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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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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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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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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월 0일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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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월 0일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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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eneral Motors) 경영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2005. 11. 30 한국경영자총협회

GM(General Motors) 경영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GM의 경영위기 1. 2004년 말부터 지속적인 적자 행진 3/4분기 16억 6천만 달러의 적자기록(2004년 3/4분기엔 3억 2천만 달러의 흑자 기록) - 2004년 4/4분기 이후 적자로 돌아선 이래 2/4분기를 제외 하고는 계속적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 중이며 분기별로 보면 1992년 이후 최대규모의 적자 < 2004년 4/4분기 이후 GM의 순이익 현황 > 632 단위 : 백만달러 2004.4/4 2005.1/4 2005.2/4 2005.3/4-256 -1,104-1,633 자료 : www.nyse.com - 2/4분기의 일시적인 흑자는 지난 여름기간 동안 있었던 소위 직 원 할인 * 정책을 사용한 결과라는 풀이가 지배적이고 오히려 이 러한 가격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 - 1 -

(TheStreet.com) * 직원할인(Employee Discount) : 일반고객이 GM의 종업원과 동 일한 가격 및 금융조건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촉진책 - 반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2005 회계연도에 전년에 비해 5%가 량 늘어난 1조7천5백억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니혼 게이자이신문, 2005. 10. 31) 2. 세계시장 및 미국시장의 시장점유율 하락 3/4분기 현재 GM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6%로 전년동기 의 15.4%에 비해 0.8%p 하락(GM 재무자료) 미국내 지역에서도 10월 중 GM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25만 7천여대에 그쳐 지난 해 같은 기간(33만 8천여대)에 비해 24%나 감소 반면 도요타 및 혼다 등 일본자동차의 경우 10월에도 상승하는 약 진세를 보임 -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현재 12% 수준인 세계 시장점유율 이 2010년엔 15%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요타 자동 차) - 2 -

< 주요 자동차업계 10월 북미시장 판매현황 > (단위 : 만대) 33.8 2004년 25.2 24.9 18.4 17 17.3 3.3 2.9 GM Ford Toyota Hyundai 자료 : Bloomberg 통신 3. 델파이(Delphi) 파산신청과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 GM의 부품업체인 델파이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 에 해당되는 파산보호법 제 11조 적용을 뉴욕법원에 신청(2005. 10. 8) * 파산보호는 재무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 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 - 델파이가 2007년 중순 이전에 파산할 경우 종업원의 연금과 건강 보험을 GM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델파이의 파산보호 신청은 GM에 위기로 작용 GM의 총 부채는 약 4,500억 달러이며 부채비율은 무려 1,630%에 달함(2004. 12. 31 현재) - 3 -

< GM, 도요타, 현대차의 재무구조 비교 > (단위 : 억 달러) 매출액 순이익 부채 총액 자본 총액 (매출액순이익률) (부채비율) GM 1,935 28 4,501 276 (1.4%) (1,630.8%) 도요타 1,727 109 1,424 842 (6.3%) (169.1%) 현대차 263 17 109 132 (6.5%) (82.6%) 주) 1. GM과 현대는 2004. 12. 31일, 도요타는 2005. 3. 31일 기준 2. 현대차는 달러당 1,043원으로 환율 적용(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 각사 연례보고서 - 경쟁사인 도요타와 현대차는 각각 부채비율이 169%와 83% 수준 으로 GM의 재무구조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 음 - 1997년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맞을 당시 부채가 300억 달러 남 짓이었음을 감안하면 4,500억 달러는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 -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도 GM은 1.4%에 불과, 각각 6%를 넘는 도 요타와 현대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GM은 저금리 기조를 타고 2004년만 해도 승용차 1대당 5,000달러 의 리베이트(미국 빅3 평균 리베이트는 2,700달러)를 내걸었으나 금 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유가와 부품가격 상승에 따라 직격탄 을 맞음 4.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 GM의 신용등급은 2001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 - 4 -

였고, 스탠다드&푸어스는 지난 10월 BB-로 5월의 BB수준 (정크본드)에서도 한 단계 하락한 등급을 발표 - 11. 1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GM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두단계 하락한 B1으로 발표함으로써 피치, 스탠다드&푸어스와 함께 GM 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전미은행(BOA)은 2년 안에 GM의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발표(2005. 11. 10) 경영실적 악화로 GM의 주가는 2월말 37.5달러에서 11월 16 일 현재 21.3달러 수준으로 43% 하락 $ 45 < 중 GM의 주가 추이 > 40 35 30 2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9월 10월 자료 : www.nyse.com 5. 회계부정 의혹 GM이 2000년 당시 계열사였던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와의 거래 - 5 -

를 통해 재무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봉착(월스트리트 저널, 2005. 4. 13) - GM이 차량리콜 과정에서 델파이로부터 받은 2억3천700만 달러 를 수입으로 처리하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에 따라 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자료 제출 요청과 소환장 을 발부한 상태 - 월드컴, 엔론, AIG 등 미국기업의 연이은 회계부정으로 투자자 들의 GM에 대한 시선도 매우 싸늘해지고 있는 상태 최근 언론에 의하면 GM은 2001년의 순이익(Earnings)을 3억 달러 에서 4억 달러 정도 과다 계상한 것으로 SEC에 실토한 것으로 알 려짐(CNN. com, 2005. 11. 9) - 이에 따라 GM의 감사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GM의 2001년 재 무보고서를 참고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에 이름 GM 경영위기의 원인 1. 세계 자동차 업계의 경쟁격화에 따른 경영난 세계 자동차업계의 글로벌화와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M, 포드를 비롯한 미국의 자동차 업체는 심각한 판매부진과 수익 저하에 직 면 - 그간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제 2의 자동차업체인 포드마저 3/4분기 2억8천4백만달러의 적자를 냄으로써 위기국면에 가세 - 6 -

-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미 자동차업계의 기업들이 세계 제 2위 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 이전에도 줄줄이 파산보호를 신청 < 파산보호법 11조 적용을 신청한 업체 > 업체명 신청일자 업체명 신청일자 Delphi 2005. 10 Oxford Automotive 2004. 12 Plymouth Rubber Co. 2005. 7 Intermet 2004. 9 Universal Automotive Industries 2005. 5 Citation Corp. 2004. 9 Collins & Aikman 2005. 5 Venture Industries 2003. 3 Meridian Automotive Systems 2005. 4 Exide Technologies 2002. 6 BBI Group 2005. 3 Heys Lemmerz 2001. 12 Tower Automotive 2005. 2 Federal Mogul 2001. 10 자료 : Fourin, 세계자동차조사월보, 2005. 8, 델파이 파산보호 신청의 원인 과 시사점,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 1980년대부터 해외업체들이 미국승용차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 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도권을 일본 및 유럽차에 내 줌 고급승용차는 렉서스, BMW, 벤츠가, 중형세단은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VW, 소형승용차는 현대차가 장악 2. 제품 및 제조경쟁력의 약화 GM은 1990년대 미국 소형 상용차(경트럭, 미니 밴, SUV, CUV 등) 붐에 취해 고수익에 안주한 결과 R&D, 생산, 판매에서, A/S에 이 르는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짐 - 7 -

- GM의 2004년 연구개발비는 4년 전에 비해 10% 감소 < GM과 도요타의 연구개발비 비교(2004년) > 연구개발비 (백만 파운드) 2000년 대비 증감률 (%) 영업이익 대비 (%) GM 3,184-10 45.5 도요타 3,484 33 53.6 자료 : The 2004 R&D Scoreboard( 英 ), 거대기업 쇠퇴에서 배우는 교훈,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誌 (2005. 10. 27)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만한 차종 가운데 일본의 도요타는 31개 가운데 15개를 차지한 반면, GM과 포드는 단 1개씩 밖에 들지 못함 3.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경영진의 부적절한 대응 GM과 델파이는 1999년 분사할 당시 델파이가 2007년 중순 이전 에 파산할 경우 퇴직자들의 의료 및 연금 혜택을 GM이 책임진다 고 합의 - 만약 델파이가 파산하면 GM은 최대 110억 달러(11조원)의 부담 을 떠안게 됨 - 델파이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조업이 중 단될 것이고 GM의 부품공급에 차질이 불가피 이러한 무리한 합의를 단행하게 된 이면에는 미국 내 강성노조의 하 나인 GM 노조의 영향이 컸음 - 8 -

- UAW는 재무상태가 좋은 특정기업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 그 수준을 타기업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소위 모델교섭 방 식을 주로 사용 - 그런데 GM 노조는 미국자동차노조(UAW) 산하 노조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잦은 파업으로 유명 - 강성 노동운동과 잦은 파업은 GM의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는 데 일조 이에 따라 비즈니스위크 誌 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고임금과 높은 수당이 지속될 수는 없다며 GM노조가 진지한 양보를 해야 할 시기 라고 지적(2005. 11. 7) - 델파이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에 앞서 UAW에 임금 및 복지혜택 을 63% 삭감하는데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GM의 릭 웨고너회장은 지금과 같은 임금 수준이라면 GM은 파산신청이 불가피하다 고 지적 4. 과도한 복지비용 등 고비용구조 심화 퇴직자에게 주는 복지혜택인 유산비용(Legacy Cost)의 비중이 지나 치게 과중 - GM은 올해 퇴직자 건강보험 급여로만 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연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 델파이 스티브 밀러 회장은 GM이 향후 3년안에 노조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델파이처럼 파산에 직면할 것 이라 - 9 -

고 경고 - 영국 이코노미스트 誌 는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산업의 기업 등은 국제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분석(2005. 10. 13) 종업원이 많아 노조의 목소리가 큰 기업일수록 퇴직자 지원부 담이 과도하다고 지적 < 미국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현황 > 백만달러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10,000-20,000-30,000 Net Position Assets Liabilities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23,305 자료 : PBGC Annual Reports 2004 GM의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과중해 앞으로 310억~700 억 달러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 - 이는 GM의 시가총액 1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 - GM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는 2004년 52억 달러에 달하며, 2000 년 대비 33% 증가 - 10 -

- 의료비 지출은 56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 < GM의 의료비 지출과 증가율 > 60 50 40 30 20 억 달러 39 총의료비 증가율 6.7% 7.1% 6.3% 42 45 48 7.7% 52 7.1% 56 9.0% 8.0% 7.0% 6.0% 5.0% 4.0% 3.0% 10 2.0% 1.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0%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 "Health Care Costs A Growing Corporate Issue", 2005. 4. 7, 재구성 - 이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간 임금지불액 87억 달러의 60% 수준이며, GM은 신차 1대당 1,525 달러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꼴 - 11 -

시사점 1. 노사협력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발점 GM 경영진은 노사관계에서 수세적인 입장만을 계속 취해 경영비 용이 급증하고, 퇴직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수수방관 한 모럴해저드의 전형이었다는 비판에 직면 - 자동차 산업과 같은 라인형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쟁의 및 분쟁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 에 따른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 장기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더구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면밀한 숙고 없이 UAW(전미 자동차노조)의 무리한 요구조항을 받아들인 점은 파산위기의 결 정적인 원인으로 작용 경쟁력과 기업의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도외시한 채 노사간 협상이 급여 및 복지수준 올리기에만 집중될 경우 이는 진정한 노사협력 이라 할 수 없음 기업이 위험에 닥치면 노사간에 약속한 보상수준도 결국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노사협력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 자가 존재한다 는 정신을 공유할 때 발현 가능 - 좋은 것(높은 급여 및 복지수준 보장)이 좋은 것(기업경쟁력, 고 용, 노사협력 등의 선순환)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순이익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 본의 도요타 자동차 노사가 55년째 무분규 전통을 수립하고 있 다는 점은 노사협력의 좋은 사례 - 12 -

< 노사화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례 > < LG전자 > 1980년대 LG전자는 "GOLD STAR" 브랜드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 1989년 노사분규 이래로 기업경쟁력 하락 1989년 노사분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 - 분규일수 36일, 실질적 무작업일수 150일, 매출손실 총 4,500억원 1993년 勞 經 關 係 로 지칭되는 신 노사관계 설정 - 투명성에 입각한 노사관계 구축(경영실적 공유, 공정한 성과배분) - 인재육성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매년 교육비 30억) 노사화합의 결과 기업경쟁력 회복 - 글로벌 플레이어로 약진(전세계 TV 시장 출하량 기준 1위) < 하이닉스 반도체 > 1999년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병한 회사 합병 이후 두 번의 위기 - 합병초기 LG반도체측 노조와 사측간의 갈등(통합회사에 대한 거부감) - 30년만의 반도체 경기 하락과 유동성 위기 노사단합으로 실적 호전 - 노사공동의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 - 노조의 임금동결과 복리후생 등 반납(연간 450억원의 비용절감) - 2004년 말 영업이익 2조원 달성 < 태평양 > 1945년 창립 이래 59년 동안 국내 화장품업계의 대표기업 1987년 이후 민주화 물결속에 강성 조합원들의 투쟁적 조합운영 - 1991년의 경우 불법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477명 연행 1994년 노사공동 결의대회 개최 등 발전적 노사관계 시동 - 2002년 노조 주도로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 전개 - 2003년 재미있는 일터 만들기 노사공동 선언 국내 화장품 업계의 독보적 위치 구축 - 매출액은 2001년 7,930억원 2004년 1조 1,053억원 - 경상이익 2001년 1,250억원 2004년 2,123억원 - 13 -

2. 일시적 구조조정이 아닌 상시적 혁신시스템 가동 GM 뿐만 아니라 국내 대규모기업 종업원의 생존은 글로벌 경쟁시 장에서의 '지속적인 승리'가 전제되어야 담보될 수 있음 - 국제적 경쟁은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각각 最 古 와 最 大 의 위 치를 점하고 있던 포드와 GM마저 무너뜨릴 만큼 이미 격화되 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GM의 릭 웨고너 회장은 최근 들어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적정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주류이 며 그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대다수임 - 이는 1980년대 말부터 GM이 크고 작은 구조조정들을 실시해 왔 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임 -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린 후에 실시하는 구조조정은 큰 의미가 없으며 조직에 끊임없는 긴장과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등 한 발 앞서 대응해야 시장의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음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가이젠 과 같은 상시적 혁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 일본의 도요타 式 개선(가이젠) 활동은 전 사원이 가이젠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뇔 정도로 슬로건화 되었으며 경영의 전 부문 에 걸쳐 계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 2004년 기준 미국시장에서 도요타는 144만대를 생산하여 자체 생산능력의 107%를 활용한 반면, GM은 492만대를 생산하여 생 산능력의 86%만을 활용함. - 14 -

최근 국내 일부 노동계는 기업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음. -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 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분배해서는 기업 의 장기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며, 오히려 그 재원을 기술 획 득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인적 물적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 에 사용해야 함 3. 노동부문의 고비용구조 혁파 GM을 비롯한 미국자동차 업계의 경영위기는 노동부문에서 촉발된 고비용구조를 개혁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는 것이 중론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계도 노동부문의 고비용구조를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한국의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제조업은 최근의 생산성을 초과하 는 지나친 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 는 실정 - 이에 따라 임금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후발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제조업공동화가 가속화 -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종업원의 임금수준(연 봉 기준 약 4만 달러)은 우리나라 울산공장의 임금수준에 비해 20%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짐 근로자의 복지수준은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만 개선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 15 -

- GM과 UAW는 GM의 퇴직자 건강보험 채무액을 150억 달러 줄 이고, 현직 종업원의 건강보험 비용도 매년 30억 달러씩 삭감하 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최근 발표했으나 그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아쉬움 존재 고비용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 - 퇴직자의 보험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GM과 같은 복지정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기업 구조조정 혹은 인수 합병시 퇴직자에 대한 고액의 위로금 혹은 장려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 행화되어 있어 기업경쟁력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음.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