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스마트폰 등 초고속 유 무선 통신망의 광범위한 활용으 로 정보화 사회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현실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의 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 등이 실시간 지역간,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짐. 이러한 현실상황 을 적극 고려하여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다양한, 다원적 정보의 실용화, IT시대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정보지식의 합법적 활용과 그에 대한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적 실효적 대응책에 관한 관련법의 내용을 이 론과 실무적 사례를 통하여 쉽게 접근하여 폭넓은 이해와 내실 있는 전문교양 형 성을 위한 정보화법 지식배양을 지향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 현대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이용, 위치정보의 법제와 법적용관계, EU 등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온라인상의 법적 역할 등에 대한 글로벌적 정보화사회의 올바른 적응 및 기본적 활용 방안과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전자 정보화 관련 법 제도를 알 기 쉽게 설명하고자 함. 대학생(국민)은 정보주체로서, 또한 정보객체로서의 올바른 정보화 지식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관련 법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 가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정보화 관련 제반 법의식 고취와 폭넓은 법 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문 - As the ultra-speed wire an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digital information, PC and Smart Phone have recently been widespread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oducing, delivering, reproducing, connecting and storing various information are being made in real time, on a regional and global level. Considering clearly this current situation, it is 1
aimed to give an easy access, based on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 cases, to the contents of laws related to utilizing practically a wide range of information on social issues; using legitimately the plethora of digital information knowledge in the information age; preventing disputes over them; and improving effectively coping methods of them, so that a broad understanding and useful knowledge on information laws c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ed. - Also, it is aimed to give an easy and clear explanation on how to adapt to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basically utilize relevant law systems and applications; basically protect people s private information; use legislatures of protection on private information such as EU implemented in advanced nations; and how to access on-line legal roles of them and law rules of electronic information on Korean legislative administration. As information main subjects and objects of information, undergraduates (voters) need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and use of right information knowledge and law rules. Furthermore, a method of enhancing law awareness of basic information and extensive knowledge on law every undergraduate should get and build up will be developed. 2
3. 학교핵심역량 설정 - 본 교과목을 수강하여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설정(최대 2개 이내) - [붙임3] 참조 핵심 역량 선택 ( ) 친화적 인성역량 ( ) 수행기준 ㆍ가족이나 사회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의 정서와 기억 을 공유하고 이해심과 이타심 및 책임의식을 배양함 ㆍ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학습하고 원예와 같은 취미생활로 여가를 선용하는 등,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꾸는 데 주력함 ㆍ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 및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과학이 인간의 실존을 위 협하는 딜레마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존재의 가치를 깊이 고민하여 합리적이 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도덕훈련을 강화함 ㆍ커뮤니케이션과 설득의 수사법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친화적 인 적응력을 배양하며, 폭넓은 독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격 조 높은 인생을 설계하는 조정능력을 양성함 협력적 소통역량 ( ) 통섭적 창의역량 ( ) ㆍ결혼 등으로 파생되는 각종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와 효과적인 설 득 기술로 조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소통역량을 강화함 ㆍ서구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동서양의 진정한 화합을 추구하고, 미 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를 비판적으로 진단하되 자신은 무엇으 로 공동체 사회에 협동할 것인가를 궁구함 ㆍ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타국과의 호혜를 도모하고, 신입생 이 대학 공동체 안으로 유연하게 진입하도록 포용과 포섭의 능력을 배양함 ㆍ에너지를 지혜롭게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인류가 다른 환경체와 함께 호흡하고 공생하는 능력을 배양함 ㆍ수학과 같은 기초학문의 바탕 위에서 농밀한 융복합교육을 구축하고, 신입생을 통섭형 창의인재로 육성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 ㆍ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상을 전환한 창의적 기법을 구사하고, 문학 역사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습합하는 통섭적 책읽기를 시도함 ㆍ서구문명사를 고찰하고 동양문명에 용융하여 미래의 신문명을 창달할 약동의 잠 재력을 갖추며,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적으 로 제시할 창의역량을 강화함 ㆍ생활 속의 회계와 세무를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현명하고 창의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함 선도적 지역혁신 역량 ( ) ㆍ투자와 회계 및 세무에 관한 교양과 상식을 익혀, 개인의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ㆍ직장체험인턴십, 현장실습, 사회봉사 등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취향 및 열정을 파악하여, 향후의 취업과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준비능력을 배양함 ㆍ인터넷창업, 청년창업, 여성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졸업생에게 알맞은 창업 아이템과 사업 전략 및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학습함 글로벌 도전역량 ( ) ㆍ과학이 하루하루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학문을 탄탄히 육성하여, 미래의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을 창출할 내재적 발 전의 원동력을 육성함 ㆍ산업기술과 환경문제 및 생명공학 등은 전 세계 공동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 에,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를 인식하여, 미지의 신세계에서 인류의 복 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통찰력을 배양함 ㆍ영어와 중국어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하여, 글로벌 세계로 진출할 교두보로서 의 외국어 능력을 양성함 3
4. 차 례 주차 수업주제 비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 정보화사회와 법 교과목 소개 및 평가기준 등 설명 2. 개인정보호법과 개인위치정보법의 개관, 의의 및 내용 그리고 현황 1.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비교와 이해 2.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관련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 1.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 주요 선진국의 운용 현황과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기 1.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론 2. 프랑스, 기타 유럽국가, EU, 미국, 우리나라의 전개상황과 법제도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수단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법제의 개관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 소관사무, 독립성, 중립성에 관하여 생각해보기 1. 방송통신규제의 조직과 심결절차 2. 방송법제의규제기관, 진입규제,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의 현황과 검토 1. 정보불평등 정보격차의 개념과 이해 2. 정보불평등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생각하기 중간고사 - 수시퀴즈 또는 정보화사회 관련 법적쟁점 사례 발표, 주관식평가와 객관식 평가 방식 1. 행정의 전자정보화와 시민행정과 법, 인터넷 실명제와 민주주의 2. 행정의 정보화 현상과 전자정부법, 행정관리의 전자화 공동이용과 대국민서 비스와 활용 1.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제)의 이해 2. 국민의 알권리 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의 분석과 토론 1. 전자정부에서의 전자투표제도의 취지와 활성화 방안 2. 한국과 일본에서 전자투표제도의 현황, 실제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생각해보기 1. 디지털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 음란 저속한 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2.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현상과 대책 1. 인터넷포털 의 기본적 규제법제(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와 청소년유해매체 물 심의기준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2.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와 토론 1. 정보통신 상거래에서의 제조물책임 2. 제조물책임에 대비한 기업의 법적 조치 및 대응 기말고사 - 시민(대학)생활과 연계된 정보화와 법 관련 사례형 문제의 분석 및 해결능력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함 4
1주차 1. 정보화사회와 법 과목 소개(평가방법 : 출석 20%, 과제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등) 2. 개인정보호법과 개인위치정보법의 개관, 의의 및 내용 그리고 현황 (1) 무선인터넷이나 이동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급 속한 보급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넓은 이용은 현대 정보사회의 핵심요소인 정보 로 하여금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상거래나 고객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 자화와 SNS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오 남용 등 개인정보의 침해 문 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널리 인 식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규제는 크게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져 왔다. 즉, 전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하여 왔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각 영역별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정보 통신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2001년 전부 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러한 이원적 법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다수의 공백지역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통합한 2011년 3월 29에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련규정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위치정보(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 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등을 들 수 있다. (2)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의 폭넓은 이용은 위치정보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 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인 위치정보는 오늘날 공공부문에서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그 활 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위치정보 를 기초로 해서 위치정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 이며, 근래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은 모바일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모바일통신부문에서의 이른 바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중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이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공 민간 부문에서의 폭넓은 활용가능성과 함께 위치정보의 유출, 오 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도 최 근에 발생한 사건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 남용으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 해의 심각성은 일반 개인정보에 비교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활용가능 성과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그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그 결과,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2005년 1월 27일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5
2주차 1.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비교와 이해 2.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관련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 (1)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조 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는 살아있는 특정 개인에 관한 모든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러한 정보를 통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식별가능성)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이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예컨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식별가능 성을 가지는 개인정보로부터 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식별가능성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개 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 와 관련하여서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 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2조 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 란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3) 특성 1) 고유정보와 제작된 정보(produced information) 2) 정적 정보(static information)와 동적 정보(dynamic information) 3)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 해당 여부 4)공적 목적 및 상업적 활용가능성의 정도 개인위치정보는 그 특성상 공적 긴급구조와 교통정보 등 위치정보의 활용에 의한 공적 목적의 달성에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급속한 보급은 위치정보의 공적 목적 및 상업 적 활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예로서는 SK텔레콤, KT, LG U+ 등의 이 동통신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경호, 관광정보, 교통,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위치기반서비스(LBS)사업 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사업적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 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직접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있다. 이들 사업자들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교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이나 연인의 위치를 파악해 신변을 보호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 밖에도 이용 자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맛 집을 찾거나 건물을 찾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활성화되어 개 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6
3주차 1.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 주요 선진국의 운용 현황과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기 (1) 오늘날 유 무선인터넷 및 모바일통신의 발달과 정보의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정보사회의 진전은 정보를 둘러싼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온라인상에 등장한 각종 개인정보는 망 각을 잊은 채 온라인을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나 호출하여도 그 모습을 나타낸다. 현대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개인정보가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하게 되 것이다. 이 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한 국가의 법제도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제약을 수반한 다. 예컨대, 한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미국에서 저장되어, 프랑스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입법은 그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 지게 된다. (2)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자 노력하여 왔다. 그 최초의 노력이 1980년 9월의 이른바 OECD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 인정보의 국경을 넘는 유통 과 프라이버시 보호 라고 하는 자칫 상충되기 쉬운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조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은 1981년 1월 유럽 평의회의 개인정보보호조약으로 이어진다. 이 조약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남용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국경을 넘는 유통을 규제하는 최초의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 12월에 UN총회(General Assembly)는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UN 회원국들이 컴퓨터화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입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최 소한의 보장과 관련된 원칙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이행에 대해서는 각국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선언 하였다. (3) 한편, 유럽연합(EU)은 1995년 10월에 개인정보지침(95/46/EC)( 1995년 지침 )을 입법하였다. 동 지침은 유럽평의회의 1981년 조약을 그 모델로 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전 7장 및 최종규정의 전 34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 가운데 국제관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국에로 의 이전 에 관한 규정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처리 중이거나 이전 후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국에의 이전은 이 지침에 따라서 채택된 회원국법규정과 부합되고, 그 제3국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유럽연합 (EU)과 무역 등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그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EU와 이른바 세이프하버(Safe Harber) 협상에 의해 해결하였고, 그렇지 아니한 국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그런데 EU는 2012년 1월 25일에 현행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공표 하였다. 2012년 공표된 규칙안은 법형식에 있어서 지침 (Directive)이 아니라 규칙 (Regulation)의 형 식을 취하고 있는 점,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 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위반시 에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규칙안 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그 내용과 효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2012년 규칙안이 입 법화되면, EU 역내의 개인정보의 제3국에로의 이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U와 많은 무역거래 등을 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2012년 규칙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EU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강화는 우리나라에게도 2012 년 규칙안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롭게 개정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
4주차 1.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론 2. 프랑스, 기타 유럽국가, EU, 미국, 우리나라의 전개상황과 법제도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⓵> 1991년에 스페인의 한 신문은 성형외과의사와 환자 간에 가슴성형수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을 보도하였다. 이 성형외과의사는 의료과실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1년에 이 성형외과의사는 Google 검색엔진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에 위의 사실이 첫 페이지에 뜨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구속 기소된 사실만 뜨고,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뜨지 않았 다. 이에, 이 의사는 Google의 검색결과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스페인 개인정보보호기 관(AEPD)에 청구하였다. <사례⓶> 2006년 봄 스테이시 스나이더는 교사를 지망하는 두 아이를 둔 25살의 미혼모(싱글 맘)였 다. 그녀는 대학과정을 마치고 교사가 될 날만 고대하고 있었다. 스나이더는 교사 자격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교생실습을 마치고 상도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녀 는 대학 당국의 호출을 받는 자리에서 그녀의 행실이 교사가 되기에 부적절하므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행실 이라는 것은 해적 모자를 쓴 복장을 하고 플라스틱 컵으로 술을 마시는 인터넷 사진 한 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그녀의 마이스페이스 (Myspace.com) 웹페이지에 올려놓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술 취한 해적 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스테이시가 교생실습을 나갔던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이 인터넷 사진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 진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드러내 직업윤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대학 당국에 신고한 것이었다. 스테이시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 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마이 스페이스 웹페이지는 검색엔진에 의해 인덱싱(indexing)되었고 사진은 웹크롤러가 가져가 보관 중이었 다. 스테이시가 잊고 싶던 일을 인터넷은 기억하고 있었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초고속 유 무선 통신네트워크의 폭넓은 보급으로 인해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전 되면서, 정보의 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글로벌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정보화의 영향은 막대하다. 즉, 개인들은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종전 보다 많은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반면, 개인정보의 오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 은 과거를 손쉽고 영구적으로 현재로 만들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과거에 자발 적으로 올렸거나 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가 무관하게 유통되고 있던 인터넷상의 기록들 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 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또는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장하여, 근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잊혀질 권리 이다. EU의 잊혀질 권리 의 입법화에 따라 그 주된 규제대상으로 Google 등의 인터넷 검색업체 나 Facebook 등의 SNS 서비스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유럽 각국에서 개인정보 관 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 가 EU레벨에서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면, 이들 미국계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 서 원하는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 를 도입하여, SNS사업자가 게시물 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보유기간 설정 및 외부공개 차단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시 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8
5주차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법제의 개관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 소관사무,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하여 생각해보기 (1)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미래형인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의 대표 적 사례로 꼽혀온 IPTV에 이어, 스마트TV의 등장은 종래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IT와 미디어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관련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은 방통위에 부여된 것이다. 이 는 방통위 설립의 근거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 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 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 (법 제1조)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IT강국 으로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방통위를 출범시킨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방송통신분야가 공공성 공익성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이고, 이러한 이질적인 성격의 통합기구로서 방통위가 과연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또는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 리나라의 방송통신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한다. (2) 방통위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이다. 이는 설치법에서 방송과 통 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이하 생략) (제3조 제2항),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제2항) 등의 제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법적 위상은 그 전신인 방송위가 무소속의 합의제 기관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독임 제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이었던 것과 구별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송위와 정통부의 통합으로 생겨난 조직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다. 즉, 방송위의 합의제 기관 성과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앙행정기관 성이 혼합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위와는 달리 그 소속이 대통령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3) 다만 방통위 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을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에 서 추천하되 여당에서 1인,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정파적 입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법 제5조 제2항),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 다는 점(법 제3조 제항 후단)에서 통상의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무는 원칙적으로 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법 제12조 제1항), 심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 위원장의 단독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통부의 독임제적 성격을 이어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4) 이처럼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합의제기관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개입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사회 경제사안에 대한 판단을 독임제 기관장이 판단하기 보다는 경험과 전문 성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제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함께 업무처리의 정치 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합의제기관이 잘못 운영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 분명하고 로비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어울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그 자체의 설계 못지않게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 9
6주차 1. 방송통신규제의 조직과 심결절차 2. 방송법제의규제기관, 진입규제,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의 현황과 검토 과거 통신산업은 유 무선 등 사업자 서비스를 기준으로 형성되었고, 방송산업은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매체단위로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국은 통신산업 및 방송산업규제에 있어서 각 매체가 형성하고 있는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IPTV, 데이터방송, VOD(Video On Demand)와 같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가 점점 확대되면서,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국가마다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상황 에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상호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방송과 통신 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 규제하는 이른바 수평적(Iayer) 규제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평적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망의 융합이다. 망의 융합(Convergence of Network)이란 유 무선 통신기술과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및 통신망대역이 확대되고 문자 음영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형태와 서비스를 동시에 하나의 망에서 처 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점차 불명확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이 방송망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하여도 전송되며, 통신도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하여도 제공되는 현상 이다. 케이블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FM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호출서비스,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서비스의 융합이다.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Provision)이란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구분이 불분명해 지는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서비스의 출현을 의미한다. 경계선상의 서비스는 케이블 네트워크의 확장, 채널의 희소성 완화, 비디오 및 오디오 서비스의 양적인 확장, 데이터 서비스제공 등 방송영역에서의 변화와 채널용량의 확장으로 서비스의 형식과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해준다. VOD(Video On Demand), 인 터넷방송, 케이블 TV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통적으로 통신분야는 정보제공의 측면이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서비스 등 정보 외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방송분야에서도 다채널화가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 정인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양 방향 서비스가 발전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방송과 통신의 융 합현상으로 나타나는 경계선상의 서비스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사업자의 융합이다(Convergence of Service Provider). 방송 통신 융합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의 형태로 나 타난다. 케이블 TV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통신사업자를 합병하여 두 사업을 겸영하는 현상, 그리고 여분의 주파수대역을 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간접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수직적 가치사슬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에 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사업자들 간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융합은 특정 사업자들에 의한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각종 경쟁 제한적 인 형태로 연결되어 통신법, 방송법과 경쟁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방송통신규제의 조직과 심결 절차와 방송법제의규제기관, 진입규제,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에 관하여 이해하고 생각해보기로 한다. 10
7주차 1. 정보불평등 정보격차의 개념과 이해 2. 정보불평등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생각하기 정보수요의 증가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가령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시장은 규모나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IT분야의 기술적인 진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일반국민의 의사소통 수단 이용가능성을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다. 이 는 개인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통신서비스 수요패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웹 2.0시 대의 도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통신의 수요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되고 추 세이다. 이제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단순히 개인의 정보검색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 간의 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와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의 필수적인 생존수 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사회적 경제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모든 개인이 인터넷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계층은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IT기반 통신수단을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적 극 활용하고 있는 정보소유층과 그렇지 못한 정보빈곤층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경우에 문제는 더 욱 커진다. 현실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보화는 양적인 측면에서 진전되었지만, 정보분배 측면에서의 정 보소유층과 정보빈곤층 간의 정보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계층 지역 간 불평등 을 유발 확대하여 통신기술발전으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 사회적 편익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 용한다. 정보는 정보사회 도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갖기를 열망했지만 불균등하게 배분된 희소자원이었는 데, 정보통신 기술발달의 결과 등장한 디지털정보가 갖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새롭게 부각되었 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를 전통적인 희소자원인 부, 권력 등과 더불어 사회 불평등의 한 차원 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보불평등이란 부(재산 혹은 소득)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정보라는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가리키며, 정보불평등을 정보라는 희소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상 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정보격차의 개념을 현실에 맞도록 확대시켜서 정보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보격차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를 넘어서 어떤 수준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의한 불평등의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격차를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사람 또는 집단)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갭(gap)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격차는 기술개발의 정도나 상용화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된다. 이 문제는 개인 사회 국가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된다. 첫째, 정보로부터 소외도니 개인은 직업선택과 소득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보의 접 근 및 활용능력 차이에 따라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으로는 소득격차와 문화적 단절현상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방해한다. 정보기술에 접근 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들은 정보회된 현대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가 힘들게 되어 점차 사회참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정보격차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에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이 속에 빠진 개인이나 집단은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11
8주차 중간고사 (30점) 1. 수시퀴즈 또는 정보화사회 관련 법적 쟁점 사례 발표 또는 과제물 수행평가(10점), 주관식평가와 객 관식 평가 방식 2.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론에서 이해한 내 용을 토대로 수강생 본인의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새롭게 구성하여 이론과 접목하여 발표를 시도해보거 나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12
9주차 1. 행정의 전자정보화와 시민행정과 법, 인터넷 실명제와 민주주의(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와 토론) 2. 행정의 정보화 현상과 전자정부법, 행정관리의 전자화 공동이용과 대국민서비스와 활용 2007년 1월에 제정된 전자정부법 은 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즉,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라고 하여 이 법의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정보화를 행정의 실제에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 개의 루트를 상정 하여 볼 수 있다. 행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행정주체와 수요자로서의 국민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하는 행정활동을 정보화하는 것과 평소 행정 기관 내에서 행하는 행정관리를 정보화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후자도 국민이 행정주체에 대해서 하는 활동을 정보화하는 것과 국민 자신들의 관계에서 정보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자신들의 관계에서의 정보화의 문제는 행정법적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나머지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행정정보화는 크게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관 리를 정보화하는 것과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행정작용을 정보화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활동을 정보화하는 것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⓵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의 증진, ⓶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⓷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의 확보, 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⓹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⓺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증진을 들 수 있다. 이들 여러 사항 가운데에서 ⓶,⓷,⓺이 주 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관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⓵,⓸,⓹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관리의 정보 화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행정활동을 정보화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행정업무를 종이문서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도 대면( 對 面 )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Off-line) 중심의 행정 으로부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On-line 중심의 행정 으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행정의 전자정보화와 시민행정과 법에 관하여 현행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 제를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이해한다. (1) 행정지식의 관리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행정의 정보화와 대국민서비스 (3) 행정정보의 온라인상의 공개 13
10주차 1.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제)의 이해 2. 국민의 알권리 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례의 분석과 토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國 政 )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 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 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 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 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 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工 事 )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 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 보로서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 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 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 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4
11주차 1. 전자정부에서의 전자투표제도의 취지와 활성화 방안 2. 한국과 일본에서 전자투표제도의 현황, 실제사례 분석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토론 (1) 오늘날 IT는 현대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IT강국으로서 세계 IT산업의 리더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T는 그 활용범위를 산업에 한하지 아니하 고, 오늘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행정의 정보화가 행정에서의 IT의 활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캐치프 레이즈는 그 구체적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오늘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공개와 민원사무의 처리 등은 오늘날 일반적인 행정수단의 하나가 되었고,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통신에 의한 의사소통도 과거에 비할 바 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한편, 오늘날 복지행정의 다수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사무의 상당부문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 및 의결기관(지방의회)의 구성도 오늘날 대의제에 의하 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 여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근래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참 여에서도 IT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수용하여 주민참여의 폭과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IT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는 셈이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수단에서 IT의 활용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제도의 하나가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오늘날 IT의 발달을 국민참여 또는 주민참여의 제도에 가장 잘 접목시키면 서도, IT의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또한 가장 잘 드러내주기도 한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 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 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 한 것을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5
12주차 1. 디지털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보기 2.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현상과 대책 (1) 디지털 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란 디지털 컨버전스란 음성, 데이터, 영상과 같은 정보의 융합이나 방송, 통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 통신, 정보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등 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을 말한 다. (2) 개인정보침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 권 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개인도 모르 는 사이에 수집되는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수집된지 오래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하여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 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조될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네트워 크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다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고 또한 전기통신의 검열금지 또는 통신비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 제공사업자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통신비밀의 준수의무를 부담하며(전기통신비밀법 제3조),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헌법 제18조)와 형법상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이버몰의 형태에 따라 어려 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개인정보 수집시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 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은 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맞추어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에 기초한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제공 및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16
13주차 1. 인터넷포털 의 기본적 법적 규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2.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와 토론 (1) 전세계의 인터넷사용 인구는 현재 30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현재 4천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쇼핑몰 등 전자상 거래의 발달, 각종 인터넷미디어의 활성화 등 많은 유익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한편으로는 적지 않 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음란물의 범람이다. 요즘 인터넷에 유명연예인을 비롯하여 일반인의 성관계 장면, 폭력물이 녹화된 동영상이나 국내외에서 불법 제작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 화상 및 동영상물의 유통으로 인하여 이를 입수 하거나 활용 확대 재생산하여 유포하는 등 많은 청소년 및 성년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등 중독증세 를 보이는 등 폐해가 만연하여 우리 사회가 심히 병들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불건전한 화상채팅, 음란화상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며, 이메일의 역기능으로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펨메일의 증가에 있어서도 음란메일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점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UCC의 범람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사이트에 마저 음란동영상 등 음란폭력물들이 장시간 게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어 정부, 포털사이트 사업자, UCC 사업자 등이 대책회의를 통하여 사이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 표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 넘쳐나는 음란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터넷포르노금지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를 규정한 헌 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사이버음란물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특징, 그 해악 및 사이버음란물의 접촉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음란정보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주요 유통경 로, 즉 사이버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 UCC, 인터넷음란채팅, 음란스펨메일 등에 대하여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국내외의 법 규제현황을 살펴보며, 이에 대 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에 관하여 다함께 토론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효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구한다. (3) 인터넷 내용규제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 沮 害 )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17
14주차 1. 정보통신 상거래에서의 제조물책임 2. 제조물책임에 대비한 기업의 법적 조치 및 대응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과학의 발달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산업의 혁신적인 발달은 생산과 소비라는 철저히 분리된 사회현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유통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등장시켰다. 또한 교통의 발달은 유통의 세계적 규모로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서 대량생 산과 소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일반 소비자는 다양한 생활상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반면에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 게 일어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 한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제조물책임이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 다.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물책임 관련사례에서 이를 입 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 주려는 움직임들이 실무상 시도되었 으나, 이것만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정보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의 확실한 구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실체적 측면에서 볼 때,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은 제품의 결함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 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결함제품이 안고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그 제품을 유통시킨 주체,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제조 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제조물책임은 일반 손해배상책임과는 다른 점이 있다. 복잡한 제조공정이나 고도 의 제품의 성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책임요건(인과관계, 과실 또는 결함)의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안고 있는 증명책임을 전환 또는 완화함으로 써 피해자가 증명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15주차 기말고사(40점) - 정보화와 법 관련 시민(대학)생활 실제 사례형 문제의 분석 및 해결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