해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은 자녀 1인에 대한 지원에 그쳐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움이 외국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음.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항상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통합의 핵심적 사안으로 상정되고 있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프라적 차원의 PC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짐.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학생개인단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해당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80.2%), 실 제 활용에 있어서는 본 정책이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 정 일원 모두에게 정보격차 해소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음 과 같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5.1 PC와 교육프로그램의 동시적 제공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요한 기 대효과가운데 하나는 지역통합 및 가정내 파급효과임. 본 연구의 결과, 가족 일 원 중 아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라는 의 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이는 저소득층 가정단위의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냄. 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가족 구성원에게 정보화 교육 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짐. 5.2 지역단위 지원체제의 통합적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정보화마을, 평생학습도시 등 다양한 학습 지원적 환경이 구축되고 있음. 이는 지역단위 정보화 지원체계가 차별적으로 마 련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지원 역시 지역 변인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을 의미함. 지역단위 정보화 체제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지 원가능성여부는 어떠한 지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교육청 단위의 단순 PC지원 - 138 -
이 지역별로 통합될 필요가 있음. 6. 정보화 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적 접근 : 지역단위 통합 및 맞춤형 프로그램 본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모님의 만류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2004년도 이후 지원자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따 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해당 가정이나 학생 본인 스스로 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수혜 학생들이 오히려 그 이전 연도 수혜학생들에게 비해 정보통신소양에 대한 자 기평가 결과도 더욱 낮아지고 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교 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보소양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나 교육을 원하는 내용이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이러 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자신이 지원받은 컴퓨터의 사양도 모른다는 응답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거의 2배라는 사실은, 성별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6.1 인터넷 활용방식에 대한 교육의 체계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취학층의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예컨대 EBS 등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6.3.%나 되고 자주 이용한다는 의견이 13.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PC지원의 교육적 의미가 현장에서는 사실상 반감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임. 사이버가정학습이나 에듀넷, EBS등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이나 효과에 대한 교육, PC활용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6.2 성별-학교급별- 지역별 교육체계의 다원화 인터넷 활용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PC지원과 연동되 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및 관심 및 활 - 139 -
용도의 차이는 학습자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줌.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지역별 특수성에 맞춘 지역통합 적 교육의 실시가 요청됨. 이는 학교와 지역교육단위의 연계체계에 의해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정책 시행 사항에 대한 올바른 홍보 및 관리 필요 PC지급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자신감 및 안정적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 로 보여짐. 그러나 지원대상을 제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소외계층에 PC지원과 같은 사회통합적 정 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효과분석의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정책 및 시행과정에 대한 홍보는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 창 출도 용이하게 할 것임. 예컨대 현 사업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학적변동 에 따른 컴퓨터 반납의 조건에 대해 수혜 학생들의 심리적 저항감임. 중요한 것은 회수여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 PC지급에 대한 회수조건을 사전에 잘 알고 있을수록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임. 이는 정책적으로 지급 대상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일 수록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따라 서, 향후 정책 시행에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 가 있음.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흐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140 -
ICT를 통한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학생의 정보문해=정보역량강화 사이버 기술-문화 교육 특기적성교육/사이버가정 학습체제와의 연동 PC지원의 체계화) 학교 지역단위 추진주체 지역아동센터 가정 청소년 공부방 [그림 58] 향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의 기본 흐름도 - 141 -
<부록 1. 설문 문항 분석> 1. 사용자 정보 문항 정리 문 28.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무엇입니까? ( )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학교급별 유효 결측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212 37.8 38.6 38.6 962 30.0 30.6 69.2 969 30.2 30.8 100.0 3143 97.9 100.0 67 2.1 3210 100.0 학교급별 응답자수 31%(969) 38%(1212) 31%(96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사된 학생은 전체 3210명이며 초등학생 969명(31%), 중학생 962명(31%) 및 고등학생 1213명(38%) 이다. 67명은 이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 142 -
문항 28과 29로부터 학년별 분포 1 초등학교 1학년 2 초등학교 2학년 3 초등학교 3학년 4 초등학교 4학년 5 초등학교 5학년 6 초등학교 6학년 7 중학교 1학년 8 중학교 2학년 9 중학교 3학년 10 고등학교 1학년 11 고등학교 2학년 12 고등학교 3학년 학년별 유효 결측 합계 고-1 고-2 고-3 고-4 고-5 고-6 중-1 중-2 중-3 중-4 중-5 중-6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합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66 2.1 2.1 2.1 362 11.3 11.6 13.7 525 16.4 16.8 30.5 1.0.0 30.5 1.0.0 30.6 3.1.1 30.7 92 2.9 2.9 33.6 439 13.7 14.0 47.6 426 13.3 13.6 61.3 1.0.0 61.3 1.0.0 61.3 1.0.0 61.4 1.0.0 61.4 18.6.6 62.0 42 1.3 1.3 63.3 229 7.1 7.3 70.7 340 10.6 10.9 81.5 577 18.0 18.5 100.0 3125 97.4 100.0 85 2.6 3210 100.0 조사된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는 위의 표와 같으며 드물게 중고등학교 4, 5,6 학년으로 대답한 학생등의 결측치가 존재한다. 일부 잘못된 대답을 제외한 학년별 분포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143 -
학년별 - 응답자수 700 600 500 577 439 426 525 400 340 362 300 229 200 100 0 92 66 42 18 1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문 30.학생의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 ) 1 남학생 2 여학생 성별 유효 결측 합계 남학생 여학생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618 50.4 51.3 51.3 1534 47.8 48.7 100.0 3152 98.2 100.0 58 1.8 3210 100.0 피조사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1618명(51.3%) 여학생 1534명(48.7%)이며 일 부 무은답 학생이 있다. 이 표를 요약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 144 -
성 별 응 답 자 수 남 학 생 여 학 생 4 9 %(1 5 3 4 ) 5 1 %(1 6 1 8 ) 31.현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남 11 충북 12 전남 13 전북 14 경남 15 경북 16 제주 지역별 유효 결측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413 12.9 13.1 13.1 229 7.1 7.3 20.4 160 5.0 5.1 25.5 145 4.5 4.6 30.1 112 3.5 3.6 33.6 483 15.0 15.3 49.0 66 2.1 2.1 51.1 581 18.1 18.5 69.5 90 2.8 2.9 72.4 184 5.7 5.8 78.2 103 3.2 3.3 81.5 115 3.6 3.7 85.2 138 4.3 4.4 89.5 191 6.0 6.1 95.6 104 3.2 3.3 98.9 34 1.1 1.1 100.0 3148 98.1 100.0 62 1.9 3210 100.0-145 -
시도별 응답자수 700 600 581 581 500 483 483 400 413 300 200 229 184 100 160 145 112 66 90 103 115 112 66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광역시도별 학생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1 서울 413명, 2 부산 219명, 3 대구 160명, 4 인천 145명, 5 광주 112명이며 도단위로는 6 대전 483명, 7 울산 66명, 8 경기 581명 9 강원 90 명, 10 충남 184명, 11 충북 103명, 12 전남 115명, 13 전북 138명, 14 경남 191명, 15 경북 104명 16 제주 34명이다. 문 32.주소가 어디에 속합니까? ( ) 1 읍면지역 2 동지역 행정구역별 유효 결측 합계 읍면지역 동지역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876 27.3 28.2 28.2 2232 69.5 71.8 100.0 3108 96.8 100.0 102 3.2 3210 100.0-146 -
행정구역별 응답자수 읍면지역 동지역 28%(876) 72%(2232) 거주지역은 읍면단위가 876명(28%), 동단위가 2232명(72%)이 조사되었다. 문항 31과 32로부터 거주하는 지역규모별 분포 1 시골지역 2 중소도시 3 대도시 지역규모별 유효 결측 합계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876 27.3 28.2 28.2 717 22.3 23.1 51.3 1512 47.1 48.7 100.0 3105 96.7 100.0 105 3.3 3210 100.0-147 -
지역규모별 응답자수 49%(1512) 28%(876) 23%(717)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도시광역화로 행정구역이 광역시이더라도 시골지역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규모별로 시골지역, 중소도시 지역 및 대도시 지역을 다음과 같 이 분류하였다. 1. 읍면지역이면 시골 2. 읍면지역이 아니면서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 대도시 3. 특별시 및 광역시가 아닌 동단위 거주는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시골지역 거주학생이 28%, 중소도시 거주학생이 23%, 대 도시 거주학생이 49%이었다. - 148 -
2. 전체 자료 탐색 문 1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컴퓨터의 대수. 01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0 4 5 6 8 10 12 시스템 결측값 합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061 95.4 97.7 97.7 67 2.1 2.1 99.8 6.2.2 100.0 3134 97.6 100.0 26.8 2.1 1.0 5.2 4.1 4.1 1.0 33 1.0 76 2.4 3210 100.0 문항 1 1대 2대 3대 98%(3061) 2%(67) 0%(6)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컴퓨터의 대수는 거의 대부분이 1대 이지만 2대 및 - 149 -
3대를 지원받았다고 대답한 사람도 소수 있었으며 4대 이상 지원 받은 경우 도 있었다. 3대 이상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로 짐 작되나 두 대인 경우 형제나 자매에게 중복 지원된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 150 -
학교급별 지원 받은 컴퓨터의 대수. 1400 1200 1000 800 600 400 01 1대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대 3대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지원 받은 컴퓨터의 대수. 1600 1400 1200 1000 800 600 01 400 1대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2대 3대 지역규모별 - 151 -
문 2 지원받은 컴퓨터 중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의 대수 02 유효 결측 합계 0 1 2 3 합계 4 5 6 8 10 12 시스템 결측값 합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05 3.3 3.3 3.3 2979 92.8 94.3 97.6 74 2.3 2.3 99.9 2.1.1 100.0 3160 98.4 100.0 2.1 1.0 5.2 4.1 4.1 2.1 32 1.0 50 1.6 3210 100.0 95%(2979) 문항 2 없음 1대 2대 3대 2%(74) 3%(105) 0%(2) 지원받은 컴퓨터가 집에 없는 경우가 105명으로 약 3% 정도이며 이들 컴퓨 터가 집에 없는 이유로눈 고장나서 버린 경우, 팔아 버린 경우, 누군가에게 준 경우들이다(문항 7번 참조) - 152 -
학교급별 지원 받은 컴퓨터 보유대수 1400 1200 1000 800 600 02 400 0대 1대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대 3대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지원 받은컴퓨터 보유대수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02 0대 1대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2대 3대 지역규모별 - 153 -
문 3 컴퓨터는 언제 지원받은 연도 (1: 2000년, 2: 2001년, 3: 2002년, 4: 2003년, 5: 2004년, 6: 2005년) 03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6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593 18.5 18.8 18.8 325 10.1 10.3 29.1 125 3.9 4.0 33.0 213 6.6 6.7 39.8 1885 58.7 59.7 99.5 15.5.5 100.0 3156 98.3 100.0 54 1.7 3210 100.0 문항 3 2000년 2002년 2004년 2001년 2003년 2005년 7%(213) 60%(1885) 4%(125) 10%(325) 19%(593) 0%(15) 컴퓨터를 지원 받은 연도는 2004년이 가장 많고 2000년, 2001년 순서이다. 2004년에는 특히 고등학생의 지원 대수가 많은데 이는 EBS 수능교육방송에 대비한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154 -
학교급별 컴퓨터 지원 연도 1000 800 600 03 2000년 400 2001년 2002년 200 2003년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4년 2005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지원 연도 1000 800 600 03 2000년 400 2001년 2002년 200 2003년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2004년 2005년 지역규모별 - 155 -
문 4 지원 받은 컴퓨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펜티엄 II 이하, 2: 펜티엄 III, 3: 펜티엄 IV, 4: 모른다) 04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81 8.8 8.9 8.9 506 15.8 16.0 24.9 1082 33.7 34.3 59.2 1289 40.2 40.8 100.0 3158 98.4 100.0 52 1.6 3210 100.0 문항 4 9%(281) 41%(1289) 16%(506) 34%(1082) 펜티엄 II 급 이하 펜티엄 III 급 펜티엄 IV 급 모른다 지원받은 컴퓨터의 기종은 모른다는 대답이 가장 많으며 펜티업 IV가 34% 이다. 오래된 기종으로 현재의 그래픽이나 최근의 소프트웨어 구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펜티엄 II급 이하도 9%가 있다. 이런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학 생들에게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 156 -
학교급별 지원 받은 컴퓨터 기종 700 600 500 400 300 04 200 펜티엄 II 급 이하 펜티엄 III 급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펜티엄 IV 급 모른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지원 받은 컴퓨터 기종 700 600 500 400 300 04 200 펜티엄 II 급 이하 펜티엄 III 급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펜티엄 IV 급 모른다 지역규모별 - 157 -
문 5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적변동(전학, 자퇴, 퇴학 등으로 컴퓨 터를 지원받을 때의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는 경우)이 있으면, 지원받은 컴퓨터를 돌려줘야(반납)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 까? (1: 잘 알고 있다. 2: 들어본 적 있다, 3: 전혀 몰랐다.) 05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789 24.6 24.7 24.7 658 20.5 20.6 45.3 1748 54.5 54.7 100.0 3195 99.5 100.0 15.5 3210 100.0 문항 5 54%(1748) 21%(658) 25%(789)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몰랐다 정부에서 지원한 컴퓨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 80%에 달하여 지원한 컴퓨터를 회수할 때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 158 -
학교급별 반납에 대한 인지도 1000 800 600 400 05 200 잘 알고 있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몰랐다 학교급별 지역규모 별 반납에 대한 인지도 1000 800 600 400 05 200 잘 알고 있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몰랐다 지역규모별 - 159 -
문 6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적변동이 있을 때 지원받은 컴퓨터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06 유효 결측 합계 1 2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232 38.4 39.3 39.3 1900 59.2 60.7 100.0 3132 97.6 100.0 78 2.4 3210 100.0 문항 6 61%(1900) 39%(1232) 찬성한다 반대한다 학적변동이 있을 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1%이며 찬 성도 39%이다. - 160 -
학교급별 컴퓨터 반납에 대한 찬반 800 700 600 500 400 06 빈 도 3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반납에 대한 찬반 1000 800 600 400 06 빈 도 20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역규모별 - 161 -
컴퓨터를 반납하는데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와 같 이 조사되었다. 반대 의견 1 주었다 뺐기가 안 좋다 208 2 숙제 등 공부를 못 한다 181 3 컴퓨터가 없으면 불편하다 146 4 계속 필요하다 139 5 계속 쓰고 싶어서 120 6 컴퓨터를 다시 살 형편이 안 된다(경제적 부담). 115 7 그냥 싫어서 114 8 한번 주었으니까 63 9 졸업해도 공부 계속하니까 57 10 컴퓨터에 대한 애정 42 11 학적변동으로 반납은 반대한다. 31 12 자료가 저장되어있다 29 13 집에 컴퓨터가 없다 28 14 번거롭다 16 15 교육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지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13 찬성 의견 1 학교에서 받은 거니까 242 2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어야한다 140 3 망가지거나 오래돼서 118 4 당연하다 89 5 별로 사용을 안 한다(필요없다). 50 6 졸업하면 돈을 벌수 있어서 48 7 졸업해서 23-162 -
문 7 지원받은 컴퓨터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1 집에 있다. 2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버렸다. 3 팔았다. 4 도난당했다. 5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6 기타 다른 이유로 집 에 없다.) 07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6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887 89.9 90.8 90.8 185 5.8 5.8 96.6 8.2.3 96.9 5.2.2 97.0 25.8.8 97.8 69 2.1 2.2 100.0 3179 99.0 100.0 31 1.0 3210 100.0 문항 7 91%(2887) 6%(185) 0%(8) 0%(5) 1%(25) 2%(69) 집에 있다 팔았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버렸다 도난당했다 기타 다른 이유로 집에 없다 지원받은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도난당하거나 버린 경우 등의 이 유로 집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약 10%에 달하며 향후 컴퓨터 지원시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163 -
학교급별 컴퓨터 현황 1200 1000 07 800 집에 있다 고장이 나거나 600 망가져서 버렸다 팔았다 400 도난당했다 200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다른 이유로 집 에 없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현황 1600 1400 1200 1000 800 600 07 집에 있다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 버렸다 팔았다 400 도난당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기타 다른 이유로 집 에 없다 지역규모별 - 164 -
문 8 (문 7 에서 1번을 고른 학생만 응답하세요) 컴퓨터를 집안 어디에 놓았습니까? (1:혼자 사용하는 방 2:가족 공동 공간 3: 공동사용공간(형제, 자매) 4:부모님 방) 08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686 21.4 23.9 23.9 868 27.0 30.2 54.1 1114 34.7 38.8 92.9 205 6.4 7.1 100.0 2873 89.5 100.0 337 10.5 3210 100.0 문항 8 30%(868) 39%(1114) 24%(686) 혼자 사용하는 방 공동 사용 공간(형제, 자매) 7%(205) 가족 공동 공간 부모님 방 24%의 학생이 지원받은 컴퓨터를 혼자 사용하는 방에 두고 있으며 이런 경 우는 특히 음란물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아 컴퓨터 지원시 가능하면 혼자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함께 지도 내지 권유할 필요가 있다. - 165 -
학교급별 컴퓨터 설치 장소 500 400 300 08 200 나 혼자 사용하는 방 가족 공동 공간 100 공동 사용 공간(형제,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매) 부모님 방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설치 장소 600 500 400 300 200 08 나 혼자 사용하는 방 가족 공동 공간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공동 사용 공간(형제, 자매) 부모님 방 지역규모별 - 166 -
문 9 지원 받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사용하고 있다 2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3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 는다. 4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09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733 85.1 86.1 86.1 90 2.8 2.8 89.0 232 7.2 7.3 96.3 118 3.7 3.7 100.0 3173 98.8 100.0 37 1.2 3210 100.0 문항 9 86%(2733) 3%(90) 4%(118) 7%(232) 사용하고 있다 고장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지원받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 외하면 약 11% 정도이다. 이 경우 고장 등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한 컴퓨터의 고장 수리 등의 유지 및 보수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는 문항 10에 정리하였다. - 167 -
학교급별 컴퓨터 사용 여부 1200 1000 800 09 600 사용하고 있다 없어서 사용하지 400 못하고 있다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장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사용 여부 1400 1200 1000 800 600 400 09 사용하고 있다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장등으로 사용하지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규모별 - 168 -
문 10 (문 9 에서 4번을 고른 학생만 응답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컴퓨터가 너 무 오래된 것이라서 2 사용할 줄 몰라서 3 사용할 시간이 없 어서 4 부모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5 사용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해서 6 전기나 전화가 끊겨서) 10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6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43 1.3 40.6 40.6 1.0.9 41.5 18.6 17.0 58.5 15.5 14.2 72.6 19.6 17.9 90.6 10.3 9.4 100.0 106 3.3 100.0 3104 96.7 3210 100.0 문항 10 17%(18) 14%(15) 1%(1) 18%(19) 41%(43)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9%(10) 사용할 줄 몰라서 부모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전기나 전화가 끊겨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거나 부모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컴퓨터 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 목적이 숙제 등의 목적 - 169 -
이 지나치게 벗어나 채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사용 시간이 지나치 게 긴 경우 등의 이유로 학부모의 검퓨터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급별 컴퓨터 미사용 이유 20 10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10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느끼지 못해서 전기나 전화가 끊겨서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미사용 이유 30 10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20 것이라서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10 부모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느끼지 못해서 전기나 전화가 끊겨서 지역규모별 - 170 -
문 11 학생이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거의 사용 안한다 2: 30분 이내 3: 30분-1시간, 4:1-2시간, 5: 2-3시 간, 6: 세시간 이상) 11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6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55 7.9 8.0 8.0 276 8.6 8.7 16.7 688 21.4 21.6 38.2 1069 33.3 33.5 71.8 558 17.4 17.5 89.3 341 10.6 10.7 100.0 3187 99.3 100.0 23.7 3210 100.0 문항 11 33%(1069) 18%(558) 21%(688) 9%(276) 8%(255) 11%(341) 거의 사용 안한다 30분 이내 30분 ~ 1시간 1 ~ 2시간 2 ~ 3시간 3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시간은 한두 시간이 가장 많으나 두세 시간 및 세 시간 이상의 비율도 30% 가까이 되어서 일부 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시간을 컴 퓨터 앞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 171 -
학교급별 컴퓨터 사용시간 500 400 300 11 거의 사용 안한다 200 30분 이내 30분 ~ 1시간 100 1 ~ 2시간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 3시간 3시간 이상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사용시간 600 500 400 11 300 거의 사용 안한다 30분 이내 200 30분 ~ 1시간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1 ~ 2시간 2 ~ 3시간 3시간 이상 지역규모별 - 172 -
문 12 컴퓨터를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1: 거의 사용 않는다. 2: 하교 -7시, 3: 7시-10시, 4: 10-12시, 5: 12시 이후) 12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76 11.7 11.8 11.8 1193 37.2 37.5 49.3 990 30.8 31.1 80.3 453 14.1 14.2 94.6 173 5.4 5.4 100.0 3185 99.2 100.0 25.8 3210 100.0 문항 12 31%(990) 38%(1193) 14%(453) 12%(376) 5%(173) 거의 사용 안한다. 하교 후부터 오후 7시 오후 7시 ~ 10시 오후 10시 ~ 12시 오후 12시 이후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시간은 하교 후부터 저녁 7시까지가 38%로 가장 많 았으며 초저녁 시간대인 7시부터 10시 사이가 31% 밤 10시부터 12사이 및 12시 이후에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14%와 12%로 조조사되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이다. 학령이 높을수록 늦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사용시간대는 비슷 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173 -
학교급별 컴퓨터 사용 시간대 700 600 500 400 12 300 거의 사용 안한다 200 하교 후부터 오후 7시 오후 7시 ~ 10시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후 10시 ~ 12시 오후 12시 이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사용 시간대 600 500 400 300 200 12 거의 사용 안한다 하교 후부터 오후 7시 오후 7시 ~ 10시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오후 10시 ~ 12시 오후 12시 이후 지역규모별 - 174 -
문 13 컴퓨터를 지원받은 후 컴퓨터 사용 능력이 높아졌습니까? (1. 아주 높아졌다. 2. 높아졌다. 3. 지원받기 전과 같다.) 13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888 27.7 28.0 28.0 1833 57.1 57.7 85.7 455 14.2 14.3 100.0 3176 98.9 100.0 34 1.1 3210 100.0 문항 13 58%(1833) 14%(455) 28%(888) 아주 많이 높아졌다 조금 높아졌다 지원 받기 전과 같다 컴퓨터를 지원받은 후 컴퓨터 사용 능력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86%의 학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8%는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높 아졌다고 대답한 학생은 학령이 낮을수록 많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첫 컴퓨터를 정부지원으로 가진 경우와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에 더 많이 숙달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전부터 학교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미 숙달된 상태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175 -
학교급별 컴퓨터 실력 향상 정도 800 700 600 500 400 300 13 200 아주 많이 높아졌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높아졌다 지원 받기 전과 같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실력 향상 정도 1000 800 600 400 13 200 아주 많이 높아졌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조금 높아졌다 지원 받기 전과 같다 지역규모별 - 176 -
문 14 컴퓨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 1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법 개선 3 인터넷 통신비에서 학생이 내는 부분을 작게 해주기 4 컴퓨터 인터넷 사용방법을 가 르쳐 주기 5 지원된 컴퓨터의 유지 보수(고장 수리 및 업그레이드) ) 14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186 36.9 37.9 37.9 352 11.0 11.3 49.2 268 8.3 8.6 57.7 206 6.4 6.6 64.3 1116 34.8 35.7 100.0 3128 97.4 100.0 82 2.6 3210 100.0 문항 14 37%(1186) 36%(1116) 11%(352) 7%(206) 9%(268) 성능 좋은 컴퓨터 통신비중 학생 부담 경감 지원된 컴퓨터의 유지 보수 통신비 지원 방법 개선 컴퓨터/인터넷 사용법 교육 지원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첫째로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 두 번째는 지원된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선택하였다. 지원 사 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된 컴퓨터는 이미 노후된 기종에 속하며 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의 고장이나 사용법 미숙에 따른 AS가 필요한 경우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 177 -
다. 또한 통신비의 부담 경감이나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는데 이는 일부 학생들이 고가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 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78 -
학교급별 컴퓨터 관련 수요 분야 500 14 400 300 성능 좋은 컴퓨터 통신비 지원 방법 개 선 통신비중 학생 부담 200 경감 컴퓨터/인터넷 100 사용방법 교육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된 컴퓨터의 유지 보수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관련 수요 분야 700 600 14 500 성능 좋은 컴퓨터 통신비 지원 방법 개 400 선 300 통신비중 학생 부담 경감 200 컴퓨터/인터넷 사용?교육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지원된 컴퓨터의 유?보수 지역규모별 - 179 -
문 15 가족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표시하시오. 아버지 (0: 사용, 1: 미사용) 15-1 유효 결측 합계 0 1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609 50.1 54.7 54.7 1335 41.6 45.3 100.0 2944 91.7 100.0 266 8.3 3210 100.0 어머니 (0: 사용, 1: 미사용) 유효 결측 합계 0 1 합계 시스템 결측값 15-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436 44.7 48.8 48.8 1508 47.0 51.2 100.0 2944 91.7 100.0 266 8.3 3210 100.0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0: 사용, 1: 미사용) 15-3 유효 결측 합계 0 1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222 38.1 41.5 41.5 1722 53.6 58.5 100.0 2944 91.7 100.0 266 8.3 3210 100.0-180 -
(초등학교 이상인) 형제나 자매 (0: 사용, 1: 미사용) 유효 결측 합계 0 1 합계 시스템 결측값 15-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707 84.3 91.9 91.9 237 7.4 8.1 100.0 2944 91.7 100.0 266 8.3 3210 100.0 우리가족 모두 사용한다. (1: 그렇다, 0: 그렇지 않다.) 15-5 유효 결측 합계 0 1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361 73.6 80.2 80.2 583 18.2 19.8 100.0 2944 91.7 100.0 266 8.3 3210 100.0 문항15 명(수)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722 1508 1335 583 237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형제자매 모두사용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정부에서 지원한 컴퓨터가 학생들에게 지원한 것이지만 학생이 사용하지 않 을 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 대상 학 생의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학부모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38%의 가 - 181 -
구에서 조보모가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82 -
문항 15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중 사용하지 않는 사람수에 대한 요약. (15-5는 제외하고 15-1부터 15-4까지 더한 결과) 15sum 유효 결측 합계 0 1 2 3 4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616 19.2 20.9 20.9 838 26.1 28.5 49.4 634 19.8 21.5 70.9 728 22.7 24.7 95.7 128 4.0 4.3 100.0 2944 91.7 100.0 266 8.3 3210 100.0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가족의 수 명(수)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838 728 616 634 128 없음 1명 2명 3명 4명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가 20%이며 1명 또는 2명 의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26%, 20%이다. - 183 -
학교급별 가족 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수 400 300 200 없음 1명 100 2명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명 4명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 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수 500 400 300 200 없음 1명 100 2명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3명 4명 지역규모별 - 184 -
문 16 가족 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모두 사용한다. 2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3 너무 바빠서 4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16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658 20.5 21.6 21.6 1530 47.7 50.2 71.8 324 10.1 10.6 82.4 536 16.7 17.6 100.0 3048 95.0 100.0 162 5.0 3210 100.0 문항 16 49%(1530) 11%(324) 18%(536) 22%(658) 모두 사용한다 너무 바빠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가족 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 이유로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가 가장 많은 49%이며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66%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컴퓨터를 지원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법의 지도 등을 통하여 사용인구를 늘임으로서 저소득 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 185 -
학교급별 가족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600 500 400 300 16 모두 사용한다 200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바빠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6 모두 사용한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너무 바빠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규모별 - 186 -
문 17 본인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1 컴맹수준 (컴퓨 터를 사용할 줄 모름) 2 초급수준 (컴퓨터 켜고 끄기, 마우스와 자판 이용) 3 중급수준 (간단한 문서작성, 인터넷검색) 4 고급수준 (엑셀, 파워포인트, 업로 드, 다운로드, 커뮤니티 활동) 5 전문가수준 (컴퓨터언어, 자바스크립트, 홈페이 지 구축, 포토샵) 17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6.8.8.8 275 8.6 8.7 9.5 1862 58.0 58.7 68.2 918 28.6 28.9 97.1 92 2.9 2.9 100.0 3173 98.8 100.0 37 1.2 3210 100.0 문항 17 58%(1862) 29%(918) 9%(275) 1%(26) 3%(92) 컴맹수준 초급수준 중급수준 고급수준 전문가수준 피조사 학생들 스스로 파악한 본인들의 컴퓨터 사용 실력은 58%가 중급이라 고 대답하고 있으며 초급은 9%, 고급은 29%이다. 스스로 판단한 본인들의 컴퓨터 실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실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가 아 - 187 -
니고 부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지역간에 평가 결과의 차이가 보이고 있으 며, 학교급별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사용이 익숙해지지 때문에 학교급별에 따 른 차이는 나이와 교락되어 있다. 학교급별 컴퓨터 실력 (본인 판단) 800 600 400 200 17 컴맹수준 초급수준 중급수준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급수준 전문가수준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실력 (본인 판단) 1000 800 600 17 400 컴맹수준 초급수준 200 중급수준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고급수준 전문가수준 지역규모별 - 188 -
문 18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18 유효 결측 합계 1 2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120 66.0 67.1 67.1 1039 32.4 32.9 100.0 3159 98.4 100.0 51 1.6 3210 100.0 문항 18 필요하다 필요없다 67%(2120) 33%(1039) 학생들은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을 67%의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도시 지역과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컴퓨터 사 용 기간이 짧아 아직 컴퓨터와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해서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절대적인 숫자는 대도시 지역의 학 생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나 비율로는 중소도시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 189 -
학교급별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18 빈 도 300 2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하다 필요없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 1200 1000 800 600 400 18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필요하다 필요없다 지역규모별 - 190 -
문 19 (문 18 에서 1번을 고른 학생만 응답하세요) 다음 중 어느 분야의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까? ( 1 컴퓨터 조립 등 하드웨어 교 육 2 인터넷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3 한글, 엑셀등 소프트웨어 사용방 법 교육 4 웹 프로그램 언어(HTML)를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5 컴퓨 터 프로그램 언어 (C언어 등) 6 멀티미디어(동영상, 음악) 이용방법에 대 한 교육) 19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6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56 11.1 17.4 17.4 214 6.7 10.4 27.8 721 22.5 35.2 63.0 321 10.0 15.7 78.7 126 3.9 6.1 84.8 311 9.7 15.2 100.0 2049 63.8 100.0 1161 36.2 3210 100.0 문항 19 36%(721) 16%(321) 6%(126) 10%(214) 17%(356) 15%(311) 조립등 하드웨어 인터넷 검색 방법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홈페이지 만들기 프로그램 언어 멀티미디어 이용방법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며 두 번째 컴퓨터의 조립 등 하드웨어를 다루는 방법이다. 홈페이지 만들기나 멀티미디 어 이용방법에 대한 요구도 많다. 조립 등 하드웨어를 제외하면 모두 소프트 웨어 문제이며 소프트웨어의 소개와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실 등을 이용할 - 191 -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인 경우 컴퓨터 언어와 같은 고급 소프트웨어 강좌에 대한 필요성 을 초중학생보다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고학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수준별 강좌 등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192 -
학교급별 컴퓨터 교육 필요 분야 300 200 19 조립 등 하드웨어 인터넷 검색 방법 100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홈페이지 만들기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 언어 멀티미디어 이용방법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교육 필요 분야 400 300 19 200 조립 등 하드웨어 인터넷 검색 방법 100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홈페이지 만들기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프로그램 언어 멀티미디어 이용방법 지역규모별 - 193 -
문 21 PC방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PC방을 이용 안한다. 2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3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4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게임 등을 하려고 5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21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633 50.9 53.8 53.8 292 9.1 9.6 63.4 937 29.2 30.9 94.3 70 2.2 2.3 96.6 104 3.2 3.4 100.0 3036 94.6 100.0 174 5.4 3210 100.0 문항 21 10%(292) 54%(1633) 31%(937) 3%(104) 2%(70) PC방을 이용 안한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임 등을 하려고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집에 컴퓨터 있음에도 PC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PC 방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54%에 이른다. PC 방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친구들과 같 이 놀기 위해서가 약 2/3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인터넷 속도나 특정한 게임 등이 그 이유로 조사되었다.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 194 -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다. 학교급별 PC방 이용 이유 800 600 21 PC방을 이용 안한다 400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200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게임 등을 하려고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터가 없거나, 인 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PC방 이용 이유 800 600 21 PC방을 이용 안한다 400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200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게임 등을 하려고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컴퓨터가 없거나, 인 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지역규모별 - 195 -
문 22 PC방을 이용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PC방을 이용한다. 2 가까운 곳에 PC방이 없어서 3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4 가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5 부모님이 못 가게 하여서) 22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851 26.5 30.7 30.7 103 3.2 3.7 34.4 1562 48.7 56.3 90.6 106 3.3 3.8 94.5 154 4.8 5.5 100.0 2776 86.5 100.0 434 13.5 3210 100.0 문항 22 55%(1562) 4%(106) 6%(154) 31%(851) 4%(103) PC방을 이용한다 가까운 곳에 PC방이 없어서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가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못 가게 하여서 PC 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집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으로 대답한 경우 가 가장 많으며 학부모가 못가게 하기 때문이 그 다음이나 6%에 해당한다. 정부에서 지원한 컴퓨터로 인해서 학생들이 PC 방을 가야할 필요를 많이 상 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96 -
학교급별 PC방 이용하지 않는 이유 700 600 22 500 PC방을 이용한다 400 가까운 곳에 PC방이 없어서 300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200 가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이 못 가게 하 여서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PC방 이용하지 않는 이유 800 600 400 22 PC방을 이용한다 가까운 곳에 PC방이 없어서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200 가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부모님이 못 가게 하 여서 지역규모별 - 197 -
문 23 컴퓨터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십니까? (1 아주 도움이 된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320 41.1 41.4 41.4 1611 50.2 50.5 91.9 228 7.1 7.1 99.0 32 1.0 1.0 100.0 3191 99.4 100.0 19.6 3210 100.0 문항 23 41%(1320) 51%(1611) 1%(32) 아주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228) 조금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컴퓨터가 학교공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 이 전체의 92%에 달하고 있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8%로 소수였다. 컴퓨터 지원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더 많은 도 움을 얻을 수 있도록 무료 컨텐츠 제공을 고려해 볼만 하다. - 198 -
학교급별 컴퓨터의 학교수업 도움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3 아주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 는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혀 도움이 되지 않 는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의 학교수업 도움 정도 1000 800 600 23 아주 도움이 된다 400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 200 는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지역규모별 - 199 -
문 24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 1 사용한다. 2 사용하지 않는다. ) 24 유효 결측 합계 1 2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042 94.8 95.3 95.3 150 4.7 4.7 100.0 3192 99.4 100.0 18.6 3210 100.0 문항 24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95%(3042) 5%(150) 인터넷 이용율은 95%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사용율은 거주 지역 규모에 따 른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으나 초등학앵, 중학생, 고등학생 순서로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 저학년인 경 우 한글을 읽고 쓰는데 능숙하지 못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200 -
학교급별 인터넷 사용 여부 1200 1000 800 600 400 24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사용 여부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4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규모별 - 201 -
문 25 (문24 에서 2번을 고른 학생만 응답하세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인터넷 을 사용한다. 2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3 인터넷이 필요 없어서 4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몰라서 5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하여서) 25 유효 결측 합계 1 2 3 4 5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727 22.6 86.8 86.8 55 1.7 6.6 93.3 18.6 2.1 95.5 8.2 1.0 96.4 30.9 3.6 100.0 838 26.1 100.0 2372 73.9 3210 100.0 86%(727) 문항 25 7%(55) 4%(30) 1%(8) 2%(18) 사용한다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필요 없어서 사용할 줄 몰라서 부모님 반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부모님의 반대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인 터넷 사용료를 납부해주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부가 인터넷의 사 용을 반대하는 이유도 학생이 직접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지 살펴보고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 202 -
학교급별 인터넷 미사용 이유 400 300 200 100 25 사용한다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필요 없어서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용할 줄 몰라서 부모님 반대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미사용 이유 500 400 300 25 200 사용한다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100 필요 없어서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사용할 줄 몰라서 부모님 반대 지역규모별 - 203 -
문 20 다음은 학생의 PC방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 )회 정도 PC방을 이용한다.(이용하지 않으 면 0) 20-1 유효 결측 합계.00.25.3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13.00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972 61.4 63.0 63.0 3.1.1 63.1 1.0.0 63.2 22.7.7 63.9 623 19.4 19.9 83.8 17.5.5 84.3 251 7.8 8.0 92.4 6.2.2 92.6 110 3.4 3.5 96.1 5.2.2 96.2 44 1.4 1.4 97.6 1.0.0 97.7 30.9 1.0 98.6 10.3.3 98.9 25.8.8 99.7 2.1.1 99.8 5.2.2 100.0 1.0.0 100.0 3128 97.4 100.0 82 2.6 3210 100.0 기술통계량 20-1 유효수 (목록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3128.00 13.00.6936 1.27850 3128 PC 방의 평균 이용회수는 주당 0.7회 정도이며 대부분 1회에서 3회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면 일주 일에 세 번 미만으로 PC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매일 가는 (7회 이상)도 소수지만 있었다. 앞의 PC 방을 가는 이유와 결 합하여 볼 때 PC 방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PC방을 이용하고 있다. - 204 -
문 20 다음은 학생의 PC방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한번 PC방을 갈 때 평균적으로 ( )시간 정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으면 0) 20-2 유효 결측 합계.00.30.50.60.75 1.00 1.20 1.50 1.60 2.00 2.30 2.50 3.00 3.50 4.00 5.00 6.00 8.00 10.00 15.00 30.00 40.00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570 48.9 50.8 50.8 2.1.1 50.9 17.5.6 51.5 1.0.0 51.5 3.1.1 51.6 924 28.8 29.9 81.5 3.1.1 81.6 35 1.1 1.1 82.7 1.0.0 82.8 392 12.2 12.7 95.5 1.0.0 95.5 10.3.3 95.8 81 2.5 2.6 98.4 2.1.1 98.5 18.6.6 99.1 16.5.5 99.6 3.1.1 99.7 3.1.1 99.8 1.0.0 99.8 1.0.0 99.9 2.1.1 99.9 2.1.1 100.0 3088 96.2 100.0 122 3.8 3210 100.0 기술통계량 20-2 유효수 (목록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3088.00 40.00.7817 1.59276 3088 한번 PC방을 이용할 때 이용 시간은 0.8시간 정도로 조사 되었다.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회에 한 시간 정도 PC 방을 이용 - 205 -
하고 있으며 일부 30시간 또는 40시간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설문에 정확히 대답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들 학생은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숙식 을 해결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 206 -
3. 조사 대상 학생들의 컴퓨터 이용의 형태에 대한 분석. 문항 26-1. 자료 및 정보 검색 이용 여부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1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63 5.1 5.2 5.2 1306 40.7 41.6 46.8 1669 52.0 53.2 100.0 3138 97.8 100.0 72 2.2 3210 100.0 자료 및 정보 검색 42%(1306) 53%(1669) 5%(163)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자료 및 정보 검색을 자주 이용 또는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5% 이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5%에 불과하였다. 정보 검색의 이용자 수나 이 용하는 학생의 비율 모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207 -
학교급별 자료 및 정보 검색이용 정도 800 600 400 26-01 200 이용안함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급별 자료 및 정보 검색이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01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08 -
문항 26-2. 다운로드(내려받기) 및 업로드(자료 올리기) 사용 정도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2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404 12.6 12.9 12.9 1524 47.5 48.8 61.8 1194 37.2 38.2 100.0 3122 97.3 100.0 88 2.7 3210 100.0 다운로드 및 업로드 49%(1524) 13%(404) 38%(1194)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자료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을 자주 이용 또는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1%이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49%이었다. 자료의 다운로드 및 업 로드의 이용자 수나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 모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 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그 비율 이 높아지며 읍면 지역 거주학생에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9 -
학교급별 다운로드/업로드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02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급별 다운로드/업로드 정도 800 700 600 500 400 300 26-02 200 이용안함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10 -
문항 26-3.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서비스 사용 정도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3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004 62.4 64.5 64.5 893 27.8 28.8 93.3 208 6.5 6.7 100.0 3105 96.7 100.0 105 3.3 3210 100.0 온라인 서비스 64%(2004) 29%(893) 7%(208)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조사대상이 학생인 관계로 쇼핑이나 예매, 예약 등의 경제 활동의 일부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다른 컴퓨터 사용 형태에 비해서는 사용자의 비율이 낮 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다른 사용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용 자 수나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 모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읍면 지역 거주학생에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11 -
학교별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 서비스 사용 정도 1200 1000 800 600 400 26-03 이용안함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학교별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 서비스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03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12 -
문항 26-4. 온라인 강의수강(EBS 등) 등 교육 및 학습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4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437 44.8 46.3 46.3 1247 38.8 40.2 86.5 420 13.1 13.5 100.0 3104 96.7 100.0 106 3.3 3210 100.0 교육 및 학습 46%(1437) 40%(1247) 14%(420)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EBS의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 수강을 자주 이용 또는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4%이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46%이었다. 온라인 학습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 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능과외 등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그룹에 서 오히려 사용 빈도나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읍면 지역 거주학생에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213 -
학교급별 온라인 강의수강(EBS 등) 등 교육 및 학습 이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04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온라인 강의수강(EBS 등) 등 교육 및 학습 이용 정도 800 700 600 500 400 300 26-04 200 이용안함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14 -
문항 26-5. 온라인 게임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5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461 14.4 14.8 14.8 1306 40.7 41.8 56.6 1354 42.2 43.4 100.0 3121 97.2 100.0 89 2.8 3210 100.0 온라인 게임 42%(1306) 43%(1354) 15%(461)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자주 이용 또는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8%이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42%이었다.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 수나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능과외 등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그룹에서 오히려 사용 빈도나 비율이 낮 게 조사되었다.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읍면 지역 거 주학생에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15 -
학교급별 온라인 게임 사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05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온라인 게임 사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05 이용안함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16 -
문항 26-6. 오락(영화보기, TV시청, 음악듣기, 인터넷방송 등)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6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556 17.3 17.8 17.8 1443 45.0 46.2 64.0 1126 35.1 36.0 100.0 3125 97.4 100.0 85 2.6 3210 100.0 오락(영화보기 등) 46%(1443) 36%(1126) 18%(556)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영화보기, TV시청, 음악듣기, 인터넷방송 등의 오락을 사용하는 학생은 전체 의 약 82%이며 이들은 가끔 및 자주 이용한 비율을 합한 것이다. 자주 이용 하는 학생도 36%나 되며 이를 미루어 볼 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여가 시간 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컴퓨터로 게임 등을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초 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많은 게임이 학령에 비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217 -
학교급별 오락 이용 정도 600 500 400 300 200 26-06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오락 이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06 이용안함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18 -
문항 26-7. 전자우편(이메일 보내고 받기, 주소록 관리 등)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7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569 17.7 18.2 18.2 1507 46.9 48.3 66.6 1042 32.5 33.4 100.0 3118 97.1 100.0 92 2.9 3210 100.0 전자 우편 49%(1507) 33%(1042) 18%(569)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전자우편(email)을 사용하는 학생은 가끔 및 자주 이용하는 학생을 합하여 약 82%가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 이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많 - 219 -
학교급별 전자우편 이용 정도 600 500 400 300 200 26-07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전자우편 이용 정도 800 700 600 500 400 300 26-07 200 이용안함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20 -
문항 26-8. 채팅 / 메신저 이용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8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851 26.5 27.2 27.2 1057 32.9 33.8 61.1 1216 37.9 38.9 100.0 3124 97.3 100.0 86 2.7 3210 100.0 채팅 / 메신저 34%(1057) 39%(1216) 27%(851)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채팅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는 학생은 가끔 및 자주 이용하는 경우를 합하여 약 64%이며 사용비율은 거주지역이 대도시일 수록, 학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21 -
학교급별 채팅 / 메신저 이용 정도 600 500 400 300 26-08 200 이용안함 빈 도 1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채팅 / 메신저 이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6-08 이용안함 빈 도 200 10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22 -
문항 26-9.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09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668 52.0 53.6 53.6 988 30.8 31.7 85.3 456 14.2 14.7 100.0 3112 96.9 100.0 98 3.1 3210 100.0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53%(1668) 32%(988) 15%(456)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인터넷에서의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을 가끔 EH는 자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47%이며 이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 223 -
학교급별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이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09 200 이용안함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이용 정도 800 600 400 26-09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24 -
문항 26-10. 신문, 잡지, 뉴스보기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0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391 43.3 44.7 44.7 1189 37.0 38.2 82.9 534 16.6 17.1 100.0 3114 97.0 100.0 96 3.0 3210 100.0 신문, 잡지, 뉴스 보기 45%(1391) 38%(1189) 17%(534)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인터넷을 이용한 신문, 잡지 등의 뉴스 보기는 55% 정도의 학생들이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학년일수록 인터넷으로 뉴스 를 보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며 고등학생에게서 이 비율이 가장 높다. - 225 -
학교급별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보기 이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0 200 이용안함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보기 이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10 이용안함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26 -
문항 26-11.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 이용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1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506 78.1 81.0 81.0 517 16.1 16.7 97.7 71 2.2 2.3 100.0 3094 96.4 100.0 116 3.6 3210 100.0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81%(2506) 2%(71) 17%(517)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조사대상이 학생인 관계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 이용하는 학생 의 비율은 다른 컴퓨터 사용 형태에 비해서는 사용자의 크게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19% 정도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이용자 수나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 모두 저학년 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읍면 지역 거주학생에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인 경우는 부모를 대 - 227 -
신해서 행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학교급별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정도 1200 1000 800 600 400 26-11 이용안함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정도 1200 1000 800 600 400 26-11 이용안함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28 -
문항 26-12. 학교 사이트 방문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2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680 21.2 21.9 21.9 1943 60.5 62.6 84.4 483 15.0 15.6 100.0 3106 96.8 100.0 104 3.2 3210 100.0 학교 사이트 방문 62%(1943) 16%(483) 22%(680)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학교의 홈페이지 방문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22%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경향은 초등학생이 높았다. - 229 -
학교급별 학교 사이트 방문 사용 정도 800 700 600 500 400 300 26-12 200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학교 사이트 방문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2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30 -
문항 26-13.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3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689 21.5 22.2 22.2 1674 52.1 54.0 76.2 739 23.0 23.8 100.0 3102 96.6 100.0 108 3.4 3210 100.0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54%(1674) 24%(739) 22%(689)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등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는 학생은 46%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며 대도시 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를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바이러스의 침투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높을 가능성과 함께 고학년일수록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1 -
학교급별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사용 정도 600 500 400 300 200 26-13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3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32 -
문항 26-14. 한글, MS 워드 등 문서 작성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4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869 27.1 28.0 28.0 1727 53.8 55.7 83.8 503 15.7 16.2 100.0 3099 96.5 100.0 111 3.5 3210 100.0 한글, MS워드 등 문서작성 56%(1727) 16%(503) 28%(869)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문서편집기(MS word, 한글 또는 훈민정음 등)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약 72%가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초, 중, 고등학교 순서로 높아진다. - 233 -
학교규모별 한글, MS 워드 등 문서 작성 사용 정도 700 600 500 400 300 200 26-14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한글, MS 워드 등 문서 작성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4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34 -
문항 26-15. 인터넷을 이용한 숙제하기(자료 검색, 과외 사이트)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5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63 8.2 8.5 8.5 1427 44.5 45.9 54.3 1420 44.2 45.7 100.0 3110 96.9 100.0 100 3.1 3210 100.0 인터넷을 이용한 숙제하기 46%(1427) 8%(263) 46%(1420)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92%의 학생이 가끔 또는 자주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 중고등 학교에서는 비슷하나 초등학생은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숙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 기 때문으로 보인다. - 235 -
학교급별 인터넷 이용한 숙제하기 사용 정도 600 500 400 300 200 26-15 이용안함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이용한 숙제하기 사용 정도 800 600 400 26-15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36 -
문항 26-16.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6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243 69.9 72.4 72.4 654 20.4 21.1 93.5 202 6.3 6.5 100.0 3099 96.5 100.0 111 3.5 3210 100.0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72%(2243) 21%(654) 7%(202)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를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는 학생은 28%로 조사되었 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도시 일수록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는 학생 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237 -
학교급별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6 200 이용안함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사용 정도 1200 1000 800 600 400 26-16 이용안함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38 -
문항 26-17. 엑셀, 파워포인트 등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 1. 이용안함 2. 가끔 이용함 3, 자주 이용함.) 26-17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963 61.2 63.5 63.5 992 30.9 32.1 95.6 136 4.2 4.4 100.0 3091 96.3 100.0 119 3.7 3210 100.0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64%(1963) 32%(992) 4%(136) 이용안함 가끔이용함 자주이용함 엑셀, 파워포인트 등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은 36%만 가끔 또는 자주 사용 경험이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사용법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관 계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학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 다. - 239 -
학교급별 엑셀, 파워포인트 등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7 200 이용안함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엑셀, 파워포인트 등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사용 정도 1000 800 600 400 26-17 200 이용안함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지역규모별 - 240 -
문항 27-1. 예정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게 된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1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980 30.5 31.4 31.4 1782 55.5 57.1 88.5 359 11.2 11.5 100.0 3121 97.2 100.0 89 2.8 3210 100.0 예정보다 오래 사용 57%(1782) 12%(359) 31%(980)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학생이 예정하였던 시간보다 더 오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자주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를 합하면 70%에 달하고 있으며 12%는 항상 그 렇다고 조사되었다. 예정보다 오래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주지역의 규모나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241 -
학교급별 예정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다. 700 600 500 400 300 200 27-01 그렇지 않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급별 예정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다 1000 800 600 400 27-01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42 -
문항 27-2. 컴퓨터 때문에 심부름이나 숙제 둥을 게을리하게 됐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2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058 64.1 66.3 66.3 916 28.5 29.5 95.8 131 4.1 4.2 100.0 3105 96.7 100.0 105 3.3 3210 100.0 심부름이나 숙제등을 게을리한다 66%(2058) 4%(131) 30%(916)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컴퓨터 때문에 심부름이나 숙제 둥을 게을리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4%에 달하며 이 중 30%는 자주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의 규모나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243 -
학교급별 컴퓨터 때문에 심부름이나 숙제 둥을 게을리 한다. 1000 800 600 400 27-02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컴퓨터 때문에 심부름이나 숙제 둥을 게을리 한다. 1200 1000 800 600 400 27-02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44 -
문항 27-3.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3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206 68.7 70.9 70.9 717 22.3 23.0 94.0 188 5.9 6.0 100.0 3111 96.9 100.0 99 3.1 3210 100.0 사이버 공간이 더 재미있다 71%(2206) 23%(717) 6%(188)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대답한 학 생의은 29%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23%가 자주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이며 6%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이다. 오프 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재미있 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거주 지역의 규모나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가 관 찰되지 않는다. - 245 -
학교급별 사이버 공간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 1000 800 600 400 27-03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사이버 공간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03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46 -
문항 27-4.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자주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4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756 54.7 56.5 56.5 1112 34.6 35.8 92.3 239 7.4 7.7 100.0 3107 96.8 100.0 103 3.2 3210 100.0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사귄다 56%(1756) 36%(1112) 8%(239)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자주 있다고 조사된 학생은 44%에 달 하며 이들은 항상 그렇다가 8%, 자주 그렇다가 36%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 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글로써 표현하는 경우가 많응 가상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에 불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47 -
학교급별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자주 있다. 800 600 400 27-04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자주 있다. 1000 800 600 400 27-04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48 -
문항 27-5. 주위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5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916 59.7 61.6 61.6 982 30.6 31.6 93.2 210 6.5 6.8 100.0 3108 96.8 100.0 102 3.2 3210 100.0 주위에서 이용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 61%(1916) 32%(982) 7%(210)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주위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은 전체의 39%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항상 그렇다가 7%, 자주 그렇다가 32%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게서 이 비율이 조금 높게 조사되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일찍 귀가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부모나 다른 가족 등의 눈 - 249 -
에 자주 띄어 컴퓨터 그만하지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학교급별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 700 600 500 400 300 200 27-05 그렇지 않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하는 일이 있다. 1000 800 600 400 27-05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50 -
문항 27-6.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6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511 78.2 80.8 80.8 516 16.1 16.6 97.4 80 2.5 2.6 100.0 3107 96.8 100.0 103 3.2 3210 100.0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했다 80%(2511) 3%(80) 17%(516)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0%로 조사되었으며 17%는 자주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3%는 항상 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학교급별이나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비율의 차이는 관찰되 지 않는다. - 251 -
학교급별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했다. 1000 800 600 400 27-06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했다. 1400 1200 1000 800 600 400 27-06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52 -
문항 27-7.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메일부터 확인하게 된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7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219 69.1 71.4 71.4 681 21.2 21.9 93.4 206 6.4 6.6 100.0 3106 96.8 100.0 104 3.2 3210 100.0 이메일부터 확인하게 된다 71%(2219) 22%(681) 7%(206)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메일부터 확인하게 된다는 학생의 비율은 27%로 조 사되었고 7%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2%는 자주 그렇다고 응답하였 다. 학교급별이나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 253 -
학교급별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메일부터 확인하게 된다. 1000 800 600 400 27-07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메일부터 확인하게 된다. 1200 1000 800 600 400 27-07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54 -
문항 27-8. 인터넷에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숨긴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8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741 85.4 88.0 88.0 334 10.4 10.7 98.7 41 1.3 1.3 100.0 3116 97.1 100.0 94 2.9 3210 100.0 인터넷 사용에 대해 숨긴적이 있다 71%(2206) 23%(717) 6%(188)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인터넷에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숨긴 적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29% 이며 6%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23%는 자주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학교급별이나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 255 -
학교급별 인터넷에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숨긴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08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에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숨긴 적이 있다. 1400 1200 1000 800 600 400 27-08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56 -
문항 27-9.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며 벗어난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09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026 63.1 65.0 65.0 973 30.3 31.2 96.2 117 3.6 3.8 100.0 3116 97.1 100.0 94 2.9 3210 100.0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 며 벗어난 적이 있다 65%(2026) 4%(117) 31%(973)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며 벗어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5%로 조사되었으며 항상 그렇다가 4%, 자주그렇다가 31%이었다. 학교급별이나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 257 -
학교급별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며 벗어난 적이 있다 800 600 400 27-09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공부 등이 힘들 때 인터넷을 생각하며 벗어난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09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58 -
문항 27-10.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0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929 60.1 62.0 62.0 1004 31.3 32.3 94.3 176 5.5 5.7 100.0 3109 96.9 100.0 101 3.1 3210 100.0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 62%(1929) 32%(1004) 6%(176)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로 조 사되었으며 6%는 항상 그렇다고 조사되었으며 32%는 자주 그렇다고 조사되 었다. 학교급별이나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 259 -
학교급별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 800 700 600 500 400 300 27-10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접속을 생각하며 기분이 들뜬 적이 있다. 1000 800 600 400 27-10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60 -
문항 27-11.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1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376 42.9 44.2 44.2 1247 38.8 40.1 84.3 490 15.3 15.7 100.0 3113 97.0 100.0 97 3.0 3210 100.0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 44%(1376) 40%(1247) 16%(490)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56%의 학생이 인터넷이 없으면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항상 그렇다가 16%, 자주 그렇다가 40%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서 항상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의 비율이 조금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외 거주지 역의 규모나 학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 261 -
학교급별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 500 400 300 200 27-11 1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 700 600 500 400 300 200 27-11 그렇지 않다 빈 도 1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62 -
문항 27-12.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2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841 57.4 59.5 59.5 1003 31.2 32.4 91.9 251 7.8 8.1 100.0 3095 96.4 100.0 115 3.6 3210 100.0 사용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60%(1841) 32%(1003) 8%(251)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인터넷 사용을 방해한면 짜증이 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약 40%로 조 사되었으며 이중 자주 그렇다가 32%, 항상 그렇다가 8%조 조사되었다. 초등 학생의 경우에서 항상 그렇다 의 비율이 조금 높게 조사되었고 그 외 학교 급별이나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 263 -
학교급별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800 700 600 500 400 300 27-12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1000 800 600 400 27-12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64 -
문항 27-13. 인터넷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3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726 84.9 87.9 87.9 336 10.5 10.8 98.7 40 1.2 1.3 100.0 3102 96.6 100.0 108 3.4 3210 100.0 잠을 잘 자지 못한적이 있다 88%(2726) 1%(40) 11%(336)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잘 못자는 경우가 12%로 조사되었으며 1%는 항상 그 렇다고 조사되었으며 11%는 가끔 그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하는라 잠을 잘 못자는 경우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학생의 경우에서 높 게 조사되었으며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 265 -
학교급별 인터넷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13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적이 있다 1400 1200 1000 800 600 400 27-13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66 -
문항 27-14.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혼동된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4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933 91.4 94.8 94.8 137 4.3 4.4 99.2 25.8.8 100.0 3095 96.4 100.0 115 3.6 3210 100.0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혼동된 적이 있다 95%(2933) 1%(25) 4%(137)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아주 소수의 학생인 5%정도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일과 현실에서의 일이 혼동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런 학생들은 거주 지역의 규모나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 267 -
학교급별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혼동된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14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혼동된 적이 있다. 1600 1400 1200 1000 800 600 27-14 400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68 -
문항 27-15. 인터넷을 하면서 조금만 더 라며 혼자 이야기한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5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326 72.5 75.2 75.2 683 21.3 22.1 97.2 86 2.7 2.8 100.0 3095 96.4 100.0 115 3.6 3210 100.0 조금만 더 라며 혼자 이야기 한적이 있다 75%(2326) 3%(86) 22%(683)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조금만 더 인터넷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자주 있거나 항상 있는 경우가 25%로 전체 조사학생들의 약 1/4에 이른다. 거주지역의 규모나 학교급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 269 -
학교급별 인터넷을 하면서 조금만 더 라며 혼자 이야기한 적이 있다. 1000 800 600 400 27-15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을 하면서 조금만 더 라며 혼자 이야기한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15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70 -
문항 27-16. 인터넷을 사용을 줄이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6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240 69.8 72.5 72.5 752 23.4 24.3 96.8 99 3.1 3.2 100.0 3091 96.3 100.0 119 3.7 3210 100.0 인터넷 사용을 줄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73%(2240) 3%(99) 24%(752)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27% 정도의 학생이 인터넷의 사용을 줄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인터넷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실패한 적이 자주 있다 와 항상 있다 의 비율이 각각 24%와 3%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인터넷 사용이 과하다고 이미 판단한 경우이므로 일부 학생에 서는 인터넷 때문에 다른 일이 방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71 -
학교급별 인터넷을 사용을 줄이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1000 800 600 400 27-16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인터넷을 사용을 줄이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16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72 -
문항 27-17.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하는지 숨긴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7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680 83.5 86.6 86.6 362 11.3 11.7 98.3 54 1.7 1.7 100.0 3096 96.4 100.0 114 3.6 3210 100.0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하는지 숨긴 적이 있다 95%(2933) 1%(25) 4%(137)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하루에 몇 시간정도 인터넷을 하는지 숨긴 적이 있는 경우가 5% 정도로 조 사되어서 대부분의 학생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지역이나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조사되지 않았다. - 273 -
학교급별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하는지 숨긴 적이 있다. 1200 1000 800 600 400 27-17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하는지 숨긴 적이 있다. 1400 1200 1000 800 600 400 27-17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74 -
문항 27-18.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이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8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363 73.6 76.3 76.3 599 18.7 19.3 95.6 137 4.3 4.4 100.0 3099 96.5 100.0 111 3.5 3210 100.0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이다 77%(2363) 4%(137) 19%(599)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23%로 조사되었으며 초등학생에서 이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자주 그렇다 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울은 약 23%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 두가지 모두 에 대한 응답이 초등학생에게서 높게 조사되었다. - 275 -
학교급별: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 1000 800 600 400 27-18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편 1200 1000 800 600 400 27-18 그렇지 않다 빈 도 200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76 -
문항 27-19.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넷을 하면 좋아진 적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27-19 유효 결측 합계 1 2 3 합계 시스템 결측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848 57.6 59.7 59.7 1019 31.7 32.9 92.6 228 7.1 7.4 100.0 3095 96.4 100.0 115 3.6 3210 100.0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넷을 하면서 좋아진 적이 있다 60%(1848) 33%(1019) 7%(228) 그렇지않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넷을 하면면 좋아진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40% 가 항상 또는 자주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 비율은 초등학생인 경우와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대도시 지 역 거주 학생에게서 그렇지 않다 로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 277 -
학교급별: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넷을 하면 좋아진다. 700 600 500 400 300 200 27-19 그렇지 않다 빈 도 10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인터넷을 하면 좋아진다. 1000 800 600 400 27-19 200 그렇지 않다 빈 도 0 시골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역규모별 - 278 -
<부록 2. 시도교육청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00~ 05년도 시 도교육청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 279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 280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단위: 천원)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800,000 154,000 154,000 954,000 154,000 2001 2,271,168 572,229 646,065 2,843,397 646,065 2002 2,271,168 609,147 609,147 2,880,315 609,147 2003 851,688 851,688 791,891 791,909 1,643,579 1,643,597 2004 544,200 738,600 908,622 950,614 1,452,822 1,689,214 합계 6,738,224 1,590,288 3,035,889 3,151,735 9,774,113 4,742,023 기타는 민간지원액 등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2,005 1,645 2,038 465 6,153 2,005 1,645 2,038 465 6,153 2001 - - - - 0 - - - - 0 2002 - - - - 0 - - - - 0 2003 - - - - 0 - - - - 0 2004 429 352 1,701 12 2,494 429 352 1,701 12 2,494 합계 2,434 1,997 3,739 477 8,647 2,434 1,997 3,739 477 8,647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281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추진단 o o ( 12 ) 2001 교육정보화추진단 o o ( 12 ) 2002 교육정보화추진단 o o ( 12 ) 2003 교육정보화추진단 o o ( 12 ) 2004 산업정보교육과 o ( 12 ) 2005 산업정보교육과 o ( 12 ) 합계 ( 72 ) 담당자 구분 은 실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당에 표시하고, 총인원 은 실무 담당자 인원을 기술, 공익근무요원 등 정원 외 지원 인력은 ( )에 표기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소득층자녀 수혜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전 담 인력 증원 필요 추진조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일선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일정 기 준에 의거 교육청에서 선정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등으로 확인 - 282 -
4.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단위학교가 PC 구입 계약체결하고 업체에서 학생 주소지에 보 급 설치 담임이 학생을 통하여 품질 이상 유 무 점검 지급 대상자에게 PC가 전달되는 경로를 상세히 기술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년도 회수 대상(사유) 비고 회수 회수 회수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2000 - - - - - - - - 2001 - - - - - - - - 2002 - - - - - - - - 2003 - - - - - - - - 2004 - - - - - - 1,041 895 합계 - - - - - - 1,041 895 PC 회수 방법 -학생이 학교측의 반납지시에 따라 학교에 반납 -단위학교의 담임 및 담당자 등이 학생 주소지로 방문하여 회 수 - 283 -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보급시 특별한 문제점 없음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선생님이 제자에게 지원PC 반환 요구의 비교육적 현상 초 래 및 교사들의 비협조(잡무로 판단) - 학생, 학부모의 PC 반납에 따른 반발 등 민원 초래 - 중고 회수PC에 대한 승계 학생의 기피로 선정의 어려움(신 품종 기대) - PC 회수에 따른 제반 경비 소요 및 부담(특히 여학생의 경 우 운반 해체 등) - PC 고장, 파손, 분실 및 지원학생 자퇴, 무단결석 등으로 회수 불능 상태 발생시 학교 측의 입장 애매모호 2. 개선방안 - 저소득층자녀에게 보급한 PC 반납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 요망 - 284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A ) 비고 초등학교 2,434 304 2,738 1,033,947 328,928 705,019 1,033,94 7-100 중학교 1,997 246 2,243 841,976 266,172 575,804 841,976-100 고등학교 3,739-3,739 962,161-962,161 962,161-100 기 타 477-477 124,324-124,324 124,324-100 총 계 8,647 550 9,197 2,962,408 595,100 2,367,308 2,962,40 8-100 차액 이 - 인 경우 로 표기, 기존 은 04년도 이전 대상자, 신규 는 05 년도 신규지원대상자 기준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기 타 - - - - 총 계 - - - - 예산구분에는 추경 반영, 민간 지원 등 기입 - 285 -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2,962,408 2,962,408-2,962,408-100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내역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년도 구분 ~ 05년 이전 05년 비고 개 별 지 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기타 방법 할인정액요금제 가입학생은 교육청에서 통신회사에 일괄 지급하고, 미가입자는 학교를 통하여 지원 O O 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에서의 지급방법을 기준 년도 구분 에는 해당사항에 표시, 기타 방법 에는 다른 방법 선택시 내역 기입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할인정액요금 가입자는 통신회사의 납부 청구서에 의한 확인 할인정액요금 미가입자는 학교에서 영수증 확인 일괄지급일 경우, 통신회사에서의 리스트 제출 등 정상적으로 지원액 - 286 -
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기술 개별지급일 경우, 수혜자가 지원 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기술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주)하나로통신과 2004년 10월부터 할인정액요금제 시행 - 1인당 월 17,000원(부가세 별도) KT(메가패스) 이외의 별도의 통신사업자와 일괄계약 추진 계획 수립여부 를 기술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정보화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년 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 해소에 이바지 EBS 수능 관련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저소득 층자녀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신장 제고 2. 문제점 인터넷 통신비 지원체계가 할인정액요금 가입학생의 통신비 는 통신회사에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학생의 통신비는 학교 를 통하여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식 이원화로 담당 교원의 업무 증가 및 저소득층 PC 지원 대상자 선정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 초래 수혜대상 학생의 학적변동 등 인적사항 수시 변동으로 관리 가 매우 복잡하고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 자체예산만으로는 사업의 확대는 물론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국고지원 절실 - 287 -
Ⅳ. 사업 개선방안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개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중단하고(대신,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 비를 저렴하게 인하 및 지원 필요 학생은 교내 장학금으로 선별 지원) PC만 보급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지원 통신회사에 직접 지급하던 통신비 지원을 학생을 잘 파악하 고 있는 학교를 통하여 지원토록 인터넷 통신비 지원체계를 일원화(통신비 지원 체계 이원화로 중복지원 등 불필요한 통 신비 지출 가능)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통신회사에 대한 할 인정액요금제 확대 시행 - 288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 289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576,000 0 220,000 0 796,000 2001 1,560,232 0 411,897 465,045 1,972,129 465,045 2002 1,560,232 0 411,897 465,045 1,972,129 465,045 2003 585,088 585,088 570,012 570,021 1,155,100 1,155,109 2004 1,090,166 192,024 763,993 746,568 1,854,159 938,592 합계 5,371,718 777,112 2,377,799 2,246,679 7,749,517 3,023,791 기타는 민간지원액 등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708 1,410 2,108 203 4,429 708 1,410 2,108 203 4,429 2001 2002 2003 2004 136 265 1,007 130 1,538 136 265 1,007 130 1,538 합계 844 1,675 3,115 333 5,967 844 1,675 3,115 333 5,967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290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총인원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2000 교육정보화담당관실 1 1 ( ) 2001 과학정보기술과 1 ( ) 2002 과학정보기술과 1 ( ) 2003 과학정보기술과 1 ( ) 2004 과학정보기술과 1 ( ) 2005 과학정보기술과 1 ( ) 합계 5 ( ) 담당자 구분 은 실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당에 표시하고, 총인원 은 실무 담당자 인원을 기술, 공익근무요원 등 정원 외 지원 인력은 ( )에 표기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 기준 소년소녀 가장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없을 시 사회복지시설 학생, 장애인(학생 본인), 생활보호대상자, 기 타 자녀 모(부)자 가장 자녀, 기타 저소득층 자녀 등) 중에서 다음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 -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된 학생 -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 - 담임선생님이 추천한 모범적인 학생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교무실 협조)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운영 및 심사규정 수립 - 291 -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등 심사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및 학생 동의 - 담임선생님 추천 - 관련 증빙서류 확인, 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예시) 교감, 행정실(과)장, 정보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단위 학교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학생을 추천 받아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후, 지원자로 선정하여 지원 - 2005년 사랑의 PC 보내기 대상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산권에 우선 지원토록 하였음.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2004년도 저성능 PC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서 원적교 및 재 적학교 학생 명단을 일제 조사하였음. - 중복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외하여 재선정하고, 원 적교에서 지원하고 있음.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제조사별 PC 선호도를 조사 후 조달 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가정으로 배송함. - 292 -
-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신청 업체별로 직접 가정으로 배송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년도 구분 일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 2000 - - 2001 - - 2002 - - 2003 - - 회수 2004 414 411 합계 414 411 비고 PC 회수 방법 - EBS 수능강의관련 PC는 졸업전 학교에서 전산업체에 의뢰 하여 회수하여 재선정된 학생의 가정에 설치토록 안내함. - 2000년 지원 PC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로 PC 회수는 하지 않음. - 2004년도에 지원한 졸업생의 PC는 재학생에게 승계토록 함.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달청을 통해 일괄계약 큰 문제는 없으나, 구매 금액이 커서 계약에 대한 부담과 신중성이 필요함.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3 졸업 후 더욱 PC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 293 -
를 강제로 회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의욕 저하 및 정책의 불신을 가중시킴 한번 지급된 PC는 대학진학이나, 전출과 관계없이 소유권 을 이전함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PC 지원 자체 확보액(지방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844 390 1,234 785,632 217,248 217,248 568,384 28 중학교 1,675 810 2,485 1,611,639 431,147 431,147 1,180,492 27 고등학교 3,183 1,478 4,661 2,973,342 819,309 819,309 2,154,033 28 기 타 265 112 377 231,440 68,213 68,213 163,227 29 총 계 5,967 2,790 8,757 5,602,053 1,535,917 1,535,917 4,066,136 27 비 고 차액 이 - 인 경우 로 표기, 기존 은 04년도 이전 대상자, 신규 는 05년도 신 규지원대상자 기준 추가 확보 가능 예산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초등학교 141,600 40,927 182,527 추경반영 중학교 292,800 84,428 377,228 추경반영 고등학교 534,000 153,926 687,926 추경반영 기 타 39,600 11,583 51,183 추경반영 총 계 1,008,000 290,864 1,298,864 (단위: 천원) 비고 예산구분에는 추경 반영, 민간 지원 등 기입 - 294 -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5,602,053 1,535,917 1,298,864 2,834,781 2,767,272 50.6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KT는 교육청에서 일괄지급하고, 타통신은 학교로 배부하여 내역 확인후 개별 입금. ~ 05년이 전 년도 구분 05년 비고 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에서의 지급방법을 기준 년도 구분 에는 해당사항에 표시, 기타 방법 에는 다른 방법 선택시 내역 기입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KT의 경우 직접 청구되므로, 영수증 확인 없이 지원하고, 타 통신의 경우 학교에서 개별학생 영수증 확인 후 개별 통장으 로 지급.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해당사항 없음. - 295 -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통해 정보활용능 력의 격차 해소 저소득층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EBS 수능가능 시청을 위하 여 PC, 위성방송 수신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계층간 교육기회 균 등 제공 2. 문제점 2000년 당시 지원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생인 관계로 인터넷통 신 확인여부 근거서류(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에 상 당한 어려움이 있음. 또한,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인터넷 통신 확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교육청 및 일선학교 차원에서 통신회사로부터 학생들의 인터넷 통신 여부 확인을 일괄 조회하여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KT간에는 협약을 맺어 KT와는 협조 체 제가 가능하나, 다른 통신회사들은 꺼려하는 실정임 04년도에 지원한 PC의 경우, 고3학생이 졸업하면 다시 회수 하여 야 하므로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가중(회수과정도 졸업대상인 학생 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연락도 어렵고, 실제 몇 달만 사용하고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학생들이 수혜를 꺼림) Ⅳ. 사업 개선방안 통신비 지급 개선 방안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확인 근거서류(영수증 등) 제출을 완 - 296 -
화시키는 방법(1년에 한번)과, 교육인적자원부차원에서 타 통신회 사와 협약을 맺어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행불자, 미개통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배정인원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선정(불용액 사용 시까지, 한시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범위확대와 예산 불용을 억제할 수 있음 학생관리를 현재 원적교 관리(2000년 당시 대상자를 5년간 지원한 다라는 단서조항 때문임)를 하고 있으나, 재학학교 수 관리로 전 환하여 학교에 배정된 인원을 재선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학생 을 관리하면 효율적일 것임 - 297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 298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대구광역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310,000 - - 118,000 - - 428,000 - - 2001 783,461 - - 221,433 250,005-1,004,894 250,005-2002 783,461 - - 221,433 250,005-1,004,894 250,005-2003 293,798 293,798-306,435 306,435-600,233 600,233-2004 900,360 569,640-468,526 415,322-1,368,886 984,962 - 합계 3,071,080 863,438 0 1,335,827 1,221,767 0 4,406,907 2,085,205 0 * 2000~2003년 PC지원비는 2000년에 보급한 PC에 대한 PC리스비용 부담금임.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544 760 857 220 2,381 544 760 857 220 2,381 2001 365 650 723 290 2,028 2002 388 593 629 254 1,864 2003 444 423 693 669 2,229 2004 122 302 853 52 1,329 197 501 1,456 763 2,917 합계 666 1,062 1,710 272 3,710 1,938 2,927 4,358 2,196 11,419-299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총인원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2000 교육정보화과 1 ( ) 2001 교육정보화과 1 ( ) 2002 교육정보화과 1 ( ) 2003 교육정보화과 1 ( ) 2004 교육정보화과 1 ( ) 2005 교육정보화과 1 ( ) 합계 1 1 (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 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학교별 배정인원 통보 컴퓨터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컴퓨터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포함) 제출 컴퓨터지원 신청서 접수 및 학생복지심사 위원회에 추천 컴퓨터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컴퓨터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복지 심사위원회 학교장 - 학교별 배정인원 통보(교육청) - 가정통신문 발송(학교장) 컴퓨터 지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지 - 300 -
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 가정통신문 후면 또는 별지에 컴퓨터지원 신청서 를 동 봉하여 학부모(보호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컴퓨터 지원 신청자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민원 발생 사 전 예방 - 컴퓨터지원 신청(학부모) 학부모(보호자)는 저소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컴퓨터 지원 신청서를 학급담임교사에게 제출 저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상 담을 통하여 담임교사의 가정환경조사서에 의거 신청 가능 (단, 담임교사는 가정환경조사서 작성시 실제 가정환경 조 사를 하여 재산 및 소득관련 사항과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 - 컴퓨터 지원대상자 추천(담임교사) 학부모(보호자)가 컴퓨터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학급담임교사 는 가정형편의 정도를 반영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 천 지원대상 학생들의 수치심 유발이나 주변 학생들로부터 따 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 상담에 신중을 기함 - 컴퓨터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교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에서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 컴퓨터 지원대상자를 심사 선정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가 - 301 -
능한 간소하게 대상자 선정 - 컴퓨터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제출(학교장)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컴퓨터 지원대상자의 학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관(증빙자료 포함)하고, 선 정결과를 해당교육청에 제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교장 교감, 상담교사, 관련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교사위원,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구성방법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 - 운영 :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심사 선정하고 학생복지심사운영위원회운영규정 및 회의록 은 반드시 문서로써 작성 관리토록 지도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우리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의 저소득층자녀 수에 비례하여 학 교별 지원인원수를 배정하고, 단위학교에서 선정한 컴퓨터 지원대상자를 확인(중복선정 여부)하고 해당학교에 컴퓨터를 지원할 대상자를 확정 통보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학생 관리카드 파일 이용 : 학생 주민번호, 학부모 주민번호, 가정 전화번호, 주소를 비교 확인하여 기 수혜학생, 형제자 매간 중복 여부를 확인함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 302 -
PC 지급 방법 학교별 컴퓨터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예산배부(교육청) - 교육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컴퓨터 지원대상자를 분석(이중지 원여부 등 검토)하여 학교별 지원대상자를 해당학교에 확정 통보하고 학교별로 예산배부 컴퓨터 구입 및 해당학생 PC 보급(학교장) - 학교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학생이 원 하는 제조회사의 컴퓨터를 조달 구매하여 학생 가정에 보급 - 컴퓨터지원 대상학생 또는 보호자는 컴퓨터를 가정에 설치한 후 설치확인서를 학교로 제출 지원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학교장) - 학생에게 PC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 교에서 컴퓨터(인터넷통신비 지원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관 리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년도 구분 일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 2000 - - 2001 - - 2002 - - 2003 - - 회수 2004 2 3 5 5 519 303 합계 2 3 0 0 5 5 519 303 비고 216명은 형제자매 재학생에 게 인계 - 303 -
PC 회수 방법 - 기보급된 PC의 회수 및 재보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운송 방법은 학교별로 적의 처리하며, 별도 경비가 소요될 경우 학교자체예산을 투입하도록 함 -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급 받은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에서 회수하여 익년도 고3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나, 우리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 형제간 재학생이 있 어 해당 가정에서 컴퓨터 계속사용을 희망할 경우 PC를 회 수하지 않고 계속 사용토록 함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EBS 수능강의와 관련하여 고3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PC를 회수하는데 있어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들이 PC를 반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음 - 회수한 PC는 익년도 고3학생을 대상으로 재선정하여 지원하 게 됨에 따라 단기간(1년간) 사용가능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PC의 노후로 이러한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개선방안 - 고3 학생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초 중 고 균등 지원 - 304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비고 초등학교 666 중학교 1,062 고등학교 1,710 기 타 272 총 계 3,710 1,980 5,690 3,173,049 792,000 938,223 1,730,223 1,442,826 45.5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초등학교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0 0 0 지방비 재원 부족 총괄표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3,173,049 1,730,223 0 1,730,223 1,442,826 45.5 (단위: 천원) 비고 지방비 재원 부족 - 305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년도 구분 05년이전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05년 비고 한국통신 정액제만 해당 정액제를 제외한 모든 학생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교육부협약 정액제 상품 이용 학생 : 한국통신으로부터 매월 이용학생내역을 통보 받아 일괄 확인 교육부협약 정액제이외의 상품 이용 학생 : 분기별로 영수증 을 확인하여 통신비를 개별 학생(학부모) 통장으로 지급 - 재학생 : 학교에서 업무담당 교사가 영수증을 확인하여 보고 - 졸업생 : 교육청에서 직접 영수증 확인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 추진한 사실이 없음 - 306 -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PC 보급 - 2000년도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자녀 2,381명에게 PC를 보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동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1,329명 에게 PC를 추가로 보급하였음 - 보급 물량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대, 천원) 연도별 PC 보급 초 중 고 특수 학평 복지시설 계 금액 2000 544 760 794 24 39 220 2,381 2,464,518 2004 122 302 813 8 32 52 1,329 1,469,930 계 666 1,062 1,607 32 71 272 3,710 3,934,448 인터넷통신비 지원 - 2000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계획에 의거 컴퓨터가 보급된 저소득층 자녀 2,381명에 대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 2004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확대사업계획에 의거 추가 선정된 1,329명에 대하여 2004년 4월부터 인터넷통신비를 지 원하고 있음 - 지원 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 (예산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학생수 2,381명 2,381명 2,381명 2,381명 3,710명 3,710명 금액 117,860 471,438 471,438 573,595 883,848 2,518,179-307 -
2. 문제점 기수혜 학생의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추진에 참고하고자 2004년 12 월에 지원대상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PC 노후(저성능): PC 활용시간이 비교적 적은(1일 1시간 미만 사용) 학생의 24%(61명)와 인터넷 미활용 학생의 18%(20명)가 그 원인으로 지급 받은 PC가 노후되었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였음 고3학생의 신형 PC 지원희망 비율이 낮음 : 2004년도에는 EBS 수능강의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PC를 고3 위주 로 지급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시 PC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3학생의 30%만 PC 지원을 희망하고 나머지 70%는 PC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자체진단 문제점(향후 사업추진관련 현안사항): 재원부족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이 2004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 이 50% 지원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사업이었으나, 2005년 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 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여야 함 -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시교육청에 PC 신규 지원 대상자가 1,980명 배정되었으나, 교특회계 재원부족으 로 1/3수준인 660명분만 신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임 - 308 -
Ⅳ. 사업 개선방안 기수혜 학생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관련 개선 방안 PC 노후(저성능)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업그레이드(단기방안 - 학교 주관), 교체(장기방안 - 교육부 및 교육청 주관) 고3학생 신형 PC 지원희망 저조 고3학생 위주 지원을 지양하고, 초 중 고 균등지원 자체진단 문제점(재원부족) 관련 대책 국고보조금 지속 지원 건의 - 소요예산의 50%씩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어서 교육 청 자체예산으로는 부담이 너무 큼에 따라 - 전국시 도교육감 협의회(2004. 12. 9, 충남교육청 주관)시 국 고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협조 요청 - 현재 대구시청에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PC 구입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2000 년 최초 지원당시의 인원인 2,381명에 대한 인터넷통신비의 25%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이므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소요액(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비 포함)의 50% 정도는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에 따라 - 향후 대구시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 시 예산증액지원을 요 청할 계획이며,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소 요액의 5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 309 -
기타 사업 개선방안 교육부 협약 정액제 상품 추가 계약 - 교육부 협약 정액제 상품 운영회사가 현재 한국통신 1개사뿐 인 바, 추가로 협약을 하여 대상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힘으로 써, 지원대상 학생들의 통신비 절감과 교육청 및 학교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을 기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 부처 조정 - 형제간 지원대상자 중복여부 확인의 어려움, 고등학교 졸업 생들의 계속적인 지원 요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에서 담당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행정관서(시 군 구청 동사무소) 사회 복지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10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 311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인천광역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804,000 804,000-61,000 61,000-865,000 865,000-2001 - - - 225,990 255,150-225,990 255,150-2002 - - - 240,570 240,570-240,570 240,570-2003 - - - 312,741 312,741-312,741 312,741-2004 320,400 320,400-381,467 381,467-701,867 701,867 - 합계 1,124,400 1,124,400-1,221,768 1,250,928-2,346,168 2,375,328 - 기타는 민간지원액 등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1,257 572 521 80 2,430 1,257 572 521 80 2,430 2001 - - - - - 1,257 572 521 80 2,430 2002 - - - - - 1,257 572 521 80 2,430 2003 - - - - - 517 749 573 591 2,430 2004 136 160 238 0 534 653 909 811 591 2,964 합계 1,393 732 759 80 2,964 4,941 3,374 2,947 1,422 12,684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312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0 1 ( 0 ) 2001 0 1 ( 0 ) 2002 0 1 ( 0 ) 2003 정보실업교육과 0 1 ( 0 ) 2004 0 1 ( 0 ) 2005 0 1 ( 0 ) 합계 정보실업교육과 1 ( 0 ) 담당자 구분 은 실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당에 표시하고, 총인원 은 실무 담당자 인원을 기술, 공익근무요원 등 정원 외 지원 인력은 ( )에 표기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PC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지원 신청 -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PC 보급 지원신청서 를 기초생활수급 자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유의사항 - 학부모(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학생에게 제출서류를 첨부토록 하지 말고,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대상자를 선발한 후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만 제출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단, 최종 선정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시, 자동 탈락되고 다음 순 - 313 -
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선발됨을 공지 제출서류 : 1)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2) 가산점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 1세대 1PC 보급 기준이므로 형제 자매간 중복 배제 - 제외대상 : 기존 PC지원 대상자 가정 - PC 지원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는 사항을 명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 각 학교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에서 대상자 추천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각 학교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에서 추천 받은 후 저소득층자녀 PC 보급 추진위원회 에서 다시 최종 선정하여 지원받아야 할 학 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1세대 1PC 보급 기준이므로 형제 자매간 중복 배제를 원칙으로 하여, 학생에게 중복 배제됨을 사전 공지하여 신청을 받고, 최종 대상자중 기존 대상자와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일치 여부로 중 복수혜 가구 확인 및 배제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학교별 예산 배부 후 학교에서 집행 및 설치 학교별 PC 기종선정위원회 운영 - 각급 학교에서는 PC 기종선정위원회 를 운영하여 배부된 예 - 314 -
산으로 PC를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보급 대상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PC를 조사하여 보급에 반영토록 함 PC는 일정사양 이상으로 구입하여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보급된 PC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또는 부속 품을 구입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집행에 있어 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도 예산 지원 가능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회수 년도 회수 회수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2000 - - - - 0 0 - - 2001 - - - - 0 0 - - 2002 - - - - 0 0 - - 2003 - - - - 0 0 - - 2004 - - 6-6 6 168 168 합계 0 0 6-6 6 168 168 비고 PC 회수 방법 - PC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소속 학교에서 PC 회수 PC 지급 당시 PC반납각서(타시 도 전학, 자퇴, 고교졸업 의 경우 반납함 명시) 를 받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담 당자가 PC를 회수 (PC 회수 물량이 많은 경우, 학교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 로 학내망 유지보수 업체의 도움을 얻거나, 동료교사의 협 조를 얻음) - 315 -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에서 PC를 일괄 구매하여 대상자의 집에 설치하면 단 위학교별 행정편의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PC 제조업체별 형평성 및 학교별 학생 선호도의 미반영 등 문제 가 제기되어, 학교에 예산배부 후 집행토록 함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원된 학생이 졸업, 학적변동, 타 시도 전학의 경우 지급했 던 PC를 회수하여 다른 저소득층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된 학생들의 변동 상황을 해당 학교에서조차 즉 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단위학교 담담자의 PC관리 가 사실상 어려움 - 또한, 회수한 PC를 재지급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다른 대상 자를 찾아야 하는데, 재지급되는 PC의 설치 및 회수과정에 서의 업무곤란으로 재지급신청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음 - 학생들 또한 지급받았던 PC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재 라는 인식과 소유의식 희박으로 PC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됨 - 따라서, 지급한 PC는 회수하지 않고 PC활용계획서 및 서 약서 를 제출받아 대상자의 인터넷통신비만 미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316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기존 대상인원 신규 (2005 배정)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 B / A ) 초등학교 653-653 168,083 - - - 168,083 - EBS관 중학교 909-909 233,977 - - - 233,977 - 고등학교 811-811 208,752 - - - 208,752 - 기 타 591 1,350 1,941 2,119,614 597,600 833,398 1,430,998 688,616 - 총 계 2,964 1,350 4,314 2,730,426 597,600 833,398 1,430,998 1,299,428 52% 비고 련 저소득 층자녀 차액 이 - 인 경우 로 표기, 기존 은 04년도 이전 대상자, 신규 는 05 년도 신규지원대상자 기준 지원 제외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기 타 40,000-40,000 추경 반영 총 계 40,000-40,000 추경 반영 예산구분에는 추경 반영, 민간 지원 등 기입 - 317 -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2,730,426 1,430,998 40,000 1,470,998 1,259,428 53%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년도 구분 ~ 05년이전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0 0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 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05년 0 0 비고 병행 (KT,하나 로통신 일괄지급) 병행 (기타 통신사) 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에서의 지급방법을 기준 년도 구분 에는 해당사항에 표시, 기타 방법 에는 다른 방법 선택시 내역 기입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일괄지급 경우(KT) - KT에서 교육청으로 매월 인터넷사용료 청구시에 월별 인터 넷 가입자 명단으로 청구하여 대상자들의 인터넷통신 지속여 부 확인 개별지급의 경우 - 기타 통신사의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대상자의 통신활용여 - 318 -
부를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보고하여, 인터넷통신 활용여부를 확인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KT(메가패스라이트) 이외에, 하나로텔레콤사와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할인요금제 수립. - 적용일 : 2005년 3월 사용분부터 - 접속료 : 월/21,450원(부가세 포함) - 적용서비스 : 1)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HanaFos V Pro 2) 부가서비스(PC닥터, 인터넷 과외서비스 아 윌패스 )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 저소득층자녀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급함으로써 교육 정보화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 2. 문제점 지급된 PC의 회수 관련 - 지원된 학생이 졸업, 학적변동, 타 시도 전학의 경우 지급했 던 PC를 회수하여 다른 저소득층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고 - 319 -
있으나, 지원된 학생들의 변동 상황을 해당학교에서조차 즉 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당해학교 담담자의 PC관리 (회수 및 재지급)가 사실상 어려움 - 또한, 회수한 PC를 재지급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다른 대상 자를 찾아야 하는데, 재지급되는 PC의 설치 및 회수과정에 서의 업무곤란으로 재지급신청자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 학생들 또한 지급받았던 PC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재 라는 인식과 소유의식 희박으로 PC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됨 인터넷 통신비 지급 관련 - KT의 인터넷통신비 청구 KT의 인터넷통신비 매월 청구시에 월가입자 명단으로 청구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와 실제로 통신 가입자 (부모 및 형제) 간에는 차이가 있어 통신비 지급 대상자 여 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Ⅳ. 사업 개선방안 PC 관리측면 지급된 PC의 회수 관련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했던 PC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본인의 피해의식 및 학교 업무담당자의 PC관리 문제가 제기 되는 바, 지급된 PC의 회수 보다는 PC활용계획서 및 서약 서 를 제출받아 인터넷통신비만 중단하여 저소득층 자녀 및 형제자매에 대한 장기적 지원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320 -
인터넷 통신비 지급 관련 KT의 일괄요금 청구 - KT의 인터넷통신비 매월 청구시에 지원 대상자 성명이 아닌 가입자(부모 및 가족) 명단으로 청구하고 있어 대상자 여부 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요금 청구시 학교명과 학 생명을 기재 요청함 - 321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 322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294,500 45,000 339,500 2001 670,376 157,015 78,777 827,391 78,777 2002 162,972 833,345 162,972 833,345 2003 465,501 484,467 465,501 484,467 2004 259,800 259,400 288,803 289,204 548,603 548,604 합계 1,224,676 259,400 0 490,818 996,454 1,317,812 1,715,494 1,255,854 1,317,812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연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926 584 301 1,811 926 584 301 1,811 2001 0 0 2002 0 0 2003 0 0 2004 258 175 433 258 175 433 합계 1,184 759 301 0 2,244 1,184 759 301 0 2,244-323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총인원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2000 교육과정정보화과 1( ) 2001 교육과정정보화과 1( ) 2002 교육과정정보화과 1( ) 2003 교육과정정보화과 1( ) 2004 교육과정정보화과 1( ) 2005 교육과정정보화과 1( ) 합계 6(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명의 담당자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업무외에 다른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학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운영 및 심사규정 수립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등 심사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및 학생동의 담임선생님 추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 - 324 -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단위학교에서 선정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기지원자(2000년) 명단과 신규지원자(2004년) 명단을 주민등 록번호로 조회하여 중복여부 확인 1세대에 1PC 및 통신비 지원을 기준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형제 자매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하여 확인) -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수혜대상자 인적사항 공유 중복 수혜 확인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다른 저소득층 학 생을 선정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단위학교별로 PC구입 계약시 저소득층자녀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업자가 직접 PC를 설치하고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도 록 함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년도 구분 일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 2000 - - 2001 - - 2002 - - 회수 비고 2003 - - 2004 241 241 합계 - 325 -
PC 회수 방법 - 단위학교별로 학교에서 직접 현장 방문하여 회수한 후 다른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 지급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C 압류시 점유자 소유추정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허락(법원 허락)없이 회수 조치하면 공용표시 무효죄가 성립되는 바, 적정한 시기에 회수 불가 개선방안 : 공용표시 부착 및 사용확인서 비치 등 강구 필요 - 타 시도 전학의 경우 주소를 옮긴 후에 전학을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직접 저소득층 학생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회수하는 관계로 소요경비 발생 개선방안 : 타시도 전학의 경우 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통보하여 계속사용 결정 - 326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차액 (B-A) 확보율(%) ( B / A ) 기존 신규 총계 P C 인터넷 소계 지원비 통신비 (B) 초등학교 651 268 919 500,550 264,000 236,550 500,550 100 중학교 733 48 781 201,030 201,030 201,030 100 고등학교 1,404 9 1,413 363,707 363,707 363,707 100 기 타 17 17 4,375 4,375 4,375 100 총 계 2,805 325 3,130 1,069,662 264,000 805,662 1,069,662 100 비고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1,069,662 1,113,770 44,108 104 차액은 EBS 수능강의 지원액임 - 327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 역 '05년이전 년도 구분 '05년 비고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기타 방법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일괄지급의 경우 - 통신회사의 리스트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개별지급의 경우 - 2000년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해당되는데 그 당시 주소 및 전화번호로 소재파악이 불명확하여 인터넷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현재 해당기관에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협조 요청 중에 있음 저소득층자녀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여 인 터넷회선비지원 여부 결정 다만, 2000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가 입대한 경우 가족 이 사용한다면 지급 여부 불명확함 - 328 -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하나로텔레콤호남지사와 저소득층자녀 초고속인터넷 지원 협 정 -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요금청구 인터넷접속료 : 월 20,900원 상품매체 : FTTX계열과 HFC계열 상품(EBS 수능강의 가능 조건, ADSL,VDSL, 이밸리, 홈랜, 초고속케이블, B-WLL)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사 후 탈락자도 개인부담 월 20,900원 가능 다만, 학교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함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 이념의 적극적 실 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 해소 2. 문제점 소외계층의 잦은 이사와 학생신분의 변동으로 PC관리 및 통 신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타 시 도 전학의 경우 회수 조치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가족 에게 또한번의 소외감 및 박탈감을 갖게 함 - 329 -
Ⅳ. 사업 개선방안 사업운영 측면 타 시 도 전학의 경우 정보소외 계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지원대책 필요 새로운 정보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지원대책 필요 평생교육차원에서 정통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여야 보다 효율적임 - 330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 - 331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연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186,201 0 0 72,616 0 0 258,817 0 0 2001 556,937 0 0 145,233 145,233 0 702,170 145,233 0 2002 556,937 0 0 145,233 145,233 0 702,170 145,233 0 2003 370,736 0 0 188,803 188,803 0 559,539 188,803 0 2004 241,200 241,200 0 240,540 240,541 0 481,740 481,741 0 합계 1,912,011 241,200 0 792,425 719,810 0 2,704,436 961,010 0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524 518 425 0 1,467 524 518 425 0 1,467 2001 0 0 0 0 0 0 0 0 0 0 2002 0 0 0 0 0 0 0 0 0 0 2003 0 0 0 0 0 0 0 0 0 0 2004 251 178 0 0 429 251 178 0 0 429 합계 775 696 425 0 1,896 775 696 425 0 1,896-332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총인원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능직 2000 정보과학기술과 1( ) 2001 정보과학기술과 1( ) 2002 정보과학기술과 1( ) 2003 정보과학기술과 1( ) 2004 정보과학기술과 1( ) 2005 정보과학기술과 1( ) 합계 1(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담당자를 예산확보 및 제반 문제해 결을 위해 장학사나, 행정주사 이상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각급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아래기준에 의해 선정하 여 보고 - 1순위 : 생활보호대상자중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녀, 장 애인 자녀 - 2순위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편모(부)자 자녀, 기타저소득 층자녀 - 333 -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학교에서 선발하여 보고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전체적으로 1 이름으로 확인, 2 주민등록번호확인, 3 전화번 호확인, 4 계좌번호확인, 5 보호자이름 확인, 6 마지막으로 주소로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지원하고 있음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지역교육청에서 1차 확인 후 광역시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 기종선전위원회에서 선정된 PC회사로 PC설치명단 (이름, 주소, 전화,학교명)을 주고 각 가정에 설치 후 빈 박 스와 설치 확인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설치 확인서를 확인 후 종료 설치경로 : 대상자선정 - 1차 검토 - 2차 검토 - 명단확정 - 설치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회수 년도 회수 회수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2002 0 0 0 0 0 0 0 0 2003 0 0 0 0 0 0 0 0 2004 2 0 0 0 2 2 2 2 합계 2 0 0 0 2 2 2 2 비고 - 334 -
PC 회수 방법 - 지역교육청 및 본청에서 확인 후 회수대상자인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다시 선발 후 PC회사로 연락하여 기존설 치 한 학생에게 회 수하여 재선발된 학생에게 설치하고 설치 확인서를 받고 있 음 - PC회수시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에서 담당자가 PC회사와 같 이 동행 하여 컴퓨터 회수에 대해 설명 후 회수함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없음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C를 회수할 때 약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타시도로 전학 을 갈 경우는 PC를 회수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통신비를 계 속하여 지원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한 경 우(자퇴,사망)에만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335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비고 초등학교 775 120 895 374,373 144,000 230,373 374,373 0 100% 중학교 696 100 796 324,890 120,000 204,890 324,890 0 100% 고등학교 425 0 425 109,395 0 109,395 109,395 0 100% 기 타 0 87 87 22,394 0 0 0 22,394 0% 총 계 1896 307 2,203 831,052 264,000 544,658 808,658 22,394 97.3%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0 0 0 0 중학교 0 0 0 0 고등학교 0 0 0 0 기 타 0 22,394 22,394 추경 반영예정 사랑의 pc지원자 총 계 0 22,393 22,394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831,052 808,658 22,394 831,052 0 100% - 336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 역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년도 구분 05년이전 05년 비고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한국통신만 일괄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한국통신이 외 통신회사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일괄 지급하는 한국통신(KT)의 경우는 고지서 명부로 확인하 고 있으며,개별통장입금 하는 학생은 각 학교에서 확인점검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층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 여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및 수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적응 할 수 있 는 제도로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됨 - 337 -
2. 문제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소한 차이의 학생들 은 배제되어 또 다른 저소득 아닌 저소득자녀가 발생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있음 Ⅳ. 사업 개선방안 1. 정보화지원사업이 처음에는 최장 5년으로 정하여 시행했는데 2005년 10월이면 5년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통신비중단 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중단하면 학부모 및 학생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 또한 다량으로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됨 2. 해결방안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통신비를 중단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2005년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 즉 시. 도청을 경우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338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 339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울산광역시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연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105,000 0 0 20,000 20,000 0 125,000 20,000 0 2001 286,432 0 0 75,144 70,584 0 361,576 70,584 0 2002 286,432 0 0 79,992 79,992 0 366,424 79,992 0 2003 93,484 93,488 0 103,990 103,990 0 197,474 197,478 0 2004 90,600 103,800 0 123423 118,366 0 214,023 222,166 0 합계 861,948 197,288 0 402,549 392,932 0 1,264,497 590,220 0 2004년도 저소득층 EBS 수능방송 지원 예산(161,176천원)은 제외하였음.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연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275 212 293 28 808 275 212 293 28 808 2001 2002 2003 2004 95 70 56 221 65 46 40 151 합계 370 282 349 28 1029 340 258 333 28 959-340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 ) 2001 1( ) 2002 1( ) 2003 1( ) 2004 과학정보기술과 (명칭변경) 1( ) 2005 과학정보기술과 1( ) 합계 6(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 한 사업으로, 한두명의 담당자가 수백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의존도를 높일 밖에 없음 - 그러나 각급 학교 담당선생님들의 잦은 인사와 수혜자의 예 상치 못한 변동사항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인력충원, 정보화지원 방법개선 등 체계적인 수혜자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341 -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각급학교에서 아래의 PC보급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자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 아래 의 우선순을 감안하여 선정된 대장자를 교육청에 제출 - 우선보급 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 신청자 전원 아동복지 수용시설 학생, 생활보조대상자, 모(부)자, 장애인 가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 교육 및 PC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운영 및 심사규 정 제정하여 학교별 심의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등 심사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보호자)의 신청, 담임선생님의 추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위원회 심사 및 확정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각급 학교에서 보고 받아 우선 보급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하고, 기타 신청자 중 학교별 신청자 비율을 감안하여 배정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선정위원회>개최 대상자 최종 선정 - 342 -
중복수혜자 확인 - 당초에 각급학교에서 확인을 거쳐 선정하며, 보고 받은 후 우리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기 수혜자 명단과 확인절차를 거 침.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PC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제조회 사별로 일괄 조달 구매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배송 설치 완료 하여 조기에 활용토록 최대한 지원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년도 구분 일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 2000 - - 2001 - - 2002 - - 2003 - - 회수 2004 108 108 합계 108 108 비고 PC 회수 방법 - 지급된 PC는 학생이 재학 중 타시도 전학, 자퇴, 졸업하였을 - 343 -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 후 회수하여 당해학교 다 른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 기존학생 PC관리 카드 및 제반서류 교육청에 반납 신규대상학생 선정 후 제반서류 교육청에 보고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소득층 고3학년 수능방송 수신지원에 있어 학생이 자퇴, 타시도 전출, 졸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PC를 회 수하여 다른 학생에게 재배부 해야 하는데, 주로 대상자가 고3학생 이므로 1년 이라는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 니라 PC의 성능도 저하된 상태여서 지원자가 적음 당초 PC를 일괄 조달 구매하여 보급시에는 업체에서 직접 배달, 설치까지 해주지만, 중간에 수혜자의 변동사항으로 인 한 회수 재배부시에는 대행해 줄 업체가 마땅치 않으며, 시 간과 예산의 투자가 요구됨 - 당초 PC를 일괄 구매 보급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회수, 재보급 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사항으로 넣었으면 함 - 교육부 차원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여 회수 및 재보급의 문제 가 발생시 언제든지 연락하면 처리 될 수 있도록 계약토록 함 - 344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238 50 288 134,131 60,000 74,131 134,131 0 100 중학교 256 25 281 102,329 30,000 72,329 102,329 0 100 고등학교 328 25 353 120,863 30,000 90,863 120,863 0 100 기 타 315 315 81,081 0 74,646 74,646 6,435 92 총 계 1,137 100 1,237 438,404 120,000 311,969 431,969 6,435 비고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 345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역 ~ 05년이전 년도 구분 05년 비고 일괄 지급 개별 지급 기타 방법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개별지급일 경우 - 분기별로 인터넷 통신비를 배부시 소요조사와 결과보고를 통 해 통신비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변경 사항내역을 수시로 받고 있음. 일괄지급일 경우 - 매달 통신사로 고지터 당월 통신이용자 리스트를 받아서 기 존 자료 대비 통신 미활용자를 파악하며, 발생시마다 일일이 전화로 사유를 확인하고 있음.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KT(메가패스) 이외에 울산중앙케이블, 기가넷(한국케이블 TV 울산방송), SKY Life, 하나로통신과 일괄 가입 협정 맺음. 과 기81325-535(2004.04.20) - 346 -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책적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활용능력 의 격차 해소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이 바지 함. -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 8,850명 PC 보급 및 통신비 지원: 808명 - 2004년 PC 보급 및 통신비 추가 지원 : 221명 저소득층 학생 EBS 수능방송 청취를 위한 PC 보급 및 통 신비지원 : 108명 2. 문제점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현재 PC의 회수와, 재보급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되고 있음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타시도와 비교 했을 때 ICT관련으로 앞 서있는 지역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소득수준 격차가 적어 타 시도보다 PC 보급률이 높음 -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 고3학년 수능방송 수신지원의 경우처 럼 1년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방식의 지원은 사업의 비용에 비해 수혜자의 심리적인 만족감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해마다 빨라지는 ICT산업의 속도감에 있어도 반하고 있음 - 347 -
Ⅳ. 사업 개선방안 체계적인 PC 회수 및 재보급 계획 수립 기존에 보급 되었던 PC 회수 및 재보급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일선학교에서 순조롭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함 당초 PC를 일괄 구매 보급시, 수혜자가 타시도 전출, 졸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회수, 재보급 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 사항으로 넣었으면 함 - 빠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 PC의 업그레이드 및 청소를 하여 재보급 한다면 해마다 빨라지는 ICT산업의 속도에 부응할 뿐 아니라, 성능이 개선되고 깨끗한 PC를 받는 수혜자의 심리적 만족감도 충족시킬 수 있음 - 또한, 업체가 PC를 회수하여 업그레이드 후 신규 수혜자에 게 재배부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행정 낭비도 막을 수 있음 - 348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경 기 도 교 육 청 - 349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경기도교육청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989,000 0 0 190,000 190,000 0 1,179,000 190,000 0 2001 2,802,181 0 0 707,544 836,535 0 3,509,725 836,535 0 2002 2,802,184 21 0 753,192 692,472 0 3,555,376 692,493 0 2003 1,050,816 1,050,822 0 979,149 679,753 0 2,029,965 1,730,575 0 2004 736,800 790,406 0 1,137,193 850,839 0 1,873,993 1,641,245 0 합계 8,380,981 1,841,249 0 3,767,078 3,249,599 0 12,148,059 5,090,848 0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2,400 2,196 3,004 8 7,608 2,400 2,201 3,055 23 7,679 2001 0 0 0 0 0 2,064 2,175 2,885 23 7,147 2002 0 0 0 0 0 1,485 1,906 2,846 25 6,262 2003 0 0 0 0 0 3,378 1,461 2,753 26 7,618 2004 639 582 0 0 1,221 3,035 2,532 2,643 36 8,246 합계 3,039 2,778 3,004 8 8,829 - - - - - - 350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기획단 1 ( ) 2001 교육정보화기획단 1 ( ) 2002 교육정보화기획단 1 ( ) 2003 교육정보화기획단 1 ( ) 2004 교육정보화기획단 1 ( ) 2005 과학산업교육과 1 ( ) 합계 0 5 1 0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당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편부 편모,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설아동,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담임교사의 추천 후 학교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학생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의한 후 교육청에 통보함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단위학교에서 추천한 지원대상 전체인원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 하고, 대상자 수의 비율만큼 학교에 대상자수를 통보하여 그 인원 수만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관리운영카드에 기재된 인적사항 자료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주 소, 보호자명, 통신이용 아이디가 중복되는가를 확인 - 351 -
4.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1 2000년도 :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여 대상 학생에게 보급 2 2004년도 :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옵션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구입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PC구입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교육 청에서 해당학교로 PC구입비를 다시 배정함 해당학교에서는 희망기종을 선택하여 PC를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업체에서 수혜가정에 설치하여 검수서와 설치확인서를 학교로 제 출함 조달청을 통해 구매시 담당교사 또는 컴퓨터관리업체가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설치함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회수 년도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2000 6 2 83 0 91 1 - - 2001 17 21 414 7 459 7 - - 2002 23 35 768 10 836 11 - - 2003 18 28 524 2 572 1 - - 2004 23 13 321 23 380 16 704 704 합계 87 99 2,110 42 2,338 36 704 704 비고 PC 회수 방법 - 대상학생이 담당교사에게 직접 PC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 당교사가 대상학생 가정에 방문하여 회수하기도 함 - 일부학교만이 컴퓨터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회수하는 경우가 있음 - 352 -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컴퓨터 설치 후 인터넷을 연결하기까지 인터넷 상품에 따라 설치 지연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KT정액요금제의 경우 복잡한 신청과정 때문에 PC를 지원 받은 후 바로 인터넷을 이용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수한 컴퓨터의 성능저하 파손 사용매뉴얼 분실 설치CD 분 실 중고제품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회수PC를 지급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적은 실정이며, 이는 PC사용연수가 경과할수록 정도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사용하던 PC에 저장된 데이터를 회수시 파기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며, 특히 고교졸업자의 경우 진학정보 활용을 무시하고 회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PC를 지급받은 대상학생들이 학교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운송방 법이 없어 무거운 PC를 반납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일부 학교에 서는 담당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반납을 받으나 운송방법이 없 기는 마찬가지임 - 학적상실에 의해 PC회수시 해당 가정과 연락이 되지 않아 PC회 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Ex.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적상 실) - 학생들의 회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담당교사와 학생들 간의 갈등을 유발함 - PC를 지원받은 대상자 학부모 담당교사 교육청 담당자들의 의 견이 PC회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 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PC의 완전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함 - 353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 B / A ) 초등학교 3,035 1,354 4,389 3,010,250 1,560,900 1,141,567 2,702,467 307,783 89.7 중학교 2,532 1,214 3,746 2,569,240 1,452,000 964,221 2,416,221 153,019 94.0 고등학교 2,643 502 3,100 2,126,172 1,210,000 797,940 2,007,940 118,232 94.4 기 타 36 9 45 11,583 0 11,583 11,583 0 100.0 총 계 8,246 3,079 11,280 7,717,245 4,222,900 2,915,311 7,138,211 579,034 92.4 비고 추가 확보 가능 예산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기 타 - - - 총 계 - - - 예산 구분 (단위: 천원) 비고 추경에 예산요구는 가능하나 경기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예산확보는 어려 운 실정임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7,717,245 7,138,211 0 7,138,211 579,034 92.4-354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 역 ~ 05년이전 년도 구분 05년 비고 기타 방법 - KT정액요금제의 경우만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 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하며, 다른 요금제 사용의 경우 학교에서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 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학교에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 학교에서 통신비 지급시 학생 으로부터 해당 월 통신비 납입 영수증으로 확인하며, 일부학교에 서 분기별 상담 메일확인 과제물 제출 통신회사 문의 등을 통 해 확인함 교육청에서 통신비를 납부하는 경우 : KT정액요금제 사용자의 경 우 교육청으로 통보된 명단으로 확인함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KT(메가패스) 이외의 별도의 통신사업자와 일괄 계약한 경우 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1 저소득층자녀의 인터넷활용능력 배양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2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다수 취득 2. 문제점 1 시 도교육청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추진되었으나 정통부 기 금지원 중단 통보 - 355 -
- 교육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국고예산 미 반영 - 시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목표예산 확보의 불투명 2 인터넷통신비 지원체계에 따른 어려움 - 저소득층자녀 초고속인터넷 지원을 위한 협정서(교육부-주식회사 KT)에 따라 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대상자 통보에 의해 서비스 청약을 대리하고 있으나 설치기간의 지연, 대상자 누락 및 설치완료에 대한 KT측의 미통보 등으로 설치과정에서부터 문제점 이 있음 - 요금제에 따라 통신비 지원 및 납부방법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 인해 담당교사의 대상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업무 과중을 유발함 - 개인적으로 KT정액요금제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정액요금제 대상학생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가입시 부모,조부,조모 의 명의로 가입) -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요금 납부시 KT정액요금제 청구서에 대상자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대상자가 누락되어 수차례 문의 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3 인터넷통신비 정액 지원의 어려움 - 1인당 인터넷통신비 지원액이 월16,500원에서 21,450원으로 증액되 어 지원되고 있으나 지역적인 이유로 KT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지 역의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함. 지원대상이 저 소득층임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 은 문제점이 있으며,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음 4 개인별 PC 및 통신비 지원에 따른 어려움 - 356 -
- 지원대상자 수에 비해 혜택을 받는 인원이 한정됨으로 인해 지원 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원실적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는 경 우가 빈번함 - PC노후, 잦은 고장,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수리 보수 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PC업그레이드 미지원 및 학습 소프트웨 어의 개인별 미지원에 따라 활용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 - 개인별로 지원된 PC의 교육적인 활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학교 담당교사들의 의견이며, 개인별 PC 및 통신비 지원에 따 른 업무과중과 업무절차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음 - 개인별 PC지원시 가정에 부모님이 항상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 우가 대부분인데 유용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 이 없으며, 부모님의 반대(학생의 게임, 채팅, 불건전사이트이용, 학 업소홀 등)로 지원받은 PC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본인이 저소득 학생이라는 열등감에 지원 받기를 꺼려하는 학생들 이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혜택을 못 받음으로 인해 위화감 을 조성한다는 의견이 있음 - 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았으나 향후 가정형편이 좋아져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될 경우 형 평성에 문제가 있음 - 저소득층 학생이 어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자인 경우 인터넷 통신비 납부 및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Ⅳ. 사업 개선방안 1 다각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 컴퓨터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시 도교육청은 인터넷통신비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 토 - 357 -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국가적 지원방안 연 구 결과가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시 저소득층자녀에 대 한 컴퓨터보급사업의 재검토와 인터넷통신비 지원인원 확대에 대 한 보류를 검토 2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 - 해당 학교별로 인터넷통신 청약 및 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KT 정액요금제 통신비 청구도 해당 학교별로 청구되도록 하여 KT관 할 지역본부에 설치 및 해지에 대해 담당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정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 - PC 및 통신비 지원자에 대해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를 마련 3 지원액의 현실화 - 지역적인 이유로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액을 21,450원에서 일정금액 인상하 는 것을 검토 4 지원방식의 변경고려 - 교육적인 활용도를 고려하여 개인지급방식이 아닌 학교단위 지급 및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보수 관리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 족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을 학교공간 활용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학교에서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조사를 지양하고, 학교에서 학생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를 중심으 로 컴퓨터 활용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 - 358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강 원 도 교 육 청 - 359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강원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연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331,000 64,000 64,000 395,000 64,000 2001 941,956 52,044 237,057 274,943 1,179,013 326,987 2002 941,956 252,351 252,351 1,194,307 252,351 2003 353,233 353,234 328,056 328,057 681,289 681,291 2004 321,600 321,600 397,040 397,039 718,640 718,639 합계 2,889,745 726,878 1,278,504 1,316,390 4,168,249 2,043,268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연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997 741 762 49 2,549 997 741 762 49 2,549 2001 2002 2003 2004 263 213 57 3 536 263 213 57 3 536 합계 1,260 954 819 52 3,085 1,260 954 819 52 3,085-360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 ) 2001 교육정보화과 1( ) 2002 교육정보화과 1( ) 2003 교육정보화과 1( ) 2004 교육정보화과 1( ) 2005 교육정보화과 1( ) 합계 1(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당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저소득층자녀 현황 조사 -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기 타저소득층등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별로 정해진 대상자 수 만큼 선정 1소년소녀가장, 2사회복지시설수용학생, 3장애인, 4생활 보호대상자, 5기타저소득층자녀의 순으로 대상자 선정 - 2004년도의 경우 PC 지원시 고등학교 3학년 우선 지원 - 361 -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저소득층자녀 현황 조사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기타저소득층등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 - 기관별 지원대상 인원 배정 저소득층자녀 현황 조사자료를 근거로 확보된 예산 범위내 에서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인원 배정 1소년소녀가장, 2사회복지시설수용학생, 3장애인, 4생활 보호대상자, 5기타저소득층자녀의 순으로 대상자 선정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지원대상 학생의 전화번호를 대조하여 중복 수혜 가구 확인 4.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도교육청에서 PC 구입 예산 교부 - 각 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수에 대한 PC 구입비 예산을 지역 교육청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예산 교부 -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PC 구매 추진 - PC 판매업체에서 각 학생 가정에 PC 설치 - 362 -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년도 구분 일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 2000 - - 2001 - - 2002 - - 2003 - - 회수 2004 248 110 합계 248 110 비고 2005년 신학기 시작후 이전 완료 예정임 PC 회수 방법 - 단위 학교에서 콜밴등을 동원하여 회수 및 재 설치 - PC 업체에 설치비를 지불하고 이전 설치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무상으로 PC를 지급하는 관계로 일부 학생들 중 PC 관리 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착이 결여되어 PC를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 - 개선방안 PC 지급시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임 - 363 -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졸업시 반납 조건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반납조건으로 PC 수령 거부 사례 발생 담당교사나 학생 개인이 PC 반납 및 재 설치를 위해 많은 불편 및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PC 지급시 회수 조건없이 개인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조 치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1,048 150 1,198 488,366 180,000 308,366 488,366 0 100 중학교 996 50 1,046 329,240 60,000 269,240 329,240 0 100 고등학교 1,331 150 1,481 561,209 180,000 381,209 561,209 0 100 기 타 35 50 85 81,879 60,000 21,879 81,879 0 100 비고 총 계 3,410 400 3,810 1,460,694 480,000 980,694 1,460,694 0 100-364 -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1,460,693 1,460,694 1,460,694 0 100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KT사용자 요금 - 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납부 기타 통신회사 사용자 요금 - 단위 학교에서 학생 통장으로 입금 ~ 05년이 전 년도 구분 05년 비고 - 365 -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KT 사용자 - 매월 KT에서 요금청구시 동봉한 사용자 내역을 확인 기타 통신회사 사용자 - 통신비 지급 영수증을 확인후 개인 통장으로 지급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해당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 최신 PC 및 통신비 지원 2. 문제점 가정형편 등으로 잦은 이사, 인터넷 중지 상태 발생 및 PC관리에 어려 움이 있음 KT이외의 통신을 사용할 경우 개인부담 통신비 발생 - 366 -
Ⅳ. 사업 개선방안 통신비 지원 KT이외의 통신상품도 월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인터넷 신규 등록시 설치비(KT의 경우 30,000원정도), 의무계약기간(위 반시 위약금 요구)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모색 PC 지원 PC 지급시 회수 조건없이 지급하고 개인이 관리를 철저히 하 도록 함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및 연 구 필요함 - 367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충 청 북 도 교 육 청 - 368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253,000 98,000 836,220 280,500 1,187,220 280,500 2001 672,942 180,978 272,142 133,020 853,920 405,162 2002 740,752 192,654 246,312 933,406 246,312 2003 277,785 462,969 250,450 320,206 528,235 783,175 2004 180,600 180,600 289,189 289,189 469,789 469,789 합계 2,125,079 643,569 0 1,011,271 1,127,849 0 836,220 413,520 0 3,972,570 2,184,938 기타는 민간지원액 등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693 573 586 94 1,946 693 573 586 94 1,946 2001 0 665 681 786 85 2,217 2002 0 424 632 1,062 85 2,203 2003 0 352 667 1132 66 2,217 2004 112 65 81 43 301 487 713 958 89 2,247 합계 805 638 667 137 2,247 2,621 3,266 4,524 419 10,830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369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총인원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2000 교육정보화과 1( ) 2001 교육정보화과 1( ) 2002 교육정보화과 1( ) 2003 교육정보화과 1( ) 2004 교육정보화과 1( ) 2005 교육정보화과 1( ) 합계 6 6( ) 담당자 구분 은 실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당에 표시하고, 총인원 은 실무 담당 자 인원을 기술, 공익근무요원 등 정원 외 지원 인력은 ( )에 표기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직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움 - 원천적으로 행정자치부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사무소가 저소득층 관리를 하고 있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함 - 370 -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연초에만 졸업 등으로 제외되는 인원에 대하여 학교에서 제 출한 기초생활대상자 명부를 참고로 학교 별 인원을 고려하 여 선정함 이후에는 제외 대상자 발생시 학교에서 해당 학생 선정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저소득층 학생 지정 시 일단 면접을 통하여 중복 수혜자(형 제 자매 등) 확인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화 번호, 주소, 보호자 등으로 중복자 선별 함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PC 지급은 단위학교로 예산 배부하여 학교에서 구입 설치함 - 찾아가는 사랑의정보교실 운영 시 학교 방문하여 저소득층 학생 PC 의 이상 유무 체크하고 A/S 하여 줌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년도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회수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29 29 364 364 합계 29 29 364 364 비고 - 371 -
PC 회수 방법 - 학교를 통하여 회수 하고 다음 인계자에게 학교에서 책임 인 계 함 학교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통하여 회수 후 수리하고 다음 인계자에게 인계하는 학교도 있음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단 지급 한 PC를 회수하고 다시 인계하는 과정이 너무 복 잡하며, 잦은 주소지 변경 및 훼손 등 황당한 사유가 다수 발생함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소득층 구흘 차원에서 일단 지급 한 PC는 회수하지 않고 통신비만 제외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초등학교 325 중학교 454 고등학교 1,168 기 타 44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비고 총 계 1,991 857 2,848 1,093,075 360,000 733,075 1,093,075 0 100 차액 이 - 인 경우 로 표기, 기존 은 04년도 이전 대상자, 신규 는 05년도 신 규지원대상자 기준 - 372 -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확보가 어려움 예산구분에는 추경 반영, 민간 지원 등 기입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1,093,075 1,093,075 1,093,075 0 100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 05년이전 년도 구분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05년 비고 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에서의 지급방법을 기준 년도 구분 에는 해당사항에 표시, 기타 방법 에는 다른 방법 선택시 내역 기입 - 373 -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도교육청 일괄 지급 학생은 한국통신에서 고지서를 확인하여 통신비를 지급함 - 학교에서 통신비 영수증 확인 후 지급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확인 함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층의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많은 실효를 거두었음 - 특히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자녀, 복지수용시설 수용학생 등 2. 문제점 선정 대상 학생 파악과 선정에 학교 시스템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Ⅳ. 사업 개선방안 저소득층 지원 체제 변환 저소득층 자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 학교에서도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증명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2000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 374 -
는 정보화 교육부분이 있어 교육청과 학교에서 처리하게 되었음 2000년 이후 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으로 대체하고 순수하게 컴퓨터 보급 및 통신비 지원만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375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충 청 남 도 교 육 청 - 376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284,000 50 0 110,000 0 0 394,000 50 0 2001 749,140 0 0 203,205 202,497 0 952,345 202,497 0 2002 749,140 0 0 216,315 206,613 0 965,455 206,613 0 2003 280,926 280,909 0 281,210 197,290 0 562,136 478,199 0 2004 297,000 537,000 0 344,916 104,916 0 641,916 641,916 0 합계 2,360,206 817,959 0 1,155,646 711,316 0 3,515,852 1,529,275 0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821 638 726 2,185 2001 581 566 881 2,028 2002 410 622 1,128 2,160 2003 234 574 1,109 1,917 2004 370 336 706 478 848 949 2,275 합계 1,191 974 726 0 2,891 1,703 2,610 4,067 0 8,380-377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명( ) 2001 교육정보화과 1명( ) 2002 교육정보화과 1명( ) 2003 교육정보화과 1명( ) 2004 교육정보화과 1명( ) 2005 교육정보화과 1명( ) 합계 1명 5명 6명(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도교육청 -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시달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수 및 구성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단위 학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새로운 지원대상자 선정 중단자 및 대체자 선정 - 378 -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저소득층자녀 인원수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여 초 중 고별 로 지원 인원 배정 단위학교는 배정된 인원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PC 지원 단위학교의 대상자 선정 보고시 형제자매 현황을 보고 받 아 지역교육청에서 학년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1차로 검토하 고, 도교육청에서 최종 검토 -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존 지원대상자와 추가로 선정된(대체자) 지원대상자와는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중복 가구 확인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시 군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납품업체에게 해당학생 가 정에 설치토록 하고 설치확인서를 가정에서 받고 담당 교사 에게 확인토록 함 예산 배부된 단위 학교에서 구입 및 설치 - 379 -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년도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회수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324 324 합계 324 324 비고 PC 회수 방법 - 담당 교사들이 해당 학생 가정에 방문하여 PC를 회수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C 지급 후 PC를 회수 할 경우 학생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PC를 처분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대처 방법이 없음 - PC 지급과 동시에 해당학생에게 PC 소유권을 주도록 함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수된 PC는 중고 PC(고장 우려)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지원 받기를 기피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따름 - EBS 수능방송 지원을 위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 입장은 조 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PC 회수시 담당 교사가 직접 회수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많음 - 380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대상인원 총 자체 확보액(지방비) 차액 확보율(%) 학교급별 소요액 P C 인터넷 소계 기존 신규 총계 (B-A) ( B / A ) (A) 지원비 통신비 (B) 초등학교 658 469 1,127 852,890 99,600 181,831 281,431 571,459 33% 중학교 988 395 1,383 829,984 84,000 264,822 348,822 481,162 42% 고등학교 1,638 377 2,015 971,061 103,200 434,535 537,735 433,326 55% 기 타 총 계 3,284 1,241 4,525 2,653,935 286,800 881,188 1,167,988 1,485,947 44% 비고 추가 확보 가능 예산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초등학교 187,200 10,039 197,239 추경반영 예정 중학교 157,200 8,430 165,630 고등학교 147,600 7,915 155,515 기 타 총 계 492,000 26,384 518,384 (단위: 천원) 비고 총괄표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2,653,935 1,167,988 518,384 1,686,372 967,563 64% (단위: 천원) 비고 - 381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년도 구분 ~ 05년이전 05년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KT일괄납부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비고 KT외의 통신회사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KT 일괄 지급 - 통신회사(KT)에서 일괄납부 고지되는 명단과 지원대상자 명 단을 확인한 후 통신회사(KT)에 일괄 납부 개별 지급(개인별 통장 입금) - KT 외의 타통신회사 전용회선 사용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통장입금 처리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KT(메가패스) 이외의 별도의 통신사업자와 일괄계약 추진계 획은 없음 - 382 -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컴퓨터를 통한 일상 생활의 정보 제공 효과와 정보활용 능력 이 신장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추진함으로 써 정보화교육의 형평성 제고 및 정보화에 기여 2. 문제점 기초학습 능력의 부재와 정보소양능력 향상에 대한 의욕부족 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대상학생의 무관심으로 주소, 연락처 변경시 통보를 해주지 않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지원대상자 선정과정과 사업추진 중 대상자 본인이 저소득층 이라는 인식을 갖거나 은연중에 친구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상자 선정을 거부하거나 영수증 제출 등에 비협조 학교 업무담당자 변경 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업무 인수인 계가 정확히 되지 않아 대상학생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됨 - 383 -
Ⅳ. 사업 개선방안 국고보조금 지원 자체 예산을 100%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지 원이 필요 인터넷통신비 일괄납부 추진 대상 학생의 일방적인 통신 중단, 재가입 등의 잦은 변동으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대상학생들의 회선 사 용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 - KT외에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의 통신회사와 협약을 맺어 지원대상자들이 협약상품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모 든 지원대상자들의 인터넷통신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 하 도록 함 - 384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전 라 북 도 교 육 청 - 385 -
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추진현황 전라북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476,000 92,000 92,058 568,000 92,058 0 2001 1,202,000 340,752 360,000 1,542,752 360,000 0 2002 1,202,000 362,736 362,736 1,564,736 362,736 0 2003 450,750 450,750 471,557 471,557 922,307 922,307 0 2004 825,840 596,400 619,600 599,486 1,445,440 1,195,886 0 합계 4,156,590 1,047,150 1,886,645 1,885,837 6,043,235 2,932,987 0 기타는 민간지원액 등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816 1,082 1,430 336 3,664 816 1,082 1,430 336 3,664 2001 2002 2003 2004 288 184 646 1,118 288 184 646 1,118 합계 1,104 1,266 2,076 336 4,782 1,104 1,266 2,076 336 4,782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386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과학교육정보화과 1( ) 2001 " 1( ) 2002 " 1( ) 2003 " 1( ) 2004 " 1( ) 2005 " 1( ) 합계 1 3 2 6( ) 기타는 파견교사임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학교에서의 선정방법 교원, 학부모 등 구성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 대상자 자체 운영 및 선정 규정 수립 추진 - pc 보급 대상자, 통신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시 도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단위학교에서 포기자 및 졸업자 발생시 추가 지원자 선정 및 보고 - 기지원자 및 신규지원자 통합관리(별도선정 없음) - 387 -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중복여부 확 인 -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1차 중복 수혜 가구 확인 3. PC 지급 및 회수방법 PC 지급방법 2004년에는 소속 학교장의 구입 확인서를 제출 받아 학생 개 인별 지급 PC 회수 PC 회수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년도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회수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졸업 646 합계 646 비고 PC 회수 방법 - 학교장 책임하에 회수 조치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 PC 지급의 경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C를 지급하게 되면 PC 내용년수(4년) 도래이전에 지급자를 재선정하는 문 제가 있으므로 중학교 2년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조 치(PC를 회수할 경우 부품결함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함) - 388 -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C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학(특히 초등학교)하거나 졸 업 등의 경우 소재파악이 불비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 - PC 지원사업이 지방비로 전환 된데다 회수 PC 유지보수 예 산 미반영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산편 성기본지침에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치 Ⅱ. 05년도 사업 추진계획 1. 05년도 예산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613 160 773 332,890 133,920 198,970 332,890 0 100% 중학교 925 200 1,125 456,976 167,400 289,576 456,976 0 100% 고등학교 3,244 3,244 835,006 835,006 835,006 0 100% 기 타 0 100% 총 계 4,782 360 5,142 1,624,872 301,320 1,323,552 1,624,872 0 100% 비고 차액 이 - 인 경우 로 표기, 기존 은 04년도 이전 대상자, 신규 는 05 년도 신규지원대상자 기준 - 389 -
추가 확보 가능 예산 추가 확보 가능 예산 학교급별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0 0 0 예산 구분 (단위: 천원) 비고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1,624,872 1,624,872 0 1,624,872 100%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역 ~ 05년이전 년도 구분 일괄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KT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KT 이외 개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기타 방법 05년 비고 수혜자의 인터넷통신 활용여부 확인방법 KT에서 매월말 인터넷 사용내역 통보 - 지원대상 학생여부 확인 후 통신비 KT 일괄납부 KT 이외는 개별 확인 후 개별학생에게 지급 - 390 -
3. 일괄계약 추진 여부 KT 이외 타 통신회사의 통신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 가체결 후일괄납부되도록 조치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격차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동참 기회 제공 2. 문제점 저소득층자녀의 타 시 도 전학 경우 PC 회수 시 계속 보유 요구 민원발생 빈번 Ⅳ. 사업 개선방안 KT 이외 통신회사 이용요금 단가체결을 통해 일괄납부 추진 KT 이외 통신회사 이용 학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가체결 을 통해시 도에서 해당 통신회사로 일괄 납부되도록 조치 요 망 타 시도 전학 시 지원 연계 타 시 도 전학 시에도 PC와 통신비 지급이 계속 유지되도록 제도보완 - 391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전 라 남 도 교 육 청 - 392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전라남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1,725,000 637,000 1,725,000 637,000 2001 1,455,892 0 395,622 446,670 1,851,514 446,670 2002 1,455,892 0 421,146 421,146 1,877,038 421,146 2003 545,959 545,959 547,488 547,492 1,093,447 1,093,451 2004 528,000 578,700 660,746 653,024 1,188,746 1,231,724 합계 5,710,743 1,761,659 2,025,002 2,068,332 7,735,745 3,829,991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1,772 1,267 1,133 82 4,254 2001 1,597 1,205 1,370 82 4,254 2002 1,341 1,191 1,479 243 4,254 2003 977 1,066 1,431 780 4,254 2004 501 379 880 1,335 1,383 1,271 1,145 5,134 합계 2,273 1,646 1,133 82 5,134 1,335 1,383 1,271 1,145 5,134 기준자료 - PC 지원자 : 해당년도 신규 지원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 매년 3월 지원자로, 합계는 2004년도말 지원 인원수임 - 393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 ( ) 2001 1 ( ) 2002 1 ( ) 2003 1 ( ) 2004 1 ( ) 2005 1 ( ) 합계 1 5 6 (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단위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회 구성 운영토록 지침 통보 위원회 구성 인원수 및 구성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도교육청에서는 대상자 선정이전 학교별 저소득층자녀수를 미리 파악 - 394 -
-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된 인원을 학교 및 시군(초 중)별 저소득층자녀 수에 따라 비율 배정하여 학교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재선정은 하지 않음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학교별 대상자 선정시 정확한 가정환경조사 후 선정토록 지 침에 지시하였으며, - 보고된 추가선정 대상자와 기존지원자와는 주민등록번호와 집전화번호로 중복가구를 재확인 함 4.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도교육청에서 시 군교육청에 예산 재배정 - 시 군교육청에서 구입하여 관내 초 중학교 해당학생 가정 에 납품업체의 도움을 얻어 설치토록 하고, 지원대상자로부 터 인수증을 제출받아 지역교육청에서 보관 - EBS 시청 지원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 지원된 경우, 학교에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구입 설치 및 인수증 보관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년도 구분 일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회수 대상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졸업 400 합계 400 비고 - 395 -
PC 회수 방법 - 학교장 책임하에 회수하여 교체지원 대상자의 가정에 설치토 록 함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3학생에게 지원할 경우, 졸업시 반납토록 하여 지원을 기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당초 보급시 2인 이상의 학생가정에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 도록 함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능시청 관련 수혜자가 고교 졸업후에도 PC가 필요하여 회 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 PC는 회수하지 않고 졸업 후 인터넷통신료만 지원 중단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1,284 1,150 2,434 2,208,174 261,937 261,937 1,946,237 12 중학교 1,639 511 2,150 1,164,231 335,279 335,279 828,952 29 고 등학교 2,141 469 2,610 1,232,965 440,054 440,054 792,911 36 기 타 70 70 46,520 10,477 10,477 36,043 23 총 계 5,134 2,130 7,264 4,651,890 1,047,747 1,047,747 3,604,143 23 비고 - 396 -
추가 확보 가능 예산 추가 확보 가능 예산 학교급별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0 0 0 예산 구분 (단위: 천원) 비고 추가 미확보 사유 전남의 경우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 중 500~6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결손액 보전을 위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도 부득이 감액할 예정임.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4,651,890 1,047,747 0 1,047,747 3,604,143 23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괄 지 급 개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년도 구분 ~ 05년이 05년 전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비고 KT의 경우 KT외의 경우 - 397 -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우리도 자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운영 하여 단위학교에서 지원대상학생 기본 인적사항 및 인터넷 사용현황을 매월 해당학생에게 확인하여 입력 수정하고 있 으며, 도교육청에서는 통신회사(KT)에서 매월 말에 청구서가 도교육 청으로 청구되면 지원대상 학생 여부를 판단하여 그 금액을 일괄납부하고, 그 외 학생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및 시 군교육 청에서 통장으로 개별 송금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우리도 자체적으로 통신사업자와의 일괄계약 추진계획은 아직 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 계층의 정보문화 접근기회 부여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질감 극복에 도움이 됨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함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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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시 도교육청별 지원 목표인원 설정시 전남의 총 학생수는 전국대비 3.88%정도이나, 저소득층자녀 2005년도 지원 목표 인원은 7.1%로 학생수 비율의 2배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이 계속해서 발생하나, 예산 형편상 우리도 자체적으로는 추가 신규지원이 어려움 졸업 후 PC 반납문제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가정환경의 특성 상 회수에 따른 잦은 민원이 발생함 인터넷통신요금 개별 송금시 개인별 인터넷사용여부가 정확 치 않아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Ⅳ. 사업 개선방안 시 도별 지원 목표인원 설정 검토 전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저소득층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이 월등히 적으므로, 그 규모와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봄(예를 들 어 전남의 목표인원은 전국 학생수의 3.88%에 해당하는 전남 이 10만명 중 3,880명 정도가 바람직하나 목표인원이 7,264명 이므로, 목표인원을 줄이거나 초과분 3,384분에 대해서는 전 액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 국고보조금 지속적인 지원 많은 예산을 소요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나 자체예산 확보 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이 요청됨 - 400 -
졸업 후의 PC 반납 검토 고등학교 졸업 후 PC를 반납토록 하면 일부 가정에서는 PC 를 보유치못하여 상대적 열등감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당 초 보급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만한 가정(재학생 2명이상, 초 중학생 등)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조정 인터넷통신비 일괄납부 추진 인터넷통신비 개별 송금자에 대한 인터넷사용여부가 정확치 않아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사로 일 괄납부 방안 추진 - 401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경 상 북 도 교 육 청 - 402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경상북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545,000 210,000 755,000 2001 1,423,828 390,135 454,335 1,813,963 454,335 2002 1,423,828 415,305 525,195 1,839,133 525,195 2003 533,934 533,938 539,897 539,896 1,073,831 1,073,834 2004 1,061,280 882,120 746,280 709,833 1,807,560 1,591,953 합계 4,987,870 1,416,058 2,301,617 2,229,259 7,289,487 3,645,317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1,688 1,104 1,205 198 4,195 1,688 1,104 1,205 198 4,195 2001 1,688 1,104 1,205 198 4,195 2002 1,020 1,102 1,875 198 4,195 2003 1,178 1,209 1,009 848 4,244 2004 313 329 900 38 1,580 1,171 1,540 2.252 812 5,775 합계 2,001 1,433 2,105 236 5,775 6,745 6,059 7,546 2,254 22,604-403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 ( ) 2001 1 ( ) 2002 1 ( ) 2003 1 ( ) 2004 1 ( ) 2005 1 ( ) 합계 6 (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없음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신규 지원(PC 및 통신비) 대상자 선정(단위 학교에서) 선정대상 -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 - 소년 소녀 가장은 우선 배정하고 아래의 저소득층 자녀 중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선정 복지시설 수용학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편모(부) 자녀 장애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 - 404 -
선정기준 -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된 학생 -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 - 담임선생님이 추천한 모범적인 학생 - 성별, 여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존 지원대상자 는 제외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 -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의 선정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학부모 또는 지역위원) 등 6~7명 정도 로 구성 PC활용계획서 및 PC 통신비 지원 신청자 서약서 징구 도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각급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현황 파악 - 저소득층 자녀 수에 따라 적정비율을 적용하여 인원 배정 -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 선정 소년 소녀 가장 복지시설 수용학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편모(부) 자녀 장애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PC지급 시 각 학교에서 중복여부를 1차 확인 - 도교육청에서 기존 수혜자명부와 대조하여 중복여부 재차 확 인 - 405 -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배정된 인원에 따라 예산 배부 -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과 동시에 각 가정에 설치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년도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회수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6 4 68 78 78 457 457 합계 6 4 68 78 78 457 457 비고 PC 회수 방법 - 각급 학교에서 타시도 전학, 자퇴, 고등학교 졸업 등 지급된 PC를 회수하여 당해학교 재학생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 급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회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반감 발생 - 중고 PC를 지급받는 학생도 선뜻 응하지 않음 개선방안 - 지급된 PC는 사회복지 이념의 실현 차원에서 회수하지 않음 이 타당 - 406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1,171 446 1,617 951,416 535,200 416,216 951,416 0 100 중학교 1,540 292 1,832 821,957 350,400 471,557 821,957 0 100 고등학교 2,252 318 2,570 1,043,118 381,600 661,518 1,043,118 0 100 기 타 805 52 857 282,992 62,400 220,592 282,992 0 100 총 계 5,768 1,108 6,876 3,099,483 1,329,600 1,769,883 3,099,483 0 100 비고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3,099,483 3,099,483 3,099,483 0 100-407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일 괄 지 급 개 별 지 급 기타 방법 내역 시 도교육청에서 협정 가입자 (주)KT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 05년이 전 ㅇ 년도 구분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ㅇ ㅇ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각 학교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도교육청에서 지급 ㅇ 05년 ㅇ ㅇ 비고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일괄지급 - 통신회사의 매월 인터넷사용료 청구내역과 도교육청에서 관 리하는 협정가입자 명부를 대조 관리하고, 신규 가입자 등 변동사항을 명부에 기록 유지 개별지급 - 각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통신비 지원 대상자가 가정에서 인 터넷을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하 고 지급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보호자 등의 계좌로 지 급 - 408 -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2004년도) 저소득층 자녀 1,580명에게 PC 보급 저소득층 자녀 5,775명에게 월별 분기별 인터넷통신비 지원 2. 문제점 새로운 수요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 학적변동(졸업, 자퇴, 전출 등)으로 인한 PC회수 등 관리 어 려움 인터넷 통신비 지급에 있어 일괄 및 개별 등 이중지급으로 애로 PC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인터넷 사용 중단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신축적 운영 미흡 - 409 -
Ⅳ. 사업 개선방안 새로운 수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지원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PC 및 인터넷 통신비 관리 - 지급 PC는 사회복지 이념의 실현 차원에서 회수하지 않고, 불용 인터넷통신비는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여 확대 지원 노후 및 고장 PC는 각급 학교애서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에 포함하 여 관리 - 410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경 상 남 도 교 육 청 - 411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현 황 경상남도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438,000 84,000 84,000 522,000 84,000 2001 1,097,616 313,038 326,540 1,410,654 326,540 2002 1,097,616 333,234 275,022 1,430,850 275,022 2003 411,604 411,607 433,204 407,456 844,808 819,063 2004 597,000 597,000 561,261 401,964 1,158,261 998,964 합계 3,641,836 1,008,607 0 1,724,737 1,494,982 0 5,366,573 2,503,589 기타는 민간지원액 등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395 874 2054 43 3,366 395 874 2054 43 3,366 2001 395 874 2054 43 3,366 395 874 2054 43 3,366 2002 395 874 2054 43 3,366 765 905 1301 39 3,010 2003 395 874 2054 43 3,366 395 874 2054 43 3,366 2004 293 264 401 37 995 1250 1303 1741 67 4,361 합계 1,873 3,760 8,617 209 14,459 3,200 4,830 9,204 235 17,469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412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 ( ) 2001 교육정보화과 1 ( ) 2002 교육정보화과 1 ( ) 2003 교육정보화과 1 ( ) 2004 교육정보화과 1 ( ) 2005 교육정보화과 1 ( ) 합계 2 4 6 ( )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남교육청은 담당사무관 1인과 실무담당자 1인이 기타업무를 겸 하여 추진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급대상자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가 정원확보가 필요함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1) 지원 신청 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신청(서식 1)을 받아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 락되지 않도록 함 나) 신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 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413 -
2)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가)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함 나) 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등 5~7명 정도로 구성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라) 형제자매를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다만, 형제 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학년인 1명만 지원하되, 형 제자매 수에 비례하여 우선권을 부여함 마) 기존 지원대상자의 신분 변동 사항 확인 및 저소득층 해당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 규 지원 신청자는 물론 기존 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함 사) 지원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을 중 단함 3) 선정 결과 통지 가)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부모(보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해당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함 나) 지원 중단자에게는 지원중단의 불가피성을 알려 지원 중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시 도 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단위학교에서의 선정방법과 동일 - 경남교육청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선정된 대상 인원을 지원하고 있음. - 414 -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한국통신에 직접 납부하는 유형과 지원대상학생에 직접 통신비를 지원하는 두가지 유형을 병용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총괄관 리를 하고 있어 중복 수혜 가구는 없음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1) PC 지원 대상자 선정 가) 1순위 : 소년소녀가장 학생 나) 2순위 : 사회복지시설 수용 학생, 장애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부)자 가정 학생 가운데 컴퓨터 꿈나무로 선 정된 학생 및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 다) 3순위 :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PC 지급 방법 가)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에 PC 구입 예산 배 부 나) 학교에서는 배부받은 예산으로 PC를 조달 요청하여 구입 다) 조달업체에서 납품시 지원대상 학생 집으로 직접 배송 요청 하여 학생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지원 PC 관리 및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상 변동에 따른 조치 사 항 가) PC를 지원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지원 취지에 맞게 활용하여 야 하며, 이를 상업용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다. 각 급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 - 415 -
정을 권고하고,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PC를 회수하여 다른 지원대상 학생에 게 지원 나) 각급 학교장은 지원한 PC가 고장 노후화 분실 등으로 컴 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태 점검 후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당해 학교의 여유 저성능 PC를 업그 레이드하여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다) 지원대상 학생이 도내 소재 학교로 전학한 경우 전출학교에 서는 전입학교 및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지하고(서식 3), 관 할 교육청에서는 전입학교 관할 교육청에 통지하여 전입학교 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조치 라) 타 시 도 전학, 자퇴, 고등학교 졸업 등의 경우에는 내용연 수가 경과하지 않은 PC는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의 소재 불명 또는 손 망실의 정도가 심하여 회수하여도 활 용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않 을 수 있음 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내 소 재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는 상급학교에서 선정기준에 따 라 절차를 밟아 선정하되, 이 경우 상급학교의 장은 출신학교 의 장에게 PC 지원 여부를 조회하여 동일인에게 PC가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 도 소재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지원된 PC는 회수하지 않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여부는 당 해 시 도의 계획에 따름 사)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교체한 경 우에는 변동사항을 교육청에 보고. - 416 -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년도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회수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3 4 6 13 13 576 576 합계 3 4 6 0 13 13 576 576 비고 PC 회수 방법 1) 학교에서 교직원이 직접 PC를 수거하여 학교와 계약되어 있는 전산기기 유지 보수업체에 의뢰하여 회수한 PC 를 수리 외형(본체 케이스 및 모니터 등) 청소 내부 부품 및 주변장치 작동 점검 및 수리 하드디스크 포맷 처리 후 O/S 설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품(하드디스크, 메모리, 사운드카드 등)은 업그 레이드 처리 (업그레이드 여부는 학교에서 자체 판단할 것) 수리 후 포장 처리 전산기기 유지 보수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자체적으로 수 리 수리한 PC를 지급할 경우, 수혜 학생이 주변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417 -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급되는 PC는 졸업과 동시에 회수 하여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소 득층 학생의 경우 생활고로 인하여 졸업 이전에 취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회수가 어려움 - 저소득층 학생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우려 가 많음 개선방안 - 향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PC를 지원할 경우, 회수보다는 저렴한 고사양 PC를 구입 제공하여 교사의 주기적인 지도 감독하에 무상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418 -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1,250 200 1,450 364,650 321,750 321,750 42,900 88 중학교 1,303 100 1,403 356,842 335,392 335,392 21,450 93 고등학교 1,741 100 1,841 469,583 448,133 448,133 21,450 95 기 타 67 67 17,245 17,245 17,245 총 계 4,361 400 4,761 1,208,320 1,122,520 1,122,520 85,800 92 비고 차액 이 - 인 경우 로 표기, 기존 은 04년도 이전 대상자, 신규 는 05년도 신규지원대상자 기준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초등학교 240,000 42,900 282,900 추경반영 및 민간지원 중학교 120,000 21,450 141,450 추경반영 및 민간지원 고등학교 120,000 21,450 141,450 추경반영 및 민간지원 기 타 0 추경반영 및 민간지원 총 계 480,000 85,800 565,800 예산구분에는 추경 반영, 민간 지원 등 기입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1,688,321 1,122,521 565,800 1,688,321 565,800-419 -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역 ~ 05년이전 년도 구분 05년 비고 일괄 지급 개별 지급 기타 방법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병용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병용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에서의 지급방법을 기준 년도 구분 에는 해당사항에 표시, 기타 방법 에는 다른 방법 선택시 내역 기 입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청구서 또는 영수증 징구 - 일괄지급 : 한국통신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리스트를 제출받아 확인 - 개별지급 : 직접 학생에 지원하는 경우(기타 통신회사 상품 사용 자): 청구서 또는 영수증 징구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경남교육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대상자 전원을 KT (메가패스)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420 -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정 보화 수혜가 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정보활용능 력의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이념의 적극적 실현 2. 문제점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체 17,000명의 소외계층 학생 지원에 애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보화지원 사업의 추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 며, 군 지역 학생들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아울러 정보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함 - 421 -
Ⅳ. 사업 개선방안 PC 회수 관련 가. 개선대책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급되는 PC는 졸업과 동시에 회수 하여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소 득층 학생의 경우 생활고로 인하여 졸업 이전에 취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회수가 어려움 저소득층 학생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우려 가 많음 - 향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PC를 지원할 경우, 회수보다는 저렴한 고사양 PC를 구입 제공하여 교사의 주기적인 지도 감독하에 무상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나. 건의사항 :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정보활용 능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저소득층 학생 4,937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전체 저소득층 학생(16,803명) 대비 지원율이 30% 에 머물고 있어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됨 - 422 -
0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005. 3 제 주 도 교 육 청 - 423 -
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제주도 교육청 1. 추진 경과 00~ 04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연도 PC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총계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국고 지방비 기타 2000 98,000 19,000 19,000 117,000 19,000 2001 182,219 74,289 76,000 256,508 76,000 2002 280,220 74,646 74,646 354,866 74,646 2003 140,109 140,109 97,040 97,040 237,149 237,149 2004 133,200 126,788 125,611 68,013 258,811 194,801 합계 833,748 266,897 0 390,586 334,699 1,224,334 601,596 0 수혜자 총괄표 (단위: 명) 연도 PC지원자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2000 2001 231 229 294 754 231 229 294 754 2002 30 35 8 72 2003 92 76 112 280 2004 190 93 149 432 258 115 149 522 합계 421 322 443 1,186 611 455 563 1,628 각 연도별 신규 지원자만 기재,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등 - 2004년 통신비 지원자 373명은 2004년 PC보급자 283명중 2차 보급자인 97명이 12월에 통신이 가입되어 2005년도부터 통신 요금이 청구되므로 제외되었고, 또 12월 말에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통신비 지원 을 확대한 인원인 187명이 합산 되었음. - 2004년도 고등학생 지원은 EBS 수능 강의 방송 수신을 위한 PC 보급 및 통신 비 지원 대상자임. - 424 -
2. 추진 조직 추진 조직 현황 연도 담당과 담당자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전산직 기타 총인원 2000 교육정보화과 1 ( ) 2001 교육정보화과 1 ( ) 2002 교육정보화과 1 ( ) 2003 교육정보화과 1 ( ) 2004 교육정보화과 1 ( ) 2005 교육정보화과 1 ( ) 합계 1 ( ) 담당자 구분 은 실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당에 표시하고, 총인원 은 실무 담당자 인원을 기술, 공익근무요원 등 정원 외 지원 인력은 ( )에 표기 추진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추진 조직의 문제점 - 업무담당자의 경우,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이 외에 다른 정보화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계속 정보화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은 학생들의 학적변동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음과 동시에 학적변동 등 에 따른 학교로부터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처리에 따른 애로가 많은 실정임 - 특히 통신비 지원의 경우, 통신사가 달라 개별지원 및 교육 청 일괄지급 등에 따른 부분도 업무 가중의 일부분임 - 또한, EBS 수능강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성방송 수신료 지원, 케이블TV수신료 지원 등의 업무도 병행됨에 따라 업무가 가 중되고 있음 - 425 -
개선사항 - 저소득층 자녀의 통신비 지급방법(개별지급, 교육청 일괄지 급) 및 통신사 통일화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방안 마 련 필요. - DB 및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부족한 인력 대체 효과 및 정확한 데이터 관리 필요 - NEI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지원 대상자의 학적 변동 및 상황 파악의 용이성 필요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단위 학교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2001년 선정방법 소년 소녀 가장 및 복지시설 수용학생에 우선 보급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학생 PC보급 대상자 선정 정보화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층 자녀 중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PC보급 대상자에 포함 PC보급 대상자 중 형제간, 자매간 등 가족끼리 중복되거나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PC를 확보하고 있는 학생 등을 조 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 락되지 않도록 철저 조사 - 2004년 선정방법 소년소녀 가장을 우선 선정하고, 사회복지 시설 학생, 장애 인, 기초생활 수급자, 편부모 자녀, 기타 저소득층 중에서 선정 컴퓨터 꿈나무,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 담임 선 - 426 -
생님의 추천에 의한 모범적인 학생 선정 성별, 지역별, 여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는 제외하며, 가족 중에 PC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제외 학교별로 학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규정 수립,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사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선정방법 선정방법 - 2001년 선정방법 고3학생인 경우 우선 대상에서 제외 공정한 선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정보화교육 평가안과 평가 문제를 활용하여 평가 실 시토록 지도 - 2004년 선정방법 지역 교육청별 형평성을 유지하여 인원 배정 가족 중 기존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파악하여 제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정적 차원 이 아닌 더불어 사는 구성원으로 긍지를 가지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 중복 수혜 가구 확인 방법 - 2000~2004년 PC를 가정에 설치시 기 보유하고 있는지 설치업체에 협조 요청하여 중복시 설치를 유보토록 하고, 다른 대상자를 추 가 선정하여 지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중 복보급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이름정보의 부정확 등) - 427 -
- 2005년 지원 대상자 관리 DB를 구축하여 보호자명, 보호자 주민등 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유사성을 이용해 파악 예정 3. PC 지급 및 회수 방법 PC 지급 방법 PC지급 절차 - PC 구입 및 보급을 위한 PC 구매 선정위윈회를 구성하여 보급물품 선정 후 조달 구매 요청 - PC 납품업체에게 지원대상자 정보를 인계하여 PC설치 요청 - 업체는 학생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연락 가능한 학생 우선 순으로 방문 설치 - 업체는 설치 완료후 교육청에서 검수 실시 - PC 설치 완료후, 저소득층 할인 통신 서비스 가입절차 진행 PC 회수 PC 회수 현황 (단위: 대) 구분 일반 PC 회수 EBS 수능강의 PC 회수 회수 대상(사유) 회수 회수 회수 년도 전학 자퇴 졸업 기타 소계 대상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56 46 합계 56 46 비고 * PC 회수 대상은 EBS 수능 대상으로 그 보급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을 중심으 로 회수(졸업대상자 및 자퇴, 전출 학생) * 회수대상 56대 중 미회수분 10대는 학생과 연락두절(전출, 자퇴 등) 등으로 인 하여 아직 회수가 안된 상태임 - 428 -
PC 회수 방법 - 본청 내에 PC 회수 팀을 구성하여 회수 대상자 선정 작업 진행 - 회수 대상자 선정 후 연락처 및 집 주소 파악 후, 전화 통화 및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회수 실시 -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인 경우 학교담당자에게 도움 요청 - 분실한 학생에게는 학교장 확인 후 분실 신고서를 받음 - 타인에게 양도를 해버린 학생에게도 가능한 회수를 독려함 - 429 -
PC 지급 및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C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C 지급의 문제점 PC 지급 시 대상자에게 설치 홍보가 미흡하여 설치기간에 연락 두절되는 경우로 설치가 지연되고 전체적인 설치 완 료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발생 설치가 늦어지면 조기 설치 완료된 학생들은 일반 통신 서비스에 가입 후, 저소득 할인 혜택 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경우 생김 - PC 지급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 대상자 선정 작업과 함께 설치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후 지원대상 학생에게 처리 절차에 대한 홍보 필요 선정자로부터 정확한 연락처와 가정 방문을 위한 약도 수 령 필요 보급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충분한 인력 배정과 조기 보급 완료에 대한 약속 필요 PC 회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C회수의 문제점 PC보급 대상자 관리가 미흡하여 PC 고장후 폐기하거나 자 퇴나 전출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 자퇴 및 전출로 연락 방법이 불명확한 지원 대상자 발생 회수 후 보급 과정에서도 파손되거나 낙후한 PC 보급을 꺼 려하는 대체 대상자도 있음 - 개선방안 대상자 선정시 PC 처리에 대한 좀도 구체적인 홍보 필요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PC에 대한 A/S 지원도 필요 - 430 -
학교 담당 선생님의 좀더 관심 있는 지도 및 관리 필요 직접적인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학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필요 (예, 메일링 리스트의 활용 또는 지원대상자들을 위한 카페 운영) Ⅱ. 05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05년도 예산 확보 현황 기 확보 예산 (인원 : 명, 금액 : 천원) 학교급별 대상인원 기존 신규 총계 총 소요액 (A) 자체 확보액(지방비) P C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소계 (B) 차액 (B-A) 확보율(%) ( B / A ) 초등학교 377 45 422 105,727 105,727 105,727 0 100 중학교 411 45 456 114,479 114,479 114,479 0 100 고등학교 362 45 407 66,045 66,045 66,045 0 100 기 타 총 계 1,150 135 1,285 286,251 286,251 286,251 0 100 비고 고등학교 총 소요액 계산은 2005년 2월 고3 졸업자 및 자격 상실자(167명)는 2월까지의 지급분과 신규 대상자에 대한 3월 대체 선정 후 4월부터 지급함을 기준으로 함 추가 확보 가능 예산 (단위: 천원)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총 계 추가 확보 가능 예산 PC 지원비 인터넷통신비 소계 예산 구분 비고 - 431 -
총괄표 (단위: 천원) 총 소요액 (A) 예산 확보 기확보액 확보예정액 소계(B) 차액 (B-A) 확보비율(%) (B/A) 비고 286,251 286,251 286,251 0 100 2.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및 활용 여부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방법 구분 내역 년도 구분 ~ 05년 이전 05년 비고 일괄 지급 개별 지급 기타 방법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회사로 일괄 지급 KT일괄지급 시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일괄 지급 개별 학생(학부모)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 개별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시 도 교육청에서 내역확인(영수증 등) 하여 지급 KT외 통신서비스 이용 학생들은 학생(학부모)이 선 집행 후 학교담당자가 내역확인(영수증) 후 통장으로 입금 KT외 통신사인 경우로서, 개별학생(고등학 교)에게 지급 초,중학교 수혜자의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방법 일괄지급 대상인 KT통신 이용자들은 매달 말 통신회사로부터 DB 파일을 제출받아 인터넷 통신 활용여부 확인 개별 통신 이용자인 경우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개별지원 내역 및 개별 지원자 현황을 학교 및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음 - 432 -
3. 일괄 계약 추진 여부 해당사항 없음 Ⅲ. 사업 평가 1. 추진 성과 교육 정보화 지원 년차별 확대 -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교육 정보화 기회 제공 - 2001년 754명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현재 총 1,150명을 지 원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충분한 지원 - 저소득층 학생 PC 보급 및 EBS 수능강의 지원 등으로 대부 분의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이 가능 장기 지원이 주는 만족감 - 초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고3 졸업시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행함으로 지원 대상자들에게 만족감을 형성 2. 문제점 예산문제 - 2005년부터 지방비 예산으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지원대상 확대가 어려움 - 신규 PC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 - 433 -
대상자 선정 문제 - 저소득층 자녀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단위 학교별 대상자 추천의 경우 공정성 파악이 어려움 - 타 기관과의 협조 미비로 중복 지원이 상당수 발생함 관리문제 - 자격 상실 및 자퇴 등의 수시 발생하는 학적 및 자격 정보의 전달이 늦어져 제때에 통신비 지원 중지가 되지 못함 - 저소득 할인 KT DB와의 연동이 안 되어 일관성 있는 대상 학생 관리가 안 됨 - PC보급 후 사정상 통신 설치를 미루다가 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통신설치를 하는 학생, 통신사에 연락하여 저소득 통신 서비스 외의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등이 발생 시 파 악이 어려움 - 인터넷 통신비 개별지원자의 경우, 인터넷통신 사용여부 확 인의 어려움이 있음. 영수증을 매월 확인할 경우, 학교담당자 가 확인하여 교육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매월 확인 및 보고에 따른 업무 부담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처리방법의 정립이 필요함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관리부담을 이유로 지원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음 조직 문제 - 단위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의 관리 소홀로 지원대상자 관리 가 어려움 - 지원 확대로 인해 관리 대상수가 늘어남에 비해 지원 조직 - 434 -
인원 확충이 안 되어 작업량이 많고 정확성 떨어지고 처리시 기가 지연됨 Ⅳ. 사업 개선방안 저소득 관리 DB 및 관리 사이트를 이용한 대상자 관리 신규 대상자 추가 및 자격 상실로 인한 제외 대상자 정보 입 력 - 신규 대상자 정보를 DB에 입력 단위 학교에서 입력 - 자격 상실자로 인한 제외 대상자 정보 입력 시도 교육청에서 입력 2005년 3월부터 관리 사이트 운영 예정 통신업체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게시판 운영 자격 상실로 인한 제외 대상자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실 운 영 - 자격 상실 대상자 정보 제공 및 처리 결과 회신 경로로 이용 - 정확한 대상자 변동 사항에 대한 기록 생성 대상학생들에게 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교환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 운영 학생들의 메일 주소를 초, 중, 고 그룹 단위로 운영 - 학생들에게 PC 회수 및 자격 상실시 처리 방안 홍보 - 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지원 정책 개선 사항 의견 수 렴 (인터넷 카페 운영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