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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 79) 신 충 일 **80) [ 目 次 ] Ⅰ. 들어가며 Ⅱ. 신중재법상 주요 변경내용 1. 중재가능성 2. 중재언어 3. 준거법 4. 중재합의 5. 중재인 6. 중재절차 7. 임시적 처분 8. 법원의 관여 9. 외국중재기관 지점의 설립 Ⅲ. 신중재법상 미비점 1. 중재가능성 2. 이의신청권 3. 임시적 처분 4. 중재판정의 취소 및 재중재 5. 법원의 중재판정취소판결에 대한 상소 Ⅳ. 나오며 Ⅰ. 들어가며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1) 와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통한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대내적으로는 1987년 최초로 외국인 투자절차를 규정한 외 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투자 관련 차별을 제거한 통합투 자법을 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00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는 WTO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한국인 투자액은 2013년 3월 현재 3위를 기록 중이다. 2) [논문접수일: /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VILAF 파견 중 베트남 중재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 소송 중재 담당 파트너인 Pham Si Hai Quynh 변호사와 당시 Managing Partner로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은 Tran Anh Duc 변호사에 게 감사드립니다. ** 김 장 법률사무소 해외투자팀 소속 외국변호사, J.D.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협회 회원. 2008년 4월 부터 2011년 8월까지 베트남 로펌인 VILAF에서 Senior Foreign Counsel로 파견 근무함. 1) 베트남어 Đổi mới 는 혁신 혹은 쇄신 으로 번역된다. 2) 1998년 1월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한국의 對 베트남 누계 투자실행금액은 8,520백만달러로 이는 대만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액수이며 투자건수는 3,205건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베트남

2 344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법규와 상이한 관습, 언어장벽, 국내외의 급변 하는 경제현황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 중 예상치 못 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분쟁의 발생 시 이를 중립 적이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상사중재제도가 발전하여 대표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중재제도를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1995년 외국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에 가입하였으며 2003년 베트남 최초의 상 사중재법 3) (이하 구중재법 이라 함)을 제정하여 과거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되었던 중재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정비하였다. 4) 구중재법은 이전 중재 관련 법규에 비하여 진 일보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단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2008년 1월 베트남 국회는 이를 대체할 새 중재법의 초안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 고 2010년 6월 17일 새 중재법 5) (이하 신중재법 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 일자로 발효되었다. 동위원회의 설립 당시에는 2009년 내로 신중재법이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 으나 각계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느라 예상보다 국회 통과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위원회는 특히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관한모델법 6) (이하 UNCITRAL 모델중재법 이라 함)을 신중재법의 주요 모델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홈페이지( News.aspx? ctl=newsdetail&p=2.39&aid=1454)에 접속하여 số liệu chi tiết (세부수칙)으로 들어가 열리는 파일 하단의 LKe 을 클릭하면 해당 통계를 볼 수 있음. 3)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PL-UBTVQH11. Ordinance는 국회의 위임 을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를 의미하 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법 으로 번역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베트 남 헌법(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s amended 25 December 2001) 91조 참조. 4) 구중재법 제정 이전 중재 관련 법규로는 1990년 경제중재에관한법(Ordinance on Economic Arbitration), 1993년 베트남국제중재센터에관한의결(Dec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No. 204-TTg), 1994년 경제중재에관한시행령(Decree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conomic Arbitration No. 116-CP), 1995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관한법(Ordinance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1996년 베트남국제중재센터의분쟁해결관할권확장에관한의결(Decision on Extension of Scope of Dispute Resolution Jurisdiction of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No. 114-TTg) 등이 있었으나 이들 법규는 효과적인 중재제도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다. 예컨대 1994년 경제중재에관한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에서 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에서 이긴 당사자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방안이 없었으 며 다만 법원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를 새로이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5)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QH12. 6)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as amended 7 July 2006).

3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45 본 논문은 구중재법과 신중재법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신중재법이 구중재법의 단 점을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8) 양법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변경된 규정의 취지 및 입법의도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신중재법상의 미비점도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중재를 추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내에서 분쟁해결방안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9) 베트 남 기업가들이 소송에 비하여 중재를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 고 있다. 10) 또한 현재까지 베트남내에서 진행된 중재의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와 연관된 점 11) 을 감안하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중재의 중요성 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중재법에 대한 이해 를 높인다면 베트남에서 추진 혹은 진행 중인 투자의 분쟁해결방안을 선택하고 중재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신중재법상 주요 변경 내용 12) 1. 중재가능성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우선 검토되어야 할 점은 해당 분쟁이 중재 7) Michael K. Lee and Doan Ngoc Tran, Chapter 16: Vietna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2 (9th Edition), Global Legal Group Ltd., August 2012, p 구중재법과 비교하여 신중재법에서 변경된 내용 중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참고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의 경우 관련 각주에서 UNCITRAL 모델중재법의 해당 조항을 표시하였다. 8) 본 논문은 호주 로펌인 Allens Arthur Robinson( AAR )의 베트남 사무소가 제공하는 베트남 중 재법의 영문 번역본에 바탕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영문 번역본 중 저자가 인용한 부분을 각 주에 추가하였으며 편의상 구중재법은 Ordinance 로, 신중재법은 Law 로 표기함. 9) 예를 들면 현재 베트남에는 7개의 중재기관이 존재하며 이 중 대표적 중재기관인 베트남국제중 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VIAC 으로 인용함)의 최근 10년간 중재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03년 (16), 2004년 (32), 2005년 (27), 2006년 (36), 2007년 (30), 2008년 (58), 2009년 (48), 2010년 (63), 2011년 (83), 2012년 (64). Home/ statistics-111/352/numbers-of-disputes-in-viac-over-17yearperiod-from-1993-to.aspx. VIAC을 제외 한 나머지 6개의 중재기관은 각각 매년 5-7건의 중재를 담당하였다. Nguyen Manh Dzung and Nguyen Thi Thu Trang, Chapter: Vietnam, World Arbitration Reporter (2nd Edition), Juris Publishing, Inc., April 2010 (last updated: December 2012), p. VIE-4. 10) 위의 책, p. VIE-5. 11) 1993년부터 2010년까지 VIAC이 담당한 총 492건의 중재 중 국내분쟁(domestic disputes)에 관한 중재는 123건인 반면 외국 관련 분쟁(foreign-related disputes)에 관한 중재는 369건으로 외국 관 련 중재가 전체 중재의 75%를 차지하였다. -of-disputes.aspx. 12) 본 장에서는 신중재법상의 주요 변경내용을 가능한 한 신중재법의 목차와 같은 순서로 정리함.

4 346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 즉 중재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 부일 것이다. 13) 구중재법과 신중재법 모두 분쟁이 중재가능성을 결여한 경우 관련 중재합 의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14)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 이루어진다 하더 라도 이는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된다. 15) 중재가능성과 관련하여 양법 모두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은 상사분쟁임을 밝히고 있다. 16) 구중재법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그 형태별로 예시하고 있다. 17) 신중재법은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을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구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본다. 18) 그러 나 구중재법과 달리 상행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그 형태별 예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신중재법이 상행위의 정의를 결여함으로써 분쟁의 중재가능성 포함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베트남 상법 19) 상 상행위의 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0) 13) 중재가능성 관련 상세는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26-39면; 목영준, 상 사중재법, 박영사, 2011, 56-66면;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76-83면 참조. 이하 각각 석광현, 목영준, 김갑유 로 인용함. 14) Ordinance, Article 10 Invalid arbitration agreements: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valid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The dispute which arises does not belong to commerical activities as defined in clause 3 of article 2 of this Ordinance; Law, Article 18 Void arbitration agreements: 1. The dispute arises in a sector outside the competence of arbitration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is Law. 15) Ordinance, Article 54 Ground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A court shall issue a decision setting aside an arbitral award if the applicant proves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 issued the arbitral award in on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2.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invalid pursuant to article 10 of this Ordinance; Law, Article 68 Ground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2. An arbitral award which falls within any one of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set aside: (a) There wa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16) 베트남은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호주의유보(reciprocity reservation)와 상사유보(commercial reservation)를 채택하였다. Trung Nhat Quang, Commercial Reservations, The Vietnam Economic Times, April 2003, 17) Ordinance, Article 2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Ordinance,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interpreted as follows: 1. Arbitration means a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arising from commercial activities, agreed by the parties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and procedures stipulated in this Ordinance. 3. Commercial activities means the performance of one or more commercial acts by a business organization or individual, comprising purchase or sale of goods; provision of services; distribution,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bailment; leasing out or leasing; hire-purchase; construction;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e and banking; insuran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ransportation of goods and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 and other commercial acts in accordance with law. 18) Law, Article 2 Compete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disputes: 1. Disputes between parties arising from commercial activities; 2. Disputes arising between parties at least one of whom is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3. Other disputes between parties which the law stipulates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19) Commercial Law No QH11. 이하 Commercial Law 로 인용함. 20) 베트남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of the Supreme Court in Ho Chi Minh City)은 2003년

5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47 상법은 상행위를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21) 따라서 특정 행위가 중재가능성을 가진 분쟁의 요건으로서의 상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그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이 그 행위가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중재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신중재법은 상행위의 정의에 있어서 형태적 제한을 제거함 으로써 상행위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중재가능성의 범위도 함께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둘째, 구중재법과 달리 신중재법은 분쟁의 일방 당사자만이 상행위에 관여된 경우에도 그러한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이 중재대상의 범주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23) 이처럼 신중재법은 양 당사자의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 뿐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으로까지 중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동규정의 목적 중 하나는 통상 상행위와 는 무관한 일반소비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중재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관련 표준약관상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 혹은 소송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4) 따라서 상행위에 연관되지 않은 소비자도 일정한 경우 분쟁해결방안으로 중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이 운영상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정부기관의 상행위로 보기는 힘들 것이나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는 통상 이익창출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조 달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신중재법상 일방 당사자가 관여된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조달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도 중재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중재법은 법이 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타 분쟁도 중재가능성을 가진 다고 규정하였다. 25) 즉 현재는 중재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불분명한 분쟁의 경우라도 관련 Tyco Services Singapore Pte. Ltd vs. Leighton Contractor (VN) Ltd (Judgment No. 02/PTDS, 21 January 2003) 판결에서 중재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행위의 정의는 상법상 상 행위의 정의를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의 각주 16번의 Commercial Reservations 참조. 21) Commercial Law,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construed as follows: 1. Commercial activity means activity for profit-making purposes, comprising purchase and sale of goods, provision of services, investment, commercial enhancement, and other activities for profit-making purposes. 22) UNCITRAL 모델중재법은 동법의 적용범위가 국제상사중재임을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상사 의 의미를 상업적 성격을 갖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1조 1항 및 관련 각주 2번 참조. 23) 앞의 각주 18 참고. 24) Law. Article 17 Right of consumers to select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disputes between a goods and/or service provider on the one hand and consumers on the other hand, even if such provider has drafted and inserted an arbitration clause in its standard conditions on supply of such goods and services, a consumer shall still have the right to select arbitration or a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A goods and/or service provider shall only have the right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if the consumer so consents. 25) 앞의 각주 18 참고.

6 348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하여 중재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중재가능 성과 관련하여 중재법과 타 법규의 규정이 충돌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일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향후 입법을 통하여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밝히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베트남에서의 토지 관련 분쟁은 베트남 토지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 결될 수 없다. 26) 향후 토지법을 개정하여 토지 관련 분쟁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 우 그러한 분쟁은 중재법에 바탕하여 중재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토지법 에 의하여 중재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중재언어 중재언어는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중재인과 대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판과 달리 통상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그 절차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재의 장점이다. 구중재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 27) 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중재 언어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중재언어로 적용된 다. 28)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언어를 지정할 수 없으며 베트남어가 중재언어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설립한 100% 외국인 투자법인 혹은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공동으로 베트남에 설립한 합작법인은 중재법의 목적상 국내법인으로 간주되므 로 이들이 당사자인 분쟁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분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분쟁의 경우 그 중재언어는 자동적으로 베트남어가 된다. 또한 일방 당사 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중재언어가 된다. 이 경우 베트남어에 능숙하지 않은 중재인이나 대리인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중재 관련 자료를 베트남어로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중재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중재법은 이처럼 외국인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중재언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즉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은 물론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분쟁이라 하더라도 그러 26) 베트남 토지법(Law on Land No QH11) 조 참조. 27) Ordinance, Article 2 Interpretation of terms: 4. Dispute with a foreign element means a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activities in which one or more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is a foreigner or foreign legal entity, or where the grounds for establishing, altering or terminating the relationship which is the subject of dispute arise abroad, or where assets relating to the dispute are located abroad. 28) Ordinance, Article 49 Resolution of disputes with a foreign element by arbitration: 7.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agree on the language to be used in arbitration proceedings. If they do not have such an agreement,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be Vietnamese.

7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49 한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 자본이 투자된 법인, 즉 외국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설 립한 100% 외국인 투자법인 혹은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공동으로 베트남에 설립한 합작법 인일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재언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당사자 간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자동적으로 베트남어가 중재언어로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9) 통상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의 사용언어 및 관련 계약서의 언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선택한다는 점 에 비추어보면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혹은 외국인 자본이 투자된 법인인 경우 베트 남어가 중재언어로 선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준거법 중재에 있어서 다양한 준거법이 존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면 중재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법,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 등이 모두 다를 수 있다. 30) 이 중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법과 관련하여 구중재법은 베트남 당사자간 분쟁의 경우 베트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 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설립한 100% 외국인 투자법인 혹은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공동으 로 베트남에 설립한 합작법인은 중재법의 목적상 국내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이 당사자 인 분쟁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분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경우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 거법으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구중재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분쟁일 경우에도 외국법의 지정과 적용이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1) 문제는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의 의미가 불분 명하고 이에 관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트남 법원은 준거법의 29) Law, Article 10 Language: 2. For disputes with a foreign element, disputes to which at least one party is a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ed capital, the language to be used in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be as agreed by the parties. If the parties do not have such an agreement, then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be as decided by the arbitration tribunal. UNCITRAL 모델중재법은 당사자간 중재절차의 진행에 사용되는 단수 혹은 복수의 언어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부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22조 참조. 30) 중재의 준거법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 39-44, 면; 목영준, 면; 김갑유, 면 참조. 31) Ordinance, Article 7 Principle of application of law to dispute resolution: 1. With respect to a dispute between Vietnamese parties,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of Vietnam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2. With respect to a dispute with a foreign element,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The choice of a foreign law and its application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law of Vietnam. Where the parties are unable to choose the law to resolve the dispute, it shall be decided by the arbitration tribunal.

8 350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지정과 적용이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 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외국법의 지정과 적용이 베트남의 근본원칙에 반한다 는 판정을 내릴 경우 이는 중재판정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재법도 구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법의 근본원칙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32) 준거법의 지정과 적용 시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3) 구중재법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게 준거법 결정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34) 신중재법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가 장 적절한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35) 이처럼 양법 모두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신중재법상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법의 근본원칙 관련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6)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닌 관습법을 중재의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구중재법은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 또는 국제상관습을 준거 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7) 문언상으로는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 또는 국 제상관습 중 하나만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상관습만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분쟁의 다양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달리 신중재법은 준거법이 분쟁의 내용과 관련된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부가 국제관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8) 통상 적용 가 32) Law, Article 14, Applicable law in dispute resolution: 2. For disputes with a foreign element,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if the parties do not have an agreement on applicable law, then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make a decision to apply the law which it considers the most appropriate. 33) 따라서 신중재법은 준거법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해당 조항과도 부합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UNCITRAL 모델중재법 28조 참조. 34) 앞의 각주 31 참고. 35) 앞의 각주 32 참고. 36) 한편 베트남법의 근본원칙 과 관련하여 신중재법 68조 2항은 베트남법의 근본원칙과 다른 중재판 정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중재법 54조 6항, 즉 베트남의 공공이익에 반하는 중재판정 은 취소된다는 규정이 표현만 바뀌어 신중재법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각국 중재법이 통상 포함하는 공서양속(public policy)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며, 신 중재법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UNCITRAL 모델중재법 34조 2항 참조. 37) Ordinance, Article 49 Resolution of disputes with a foreign element by arbitration: 5.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agree on choice of law pursuant to clause 2 of article 7 of this Ordinance or on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for the dispute resolution. 38) Law, Article 14 Applicable law in dispute resolution: 3. If the law of Vietnam or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does not contain specific provisions relevant to the matters in dispute, then the arbitration tribunal may apply international customs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if such application or the consequences of such application are not contrary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law of Vietnam.

9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51 능한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습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법 적용 절차에 비추어보면 신중재 법의 규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4. 중재합의 당사자간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인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및 판정의 법적 근거를 이룬다. 39)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중재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중재합의의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문제이다. 구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합의상 분쟁의 대상 혹은 중재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 자가 이를 분명히 정하기 위한 보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중재합의는 무효이 다. 40) 동규정에 따라 특히 중재기관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베트남 법원이 중재합의를 무효로 판정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41) 신중재법은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분쟁의 대상 혹은 중재기관이 분 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재합의를 무효로 하는 구중재법상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42) 나아가 중재합의가 존재하나 중재형식이나 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형식과 기관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43) 따라서 신중재법하에서 분쟁의 대상이나 중재기관 혹은 중재형 39) 중재합의의 의의에 대한 상세는 김갑유, 33-39면;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상세는 목영준, 면 참조. 40) Ordinance, Article 10 Invalid arbitration agreements: 4. The arbitration agreement fails to specify, or to specify clearly, the subjects of the disputes or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authorized to resolve disputes, and the parties have failed to enter into any supplementary agreement. 구중재법 10 조의 분쟁의 대상 중 대상 은 베트남어로는 Đối Tượng 이며 AAR은 이를 subjects 로 번 역하였다. 우리말로는 대상 혹은 객체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쟁의 대상을 바탕으로 분쟁의 성격, 즉 분쟁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 혹은 불법행위(tort)로부터 발생하 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1) 베트남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VILAF의 Pham Si Hai Quynh 변호사로부터 실무적인 상황을 확인한 내용임. 42) Law, Article 18 Void arbitration agreements: 1. The dispute arises in a sector outside the competence of arbitration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Law; 2. The person who entered into the arbitration agreement lacked authority as stipulated by law; 3. The person who entered into the arbitration agreement lacked civil legal capacity pursuant to the Civil Code; 4. The form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company with article 16 of this Law; 5. One of the parties was deceived, threatened or coerced during the process of formulation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requests a declaration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6. The arbitration agreement breaches a prohibition prescribed by law. 43) Law, Article 43 Consideration whether an arbitration is void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and whether the arbitration tribunal has jurisdiction: 5. If the parties already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but do not clearly indicate the arbitration form or a specific arbitration institution, then if a dispute arises the parties must reach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form or a specific arbitration institution to resolve the dispute.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such an agreement, then selection of the arbitration form and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o resolve the dispute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claimant.

10 352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중재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5. 중재인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중재절차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 및 준거법 등에 대한 중재인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중재판정이 좌우될 것이므로 중재인 선정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재절차 중 하나이다. 44) 중재제도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중재절차에 대한 당사자 자치이므로 중재인 선정절차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구 중재법과 신중재법 모두 중재인 선정방법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재인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45) 그러나 동시에 중재인에게 구 체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의 재량을 상당히 제한한 것으 로 보인다. 46) 특히 구중재법은 중재인 자격을 베트남 국적자로 제한하였으며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분쟁의 경우에만 외국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7) 그러나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중재인의 국적요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설립 한 100% 외국인 투자법인 혹은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공동으로 베트남에 설립한 합작법인 은 중재법의 목적상 국내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이 당사자인 분쟁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 한 분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 외국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분쟁에 관한 중재라 하더라도 만약 세 명의 중재인으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한 명만 외국인 중재인이고 나머지 두 명은 베트남 중재인으로 선 정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재인의 국적요건은 구중재법상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은 부 분 중 하나였다.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중재인의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는 한 이러한 의문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이들이 베트남 중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신중재법은 중재인의 국적요건을 삭제하였다. 48) 따라서 44) 중재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한 상세는 김갑유, 면; 중재인의 선정절차에 관한 상 세는 목영준, 면 참조. 45) 구중재법 25조 및 26조, 신중재법 40조 및 41조 참조. 46) Ordinance, Article 12 Arbitrators: 1. Any Vietnamese citizen who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may act as an arbitrator: (a) Having full civil legal capacity; (b) Having good ethics and being honest, impartial and objective; (c) Having a university degree and at least five years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of his or her studies. 반면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비롯하여 각국 중재법이나 중재기관의 규칙은 중재인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UNCITRAL 모델중재법 11조 참조. 47) Ordinance, Article 49 Resolution of disputes with a foreign element by arbitration: 3. An arbitrator selected by the parties or appointed by a court may be an arbitrator either listed or not listed in the lists of arbitrators of the arbitration centers in Vietnam or may be a foreign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n arbitration of that country. 48) Law, Article 20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1. A person with all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may

11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53 이론적으로는 외국적 요소가 없는 분쟁의 경우에도 외국인 중재인의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들이 내린 판정은 신중재법에 따라 국내중재판정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49) 구중재법상 중재인의 국적요건과 함께 비판받았던 부분은 중재인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이었다. 즉 구중재법은 중재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학사학위 및 학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50) 베트남의 국제경제질서 편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중재인 후보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 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중재인의 전문성 요건은 신중재법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1) 관련 규정상 특별한 경우, 고도의 전문성 혹은 풍부한 실무경 험 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중재법은 이와 같은 예 외규정을 통하여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의 재량을 어느 정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인의 자격요건 완화와 더불어 신중재법은 임시중재에 있어서 보다 중립적인 중재인 선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구중재법상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는 임시중재를 위한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었다. 구중재법은 임시중 재에서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나 당사자선정중재인 2인이 제3중 재인의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 이러한 제3중재인의 선정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다. 52) 또한 act as an arbitrator: (a) Having full civil legal capacity as prescribed in the Civil Code; (b) Having a university qualification and at least five years work experience in the discipline which he or she studied; (c) In special cases an expert with highly specialized qualifications and considerable practical experience may still be selected to act as an arbitrator notwithstanding he/she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sub-clause (b) above. UNCITRAL 모델중재 법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인으로서의 활동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11조 참조. 49) Law,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construed as follows: 11. Foreign arbitration means arbitr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oreign arbitration law which the parties agree to select to conduct dispute resolution,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territory of Vietnam; 12. Foreign arbitral award means an award rendered by foreign arbitration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territory of Vietnam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as agreed by the parties. 이처럼 신중재법은 베트남 국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외국중재법 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를 외국중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중재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중재법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 역시 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중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0) 앞의 각주 46 참고. 51) 앞의 각주 48 참고. 52) Ordinance, Article 26 Arbitration tribunal established by the parties: 3. Within a time-limit of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selection by the parties or appointment by a court of the two, the two arbitrators shall by agreement appoint a third arbitrator to act as preside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f, upon expiry of this time-limit, the two selected or appointed arbitrators fail to select a third arbitrator,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provincial court where the office or residence of the respondent is located to appoint a third arbitrator.

12 354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나 이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53)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립적 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혹은 중재인의 선정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신중재법은 임시중재에 있어서 제3중재인의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달리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3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54) 당사자간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중재인의 선정을 중재기관에 요청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55) 따라서 당사자간 임시중재에 관한 합의 시 제3중재인이나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중재인의 선정 권한을 중립적인 중재기관에 위임하도록 미리 합의 한다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베트남 법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6. 중재절차 중재의 장점 중 하나는 재판에 비하여 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56) 그러나 구중재법상에는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 였다. 신중재법은 이와 같은 장치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중재절차상 필요한 기한의 일부를 단축하였다. (1) 중재서류의 수정 및 추가 구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신청자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면 어느 때건 중재신청서의 53) Ordinance, Article 26 Arbitration tribunal established by the parties: 5. Where the parties agree to dispute resolution by a sole arbitrator but fail to select an arbitrator,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the chief judge of the provincial court where the office or residence of one of the respondents is located shall, within a time-limit of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assign a judge to appoint a sole arbitrator for the parties and to inform the parties. 54) Law, Article 41 Establishment of ad hoc arbitration tribunal: 3. The arbitrators shall,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ir selection by the parties or appointment by the court, elect another third arbitrator to act as chairma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f the arbitrators are unable to elect a chairman an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etent court to appoint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55) Law, Article 41 Establishment of ad hoc arbitration tribunal: 4. Where the parties agree to dispute resolution by a sole arbitrator but are unable to agree on selection of an arbitrator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spondent received the statement of claim, and if the parties do not have an agreement to request an arbitration center to appoint an arbitrator, then the competent court shall appoint a sole arbitrator at the request of one or all parties. 56) 중재절차 관련 상세는 목영준, 면; 김갑유, 면 참조.

13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55 수정, 추가 혹은 취소가 가능하였다. 57) 이에 따라 중재신청인이 중재절차 혹은 판정을 지 연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도 중재판정부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분 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신중재법도 당사자 가 중재신청서, 답변서, 혹은 반대신청서를 수정 혹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러나 동시에 이러한 수정 혹은 추가가 중재판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중재판정을 지연시키려는 등의 목적이라고 여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서류의 수정이 나 추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8) (2) 반대신청 구중재법과 신중재법 모두 피신청인에게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 그러나 양법은 반대신청서의 제출시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중재법은 심리기일 이 전 어느 때건 반대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59) 신중재법은 답변서와 동시에 반대신 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0) 신중재법상의 이와 같은 규정은 중재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혹은 심리기일 직전에 반대신청이 제기되어 중재절차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피 신청인이 중재절차나 판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의 연기 구중재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심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 57) Ordinance, Article 28 Amendment of and addition to, or withdrawal of, statement of claim: A claimant may amend, add to or withdraw the statement of claim before the arbitration tribunal issues an arbitral award. 58) Law, Article 37 Withdrawal of statement of clam or counterclaim; amendment or addition to statement of claim, counterclaim or defences: 2. Parties may amend or add to their statement of claim, counterclaim or defences throughout the process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have the right to disallow such amendments or additions if it considers they are an abuse aimed at causing difficulties or delaying the issuance of an arbitral award, or if they exceed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licable to the dispute. UNCITRAL 모델중재법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 진 행 중에 자신의 신청서나 답변서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수정 이 중재절차의 지연을 발생시키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에는 그러한 수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23조 1항 참조. 59) Ordinance, Article 29 Counter-claim: 2. A counter-claim shall be concurrently filed with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forwarded to the claimant before the arbitration tribunal holds a hearing to resolve the statement of claim of the claimant. 60) Law, Article 36 Counterclaim by respondent: 2. The counterclaim of the respondent must be sent to the arbitration center. In the case of dispute resolution by ad hoc arbitration, the counterclaim must be sent to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claimant. Counterclaims must be submitted at the same time as the defence.

14 356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고 있다. 61)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심리의 연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재량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구중재법은 중재판정부 스스로 분쟁해결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2) 신중재법은 이와 같은 이유로 심리의 연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정당 한 사유를 근거로 당사자가 심리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분쟁해결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라도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연기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신중재법은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이행가능성 및 중재판정부의 관할 등 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63) (4) 이의신청권의 상실 신중재법은 당사자가 동법의 규정 또는 중재합의의 위반을 발견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 에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다. 64) 구중재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았다.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당사자가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의 중재합의나 중재법 위반을 근거로 중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중재판정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65) 61) Ordinance, Article 41 Adjournment of hearing for dispute resolution: 1. The parties may request an arbitration tribunal to adjourn a hearing if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2. An arbitration tribunal must adjourn a hearing if it considers that there are insufficient grounds for the dispute resolution. 62) Ibid. 63) Law, Article 44 Petition and resolution of petition against decision of arbitration tribunal concerning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and whether the arbitration tribunal has jurisdiction: 5. The arbitration tribunal may continue to conduct the dispute resolution while the court is dealing with the petition. 64) Law, Article 13 Loss of right to object: If a party discovers a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or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continues to conduct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nd does not object to such breach within the time-limit stipulated in this Law, such party shall lose the right to object at the arbitration or before the court. UNCITRAL 모델중재법에 따르 면 동법의 규정이 위반되었거나 중재합의의 요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당사자가 알면서도 지체없이 혹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그러한 규정 위반이나 중재합의의 불이행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 기하는 것으로 본다. UNCITRAL 모델중재법 4조 참조. 이처럼 신중재법 13조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해당 조항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5) 다만 신중재법은 당사자가 동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규정이 실무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는 불분명하다.

15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57 (5) 중재판정 구중재법은 중재판정이 마지막 심리 중 혹은 그 이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신중재법은 중재판정이 마지막 심리 중 혹은 그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 어지도록 제한함으로써 중재판정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67) 또한 구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에서 진 당사자의 자발적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기한이 종 료되었으나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중재판정에서 이긴 당사자는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야만 민사집행기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었다. 68) 반면 신중재 법은 중재판정에서 진 당사자의 자발적 집행을 위한 기한이 종료됨과 동시에 중재판정에서 이긴 당사자가 민사집행기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한을 단축하였다. 69) 7.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분쟁해결이라는 중재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임시적 처분은 장래에 발생할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비하여 그 대상 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전에 내리는 처분이다. 70) 구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중재판정부에 의하 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할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하였을 뿐이다. 71) 따라서 당사자는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그 절 66) Ordinance, Article 45 Announcement of arbitral award: 1. An arbitral award may be announced immediately at the final hearing or thereafter, but shall be announced no later tha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final hearing. 67) Law, Article 61 Contents, form and validity of arbitral award: 3. The arbitral award shall immediately be issued in the session or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from the end of the final session. 68) Ordinance, Article 57 Enforcement of awards: 1. If any party has failed to carry out voluntarily an arbitral award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expiry of the time-limit for its execution, and that same party has not applied for setting aside pursuant to article 50 of this Ordinance, the arbitral award creditor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provincial judgment enforcement body in the area where the award debtor has its office or residence or assets to enforce the award. 69) Law, Article 66 Right to apply f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1. If on expiry of the time-limit for carrying out an arbitral award the award debtor has not voluntarily carried out the award and has not requested that the award be set aside pursuant to article 69 of this Law, the arbitral award credit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etent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to enforce such award. 70) 본 논문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은 임시적 처분 으로,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 처분 은 보전처분 으로 구분하였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 면; 목영준, 면; 김갑유, 면 참조.

16 358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중재가 진행되는 장소와 보전처분 관할법원의 위치가 다를 경우 번거 로움이 따를 수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베트남의 사법제도하에서는 보전처분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중재절차 중 보전처분을 신청한다 하여도 법 원이 그러한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혹은 적절한 시기에 인용할 것인지 등이 의문이다. 72) 신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 73) 또한 임시적 처분과 보전 처분이 동일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측면에서 양처분이 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다. 74) 기타 신중재법상 임시적 처분의 태양이 보전처분의 것과 같이 구체적 인 점도 중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5) 양 당사자의 변론기회 없이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중재판정부 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임시적 처분의 목적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들은 특히 보전처분이 실무적으로 비 효율적인 베트남에서 중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71) Ordinance, Article 33 Right to request application of injunctive relief: If, during the course of dispute resolution by an arbitration tribunal,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parties are infringed or are in danger of being directly infringed,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provincial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arbitration tribunal accepted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to take one or a number of the following measures of injunctive relief: 1. To preserve evidence when it is being destroyed or is in danger of being destroyed; 2. To attach assets in dispute; 3. To prohibit disposal of assets in dispute; 4. To prohibit any change in the status quo of assets in dispute; 5. To attach and freeze assets in the location where they are held; 6. To freeze bank accounts. 72)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VILAF의 Pham Si Hai Quynh 변호사로부터 실무 적인 상황을 확인한 내용임. 73) Law, Article 48 Right to request application of interim relief: 1. Parties in dispute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arbitration tribunal or a court to order an interim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other relevant laws, unless such parties have some other agreement. UNCITRAL 모델중재법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17조 1항 참조. 74) Law, Article 50 Procedures for arbitration tribunal to order interim relief: 5. Enforcement of a decision by an arbitration tribunal ordering interim relief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75) Law, Article 49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to oder interim relief: 1. The arbitration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order one or more forms of interim relief applicable to the parties in dispute; 2. Interim relief shall comprise: (a) Prohibition of any change in the status quo of the assets in dispute; (b) Prohibition of acts by, or ordering one or more specific acts to be taken by a party in dispute, aimed at preventing conduct adverse to the process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c) Attachment of the assets in dispute; (d) Requirement of preservation, storage, sale or disposal of any of the assets of one or all parties in dispute; (dd) Requirement of interim payment of money as between the parties; (e) Prohibition of transfer of asset rights of the assets in dispute. 위와 같은 신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의 태양은 UNCITRAL 모델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의 태양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다. UNCITRAL 모델중재법 17조 2항 참조. 반면 우리나라 중재법을 포함한 다수의 각국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의 태양에 관하여 침묵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 의 혹은 중재판정부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영준, 187면.

17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법원의 관여 76)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그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7) 법원의 관여와 관련하여 신중재법은 구중재법과 몇 가 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관할법원 구중재법에 따르면 다수의 법원이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곳에 위치한 법원이 중재판정취소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 78) 임시중재에서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거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이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79) 다수의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절차적 부담과 중재절차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재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중재절차 전반에 걸쳐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법 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80) 따라서 당사자들은 각 법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 법원의 관할권 행사 에 따른 절차적 부담과 중재절차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2) 증거수집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에서도 관련 분쟁에 대한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강제 76) 본 항에서는 신중재법상 분산되어 있는 법원의 중재 관여 부분을 가능한 한 신중재법의 목차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였다. 77)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관련 상세는 석광현, 면; 김갑유, 면 참조. 78) Ordinance, Article 50 Right to apply for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Within a time-limit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n arbitral award, a party which disagrees with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provincial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arbitration tribunal issued the arbitral award requesting that the arbitral award be set aside. 79) Ordinance, Article 26 Arbitration tribunal established by the parties: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within a time-limit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claimant forwards the statement of claim to the respondent, the respondent shall select an arbitrator and inform the claimant of the selected arbitrator. If, upon expiry of this time-limit, the respondent fails to notify the claimant of the name of the selected arbitrator, the claimant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a provincial court in which the office or residence of the respondent is located to appoint an arbitrator for the respondent. 80) Law, Article 7 Determining which court has competence over arbitration activities: 1. If the parties already have an agreement to choose a specific court, then such court as chosen by the parties shall be the competent court.

18 360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력이 없는 중재판정부는 증거확보에 한계를 가질 것이다. 구중재법은 증거확보를 위하여 중재판정부 혹은 당사자가 법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81) 반면 신중재법은 증거확보를 위하여 법원이 중재판정부 혹은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2) 즉 중재판정부 혹은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증거수집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3) 또한 소환을 요청 한 증인이 해당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법원에 증인의 출석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84) 다만 동규정은 중재판정부 혹은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증거조사 자체를 촉탁하여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수집과 증인소환 의 절차에 한하여 법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원의 협조가 전제된다면 동규정은 중재판정부의 증거확보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3) 보전처분 전술한 바와 같이 구중재법과 신중재법 모두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85) 그러나 구중재법의 경우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전처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도 중재판정부의 설립 시까지 그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86) 신중재법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재신청 직후부터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87) 신중재법상 중재판정부 설립 이후부터 임시적 처분의 81) Ordinance, Article 32 Collection of evidence: 1. The parties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ding evidence to prove the facts they allege.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the parties to provide evidence pertaining to the dispute. 2. When necessary, an arbitration tribunal may itself collect evidence and may summon expert witnesses at the request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 must inform the parties. 82) UNCITRAL 모델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혹은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받은 당사자는 관할법 원에 대하여 증거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권한 및 증거수집 절차에 따 라 그러한 요청에 응할 수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27조 참조. 따라서 법원의 증거수집에 대한 협조의 형태는 해당국 법원의 권한 및 증거수집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83) Law, Article 46 Jurisdic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to collect evidence: 5. If the arbitration tribunal or one or both parties have already taken necessary measures to collect evidence by themselves but without success, then a petition may be made to the competent court to require other bodies, organisations or individuals to provide legible, audible or visual materials or to provide other objects relevant to the dispute. 84) Law, Article 47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to summon witnesses: 2. If a witness who has been validly summoned by the arbitration tribunal fails to attend the session without a legitimate reason, and the absence of such witness constitutes an obstacle to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n the arbitration tribunal may send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court to issue a decision summoning such witness to attend a sess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85) 앞의 각주 71, 73 참고. 86) 앞의 각주 71 참고. 87) Law, Article 53 Jurisdiction of and order and procedures for court to order, change or remove interim relief: 1. If after a party has lodged its statement of claim, such party s legal rights

19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61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는 중재신청 직후부터 중재판정부 설립 시 까지의 기한 동안 보전처분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88)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보전처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임시중재판정문의 보관 구중재법과 달리 신중재법은 임시중재에서 중재판정문을 관할법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 여부는 중재판정의 내용과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9) 그러나 중재판정문의 법원 등록을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사 실상 그 등록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90) 이와 같은 규정은 기관중재와 달리 임시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문을 보관할 적합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즉 중재판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 중재 판정문의 위조 혹은 분실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5) 중재판정의 취소 구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 기할 수 있었다. 91) 또한 관련 소장에도 취소소송의 제기 이유만 기재하도록 요구되며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제시는 요구되지 않았다. 92) 이처럼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동의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재판정에 and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or there is a direct danger of such infringement, su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competent court to order one or more forms of interim relief. 88) 예를 들면 VIAC의 경우 중재신청 시부터 중재판정부의 설립 시까지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 다. 이는 VIAC의 등록중재인인 Dr. Le Net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임. 89) Law, Article 62 Registration of ad hoc arbitral award: 1. An ad hoc arbitral award may, at the request of one or all parties to the dispute, be registered at the court in the locality where the arbitration tribunal issued such award, prior to any request being made to the competent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to organize enforcement of the award. Registration or non-registration of an arbitral award shall not affect the contents and validity of such award. 90) Law, Article 66 Right to apply f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2. In the case of an ad hoc arbitral award, the award creditor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competent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requesting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after such award has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of this Law. 91) Ordinance, Article 50 Right to apply for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Within a time-limit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n arbitral award, a party which disagrees with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provincial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arbitration tribunal issued the arbitral award requesting that the arbitral award be set aside. 92) Ordinance, Article 51 Application for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1. An application for an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basic particulars: (a)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drawn; (b) Name and address of the party applying for the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c) Reasons for the application for the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20 362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서 진 당사자가 그 집행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신중재법은 중재판정취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요건을 강화하였다. 93) 따라서 관련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중 재판정취소소송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중재법은 중재판정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취소소송의 근거가 된 사유 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중재판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신중재법은 중재판 정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60일 내의 기간 동안 소송절차 를 중지하고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취소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4) 이는 가능한 한 법원의 개입 없이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의도 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중재법상 중재판정이 취소될 경우 취소사유의 내용 및 경중 여부와 무관하게 재중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95) 중재판정부에게 일정기간 동안 중재판정취소 사유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사자간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하도록 한 중재합의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외국중재기관 지점의 설립 신중재법상 새로운 규정 중 하나는 외국중재기관이 베트남에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를 설 93) Law, Article 69 Right to petition for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1. A party with sufficient evidence proving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 issued the arbitral award in any of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68.2 on this Law shall have the right,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award, to lodge a petition with the competent court to set aside the arbitral award. A petition requesting an arbitral award be set aside must be accompanied by materials and evidence proving that such petition has sufficient grounds and is lawful. 94) Law, Article 71 Hearing by court of petition requesting arbitral award be set aside: 7. The council of judges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and if the council considers it appropriate, adjourn a petition to set aside an arbitral award for a period not to exceed sixty (60) days in order to facilitate the arbitration tribunal in rectifying what in the opin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were error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reby removing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the arbitral award. UNCITRAL 모델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그러한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재개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취소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 간 동안 중재판정취소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34조 4항 참조. 이처 럼 신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취소사 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95) Law, Article 71 Hearing by court of petition requesting arbitral award be set aside: 8. In a case where the council of judges issues a decision to set aside the arbitral award, the parties may reach a fresh agreement to bring their dispute before arbitration or any on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If the council of judges does not set aside the arbitral award, such award shall be enforceable.

21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363 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96) 동규정은 신중재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재기 관의 공정성 등에 여전히 의문을 갖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국중재기관의 지점을 통해서 라도 베트남내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은 베트남내의 외국중재기관 지점이 본점의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고 전제할 경우 그러한 중재규정은 본점 소재국의 중재법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규정일 것이므 로 해당 중재판정은 중재법의 목적상 외국중재법에 따라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으로 간주 될 것으로 보인다. 97) 따라서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베트남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인식 및 경향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외 국중재기관이 베트남에 지점을 설립할 것인지 혹은 그러한 외국중재기관의 지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98) 다만 동규정은 베트남내의 중재를 활성화시 키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Ⅲ. 신중재법상 미비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중재법은 구중재법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신중재 법상 구중재법의 단점을 수용한 경우도 있으며, 단점을 보완하였음에도 추가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중재가능성 신중재법은 중재가능성을 포함하는 분쟁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일 부 분쟁의 경우 중재가능성의 포함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주주간의 혹은 96) Law, Article 73 Conditions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o operate in Vietnam: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legally established and are currently legally operating in foreign countries, and which respect the constitution and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hall be permitted to operate in Vietnam in accordance with this Law; Law, Article 74 Operational form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in Vietnam: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shall operate in Vietnam in the following forms: 1. Branch of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2.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97) 앞의 각주 49 참조. 이와 관련 외국중재기관의 베트남 지점에서 진행되는 중재에서 그 절차를 위 한 준거법으로 신중재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론적으로는 외국중재기관 지점에서의 중재 시 베트남 중재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할 경우 그러한 중재는 국내중재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외국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 베트남 중 재법간의 충돌 및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98) 2013년 5월 현재 베트남 내에 지점을 설립한 외국중재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중재 친화적 국가인 싱가포르 및 홍콩과의 지리적 근접성, 베트남을 근거로 활동 중인 중재인의 수가 제한적인 점,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외국중재기관의 지점에 대한 수요 는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 364 國 際 去 來 法 硏 究 第 22 輯 第 1 號 주주와 이사간의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분쟁, 주식과 채권의 매매 등 증권과 관련된 분쟁 등 이 중재가능성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신중재법이 입법에 의하여 중재가능성을 포함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명시 한 만큼 99)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의신청권 신중재법은 당사자가 동법의 규정 또는 중재합의의 위반을 발견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 에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다. 100) 그러나 신중재법은 정해진 기한 을 특정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재의 신속성 및 안정성이 실효의 원칙의 근본 목적임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동법의 규 정 및 중재합의에 대한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지체없이 혹은 비교적 단기간 내 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임시적 처분 신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101)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 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재판정부 의 설립 이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전처분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긴급중재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수의 외국중재 기관이 도입한 제도로서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전이라도 당사자가 긴급한 이유로 인하여 임 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기관이 임시적 처분만을 담당하는 긴급중재인을 선임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원을 통한 보전처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의 설립까 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 102) 등을 고려하면 베트남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긴급중재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9) 앞의 각주 18 참고. 100) 앞의 각주 64 참고. 101) 앞의 각주 75 참고. 102) 앞의 각주 88 참고.

23 베트남 신 구 중재법 비교 중재판정의 취소 및 재중재 구중재법과 신중재법 모두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하여 관련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일 분쟁에 대한 재중재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3) 그러나 중재판정에서 패한 당사자 가 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다시 중재를 통하여 동일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중재 관련 규정은 사실상 재중재를 불가 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중재절차상 제거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 한 사유를 제거한 재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 결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중재합의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104) 5. 법원의 중재판정취소판결에 대한 상소 구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취소소송에 대한 하급심법원인 시 성급 법원의 판결에 대하 여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105) 이에 반하여 신중재법은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최종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106) 신중재법이 소송 당사자의 상소권한을 삭제한 목적 중 하나 는 중재판정의 신속한 집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경우는 하급심법원이 공정성 혹은 전문 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이긴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 기회 103) Ordinance, Article 53 Consideration by court of application for arbitral award to be set aside: 6. If the trial council sets aside an award,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bring such dispute before a court for resolu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Law, Article 71 Hearing by court of petition requesting arbitral award be set aside: 8. In a case where the council of judges issues a decision to set aside the arbitral award, the parties may reach a fresh agreement to bring their dispute before arbitration or any on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104) 다만 신중재법은 중재판정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부에게 스스로 중재판정취소 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중재법에 비하여 중재판정이 취소 될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앞의 각주 94 참고. 105) Ordinance, Article 55 Appeal or protest against court decision: 1. Within a time-limit of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a decision by the court pursuant to article 53 of this Ordinance,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l, and the procuracy at the same level or the people s supreme procuracy shall have the right to protest, against the decision of the court. 베트남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하급심 및 항소심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시 성급 인민법원에서 내린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통상 대법원에 상소 할 수 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Civil Proceedings Code No QH11) 17조 참조. 106) Law, Article 71 Hearing by court of petition requesting arbitral award be set aside: 10. The decision of the court shall be final and shall be valid for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