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3년 6월 27일(목) 9시 30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부 총괄기획과 안성일 과장(02-2110-4535), 김성철 사무관(02-2110-4542)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02-2110-4511), 임 택 사무관(02-2110-4514) FTA 이행과 박종한 과장(02-2110-4801), 정지선 사무관(02-2110-4592)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승원 과장(044-215-7670), 이혜림 사무관(044-215-7676) 외교부 양자경제진흥과 김요섭 과장(02-2110-7667), 이예현 서기관(02-2100-7671)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안용덕 과장(044-201-1711), 최민지 사무관(044-201-1719) 해수부 수산정책과 최완현 과장(044-200-5420), 서민정 사무관(044-200-5427)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안병옥 과장(042-481-3201), 백형민 사무관(042-481-3202) 중기청 해외시장과 이정화 과장(042-481-4391), 홍경의 사무관(042-481-4470)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으로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 - 6.27(목),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논의 -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 합니다. 2.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합니다. 4. 기존 원산지 관리 지원 이외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본격화되는 사후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FTA 활용과 협상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1 -
1.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 합니다. (1) FTA 통합 콜센터(1380)를 통해 원스탑 애로해소를 지원합니다. * 전화번호 키패드상에? 를 형상화하는 1380번호를 부여하고, FTA활용 관련 전문상담을 시행하는 콜센터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內 에 설치( 13.6.24일) (2) FTA 활용지원 현장 지원역량 및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 * 지역별 FTA 활용촉진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컨설팅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 하는 한편, 상호연계도 강화 - 2 -
2.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1) FTA 활용 단계(초보 준비 실행단계)별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유형화하여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2) 업종별 전문가 육성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 3 -
3.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합니다. (1) 협력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부가세 세액공제) 30만원(원산지 확인서 건당 1만원) * FTA활용 동반성장사례 경진대회 를 매년 개최( 신규, 13년말) (2)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방지하겠습니다.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인증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참고 :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 4 -
4. 기존 원산지 관리 지원이외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강화 하여 성과창출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부, KOTRA) FTA체결국 대상 무역사절단 99회(미국 14회, EU 23회, 기타 62회),해외전시회 총 58회(미국 20회, EU 20회, 기타 18회) 개최 * (중기청) FTA 전략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12년 87회 13년 100회) (2) 우수 FTA 활용기업을 발굴하여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및 수출 금융 프로그램에 연계합니다. 5. 본격화되는 사후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사후검증진행기업은 FTA사후검증지원센터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5 -
6.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FTA 활용과 협상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 업종별 FTA 활용애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FTA 업종별 협의회(분기1회) 를 통해 국내 업종별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접수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협상에 반영) * FTA 해외활용지원반(현지기업 간담회 보고서 작성, 반기1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FTA 활용애로 취합)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협상에 반영) (2) 기업의 애로사항은 산업부(교섭실)에서 이행협의 또는 신규협상에 신속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FTA 활용 주요애로사항 및 조치 계획 * 기존 품목분류 코드(HS2002 또는 HS 2007)로 작성된 협정문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품목분류코드를 최신버전(HS 2012)으로 개정하고, 이행협의를 통해 품목분류코드 변환표(HS 코드 변환표)를 교환 * 원산지증명서상 가격기재 의무, 발급권자 서명확인 제도 등 개정추진 * 엄격한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 사후검증 요청창구 및 특혜관세 소급양식 일원화 등 - 6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성일 총괄기획과장( 02-2110-4535) 또는 김성철 사무관 ( 02-2110-4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 -
참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상세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13. 6.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추진배경 1 FTA 활용 실태 3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6 1.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지원 시스템 가동 7 (1) FTA 통합콜센터 설치 운영 7 (2) FTA 활용지원 현장지원체계 효율화 9 (3) FTA 활용촉진 콘트롤 타워를 통한 협력 9 (4) FTA 활용과 협상간 환류체계 가동 10 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 해소 11 (1) 초보단계 기업 11 (2) 준비단계 기업 13 (3) 실행단계 기업 19 향후 추진계획 24
추진배경 1. 추진 배경 * 전세계의 지역무역협정(RTA) 교역 비중은 전세계 교역의 약 55% 수준 * 스파게티볼(Spagetti bowl effect): 각 협정마다 상이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이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FTA 활용을 저해하는 효과 - 1 -
2. 추진 경과 * 기업활용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 4대 중점과제 마련 FTA에도 불구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정보와 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 기업이 수출에 애로가 있음('13.3.20일, 상공인의날) 과거에도 FTA 지원대책이 있었을 텐데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13.4.22일, 수석비서관 회의)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T/F 팀장으로 10여차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회의 개최 * 석유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 전자 정보 등 업종별 협 단체 의견수렴, 기업(40여개) 현장 방문 간담회 및 중소기업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 2 -
FTA 활용실태 1. 기업 규모별 FTA 활용현황 * 한 미 FTA 수출 활용률(%, 13.3.14일):(전체) 70.2 (대기업)76.9 (중소기업)60.7 * 한 EU FTA 수출 활용률(%, '12년기준):(전체) 81.4 (대기업)85.1 (중소기업)73.5 *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40.5%),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 자금 부족(34.6%), 해외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32.0%) 등 (대한상의 13.3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FTA 활용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강화 필요 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 * FTA 활용빈도(%, 업체수기준, 설문조사결과): 수출기업(61.8), 협력기업(38.9)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지원을 통해 FTA 활용을 활성화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 - 3 -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 사항 협력기업 (인식부족) (비용대비 혜택부족) (기업내 정보유출 우려)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CEO 교육을 확대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수출 중소기업 (품목분류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원산지 증명 관리의 어려움)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통관애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현행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 - 4 -
3. 업종별 FTA 활용현황 업종별 FTA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4. FTA별 활용현황 * 품목분류코드 체계 개편( 例 HS 2002 2012)에 따른 FTA 양허표 미제공, 원산지증명서상 가격기재 의무, 발급권자 서명확인 제도 등 이행협의, 통관당국간 MOU 등을 통해 상대국 세관행정을 투명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자유화 등을 추진할 필요 - 5 -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추진 전략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가동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해소 원 스 탑 지 원 초 보 단 계 추진 과제 지 원 체 계 효 율 화 준 비 단 계 환 류 체 계 강 화 실 행 단 계 - 6 -
1.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FTA 활용촉진 시스템 가동 FTA 통합 콜센터 (FTA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설치 운영 (1단계: 중소기업 FTA 활용애로 전화상담) * 전화번호 키패드상에? 를 형상화하는 1380번호를 부여하고, FTA활용 관련 전문상담을 시행하는 콜센터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內 에 설치 < 현장밀착 상담 지원체계 > - 7 -
(2단계: 온라인 상담체계 가동) * 현재는 정부지원사업이 추진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고 모집함에 따라 지원사업 전체를 파악 활용하기가 곤란 - 8 -
FTA 활용지원 현장 지원체계 효율화 (기업현장 지원체계 강화) (지원역량 강화) (협업기능 강화) FTA 활용 촉진 콘트롤 타워를 통한 정책협력 강화 (FTA 활용촉진 콘트롤 타워 운영) * 산업부 1차관 주재, 기재부,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및 무협,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FTA 활용관련 애로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 - 9 -
FTA 활용과 협상간 환류체계 가동 (활용과 통상간 연계 강화) * FTA 업종별 협의회(분기1회) 를 통해 국내 업종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접수 * FTA 해외활용지원반(현지기업 간담회 보고서 작성, 반기1회) 산업부 통상 국내대책관(FTA 활용애로 취합)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협상에 반영) (공통사항)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조치 계획 ( 對 개도국 FTA) ( 對 선진국 FTA) - 10 -
2.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 1 초보단계 기업(협력기업) FTA 활용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CEO 인식제고)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파) *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요청시 우선 지원, 컨설팅 자기부담금 완화, 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 추천, 무역의날 정부포상 우대 등 * 한 미 FTA 활용 우수 중소기업 사례 FTA로 DO DREAM 발간(중기청,6월) - 11 -
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부담완화 (부가세 환급제도 홍보강화) * (부가세 세액공제) 30만원(원산지 확인서 건당 1만원)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형 FTA 활용협력 유도) (확인서 관리 우수협력사 지정) (과도한 정보제공에 대한 부담완화)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확인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참고 :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 12 -
2 준비단계 기업 품목분류 애로 해소 (업데이트된 품목분류 코드 교환) (협정문상 사전심사 결정제도 활용 강화) * 미국, EU, 페루, 인도, 칠레, 싱가폴과의 FTA에 advance ruling이 규정 * 세관당국( 例 : 美 CBP)은 사전심사 요청 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평균 30일 내에 회신 (품목분류 판정기관 인력보강) * 품목분류 민원 건수 : ( 08년) 642 ( 12년) 6,191건, 관세평가분류원 현원(2과 22명) - 13 -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기업 실무인력 원산지 교육 확대) * 실무인력 교육확대 : ( 12년) 44,072명 ( 13년) 45,380명 (업종별 특화 교육 확대) * ( 12년) 10회 605명 ( 13년) 15회 700명 - 14 -
(전문인력 양성) (원산지 관리사 공급확대) * 사전교육횟수 : ( 10년) 10회 ( 11년) 30회 ( 12년) 65회 ( 13년 계획) 70회 * 자격시험 횟수 확대(2회 3회), 국가공인 자격증화 ( 10~ 12년 총 1,184명 배출) (FTA 전문 컨설턴트)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FTA 대학 강좌) (고용연계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특성화고 전문대학 교육) (고용연계형 우수 모델 확대) * 지역대학생 대상 교육 후 지역기업 취업 지원( 13년 100명) 전국으로 확산 (양성인력 인턴쉽) * FTA 교육수료생 중 청년취업인턴 참여 희망조사 인턴희망자 및 FTA인력 구인기업 명단 고용부 송부 인턴참여 희망자 및 FTA 전문인력 수요기업알선(운영기관) (원산지 관리 인력채용 지원)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채용시 고용창출지원금 지급(1인당 1,080만원) - 15 -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확충 및 개선 (원산지시스템 보급) * 전담팀 구성 운영, FTA 설명회,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 (Excel 기반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대분분의 기업 EXCEL 또는 수기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FTA 활용확대를 위해서는 EXCEL 기반의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 (업종별 특화 시스템 개발 및 기존시스템 고도화) * (현행) 섬유 분야만 특화서비스 제공 (개선) 석유화학, 농수산식품 추가 * 농수산식품 FTA수출활용률( 12년): 美 45.7%(전체68.9%), EU 47.4%(전체 81.4%) (ERP 연계지원)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 연계모듈로 범용 ERP형, SAP형 및 ORACLE형 모듈 개발 보급(관세청) ** 총비용 50% 이내, 1000만원 한도로 200개 기업 지원( 13년, 중기청) ***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플랫폼 구축( 13년 1,500개사)지원시 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FTA-Pass, FTA-Korea)과의 연계기능 구현(중기청) (증명서류 유통기반) * UN(KTNET), WCO(관세청)로 표준이 이원화되어 있는 전자문서가 상호 호환이 가능토록 표준전자문서를 제정(완료)하고 연계모듈을 개발 보급( 13년 하반기) - 16 -
FTA 활용지원 컨설팅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 확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 * 산단공, 중기중앙회, 중기조합,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여 지역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컨설팅 제공 (관세청) * FTA 강소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FTA Small Giants 500 projcet):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찾아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중기청) * 수출컨설팅과 FTA컨설팅을 통합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세일즈, 계약, 생산, 통관(FTA원산지), 물류, 결제, 사후관리 등 무역전반에 대한 Total 컨설팅 제공 - 17 -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 수용성 및 선택권 제고)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 (관세청)정보원 주관 FTA컨설팅 양성과정, (중기청ㆍ종합센터)자체교육 (성과중심 평가체계 개편) (기업의 참여의식 제고) * (현행) 관세청(0~30%, 매출액 기준), 중진공(30%), FTA 종합센터(무료) 사전준비 컨설팅 수행 평가 사후관리 - 18 -
3 실행단계 기업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FTA체결국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 유럽 유통시장 진출가이드(9월), 한-터키 FTA 활용방안(9월), 한-콜롬비아 FTA 활용 실무매뉴얼 한-캐나다 FTA 수출유망품목(하반기) 등 * FTA 헬프데스크: ( 12년) 뉴욕, LA ( 13년) EU, 터키, 인도, 콜롬비아 신설 ** KAPP(Korea Autoparts Park): ('12년) 11개사( 美 디트로이트, EU 프랑크푸르트) ( 13년) 19개사, 인도 등 신규 개소 검토 (FTA 수혜품목 직접마케팅 확대) (산업부, KOTRA) FTA체결국 대상 무역사절단 99회(미국 14회, EU 23회, 기타 62회),해외전시회 총 58회(미국 20회, EU 20회, 기타 18회) 개최 (중기청) FTA 전략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12년 87회 13년 100회) * (KAP): ('12년) 6회, 104개사 ( 13년) VW, 벤츠, TATA 등 8회 140개사 * Korea Preview in Newyork(7월, 美 ), Korea Preview in Milano(9월, EU) - 19 -
* 유럽 대형 유통망 상담회(6월, 서울), 북미 대형유통망상담회(9월, 서울), TESCO 한국상품전(11월, 英, 입점품목군 49개 100개로 확대) * 한류 연계 K-FOOD FAIR 개최 : 중국(6월), 베트남(9월), 미국(10월), 홍콩(11월) 등 4회 * (농산물) 국제 종합박람회 31회, EU지역 주요품목 판촉행사 15회 등 해외 판촉 179회 등 * (수산물) 10대 전략품목(김, 넙치, 전복 등) 수출확대를 위해 FTA 원산지 통합컨설팅을 지원하고,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와 연계 바이어 초청 상담회( 13.11월) 등 개최 ( 新 FTA 체결국 진출 지원) * (터키) 상품교역 문화교류 FTA 세미나 등이 복합된 이스탄불 세계일류 한국 상품전(8.31~9.3) 개최 및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10회) * (콜롬비아) FTA 발효 대비 시장 선점을 위해 무역사절단, FTA 설명회 등 사전 마케팅 적극 추진(13년 무역사절단 5회, FTA 설명회 1회 등) (FTA 선도기업 육성 확대) * FTA 체결국별 FTA 수출유망기업 선정, 무역관을 통한 수출 全 과정 밀착지원으로 성과 조기 창출 및 FTA 활용 롤모델 창출 (FTA 新 시장기회 확보 지원) * (미 EU) 美 육군 조달전시회(10월, 워싱턴), 조달수출상담회( 美 6월, EU 11월), 조달 선도기업( 12년 美 10개사 13년 美 EU 30개사), 해외조달지원센터(7개 10개) 등 * 아시아-EU Cartoon Connection(3월, 서울, 애니메이션), Korea Service & Content Market (6월, 서울, 컨텐츠),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11월, 영국, 문화서비스) 등 - 20 -
(기존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FTA 활용지원사업간 연계 체계 마련) * FTA 컨설팅 교육 수행 기관이 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수요와 역량을 감안하여 수출지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추천 * 例 )수출스타트업( 13년 300개사 中 30개사), 수출첫걸음( 14년 500개사 中 50개사) - 21 -
통관애로 해소 * FTA 해외활용지원반(보고서 작성, 반기 1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FTA 활용애로 취합) 산업부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개별 협상 등에 반영) * 상대국 세관당국이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FTA 활용 및 통관 정보를 번역 하여 우리기업에게 신속히 제공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사전준비 단계) (정보제공) * 한 미 FTA 사후검증에 대비해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화학, 농산물 등 5대 주요 업종에 대해 업종별 대응메뉴얼 보급( 13.3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중기청, 관세청, 지자체,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산단공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제1차 설명회: 13.5월, 6회/제2차 설명회: 13년 하반기 예정) (자가검증툴 보급) - 22 -
(고위험 산업군 집중 관리) * 섬유, 자동차 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산업 등 (검증진행 단계) * 사후검증 소명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절차 안내 및 자료 작성 지원 (재발 방지) 인증수출자 갱신 간소화(관세청) (인증갱신 지원) * 한 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만이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 13. 4월 현재 6천여개 기업 * 인증 갱신 수요(매 2 3년 주기) : ( 13) 2,834개, ( 14) 3,821개 * 기업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인증을 갱신 (사후관리 강화) - 23 -
향후 추진계획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