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3일12시) FTA협상총괄과, 한-뉴 FTA 정식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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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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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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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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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hwp

I II

목 차 I. 협상경과및향후추진계획 1 1. 협상경과 1 2. 향후추진계획 1 II. 한 터키 FTA 협상결과및평가 2 1. 협상주요결과 2 2. 협상평가 2 III. 한 터키 FTA 주요내용 3 1. 한 터키 FTA 구성 3 2. 상품 4 3. 규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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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나이지리아개관 01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02 III. 한-나이지리아무역동향 05 IV. 비자및출입국 11 V. 기후 12 VI. 출장유의사항 13 VII. 교통및통신 17 VIII. 호텔및식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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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내구성 1) 내구성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음료 제품과 비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소득 증가에 따른 식습관 변화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로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붙임 > 2014 년 12 월수출입물가지수 Ⅰ. 수출물가지수 2014 년 12 월수출물가는원화환율상승 * 의영향에도불구하고석유제품하락 등의영향으로전월대비 2.4% 하락 ( 전년동월대비 4.3% 하락 ) * 원 / 달러평균환율 :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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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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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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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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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한 캐나다 FTA 발효대비설명회자료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주요내용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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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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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 붙임 > 2014 년 7 월수출입물가지수 Ⅰ. 수출물가지수 2014 년 7 월수출물가는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동월대비 9.4% 하락 ) * 원 / 달러평균환율 : 월 1, 월 1, ( 전월대비 0.1% 상승

TB_ 아세안시장중요성_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_최종_수정.hwp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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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영향_과일,채소류(김장채소포함)수출입동향_hwp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출부진 요인별) 대외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수출물량까지 감소 (-5.3%), 단가 하락세 지속(-14.0%) * ~12월 수출물량 증가율 : 1.9%, 수출단가 증가율 : -9.7% - (일시적 요인) 전년 1월 대비 통관일수

특히 이번행사는지난 월대통령의중국정상방문시수행했던윤상직산업부장관이중국상무부장관에게농수산식품구매사절단파견을요청하여이루어진것으로농수산식품분야에서의한중경제협력을한층강화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번상담회를통해 코리아와중국심천강산굉달무역유한회사가델로스과자 백만불수출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섬유패션산업동향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베트남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X 60%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연합뉴스) 마이더스

농정포커스 102호.hwp

수출입물가조사 2019년 2월 19일공보 호이자료는 2월 19일석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월 19일 06: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9 년 1 월수출입물가지수 자세한내용은 < 붙임 > 참조 문의처 : 경

2 한 베트남 교역 현황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으로 2010~2013년간 연평균 31.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對 세계(11.9%), 對 아세안(15.9%) 교역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함 베트남 은 우리나라의 수출 제6위, 수입 제15위 대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주태국대사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

2. '18 년수출주요특징 * 역대수출액 ( 억달러 ) : (2 위 ) 5,737( 17 년 ), (3 위 ) 5,727( 14 년 ), (4 위 ) 5,596( 13 년 ) * 역대최단기간이자최초 10 월중수출 5,000 억달러旣돌파 (10.29 일 ) * 주요국수출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GDP 4위 규모이고, 불안한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콜롬비 아의 1인당 GDP(PPP 기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o 콜롬비아의 GDP(PPP 기준)는 6,425억 달러(2014년)로 브라질(3조 2,758억 달러), 멕 시코(2조 1,489

목 차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 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맺음말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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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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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시황 중국 품목 주연속상승세 가격 최근급등하는철광석가격과성수기진입에도낮은수준의재고로 주연속 품목가격상승 지난 월 일중국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 에서공급과잉해소와구조조정관련내용발표로단기가격상승예상 16 년 3 월 1 주 전주비 전월비 ($/ 톤 ) 전년동기비 최고價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8월_3째주(음료,빙과류수입동향)_최종등재_120824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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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주간철강리뷰 ( ~ 8) ( 호 ) 1 해외 중국 청명절연휴 이후밀린수요와재고부족으로내수가격상승 미국 철근 스크랩가격영향으로전월비큰폭상승 열연 메이커의감산및수입제한으로전년동기비상승전환 유럽 철근 스크랩가격상승및메이커들의출하가격인상으로전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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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지도6)_(3단원 0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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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Z X Y Z X () () 1. 3

본 문 - 목 차 - 1.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 현황 1 2. 발리패키지에 따른 영향 2 3. 향후전망 4 4. 경기도 시사점 5 1.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 현황 q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지만, 저개발 최빈국의 지원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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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한 - 뉴 FTA 정식서명 & 한 - 베 FTA 가서명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TPP 수석협상관회의진전없이마무리 일본기업, TPP에대한기대감저조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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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첨부 2>를 참고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5년 3월 23일(월) 12: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과장 안세진(044-203-5750), 임미정사무관(5752) 한-뉴질랜드 간 경제협력을 통한 도약의 기틀 마련 - 양국 통상장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완료 - 상호보완적인 무역 확대 기대, 농림수산분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도입 청년, 전문가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3. 23. (월),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서명을 했다. ㅇ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보인다. *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ㅇ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 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6억불(대뉴 수출 17.3억불, 수입 15.3억불) -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 ㅇ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 훈련을 추 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 동물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분야 등 -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 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 ㅇ 또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 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 기대. ㅇ 이와 별도로 FTA 체결 계기에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 양국 장관간 합의서한 교환 한국-뉴질랜드 FTA의 기대효과 한국-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했다. - 1 - - 2 -

(워킹홀리데이 개선)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천명까지 확대하고, 고용 조건을 완화하여 우리 워홀러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10개 직종(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하여 뉴질랜드 내 취업 기회 제고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매년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 간 교육과 훈련 병행 가능 한국-뉴질랜드 FTA의 추진 경과 한국-뉴질랜드 FTA는 총 5년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했다. ㅇ 지난 09. 6. ~ 10. 5. 동안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협상 중단. ㅇ 이후, 주요 계기마다 양국 정상회담부터 실무급 협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 재개를 결정. -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우리측은 이익균형의 달성을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 - 13.12월 양국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ㅇ 14.2월 협상 재개 이후 14.10월까지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을 거쳐 14.11.15일 양국 정상 간 타결 선언. - 협상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 정상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단을 독려하면서 협상 모멘텀을 유지. 향후 계획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한-호주, 한국-캐나다 FTA를 종합해 한국-영연 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을 마련했다. * 축산, 재배업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 간 총 2.1조원을 지원 두 나라는 한국-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로 했다. 참고 첨부 [첨부1]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첨부2]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첨부3]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첨부4]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첨부5] 한-뉴질랜드 교역 투자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 044-203-5750), 임미정 사무관( 044-203-575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4. 8.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양국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 - 3 - - 4 -

첨부1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첨부2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09.1월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09.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10.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제1차( 09.6월), 제2차( 09.9월), 제3차( 09.12월), 제4차( 10.5월) ㅇ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13.7월 한-뉴질랜드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ㅇ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 `13.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13.12월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 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 14.2월 제5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 개최 * 공식협상: 제5차( 14.2월), 제6차( 14.3월), 제7차( 14.6월), 제8차( 14.8월), 제9차( 14.10월) * 비공식 협상: 회기간 협상 2회 ( 14.4월, 14.9월) ㅇ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 `14.11.15일 G20 정상회의(브리즈번) 계기 양국 정상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14.12.22일 양국 수석대표(차관보급)간 한 뉴질랜드 FTA 영문협정문 가서명(initialling) 15.3.23일 뉴질랜드 Key 총리 방한 계기 한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1 상품 양허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ㅇ (뉴질랜드측) 뉴측은 대한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100% 7년 내 관세철폐 ㅇ (우리측) 우리측은 對 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뉴질랜드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뉴질랜드 내 여타국 경쟁제품과 동등한 여건 마련 *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이미 무관세 ㅇ (타이어, 자동차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12.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확보 ㅇ (전자 일반기계) 세탁기(5%)는 즉시 관세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 (5%)는 3년 관세철폐 ㅇ (상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5%)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ㅇ (철강) 대뉴 주력수출품인 도금강판(5%)을 포함하여 철강 및 철강 제품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ㅇ (섬유)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 * 뉴측의 對 中 양허수준보다 對 韓 양허수준이 대부분 1~4년 관세철폐 기간 단축 ㅇ (기타) 농기계(5%),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5%)는 즉시 관세철폐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유망 - 5 - - 6 -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히, 쌀 천연꿀 과실(사과 배 감 등)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탈전지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 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 부여 2 서비스 투자 (시장개방)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협정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 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3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기준)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 ㅇ (농수산물)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민감성을 보호 ㅇ (승용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 ㅇ (섬유 의류) 한 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일부는 염색 날염공정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인정) (개성공단) 한 미, 한 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4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한 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ㅇ 별도로 쇠고기 8개 세번(신선/냉장/냉동)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 도입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최소부과원칙* 도입과 마진 산정시 제로잉금지원칙 적용 관행 확인,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 최소부과원칙 :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5 정부 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 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1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2억원)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ㅇ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ㅇ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 7 - - 8 -

6 농림수산 협력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비용은 공동 부담) ㅇ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ㅇ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연구 훈련 추진(매년 최대 14명) ㅇ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매년 최대 6명) ㅇ (기타 협력) 수의역학 공동 워크샵 개최, 기타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 및 투자기회 창출 노력 7 시청각 공동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ㅇ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시청각 분야의 對 뉴질랜드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ㅇ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3천명으로 확대(현재 1,800명)하고, 연수 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 워킹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 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연수 교육기간) 3개월 6개월, (고용제한) 동일 직장에서 최대 3개월 정규직만 금지 ㅇ (일시고용입국)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발급 - 뉴질랜드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직종별 자격요건(학력, 경력 등)을 충족할 경우, 기본적인 비자 요건(건강, 신원요건 등) 충족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ㅇ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8 인력 이동 별도 서한으로 합의 현재 운영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개선,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쿼터(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 9 - - 10 -

첨부3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양허단계 우리 양허안 뉴질랜드 양허안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092 76.5% 568,606 48.3% 6,220 85.7% 850,163 92.0% 무관세 1,932 16.3% 459,555 39.1% 4,207 58.0% 698,395 75.6% 유관세 7,160 60.3% 109,051 9.3% 2,013 27.7% 151,768 16.4% 3년철폐 960 8.1% 141,362 12.0% 488 6.7% 41,138 4.5% 5년철폐 394 3.3% 17,222 1.5% 275 3.8% 10,685 1.2% 6년철폐 1 0.0% 53,982 4.6% 7년철폐 348 2.9% 113,407 9.6% 273 3.8% 22,106 2.4% 7년 이내 10,795 90.9% 894,579 76.0% 7,256 100.0% 924,092 100.0% 10년철폐 364 3.1% 26,297 2.2% 10년 이내 11,159 93.9% 920,876 78.3% 12년철폐 72 0.6% 36,351 3.1% 13년철폐 2 0.0% 18,780 1.6% 15년철폐 356 3.0% 158,014 13.4% 15년 이내 11,589 97.5% 1,134,020 96.4% 15년 초과 66 0.6% 1,264 0.1% 계절관세/ 세번분리 3 0.0% 21,442 1.8% 관세부분감축 12 0.1% 628 0.1% 현행관세 12 0.1% 17,043 1.4% 양허제외 199 1.7% 2,039 0.2% 총계(기타 제외) 11,881 100.0% 1,176,437 100% 7,256 100.0% 924,092 100.0% 기타* 32 0.4% 3,062 0.3% 총합계 11,881 100.0% 1,176,437 100% 7,288 100% 927,154 100%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 첨부4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뉴질랜드 양허 양허단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알루미늄괴, 양가죽, 단판,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의약품, 치약, 양가죽, 경유,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식염, 천일염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버터,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홍합(통조림 등),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밀크알부민,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토마토페이스트, 초코렛, 완두, 변환기, 밸브,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조개, 오징어 1,932 즉시철폐 (무관세) 7,160 즉시철폐 (유관세) 4,207 2,013 960 3년 철폐 488 394 5년 철폐 275 승용차, 칼라TV, 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및등유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면류, 알 루미늄조가공품, 빵, 커피류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철강관, 모사, 냉연강판,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 타섬유제품, 기타신발 키위 1 6년 철폐 라디에타소나무, 카세인산염, 밸브, 맥주, 딸기, 과일쥬스, 커피, 물, 공기조절기,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자라, 어류(민어, 다랑어, 대구, 돔) 347 7년 철폐 273 자동차부품(방열기), 변압기,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섬유판, 합판 치즈(기타/체다 치즈) 1 7년 철폐 면양, 유당, 홍어, 애버카도우, 전갱이, 뱀장어, 보드카, 사슴고기, 아귀, 위스키 362 10년 철폐 버터 2 10년 철폐 섬유판, 합판, 어류(명태, 가자미, 황새치, 참치, 대구, 갈치, 꽃게) 71 12년 철폐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1 12년 철폐 냉동크림 1 13년 철폐 조제분유 1 13년 철폐 쇠고기, 식용설육(소), 동물의 위, 장(소의 것), 요구르트, 녹용(기타), 호박, 필터담배, 마가린, 감자, 오이, 양파(냉동), 완두, 347 15년 철폐 어류(황다랑어, 조기, 고등어, 민어, 대구) 치즈, 조제식료품 9 15년 철폐 크림,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3 17년 철폐 홍차, 로얄제리, 멜론, 포도, 버섯류, 닭고기(미절단/냉장), 오리고기, 상추, 마늘 57 18년 철폐 밀크와 크림, 합판 6 20년 철폐 호박(신선/냉장) 1 계절관세 녹용(전지) 1 세번분리 감자(기타) 1 세번분리/ 계절관세 옥수수,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10년간 12 기타곡분, 대두, 사료 50% 감축 탈전지분유, 연유, 홍합(자숙) 12 현행관세 기타* 32 항공기부품, 의류부속품, 건설중장비부품, 시계부품 쌀, 쌀보리, 천연꿀, 인조꿀, 닭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유당, 녹각, 단감,고추, 인삼, 마늘(신선,냉장,건조), 사과, 배, 포도, 199 양허제외 감귤,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11,881 총합계 7,288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 - 11 - - 12 -

첨부5 한-뉴질랜드 교역 투자 현황 교 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673 699 825 891 918 1,104 1,465 1,491 1,730 (0.4) (3.9) (18.0) (8.0) (3.1) (20.2) (32.7) (1.7) (16.1) 수 입 967 1,171 1,122 879 1,176 1,474 1,339 1,395 1,526 (8.6) (21.1) ( 4.2) ( 21.6) (33.7) (25.4) ( 9.2) (4.2) (9.4) 무역수지 294 472 297 12 258 370 126 95 204 총교역액 1,640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3,256 14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0위 교역파트너 (수출 43위, 수입 40위) 투 자 단위 : 천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뉴질랜드의 대 한 국 투 자 한 국 의 대뉴질랜드 투 자 168 (3) 21,544 (28) 471 (5) 38,213 (34) 57 (1) 15,801 (27) 340 (4) 13,480 (13) 30,718 (7) 14,781 (20) 359 (4) 48,835 (22) 458 (5) 23,255 (16) 495 (3) 13,378 (27) 932 (6) 79,029 (19) 14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뉴질랜드는 대한국 제49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59위 투자대상 ` 한국의 對 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2014년) 누 계 (~ 14) 71,403 (93) 495,413 (538)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휘발유 440 25.4 기타석유화학제품 343 22.5 승용차 276 15.9 원목 342 22.4 경유 274 15.8 낙농품 141 9.3 건설중장비 75 4.3 가축육류 123 8.1 제트유 및 경유 71 4.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90 5.9 합성수지 56 3.2 펄프 75 4.9 동조가공품 44 2.5 과실류 48 3.2 기타어류 32 1.8 단백질류 37 2.4 화물자동차 29 1.7 제재목 33 2.1 타이어 20 1.2 고철 24 1.6 소 계 1,316 76.0 소 계 1,257 82.3 전 체 1,730 100 전 체 1,526 1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