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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제 호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2. 1. 1. 제 호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목 차 < 요 약 > [과제 1]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 7 [과제 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 9 [과제 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 12 [과제 4]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도약 / 15 [과제 5]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 17 [과제 6] FTA 대응 기술집약산업의 혁신전략: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19 [과제 7] 중국의 첨단기술력 급부상과 과학기술 대응 / 21 [과제 8]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 / 23 [과제 9]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발전 / 26 [과제 10] 기초 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전략: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 28 STEPI Insight 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 약 > 2012년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R&D 투자 전망 2012년 과학기술정책 환경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경제체제의 중요성 부각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글로벌 시장이 더욱 어려워짐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4만 달러 국민소득에 비하여 한국은 여전히 2만 달러 대(2011년 약 2만 3천 달러)에 머물러 있음 - 특히 IT산업 이후 신성장동력 확보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되어 그 극복 방안으로 과학기술기반 경제체제의 구축이 절실해짐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사회적 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 급증 - 중산층 붕괴(1990년 75.4% 2010년 67.5%),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리타이어 푸어 등 새로운 빈곤층 확대(1990년 7.1% 2010년 12.5%)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장기화되는 반면, 중소 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역설적 이중고가 전개 - 복지기술 등 사회문제 해결형 소셜 테크(social technology) 의 가치가 커지고, 고급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음 글로벌 시장 경쟁의 격화와 원천기술력의 개발 시급 - 미국의 Start-up America 전략을 필두로, 일본의 강자연합, EU의 단일 특허법원 설립, 중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과 지식재산권 교역시장 구축 등 국제적 과학기술기반 산업경쟁 격화 - 한국의 총수출에서 FTA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확대되는 등 권역별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 대상국인 미국과 EU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혁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시급 -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세계 7위(297억 달러),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3.57%로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GDP 대비 기술무역 수지는 적자로 흑자를 기록한 스웨덴과 큰 대조(2009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 35억 8천만 달러, 기술도입액 84억 4천만 달러로 48억 6천만 달러 적자)

기초과학과 공공연구기관의 Level-up으로 글로벌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인 - 노벨상 수상자 전무, 과학자의 국가매력도(18위) 등 낮은 기초과학 국제경쟁력, 기초과학 신진연구자 지원시스템 미흡(2010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선정자 중 35세 미만 5.2%) 등으로 글로벌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인에 한계 -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성과 수월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절실 (2009년 우리나라 SCI급 논문 발표건수는 3만 8,651건으로 세계 11위지만 논문 1편당 평균 인용횟수는 0.35회로 세계평균 0.48에도 못 미침) 2012년 국가 R&D 투자 및 경제성장 전망 2012년 정부 R&D 투자예산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6.0조 원, 민간 R&D 투자는 약 10.9% 증가한 38.7조 원으로 전망 - 정부 R&D 투자는 지난 07년 9.7조 원에서 12년 16.0조 원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10.5%씩 증가 - 민간 R&D 투자는 07년 23.1조 원에서 12년 38.7조 원(추정치)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R&D 투자(정부+민간)는 07년 32.8조 원에서 12년 54.7조 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약 22조 원 정도의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짐 정부 및 민간 R&D 투자의 확대로 2012년 잠재성장률을 0.1~0.2%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7.3%, 1980년대 8.0%로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 6.2%, 2000년대 4.3%, 2010년대 4% 초반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STEPI, 2007) - 경제 내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율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정부 및 민간 R&D 투자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화시키는 역할

시나리오 구분 정부 R&D 투자 실질증가율 <표> R&D 투자의 증가에 따른 GDP 잠재성장률의 증가분 민간 R&D 투자 실질증가율 증가율 가중평균 낙관적 7.13 8.7 8.2761 중립적 7.13 7.7 7.5461 보수적 7.13 6.7 6.8161 R&D 투자 단계별구분 (단위: 증가율: %, 증가분: % 포인트) 단계별 증가율 GDP 증가율 증가분 기초 3.641 0.001 개발 4.635 0.200 기초 3.320 0.000 개발 4.226 0.153 기초 2.999 0.000 개발 3.817 0.106 GDP 증가율 증가분 합계 0.201 0.153 0.106 2012년 국가 R&D 투자의 증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 1% 증가가 고용창출에 연평균 0.007%~0.1%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STEPI, 2008). 따라서 2012년 R&D 투자 약 9.9% 증가는 고용창출을 0.07%~0.99%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선정 과정 및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선정 과정 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2012년에 대두될 중요 과학기술정책 20개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산 학 연 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최종 선정함 [그림] 10대 과제 선정 과정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토론 1차 과제 20개 선정 산 학 연 관 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 (총 256명 응답) 설문결과 및 전문가 토론 최종 10대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선정 결과 분석 전문가 토론을 거쳐 선정된 2012년 과학기술정책 후보과제별 중요성 시급성에 대한 7점 척도 평가 및 추가 의견 수렴

-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후보과제가 중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모두 3.9~ 5.0점 사이에 밀집하고 있어, 후보과제 전반이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이 생각 하는 중요 현안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또 선정된 10대 과제는 후보과제 중에서도 중요성과 시급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으며, 이는 전문가 토론에서 나타난 과제 평가와도 일치하였음 [그림] 중요성 시급성에 따른 10대 과제 선정 설문결과 선정된 10대 과제 후보과제 전체 순위 1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11 사회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능형 사회기반 구축 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12 한반도 안전을 위한 민 군 협력 국방기술력 강화 방안 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13 공생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4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도약 14 2030, 2050 한국의 모습 5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15 건강수명 100세 사회를 대비하는 한국형 NIH연구소 설립 6 FTA 대응 기술집약산업의 혁신전략 16 나로호 발사 이후의 우주개발 R&D 패러다임 전환 7 중국의 첨단기술력 급부상과 과학기술 대응 17 동북아(한중일) 과학기술협력 체제 구축 8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 18 과학기술기반 패키지형 ODA모델 개발 및 개도국 지원 강화 9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발전 19 해외 기업의 국내이전에 따른 지역혁신 정책 10 기초 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전략 20 Post 김정일 시대 남북한 기술협력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정책 이슈 고용 창출 기술 경쟁력 국제 협력 기반 구축 10대 과제 [과제1]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과제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과제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과제4]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도약 [과제5]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과제6] FTA 대응 기술집약산업의 혁신전략 [과제7] 중국의 첨단기술력 급부상과 과학기술 대응 [과제8]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 [과제9]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발전 [과제10] 기초ㆍ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전략 세부추진과제 고용창출유발 연구개발투자의 확충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창업 시스템 확충 공학교육의 창업교육 인프라 확충 이공계 특화 경력개발 체제 구축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확대 자연계 전공자 취업지원 강화 혁신주도형 글로벌 중견기업의 육성 중견기업 신사업 창출형 R&D 지원 경제사회와 연계된 통합적 과학기술혁신 추진 자율형 선도형 창조형 과학기술혁신전략의 확대 과학기술기반 미래예측 전담 조직 설치 운영 미래 위험평가에 기반한 성장동력 발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및 인프라 정비 혁신역량 강화 및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국의 미래기술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수요지향적 중국진출 지원프로그램 확대 국제원자력계에서 한국의 위상과 비중 확대 원전 및 핵관련 국제적 대응 능력 강화 출연(연)의 공공성과 개방성 확대 대학 출연(연)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탁월성 위주의 선진형 연구소 체제 구축 개방형 기초과학 연구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수행

[과제 1]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7 과제 1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경기침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04년 45.2%에서 11년 40.9%로 지속적으로 하락 -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11년(1월~10월)의 체감실업률은 22.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 * 체감실업률: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를 다 포함하여 계산한 실업률 2. 주요 쟁점과 진단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기여도 제고가 중요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 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해보면, 대학 분야 연구개발인력 고용창출, 기술창업기업 수의 위축, 중소기업의 R&D 활동에 따른 고용창출 미흡 등이 약점으로 부각(홍성민 외, 2010) 기술혁신활동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주요한 취업 경로로 떠오른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중요 -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벤처기업 평균 노동자 수는 27.3명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7배에 달하여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 역할 수행 - 기업가정신 국제비교연구인 GEM(Global Entrepreneur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국민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창업교육 부족과 기회발견 미흡이 문제 3. 주요 과제와 대책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활동의 고용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기술창업 활성화의 기반 마련이 중요 STEPI Insight 제85호

8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특히, 우리나라 기술창업 활성화에 있어서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연계 강화와 실제적인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중요 [세부과제 1] 고용창출유발 연구개발투자의 확충 우리나라의 경우 R&D 활동 자체가 연구개발인력 수요 촉진의 효과적인 수단 이므로,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R&D 투자 확대 -R&D의 고용창출 효과가 약한 대학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인력 구조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R&D 활동 지원인력 등의 고용 확충 지원 -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전략업종에 우선적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고용창출지표를 주요 R&D 성과지표로 파악하여 장려 [세부과제 2]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창업 시스템 확충 연구개발결과 도출 이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의 결정적 요소에 대한 선별적 지원 확충, 모험적인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위한 자본투자 수익구조 보장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사업화나 비즈니스모델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가려내는 기업의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미래 유망 분야인 지식서비스업 등 사업화 기회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활동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 [세부과제 3] 공학교육의 창업교육 인프라 확충 실제적인 창업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공학교육의 교과과정 자체 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시장문제 진단에서 기술적 해결방법 탐색 및 개발, 기업설득과 기술이전 혹은 창업 의 전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학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신설 효과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현장학습 추진, 교사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 -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업가정신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교습방법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에 투자 필요 - 교사 등 교육자 교육과 상호 지식교류 등의 지원시스템 확충과 실습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기업참여 방안 마련 등의 지원 정책 추진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9 과제 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사회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함께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인력의 수급에 대한 우려 제기로 취업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청년실업의 심화로 취업 여건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환경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좋긴 하지만 전주기적인 안정성과 보상에 대한 의구심으로 우수 학생의 이탈 우려 [그림 1] 전공별 취업률(2010) 학부 대학원 46.3 44.5 53.5 70.6 43.5 72.3 66.9 82.5 51.3 69.6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2. 주요 쟁점과 진단 중장기적 경력과 연계된 진로교육이 부족하여 졸업 이후 이공계 진로 이탈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저하 - 전공 및 관련 직업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없이 성적 수준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진로정보를 토대로 전공 선택이 이뤄지고 있어 이후 이공계 진로에 대한 관심 부족 *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 현황(OECD PISA평가, 2006년): 직업박람회 참여 24위 (38%), 기업체 방문 26위(44%), 현장실습 25위(4.8%) STEPI Insight 제85호

10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간 취업 격차의 문제 - 이공계 전공 내에서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간 취업 관련 온도 차이가 크고, 이공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인해 자연계열 전공자들의 소외감 가중 교과과정과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연계 부족 - 이공계생의 진로다양화 및 경력개발 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및 학과체제는 큰 변화가 없음 - 새로운 취업패턴으로 떠오르고 있는 창업과 관련한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 으로만 운영 3. 주요 과제와 대책 이공계 진입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 및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기업 현장과의 연계 강화 - 학부, 대학원 단계에서도 진로와 관련한 정보제공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학생 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경력과 연계된 취업지원 필요 -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교과과정 내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의 개발 및 개편 지원 전공별 차별성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 [세부과제 1] 이공계 특화 경력개발 체제 구축 초중고 단계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지도 체계 지원 확대 - 현실 이공계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그 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로 및 경력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지원 - 이공계 단과대학 및 전공 수준에서의 진로 및 경력정보 구축을 지원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11 [세부과제 2]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확대 기업이 고등교육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검증, 인증하기 위한 체제 마련 - 핀란드의 삐르깐마(Pirkanmaa) 지역은 법적으로 기업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훈련생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공학인증의 확대 및 실효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세부과제 3] 자연계 전공자 취업지원 강화 공과대학 등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 개설 등 자연계열 학과 및 단과대학의 취업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및 학과 개편 지원 자연과학대학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원 <이공계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 키워드(ABET2000)> 전문가적 역량 +... + Transferable Skills(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 + 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지식적용 능력(실용화 능력) + 자기 주도성(기업가 정신) STEPI Insight 제85호

12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중견기업은 662개 사( 07년 제조업기준, 추정치)로 전체 기업의 0.2%이지만, 고용은 11.5%(제조업 기준)를 차지하여 고용창출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 - 국가별 중견기업 비중(사업체 수, 고용): 미국(2.4%, 14.4%), 일본(1.0%, 15.3%) 국내 중견기업은 높은 고용비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포춘( 09.8) 발표 세계 고성장기업 * 에 중국은 5개가 포함된 반면 한국기업은 전무한 형편 * 100대 고성장기업 현황: 미국(77), 중국(5), 캐나다(4), 스위스(2), 대만(1) * 고성장기업 정의: 연매출액 0.5억 달러, 시가총액 2.5억 달러, 3년 매출 증가율 20% 이상 기업 중견기업 정의(산업발전법 10조)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주요 쟁점과 진단 중견기업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소외 -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이분법적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중견기업은 최근에 들어서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인식 *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입법 - 중견기업 지원 근거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은 World Class 300사업에 불과 * 2011년 처음 시행된 동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13 다수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미흡 -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1.83%( 07년 기준)로써 매우 낮은 수준 * 일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2.56% - 중견기업의 국내특허 비중은 0.5%에 불과 3. 주요 과제와 대책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는 성장동력 확보 및 매출증가에 기여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조건 - 중견기업은 대 중소기업의 기술 분업체계에서 허리역할을 담당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 -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촉진 -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견기업의 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세부과제 1] 혁신주도형 글로벌 중견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촉진 필요 -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기술적 독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제품혁신을 통한 품질경쟁력 및 공정 조직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예시: LED 칩 제조용 MOCVD 장비는 Aixtron사(독일), Veeco사(미국)가 세계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독과점 가격형성으로 영업이익률 40~50% 수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중인 글로벌투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 - 2010년 250억 원 수준의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에 적합한 전략품목 선정방식으로 전환 모색 * 예시: 주요 업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강약점을 분석해 전략품목 선정 및 수요 공급 협력형 R&D 과제** 추진 ** 수요 공급 협력형 R&D 과제: 제품개발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소재 공급업자, 제품 사용 기업이 협력하여 R&D를 수행함으로써 성능 및 신뢰성 입증 STEPI Insight 제85호

14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세부과제 2] 중견기업 신사업 창출형 R&D 지원 다수의 중견기업이 한정된 시장영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성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탐색에 실패 -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 시장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Cash-Cow 창출을 위한 신사업 창출 R&D 지원 모색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전환 프로그램 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 중견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신사업창출 지원단(가칭) 을 설립하여 역량 분석-시장발굴-기술혁신-사업화 자금 지원 등 패키지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4]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도약 15 과제 4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도약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11년 12월 5일 세계 아홉 번째로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에 도달 - 이는 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50년만의 성과이며, 기존 1조 달러 달성 국가들에 비해서 단기간에 이룩한 업적 * 이제까지 1조 달러 달성 국가는 미국( 92년), 독일( 98년), 중국/일본( 04년), 프랑스( 06년), 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 07년)의 8개국이 전부이고, 이 중 90년대에 1조 달러를 달성한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과 7년 이하의 격차에 불과 * 한국은 1,000억 달러( 88년) 이후 23년, 5,000억 달러( 05년) 이후 6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했으나, 기존 8개국은 동일한 과정에 평균 26.4년 및 8.4년으로 더 긴 기간 소요 -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무역강국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는 상징적 의의를 내포 이제 1조 달러를 넘어, 1조 달러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각오 및 준비가 필요한 시점 2. 주요 쟁점과 진단 FTA 체결 확산,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향후 개별 국가 간 무역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 - 반면 전반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기존 경쟁력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국의 무역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경제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선도했었으나, 무역 1조 달러 이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감안한 새로운 틀과 관점의 모색이 필요 - 한국 무역 및 산업의 과학기술혁신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 지속 * 한국의 대표적인 주력 수출상품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은 이미 끊임없이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 - 무역의 혜택을 서민과 중소기업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인식과 수요 확대 - 한국에 적용되는 글로벌 경쟁의 틀, 규칙 등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변화될 것임 STEPI Insight 제85호

16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71~ 10년 동안 한국 수출(재화)의 GDP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3.8%p, 순수출(재화)의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8%p였으나, 향후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비상한 노력이 필요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경제사회와 연계된 통합적 과학기술혁신 추진 무역-경제-고용-중소기업-복지-교육-외교-국방-과학기술혁신 등 주요 대내외 국가정책이 모두 연계되는 국가운영의 다원적 선순환구조 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의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시기 - 특히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국가운영의 핵심정책수단 으로 채택함으로써, 제반 대내외 국가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과정에서 준거가 되는 중심축으로 활용 * 예를 들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물론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중장기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글로벌 사회에의 기여도 제고 등 국가운영 차원에서 보다 다원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세부과제 2] 자율형 선도형 창조형 과학기술혁신전략의 확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반적인 운용에서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을 지향한 과학기술역량 구축 -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연구기관 혹은 연구센터 등)을 지정 및 신설하여 지원 - 세계적 혹은 국가적 과학기술 난제나 이슈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도전적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강화 시스템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단지(혹은 테스트베드)를 연계하고, 실증을 통해 신뢰데이터 축적으로 해외 시스템엔지니어링 시장 진출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5]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17 과제 5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1.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가 더욱더 불확실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각국은 새로운 유형의 위기 상황에 직면 - 사회경제적 격변 및 자연재해의 파급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 * 세계적 금융위기( 08~ 09), 유로존의 공공부채문제( 11~), 아랍의 봄(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 10) 等 에너지, 기후변화, 자원, 식량 등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변화의 전망 및 정책적 대안 도출 필요 - 특히 과학기술은 미래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요인이며,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 완화 가능 * 구제역, 조류독감, 원전, 지진, 산사태 등 환경/안전/복지 분야에 과학기술적 대안 가능 우리나라도 국가미래보고서 작성 및 기술예측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체계 구축 및 전면적인 활성화가 필요 - 세계 각국은 미래사회 도전과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위한 미래 위험 및 기회 탐색 활동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 수행 중 * 영국 예측(Foresight) 프로그램, 싱가포르 RAHS(risk assessment horizon scanning),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소속 미래전략(future strategy) 그룹 등 2. 주요 쟁점과 진단 미래연구 책임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일부 영역만 수행 - 미래연구에 책임이 있는 부처나 연구기관이 자주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바뀌어 연속성 있는 미래연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영역도 과학기술 영역 등 몇 개 부분만 활발함 STEPI Insight 제85호

18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당면 이슈와 사건들에 대한 대응 부족 - 장기간이고 대규모/중앙집중식 연구일수록 미래연구에 관계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정책 반영 속도가 떨어져 미래연구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대두 국가 차원의 미래이슈의 지속적인 탐색 활동 및 지식베이스 구축 부족 - 새로운 기회 및 위험의 탐색 등 지식베이스는 증거(evidence)기반의 정책 수립 및 미래예측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지만, 현재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미래탐색 활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도 부족함.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조직이 비슷한 작업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많음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과학기술기반 미래예측 전담 조직 설치 운영 미래기술 예측 및 경제 사회적 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미래유망기술 선정을 전담할 조직 설치/운영 국과위 內 (가칭)미래기술위원회(Tech. Foresight Comm.)를 설치하고 각 정부출연 연구소 내 미래기술팀 구성 운영 * 기재부 및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전망 연구 실시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위험과 기회를 상시적으로 탐색/분석하여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식베이스를 구축 * 미래사회의 많은 이슈가 과학기술발전으로 대안 제시 가능 [세부과제 2] 미래 위험평가에 기반한 성장동력 발굴 전담 조직과 미래이슈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미래 기회를 발굴하여 국가 미래 전략보고서에 반영하고 정책과 연계 * 미래 기회: 경제성장 외에 미래 사회 이슈를 해결할 과학기술적 기회 발굴(미래기술, 신제품, 미래사회 시스템 등)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6] FTA 대응 기술집약산업의 혁신전략: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19 과제 6 FTA 대응 기술집약산업의 혁신전략: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필요성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 - 향후 10년 간 연평균 산업 생산 686~1,197억 원 감소, 소득 457~797억 원 감소예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그러나 한미 FTA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및 리베이트 근절 대책 등과 맞물리면서 한국 제약업계의 구조 변화 및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음 - 여러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계기로 그 동안 내수 시장에만 머물렀던 한국 제약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쟁점과 진단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이슈가 쟁점 - 첫째, 국내의 제도 및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GMP GLP 선진화, 인허가 제도 혁신, 의약품 유통 제도 효율화, 리베이트 근절 등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생산 기준(각국 식약청이 관리) *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신약 개발 과정 중 전임상시험의 실행 표준 - 둘째,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 규모 확대 및 산업구조 개편 - 셋째, 신약개발 역량 강화,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선진국과의 조속한 GMP GLP 상호 인증을 위해 국내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인력 양성 의약품 인허가 및 유통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한 영업 관행 정착 STEPI Insight 제85호

20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세부과제 2] 혁신 역량 강화 및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업의 신약 개발 역량 강화 및 산학연을 연계 지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신규 사업의 착실한 추진 신약 이외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 제네릭, 개량신약, 슈퍼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 CMO, CRO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 최근 확대되고 있는 CMO, CRO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기업 육성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탁생산 전문회사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의약품 연구개발용역 전문회사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7] 중국의 첨단기술력 급부상과 과학기술 대응 21 과제 7 중국의 첨단기술력 급부상과 과학기술 대응 1.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의 대국굴기( 大 國 屈 起 ) 패권주의 부활은 첨단기술력이 뒷받침 - 미국 GPS망과 다른 별도의 중국 독자 북두( 北 斗 )시스템 추진, 신주( 神 舟 ) 8호와 천궁( 天 宮 ) 1호 우주도킹, 항공모함 타격 신형 순항미사일 DF-21D, 스텔스 전투기 젠-20 등 우주 국방기술력 과시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음 -R&D 투자에서 G2(2011년 1천 537억 달러)로 일본(1천 441억 달러) 추월 - 2012년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다 특허 출원국 전망 - 2000~2009년 논문 수에서 재료 세계 1위, 수학 화학 물리학 2위 제조업 수출대국인 중국은 하이테크 제품 수출 역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 규모는 한국의 3배 이상임 정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향후 한국의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생존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보임 2. 주요 쟁점과 진단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에서 질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은 단순가공 제조공장에서 첨단제조기지로 활용. 특히 일본은 후쿠오카 원전 사고 이후 핵심제조기지로 전진배치 - 중국 로컬기업들은 지속적인 Reverse Innovation을 통해 세계 시장 및 중국 내 자국시장 점유율 확대 - 세계의 두뇌공장 으로 새로운 역할 등장.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R&D센터 3,300개 설립. 전 세계 기업과 대학 등의 Brain Pool 역할 중국은 집중 투자와 해외인력들의 귀국 등을 활용, 기술적인 도약(Leapflogging)을 추진, 블루오션 시장에서의 선점전략을 진행 STEPI Insight 제85호

22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신재생에너지 집중투자(중국: 544억 달러/1위, 한국: 3.5억 달러/17위)로 풍력발전기 태양열 모듈 세계 최대 생산국, 3D 애니메이션, 3D TV 등에서의 약진이 괄목할 만함 -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된 블루오션이 본격 진입하기도 전에 레드오션으로 변질될 우려 홍콩과의 CEPA, 중-아세안 FTA, 중-대만 ECFA 체결 등으로 중국은 1개 국가가 아닌 신중화경제권이란 블록경제로 변화 - 화교를 활용한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국가 간 공식 기술혁신 네트워크 형성 및 기술혁신 블록화 진행(세계 최고 전환율 CIGS박막형 태양전지는 중국과학원 심천선진기술연구원과 홍콩중문대학의 공동개발로 성공) - 일본의 대만, 아세안 중시의 신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중화권-일본 벨트의 한국 포위 압박 가속화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중국의 미래기술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포지셔닝 비교분석 중국이 급추격하는 분야에 대한 내부역량 집중 강화전략으로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추진 대중국우위에 절대 필요한 분야별 프로젝트를 도출, CTP(China Target Project)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세부과제 2] 수요지향적 중국진출 지원프로그램 확대 12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경제발전모델 및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 맞춰 기술 지향적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 지원 확대(이러닝, 의료 등) 2050년까지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사업, 중부굴기에 맞춰 중국 현지 수요지향적인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해당지역 유수 대학에 R&BD 지원 센터 설립(중경대학, 성도전자과기술대, 서안교통대, 호북성 화중과기대 등에 설립) 중국 현지 경험이 있는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의 기술경영 재교육을 통한 우수 마케팅인력의 대규모 지원체제 강화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8]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 23 과제 8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 1.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2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크게 악화되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평화적인 원자력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제동이 걸렸음 -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과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천명과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포화, UAE 원전 수주 등으로, 국내에서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주기 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음 -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2조 833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2011.11,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 2014년에 종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주기 완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쟁점과 진단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1992년에 체결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우리도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무장에 침묵하고 타국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려 한다는 논란도 확산되고 있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는 원자력주기에서 한국에 없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용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음 STEPI Insight 제85호

24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특히 우리 정부가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포화와 관련하여 건식 재처리 (pyro processing)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기존 원전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제기 - 국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목적 중 하나인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 역시 국내 원자력주기 완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 주요 과제와 대책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공동모색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확보 -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면서 핵무장 오해를 불식하고,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 적극적인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원자력기술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에 진출 - 원자력이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규제 강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과 각종 국제대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을 주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주적인 핵연료주기를 완성 [세부과제 1] 국제 원자력계에서 한국의 위상과 비중 확대 안전성이 강화된 개량형 원전과 새로운 차원의 차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투자와 국제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 우리의 위상과 비중을 확대 - 원자력 안전성 향상 및 미래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체제 정비 및 R&D 투자 확대 - 영향력이 있는 비확산과 물리적 방호 관련 국제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와 규범수립 초기부터 적절한 대안을 수립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8]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 25 [세부과제 2] 원전 및 핵 관련 국제적 대응 능력 강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포화와 지역주민 동향 등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건식재처리 등의 원자력주기 완성 관련 국제협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장기적 으로는 URENCO 등의 우라늄농축 국제콘소시엄에도 지분 투자 등의 형식으로 참여 중동, 남미, 아시아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원전 신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핵연료 공급과 재처리 등의 국제적 이슈에도 공동으로 대처 - 중국, 일본 등 해당국의 원자력사고가 직접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정보교류와 재난 예측, 구조 관련 협력 체제 조기 구축 STEPI Insight 제85호

26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9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발전 1. 배경 및 필요성 정부출연(연)은 정부R&D의 40.2%를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체이나, 연구업적의 탁월성과 성과확산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전반에 대한 자기점검과 심층 분석이 요구됨 -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와 소요 연구예산에 대한 장기적ㆍ안정적 확보 방안의 모색이 필요 최근 국과위로의 소관 이관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출연(연)의 최적 거버넌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출연(연)의 병폐였던 조직의 경직성(연구기관 간, 기관 내 부서 간)으로 인해 융합연구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 국과위로의 소관이전은 출연(연)의 미션 정립과 공공영역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가? 2. 주요 쟁점과 진단 미래지향형 출연(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출연(연) 운영 효율화를 재점검 하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안정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을 점검하면서, 선진형 경영요소인 고객 지향성, 개방성,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됨 [그림 2] 가치창출형 출연(연)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전략목표 가치창출형 출연(연)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출연(연) 운영효율화 연구성과 정립 및 연구 효율화 연구과제의 목표지향성 제고 고객 지향성 거버넌스 안정화 선진형 경영시스템 개방성 공공성 정책지향성 세계적 탁월성 지향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 자율 책임 경영 안정적 연구 분위기 정착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9]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발전 27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출연(연)의 공공성과 개방성 확대 우리나라 공공연구소를 대표하는 출연(연)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아젠다 (NAP) 임무 지향형 체제 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 정부지원 연구비 비중을 8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출연(연) 연구비 중에 대학과 산업계 위탁 비중을 현재의 12%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기자재 및 장비를 대학과 산업 계에 개방하는 등 출연(연)의 공공성과 개방성 확대 연구성과에 대한 보급 확산 실용화를 추구하여, 산업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 개발된 기초 원천기술의 [세부과제 2] 대학 출연(연)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과 출연(연) 간의 협동연구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 수준까지 제고하고,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 출연(연)과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박사급 현장형 R&D 인력 양성기능을 확충하여,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 공급기능을 수행 [세부과제 3]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연구결과의 양적 우수성보다 질적 탁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원의 인사, 평가, 보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완 출연(연)이 필요로 하는 탁월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를 강구 STEPI Insight 제85호

28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10 기초 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전략: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과학기술의 융합 복합화 현상에 의한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들의 기술경쟁에 대응한 창의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이 필요 - 과학지식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이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높은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 - 이에 과학지식의 증진 및 새로운 지식창출에 기반한 창조적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창조적 국가 혁신 전략 추진 필요 과학지식 증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원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체계 선진화가 필요 - 새로운 발견, 새로운 원리 탐구 등 세계적 수준의 과학지식의 증진 및 창조적 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지원 및 기반확보 필요 - 기초과학 분야 세계 10대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및 기반 확보를 위한 창조적 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필요 2. 주요 쟁점과 진단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관 도약 목표와 지역의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지역 연구단 선정 등 전략 목표의 상충 가능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자율적인 예산, 인사, 보상 및 연구관리 등의 획기적인 기관운영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이 중요 - 세계 최고 수준의 탁월성 기준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역 연구단은 기준에 적합한 일부 연구단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 기초과학연구원, 대학, 정부출연(연) 등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기관들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의 효율적 구축 여부 -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대학과 출연(연)들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면서 개방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식융합의 촉진이 중요 제85호 STEPI Insight

[과제 10] 기초 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전략: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29 창의적인 기초연구성과가 다른 연구주체 및 활용주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지식창출 및 원천기술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관행적 장애 제거 필요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의 거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토대 마련 - 기초과학연구원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연구단 선정 원칙과 기준, 제도적 지원의 획기적 방안 제시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체계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 도입 - 기초과학분야별 지원체계 및 PM 제도, 평가제도 등 연구지원 및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기초과학연구원, 대학, 정부출연(연)의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의 효과적 역할 분담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연구체계의 구축 - 기초과학분야 연구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지식융합 촉진방안 필요 [세부과제 1] 탁월성 위주의 선진형 연구소 체제 구축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거점으로 운영 High-risk, High-return/High-risk, High-impact의 도전적 과제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2] 개방형 기초과학 연구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수행 기초과학연구원, 대학, 정부출연(연) 등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의 개방형 네트 워크 연구체계 구축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출연(연) 등 관련 연구기관들과 인력교류 및 공동 연구실 등 운영 STEPI Insight 제85호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2.1.1)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2011.12.15)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1.12.1)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2011.11.15)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2011.11.1)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2011.10.15)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2011.10.1)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2011.9.15)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2011.9.1)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2011.8.15)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2011.8.1)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2011.7.15)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2011.7.1)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2011.6.15)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2011.6.1)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1.5.15)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2011.5.1)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2011.4.15)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2011.4.1)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2011.3.15)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2011.3.1)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2011.2.15)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2011.2.1)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2011.1.15)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1.1.1)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2010.12.15)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2010.12.1)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2010.11.15)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2010.11.1)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2010.10.15)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2010.10.1)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2010.9.15)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2010.9.1)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2010.8.15)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2010.8.1)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2010.7.15)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2010.7.1)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2010.6.15)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2010.6.1)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2010.5.15)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2010.5.1)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2010.4.15)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2010.4.1)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2010.3.15)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2010.3.1)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2010.2.15)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2.1)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2010.1.15)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0.1.1)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2009.12.15)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2009.12.1)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2009.11.15)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2009.11.1)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2009.10.15)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2009.10.1)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2009.9.15)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2009.9.1)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2009.8.15)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2009.8.1)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2009.7.15)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2009.7.1)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2009.6.15)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2009.6.1)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2009.5.15)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2009.5.1)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2009.4.15)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2009.4.1)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2009.3.15)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2009.3.1)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2009.2.15)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2009.2.1)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2009.1.15)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09.1.1)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2008.12.10)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2008.9.30)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2008.8.22) 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2008.8.6) 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2008.6.16)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2008.5.30) 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2007.12.28) 제5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2007.6.8)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2007.5.14)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2007.4.12)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2007.2.26)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20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 로서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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