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 나의 낙서

나의 삶 나의 낙서 융이

소개글 살며 느끼는 생각들

목차 1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5 2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0 3 암울한 꼼수의 나라, 비겁한 대한민국 19 4 대한민국 지도층의 슬픈 자화상 21 5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3 6 결국 이 나라는 부패와 시기와 이간질로 망한다. 29 7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신원조사 넘어서 사상 검증? 31 8 외교부가 '위안부의 날' 반대.. 한심 33 9 정부, 근절 외쳤지만, 전관예우 앞에 무너진 '관피아법' 35 10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38 11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43 12 뉴욕 타임스 한국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 49 13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권력 4~5부 50 14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권력 1,2,3부 52 1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의 의미 58 16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생각들 67 17 부음기사로 쓴 인물평 '여장부' 문명자 기자 81 18 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댓글 상습작성 논란 87 19 어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문신 91 20 친일파를 위한 변명 109 21 대한민국 법률의 모태, 조선총독부법이란? 140 22 日 낭인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명성황후를 시해했나 179 23 '두 이름의 신격호' 특혜로 탄생한 롯데 181 24 공무원 때문에 자살 생각까지... 식당주인의 사연은? 185 25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7. 자살의 시대 187

26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기위해선... 192 27 여고생 미인대회에 출전한 일본 전역 48개의 각 학교 대표 194 28 엄마... 206 29 김동길 교수의 강연 208 30 60.70대의 아픔 209 31 이 나라 제대로 맹그러 주실분... 215 32 나라 살리는 길은... 219 33 정신들 챙기세요... 224 34 아니꼬우면 출세를 해 227 35 유월의 통곡 229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2016.02.05 12:00 내 하늘 어머니... 사랑합니다... 경북 안동 영양 봉화 접경인 심심산골,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이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7남매를 데리고 산전을 일궈 살던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7남매를 키우셨지요. 어머니는 남의 밭일 대신해주고 겉보리 한 되 좁쌀 한 됫박씩 얻어먹으며, 사람이 굴러내릴 정도의 급경사 산비탈을 일군 산밭에서 키운 감 자로 어린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식들과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는 감시원 눈을 피해 막걸리를 빚어 농사일이 끝난 밤에 술장사를 하셨고, 가끔 장에 나가 진통제 가스명수 같은 간단한 의약품을 떼어다 파는 약장사까지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 몸이 되어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힘겨운 삶을 사시면서, 늦은 밤 방구석이나 새벽의 부엌에서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우시던 어머니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안의 물그릇이 꽁꽁 어는 소개집 에서 자식들 추울까봐 새벽에 일어나 군불을 때주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찍부터 흰머리가 나신 어머니의 점점 희어져가는 머리카락만큼이나 쭈그러져만 가는 어머니.. 감기몸살이 나면 어머니는 약을 아끼려고 내게 객귀물리기 를 시키셨지요. 어머니가 몸져 누우면 나는 으레 숫돌에 식칼을 간 후, 칼끝을 어머니 앞니 사이에 세우고 숫물을 칼날에 흘려 넣으며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객귀야 물렀거라 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숫물을 여러 번 마신 어머니는 희한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5

어린 나이였지만, 못쓰게 된 칫솔로 어머니 흰머리를 염색해드리고, 감자를 깎고, 어머니를 따라 돌이 굴러 내리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밭에 가 비지땀 흘리며 콩밭 잡초를 뽑고 감자를 캐면서도 오직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게 즐겁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어머니가 애처롭고 불쌍하고 고맙고, 어머니 없는 세상이 무서워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도 따라 죽겠노라 마음 속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1976년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반 지하 단칸방에 9식구가 오글거리며, 다시 결합한 아버지는 상대원시장 청소부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데리고 시장화 장실을 지키며 10원 20원 이용료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화장실 앞에 앉아 남자손님에게 돈받는 걸 정말로 싫어하셨지만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진학을 포기하고 전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살기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아버님은 청소부로 일하다 얻은 병으로 55세 짧은 생을 마감하셨고, 큰형님은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한 쪽 다리가 잘리 는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누님은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둘째 형님은 청소회사 직원으로, 동생 둘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기가 막 히게도 여동생은 2년 전 새벽청소를 나갔다가 과로로 화장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분당에서 야구르트 아줌마 이던 여동생은 딴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오빠가 시장 당선되었다고 좋은데 가느냐 는 말 듣기 싫다며 야 쿠르트 배달을 계속하다, 내가 재선된 후에야 그나마 좋은 직장이라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14. 8월에 저보다 먼저 저세상으 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최종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중졸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고 나 역시 초등학교 졸업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대신 공장을 가는 어린 내가 불쌍하다고 한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한손은 내 손을 잡아 공장까지 바래주시곤 했습니다. 저를 공장까지 바래주고 돌아가시는 길에 눈에 미끄러져 낙상을 입어 고생하시던 어머니.. 소년공으로 공장을 다니며 산재사고로 팔이 비틀어지고 후각을 잃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군복을 입고 군기 잡는다며 출퇴근때마다 빳다 를 치는 관리자가 부럽고 맞기싫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장애소년으로 아침마다, 교복입고 학교 가는 학생대열을 거슬러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공장으로 향하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습니다. 두 번의 자살시도가 실패한 후 죽을힘으로 살자며 목숨 걸고 공부해 장학금에 생활보조비까지 받으며 대학을 갔습니다. 가장 커트라인 높은 학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그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공장노동자 월급의 몇배에 이르는 생활보조비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면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셋째 이재선형님에게 공부를 권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 장학금으로 공부한 형님도 좋은 성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대학을 갔고 공인회계사도 합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형님이 결혼후 서서히 가족들과 발길을 줄이고, 명절은 물론 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까지 불참하며 남이 되어갔습니다. 이 형님부부는 저에 대한 시기질투심, 열등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게 지나쳐 병적증상으로 변하더니 '내가 부처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이 상행동을 시작했고, 형수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시댁과 형님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셋째 형님부부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성남시장후보직 양보를 바라던 이 형님은 불법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하는 등 내 선거를 방해하다 2010년 내가 시장선거에 당 선되자 취임식장에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나타나 '가족특별석'을 만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취임직후부터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 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녹지를 훼손해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이권사업에 셋째 형님이 돈을 받고 밀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신청이 네 곳이나 들어왔습니다. 큰 일이다 싶어 이를 모두 불허하고 규정을 정비해 원천봉쇄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6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형님이 '시장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불응하면 폭언을 퍼붓고 직접 백화점 불법영업 단속 에 나서는가 하면, 감사관과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 승진과 징계 등 인사청탁을 하고, 관내대학에 교수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이권청탁을 했 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를 모두 묵살하고 공무원들에겐 통화와 접촉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김과장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 며 부추기고(통진당 사건으로 추측), 새누리당 고위간부가 시의원비례 대표공천 언질을 주자 형님부부는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은행 난동, 백화점 영업방해 등을 벌이던 형님은 급기야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행위를 저지르 고 말았습니다. 100억 부자라고 자랑하는 형님은 어머니가 가진 노후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그 돈 갖고 뒈져라. 뒈져도 상가 집 안간다'는 등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 2012년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비서관과 싸우고 기자들을 대동한 채 시 장실앞에서 농성을 하는등 물의를 일으키다가, 근 10년 만에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자 팔순의 늙은 홀어머니에게 'X할년 개X 같은 년'이라며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 '다니는 교회에 불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7

겁에 질린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연결해 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8

내 아내에게 형님은 내가 나온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죽인다'고 하였고 동석한 형수는 이걸 고도의 철학적 표현 이라 극찬하며 시 집식구들을 능욕했습니다. 형님부부를 피하시던 어머니가 주일에 교회에 가자 형님은 교회에 불지르겠다고 해 경찰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 보호하다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 집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입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신고로 잡힌 셋째형님 부부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이 끔찍한 패륜현장에 도착한 나는 도저히 이 부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 다. 형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니 형수가 중간에 빼앗아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고 하는가 하면 시 어머니 XX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 라며 약을 올려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XX를 찢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철학적 표현이라 고 편들 수 있겠느냐 등의 말다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패륜의 현장에서 오간 수많은 통화중 일부가 왜곡 조작되어 2012년에 한번, 2014년에 다시 한번, 그리고 2016년 오늘 세번째 시중에 나돌 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제 병들고 늙은 내 가여운 어머니를 욕하고 능멸하고 때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겁니다. 당시 함께 있던 둘째형님과 동생들이 오히려 내 정치적 미래를 걱 정하며 말렸지만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게 어머니는 하늘이었고 어머니를 범한 그 짐승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 대한 흉포한 패륜현장을 직면한다면 인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결국 정신병증이 심해져 2014. 11. 약 6주간 형수와 딸에 의해 경남 창령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부부는 이재명이 시장권력을 이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입원 시키려 한다 고 거짓말을 퍼트리고 형수 박 인복의 거짓기자회견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후 지금도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폭행과 협박, 어머니 접근금지, 음성파일유포금지도 사실인데 부인하니 벌금판결, 접근금지명령서, 음성유포금지명령서를 공개합니다. 어머니를 둘러 싼 패륜과 가족간다툼, 정신질환자를 이용해 정치적 공격을 사주하고 부추기는 국정원, 이 패륜을 사주하고서 오히려 나를 패륜으로 모는 패륜 새누리당에 언젠가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혈연이라 어쩌지도 못하는 이 고통..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형님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사단은 피했겠지만, 형님부부는 친인척비리범이 되어 저 를 더 괴롭혔을 겁니다. 오늘도 모 시장실이 동생비리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보도를 보며 가족문제로 인한 고통이 친인척비리보다는 낫다는 위안을 삼아봅니다. 공개되지 말아야할 가족문제가 공개되어 세인들이 눈 흘기는 사이 돌멩이는 커지고 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불공평과 불공정을 시정하고 기회균등한 나라를 만들 어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 대한민국 90%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0만 도시 성남시장 가족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혜택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가난한 서민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가족들 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머니.. 주신 사랑과 희생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십시오. 내 하늘 어머니..사랑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1037626739612488 이재명 성남시장의 슬픈 가족사.. '형수 쌍욕'의 진실 9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2015.12.30 11:46 2013/04/19 09:07 공무원, 그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1부.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관료제가 갖고 있는 병폐부터 짚어볼 필 요가 있다. 정부 관료제에서 문제로 나 타나는 행태들은 공공부문 조직이 갖고 있는 제도적 병리요인 이 관료의 사고체계와 조직의 관행, 문화에 깊숙이 포진되어 발생하는 현상이 다. 그에 따라 공직사회 의 대표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후진적인 행정 관행과 문화, 부정과 부패, 공무원의 자기개발 여건의 불비 등으로 나누어 원인과 현상을 검증, 분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시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공무원이 현 제도와 여건 아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항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또 한 우리나라 관료제가 가지는 계급제적 특성, 즉 연공서열 방 식의 승진과 순환보직 시스템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성을 길러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공공부문의 전문성 부족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 사 회적 변화의 속도 증대, 사회적 문제의 난이도 상승,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운 인사시스템에 기인한다. 공공부문 관료의 문제점은 시대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급속한 사회 변 화에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폭도 넓다 면 이에 동조하려는 의지가 꺾이기 쉽다. 개혁과 혁신은 관료들의 가치체계에 많 은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상당한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시대 변화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면 에 공무원 개개인이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시키는 일은 잘 하지만 스스로 해야 하는 일에는 미숙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수험 지식의 반복적인 암기에 입각한 선발 시험체제,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주어진 법과 제 도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보수적인 공직사회 문화,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승 진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 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만 받는 공직 평가체계, 공직자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 주지도, 창의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지도 못하는 교육 시스템과 인센티브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관료제의 변화와 진보를 가로막는 원천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짧은 대안을 자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정책이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누더기가 된 것도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실패 때 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외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사 회의 문제들은 평 균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근본적인 문 제 해결보다 단기적인 대안을 양산하는 데 몰두하면 정책 의 실패는 점차 악화되고 장기화되어 치유불 가능한 상태가 된다.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0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지금까지는 정부 관료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 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야 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실명제는 관료제의 무책임성에 경종을 울릴 제도 라고 생각된다.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관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운용한다면 해당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감 있게 추 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책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실명제는 아직 정 착되지 못했으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도 않다. 공무원은 자기 보존 또는 세력 확장을 위해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가시키고, 권한 행 사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파킨 슨은 관료들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 로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것을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예 를 들면 농업정책 담당 부서는 잎담배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보건 담당 부처는 담배 광고 금지 를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 이처럼 한 정부 안에서도 부처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여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관료제의 특기는 문서 생산이다. 그러나 문서 만들기에 몰두하다 보면 실효 없는 행정이 되기 십 상이다. 형식주의적인 행정이 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어선의 수를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외국 과의 어업협상에 나서고, 몇 년 전 자료를 이용해 보고서를 기안하는 등 형식 주의적 문서 만들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형식주의와 절차주의의 만연은 공공조직의 구조적 경직성과 과다한 법 규정에 기 인한다. 그것이 혁신과 발전에 대한 저항과,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태를 만들었다. 결국 형식주의는 형식, 절차, 선례에 지 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변화에 저항하고, 불 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외형을 중시하여 실제 내용을 과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행 및 관리 단계에서 좌절되어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료제의 관행과 문화가 변화의 추동력을 막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산출되는 토양을 잠식해 버리기 때 문이다. 궁극적인 정부 혁신은 공공부문에서 형성된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화는 그 속성상 쉽게 변하 지 않는다. 특히 조직 외적인 충격요법이나 피하주사와 같은 주입식 개혁은 공무원 행태의 단기적인 전환조차 이루어내기 힘들다. 오히려 공무원의 저항과 복 지부동을 초래할 뿐이다. 공무원 개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초래되는 미봉책보다 더 큰 문제는 관료제에 넓게 퍼져 있는 한건주 의, 한탕주의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특히 고위공무원 계층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이 될수록 생존을 위해 정치세력과 연결되어야 하는 인사구조 하에서는 현실 성 없는 정치구호와 공약 을 가장 바람직한 정책상품으로 포장하여 내보여야 한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훌륭 한 공직자이 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거리이다. 정부개혁이 자체적으로 달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수술대에 올라서 악성 종양 부위를 자기가 직접 잘라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수술의 대상과 주체가 같다. 그리고 수 술의 고통도 혼자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공공부문 개혁을 스스 로 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공무원이다. 변화는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그들의 저항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또한 개혁이 가져올 새로운 상황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때나 공직자로서 자존심이 손상될 때에도 저항하게 된다. 더군다나 성과 없이 연례행사처럼 주 기적으로 치러지는 진부한 개혁은 공무원들에게 피로감과 거부감을 더해줌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잃어 버리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행태를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후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무원의 권위주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에 근거하여 일반 시민의 의지나 공익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 구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이것은 공직자가 나태한 태도로 근무하며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3 비밀주의: 정부 관료제에서는 외 부세력의 의존 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다. 4 온정주 의와 연고주의: 공직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1

을 통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인사보다 인맥과 학 맥을 이용한 부적절한 인사가 자주 이루어진다. 그 결과 정부조직의 구성원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게 청탁을 하게 되고, 속칭 줄을 대고 줄을 타는 비공식적, 비합리적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2부.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역대 정권이 시행하였던 공직 사회의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기류가 있다. 첫째, 인 사행정 개혁을 펼치기 위해 조직 및 기 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둘째, 시대의 변화상에 발맞추어 권한 의 위임 및 인사 관련 각종 규제 개혁이 급격히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관료제의 태동 시기부터 끝없 이 제기된 문제의 하나인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그 근저에 공무 원과 공직의 전문 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공직분류 문제, 고등고시제도 개편문제, 채용 문제, 전보제도와 능력발전문제 등 모든 과제들이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향한다. 앞에서 언급한 관료제의 문제점별로 어떤 제도개선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공무원의 시대환경 부적응 문제 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사제도에는 특채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제도 등이 있다. 또한 관료제의 폐쇄적 임 용과 연공서열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근무평정제도 개선, 직무성과계약제와 MBOㆍBSC 등의 성과관 리제도, 고 위공무원단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공무원의 창의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고등고시제도 개선과 특채제도 등이 있다. 둘째,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문제. 우선 정책실명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성과 계약제와 성과관리 제도를 도 입했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 과관리제도와 성과급제도가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도입되었다. 한편 정책 조 정의 문제 해결에는 팀제 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주의와 절차 중심주의는 각 부처의 인 사 운영권을 강화하고 팀제를 운영하는 것과 연계성을 갖는다. 셋째,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우선 한건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근무평정제도와 인사평정제도, 직무성과 계약제 같은 성과관리체계, 다면평가 등이 기여할 것이다. 권위주의 같은 문제의 해결은 다 면평가제도, 팀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같이 조직 내 서열 중심적 체계를 완 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저항 문제의 해결은 근무평정제도, 직무성과계약제, 다면평가제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 어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문화의 해소는 특채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 팀제, 근무평 정 제도의 개선, 직무성과 계약제 같은 성과평가 제도 등과 연계성을 갖는다. 무사안일의 문화 해소 는 신분보장제도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제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 의 문제의 해결은 성과평가, 인사평가제도, 성과급제의 도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사제도 개혁사례 : 개방형 직위제도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 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용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중앙부처 실ㆍ국장급 직위 일부에 개방형임 용제도를 도입하기 시 작하였다. 도입 당시 38개 부처 129개 직위였던 개방형 직위는 2006년 4월 기준으로 45개 부처 158 개 직위로 확대 운 영되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절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개방형으로 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개방형을 필수요소로 한 것이다. 핵심 고위직의 정책 결정 업무 분야에 개방형 임용제를 광범 위하게 도입함으로써 개방형 제도가 외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게 한 것이다. 폐쇄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직에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직사회에는 경쟁과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어 각 부처에서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제도는 우리나라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2

3부. 미래형 공직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분류 체계 개편 방안 : 직무군ㆍ직무렬 제도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분류 체계를 현재의 직 군, 직렬체제에서 직무군, 직무렬 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 직 군, 직렬식 분류체제는 계급제 기반 위에서 공무원을 선발하고 충원하기 위한 계열 구분과 인사관리 상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면 직무군, 직무렬 분류체계는 사회 발전과 분화 추세에 맞추 어 공직을 전문화 하고 공무원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공직분류 체계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 부족은 제도적 원인에 기인한다. 전문지식을 공직에서 유지, 발 전시킬 기회가 없고 보직경로도 적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 는 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도록 하고 해당 직 무군, 직무렬 내에서만 순환보직하게 함으로써, 공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미래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 적합성 확보. 많은 국가가 공무원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인력감축, 아웃소싱 등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정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행정능률성을 확보할 수 없고 퇴행적 능 률성을 제고할 뿐이다. 대안은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는 체 제를 만 드는 것이다. 셋째, 적재적소 직무 배치를 위한 제도 설계. 현 제도에서는 직위와 직군, 직렬이 상호 연결되지 못한 다.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사 가 이루어지며, 연공서열에 의해 직위가 결정되는 폐단이 나타 난다. 따라서 직위와 직군, 직렬이 범부처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새로운 분류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비교 가능한 유사 업무에 대해 상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해당 직무군의 담당자들을 범부처 적으로 종합하여 비교 평가하는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분야에서 분야간 형평성 확보. 직군ㆍ직렬간(예: 행정직, 기술직) 또 는 부처간(예: 인기부처, 비인기부처) 승 진 격차는 공무원 사기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위, 직렬간 형평성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새로운 직무군, 직무렬 분류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조직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공무원이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직무 분야와 관련된 직무군, 직무렬에 속하기 때문에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처 이기주의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정부조직 구조 의 유연성을 높인다. 자 신이 속한 부처가 통폐합된다고 해도 새로운 부처에서 보직경로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통폐합에 대한 반발 및 회의감을 없앨 수 있다. Y형 경력발전 제도 Y형 경력발전제도의 기본 골격은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급 공직자의 공직발전 경로를 부처 내에서 순환하는 중견간부 (사무관급)와 직무군 내에서 범부처적으로 순환하는 고위관료 (서기관 급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중견간부가 고위관료로 진입하는 단계 에서 정밀한 이모작 교 육훈련을 통해 직무군 내에서 부처를 초월하여 넓게 순환하는 정책관료와 직무렬 내에서 부처를 초월 하여 비교적 좁 게 순환하는 전문관료로 양분하는 것이다. 첫째, 정책관료란 "직무군으로 전문화된 범위 내에서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거 시적 시각에서 범부처적 관련 정책을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3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료"를 말한다. 현재는 고 급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입직한 후 해당 부처 각 부서를 순환 보직하는 Z형 보 직경로를 택하고 있다. 반면 Y형 경력개발제도는 입직 후 일정 기간 소속부처 내에서 자신의 직무군 또는 직무렬에서 근무하 다가 서기관 승 진을 전후하여 정책관료를 지원한 공직자에 한 해 별도 교육훈련과 선발과정을 거친 다.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정책관료 후보자는 직무군 내에서 직무렬을 넘어서 범부처를 순환하는 인턴 기간을 거치게 한다. 이 기간 동안 현직 정책관료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파악 하고 현장 경험을 쌓게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을 직무군 내에서 범부처적으로 거친 후, 정부산하연구 기관에서 핵심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 중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분야에 대한 비전과 역량 을 길러야 한다. 교육기간(인턴+연구)은 약 3년 정도를 할애한다. 교육 후에는 정책적 비전과 실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산하연구기관 연수가 끝나면 직무군별 인사위원회 심 사를 거쳐 정책관료로서 재임용된다. 탈락한 자는 1회에 걸쳐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직에서 면직한 다. 둘째, 전문관료는 "직무군 내 해당 직무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 는 관료"를 말한다. 전문관료는 공직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경력개발을 해야 한다. 전문관료는 직무렬 내에서는 각 부처를 순환보직할 수 있 지만, 정책관료와는 달리 보직 및 전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대신 신분보장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 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 박사 취득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전문관료 후보자는 정책관료와 마찬가지로 10년 차 이상 사무관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인사위원회 선 발을 거친 후보자는 소정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전문교육은 연합대학원(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원 형태의 공직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일반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학위 및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된다. 교육기간은 3년 정도 할애한다. 전문관료의 최 종 선발은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탈락자의 경우도 정책관료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 최종선발자는 대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 렬의 전문 관료로 임용한다. 정책관료제도와 전문관료제도는 자신의 직무렬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 보하고 근무경력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관료제도와 전문관료제도는 현행 고위공 무원단 제도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공직사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해당 직위에 적임인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대상 직위는 범부처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조정실장제도 조정실장제도는 국무총리 밑에 부처를 초월해 직무군별로 고위관료에 대한 인사심사권과 정책조정권 을 행사하는 장관급 조정실장을 두는 제 도이다. 수직적인 계층제질서 위에서 각 부처를 지휘 감독하 는 장관과 달리 조정실장은 해당 직무군에 대한 횡적인 기능 통제를 통해 정책 조정과 인사심사를 담 당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조정실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조정권. 정책갈등의 대상자인 각 부처가 자율적으 로 원활한 합의나 조정을 할 수 없는 사 안에 대해서만 조정실장이 개입한다. 둘째, 정책관료와 전문 관료에 대한 인사심사권. 조정실장은 해당 직무군별로 정책관료와 전문관료의 근 무성적을 평정할 때 2차 평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각 장관이 부여한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승진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청 한다. 셋째, 정책실명제에 근거한 공무원 성과평가. 조정실장은 장기적인 정책평가 업무를 통해 공직 인사심 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정책관료와 전문관료의 성과평가 기능을 담당한다. 성 과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직무성과 계약제를 결합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 넷째, 정부업무평가와 정책영향평가의 결합. 새 제도는 기존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던 정부평가업 무를 각 직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4

무군별 조정실장에게 이관하고, 조정실장이 정부업무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정책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정과제 위원회 기능 이양. 대부분의 국정과제 위원회 기능은 직무군과 성 격이 유사한 조정실장에게 이양하고, 여러 직무군과 연계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과제 위원 회는 관련 기능을 재분류하여 각 조정실장에게 분장시킬 수 있다. 공직사회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조정실장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 적 정책 조정. 국무조정실의 직무군별 확대 개편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전문관료제도에 의한 효과적 정책 조정이 가능해진다. 둘째, 국정의 균형과 효율적인 추진. 대통 령-국무총리-장관으로 이 어지는 상명하복식 정책기획 및 집행조직과 대통령-국무총리-조정실장으로 이어지는 직무군별 정책 조정 및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해 국정추진체계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 고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책임행정의 구현. 새 제도 하에서 각 부처의 유사 업무 담당자는 소 속은 비록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직 무군에 속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극한 대립이나 반목을 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 전문행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장ㆍ단기 평가의 조화와 기록의 지적 자원화. 우선 정책실명제를 직무성과계약제 와 결합하여 정 책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하 나의 직위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부를 조직의 공유자원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국정과제위 원회의 기능 흡수. 조정실장제도는 13개 국정과제 위원회의 기능을 이관 받음으로써 대통령 프로젝트 의 수행을 별도 조직이 아닌 정통관료조직이 추진토록 한다. 조정실장에 의한 국정과제의 수행은 우 선순위를 결정할 때 전문성과 현실성의 조화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조정실장제도는 공직사회의 전통적인 문제인 부처간, 조직간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 아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 전문적인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 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교육훈련제도의 확충: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용 고위공무원 교육은 정부가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 학문적 목적의 국내외 위탁 교육은 다양한 행정수 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직무군, 직무렬에 따른 맞춤형 전문 교육은 행정서 비스의 다양화를 가져와 교육의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이다. 공무원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 산재되어 있는 교육 제도를 한 군데로 집 중한 연합교육원 형태의 교육으로 전환 해야 할 것이다. 연합대학원의 편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 수 연구원이 그 성격에 맞춰 하나의 학과 또는 전공을 담당하되, 기본 소양교 육과 인프라는 중앙공무 원 교육원이 맡아서 운영한다. 또한 각 직무군별 조정실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장이 학과장 내지 전공 주임교수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기타 교육은 정부출연 기관 연구원 에 의한 단기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은 보 직관리와 경력발전과 연계될 때 효과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공직교육은 이모작 집중교육과 단기 수시 교육 두 가지로 요약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고위 공직자 양성. 새로 운 교육훈련제도를 통한 이모작 교육을 하면 정책관료와 전문관료를 육성할 수 있다. Y형 경력 발전 제도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어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전문성 축적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 일반 소양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 정책전문교육으로 의 전환을 가능하 게 해 준다. 둘째, 공직자와 연구원의 사기 앙양. 학위 취득만을 위한 부실교육에서 실효성 있는 전문교육으로의 전환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퇴직 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정 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다. 셋째, 21세기 공직교육의 역할 모델 제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합대학원의 집중교육과 단기 수시 교육의 병행은 급격한 환경변화라는 지 식기반 사회의 거 대한 물결에 편승하여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는 국제적인 모 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5

미래형 공직 인사개혁이 가져올 선진적 변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공직 인사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 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시비 극복. 환경변화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제도 로 '직무군의 재분류', '국정과제위원회 에서 조정실장으로의 기능 이관', '정책관료', '전문관료', '고위 공무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은 공무원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능동적 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처의 벽을 넘어서는 넓은 시야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비 전을 가지게 해 준다. 특히 전문 관료 제도를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가지 전문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노하우를 습득하고, 실험적 사 고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정책 실명 제의 부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로는 '조정실장에 의한 정 책실명제', '정책영향 평가', '인사 심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 내 정책 혼선의 원인으로 작용하 는 부처 및 조직간 집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는 '직무군의 재분류', '조정실장에 의한 정책 조정', '조정실장 에 의한 인사심사', '정책관료제' 등을 들 수 있다. 조정실장에 의한 정책 조정은 해당 직무군별로 신설되는 조정실장이 범부처적으로 전문성 에 바탕을 둔 정책 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갈 등 당사자들의 조정 결과 승복을 용이하게 해준다. 셋째,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극복. 단기성과와 이벤트 중심의 행정이 초래하는 근본적인 뿌리로 지적되는 한건주의를 해결하는 제도로는 조정실장에 의한 정책영향평가, 정책실명제, 전문관료제를 들 수 있다. 관료제 병리현상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변화에 대한 저항은 직무 군의 재분류, 정책관료 제의 도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공익과는 상관없이 자신 의 의사를 관철 시키고자 행동하던 권위주의는 직무군의 재분류, 전문관료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안정적인 자기개발 여건 제공. 현행 Z형 보직경로는 공무원 경력개발제도의 부재를 의미한다. 공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력개발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추 진되지 못한 것은 직무군의 재분류, 정책관료제도와 전문관료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직 무군의 재분류는 공무원이 해당 직무군내의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순환하면서 부처의 이동성을 보장받 게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직무군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여 퇴직 후 제2의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무원, 그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큰 피해를 입힌 수많은 정책 실패를 돌이켜 볼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하 거나 적절하게 대응 못한 근본 원인은 잘못된 공무원 인사제도로부터 초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잘 못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정부개혁이 공무원의 숫자나 부처 조직의 크 기 같은 양적 하드웨어 개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공직사회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없이 서구 선진국 제 도를 맹목적으로 이식하려 했던 이벤트성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미래 지향적 정부혁신 방안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공무원을 개혁하고, 바뀐 공무원이 정 부를 개혁하게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 어 개혁을 통한 하드웨어 개혁이다. 이는 겉모습만 바꾸는 미봉 책이 아니라 새로운 인사제도를 통해 정부 유전자를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다. 유전자는 네 가지 염기성 화합물질로 구성된다. 이들 네 가지 염기의 조합에 따라 생명체의 형태와 기능이 결정된다. 정부 능력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네 가지 염기가 바로 공무원의 소속, 경력발전경로, 평가 및 인사, 교육훈련이다. 공무원의 소속을 부처에서 직무로 바꾸는 직무군 ㆍ직무렬 제도, Z형 무 차별 순환보직에서 Y형 경력발전제도로의 변경, 조정실장에 의한 객관적 평가와 인사추천, 그리고 '중견 실무관료를 고위 정책관료 및 전문 관료로 거듭나게 하는 공직 이모작 교육훈련', 이상이 바로 정부의 유전자 치료이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이러한 근본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6

변화는 복지부동하는 무능한 철밥통을 대한 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선도하는 유능하고 충실한 국민의 공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한국관료제의 복지부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2009-03-02 삼성경제연구소/2009년 1월/429쪽/20,000원 저자 김태유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1980)를, 콜 로라도 대학(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1983)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Post. Doc.)을 거쳐 아이오나(IONA) 대학 경영시 스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외직명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초 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 공직진출과 공직 및 고시제도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제도와 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 였으며, 정부조직과 공직인사 제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원경제학, 기술경제학, 정보통신정책,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 많은 논문과 저 서가 있으며, 현재 국가발전론과 미래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신문주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1986)를 받았으며, 영국 버밍엄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공경영 학 석사과정(1997)을 수료하였다. 행정고시 합격(1980) 후, 행 정자치부에서 교육과장, 행정능률과장,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국장, 교육원 교수, 연수원 혁신센 터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원교육원 등 주로 공 공분야에서 전문강 사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전공과 폭 넓은 근무경험을 접목시켜 정책기획, 정책설 계, 정책품질, 정책평가 및 경영평가, 공공 서비스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업무현장에 적합한 실전 강 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마케팅, 정책기획연습 등이 있다. 짧은 요약(Short Summary) 이 책은 정부혁신의 성공 여부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며 근 본적으로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 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정부의 능력은 곧 공무원에 의 해 가름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공직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무원 개인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인사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 석하면서 공직 인사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정부의 능력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네 가지 염기로 공무원의 '소속', '경력발전경로', '평가 및 인사', '교육훈련'을 꼽는다. 그리고 유전 자 치료를 통해 불치의 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탁월한 능 력을 유도하듯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유전자 치료로 '공무원의 소속을 부 처에서 직무로 바꾸는 직무군ㆍ직무렬 제도의 도입', '무차별 순환보직에서 Y형 경력발전제도로의 변경', '조정실장제도를 통 한 객관적 평가 와 인사 추천', '중견 실무관료를 고위 정책관료 및 전문관료로 거듭나게 하는 공직 이 모작 교육훈련' 등의 해법을 제안한다. 필자가 제안하 는 미래 지향적 정부혁신 방안은 공무원 인사제 도를 개혁함으로써 공무원을 개혁하고, 바뀐 공무원이 정부를 개혁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겉 모습만 바꾸는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의 유전자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 고 무엇보다 누차에 걸쳐 반 복과 실패를 거듭해온 정부개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프롤로그_ '작은 정부 만들기'는 왜 실패했는가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7

1부.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01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02 정부관료제의 문제점과 유형 03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관료를 원한다 2부.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01 정부개혁의 핵심, 인사정책 02 인사제도 개혁사례 분석 03 새로운 처방을 위한 종합평가 3부. 미래형 공직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01 새로운 제도적 처방을 내놓으며 02 공직분류체계 개편 방안: 직무군 직무렬제도 03 Y형 경력발전제도: 정책관료와 전문관료 04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조정실장제도 05 교육훈련제도의 확충: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용 06 미래형 공직 인사개혁이 가져올 선진적 변화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18

암울한 꼼수의 나라, 비겁한 대한민국 2015.12.30 11:41 2011/12/14 11:05 꼼수. 어감부터 좋지 않다. 뜻 역시 떳떳하지 않다.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 을 뜻한다. 이런 비루한 언어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 듯하다. 국내 유일 가카 헌정방송 이라는 나는 꼼수다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꼼수가 정치와 경제, 여의 도와 관가에 난무하는 탓이다. 류순열 경제부장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메가톤급 꼼수 였다. 10 26 서울시 장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니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나 다름없다. 그런 무도한 짓을 감행한 20대 9급 비서 의 용기가 놀랍다. 배후가 의심되지만 경찰 발표대로 단독범행이라 해도 달라질 건 없다. 민주주의 테러라는 사건의 본질은 그대로다. 정부 정책 곳곳에도 꼼수는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게 물가 다. 정부는 입으로 물가를 잡기 시작한 지 오래다. 업계를 돌며 구두 압력을 넣 는 방식이다. 효과는 직방이다. 며칠 전 오비맥주는 가격 인상 계획을 3일 만에 철회했다. 주류업계 명줄을 쥐고 있는 국세청의 작품 이었 다. 이 회사 임원을 불러 닦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물가가 그런 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건 그들 스스로 잘 안다. 관가 수십년의 경험칙이다.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가격을 내리는 시 늉은 하지요. 그러나 함량을 줄이든, 질을 낮추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옛날에 다 해본 겁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두어 달 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으로 물가잡기 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를 뻔히 알면서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 이 아니라 꼼수 다. 물가 잡으려 이렇게 애쓴다 는 걸 알리려는 대국민 퍼포먼스일 뿐이 다. 그러는 사이 공공요금은 잘만 올랐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해 사상 처음 두 차례나 올렸고 앞으로 또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물가관리에서 꼼수는 꼬리를 문다. 입으로 안되니 물가 산정 기준을 한 달 앞당겨 바꿨다. 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인데 새로 추 암울한 꼼수의 나라, 비겁한 대한민국 19

가된 품목 43개의 상승률은 1.5%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 4.0%에 맞춰 보려는 꼼수였음이 확연해진다. 변명거리는 있다. 실패한 통화정책이다. 금리 라는 정당한 정책 수단으로 물가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기능은 1년 넘도록 마비상태다. 그러 니 입으로라도 닦달하고, 그마저도 안되니 분식회계 를 시도할밖에. 지난해 그나마 경기가 괜찮았을 때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엄연했다. 뛰기 시작하는 물가,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으려면 그래야 했다. 그 러나 한국은행은 미적거렸다. 김중수 총재의 의중이 컸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첫 경제수석인 그는 한은 총재가 되어서도 성장 프레임 에 갇힌 모습이었다. 결과는 금리인상 실기 물가관리 실패 였다. 이제 시장은 공공연히 한은의 직무유기 를 거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마저 이제라도 한은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물가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 는 고언이 나온다. 그러나 김 총재는 묵묵부답이다. 대신 며칠 전 공개석상에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충분조건이 아니고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물가관리 실패 책임에 대한 방어심리가 느껴진다. 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의 복권사업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불황기에 나홀로 호황인 사행산업 은 이율배반적이다. 절대다수의 서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극소수의 서민에게 몰아주는 거대 투전판이 복권사업이다. 정부는 서민에게 인생역전의 꿈을 팔고 고통 없는 세금 을 챙긴다. 손쉽게 서 민 호주머니에서 재정을 해결하는 꼼수인 셈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에도 늘 꼼수는 숨어 있다. 한정된 지면에 모두 소개하기엔 꼼수들이 차고 넘친다. 꼼수가 널린 사회, 참 비겁한 세상이다. 류순열 경제부장 /Segye.com /세계타워 2011년 12월 14일 암울한 꼼수의 나라, 비겁한 대한민국 20

대한민국 지도층의 슬픈 자화상 2015.12.30 11:26 검증대 앞에만 서면 쏟아지는 투기 탈세 탈세 위장전입 정권마다 청문회 통과할 청렴후보 못 찾아 곤혹 "부와 권력 중 하나 택해야" 청백리. 관직을 수행할 뛰어난 능력과 함께 청렴과 근검, 도덕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 관료를 뜻한다. 이황과 이원익 이항복 맹사성 등 이 대표적 청백리로 꼽힌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른 이들은 국민의 0.1%에 속하는 인재다. 전문성과 경력을 두루 갖춘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검증대 앞에만 서면 부동산투기와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따위의 추악한 과거가 쏟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청백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국민 수준의 도덕성만 갖추면 발탁할텐데, 그 기준을 맞출 공직 후보자를 찾기 힘든 것이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검증 망을 통과할 후보가 많지 않은 현실이 대한민국의 비애"라며 고개를 저었다. 2000년 이후 쏟아지는 낙마 = 김용준 총리후보가 낙마했다. 당초 김 후보는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혔다. 장애인이 대한민국 지도층의 슬픈 자화상 21

었지만 최연소 판사와 첫 장애인 대법관이라는 인간승리의 산증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명 닷새 만에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수십억원대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지면서 백기를 들었다. 이런 장면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이 지명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운명이었다. 이들은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편법증여, 자녀 이중국적, 자녀교육비 이중공제, 재산 축소신고 등 추 문에 휩싸여 낙마했다. 2009년 검찰총장에 지명된 천성관 후보는 오랜 기간 스폰서로부터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2010년 문화 부장관에 지명된 신재민 후보는 부동산투기와 차량 스폰,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쓸려 중도탈락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잇따라 낙마한 총리후보(장 상, 장대환)도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다. 청문회 통과에 목매는 박 당선인 = 박 당선인도 총리후보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는 데 나름 애를 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 인과 교수,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 능력을 갖춘 이들로 후보군을 압축해 검증에 들어가려 했지만, 본인들이 손사래치 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인사청문회 낙마자들의 학습효과 때문에 적지 않은 인사들이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자진포기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측 인사는 "상당수 인사가 검증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스스로 포기했다"며 "일부인사는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사실 때문에 검 증동의서 제출마저 포기하더라"고 전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살다가 검증요청이 들어오니 포기한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 후보군이 될 만한 연령대인 40 70대 사회지도층 상당수는 1960 19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평균적 도덕수준에도 미 달하는 삶을 산 셈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들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도덕과 청렴보다 편법과 술수를 더 가까이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0일 "사회지도층들은 개발시대식 사고에 젖어 결과만 중시할 뿐 수단과 방법을 가볍게 여겼고, 대접받고 혜택 누리는 데 익숙할 뿐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은 외면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사회지도층은 부과 권력을 함께 가지려는 욕심을 애당 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naeil.com 2013-01-30 대한민국 지도층의 슬픈 자화상 22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015.12.30 11:17 위정자들은 지금도 우리 말과 글을 천시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여 노예통치를 하면서 학살을 일삼고 수탈을 함에 있어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일본글과 말, 그리고 외 국 언어들을 동원하여 우리글을 사용치 못하게 하여 모든 법률 등의 합리적 수단을 내세우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 다. 경향신문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일본어에서 영어로 옮겨간 ' 언어 식민주의 '.. 한국어 ' 하류 언어' 취급 일제 때 ' 국어= 일본어' 제국주의 인식 그대로 한국어 ' 국어' 로 불러 초 중 고 교과서도 1970년에야 한글로 바뀌어 신문 공문서 한글 사용은 1980년대 후반에야 확산 가장 과학적 언어라면서 일상에서는 열등 언어 취급 "우리말로 새로운 말 만들기 포기하지 말아야" 우리는 한글을 '국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정식 교과목 이름도 '국어'다. 그러나 자신이 쓰는 언어를 '국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몇 곳뿐이다. 언어와 국가를 등치시키는 '국어'라는 표현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식된 제국주의적 인식이 숨 어 있다. '국어'라는 말은 1911년 발표된 일제의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처음 등장한다. 물론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한다. 이때부터 조선어는 '한국 어'로 격하된다. 교과목도 '조선어 및 한문 독본'으로 한문과 통합됐다. 식민 치하 내내 '국어'는 일본어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국어'는 일본 어 대신 한글을 가리키게 됐지만 그 명칭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일본이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서양식 근대화 개념이 일제를 거쳐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이식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3

1940년 일제강점기 영암서공립심상소학교 교실 수업 장면. 1938년 일제 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는 게 사실상 금 지됐다. 독자 제공 토익 토플 하면 떠오르는 서울 종로 2가 영어학원 골목길을 지나는 젊은이들. 일제시대 일본어가 출세의 관문이었다면 해방 70년이 지난 현 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영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필수 과목이 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고려대 일어일문과 이한섭 명예교수(65)는 지난 해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을 통해 1880년대 개화기 이후 일본에서 우리말에 들어 온 어휘 3624개를 찾아 정리했다. 이 교수는 "학술 용 어, 정부와 사법부, 검찰에 관계되는 법률 용어 중 대다수는 일본어 어휘"라며 "일본어에서 유래한 한자어는 사실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 큼 많다"고 했다. '대통령', '민주주의', '과학', '철학', '시민' 등 익숙한 서양 근대식 용어 대부분이 일본어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정부 차원의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근대식 용어를 스스로 만들어낸 반면 우리는 일본이 만든 용어나 개념을 번역해 쓰는 데 급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온 말 중 일부가 한국인의 정신세계나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일본 제국주의 시절 황국신민화 교육이나 일본식 법률이 일상에 뿌리내린 것은 결국 언어를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쟁, 군사 관련 용어는 우리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 정신대로 끌려 갔던 피해자를 '위안부'로 부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남성에게 성적으로 위안을 준다'는 의미는 일본 입장에서 만든 언어인데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제 통치 시대의 모습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이후 우리가 곧바로 전쟁을 겪은 만큼 이 같은 용어를 쭉 이어 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4

소위 '삐라'도 영어의 'bill'을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다. 일상언어에서도 오랫동안 쓰이던 말이지만 일본어에서 왔다고 해서 '전단( 傳 單 )'으로 고쳤다. 그러나 전단 또한 1920년대 중국 군벌 시대 때 만들어진 전쟁 용어로 적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심리전에 쓰인 선전물을 부 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종이 쪽지'로 순화하자고 하지만 언론에서 쓰지 않으면서 일상어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는 언어를 식민통치시절 들어 왔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습관화된 우리의 '언어 식민주의'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해방 후 곧바로 국어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건 당시 정치적 환경과 연관된다. 8월15일 일제가 항복 선언을 했지만 미군정 당국은 조 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에게 자리를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친일 인사들이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이 만 든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한글 정책을 맡게 됐다. 미군정 초기 행정 권한이 일본인에서 친일파 조선인들로 이양된 셈이니 제대로 된 한글 정책 이 만들어질 리 만무했다. 해방 후 제대로 된 한글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데도 오랜 시일이 걸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던 외솔 최현배가 한글 정책을 맡게 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정책의 핵심은 예를 들어 동사를 '움직씨', 형용사를 '그림씨'라는 식으로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식이었다. 언어에서 일제의 정신적 잔재를 없애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작업이었다. 학계에서도 일본어나 한자어로 된 말을 쓰지 않는 데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 니 '한글 한자 병행 교과서', '한글전용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게 보급됐다. 이 교수는 해방 후 언어 속 식민권력이 철저하게 청산되지 못한 것은 당시 조선인들의 의식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제치하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바라고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던 차에 해방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해방 전후 모습을 다룬 문헌들에는 1945년 광복일 당시 일왕이 항복방송을 할 때 조선총독부 사무실 앞에서 조선인들이 슬퍼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이 나온다. 일제시대 권력과 직결되는 다리였던 일본어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출세를 지향하는 이들이나 식자층에게 유용한 언어일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한글 한자 혼용과 한글 전용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여러 차례 일었다. 1970년 초 중 고 교과서가 한글 전용으로 바뀌고 1980년 대 후반부터 신문과 공문서에서도 한글이 주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정부나 학계에서도 일본어에서 유래한 한자어, 일본말로 받아들인 서양 의 개념을 우리 식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두드러지지 못했다. 우리가 일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개념을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무능해졌다는 것이다. 한글문화 연대 이건범 대표(51)는 "새로 들어온 개념을 우리말로 만들면 어색하게 여긴다"며 "한자나 영어 아니면 제대로 된 개념어를 만들어낼 수 없 다는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제시대 언어를 그대로 썼듯이 외래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말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현저하게 퇴화해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이어져온 말은 어쩔 수 없더라도,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말도 한자식이나 영어로 조어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휩싸인 게 현재 우리 '어문생활'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한글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드물게 과학적인 언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지 만 동시에 중요한 개념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상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대석 명지대 국문과 교수는 논문 <1940년을 전후한 조선의 언어 상황과 문학자>에서 "일제식민 시절 공용어였던 일본어의 특권은 '일본어= 근대 문명, 조선어=전근대 야만이라는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켰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5

식민지 시절 일본어가 누리던 이 같은 특권은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고급언어'로서 일본어가 차지했던 자리가 '영 어'나 '일본에서 온 한자어'로 채워진 채 여전히 한글은 '열등 언어'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한수영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식민화된 주체가 겪어야 할 혼란과 내상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식인들의 '트라우 마'를 색다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독백'을 통해 드러내 보였다. "나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의해 식민화된 주체이면서, 해방 이후에는 그러한 주체임을 부정해야 하는 '민족주의의 당위' 앞에 억압당하고 (연 이어) 영어로 구축된 새로운 식민주의의 광풍 앞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일본어의 세계에서 영어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손쉬운 이행이다. 그 '이행'의 과정에 작동하는 기제는 망각과 반복되는 식민주의적 모방의 욕망이다." (한수영 <전후소설에서의 식민화된 주체와 언어적 타자> 중) 해방 이후 식민화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보다 없던 일처럼 위장되면서 언어에 남아 있는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은 더욱 힘든 과제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만들려고 애써 본 적 없는 언어가 우리 학계와 경제 정치 사법의 바탕이 되고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 식민주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표는 "우리말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찾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생활과 학술의 수준을 높이 고 언어 민주주의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고 밝혔다.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6

최근의 언어 식민주의는 소위 '영어 식민주의'로도 부를 수 있다. 각 사회의 정보 공유와 알 권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 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자국어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 문화공보부 '프랑스어와 프랑스어 언어들 총국' 책임자 베네딕트 마디니에는 2013년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그는 '유럽 각 대학에서도 영어를 써야만 과학자들끼리 소통이 가능하고 국제적 최신 성과도 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초 학문은 더 이상 자국어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그는 "별도의 매개 수단 없이 과학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일반 대중들의 지식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 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개별 언어는 기능성을 잃고, 오늘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했다. 해방 70년이 지난 현재 일본어와 영어 패권주의에 둘러싸인 한국의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7

/경향신문 김여란 기자 2015.02.27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28

결국 이 나라는 부패와 시기와 이간질로 망한다. 2015.12.20 04:26 나라를 위해 무었을 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 무었을 해야 하며, 내 가족을 위해 무었을 해야 할지를 모르며 가정, 이웃, 직장, 정치 모든 조직에서 뛰어난 사람을 평가절하하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불신을 초래하게 하여 내가 무었을 해야 옳은 일인지도 모르는 결국 이 나라는 욕심과 부패와 시기와 이간질로 망한다. 결국 이 나라는 부패와 시기와 이간질로 망한다. 29

결국 이 나라는 부패와 시기와 이간질로 망한다. 30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신원조사 넘어서 사상 검증? 2015.11.26 04:53 2015/06/12 05:40 앵커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를, 그것도 합격 여부가 판가름나기 전에 면접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원조사라는건데요. 그런 데 국정원이 일부 경력법관 임용예정자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신원조사가 아닌 사상 검증, 더 나가 정치성향 조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세월호 참사가 질문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국정원과 대법원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에 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한 한 임용예정자는 갑작스럽게 한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임용과 관련해 조사할게 있다며 시내의 한 카페로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은 30여분간 최근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배우자는 무엇을 하느냐 등 민감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신원조사 넘어서 사상 검증? 31

다른 법관 임용예정자도 국정원 직원의 대면조사에서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신원조사를 넘어 '사상검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해당 임용예정자의 지인 : (국정원이) 면접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르겠다는 건데 직접 면접한 것은 너무 표현이 거칠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해당 조사는 대법원의 의뢰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법관 임용예정자를 상대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상검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권고해 국정원 신 원조회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념적 대립이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면조사를 받은 임용예정자들이 "국정원의 압박 을 느꼈다"고 밝히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 2015.05.27. http://tvpot.daum.net/v/vbd04wmyh7wyyaxwc6t2ggw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신원조사 넘어서 사상 검증? 32

외교부가 '위안부의 날' 반대.. 한심 2015.11.26 04:49 2015/06/20 06:32 심재권 의원 '호통' 국회 대정부질문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정면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외교부가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심하기 짝 이 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에서 위안부 추모의 날을 지정하려 하는데 왜 우리 외교부가 나서 서 반대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과거 20년 동안의 어느 장관보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안부의 날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여가위의 논의를 거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외통위와 여가위에 외교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왜 반대하는지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윤 장관은 "반대라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일제강점하에 피해를 입으신 단체가 많은데 형평성 문제가 외교부가 '위안부의 날' 반대.. 한심 33

있지 않냐는 고민이다. 특정 기념일을 지정할 때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형평성을 비롯해 몇 가지 짚어볼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 명했다. 그럼에도 심 의원은 호통을 치며 "회피를 말고 외교부의 반대 이유를 밝히시라.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게 그렇게 마음쓰이시는가"라고 비 판했고, 윤 장관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외교부가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했다고 표기돼있었음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누적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다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는데,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그런 마음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를 해나가고 있냐"며 "외교부의 영혼 없는 행태에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 의원 등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심사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한일 양국간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안부의 날'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6.19 외교부가 '위안부의 날' 반대.. 한심 34

정부, 근절 외쳤지만, 전관예우 앞에 무너진 '관피아법' 2015.11.26 04:46 2015/06/20 13:53 손석희"세월호참사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만든게 관피아 방지법.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관예우)달라 진게 없었다" [앵커]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만든게 '관피아 방지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 현 장은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국민 담화 (2014년 2월 25일)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에 뿌리깊게 내린 관피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후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피아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는 '퇴직자가 속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기업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였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금 저희 쪽으로 어떤 내용이 파악된 거는 현재로썬 없기는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말씀해주시면 알 아보든지 할 텐데요. 아시는 게 있으신건가요?] 한국도로공사는 26일에 바뀐 규칙이 시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규칙 시행이) 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언제 시행이 되는건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며칠에 되는 것까지는 저희 가 알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했고, 대부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 관피아 우대' 논란 입력 201 5-06- 1 6 ㅣ 최종 수정 201 5-06- 1 7 관련 VOD 이어보기 정부, 근절 외쳤지만, 전관예우 앞에 무너진 '관피아법' 35

동영상 도로공사, '관피아 방지법' 시행 전 2천억대 수의계약 동영상 정부, 근절 외쳤지만 전관예우 앞에 무너진 '관피아법' 동영상 도로공사, 퇴직자 영업소에 계약연장 관피아 우대 논란 동영상 감사원 지적에도 도로공사, 수의계약 버젓이 이뤄져 동영상 정부가 세월호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관피아 근절.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법망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JTBC 2015-06-16 정부, 근절 외쳤지만, 전관예우 앞에 무너진 '관피아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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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2015.11.26 04:35 2015/06/20 14:14 감사원 보고서 정밀 분석 재외공관 부정 비리 지능화로 국민 혈세 줄줄이 새나가 국민세금 방만한 예산운용 환치기 수법까지 등장 일방적 고시환율 적용에 3만여달러 부당이익 챙겨 문화원장 부인 인턴직원 채용 6개월동안 급료지불 외교원 교수진, 무허가 외부 강의 30여만달러 꿀꺽 재외공관 공금은 먼저 챙기는 놈이 임자? 솜 방망이 징계조치로 재발방지커녕 지능화 수법 주미대사관은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에 수의계약 상파울로 총영사관 이민 50주년 사업비까지 전용 재미동포단체 교류 활성 지원금 20% 타목적 사용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38

재외공관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공금 횡령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관들의 부정행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데 일반사회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리가 매년 계속되어도 재발방지 시스템이 가동치 않아 그 유형만 다를 뿐 범죄는 계속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이다. 최근에는 주미대 사관(대사 안호영)에서 공관의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와 짜고 공관 건물 보수비 (본보 978호, 2015년 5월17일자)를 낭비해 이상야릇한 전관예 우 비리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공관에서 환치기 까지 등장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문화원의 원장이 자신의 부인을 인턴직 원 으로 만들어 국고를 빼먹는 사례도 발생 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에서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보조금 5천여만원(미화 약 5만 달러)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환수조 치가 내려졌다. 그런가하면 재외동포 재단에서 동포사회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의 20% 이상이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미주총연(회장 이정순)도 기금사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돈 못 먹으면 병신 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문제다. 한편 미주 동포 정치력 신장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새로 기금을 책정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공관에서 편파적으로 사용해 현재 내사 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같은 부정사례를 적발해도 그 징계조치가 부실해 실제적 재발방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성진 취재부 기자> 한국의 재외공관은 2014년 8월 현재 대사관 113개, 총영사관 43개, 대표부 5개 등 총 161개이며, 인력은 외교관, 주재관, 파견관 등 1,417명이 다. 또, 재외공관의 2014년 예산은 4,961억원(미화 약 49,610만 달러)으로 외교부 총 예산 1조 9,924억원*미화 약 10억9천9백만 달러)의 24.9% 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은 24개국에 28개 문화원 예산은 396억원(미화 약 3,960만 달러), 한국교육원 은 17개국 39개에 47억원(미화 약 470 만 달러)이다. 특히 재외공관의 2014년도 계상된 인건비 2,082억 원을 계산할 때 재외공관 직원(외교관, 주재관, 파견관) 1인당 무려 평균 1억 4천 7백만원 (미화 약 14만 달러)이 지출된다는 계산이다. 공관원 1인당 1년에 평균 14만 달러가 소요된 공관원들이 부정부패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 이다.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39

공직기강 갈수록 해이 특별감사 감사원은 지난 5월7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운영, 재외 국민보호실태 및 외교부 본부의 재외공관에 대 한 지도 감독 업무를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관운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 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해도 내부통제 부실 및 공직기강해이가 계속해서 공금횡령 등이 발생과 재외교민 안전사고 발생해 감사원의 감 사의 필요성이 생겨 이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 00대사관에서 A모 참사관이 지난해 6월 전지휴양 항공료 지급 청구에서 임의로 고시환율을 적용해 정당금액 258 달 러 보다 무려 1,542 달러가 많은 1,800 달러를 지급 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A참사관만이 아니라, 다른 10여명 공관원들에 대해 적용해 총 3만 627 달러 국고 수입을 낭비시켰다. 공관내에서 환치기 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 보고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 공관의 예산집행을 엄수할 것,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로 끝났다. 이외 외교부 소관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은 대사관 소속직원에 대한 환율 부당 적용에 따른 소요경비 과다지급 대수선사업 시행 냉 난방관리용역 시행 부적정(주미국대사관) 브라질 한인 이민50주년 기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관계기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5천여만원 환수방안 마련 요구) 주재관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주태국대사관) 국제기구 자발적 사업분담금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부적정(외 교부) 자녀학비보조수당 미환수(주필리핀대사관) 한글학교 운영비 등 정산 부적정(주스페인대사관) 출납공무원 부당 운용 등 회계관리 부적정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행정직원 고용계약서 작성업무 등 처리 부적정(주선양총영사관) 입국불허자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업무 부적정(주선양총영사관)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관리 부적정(외교부) 영사수입금 관리 부적정(주선양총영사관) 우리기업 브라질 진 출 지원센터 운영 부적정(외교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 등 관리 감독 부적정(외교부) 등이 보고됐다. 외교부 이외 기관 소관으로는 주상파울로 문화원(원장 서상면)은 지난 2013년 9월 원장이 자신의 부인을 인턴직원으로 채용시켜 6차례에 걸 처 급료 510만원(미화 약 5,100 달러) 을 부당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프랑스 문화원도 2012-2014 강사 수강료, 수강 캠프 등에 부적절하게 기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보고서에 브라질한국학교 지도 감독 부적정(교육부) 주상파울루 문화원 예산집행 지도 감독 부적정(문체 부) 재외한국문화원 수입금 사용지도 감독 부적정 (문체부) 민간단체 지원금 집행 지도 감독 부적정(문체부) 태국문화원 건물 임대 차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문체부) 월드챔프육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등이 있었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외교부의 국제기구 자발적 사업분담금 관리에 허점이 많았 다고 지적했다. 분담금은 2010년까지만 해도 264억원 규모였으나 2013년에는 1,666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상상 초월한 각양각색 비리 부조리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40

한편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받아 사 용하면서 애초 목적대로 사용치않거나 영수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지원금 중 20%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재외동포 교류활성화를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미국 내 동포단체에 교부한 지원금 중 20%(5만6,000달러)에 상당하 는 금액이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사원이 주미국대사관 등 18개 공관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본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도 주미국대사관 소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81개 단체에 총 28만 7,400달러가 교부됐다. 현지 단체는 당초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이민 110주년 기념행사 가 무산되자, 재단 이사장 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2만달러 를 자체사업에 포함 집행했다. 이어 2014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는 등 그간 18개 단체에서 지원금 5만6,000달러를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 과 다르게 집행했음에도 동포재단은 이를 방치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병폐가 지난 수년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감사원은 매년 재발 방지 조치 운운으로 솜방망이 징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지난달 18일 LA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 특별히 지원금 사업 관리시스템에 관한 설 명했다. 이날 e-한민족사업부의 장홍종 부장은 재단 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단체들은 기금을 사용하고, 결과보고를 잘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단체들이 애초 신청한 기금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사전 인가 없이는 허가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의 를 환기시켰다. 또한 기금 신청에서 그 단체가 타 단체를 위한 기부금,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금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결과보고서이라고 강조한 장 부장은 이는 국가재정감사의 일환으로 잘못 영수증이 발행되면 국정감 사에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영수증 처리를 잘못할 경우 해당 단체는 수년간 기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재단 지원금 교부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한인 단체 등은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 자금을 전 용할 수 없으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미동포단체 지원금의 25%가 이사 장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돼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졌다는 데에 있다. 감사원은 재미동포단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적정 예산집행으로 지적한 항목들을 보면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별도 의 지출내역과 증빙 없이 제출 한 경우가 많았다. 또, 친목목적으로 골프장 사용료로 사용하는 사업목적 (이민110주년사업 여성지위향상 장학금 지급 3.1절기념행사 견학프로그램 이산가족상봉 등)과 달리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와 회계증빙 자료가 미비된 경우가 다수 를 차지했다.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41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미국 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금이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 원금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고 주의 조치했다. 반복되는 비리 양상에 속수무책 외교통상부 업무는 크게 3가지 분야, 즉 정무외교, 경제 통상외교, 영사업무로 나눌 수 있다. 재외공관의 예산운용이 방만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2014년 도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한 예로 4년 전인 지난 2010년 7월 감사원이 외교부 본부 및 156개 재외공관 중 1/10인 16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재외공관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계속해서 발생하는 회계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경제 통상환경 및 영사업무 등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 조직 인력운용 등 외교역량의 불균형과 미흡함이 나타나고, 셋째 예산이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되거나 해당 업무에 적절한 대응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부당한 사증 발급과 재외국민 사 건 사고 처리시스템 관리 미흡 등 영사업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다섯째 비효율적인 재외공관 국유화 추진에 의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 감사를 끝내고 사례만 다를 뿐 똑같은 패턴으로 부조리가 진행됐음을 볼 수가 있다. 지난 2013년 감사를 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집행과 관련,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도 해당 예산으로 편성된 2,336.28달 러(원화 252만원 상당)를 6차례에 걸쳐 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했다. 또, 개인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에 있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공관 원 개인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한 총 479건(집행금액: 3만 6,587달러) 모두 총영사의 사전 결재 없이 집행했고, 그 중 법인카드는 3건(758달러)에 불과하며 4건(1,105달 러)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인 골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시정 주의요구 사항으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는 청사 개 보수공사 계약업무 처리 과정 에서 낙찰 됐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OO컨스트럭션)로부터 입찰보증금 6만 7,500달러를 징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코스타리카대사관에서 집행한 외교네트 워크 구축비 사용 내역을 보면 해당공관 전임 대사와 배우자가 6,138달러(원화 664만원 상당)를 골프장 경비(월회비 포함) 또는 휴가지에서의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했다. /성 진 기자 2015-06-07 미주한인사호의 대표 언론지 선데이저널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 id=18830&utm_content=buffer41496&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놈이 임자 42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2015.11.26 04:28 2013/04/19 09:07 공무원, 그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1부.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관료제가 갖고 있는 병폐부터 짚어볼 필 요가 있다. 정부 관료제에서 문제로 나 타나는 행태들은 공공부문 조직이 갖고 있는 제도적 병리요인 이 관료의 사고체계와 조직의 관행, 문화에 깊숙이 포진되어 발생하는 현상이 다. 그에 따라 공직사회 의 대표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후진적인 행정 관행과 문화, 부정과 부패, 공무원의 자기개발 여건의 불비 등으로 나누어 원인과 현상을 검증, 분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시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공무원이 현 제도와 여건 아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항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또 한 우리나라 관료제가 가지는 계급제적 특성, 즉 연공서열 방 식의 승진과 순환보직 시스템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성을 길러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공공부문의 전문성 부족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 사 회적 변화의 속도 증대, 사회적 문제의 난이도 상승,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운 인사시스템에 기인한다. 공공부문 관료의 문제점은 시대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급속한 사회 변 화에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폭도 넓다 면 이에 동조하려는 의지가 꺾이기 쉽다. 개혁과 혁신은 관료들의 가치체계에 많 은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상당한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시대 변화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면 에 공무원 개개인이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시키는 일은 잘 하지만 스스로 해야 하는 일에는 미숙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수험 지식의 반복적인 암기에 입각한 선발 시험체제,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주어진 법과 제 도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보수적인 공직사회 문화,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승 진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 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만 받는 공직 평가체계, 공직자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 주지도, 창의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지도 못하는 교육 시스템과 인센티브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관료제의 변화와 진보를 가로막는 원천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짧은 대안을 자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정책이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누더기가 된 것도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실패 때 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외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사 회의 문제들은 평 균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근본적인 문 제 해결보다 단기적인 대안을 양산하는 데 몰두하면 정책 의 실패는 점차 악화되고 장기화되어 치유불 가능한 상태가 된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지금까지는 정부 관료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 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야 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실명제는 관료제의 무책임성에 경종을 울릴 제도 라고 생각된다.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관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운용한다면 해당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감 있게 추 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책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실명제는 아직 정 착되지 못했으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도 않다. 공무원은 자기 보존 또는 세력 확장을 위해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가시키고, 권한 행 사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파킨 슨은 관료들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 로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것을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예 를 들면 농업정책 담당 부서는 잎담배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보건 담당 부처는 담배 광고 금지 를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 이처럼 한 정부 안에서도 부처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여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관료제의 특기는 문서 생산이다. 그러나 문서 만들기에 몰두하다 보면 실효 없는 행정이 되기 십 상이다. 형식주의적인 행정이 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어선의 수를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외국 과의 어업협상에 나서고, 몇 년 전 자료를 이용해 보고서를 기안하는 등 형식 주의적 문서 만들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형식주의와 절차주의의 만연은 공공조직의 구조적 경직성과 과다한 법 규정에 기 인한다. 그것이 혁신과 발전에 대한 저항과,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태를 만들었다. 결국 형식주의는 형식, 절차, 선례에 지 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변화에 저항하고, 불 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외형을 중시하여 실제 내용을 과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43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행 및 관리 단계에서 좌절되어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료제의 관행과 문화가 변화의 추동력을 막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산출되는 토양을 잠식해 버리기 때 문이다. 궁극적인 정부 혁신은 공공부문에서 형성된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화는 그 속성상 쉽게 변하 지 않는다. 특히 조직 외적인 충격요법이나 피하주사와 같은 주입식 개혁은 공무원 행태의 단기적인 전환조차 이루어내기 힘들다. 오히려 공무원의 저항과 복 지부동을 초래할 뿐이다. 공무원 개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초래되는 미봉책보다 더 큰 문제는 관료제에 넓게 퍼져 있는 한건주 의, 한탕주의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특히 고위공무원 계층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이 될수록 생존을 위해 정치세력과 연결되어야 하는 인사구조 하에서는 현실 성 없는 정치구호와 공약 을 가장 바람직한 정책상품으로 포장하여 내보여야 한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훌륭 한 공직자이 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거리이다. 정부개혁이 자체적으로 달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수술대에 올라서 악성 종양 부위를 자기가 직접 잘라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수술의 대상과 주체가 같다. 그리고 수 술의 고통도 혼자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공공부문 개혁을 스스 로 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공무원이다. 변화는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그들의 저항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또한 개혁이 가져올 새로운 상황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때나 공직자로서 자존심이 손상될 때에도 저항하게 된다. 더군다나 성과 없이 연례행사처럼 주 기적으로 치러지는 진부한 개혁은 공무원들에게 피로감과 거부감을 더해줌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잃어 버리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행태를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후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무원의 권위주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에 근거하여 일반 시민의 의지나 공익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 구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이것은 공직자가 나태한 태도로 근무하며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3 비밀주의: 정부 관료제에서는 외 부세력의 의존 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다. 4 온정주 의와 연고주의: 공직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을 통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인사보다 인맥과 학 맥을 이용한 부적절한 인사가 자주 이루어진다. 그 결과 정부조직의 구성원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게 청탁을 하게 되고, 속칭 줄을 대고 줄을 타는 비공식적, 비합리적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2부.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역대 정권이 시행하였던 공직 사회의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기류가 있다. 첫째, 인 사행정 개혁을 펼치기 위해 조직 및 기 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둘째, 시대의 변화상에 발맞추어 권한 의 위임 및 인사 관련 각종 규제 개혁이 급격히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관료제의 태동 시기부터 끝없 이 제기된 문제의 하나인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그 근저에 공무 원과 공직의 전문 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공직분류 문제, 고등고시제도 개편문제, 채용 문제, 전보제도와 능력발전문제 등 모든 과제들이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향한다. 앞에서 언급한 관료제의 문제점별로 어떤 제도개선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공무원의 시대환경 부적응 문제 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사제도에는 특채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제도 등이 있다. 또한 관료제의 폐쇄적 임 용과 연공서열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근무평정제도 개선, 직무성과계약제와 MBOㆍBSC 등의 성과관 리제도, 고 위공무원단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공무원의 창의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고등고시제도 개선과 특채제도 등이 있다. 둘째,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문제. 우선 정책실명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성과 계약제와 성과관리 제도를 도 입했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 과관리제도와 성과급제도가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도입되었다. 한편 정책 조 정의 문제 해결에는 팀제 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주의와 절차 중심주의는 각 부처의 인 사 운영권을 강화하고 팀제를 운영하는 것과 연계성을 갖는다. 셋째,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우선 한건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근무평정제도와 인사평정제도, 직무성과 계약제 같은 성과관리체계, 다면평가 등이 기여할 것이다. 권위주의 같은 문제의 해결은 다 면평가제도, 팀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같이 조직 내 서열 중심적 체계를 완 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저항 문제의 해결은 근무평정제도, 직무성과계약제, 다면평가제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 어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문화의 해소는 특채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 팀제, 근무평 정 제도의 개선, 직무성과 계약제 같은 성과평가 제도 등과 연계성을 갖는다. 무사안일의 문화 해소 는 신분보장제도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제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 의 문제의 해결은 성과평가, 인사평가제도, 성과급제의 도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사제도 개혁사례 : 개방형 직위제도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 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용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중앙부처 실ㆍ국장급 직위 일부에 개방형임 용제도를 도입하기 시 작하였다. 도입 당시 38개 부처 129개 직위였던 개방형 직위는 2006년 4월 기준으로 45개 부처 158 개 직위로 확대 운 영되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절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개방형으로 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개방형을 필수요소로 한 것이다. 핵심 고위직의 정책 결정 업무 분야에 개방형 임용제를 광범 위하게 도입함으로써 개방형 제도가 외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게 한 것이다. 폐쇄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직에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직사회에는 경쟁과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어 각 부처에서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제도는 우리나라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44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3부. 미래형 공직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분류 체계 개편 방안 : 직무군ㆍ직무렬 제도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분류 체계를 현재의 직 군, 직렬체제에서 직무군, 직무렬 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 직 군, 직렬식 분류체제는 계급제 기반 위에서 공무원을 선발하고 충원하기 위한 계열 구분과 인사관리 상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면 직무군, 직무렬 분류체계는 사회 발전과 분화 추세에 맞추 어 공직을 전문화 하고 공무원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공직분류 체계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 부족은 제도적 원인에 기인한다. 전문지식을 공직에서 유지, 발 전시킬 기회가 없고 보직경로도 적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 는 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도록 하고 해당 직 무군, 직무렬 내에서만 순환보직하게 함으로써, 공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미래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 적합성 확보. 많은 국가가 공무원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인력감축, 아웃소싱 등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정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행정능률성을 확보할 수 없고 퇴행적 능 률성을 제고할 뿐이다. 대안은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는 체 제를 만 드는 것이다. 셋째, 적재적소 직무 배치를 위한 제도 설계. 현 제도에서는 직위와 직군, 직렬이 상호 연결되지 못한 다.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사 가 이루어지며, 연공서열에 의해 직위가 결정되는 폐단이 나타 난다. 따라서 직위와 직군, 직렬이 범부처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새로운 분류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비교 가능한 유사 업무에 대해 상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해당 직무군의 담당자들을 범부처 적으로 종합하여 비교 평가하는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분야에서 분야간 형평성 확보. 직군ㆍ직렬간(예: 행정직, 기술직) 또 는 부처간(예: 인기부처, 비인기부처) 승 진 격차는 공무원 사기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위, 직렬간 형평성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새로운 직무군, 직무렬 분류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조직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공무원이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직무 분야와 관련된 직무군, 직무렬에 속하기 때문에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처 이기주의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정부조직 구조 의 유연성을 높인다. 자 신이 속한 부처가 통폐합된다고 해도 새로운 부처에서 보직경로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통폐합에 대한 반발 및 회의감을 없앨 수 있다. Y형 경력발전 제도 Y형 경력발전제도의 기본 골격은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급 공직자의 공직발전 경로를 부처 내에서 순환하는 중견간부 (사무관급)와 직무군 내에서 범부처적으로 순환하는 고위관료 (서기관 급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중견간부가 고위관료로 진입하는 단계 에서 정밀한 이모작 교 육훈련을 통해 직무군 내에서 부처를 초월하여 넓게 순환하는 정책관료와 직무렬 내에서 부처를 초월 하여 비교적 좁 게 순환하는 전문관료로 양분하는 것이다. 첫째, 정책관료란 "직무군으로 전문화된 범위 내에서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거 시적 시각에서 범부처적 관련 정책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료"를 말한다. 현재는 고 급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입직한 후 해당 부처 각 부서를 순환 보직하는 Z형 보 직경로를 택하고 있다. 반면 Y형 경력개발제도는 입직 후 일정 기간 소속부처 내에서 자신의 직무군 또는 직무렬에서 근무하 다가 서기관 승 진을 전후하여 정책관료를 지원한 공직자에 한 해 별도 교육훈련과 선발과정을 거친 다.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정책관료 후보자는 직무군 내에서 직무렬을 넘어서 범부처를 순환하는 인턴 기간을 거치게 한다. 이 기간 동안 현직 정책관료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파악 하고 현장 경험을 쌓게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을 직무군 내에서 범부처적으로 거친 후, 정부산하연구 기관에서 핵심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 중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분야에 대한 비전과 역량 을 길러야 한다. 교육기간(인턴+연구)은 약 3년 정도를 할애한다. 교육 후에는 정책적 비전과 실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산하연구기관 연수가 끝나면 직무군별 인사위원회 심 사를 거쳐 정책관료로서 재임용된다. 탈락한 자는 1회에 걸쳐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직에서 면직한 다. 둘째, 전문관료는 "직무군 내 해당 직무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 는 관료"를 말한다. 전문관료는 공직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경력개발을 해야 한다. 전문관료는 직무렬 내에서는 각 부처를 순환보직할 수 있 지만, 정책관료와는 달리 보직 및 전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대신 신분보장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 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 박사 취득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전문관료 후보자는 정책관료와 마찬가지로 10년 차 이상 사무관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인사위원회 선 발을 거친 후보자는 소정의 전문교육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