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UNCITRAL뉴욕 본회의 중재실무회의 참가보고서 (2010.6.21-6.25) 강병근 고려대 교수 법무부 국제거래법 연구단 연구위원 2010.7.1.
<제목 차례> I. 회의 배경 1 1. 제39차 본회의 결정사항 1 2. 제42차 본회의 결정사항 1 3. 제43차 본회의의 중재관련 주요 검토 대상 1 (1) 중재규칙 최종 개정안 채택 1 (2) 향후 WG II 의 작업 방향 결정 1 (3) 권고안 채택 1 4. 제43차 본회의 중재관련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활동 2 (1) 중재관련 회의 의장 선출 2 (2) Ms. Patricia O'Brien 의 개회사 2 (3) 한국 대표단의 구성 2 II. 조문 심의 2 1. Art. 1 2 2. Art. 2 3 3. Art. 3 7 4. Art. 4 7 5. Art. 5 10 6. Art. 6 10 7. Art. 7 12 8. Art. 8 12 9. Art. 9 12 10. Art. 10 14 11. Art. 11 14 12. Art. 12 15 13. Art. 13 15 14. Art. 14 16 15. Art. 15 16 16. Art. 16 16 17. Art. 17 16 18. Art. 18 22 19. Art. 19 22 20. Art. 20 23 21. Art. 21 23 22. Art. 22 24 23. Art. 23 24 24. Art. 24 25 25. Art. 25 25 26. Art. 26 25 27. Art. 27 29
28. Art. 28 29 29. Art. 29 30 30. Art. 30 30 31. Art. 31 30 32. Art. 32 30 33. Art. 33 30 34. Art. 34 31 35. Art. 35 33 36. Art. 36 34 37. Art. 37 34 38. Art. 38 34 39. Art. 39 34 40. Art. 40 34 41. Art. 41 34 42. Art. 42 39 43. Art. 43 40 44. 표준 중재조항(Model Clause) 40 45.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표준 진술서(Model Statement) 41 III. 권고안 41 IV. WG II 의 향후 작업 41 V. 평가와 전망 41
I. 회의 배경 1. 제39차 본회의 결정사항 - 2006년 제39차 뉴욕 본회의에서 UNCITRAL(이하 위원회)은 1976년 중재규칙 (UNCITRAL Arbitration Rules)의 개정 작업을 우선해서 다루기로 하였고 이 작업을 Working Group II(이하 WG II)에 맡김 - 위원회는 중재규칙이 중재분야의 초창기 규범으로서 여러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채택 되었고 투자자-국가 분쟁을 위시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활용되어 상당히 성공적이었 다고 평가함 - 위원회는 중재규칙 개정 작업시 중재규칙이 원래 표방하는 정신, 문안작성 방식을 유지하 고, 본문내용은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2. 제42차 본회의 결정사항 - 2009년 제42차 비엔나 본회의에서 위원회는 WG II의 요청을 받아 들여 중재규칙이 국 제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수준 높은 개정작업이 되도록 중재실무회의 기간을 연장 하도록 결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중재규칙 개정 논의를 제52차 중재실무회의에서 종료하고 WG II의 확정 초안을 2010년 제43차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기를 원함 - WG II는 2010년 제52차 실무회의에서 수정초안을 각 정부에 회람시켜 의견을 수집하기 로 하였음 3. 제43차 본회의의 중재관련 주요 검토 대상 (1) 중재규칙 최종 개정안 채택 - 이번 제43차 본 회의에서 위원회는 중재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예정 임. WG II의 제51차(A/CN.9/684) 및 제52차 보고서(A/CN.9/688). 사무국의 중재규칙 수정초안(A/CN.9/703 및 Add.1), 수정초안에 대한 사무국의 의견 (A/CN.9/705),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의견(A/CN.9/704 and addenda) (2) 향후 WG II 의 작업 방향 결정 - WG II의 향후 작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2008년 제41차 본 회의와 2009년 제42차 본 회의에서 투자자-국가간 조약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 한 바 있기에 이 작업을 UAR 개정 직후에 착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것임 - 한편 위원회는 2006년 제39차 본회의에서 중재대상(arbitrability) 및 전자분쟁해결 (on-lin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사항도 의제로 정한 바 있음 (3) 권고안 채택 - 1 -
- 1981년 제1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는 중재기관 및 그 밖의 유관 기관이 중재규칙이 적용 되는 사건에서 중재인 선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중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 차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고 형식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 고 1982년 제15차 본회의에서 Recommendations to assist arbitral institutions and other interested bodies with regard to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제목의 권고를 채택하였음 - 위원회는 UNCITRAL 중재규칙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채택되어 기관 중재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중재기관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중재에서 중재인 선정 기관 이 되거나 중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한 지침을 권고 형식으로 마련함 - 개정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 선정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기에 중재기관 및 그 밖의 유관 기관들에게 유사한 권고를 할 것인지, 권고 사항이 1982년 권고와 동일한 형 식이 되도록 할 것인지, 권고문을 마련한다면 그 작업을 사무국에 위임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음 4. 제43차 본회의 중재관련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활동 (1) 중재관련 회의 의장 선출 - 중재관련 의제 담당 의장으로서 스위스 대표단의 마이클 슈나이더를 선정함 (2) Ms. Patricia O'Brien 의 개회사 - UN Under Secretary-General and Legal Counsel Ms. Patricia O'Brien 이 제43차 UNCITRAL 전체회의 개회사를 함 (3) 한국 대표단의 구성 - 전체 3주 기간의 본회의 일정 중 1976년 중재규칙 개정안 확정과 관련한 회의는 6월 21 일부터 6월 25일까지였으며, 이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에서 파견한 광주지법의 정창호 부장 판사와 법무부에서 파견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병근 교수가 참여하였고, 주유엔 대표부의 신부남 차석대사와 김형준 법무협력관이 지원하였음 II. 조문 심의 1. Art. 1 - 그대로 채택함 - 2 -
2. Art. 2 - 이스라엘. WP.704/add.1 에 있는 미국안지지.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구절을 삭제하자는 안은 courier 는 pouch 배달은 있지 만 그 내용에 관한 기록은 없기 때문임 - 노르웨이. 미국안지지 - 이스라엘. 삭제지지 - 한국. 삭제지지, 단 이전의 record of its transmission 구절(WP.147)은 개정안 para. 3에서 다 시 살려야 할 것. 그리고 제3항의 내용은 제1항으로 가야 할 것. (의장).. transmission 의 의미는 무엇인가? sending and receipt 와 어찌 비교되나?.(한국) transmission 은 sending 만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receiving 은 sender 가 proof 해야 하는 것으로서 e-communication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포괄할 것 - 이스라엘. 구 제안 1항에서처럼 record of transmission 이 있는 구절지지. 개정안 3항은 이전과 다름. record of sending/ receipt/ transmission. 704/Add.1 에서는 WP.147에서 제시된 규정처럼 두어야 함. SCC 중재규칙에서는 record of sending 라고 하고 있고, LCIA 중재규칙에서는 record of transmission 라고 하고 있고, ICC 중재규칙에서는 record of sending, AAA 국제중재 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음. 많은 규칙에서 record of receipt를 요구하지 않기에 개정안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 WP.147에서 delivered 라고 했는데 이 대신 sent 로 사용해야 할 것 - 3 -
. physical delivery 의 경우 record 없음. 제3항을 한국 제안대로 바꿈. sending party 는 항상 record 가질 것이기에 record of transmission 충당 (의장). 그렇지 않음. sent' / record of transmission - 카나다. deemed receipt 가 sending 증거 - 이집트. addressee 가 있는데도 수령 거부하는 경우는 제1(b)항과 제2항에서 다루지 못함. habitual residence 에 addressee가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경우, 현주소 (current address)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다루지 못함. addressee 가 없는 경우, 수령거부하는 경우는 failure'로 처리하면 될 것.. sent를 써서 received를 대체하면 이집트 지적한 문제해결될 것. 누가 적법한 수신인(addressee) 인가? 특히 최후로 알려진 영업소(last known place of business) 가 없는 경우.. receipt 요건을 없애면 해결될 것 - 한국. delivered를 sent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할 것.. 현 규정에서 delivered 과 비교시 sending 은 개정안 Art.2(2)에서 예외적으로 활용. delivery 용어를 둘 경우 이집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한국) 배달부는 수령인이 수령거부해도 그냥 배달하고 배달사항을 기록할 것. WP.147 의 순서대로 함 - 프랑스. 미국안지지. delivery 와 관련해서 refusal 하는 경우 문제 없음 - 이스라엘. delivery를 범칭으로 사용하고 A/CN.9/703 문건의 제2항에서만 sent를 사용하는 한국안 - 4 -
지지. record of transmission 이 record of sending 보다 나은가?. receipt 삭제, record of transmission 사용지지? - 벨기에. proof of transmission 은 지나치게 모호함 - 오스트리아. 중재요청서와 관련해서는 record of receipt 가 있어야 하고, record of transmission 으 로는 불충분함 - 그리스. deliver/receipt 는 동전의 양면. improper addresee, address 는 다룰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사항은 sender 가 증명할 사항이고 결정은 중재판정부나 관할 법원에서 하게 될 것. 주소는 옳은데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송자가 송달해보고 그러한 경우에 관한 사 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 혹은 관할법원이 할 것임. 송달의제(deemed delivery) 방식도 있음 - 싱가폴. 1976년 Rules 가 e-communication 분야 포섭하려면 e-commerce 관련 convention 에 서는 delivery, sending, transmission 용어 대신 dispatch 용어 사용하고 있음 - 이집트. 벨기에 의견지지.. sender 가 입증 책임을 부담함.. 그런데 addressee 가 notice 수령 거부시 문제생김 - 캐나다. Art.3 에서는 give', Art.4 에서는 communicate'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의장) Art. 3(2)에서는 receive' 용어 사용하고 있음.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제시됨 Notice and calculation of periods ot time 1. A notice, including a notification, communication or proposal, may be transmitted by any means of communication that provides or allows for a record of its transmission. - 5 -
2. If an address has been designated by a party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or authorized by the arbitral tribunal, any notice shall be delivered to that party at that address, and if so delivered shall be deemed received. Delivery by electronic means such as facsimile or email may only be made to an address so designated or authorized. 3. In the absence of such designation or authorization, a notice is a. received if it is physically delivered to the addressee; b. deemed to be received if it is delivered at the place of business, habitual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of the addressee. 4. If after reasonable efforts delivery cannot b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r 3, a notice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if it is sent to the addressee's last-known place of business, habitual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by registered letter or any other means which provides a record of delivery or of attempted delivery. 5. A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is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3 or 4, or attempted to be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6.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a period of time under these Rules, such period shall begin to run on the day following the day when a notice is received. If the last day of such period is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at the residence or place of business of the addressee, the period is extended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which follows. Official holidays or non-business days occurring during the running of the period of time ar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period. - 호주. 위 수정안을 협의하면서 비공식적이지만 제2항의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구절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연락주소를 정한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명기하기로 하였 음 - 이집트. 제(2)(a)항은 실제 수령되었기에 제5항에서 수령의제되는 것은 제3항이 아니라 제3(b)항 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제6항에서 a notice i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para 3(a) or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in accordance with para 3(b) 로 해서 시간계산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함. 제6항 첫문장에서 when a notice is received 를 when a notice is so deemed to be received 로 하자 - 6 -
. 제5항에서 delivery 에 의해서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데, electronic means 의 경우 delivery 를 파악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둠 A notice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is deemed received on the day it is transmitted. - 싱가폴. e-commerce convention 에서는 dispatch 용어를 사용하기에 용어 통일 차원에서 transmit 대신에 dispatch 용어를 사용하자 - 사무국. communication, dispatch, receipt, delivery, transmission 이 모두 비슷한 말이지만, 즉시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dispatch 를 사용할 수 있을 것. dispatch 는 send 의 의미이고 send 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제1항과 제4항에서 통 일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sent 로 하자는데 컨센서스가 있음. E-Commerce Convention Art.10(2)의 규정을 차용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제안함 A notice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is deemed received on the day it is sent, except that a notice of arbitration so transmitted will only be deemed to be received on the day when it reaches the address's electronic address.. 채택함 3. Art. 3 - 캐나다. 여러 경우에 제2조에서처럼 communicate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제3(1)조에서 give 대 신 communicate 를 사용해야 할 것. 채택 4. Art. 4-7 -
(1) para. 1 1 30 days - UN Office of Legal Affairs. Article4(1)(b)와 관련해서 30일 동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외부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30일의 기간이 짧음 - 아르헨티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하여 30일의 기간이 너무 짧은 반면 신청인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게 됨. 30일 기간 보다 더 길게 할 경우 중재 업계에서는 중재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개 정 규칙을 채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멕시코. 기간 규정을 삭제하자 - 이집트.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이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의장) Art.4(3)에서 적시하듯이 중재판정부 구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없음 - 아르헨티나. 30일 기간과 관련해서 Art.4 규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 프랑스. 30일 기간이 '국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야기하는지는 국가-투자자 중재와 관 련한 다른 작업에서 다루어질 사항임 2 sub-para. (b) -아르헨티나. Art.4(2)(e)에서 반대청구 또는 상계주장을 할 시간으로는 30일이 부족함 - 모리셔스. Art. 3(3)(e)와 관련해서 Art.4(1)(b)에서 indicative response to 로 하자 - 카나다. 아마도 아르헨의 우려는 Art.30(1)(a)/(b)에서 규정하는 사항같지만 이 경우는 Art.4 와 - 8 -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음. 중재판정부 구성 사안과 본안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로 다른 영역. 현재 규정에서는 15일 답변 시한을 주고 없으면 중재판정부 구성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데, 개정 규칙에서 새로 들어간 Art. 4 에서는 30일을 주고 있어서 더 큰 부담이 아님. 아르헨이 우려하는 사항은 국가 당사자의 경우 외부 조달을 받는 시간으로서는 30일 이 부족하다는 것.(의장).. merit 에 관한 사항은 중재판정부 구성 후 사항으로서 이 때 Art.30 규정이 적용되는 때 인데, 그 때쯤 되면 피신청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답변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것임. 아르헨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 이전임 - N.Y. Bar. 통상 국제중재에서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은 양이 적음(많아야 14-5 장). brief description of claim'은 merit 에 관한 사항이 아님.. 굳이 자세할 필요가 없음 - 이는 제3항의 (c) - (g) 모두에 해당.. 따라서 30일 기간은 충분함 -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제안이 수락 가능. (의장).. indicative 수식어는 (g)에는 적용 불가.. 따라서, (c), (d), (g)와 'indicative response to (e) and (f)'로 나누어야 할 것 - 호주. 한국대표가 말했듯이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기에 현 규정 그대로 둠 - 벨기에. indicative reply'는 의미가 불명확하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호주지지. indicative' 용어는 부적절하기에 그 대신 without prejudice to a party s ability to file a statement of defence under Art.21... 로 바꾸자.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이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수정없이 제1항을 채택함 - 9 -
(2) para. 2 - Art.4(2)(a)에서 'to be constituted' 추가 - 제2항을 채택함 5. Art. 5 - 채택함 6. Art. 6 (1) para.1 - 중국. PCA의 appointing authority 기능 수행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 반대 - 오스트리아. PCA는 appointing authority 의 기능 하지 못하도록 하자 (2) paras. 2 and 3 - UN Office of Legal Affairs. 30일 기간을 지키기가 어렵기에 이 내용이 보고서나 resolution 에 담겨야 할 것. (프랑스).. 보고서에서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 (3) para. 4 - N.Y Bar. 중재인 기피 사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자. (의장) refuses to act'에 포함되지 않나?. refusal 과 failure 는 구분되는데, 현 규정상 failure to challenge 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 어 있음. 이에 다음 사항을 제안함 if the appointing authority refuses to act, or if it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it receives a party's request to do so, fails to act within any other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CA to designate a substitute appointing - 10 -
authority - 프랑스. 이 규정은 Art.41 와 더 긴밀한 관계가 있음. 제41(4)조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1, paragraph 4 가 들어갔음. "subject to..." 가 더 낫지 않나? 아니면 except for... 가 더 나을 듯함. Art.6(4) 마지막 문장에서 PCA가 직접 관여하도록 하는데 이를 Art.41에서 다루어야 하 나, Art. 6(4)에서 다루어야 하나. 둘째, PCA가 직접 다루지 말고 다른 기관을 지정(designating) 해야 하나? - 벨기에. 제6(4)조 두 번째 문장 삭제지지. fee/expenses 에 관한 사항은 제41조로 모두 통합하면, Art.41 의 [ ]은 삭제하고 그 안 에 Art.6(4)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이러한 사항은 이미 제안한 바 있음(A/CN.9/704/add.5) - 한국. Art.6(4) 두 번째 문장 삭제 반대. 프랑스, 벨기에는 제6(4)조 두 번째 문장은 Art.41(4)에 두자는 것. 만약 제6(4)조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면 제6(4)조의 첫문장은 일반 규정이기에 fee/expense 에 관한 제41(4)조에도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41(4)조의 45일 규정에 의 하여 PCA 사무총장이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제6(4)조의 첫문장인 일반원칙에 의하면 중재 인 선정 기관을 대체해야 하는 PCA 사무총장의 활동이 서로 충돌하게 됨. 제6(4)조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두고 제41(4)조 규정이 상호 참조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해야 할 것. 최선책은 양쪽에 모두 언급함으로써 불명확한 점을 지양할 수 있을 것 - 그리스. 벨기에지지 - 11 -
. 제41(4)조 혹은 제6(4)조 어느 쪽에서든 명시.. 프랑스/벨지움은 제41(4)조에 규정하자는 것.. (그리스) 논리상 제6(4)조에서는 제41(4)조와 연결되는 것만 명시하면 됨. 중재인 선정기관이 없거나, 중재인 선정기관이 기능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PCA 사무총장에게 가도록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 벨기에. 제6(4)조의 두 번째 문장이 문제되는 경우는 중재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기에 새로 이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할 필요 없음. 제41(4)조를 보더라도 대체 중재인 선정기관 지정이 가능하고 PCA 사무총장도 가능함. 제4항의 마지막 문장은 PCA 사무총장의 기능과 관련되기에 이를 제41(4)조에서 다루도 록 삭제하고, 제4항의 첫 문장을 Except as referred to in article 41, paragraph (4) 로 시작하도록 함 7. Art. 7 - 멕시코. 1976년에는 중재대상이 되는 거래가 대부분 3인의 중재인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음. 그런데 오늘날 중재관련 사항을 보면 단독 중재인의 경우가 더 많음. 중재기관도 3인 중재보다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음. 따라서 단독 중재인을 기본으로하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인으로 하는 규정이 되어야 함. 멕시코안(A/CN.9/704/Add.6)에서 단독 중재인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다른 수 의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어서 더 중재절차가 지체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 수정안(3인 기본)을 따라야 함. 멕시코안을 채택하지 않음 8. Art. 8 - 채택함 9. Art. 9-12 -
(1) para. 1 - French Arbitration Committee. 의장중재인 선정시 당사자와 협의하는 실무를 명확히 규정하자. 제2문에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should they so decide choose... 로 하 자(전체 제안 사항은 A/CN.9/704/Add.5, p.5 참조) - 그리스. French Arbitration Committee의 제안 사항 중 they 가 누구냐? 당사자인가 아니면 중 재인인가?. 아마도 중재인을 가르켜야 할 것이기에 they를 the arbitrators 로 바꾸어야 할 것 - 핀란드. 추가하는 것 반대하고 현 규정대로 두자. 실무상 양쪽 중재인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재인과 중재인선정당사자가 협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consultation 을 hearing 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중재인이 자신을 선정한 중재인과 제3중재인 선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중재인의 독립 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별도의 추가 규정 없이도 현 규정만으로 중재인과 중재인선정당사자간의 협의는 허용됨 (스위스).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 Rules of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또는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의 Code of Ethics for Arbitrators in Commercial Disputes 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을 별도의 수정없이 채택함 (2) para. 2 - 별도의 수정없이 채택함 (3) para 3 - 슬로베니아. 제8(1)조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 선정 기관이 움직인다는 취지에서 마지막 의 paragraph 2 삭제 - 13 -
. 제3항에서 paragraph 2 를 삭제하기로 하고 제3항을 채택함 10. Art. 10 - 제3항에서는 원칙상 중재인 선정 기관이 중재판정부 전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스. 이 규정은 Dutco v. BKMI and Siemens 사건의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WP.143에서 언급한 바 있음. 원칙에는 동의하나 현재 규정 방식에는 우려가 있음 - 엘살바도르. 당사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에 French Arb. Comm.(704/Add.3, p. 3) 지지. 당사자평등을 규정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 모리셔스. 미국지지. 중재인 선정기관에 재량권 부여하자 - 벨기에. may revoke' 말고 does revoke'로 해야. French committee 제안은 불필요 - 캐나다. 모리셔스지지. 당사자 평등 원칙을 중재인 선정기관이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규정으로 명시 하는데는 합의되지 않음. 따라서 현 규정 그대로 두고 토의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함 11. Art. 11 - 멕시코. 이미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마지막 문장을 unless they had already been informed of it' 로 수정하자 - 모리셔스 - 14 -
. 중재인 선정 후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한 Art.12(2)와 15일 의 시한을 두어서 당사자가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중재인 기피신청을 하도록 한 Art.13(1) 규정을 같이 읽으면 멕시코가 우려하듯이 당사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중재인이 고지하지 않 았다고 기피되는 경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함 12. Art. 12 - 채택됨 13. Art. 13 (1) para. 2 - 이집트. 마지막 문장에 다음을 추가하여 기피신청이 남용되는 경우를 차단함... as far as possible the documents and other evidence on which the challenge is relied. 이는 Art.20(3) 규정을 본 딴 것임.지지 없어서 그대로 둠 (2) para. 4 - French Arb. Committee. 기피 결정에 대한 이유 제시는 중재인 선정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해야 함. 아울러 마지막 문장에 within a reasonable time 을 추가해야 함 - 모리셔스. LCIA의 경우 기피 결정을 제시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제시한 경우는 없었음. 기피 결정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기피 신청의 빌미가 될 수 있음. 동 제안에 대해서 지지 없음. 슬로베니아가 지적한 notice of challenge 기간 산정은 제2조의 통지기간 산정과 연결되 는 사항임. 제13조를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함 - 15 -
14. Art. 14 - 채택함 15. Art. 15 - 채택함 16. Art. 16. intentional wrongdoing 과 관련해서 법역에 따라서 intentional wrongdoing 의 의미가 다르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과, 제16조 규정은 새로운 유형의 liability를 창설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 규정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는 사항(예: gross negligence)에까지 면책의 효과가 발생 하는가? - 네덜란드. intentional wrongdong 은 jurisdiction 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적기에 준거법에 서 허용하는 한도를 정해두면 인정 가능할 것이기에 현 규정을 지지함 - 아르헨티나. 현 규정지지 - 이스라엘. 면책 규정은 CPR, AAA, LCIA 중재규칙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기에 UNCITRAL 이 이 점에 관한 입장을 공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PCA 사무총장에 관해서 언급한 점을 빼고 현 규정대로 채택함 17. Art. 17 (1) para. 1-1976년 중재규칙 제15(1)조의 full' opportunity에서 full'을 삭제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reasonable opportunity 또는 'adequate' opportunity 하자는 제 안이 있었음 - 한국. 만약 Art.17조에서 opportunity 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다른 곳에서도 붙여야 하나? - 16 -
. (의장).. 여기에서 reasonable 붙인다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문제 발생 - 벨기에. an opportunity를 the opportunity 로 해야 - 모리셔스. 수식어를 붙여도 다른 곳에서 별 문제 없음. 잉글랜드 중재법에서 모델법의 full 을 reasonable 로 함 - 이스라엘. 다른 곳에서도 reasonable 해야 하기에 여기에 reasonable 붙이지 말자 - 네덜란드. ICC Rule에서 reasonable' 로 하고 있음. full 을 뺀 것은 과도하게 이의제기할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reasonable'은 unlimited 혹은 full opportunity 가 아님. full 을 뺀 것은 모리셔스가 말했듯이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절차진행이 full'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뉴욕 협약상 중재판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법원마다 reasonableness 갖고 있기에 그냥 수식어없이 opportunity 쓰자. ICC 불어 규정에서는 영어로 옮기면 adequate hearing 임 - N.Y Bar. reasonable 수식어 사용을 지지함 - 프랑스. 불어와 영어가 다르기에 reasonable 쓸 수 있음. 중재판정부는 hearing 에 대해서 절차 관련해서 재량권 갖기에 이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각 당사자에게 reasonable 정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 reasonable 수식어를 추가하여 a reasonable opportunity 로 함 (2) para. 2-17 -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법상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절차에 관한 시한은 연장불가능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제안 사항은 WP.704에서 하였음..... provided that this does not include the power to alter the period of time for issuing the award." - 멕시코. 엘살바도르지지. 704/Add.6에서도 언급했음. 엘살바도르의 강행규범이 문제된다면 이는 Art.1(3)에서 규정하는 조문으로 해결될 수있 을 것. 제2항을 수정없이 채택함 (3) para. 3 - 제3항을 수정없이 채택함 (4) para. 4 - 멕시코. 제17(4)조의 규정은 중재절차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제2조로 옮겨서 새로운 항을 만 들어야 할 것. 아울러, 이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0(1)조, 제21(1)조, 제37(1)조, 제38(1)조 의 통지요건 규정은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이기에 삭제해야 할 것. 이러한 제안 내용은 704/Add.6에 있음. 지지를 얻지 못함. 1976년 Rules 에 따르면 모든 통지는 동시에 하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모 델법을 포함한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임시적 처분(사전명령 포함)에 관해서 중재규칙개정안 제26(9)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었던 것임. 그런데 제26(9)조를 삭제하기로 했기에, 제17(4)조에서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at the same time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except if delayed communication to the other party is necessary so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consider, when it is - 18 -
otherwise authorized to do so, a party's request that it issue a preliminary order directing the other party not to frustrate the purpose of an requested interim measure while the tribunal considers that request. - 모리셔스. 미국제안 중 "authorised to do so" 가 문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함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at the same time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 프랑스. 제26(9)조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미국안을 보면 제17(4)조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기에 사 전명령을 포함한 임시적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체 규정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제안함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 모리셔스. variant 1.. NY Bar 의 제안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제안을 수정함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at the same time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or by applicable law.. variant 2.. 프랑스 제안을 고려해서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면 아래와 같음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Such communication shall take place simultaneously,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 중국. 모리셔스의 variant 2를 지지함 - 프랑스. 규정은 간단해야 하지만 모리셔스의 variant 2를 지지함. 시간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서 variant 2를 지지함 - 19 -
. 다만...Such communication shall take place simultaneously,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or by the applicable law." - APRAG. 미국안과 모리셔스 안을 결합해서 하나로 하자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at the same time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except if delayed communication to the other party is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 IBA. 준거법에 관한 언급없이 하는 variant 2지지 - 핀란드. variant 2지지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or by the applicable law, such communication shall be simultaneous. - 캐나다. applicable law를 포함하는 것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applicable law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임. simultaneous 대신 at the same time 으로 하자 - 프랑스. applicable law 를 빼어야 할 것 - 벨기에. 통지를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할 권한이 중재인에게 있는가? 있다면 이는 결석 임시적 처분 (ex parte measures)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 호주. applicable law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APRAG처럼 한 문장으로 하는 것 을 지지하며, at the same time 구절을 지지함 - N.Y Bar. applicable law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20 -
"except as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if and to the extent under the applicable law" 로 하자 - 벨기에. 미국안에서 when otherwise authorised to do so 이고, 모리셔스 안은 중재판정부가 허가하는 것이어서 서로 방향이 반대임. 따라서 오히려 미국안을 더 지지하고, NY Bar 의 수정제안지지 - 스위스. 모리셔스의 variant 2지지 - 모리셔스. 미국안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결석(ex parte)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음. 모리셔스 안은 그러한 권한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 - 벨기에. 미국안이 중재판정부의 결석 임시적 처분 권한을 갖는다고 했는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 임. 아래 사항 채택 All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be communicated by that party to all other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uch communication shall be made at the same time. - 호주. N.Y Bar 가 제안했듯이 "if and to the extent under the applicable law" 넣어야 할 것.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Such communications shall be made at the same time, except a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arbitral tribunal, if it may do so under applicable law. 호주 지지. authorized 대신 permitted 로 하자 - 아르헨티나. 호주 의견지지 - 21 -
. 호주 제안대로 두 번째 문장을 수정함 (5) para. 5 - 노르웨이. prejudice 기준만으로는 제3자의 중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중재판 정의 집행 가능성 기준도 참작하자는 것임. 이 내용을 현 규정 내에서 다루기보다 보고서에서 이 점을 언급해야 할 것. 집행가능성 지적에 동감함. 중재판정부가 prejudice 조건이 있으면 중재판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도록 보고서에서 언급해야 할 것. 수정없이 제5항을 채택함 18. Art. 18 - 엘살바도르. place를 seat 로 바꾸어야 - UN Office of Legal Affairs. UN 이 중재를 하면서 제18(1)조 규정의 place of arbitration 구절에 의하여 면제포기로 간주되어서 중재지법에 구속을 받겠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명기해 달라. 수정없이 제18조를 채택함 19. Art. 19 - 스페인. 개정 Model Clause 에서 단수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복수 용어가 등장하 고 있음. 중재에서 사용할 언어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언 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재절차의 진행상 애로를 피할 수 있을 것.. 이에 관한 사항은 발칸반도와 관련된 중재사건에서 관련 언어를 모두 사용하도록 한 예 에서 찾을 수 있을 것 - 22 -
. 수정없이 제19조를 채택함 20. Art. 20 (1) para. 1 - Cairo Centre. "referred to" 를 in article 3 앞에 추가함. art.22(1)에서와 마찬가지로 referred to" in article 4 로 해야 함. 카이로 센타의 제안대로 수정하고 제1항을 채택함 (3) paras. 2 and 3 - 엘살바도르. (d)에서 "relief or remedy" recourse 는 measure. (의장) recourse 의 스페인어는 relief 와 다른 것으로 여겨짐. (스페인) 원래 용어대로 해야 함. 제2항과 제3항을 채택함 (4) para. 4 - 이집트. 관련 자료들이 모두 다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해 야 할 것. 미제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 신청인이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에 굳이 규정할 필요 없음. 제1항을 수정없이 채택함 21. Art. 21 (1) para. 1 - Cairo Centre. 'referred to'를 article 4 앞에 추가함 - 23 -
. 카이로 센타의 제안대로 수정하고 제1항을 채택함 (2) paras. 2 and 3 - 수정없이 채택함 (3) para. 4 - 모리셔스. 슬로베니아가 제안사항(A/CN.9/704, p. 5)에서 언급하듯이 para. 3 을 포함시켜야 함 - 그리스. 마찬가지 취지에서 Art.4(2)(f)를 cross-refer 해야 함. 위 제안 사항대로 제4항을 수정하여 채택함 22. Art. 22 - 수정없이 채택함 23. Art. 23 (1) para. 1 - IBA. 'may rule'를 shall have the power to rule'으로 해야 함. (의장) 엘살바도르도 유사한 사항을 지적함 - 모리셔스. IBA지지. 모델법 제16조를 본 따서 규정하다보니 may'를 쓴 것인데, 모델법은 국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 Rules에서는 달리 규정해야 할 것이기에 원래처럼 shall 로 가 야 함. 제안대로 shall have the power to 구절을 사용하고 제1항을 채택함 (2) paras. 2 and 3-24 -
- 수정없이 채택함 24. Art. 24 - 수정없이 채택함 25. Art. 25 - 이집트. 45일 시한은 일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연장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일반원칙은 무의미해질 것이기에 90일과 같이 연장 시한의 한도를 정해야 할 것. 이 규정은 여러 경우에 사용되는데 연장 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수정없이 채택함 26. Art. 26 (1) para. 1 - 수정없이 채택함 (2) para. 2 1 Chapeau - 그리스. Chapeau에서 para 2 가 예시적 규정이기에... to take, without limitation,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를 규정하자. 그리스 안 중 without limitation 과 any' 가 연결되지 않기에 아래의 수정안을 제안함. The arbitral tribunal orders a party to take temporary a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of the following :. 위 제안 사항 중 including 삭제하고 대신... orders a party, for example and without limitation, to :. 모델법 규정에서는 포괄규정으로서 exclusive 이고, 중재규칙에서는 예시규정으로서 not exclusive 하게 바꾸려는 것이기에 without limitation 이 들어가야 할 것 2 sub-para. (c) - 25 -
- 아르헨티나. (c) 규정을 삭제하거나 국가 재산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과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 - UN Office of Legal Affairs. (c)와 관련해서 중재판정부가 UN 재산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 - 아르헨티나. 합의결과 다음 수정안을 제시함. "Nothing regarding (or relating to) Art.26(c) should be construed as derogating from the law on immunity from execution" 하자 - 그리스. immunity from execution 이 언급되려면 다른 경우에도 언급되어야 할 것.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합의하에 권한을 갖는 것인데, 이런 규정이 의미있나? - 프랑스. 국가면제는 중재판정부가 다룰 사항이 아님. 집행관련 사항은 중재규칙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관련 국가의 집행기관에서 다루어질 사항임. non derogating from the law on immunity from execution 구절의 의미가 불명확함. 국가면제는 각 국가마다 다름. 이는 Art. 1(3)에서 다룰 사항임. immunity law 는 준거법 혹은 국제법을 의미하지만 이는 Art.1에서 다룰 사항임 - 아르헨티나. 이 내용을 다음 번 회의에서 다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에 중재규칙이 적용될 것임. 중재판정부가 국가 재산을 동결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무국. 향후 작업방향과 관련해서 투자중재가 언급되고 있고 다음 번 중재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고 있음. UNCITRAL 은 지난 2차례 본회의에서 투자 조약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하였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이 주제가 너무 좁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투명성 주제만 정해졌을 뿐 주권면제, 국가조약중재 규정 등은 합의된 바 없고 의 - 26 -
제도 아님. 이 중재규칙은 국가의 주권면제 및 특권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함 - 프랑스. 만약 보고서에 국가재산에 대한 집행 면제 를 언급한다면 왜 art. 26(2)(c)에만 국한되어 야 하는가?. 다루어야 한다면 이는 보다 더 일반 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 - 모리셔스. 면제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일반 규정으로 들어가는가? -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안인 "Nothing regarding (or relating to) Art.26(c) should be construed as derogating from the law on immunity from execution"이 될 것. 이는 다른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과 관련해서 언급할 수 있을 것 - 호주. 아르헨티나가 지적한 사항은 미국 대표가 지적했듯이 제1(3)조 규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nothing in these rules should be implied as waiver of any immunities under national laws" 정도가 아닌가? - 그리스. 집행 면제에 관한 사항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인데 이것을 중재규칙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중재규칙에서 집행사항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보고서에서 중재규칙은 국가면제 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면 됨 - 프랑스. 아르헨티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기에 논의사항을 사무국이 note에서 언급만 하면 될 것 이고 이는 위원회가 부담하는 문안작성(drafting)의 문제가 아님 - UN Office of Legal Affairs. UN은 위원회의 작업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면제에 관한 사항만 강조하고 싶 을 따름임. 제26(2)(c)조는 제안 규정 그대로 채택함 - 27 -
(3) paras. 3 to 8 - 수정없이 채택함 (4) para. 9 - 그리스. 이해하기 어려움. 국내사항이라면 Art.1(2)에서 중거법 우선 규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나?. 엘살바도르도 동일한 사항을 지적함 - 모리셔스. CCIAG (A/CN.9/704, p. 13) 가 언급했듯이 이 규정은 incomprehensible' 함. 구 제15조(현 제17조)에서 임시적 처분을 창설한 것인데 이에 대한 우려사항을 담은 것으 로서 이는 규정본문이 아니라 보고서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 이 규정은 실무작업반회의 이외에서 마련되어서 보고서에 넣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고 이 는 규칙이 아님. 모델법에서는 국가가 결석 임시적 처분을 빼고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와 달 리 중재규칙에서는 결석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받아야 할 것 - 호주. 모리셔스지지 - NY Bar. note에서 언급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을 변경시켜야 할 것. 결석임시적 처분인데, 어떻게 그 목적에 저해되는지 알겠는가?. 현 규정은 여러 가지 상치된 견해를 담은 것. 많은 논쟁 뒤에 타협책으로 이 규정이 등장한 것. 제17(4)조에서 상호 원용하고 있기에 현 규정 삭제시 제17(4)조의 규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 캐나다. 삭제지지 - 28 -
- 아르헨티나. 미국지지. 이 규정은 타협안임 - 핀란드. 미국 지지. 모델법에서는 타협책이 사전명령(preliminary order) 이었고 현 중재규칙 규정에서는 모 델법의 사전명령 규정을 채택할 수 없었음. 현 규정은 모델법에서 타협결과인 preliminary order를 부정하고 중재판정부의 결석 임시 적 처분의 근거를 다른데서 찾으라는 것임. 제9항을 삭제하기로 함 (5) para. 10 - 수정없이 채택함 27. Art. 27 - N.Y Bar. 'expert witness statement' 에 대해서 cross-examination 규정하고 있나?. 중재인 또는 상대방 중재대리인 expert(including expert witness)를 신문하는 실무를 반 영해서 이 점이 명기되어야 할 것. 위 제안에 대해서 지지가 없어서 수정없이 채택함 28. Art. 28 (1) paras. 1 to 3 - 수정없이 채택함 (2) para. 4 - 아르헨티나. 'provided that this is duly justified by a particular circumstances' 추가하자 - 이스라엘. 중재판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두어야 할 것 - 29 -
- N.Y Bar. 'examined'을 heard'로 바꾸어야. no support. 수정없이 제4항을 채택함 29. Art. 29 - 수정없이 채택함 30. Art. 30 - 수정없이 채택함 31. Art. 31 - 수정없이 채택함 32. Art. 32 - 수정없이 채택함 33. Art. 33 - IBA. 현 제안에 의하면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의장중재인의 단독 결정이 가능한데 ICC Rules와 같이 다른 영역(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다수결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의장 중재인 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현 규정대로 하자. 의장 중재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감안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 제1항 : 바꾸지 말자는데 컨센서스 있음. 제2항 : 중재의 경우 비록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해도 결정 내린 중재인을 포함한 3인 중재판정부가 해당 절차에 관한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재판과 다른 특 징임 - 수정없이 채택함 - 30 -
34. Art. 34 (1) para. 1 - 수정없이 채택함 (2) para. 2. [or] 만 남기고 나머지 [ ] 삭제, against 대신 of를 사용함. review of an award 로 바꿈 - 모리셔스. 미국지지. 미국안은 많은 중재기관의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음 - 캐나다. 미국안 반대. 제3문 이하 모두 삭제해야 함.. waiver 사항은 준거법, 중재지 법에서 다룰 사항 -중국. 캐나다안지지. 나머지 [ ]안의 내용은 그대로 둠. 만약 그 내용을 삭제한다면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취지를 규정해야 함 - 핀랜드. 미국, 모리셔스 안지지. 많은 중재기관 규칙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아르헨티나. 캐나다지지. 1976년 규정 두어야 - 호주. 핀랜드, 모리셔스와 같이 미국안지지. 만약 미국안이 채택안되면 [ ] 안의 구절 두어야 (의장).. setting aside, execution 두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중 어느 것인가?. 두 가지 다 규정하자 - 31 -
- UN Office of Legal Affairs. UN 은 1946년 협약 규정에 따라서 중재하는 경우 있는데, 마지막 [ ]이 국제기구 면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 명시해야 함. UN 의 경우 1976년 Rules를 사용하는데, 개정 규칙에서 except for an application requesting the setting aside... 구절이 유엔의 면제권 포기로 오해되지 않도록 보고서에 서 명시해야 할 것 - 인디아. 캐나다지지 -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지지. 자세한 제안 사항은 이미 밝힌 바 있음(A/CN.9/704/add.1). 엘살바도르 법상 right of appeal 부정은 위헌. 중국안과 유사 - 스페인. 미국안지지 - N.Y Bar. 프랑스안 지지. 보고서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 모델법 제34조상의 권리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해야 할 것. 처음 두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중재판정 취소나 집행 반대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delay 초래할 수밖에 없음. waiver their right to any form of appeal 도 오해 소지 있음 - 벨기에. [ ] 안에 있는 구절을 두어야 할 것 - 프랑스. 미국안지지 - 모리셔스. [ ] 안의 구절은 모델법 제34조의 의미가 아님. 잉글랜드 법 제69조는 실질적으로 중재판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32 -
. 제1문과 제2문에 지지가 있었음. 제3문과 관련해서 미국의 수정안 지지받음.. 다만 마지막 [ ]의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은 waiver를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로 명확 히 해야 하자고 했고, 모리셔스는 [ ]안의 구절의 정의상 모든 국가에 해당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함. 특별히 어느 사항을 예외사항으로 정의할 것인지가 미정 - 노르웨이. applicable law 와 함께 미국이 제안했듯이 any form of appeal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 여 특별히 합의 없이 하도록 함. 타협책으로 waiver 에 관한 세 번째 이하 문장을 삭제하고 그 사항을 Model Arbitration Clause 에 둠 (2) para. 5 - UN Office of Legal Affairs. 이 규정이 immunity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는 점을 보고서에 명기해 주라 35. Art. 35 (1) para. 1 - IBA.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특정 국가의 법(the law)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국가법이 아 닌 'Unidroit Principles'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없게 됨 - 노르웨이. 보고서에서는 당사자나 중재판정부가 준거법 선택시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하도록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함. 특정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뉴욕 협약 제5조, 모델법 제34조, 제36조와 연결되 기에 규정한 것임. 수정없이 채택함 (2) paras. 2 and 3 - 수정없이 채택함 - 33 -
36. Art. 36 - 수정없이 채택함 37. Art. 37 - 수정없이 채택함 38. Art. 38 - 수정없이 채택함 39. Art. 39 - 수정없이 채택함 40. Art. 40 - PCA. 제2항 (f)에서 PCA가 administrative fees 를 부과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여... the appointing authority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CA 하자. PCA 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하고 제40조를 채택함 41. Art. 41 (1) para. 1 - 수정없이 채택함 (2) para. 2 - 프랑스. 너무 길고, 반복되는 구절이 여러번 있음. Art.41(2) 제1문을 보면, agreed upon by the parties... authority 삭제하면 If an appoint authority applies or has... 로 간단해짐. Art.41(4)에서 Art.13(4) 반복하고 있음 - French Arb. Committee. para. 4 단순화해야 - 34 -
- 그리스. an'을 the' 로 하자 - PCA. 프랑스, 그리스 의 수정안에 따르면 중재인 선정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원래 규정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중재규칙에 따른 많은 중재가 중재인 선정 기관없이 진행되고 있 음. If there is an appointing authority and it applie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수정하여 채택 함 (3) para. 3 - 수정없이 채택함 (4) para. 4 - IBA. 제1문에서 that have been... (a) and (b)" 삭제. 원칙상 45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중재인 선정기관이 없거나, 자 신의 역할을 거부시 PCA 사무총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함. 문제1: 적용범위.. 중재인이 중재기간 중 수당을 정하고서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 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당혹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문제2: 중재인 선정기관이 잘못 계산된 수당을 어찌 파악하나? 중재인선정기관이 수당에 관한 검토를 얼마나 자주 회피하나?. 문제3: 제4항의 규정이 어느 정도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나?.. 적어도 15일 동안에 수당의 부당여부 판단하고, 45일 기간 동안 중재인 선정기관이 관여 하는 구조상 적어도 60일은 중재절차 지연 가능.. 확정 중재판정 내에 비용 규정이 있을 것이고, 비용 검토하면서 각종 자료, 송장 요구할 것이고 해서 비용검토 서비스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 따라서 비용 검토 요구시 예납금을 납입하도록 해야 제4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 - 핀란드. 미국 언급지지 - 35 -
- 그리스. 제41조에서는 예납금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개념 지지. 미국이 제기한 문제1은 매우 심각.. 임의중재의 경우 기관중재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제41조에서처럼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문제2 : 규정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더 많음. 문제3 : 비용 매기거나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을 통해서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제4항 의 마지막 'pursuant to Article 38' 부적절하기에 Art.38 shall apply 로 함. 중재판정부가 해야 하는데, 만약 Art.38 shall apply 로 바꾸면 개념 혼동야기. 따라서 The procedure of article 38 shall apply 로 함.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4. (a) When informing the parties of the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that have been fixed pursuant to article 40, paragraphs 2(a) and (b), the arbitral tribunal shall also explain the manner in which the corresponding amounts have been calculated. (b) Within 15 days of receiving the arbitral tribunal's determination of fees and expenses, any party may refer for review such determinationto the appointing authority. If no appointing authority has been agreed upon or designated, or if the appointing authority fails to act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these Rules, then the review shall be made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CA (c) If the appointing authority o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CA finds that the arbitral tribunal's determin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rbitral tribunal's proposal (and any adjustment thereto) under paragraph 3 or is otherwise manifestly excessive, it shall, within 45 days of receiving such a referral, make adjustments to the arbitral tribunal's determination that are necessary to satisfy the criteria in paragraph 1. Any such adjustments shall be binding upon the arbitral tribunal. (d) Any such adjustments shall either be included by the tribunal in its award or, if the award has already been issued, be implemented in a correction to the award, to which the procedure of article 38, paragraph 3 shall apply. (5) 수당 재검토 비용의 예납 - 36 -
. 아래와 같은 수당 재검토 관련 비용의 예납에 관한 제5항을 신설함 A party referring for review, under paragraph 4, the Arbitral Tribunal's determination of fees and expenses shall at the time of such referral deposit with the reviewing authority a sum, to be determined by the reviewing authority, to cover the estimated cost of such review. Any excess amount amount shall be returned by the reviewing authority at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이 제안 사항이 제4항에 영향을 미치나? - 이스라엘. deposit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 인디아. determination'은 무슨 의미인가? - 모리셔스. 이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억제효과(deterrent effect)를 의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해야 억 제효과가 발생하는가?. 무의미한 비용 검토 신청을 차단하고자 이 규정이 제안된 것으로 사료됨. 그런데 이 예납금액이 적어서 과연 억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캐나다. 너무 자세한 규정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이스라엘의 우려를 덜기 위하여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Any adjustments to the amount of such deposit shall be made, as needed, no later than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모리셔스, 캐나다, 아르헨의 우려에 대해서.. 비용 검토에 관한 것이고 징계하자는 것이 아님. 수당 검토 기관의 비용 예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지 않기로 함 (6) para. 5-37 -
- 수정없이 채택함 (7) para. 6. 현 규정상 중재에서 진 쪽은 비용 검토에 필요한 60일의 기간을 늦출 수 있어서 반드시 비용 검토를 신청하려고 할 것임. 이를 고려해서 제41(6)조 끝에 다음을 제안함 If an a final award containing the tribunal's determination of its fees and expenses is referred for review, pursuant to paragraph 4, all provisions in the award other than those that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fees and expenses shall, to the maximum extent authorised by applicable law, be subject to immediat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반대하는 이유: 억제 효과에 비해서 너무 긴 규정.. 제41(4)(b)조에서 중재인 선정기관이 수당 재심 관련 비용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제안한 사항을 보고서에서 넣어서 비록 review 비용이 적다고 해도 억제효 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임..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함. art. 41(6)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final award 라고 했지만 partial award 도 중요함.. 따라서 an award 로 수정 - 벨기에. 수정안은 제한적이어야 함. enforceability of any determination in the award. 'maximum amount authorised' 구절은 위협적임. 따라서 좀 더 중립적인 용어 선택이 필요함 - 캐나다. cost review 절차가 중재판정 집행 승인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 - 아르헨티나. cost review 는 지연절차가 돼서는 안됨. 아르헨티나에서는 appointing authority 는 fee를 받고 있음 : cost of appointing authority지지.. 그런데 이것이 억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 반대함. 캐나다가 지적한 용어 사용을 지지함 - 38 -
. 따라서 미국안은 보고서에서 언급해야 함 - 핀란드. 미국안 짧게 해서지지. 벨기에 우려에 대해서 : 제안 사항은 punitive 아님.. maximum authorised by law 는 삭제 가능.. immediate recognition and... : immediate 삭제하고 subject to enforcement without delay 로 바꿀 수 있음. 핀란드 우려에 대해서 : authorised by applicable law 에 대해서 - 호주. 두문장? 한문장? - 캐나다. 현 규정 para. 6에 or delay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ose other determinations 추가하자 - 벨기에. enforceability 는 어디로?. 제41(6)조에서는 enforceablity 언급하지 않고 review function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캐나다안에서 determination 의 승인 집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뉴욕협약상 승인 및 집행 대상이 아님. 캐나다 안 중 of those other determinations 대신에 of those provisions in the award other than those that related to the determinations of fees and expenses. 로 하자. 제41(6)조는 다음과 같이 함 A referral under paragraph 4 shall not affect any determination in the award other than the arbitral tribunal's fees and expenses; nor shall it delay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ll parts of the award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ribunal's fees and expenses. 42. Art. 42 - 한국 - 39 -
. 제2항에서 any other award'를 any other decision 으로 바꾸자. art. 40에서 another decision 으로 한 것은 correction 은 award가 아니기에 그러함. 그런데, art. 42에서는 집행과 결부되기에 award 가 되어야 할 듯. 이전 보고서(A/CN.9/688, para. 16)에서 award를 another decision 으로 바꾸기로 했는 데 그 이유는 어느 단계에서나 비용을 정하는 decision 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음. 양 조문에서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결정이었기에 수정없이 채택함 43. Art. 43 - 수정없이 채택함 44. 표준 중재조항(Model Clause) - art.34(2)에 waiver 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Model Clause에서 규정하기로 함 - 노르웨이. Model Clause 의 요소로 되어 있는 (a) - (d) 와 병렬적으로 (e)에 waiver 에 관한 사항 을 두기보다 이를 별도의 Note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해야 할 것임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recourse against an arbitral award that may be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 they may consider adding a language to that effect as suggested below, considering however that the effectiveness and conditions of such an exclusion depend on the applicable law.... 노르웨이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소 긴 waiver 관련 사항이 Draft model arbitration clause for contracts 에 있게 되면 중재당사자들이 이로 인하여 중재규칙을 사 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다른 제목으로서 Note concerning waiver of recourse against an arbitral award 에서 waiver 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야 할 것.. 이를 위해서 노르웨이 제안 사항 중 to that effect 대신 to their agreement 로 함. waiver 에 관한 사항의 제목은 possible waiver clause 로 함 - 40 -
. 동일한 annex 내에 model arbitration clause 와 possible waiver clause 에 관한 사항 을 함께 다루기로 함 45.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표준 진술서(Model Statement) - 제시된 수정안 중 hereby 를 삭제하기로 함 - 중재인이 하는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표준 진술서의 대상 범위를 중재대리인, 증인, 감정인에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중재인이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진술할 때 증 인 또는 감정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성 및 독립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재대리인 의 경우도 고지하는 사항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항에 중재 대리인에 관한 경우도 포함되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중재인이 진술할 때 자신이 중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III. 권고안 - A/CN.9/XLIII/CRP.4 에 있는 Draft decision adopting the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문안을 채택함 IV. WG II 의 향후 작업 - WG II 의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번 위원회에서 논의된대 로 우선 투자조약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2차례 회기에 다루기로 함 - 내년도 제44차 본회의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와 관련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기로 함 - 그 동안 국가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WG II 의 작업 대상을 선별하도록 함 V. 평가와 전망 - 이번 제43차 본회의를 통해서 지난 2006년 이후 9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다음어진 1976년 중재규칙 개정안이 확정됨 - 그 동안 한국 대표단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중재규칙 개정안이 성안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이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의 국제중재실무를 망라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제43차 본회의를 통해서 향후 WG II의 작업은 적어도 2차례 회기 중에 투자자-국 가 중재방식의 투명성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기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