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 두기 1. 이 취소환송 심결사례집은 상표 취소환송건 중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심결을 본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하였으며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 기재하고 법조항 별로 심결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였다. 2. 이 사례집의 편집대상은 심판원에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취소환송 된 사건 중 중복된 사안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중요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3. 편집내용은 심판번호 출원번호와 지정상품(서비스업) 및 그 류 구분 등 서지적 사항과 함께 심판관의 심결요지로 구분하고 이 부분만으로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기술하였다. 4. 심사관들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결정의 핵심과 판단의 핵심을 밑줄로 처리하여 취소환송의 핵심 쟁점 파악을 쉽게 하였다. 5. 이 사례집은 법 조항별 각호에 이르기까지 세분하여 편집 정리한 것이므로 신규 심사관 또는 중견심사관의 교육용 또는 분임토의용 심사지도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목 차 CONTENTS 1. 제6조 제1항 제3호 1 2. 제6조 제1항 제4호 49 3. 제6조 제1항 제6호 59 4. 제6조 제1항 제7호 75 5. 제7조 제1항 제1호 95 6. 제7조 제1항 제6호 101 7. 제7조 제1항 제7호 109 8. 제7조 제1항 제11호 181 9. 제7조 제1항 제12호 195 10. 제8조 제1항 207 - i -
심판번호 출원번호 본원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인용상표 법조문 심결내용 면 2010원8122 2009-13874 2010원9369 2009-1294 제6조 제1항 제3호 제35류 중고자동차 도매업, 중고차 소매업 제30류 과자, 빵, 케이크, 파이, 초콜릿 등, 제35류 과자/빵/케이크 등 도매업 등, 제43류 간이식당업 등 6-1-3 품질 효능 용도 등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6-1-3 품질, 효능에 해당하지 않음 3 7 2011원4716 2010-4117 서비스업류 제41류 체육교육업, 체육교육서비스업 등 6-1-3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 하지 않음 12 2011원3364 제1024315호 제29류의 Milk products, milk beverages, milk containing,제30류의 Processed cerea 등 6-1-3 용도,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 내는 표장이 아님 17 2010원8231 2009-13502 서비스업 제42류 기술조사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 등 6-1-3 성질을 표현하는 표장이라 할 수 없다 23 2011원5679 2011-7353 제9류 휴대폰용 클리너, 액정 클리너 등 6-1-3 효능, 품질 등을 기술적 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님 27 2011원3489 2010-2217 제7류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식 진공청소기 제11류 전기냉장고 등 6-1-3 품질, 효능 등을 표시 하는 표장이 아님 32 2011원70 제1020819호 제10류 의료용 스타킹, 팬티스타킹 제25류 양말류, 팬티스타킹 6-1-3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 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님 37 2010원9075 제1006345호 제35류 자전거/여행용가방 등 소매업 6-1-3 품질, 효능 등을 암시 하는 표장이 아님 42 - iii -
심판번호 출원번호 본원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인용상표 법조문 심결내용 면 2010원8982 2009-16888 제6조 제1항 제4호 서비스업류 제39류 레스토랑 및 식사예약을 대행하는 여행알선업 제43류 호텔서비스업, 레스토랑 서비스업 등 6-1-4 널리 알려진 지명에 해당하지 않음 51 2011원530 2009-49456 상표류 제31류 강낭콩, 로커스트콩, 미가공 메밀 등 6-1-4 도형 및 문자와 결합하여 식별력을 갖추고 있음 54 제6조 제1항 제6호 2011원1979 2009-3773 상품류 제9류 이미지데이터의 저장/관리/처리/검색/전송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제,40,41,42류 사진확대업 등 6-1-6 간단 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다 61 2010원8902 제1006837호 제06류의 Electronic safes,제09류의 apparatus for recording,제18류의 Bags 6-1-6 간단 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다 66 2011원420 2007-27556 제25류의 티셔츠, 셔츠,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등 6-1-6 간단 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다 70 제6조 제1항 제7호 2010원7759 제1000881호 제1류 무기물 비료, 다중영양비료, 질소 함유순수비를 포함한 비료 등 6-1-7 특별현저 성을 갖춘 표장 이다 77 2010원9065 2009-8056 서비스업류 제41류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등 6-1-7 특별현저 성이 인정됨 81 2011원4234 2011-1269 서비스업류 제39류 대리운전업, 승객운송업 등 6-1-7 특별한 현저성을 지닌 표장 85 2011원3311 2009-23021 서비스업류 제36류 보증담보업, 보증업, 보증보험업 등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 취득 89 - iv -
심판번호 출원번호 본원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인용상표 법조문 심결내용 면 제7조 제1항 제1호 2010원8651 2009-29015 상품류 제5류 약제, 동물용 약제 등 7-1-1 출원 상표를 특정인에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음 97 제7조 제1항 제6호 2011원4634 2011-7478 제44류의 비뇨기과업 7-1-6 국내에서 저명한 사람이었 다고 볼 수 없다 103 제7조 제1항 제7호 2011원 (취소판결)14 2009-28973 제9류 전기 자물쇠, 음반 등 제11류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 제25류 겉옷, 외투, 셔츠, 내의 등 제25류 청바지, 코트, 스웨트 등 7-1-7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표장이 비유사 111 2010원9044 2009-32081 제9류 자기식 크레디트 카드,IC카드 등 제16류 만화책, 서적, 잡지 등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비유사 115 2010원9745 2009-40183 제28류 낚시 받침대, 낚시그물 등 제31류 생삼, 가지, 감자 등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비유사 119 2010원7265 2009-20855 제11류 물정화설비, 폐수처리장치 등 제9류 납축전지의 황산화 방지용전자 장치 등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비유사 123 2011원1529 2009-46514 제16류 광고용 팜플렛, 그래픽인쇄물, 그림엽서 등 제9류 자기식크레디트카드, 자기식열쇠카드 등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비유사 127 2011원3935 2010-56276 제9류 휴대폰외장용 배터리, iphone충전기 등 제7류 항공기용 모터, 항공기용 엔진 등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비유사 132 - v -
심판번호 출원번호 2010원7696 2009-17250 2011원1866 2009-58621 2011원3522 2010-11991 2010원8452 2009-11266 본원상표 제9류 집적회로, 반도체칩,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지정상품 서비스업 제20류 걸상, 금속제 걸상, 등 제01류 방수제, 시멘트방수제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등 인용상표 제9류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제21류 치과용 플로스, 눈썹그리는 솔 등 제01류 할로겐화물, 유기린화합물 등 제43류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등 법조문 심결내용 7-1-7 품질, 용도의 면에서 구별이 되고 생산과 판매방식도 상이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비유사 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음 7-1-7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 상품이 상이하여 제조사, 판매자, 수요자의 범위가 현저히 다름 7-1-7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상이 면 137 142 149 153 2011원2902 2009-19336 2010원7202 제995095호 2009원9605 제968060호 서비스업류 제44류 치과보조업, 치과업 등 제01류 전자파 필터용 전도성 나노입자 및 물질의 액체분사제 제9류 전기야금용 양극 제44류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등 7-1-7 서비스 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 제01류 유화제, 식품보존제 등 7-1-7 상품의 속성 및 생산부문, 수요부문 등 비유사 제9류 광섬유케이블, 전선 등 7-1-7 지정 상품이 비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다 157 162 166 2011원3421 제1011041 제10류 Orthopedic prostheses, namely acetabular prostheses 제10류의 혈압계, 의료전용안마의자, 안마기 7-1-7 지정상품 자체의 속성과 생산부문,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비유사 172 2011원3144 2009-26072 서비스업류 제43류 떡볶이전문레스토랑업, 떡볶이전문식당체인점관리업 서비스업류 제43류 갈비전문음식점업, 갈비전문음식점체인업 7-1-7 선출원 서비스표와 그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음 176 - vi -
심판번호 출원번호 본원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인용상표 법조문 심결내용 면 제7조 제1항 제11호 2011원 (취소판결)18 2008-47705 제03류의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필 7-1-11 특정 인의 인물표지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183 2010원6406 2009-2197 제9류 내려받기 가능한 프로야구 게임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제7조 제1항 제12호 7-1-11 이 상표로 한국프로 야구위원회가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없다. 189 2011원 (취소판결)8 2008-14589 서비스업류 제35류 가방/지갑판매대행업 등 의류, 가방, 신발 등 7-1-12 지정 서비스업과 식별력 있고 비유사 표장 197 2010원8134 2008-4415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골프바지, 등산복, 신사복, 유아복 등 의류, 가방, 신발 등 7-1-7 외관, 칭호 등이 비유사 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음 201 제8조 제1항 2011원 (취소판결)7 2008-16856 서비스업류 제42류 골프장 디자인업, 골프코스 디자인업, 골프코스 디자인 컨설팅업 등 서비스업류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8-1 관념에는 구체적 차이가 존재 한다. 209 2010원9798 2009-35004 제10류 젖병, 일회용 젖병 등 제21류 비절연용 또는 비직물용 유리섬유, 비절용유리섬유 등 8-1 선출원상표 들과 지정상품이 비유사 215 - vii -
1. 제6조 제1항 제3호 1. 2010원8122 2. 2010원9369 3. 2011원4716 4. 2011원3364 5. 2010원8231 6. 2011원5679 7. 2011원3489 8. 2011원70 9. 2010원9075-1 -
특 허 심 판 원 제 3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0원8122 사 건 표 시 2009년 서비스표등록출원 제13874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 제이컨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상동아크로텔 309 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7-24 금마빌딩 2층 (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0. 9. 27.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0. 7.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1-2009-13874호/2009. 6. 22.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중고자동차 도매업(경기용 중고 자동차는 제외), 중고자동차 소매업(경기용 중고자동차는 제외) 나. 원결정 이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동차경기장 의 뜻으로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제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 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자동차경기장 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그러한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암시적인 정도에 불과한 표장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어떤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인지의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서비스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 4 -
전체적인 서비스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업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은 자동차, 자동의, 저절로 등의 의미가 있는 영문자 auto 와 관람석이 있는 (스포츠)경기장 의 뜻인 stadium 의 한글 음 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고, 표장 전체로 자동차 경기장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전상으로 자동차 경기장의 영어 표현은 motor racecourse 또는 motordrome 이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 은 자동차 경기장과 같이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장소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동차 경기 장에서 지정서비스업인 중고자동차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단지 중고자동차의 판매장소가 넓다 거나 시설이 좋다는 점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지정서비스업인 중고자동차 도매업 및 소매업의 제공장소, 제공방법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5 -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김경욱 5 심판관 이병용 - 6 -
특 허 심 판 원 제 1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0원9369 사 건 표 시 2009년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제1294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가부시키가이샤 그레프스톤 일본국 도쿄도 스기나미쿠 아사가야미나미 1-33-2 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최정연, 송봉식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6층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0. 9. 3.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0. 20.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7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5-2009-1294호/2009. 4. 13.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과자, 빵, 케이크, 파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떡,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과자/빵/케이크/파이/초콜릿/ 아이스크림 도매업, 과자/빵/케이크/파이/초콜릿/아이스크림 소매업, 과자 /빵/케이크/파이/초콜릿/아이스크림 중개업, 과자/빵/케이크/파이/초콜릿 /아이스크림 판매대행업, 과자/빵/케이크/파이/초콜릿/아이스크림 판매알 선업, 떡 도매업, 떡 소매업, 떡 중개업, 떡 판매대행업, 떡 판매알선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 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 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 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 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항공기기 내식제공업, 휴게실업 나. 원 결정의 거절이유 원 결정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나이테, 연륜 등의 뜻이 있어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여러 해 쌓은 경험에 의하여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또는 한해한해 쌓아올린 역사가 깊은 집 으로 직감되어 그 상품(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 하였다. - 8 -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거나 그저 자모를 읽는 정도가 대부분일 것이고, 의미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극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 年 輪 '의 일본어 표기임을 이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 年 輪 '이라는 단어에서 상품의 성질을 직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를 일본 및 중국에서도 등록받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 방법으로 갑 제1호증 내지 제32호증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수요 자로 하여금 이를 직감하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 스표 는 일본어 문자인 과 한자 家 가 결합된 표장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한자식 표현은 年 輪 이고, 그 발음은 nenrin'이며, 그 의미는 나무의 나이테, 해가 지날수록 성장 변화한 역사, 나이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어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 국어에 비하여 비교적 널리 보급된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영어와 같이 중 고교의 - 9 -
교과 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외국어가 아니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는 제2외국어에 불과한 점 등 국내의 일 본어 보급수준 및 사용실태와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뜻 위 일본글자 부분을 일본식 발 음에 따라 호칭하고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年 輪 의 의미나 관념을 떠올린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그 의미나 관념을 알 수 없는 일본어 문자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지 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10 -
4. 결 론 그러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 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조은영 주 심 심판관 이인수 5 심판관 강병재 - 11 -
특 허 심 판 원 제 2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4716 사 건 표 시 2010년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제0004117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피트니스 애니웨어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94109, 샌프란시스코, 1660 퍼시픽 에비뉴 대리인 변리사 허용록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6층 (선영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1. 6. 15.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0. 6.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1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2010-4117호/2010. 9. 28.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체육교육업(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서비스업(Physical education services), 신체단련훈련수업제공업 (Physical fitness conditioning classes), 신체단련컨설팅업(Physical fitness consultation), 신체단련지도업(Physical fitness instruction), 신체단련 분야의 교육컨퍼런스의 준비 및 진행업(Arranging and conducting educational conferences relating to physical fitness), 신체단련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업(Arranging and conducting educational programs relating to physical fitness), 신체단련 분야의 교육강좌 제공업(Providing courses of instruction relating to physical fitness), 신체단련 분야의 수업/세미나 /컨퍼런스/워크샵 진행업(Conducting classes, seminars, conferences, workshops relating to physical fitness), 신체단련과 관련한 교육자료 제공업(Providing of educational materials relating to physical fitness), 신체단련관련 자문업(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hysical fitness) 나. 원결정 이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전신 저항성 운동(Total Resistance exercise)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서비스업의 성질(효능, 용도 등)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상표/서비스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되었다. - 13 -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지언정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니고, 또한 자타 상품/ 서비스를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기에 적합한 표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방법으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 제출 하였다. 3. 판 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는 영어알파벳 3자로 표기되어 구성된 표장 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TRX 는 특별히 관념이 생성된 용어도 아니고, 다만 인터넷에서 TRX 를 검색하여보면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개발된 운동법의 한 종류 (http://cafe.naver.com. 2011. 9. 21.)로 소개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래계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언뜻 보 았을 때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시행되고 운동법의 한 종류 로 직감된다기보다는 - 14 -
암시 정도에 그칠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설령 원결정 이유와 같이 직감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정서비스 업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한 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 스를 구별할 수 있는 서비스표지로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 1항 제3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 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 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 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은 위 가항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 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 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자타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 15 -
면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구공호 5 심판관 김시형 - 16 -
특 허 심 판 원 제 2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3364 사 건 표 시 2009년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024315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이엔 오츠카 세이야쿠가부시키가이샤 (EN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일본국 이와테켄 하나마키시 니마이바시 다이 4 지와리 3-5 ( 4-3-5, Nimaibashi, Hanamaki, Iwate, Japan ) 대리인 변리사 양영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 (김.장법률사무소) 대리인 변리사 고이화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7층 (김.장 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1. 4. 13.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0. 5.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17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024315호/2009. 11. 30.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나. 원결정 이유 원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를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였다. (1)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는 먹다 는 의미의 Eat 와 소문자 i 가 결합한 표장으로, i 는 간단하고 흔한 문자로 식별력이 없고, Eat 는 먹다 라는 의미의 매우 쉬운 단어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용도, 사용방법 등을 직감케 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i 와 결합한 그 자체로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나는 먹는다 또는 내가 먹는 것 정도로 인식될 것이어서 음식물들인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방법 등을 직감케 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Eat 가 주요부이고, i 와 결합 하여서도 나는 먹는다 또는 내가 먹는 것 정도로 인식되어 먹다 또는 먹는 것 이라는 관념이 주로 전달되는 표장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를 거절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 18 -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방법으로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강조하거나 암시적 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특별현저성을 구유한 청구인 고유의 조어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외관상 일체불가분적으로 구성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사전상 그 의미가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성이나 표기법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 하므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 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 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 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참조). - 19 -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 "와 같이 영어 알파벳 인쇄체 대 소문자 4자의 i, E, a, t 가 띄어쓰기 없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영문자들이 일련분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영문표기법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언제나 전체로서 사전상에 없는 조어상표로 인식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가 i 와 Eat 로 분리관찰되어 나는 먹는다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는 그 지정상품인 processed vegetables and fruits(가공된 채소 및 과일), processed meat products(가공육제품), Milk products(유제품), processed fisheries products(가공한 수산물) 등과 관련 하여 포괄적인 의미로서 먹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먹는 방법(구워서 먹는다, 튀겨서 먹는다, 삶아서 먹는다,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등)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용도 및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아니하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용도,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 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표장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청구인의 건 외 선등록상표(" " : 국제상표등록 제1020582호)가 이미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점(갑 제4호증 참조) 및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가 식품 관련 거래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그 사용을 원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사용이 허락되지 않아야 하는 표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용도,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되지 않는다. - 20 -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 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표장 자체의 구성을 살펴보 아도 외관상 특별히 상표표지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될 수 밖에 없고 또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표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등, 그 식별력을 부정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수요 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 현저성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21 -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박재진 5 심판관 변영석 <별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o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Milk products, milk beverages, milk containing, meat for human consumption (fresh, chilled or frozen), eggs, fresh, 등 o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Processed cereal, chips (cereal preparations), farinaceous food pastes, farinaceous foods, sandwiches, box lunches (prepared), Chinese stuffed dumplings (gyoza, cooked), Chinese steamed dumplings (shumai, cooked), fried balls of batter mix with small pieces of octopus, (takoyaki), hamburgers, pizzas, hot dogs, meat pies. o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Carbonated drinks (refreshing beverages), fruit drinks and fruit juices, whey beverages, vegetable juices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 22 -
특 허 심 판 원 제 3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0원8231 사 건 표 시 2009년 서비스표등록출원 제13502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B/D 8층 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채윤 원 결 정 2010. 9. 27.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1. 16.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2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1-2009-13502호/2009. 6. 18.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기술조사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업, 웹사이트호스트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대여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 웨어 유지관리업,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업, 컴퓨터 시스템 분석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의 자료전환 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의 번역임대업, 컴퓨터하드웨어 상담업 나. 원결정 이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KCSI 는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의 약어로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지수 즉, 국가 산업경제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하므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용도)표시이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자체로서 식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다수인이 사용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등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청구인 (출원인)의 서비스표로 인식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이미 타 서비스 업류에 등록된 KCSI 표장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라는 표시(R)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24 -
3.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 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 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표가 지정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KCSI 로 구성된 것인데, 인터넷 사전 등에 의 하면 KCSI 는 '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약어로서 한국 산업의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 를 의미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 일반 수요자의 경우 인터넷 등을 검색하지 않고는 KCSI 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KCSI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 스업인 기술조사업 및 컴퓨터 관련업 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직접 표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KCSI 라는 용어가 1992년 청구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후 청구인에 의하여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 4 청구인이 1999년 서비 - 25 -
스표 KCSI 를 사업조사평가업, 여론조사업, 자료조사업, 통계정보제공업, 마케팅 연구업, 기업경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등록받아 사용해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나 타내는 표장으로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등록받아 사용하더라도 공익에 반한다거나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울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이흥규 5 심판관 이상만 - 26 -
특 허 심 판 원 제 11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5679 사 건 표 시 2011년 상표등록출원 제7353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주)알타비즈 서울 강북구 번동 443-119 5층 대리인 변리사 노준태, 박국진, 이준호, 장영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4-1 서송빌딩 3층 (두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1. 7. 19.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2. 1.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27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11-7353호/2011. 2. 14.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휴대폰용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액정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PDA용 클리너 (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PMP용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MP3용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게임기용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네비게이션용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전자사 전용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휴대용 IT기기 클리너(표면에 부착하여 휴대하다가 분리하여 청소하고, 다시 부착이 가능한 패드) 나. 원결정 이유 이 사건 출원상표의 Digi 는 디지털(방식)을 쓰는, 디지털(방식)의 의미를 가지며, Clean"은 깨끗한, 깔끔한 의 뜻으로 이들이 결합된 DigiClean 도 지정 상품 관련하여 디지털 제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직감되어 성질표시(효능, 품질 등)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8 -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디지털 방식의 청소 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청소기능을 갖는 디지털 전자 제품 의 의미로 인식될 것 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자 제품의 표면에 탈부착이 가능한 패드로서 패드는 일반적으로 천연 또는 합성 직물 등으로 만들어지므로 디지털 전자 제품과는 관련성이 없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품질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에 불과 하고, 그 지정상품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에 의해 특허 등록을 받은 것으로 수년 전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 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증거 방법 : 갑 제1호증, 참고자료 1 3.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 29 -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 할 수 없는 상표 라 함은 같은 법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 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2001. 4. 24. 선고 98후23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DigiClean 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영문자로 구성된 조어이나, 그 중 Digi' 부분은 통상 Digital'의 약자로 사용되고 디지털 방식을 쓰는 등의 뜻이 있으며, Clean' 부분은 깨끗한, 산뜻한, 개운한 등의 형용사적 의미와 깨끗해지다, 청소하다 등의 동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교육 수준 및 영어 보급 정도를 고려할 때, 이들의 결합된 의 미를 디지털 방식을 쓰는 청소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자 제품의 표면에 탈부착이 가능한 패드들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패드는 일반적으로 천연 또는 합성 직물 등으로 만들어 지므로 디지털 전자 제품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 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품질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 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효능,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3.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간접 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서의 식별 력이 있는 표장이고,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공익상 - 30 -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조항의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최덕철 주 심 심판관 신정호 5 심판관 이재문 - 31 -
특 허 심 판 원 제 3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3489 사 건 표 시 2010년 상표등록출원 제2217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대리인 변리사 허용록 원 결 정 2011. 4. 20.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2. 1.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3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10-2217호/2010. 1. 14.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식 진공청소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가정용 전기식 와인셀러, 전기 오븐, 전기냉동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가스레인지, 전자 레인지, 가스쿡탑(GAS COOKTOP), 가정용전기레인지, 공기정화장치(Air Purifier), 에어컨디셔너, 온풍장치, 가습기, 가정용 제습기(전기식), 가스그릴, 식기소독기, 가정용정수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이온수기, 가정용 물이온 화장치,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정수장치, 전기 족온기 나. 원 결정 이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기세탁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와 관련하여 볼 때, 문자 부분 비비기 는 비비기 장치 또는 동작 의 기능이 있는 전기세탁기 등으로 직 감되고, 도형부분은 그러한 기능의 작동원리를 도해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표시에 해당하며 그 외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하여 볼 때, 문자부분과, 도형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상품의 성능이나 기능 또는 작동원리 등의 설명문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이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출원상표 비비기 는 '두 물체를 맞대어 문지르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 33 -
비비다'의 변형 형태인 '비비기'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으로 '전기세탁기, 전기식 세탁물건조기'에 비비기 장치 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비는 듯한 효과를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할 뿐 직접적인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형부분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도형으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나머지 지정상품 식기세척기,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오븐, 광파 오븐 등과 관련하여 두드리기 는 상품의 성능이나 기능 또는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문구로 인식되기보다는 임의적 표장으로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다 할 것이고, 도형부분은 지정상품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특이한 도형 인바, 전체적으로 특별 현저성이 있는 상표로 다수인이 사용한다거나 공익상 으로도 그 등록을 불허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품질,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 1140 판결,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 34 -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것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일정한 상품 또는 서 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으로 그 중 문자부분의 비비기 는 두 물체를 맞대어 문지르는것 의 의미를 나타내고 도형은 화살표 모양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동작이 연상되는 도형이다. 그 중 문자 부분 비비기 는 지정 상품 '전기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와 관련하여 손빨래 세탁방법인 비비고, 두들기고, 주무르고, 물속에서 이리저리 흔들어 행구고, 꼭꼭 짜주고, 건조하는 일련의 세탁 과정으로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계방향으로 5개의 화살표가 왼쪽 위를 향해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오고 꼬리에서 머리로 갈수록 점점 굵기가 가늘어지는 알파벳 U 자가 넓게 퍼진 입체적인 회오리 모양으로 표장 전체 에서 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 부기적 부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세탁기나 전기식세탁물건조기의 기능을 그대로 나타낸다거나 한글 비비기 의 관념까지 도출하여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표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 어진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도형의 형상, 크기, 문자와의 결합형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처를 인식 할 수 있는 표장으로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누구에게나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라고도 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35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박은희 5 심판관 최대순 - 36 -
특 허 심 판 원 제 2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70 사 건 표 시 2009년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020819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간조니 앤드 씨아이 아게 ( Ganzoni & Cie AG ) 스위스 체하-9014 세인트 갈렌 그로블리스트라쎄 8 ( Groblistrasse 8, CH-9014 St. Gallen, Switzerland ) 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임서영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4층 (리인터내셔날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0. 12. 8.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2. 7.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37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020819호/2009. 10. 27.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Medical stockings, namely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and compression socks as well as medical support stockings and support tights/pantyhose(의료용 스타킹, 즉 의료용 압축스타킹 및 압축양말과 의료용 지지스타킹과 지지용 타이츠/팬티스타킹),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Hosiery, namely support stockings and support tights/pantyhose(non-medical){양말류, 즉 서포트스타킹 및 서포트 타이츠 /팬티스타킹(비의료용)} 나. 원결정 이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그 표장 중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가 통제되는 효율적인 스타킹, 효율적으로 통제되어지는 스타킹 등 의 뜻을 지니고 있고, CES 또한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의 약칭으로서 식별 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 효능,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거절결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하이픈을 중심으로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와 CES 로 분리, 구성된 표장으로서 CES 가 조어로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식별력이 있으며, 설령 CES 가 CONTROLLED - 38 -
EFFICACY STOCKINGS 의 약어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적 으로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방법으로 갑 제1, 2호증과 참고자료 1, 2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 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참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 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모든 사람 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 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와 같이 영문자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와 CES 가 하이픈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한편, 앞부분의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는 통제된 효능이 있는 스타킹 정도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 39 -
지정상품인 의료용 압박 스타킹 등 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로서는 압박 효능이 있는 스타킹 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뒷부분의 영문자 CES 는 영문 알파벳 C, E, S 를 순차적으로 이 어서 만들어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조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영문자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를 이루는 각 단어의 첫글 자를 이어 보면 CES 가 되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의 약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표장의 구성이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어의 첫글자가 특별히 강조되어 표현되지도 아니하였고, CES 를 통상 거래계에서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의 약어로서 널리 사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를 보고 뒷부분 CES 가 그 앞부분의 약어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과정은 적어도 하나의 인식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직감적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2002허5078, 2000허7755 판결 참조)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가 CES 를 CONTROLLED EFFICACY STOCKINGS 의 약어로 직감 하여 그것이 통제된 효능이 있는 스타킹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 CES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압박 스 타킹 등 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 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식별력을 부인 하기 어려운 문자 CES 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려워 상표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을 갖춘 서비스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사 용권을 부여하기에 부적합한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7호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40 -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강순구 5 심판관 김시형 - 41 -
특 허 심 판 원 제 3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0원9075 사 건 표 시 2009년 국제서비스표등록출원 제1006345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스튜디오 모더나 사(STUDIO MODERNA SA) 스위스 6900 루가노 비아 페루치오 펠리 13(Via Ferruccio Pelli 13, CH-6900 Lugano, Switzerland) 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임서영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4층 (리인터내셔날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0. 10. 26.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1. 18.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4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006345호/2009. 2. 24.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retail shop services for bicycles, travel bags, mattresses, beds, slatted mattress bases, cushions, pillows, mattresses and mattress toppers made of memory foam materials, bed blankets, duvets, duvet covers, comforters, quilts, sheets, bedspreads, bedlinen, mattress pads, clothing, bathrobes, mittens, gloves, leggings, footwear, slippers, headwear, hats, scarves, slimmers, corsets, lingerie, sanitary disinfectants, disinfectants for medical purposes, treatment devices for therapeutically treating back, spinal or other muscular or joint disorders, seat overlays for therapeutic and medical purposes, comfort pads, orthopedic supports, non-electric massage apparatus, cookware, kitchenware, pharmaceuticals, cosmetics, hair care products, clothing care and laundry products, storage bags, machines for painting, toys and craft kits(자전거/여행가방/매트리스/ 침대/널빤지형 매트리스베이스/쿠션/베개/메모리폼으로 만든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토퍼/침대담요/두베(Duvets)/두베(Duvets) 커버/이불/누비이불/ 시트/침대덮개/침대용 린넨 제품/매트리스패드/의류/목욕가운/벙어리장갑 /장갑/레깅스/신발/슬리퍼/모자/테 있는 모자/스카프/슬리머/코르셋/란제리 /위생용 소독제/의료용 소독제/ 척추 또는 기타근육 또는 관절 장애 치료용 치료장치/치료 및 의료용 시트오버레이/이불패드/정형외과용 지지구/비전기식 마사지기구/조리기구/주방기구/약제/화장품/모발관리제품/의류관리제품 및 세탁제품/저장용 포대/도장( 塗 裝 )기계/완구/공예키트의 소매점업) 등(구체적인 서비스업은 별지와 같다) - 43 -
나. 원결정 이유 (1)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는 최고의 방송매체관련업 으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지정서비스업 중 제35류의 shop retail services connected with consumer merchandise, health and beauty products(일반 소비제품, 건강제품 및 미용제품, 매트리스, 잠옷, 란제리, 기구,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액세서리 관련 상점소매업)'이 불명확하므로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와 관련하여 특정한 성질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없으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도 아니다. 나. 원결정에서 지적된 서비스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정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 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 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 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 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 44 -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 는 최고의 상점 텔레비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 비스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물론 부분에 의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의 관념을 떠올릴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표현이 품질, 효능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곧바로 지정서비스업 고유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어색한 표기임을 더하여 보면 지정서비 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지정서비스업이 적정하게 보정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0. 12. 22. 제출한 보정서를 통하여 원결정에서 지적된 서비스업인 제35류의 shop retail services connected with consumer merchandise, health and beauty products(일반 소비제품, 건강제품 및 미용제품, 매트리스, 잠옷, 란제리, 기구,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액세서리 관련 상점소매업)'을 retail shop services for bicycles, travel bags, mattresses, beds, slatted mattress bases, cushions, pillows, mattresses and mattress toppers made of memory foam materials, bed blankets, duvets, duvet covers, comforters, quilts, sheets, bedspreads, bedlinen, mattress pads, clothing, bathrobes, mittens, gloves, leggings, footwear, slippers, headwear, hats, scarves, slimmers, corsets, lingerie, sanitary disinfectants, disinfectants for medical purposes, treatment devices for therapeutically treating back, spinal or other muscular or joint disorders, seat overlays for therapeutic and medical purposes, - 45 -
comfort pads, orthopedic supports, non-electric massage apparatus, cookware, kitchenware, pharmaceuticals, cosmetics, hair care products, clothing care and laundry products, storage bags, machines for painting, toys and craft kits(자전거/여행가방/매트리스/침대/널빤지형 매트리스베이스/쿠션/베개/메모리폼 으로 만든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토퍼/침대담요/두베(Duvets)/두베(Duvets) 커버 /이불/누비이불/시트/침대덮개/침대용 린넨 제품/매트리스패드/의류/목욕가운/ 벙어리장갑/장갑/레깅스/신발/슬리퍼/모자/테 있는 모자/스카프/슬리머/코르셋/ 란제리/위생용 소독제/의료용 소독제/ 척추 또는 기타근육 또는 관절 장애 치료용 치료장치/치료 및 의료용 시트오버레이/이불패드/정형외과용 지지구/비전기식 마사지기구/조리기구/주방기구/약제/화장품/모발관리제 품/의류관리제품 및 세탁 제품/저장용 포대/도장( 塗 裝 )기계/완구/공예키트의 소매점업) 으로 보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결정에서 지적된 서비스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정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등록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김경욱 5 심판관 이병용 - 46 -
별 지 이 사건 국제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retail shop services for bicycles, travel bags, mattresses, beds, slatted mattress bases, cushions, pillows, mattresses and mattress toppers made of memory foam materials, bed blankets, duvets, duvet covers, comforters, quilts, sheets, bedspreads, bedlinen, mattress pads, clothing, bathrobes, mittens, gloves, leggings, footwear, slippers, headwear, hats, scarves, slimmers, corsets, lingerie, sanitary disinfectants, disinfectants for medical purposes, treatment devices for therapeutically treating back, spinal or other muscular or joint disorders, seat overlays for therapeutic and medical purposes, comfort pads, orthopedic supports, non-electric massage apparatus, cookware, kitchenware, pharmaceuticals, cosmetics, hair care products, clothing care and laundry products, storage bags, machines for painting, toys and craft kits;, retail shop services for air purifiers, storage cabinets, inflatable boats, air pumps, light fixtures, devices for downloading and playing digital media files, prerecorded media containing movies;,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al services, namely preparing and placing advertisements for others in print, on radio, television, in catalogues and via a global communications network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Broadcasting services including broadcast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Product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via television, radio, satellite, telephone, cellular and digital phone and a global communications network;, rental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 47 -
2. 제6조 제1항 제4호 1. 2010원8982 2. 2011원530-49 -
특 허 심 판 원 제 3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0원8982 사 건 표 시 2009년 서비스표등록출원 제16888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라스 베가스 샌드스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네바다 89109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블러바드 싸우스 3355 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최정연, 송봉식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6층 (와이에스장합동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0. 11. 3.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1. 1.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5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1-2009-16888호/2009. 7. 24.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레스토랑 및 식사예약을 대행하는 여행알선업(travel agency services, namely, making reservations and bookings for restaurants and meals),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호텔 서비스업 (hotel services), 바 서비스업 (bar services), 레스토랑 서비스업 (restaurant services), 음식과 음료 제공 서비스업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 임시숙박시설업 (temporary accommodation) 나. 원결정의 이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전부 와 관련하여 볼 때, COTAI STRIP(코타이 스트립) 은 마카오의 콜로안 섬과 타이파 섬 중간의 매립지로서 코타이 스트립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어 세계최대의 카지노와 호텔 등이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OTAI STRIP'의 구성 중 COTAI'는 마카오의 콜로안 (COLOANE)의 섬과 타이파(TAIPA)섬 중간의 매립지로서 이들 두 단어의 전반부인 CO'와 'TAI'를 합성하고 여기에 'STRIP'라는 단어를 결합 구성하여 출원인이 세계 에서 가장먼저 창작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건외 서비스표등록 제191395호(COTAISTRIP)가 개인/그룹을 위한 여행알선업 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이미 등록사용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52 -
3. 판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국가명, 국내의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구, 광역 시의 구, 군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 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을 말하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OTAI STRIP'를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단어의 의미가 특정되어 나타나 있지 않고, 출원인이 마카오에 설립할 리조트 프로젝트라는 카페의 글, 마카오에 소재하고 있는 콜로안섬과 타이파섬 중간의 매립지로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마카오 지역을 관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지명이라 할 것이나,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진 지명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이상만 5 심판관 이흥규 - 53 -
특 허 심 판 원 제 2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530 사 건 표 시 2009년 상표등록출원 제49456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대리인 변리사 최석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210호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1. 1. 3.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0. 5.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5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09-49456호/2009. 10. 9. (2) 구 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강낭콩{신선한 것}, 로커스트콩{신선한 것},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생옥수수, 생완두콩, 생버섯, 식용 뿌리채소{신선한 것}, 신선한 송로버섯, 신선한 채소, 오이{신선한 것}, 가금산란용 조합제, 가축사료, 사료, 곡물종자,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과일 종자, 구근( 球 根 ), 농작물종자, 묘종( 苗 種 ), 미가공 곡물종자, 버섯균사, 식물 육성용 배종( 胚 種 ), 식물종자, 신선한 과실, 신선한 과일, 관목, 나무, 모, 묘목, 분재, 사람 또는 동물용 잡초,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잔디, 생화 ( 生 花 ),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사육용 가금, 사육용 가축, 살아 있는 게, 살아있는 대구, 살아있는 대합, 살아있는 바다가재, 살아있는 어패류, 살아있는 해삼, 살아있는 홍합, 생굴, 생굴조개, 생 어란( 魚 卵 ), 식용 해조류 {신선한 것}, 신선한 김, 신선한 미역, 신선한 해초, 미가공 나무껍질, 미가공 코르크,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생화( 生 花 )화환, 누에, 누에씨, 누에알, 잠종 ( 蠶 種 ) 나. 원결정 이유 원결정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진안 마이산"은 전북 진안군에 있는 도립 공원으로 조선시대 태종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산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하고, 또한 MY 는 영문자 2자로써 간단하고 흔한 표장 및 인칭대명사로 식별력 없으며, 도형부분은 산모양을 색채를 넣어 표현하였을 뿐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였다. - 55 -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지리적 명칭 외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리적 명칭 외에 문자 인식능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된 구성부분 으로 인하여 충분히 특별현저성을 갖춘 식별력이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방법으로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및 참고자료 1 내지 5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 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 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와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부분 중 '마이산 및 진안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우측 하단부분의 인장형태로 표기된 정기담은 부분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을 담은 등의 특정한 - 56 -
관념을 가지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좌측 상단의 도형 " " 부분은 단순한 영문자 두 글자 'My'가 아니라 매우 높고 깊은 계곡을 가진 산과 산봉우리, 바다의 일출형상으로 인식되는 독자적인 관념이 표출되는 그야말로 문자인식력을 압도하는 도형부분임이 명백하여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도형이라는 점 및 이 사건 출원상표와 표장의 구성이 동일한 상표등록 제806889호( )가 이미 상품류 구분 제29류(냉동농축 수산물)에 등록된 점(갑 제3호증 참조) 등을 종합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일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 자타상품식별 력이 있는 도형 및 문자, 색채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는 간단하고 흔히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등록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만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식별력이 있더라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고, 또 본 호는 간단 하거나 또는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에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대법원 1993. 2. 26. 선고 92후1417 판결, 1993. 4. 13. 선고 92 후1738 판결 참조),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인정여부는 그 전체의 구성을 관찰 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6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 57 -
구성 중 정기담은 부분은 특정한 관념을 가지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좌측 상단의 " "부분은 일반거래계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일반수요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등, 그 도안화의 정도가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박재진 5 심판관 변영석 - 58 -
3. 제6조 제1항 제6호 1. 2011원1979 2. 2010원8902 3. 2011원420-59 -
특 허 심 판 원 제 2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1원1979 사 건 표 시 2009년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제3773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올림푸스 이미징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시부야쿠 하타가야 2쵸메 43반 2고 대리인 변리사 양영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 (김.장법률사무소) 대리인 변리사 고이화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7층 (김.장 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1. 2. 10.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0. 5.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6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5-2009-3773호/2009. 10. 15.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서비스업 o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이미지데이터의 저장/관리/처리/검색/전송용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storing, managing, processing, browsing and transmitting image data) o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의 사진확대업(photographic enlarging), 사진인화업 (photographic printing), 사진현상업(photographic developing), 사진이미 지의 전자이미지화/스캐닝/디지털화/변경/수정업(electronic imaging, scanning, digitizing, alteration and/or retouching of photographic images) o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인터넷을 통한 사진전시회 기획/관리/개최업 (Planning, managing and holding a photograph exhibition via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사진촬영목적 및 기법의 교육/지도업(teaching and instructing photography usage and technique via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데이터의 배포업 (distribution of image data via internet) o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데이터의 저장/관리/처리/ 검색/전송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업(Providing software for storing, managing, processing, browsing, and transmitting image data via internet), 이미지 데이터 저장공간 임대업 (rental of image data storage area) 나. 원결정 이유 원결정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2자 "ib"와 그 바탕 및 외곽의 원형이 단순 결합된 것으로서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서비 - 62 -
스표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서비 스업)을 표시하는 표장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독특하게 변형된 "ib"와 거기에 특이한 인상을 주는 원이 결합되어 있고, 나아가 색채와 명암이 가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 명암의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구형으로 느껴지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체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도형표장으로서 충분히 자타상품/서비스식별력을 구유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방법으로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참고자료 1 내지 5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 으로 된 상표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 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흔히 사용하는 도형 또는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간단한 표장과 흔히 있는 표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등 참조). - 63 -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 "와 같이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그 구성부분 중 원 형상의 도형 내 부의 문자부분을 영문 알파벳 소문자 'i'와 'b'의 결합으로만 볼 여지도 있으나, 영문자 'i 는 원형 상부의 좌측 상단에 빛을 받아 반사하는 느낌을 주는 조그 마한 원이 하나 더 있는 형상으로 일반적인 "i"와는 사뭇 다르고, 'b'자 형상의 영문자 역시 하단의 돌출부가 오른쪽으로 기다랗게 표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영문자 "b"자 와는 시각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주도록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등, 그 도안화의 정도가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라 할 것이며, 특히 외곽의 원과 중앙의 문자부분의 색채 및 명암이 가미되어 뚜렷한 명암의 차 이를 느낄 수 있도록 도안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상표법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상표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 판결,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참조). - 64 -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표장 자체의 구성을 살펴 보아도 전체적으로 외관상 특별히 상표/서비스표 표지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고 또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표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등, 그 식별력을 부정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이태근 주 심 심판관 박재진 5 심판관 변영석 - 65 -
특 허 심 판 원 제 1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0원8902 사 건 표 시 2009년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006837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월드커넥트 아게 ( WorldConnect AG ) 스위스, 스테인하우센 씨에이치-6312, 힌테르베르그스트라쎄 47 ( Hinterbergstrasse 47, CH-6312 Steinhausen, Switzerland ) 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서경민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8-8 세방빌딩 본관 8층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복대리인 변리사 이화식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8-8 세방빌딩 본관 8층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10. 10. 19. 거절결정 심 결 일 2011. 11. 9.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66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006837호/2009. 4. 6.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나. 원결정 이유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알파벳 K 를 도안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결부호 - 를 결합하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검정색 정사각형에 판화기법으로 문자 부분을 음각처리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로로 누워있는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창작 성이 있는 도형상표로서 거래사회에서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 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6조 1항 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인지의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이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등 참조),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 법 6조 1항 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 67 -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전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 적으로 판단하되(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등 참조), 상표법 6조 1항 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단함 과 흔히 있음 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 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검은색 사각형상 안에 음각의 효과가 있는 하얀색 알파벳 K 와 그 왼쪽에 문장 연결부호인 하이픈(-)을 결합하고, 바탕이 되는 검은색 사각 도형은 모서리를 둥근 형태를 하고 있는바, 이들 각 구성 부분만으로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부분이 일체로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국제출원 상표를 간단하면서도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 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5 심판장 심판관 조은영 주 심 심판관 배철훈 5 심판관 이대진 - 68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6류의 Electronic safes, in particular for motor vehicles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magnetic data carriers, discs, automatic vending machines and mechanisms for apparatus operated by coins, cash registers, calculators, data processing equipment and computers, fire-extinguishing apparatus, adapters for mains sockets, namely, adapter plugs, Wireless network modems and Ethernet adapters, universal mobile battery chargers, WIFI modems/adapters, USB loading cables, and hubs, connection cables of all types, namely, electronic cables 등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Bags, namely travelling bags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