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2015.12.1(화) 김무성 "예산안과 노동개혁 5법 연계처리할 것"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예산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예산당정협의에서 "예산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 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과 노동개혁법을 예산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며 "야당은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아무 조건없이 국 민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관련 법안을 잘 보면 야당이 서로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인데 여야가 어디 있겠나"며 "야당도 노동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해 협상에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15.12.1(화) 김무성, 문재인에 예산안 노동개혁법안 연계 처리 회동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법안 일괄 타결 을 위해 회동을 갖자고 1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연계해 2일 처리하겠다 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한 후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며 이 원내대표가 판단을 해서 오늘 중으로 양당 지도부가 다시 회동해 마지막 담판 회동을 가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긴급 당정 모두발언에서 내일(2일) 중으로 반드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며 새누 리당은 예산과 관련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이 반 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답답해서 연계 전략 을 부득이하게 썼다 며 문제는 노동개혁 법안이다. (연계 처리를) 이해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예산안과 노동개혁 5법 연계 방침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부터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여야간 쟁점 법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안 수정작업을 전면 중단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당정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정부는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 이라며 협상 결과를 기다려 여야가 원만 하게 합의하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했다.
폴리뉴스 / 2015.12.1(화) 나경채 노동환경 그냥 두고 헬조선 벗어날 방법 없다 박근혜정부, 구조개악 추진...노동환경 더 후퇴 분명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 30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전방위적 갑질이 뒤섞여 있는 노동환경을 그냥 두고는 헬조선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이날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며 "이 헬조선 담론 의 핵심에는 노동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표는 "이와중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 후퇴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이어 "한국이 OECD에서 또 1위를 했다. 노동시간 얘기"라며 "어제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 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 근로자 1인 당 근로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이 중 법정근로초과 근로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한 노동자는 357만명으로 나타났 다"며 "2013년도보다 35만명이 늘어났고, 이는 전체노동자의 19%에 달하는 숫자다. 작년 5명 노동 자 중 한 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위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현행법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30만개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줄이면 1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이는 단순히 일자리 증가만이 아니라 저녁이 있는 좋은 삶을 수백만개 만들어낼수 있다는 말이다"며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5.12.1(화) [3년 만에 1인 시위 나선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위원장 노동법 개악 저지, 시급하고 절박해 직접 나섰다 김동만(56 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국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섰다. 팻말에는 정부 여 당의 노동법 개악시도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며 반칙이고 배신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혔다. 9 15 노동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던 김동만 위원장까지 새누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 5 대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김동만 위원장의 1인 시위를 비판하면서 노동 5대 입법안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확산, 한국노총이 합의했다고?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하고 절박해 직접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산법을 발의해 놓고 마치 한국노총이 합의한 것처럼 선전하는 상황을 바로잡고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 동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뿌리산업 파견 확대(새누리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노사정 간에 논의된 적도 없고 합의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목표는 대 중소기 업과 정규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인데 정부 여당은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과 법안만 내놓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2012년 6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용득 전 위원장은 당시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국회
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테니 고생해 달라 고 당부했다. 같은당 김기준 의원도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김 위원장을 격려했다. 이기권 장관 합의 정신 어긋난다 주장 김 위원장은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훼손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 회를 탈퇴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인 뒤 10일 만에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9일까지 계속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간다면 결국 더 큰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한편 이기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노총이 오히려 노사정 합의 정신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노동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한 것은 노사정 신뢰 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 라며 한국노총 일부 연맹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 신에 입각해 노동 5대 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 2015.12.2(수) 노동개혁 미룬 여야 갈등의 불씨 남겨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6개 법안 추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벌 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4대 경제활 성화법 법안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 법,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내세우며 맞서 왔다. 여야는 이중 여당이 요구한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당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 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정기국회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이 협의가 아닌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 만약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 가 불투명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또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을 요구했으나 야당에서 사회적기구 구성 등의 역제안을 내놓아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불발된 것으 로 알려졌다. 야당은 그동안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3개 법안을 강력 반대해왔다. 여야는 임시국회의 일정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이다.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서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여당에서는 빨리 하 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노동개혁 관련 여야) 합의 속도에 따라서 이번(12월) 임시국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며 임시국회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 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임을 암시했다.
머니투데이 / 2015.12.2(수) 朴 대통령, 佛 파리에서 예산 노동개혁법 협상 직접 챙겼다 새누리 핵심 관계자,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파리서 전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새누리당 김 무성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한 뒤 체코, 헝가리 등 중부 유럽 4개국 정상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여야 간 협상에서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5법 처리 등을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 석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여야 협상 과정을 챙긴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파리에서 현 수석을 통해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파리에서 전화를 했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국회 의 예산안 및 법안 처리 협상 내용을 주문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 현 수석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하면서 감지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오전 11시경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될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긴급예산안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기서 "노동개혁 5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돌발발언을 하고 최 부총리는 여야 간 법안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예산안 수정작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협 상에서 강공으로 돌아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달 30일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여야 간 법안 합의는 이미 다 끝났다. 합의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노동개혁5법은 여야 지도부 간 논의에서 제외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이 노동5법-예산안 연계 '폭탄'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던진 후 이번엔 청와대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 협상 현장을 지켰다. 현 수석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자정을 넘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고 최종 합의 결과까지 지켜봤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 당 원내지도부가 현 수석이 머무는 회의실을 오가는 장면이 목격돼 현 수석과 여야 협상 내용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현 수석의 방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여야 협상 내용을 청와대 측과 논의 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립서비스 국회' 발언의 후폭풍 아 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 다고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개혁 과제들을 관철시키도록 압박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절충안이 나왔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어디에 결재를 받는 것 같 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가 협상 내용에 만족했느냐는 질 문에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열과 성을 다했으니까 "라며 말을 아꼈다.
매일노동뉴스 / 2015.12.2(수) 한국노총 휴일 연장근로 중복수당 미지급, 장시간 노동 조장 30일 성명 내고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뜻 밝혀 한국노총은 1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이라며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 를 할 때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라도 50% 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 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천285시간에 달한다 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 뿐만 아니라 가장 짧은 독일(1천371시간)보다 914시간(하루 8시간 기준 114일) 더 일하는 셈 이라고 지 적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됐다 고 비판했다. 근 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당 12시간 동안 연 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휴일근로(토 일 8시간씩 16시간)는 연장근로(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 을 내리면서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 는 설명이다. 새누리당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줄이 기로 했다. 다만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해 사실상 주 60시간제라는 비 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휴일 50%+연장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경우에도 50% 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강훈중 대변인은 휴일 연장근로 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산수당 지급의무 를 부여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근로기준법(56조) 취지에 반하는 내용 이라며 정부 여당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잘라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5.12.2(수)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감소시 정부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신설 강화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한 장년층 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기업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해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로 10%만 삭감돼도 1천80만원 지급 정부는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일한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을 지원한다. 해당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1천80 만원을 지급한다. 이달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기존 제도는 노동자 정년이 연장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연차별로 임금이 10%(1년차) 15%(2년차) 20%(3년차)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새 제도는 10%만 줄어도 지원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종전 제도의 경우 300인 이 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만 시행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노동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최 대 2년간 노동자에게 감소한 임금의 절반을 1천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 1인 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이전에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임금피크제와 함께 시행할 때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단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 대 2년간 연 540만~1천80만원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지원금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주로 공공 금융 대기업 이 라며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박한 실업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멀쩡하게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비판했다. 유연근무제 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유연근무제나 재택 원격근무제도를 시행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자 1인당 20만~30만원을 전체 노동자 의 5~10%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 100%) 지급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단체 선정기준은 까다로워진다. 노동부는 최
대 5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를 지 원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50% 이상 포함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운영에 참가하는 대기업도 같은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보다 대기업 노동자 자녀를 더 많이 보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 동부 관계자는 실제 대기업 한 곳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 곳이 공동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기업 근로자 아동은 37명,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동은 3명만 보육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고 설 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의 자녀가 보육아동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대기업 노동자 자녀에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 로 나눠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5.12.2(수) [판례리뷰] 조합원총회 규약 위반 단체협약 체결에 책임 물은 최초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 케이티(KT)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금 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21조(의결사항)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규약 제61조(단체교섭) 1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케이티 노동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2014년 4월8일 사용자와 일부 사업 분야 폐지, 특별 명예퇴직, 2015년 1월1일자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2015년 2월24일 정년제 임 금피크제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다. 다. 이에 조합원 226명은 케이티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임금피크제 등에 관 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452 손 해배상 등 사건). 2. 대상 판결의 판단 가.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 등에 대 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나. 단체협약 체결 전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약 등이 유효하다고 해 석되는 이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나 아갔다면,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위원장을 대리해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사업지원실장은 공동으로 정신 적 손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평석 가. 쟁점의 정리 노조법 제29조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 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 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1 그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2 규약을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나. 조합원총회 인준투표의 유효성 대법원은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단체협약을 체결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즉 대법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 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 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참 조).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면 조합원들은 앞으로 2년 이상 자신의 임금과 복 지를 좌우하는 단체교섭 최종안에 대해 의견개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조합민주주의는 화석화된 문자 로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된 규약을 통해 합리적 제한을 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고 "조합의 주요 결정과 집행은 조합원 의 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합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주식회사에서도 이사회 결의나 정관으로 대표이 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3항, 제209조2항), 노조법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16조1항3호). 따라서 규약상 조합원총회 인준투표 조항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 다. 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단체협 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의 규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체결 전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약은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노조법 제16조1항3호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과 대표자는 1 사업부서 폐지 2 특별명예퇴 직 3 임금피크제 도입 4 복지제도 축소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다.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등에서 마련된 조합원총회 관련 규 정의 형해화 내지 사문화를 막고 조합 내 소수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서라도, 이 같은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하면서 조합과 대표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해 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조합과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결론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과 대표자는 규약을 준수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합민주주의 차원에서 조합원총회 인준투표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현재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은 여전히 미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