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15-09 15-02-24 규제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 (Over-criminalization of Regulatory Crime) 김 일 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jkim@skku.edu
<목 차> I. 규제범죄의 과잉범죄화: 개관 및 폐해 1. 전과자 급증 2.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잉범죄화 및 행정(규제)범죄자의 양산 3. 한국의 범죄 발생: 양적 및 질적 심각성 4. 행정규제 범죄자 우선 기소의 기회비용 II. 과잉범죄화 해결 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 (잠정) 1. 분석대상 2. 과잉처벌화의 실험적 평가 잣대 I. 규제범죄의 과잉범죄화: 개관 및 폐해 - 과잉범죄화: 다른 제재수단으로써 통제해왔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을 부과하는 현상 1. 전과자 급증 (김일중, 2013; 김일중 정기상, 2014) - 한국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 수가 2010년 약 1,100만 명에 근접하여 2000년대에 들어 1.5배 증가 (인구대비 비중은 약 22%, 15세 이상 인구대비 26.5%로서 성인 대비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전과자) 1) - 2000년대 증가율 은 OECD 회원국들 중 최상위권에 포함 (김일중, 2013) 1)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의 추정치는 약 32%가 됨.
<그림> 우리나라 전과자 숫자 및 인구대비 비중: 1996-2010 자료: 김일중 정기상(2014) 2.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잉범죄화 및 행정(규제)범죄자의 양산 - 한국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매우 다양한 제재수단 중 징역 벌금 등 형 벌의 비중은 무려 44%를 차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 행정규제위반을 범죄화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의 숫자가 2012년 약 700개이며 현재에도 계속 증가 추세 2) - 이 700개의 법률에서 징역 벌금형을 규정한 벌칙조항의 숫자는 5,000개를 초과하므로, 이들 이 적용되는 규제위반조항(즉, 범죄화조항)의 숫자는 훨씬 초과 규제천국(Cho and Kim, 2001) + 과잉범죄화 의 전형적 증거 (& 법집행자원은 행정범죄자에 집중) 행정범죄자 양산: 매년 (법원 유죄판결인원 및) 전과자스톡의 대략 7할 정도가 행정범죄자 (김일중, 2013) 2) 숫자가 너무 많아 범죄분석 에서는 134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범죄통계 제공하고 있음. - 3 -
규제위반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일반국민들이 늘고 있다 과잉범죄화의 폐해들의 가시화 불안감 억울함 좌절( Nothing to Lose ) 법경시... [학술연구] 권력층과 법집행자의 재량 갑질 부정부패... [학술연구]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법집행자원 세금 [Kim and Kim, 2015] 국가질서유지 기능의 쇠퇴 (= dilution of stigma) [학술연구] 3. 한국의 범죄 발생: 양적 및 질적 심각성 -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형법범죄(일반범죄: ) 와 특별법범죄(행정 또는 규제범죄: ) 로 대분되며, 범죄분석 을 보면 지난 40년간 한국의 전체범죄(= )는 꾸준히 증가(2000 년대 후반 약 200만 건) -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실증적 발견들 1) 은 이미 1982년 를 추월하였고 그 이후 약 20년간도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2000년대 그 증가추세가 잦아들었지만 (연증가율 평균 = 1.5%), 지난 30년간의 급증으로 한국 의 범죄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 (2000년대 평균 60%의 비중). 2) 반면 2000년대에 들어와 의 증가추세는 매우 빠르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더욱 가파 른 증가세를 보임 (연증가율 평균 = 2.6%). 3)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의 공공안전에 가장 큰 위협적인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 세는 우려할만하며 그 증가추세가 점점 가팔라짐 (연증가율 평균 = 4.4%, 마지막 4년 증가율 = 7.2%).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들... - 4 -
<그림> 지난 40년간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 주: 김일중 (2013) a. 행정범죄의 발생건수가 일반범죄의 발생건수를 추월한 시점임 (1982). b. 행정범죄와 일반범죄 간 발생건수의 차이가 최대인 시점임 (1991). c. 일반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기간임 (1999~2000). d. 일반범죄가 연평균 약 27,800건 씩 증가한 기간임 (2007-2010). - 5 -
<그림> Frequency of Conventional and Legislated Crimes 10,000 1,000 240 220 Legislated Crime (Left) Crime in Total (Left) Conventional Crime (Left) Violent Crime (Right) 30 28 200 26 180 24 160 140 22 20 18 120 16 100 14 80 12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 자료: Kim and Kim(2015) 4. 행정규제 범죄자 우선 기소의 기회비용 - 범죄억지력으로서의 검찰의 기소율(확률) [국내외 여러 학술연구에서 증명] - 한국에서는 일반범죄( )에 비하여 행정범죄( )에 기소자원의 쏠림 현상 o 2000년대 평균으로 볼 때, 에 대한 기소율( )은 35.8%인 반면 에 대한 기소율( ) 의 평균은 67.4%로서 거의 두 배에 이름. 2004년에는 ( )가 무려 40.5% 포인트. o 원인: 검찰인력의 다양한 유인때문이라 추측됨 (Kim and Kim, 2015). - 이러한 쏠림현상의 기회비용? o 매우 다양할 것이지만, Kim and Kim(2015)는 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6 -
<그림> Trend in the Probability of Prosecution by Prosecutors 자료: Kim and Kim(2015) Kim and Kim(2015)의 연구 - 행정범죄( ) 기소 쏠림현상이 야기하는 세 가지 SpillOver Effect(파급효과) 가설 1. 일반범죄( )를 기소할 자원 소진 증가: SO Direct Deterrence Effect 2.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범죄자들이 범행을 선호 증가: SO Substitution Effect 2-1. 반대로, 높아진 기소율 때문에 도 자제 감소: SO Cross-Crime Deterrence Effect 3. 범죄자들을 구금함으로써 도 원천적으로 봉쇄 감소: SO Incapacitation Effect - 실증분석 o 2000년대 10년, 13개 지역, 각종 설명변수들을 위한 (방대한) 자료, 및 최신 계량기법으로써 검증함. o 일차적으로 의 공급함수 추정한 후 상기 각 SO Effect의 존재와 정도를 검증함. - 7 -
- Kim and Kim(2015)의 실증분석 결과 1. SO Direct Deterrence Effect: 매우 유의하고 효과의 수준도 큼. 2. SO Substitution Effect: 없음. 2-1. SO Cross-Crime Deterrence Effect: 없음. 3. SO Incapacitation Effect: 없음. 4. 가변적인 SO Direct Deterrence Effect: 처리할 일반범죄자들이 많은(즉, 업무체증이 심한) 지역의 검찰청에서 증폭됨. 예: 업무체증이 심했던 연도 중 하나인 2003년, 는 2000년 대비 6만 건이나 증가했음. 그런데 그해 은 72.5%로서 가령 1990년대 평균보다 13.7% 포인트 높음. (simulation 결과) 이 의 증가만으로 위 증가분의 1/4을 설명함. - 실증분석 정책함의 A. (from 1&4) 두 범죄 간 기소자원의 구축효과 및 일반범죄 증가효과 는 뚜렷함. B. (fro 2&2-1&3) 행정범죄자는 일반범죄자와 상호 다른 부류의 사람들 임. C. (from A&B) 행정범죄 기소쏠림이 일반범죄 발생 차원에서는 기회비용만 발생 시킴. (from A&B&C&이전논의들) 일반국민 상당수를 불필요하게 전과자로 전락? 다른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과잉범죄화의 기회비용들 연구??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잉범죄화 해결이 시급??? II. 과잉범죄화 해결 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 (잠정) - 과잉범죄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입법 전반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 o 과잉범죄화는 아닌 것의 범죄화 또는 맞더라도 처벌수준의 과도함 을 의미함. 처벌수준이 과도해도 (예: 한 달 이하 1년 이하 ) 전술한 과잉범죄화의 폐해들은 거의 동일하게 발생함. -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제의 경우, 해결방식은 크게 탈범죄화(decriminalization) 와 처벌 수준정상화(normalization of punishment) 로 구분 (김일중 정기상, 2014)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지부진한 작금의 규제개혁 작업에 대한 큰 실망감... (오히려 예전 - 8 -
에는 그래도 조심하던 가격규제까지도 정부가 앞장 서서 도입하고 있음.) o 탈범죄화는 형벌이론에 엄격 입각하여 가벌성(= 고의성 + 사회폐해) 조건을(김일중, 2012)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벌조항을 폐기 또는 비형벌화하는 작업임 (아래 <그림> 참조). o 처벌수준정상화는 과다한 처벌수준을 해당 범죄의 가벌성에 비례화시키며, 동시에 비슷한 유 형의 범죄군과 형평성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임. - 이하에서는 일단 처벌정상화를 위하여 과잉처벌 현상의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고찰 <그림> 각종 행위들의 특성에 따른 죄책성수준 및 범죄경계 (김일중, 2012) 직접(기대)피해 범죄경계 죄책성 g 산업재해 d 만취운전 c 독극물관리 소홀사고 a 살인 j a a' 사기 e 뺑소니 b 강간 미수 j 각종 규제위반 i a f 단순폭행 i 각종 민사소송 대상행위 h 공공장소내 사소한 언쟁 고의성 주) : 피해가 발생한 행위, :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위; : 확장피해가 큰 행위 : 범죄를 결정하는 경계선 a : 직접피해 및 확장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고의성도 매우 높은 행위 (강도, 강간, 방화, 반역 등) a' : 직접피해 및 확장피해의 규모가 크고, 고의성도 높은 행위 (사기, 횡령, 배임 등) b : 미수에 그친 a 유형 행위 c : 직접피해가 매우 크고, 합리적 주의의무로부터 과다일탈하여 발생한 사고 (과속운전 중 치사, 중과실 장물취득, 실화, 승 강기 관리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d : 발생가능한 직접피해가 매우 크고, 합리적 주의의무로부터 과다일탈하여 규제를 위반한 행위 (유류배관용접시 인화물질 소지 등) e : 직접피해가 크고, 피해발생 후 적극적으로 은폐노력을 기한 행위 (실화 후 도주 등) f : 직접피해는 작지만 확장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매우 높은 행위 (좀도둑질, 단순주거침입,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동물학 대, 마약판매, 사행성 도박, 기타 희생자 없는 범죄 등) g : 직접피해가 클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고의성이 매우 낮은) 사고 (자연재해 인명사고 등) - 9 -
h : 고의성은 높지만, 직접피해가 작은 행위 (대중교통 이용시 음식섭취, 또는 트림, 경미한 소란, 단순낙서 등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i : 민사소송대상인 각종 행위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민사상의 명예훼손 등) j : 발생가능한 직접피해가 존재하는 규제위반행위 (안전, 화재, 환경, 위생 관련 규제위반행위, 담합기도,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위반행위 등); 혹은 직접피해가 발생한 규제위반행위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소음규제위반행위, 소비자에게 피해 를 야기한 담합행위,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시세조정행위 등) i a : i 유형의 행위들 중 제소확률이 낮은 행위 j a : j 유형의 행위들 중 적발확률이 낮은 행위 <그림> 과잉범죄화의 주요 세 가지 유형 (김일중, 2013) 직접(기대)피해 과잉화된 범죄경계 g 유형 Ⅰ 과잉범죄화 j 유형 Ⅱ 유형 Ⅲ 최적범죄경계 i h 고의성 주) : 과잉범죄화로 인해 확장된 범죄 경계선 Ⅰ: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의 과다한 적용 Ⅱ: 민사적 성격의 사건 및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과다한 형사처벌 부과 Ⅲ: 정치적 사회적 편향에서 비롯된 특정행위들에 대한 과도한 탄압 - 10 -
<그림>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법제의 재구성: 범죄경계선의 이동 (김일중, 2013) 직접(기대)피해 평균 기본과징금 (백만원) [19조 1] d) [3조의2] a) [8조의2 7] c) [8조] c) [50조] i) [8조의2 2~5] c) [14조 4] c) [14조 5] c) 3 [62조] i) [14조의2 2] c) [13조 1,2] c) [9조] c) 6 [11조의3]c) [11조의2] c) [15조] c) [23조 1] e) [11조] c) 5 [11조의4] c) [10조의2 1] c) [26조 1] f) [7조 1] b) [32조 1] h) [29조 1] g) [8조의3] c) 2 [12조 1,6,7] b) 4 1 5' 범죄경계 30,000 2,0000 10,000 1,000 500 100 30 20 10 고의성 주) 이 그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1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2 = 기업결합제한, 3 = 경제력집중억제, 4 = 부당공동행위, 5 =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6 = 불공정거래행위, 5' = (피심인수를 고려하여) 재산정된 고의성지수를 반영한 5를 의미함. a)~h)는 공정거래법 [14장] 벌칙 의 대상인 규제위반행위유형들을 나타냄: a)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b) 기업결합; c) 경제력집중억제행위; d) 부당공동행위; e) 불공정거래행위; f) 사업자단체금지행위; g)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h) 부당국제계약체결제한; i) 절차적 위반행위(위반행위조사, 비밀엄수의무). 1. 분석대상 - 과잉처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 왜곡 및 오용 이라는 동질성을 가진 규제위반행위를 분석대상으로 획정 o 이천현 권수진(2009)은 약 800여개의 전체 행정법률상 (수천 개의) 벌칙규정들 중 8가지 규 제위반행위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것들만 추출하여 유형별 법정형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는데, 본 분석에서는 이 표본을 재검토 조정하여 분석함. o 표본의 전반적 동질성 추가 확인: i) 추출된 규제위반행위에 대응되는 형법상의 형벌조항이 존재하고, ii) 유형들간 형법상의 법정형이 대체로 유사함을 확인함. o 다만, 좀더 높은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개 유형만을 분석대상으로 획정함. 3) - 11 -
이 6개 위반유형은 대략적으로 정보의 왜곡 및 오용이라는 동질성도 강하게 띰. - 각 벌칙조항의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벌칙유형 을 구분 o 최종 분석대상: 64개 벌칙유형 (799개 벌칙조항, 977개 규제조항. 즉, 벌칙조항 1개마다 규 제조항 약 1.2개에 적용됨.) o 규제조항을 대상으로 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분포를 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2. 과잉처벌화의 실험적 평가 잣대 1) 징역형 없이 소액벌금형만을 둔 벌칙조항: 형벌 부과의 정당성 충분?? - 벌금형만 부과하는 81개(벌칙조항은 65개)의 규제조항 중, 100만원 이하 의 소액벌금형을 규정하는 규제조항은 13개. - 징역형 없는 소액벌금형은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o 분석대상 중 상당수 동일 유사 규제위반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사용 중임. (예: 직무집행방해 유형에 속하는 총 433개의 제재조항 중,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287개로서 형벌조항 숫자보 다 거의 2배 많음.) o 과태료는 소액이므로 제재효과(stigma) 위해 형벌 써야만...?? 과태료의 상한을 조정!! (현재 1억원까지도 사용 중임.) 4) 3) 유사명칭사용 과 배수벌금형 유형은 대응되는 형법상의 법정형조항이 없었음. 한편, 비밀누설 행위유형의 세부항목인 군사기밀비밀누설행위 유형은 최고 법정형이 사형으로 다른 위반행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최종 분석대상인 6개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직무집행방해, 2 비밀누설, 3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4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5 사기행위, 6 배임수증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억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동법 제7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음. 대외무역법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 12 -
2) 규제조항의 처벌수준을 형법상의 법정형과 비교(1) - 규제위반유형별로 그에 대응되는 형법상 법정형(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비교함으로써 처벌의 과잉성 여부 파악 o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형 벌칙이 적용되는 규제조항 총 844개 중, 규제조항의 처벌수준이 형법상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를 초과하는 표본을 추출함. 5) o 추출된 규제조항은 모두 100개임. 분석대상 11%에 해당하는 규제조항들에서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과잉처벌 하고 있음 (과잉처벌의 정도는 약 2배). 3) 모집단 자료를 통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환형공식 추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과 비교 -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전수조사한 모집단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사용 중인 징 역형과 벌금형 간 환형공식 추정: 징역형 1개월=벌금형 43만원 (1년=5백만원) Data: 김수 현(2012) o 처벌조항을 포함한 총 695개 법률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형으로 이루어진 총 5,040개 벌칙조항을 활용함. (그렇다면 이들이 적용되는 규제조항 수는 10,000개도 가능.. 그런데 이들 은 법률 수준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숫자일 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 령 등을 통한 규제들...! => 죄 짖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 - 추정된 환형공식으로써 국회사무처 예규(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정형 권고사항 (대략 징역형 1년=벌금형 1천만원)과 비교 예시 o 현재, 징역형 상한 11개월 이하 ~ 87개월 이하(1년 이하 ~ 7년 이하) 구간에서 예규 및 권 고사항보다 벌금형 대비 약 60%만큼 징역형을 과중하게 사용 중임. o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상한은 10년으로 유일한데, 같은 10년 상한에 대하여 벌금형 상한이 1백만원부터 (1,000배가 되는) 10억원까지 매우 넓게 (자의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5) 규제위반에 대한 벌칙은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형으로 구성됨. 일부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 단독으로 규정한 조항을 제외한 후 884개의 규제조항을 분석함. 또한, 비밀누설행위 유형을 구성하는 공무상비밀누설행 위와 업무상비밀누설행위는 대응되는 형법조항 및 법정형이 상이하여 본 분석에서는 7개 유형으로 구분함. - 13 -
<그림> 추정 환형공식과 예규 및 권고사항의 비교 4) 규제조항의 처벌수준을 형법상의 법정형과 비교(2): 환형공식 활용 - 상기 작업 3)에서 추정한 (한국에서 실제 사용 중인) 모집단 환형공식을 이용하여 2)를 재작 업 o 작업 이유: 상기 2) 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초과 라는 엄격조건 충족시켜야했으나, 환형공식을 이용함으로써 평균벌금형으로 통일된 단일기준 을 사용함. 6) 6) 가령 징역형에서의 현격한 초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근소치로 부족하면 2)에서는 과잉처벌 규정이 아니었 음. 한편, 이 단일기준 방식을 사용하면 과소처벌의 현상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14 -
재작업 결과, 총 159개 규제조항에서 과잉처벌 현상 확인됨. 이는 2)에서의 결과보다 59개 많으며, 분석대상 규제조항 총수의 18%에 해당함. 5) 결론: 분석데이터 상으로 볼 때 과잉처벌 현상 이 존재! - 이상 실험적 분석들 결과, 다음과 같이 과잉처벌 현상의 존재 확인 1) 분석대상 884개 중, 최대 18%인 159개의 규제에서, 해당 위반유형과 대응되는 형법상의 법 정형보다 (뚜렷한 근거없이) 과잉처벌되고 있음. 2) 과태료를 사용해도 무방할 규제조항들에 불필요한 소액벌금형을 많이 사용함. 3) 규제위반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5,000여 개의 벌칙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징역형 상 한 1년 이하 ~ 7년 이하 구간에서 벌금형에 비하여 징역형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예: 국민권 익위원회 기준과 비교), 10억원 이하 징역형 에 조합되는 벌금형 상한은 매우 자의적임 (100만 원에서 10억원까지 1,000배의 차이). - 향후 다른 유형의 규제위반행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행위유형들 사 이의(across) 과잉처벌 정도의 상대비교 가능 과잉범죄화 해결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기대 - 15 -
참고문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김수현,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NARS 정책보고서, 제18호, 2012, 국회 입법조사처. 김일중,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적 일고,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 2012, 한국법경 제학회, pp. 123-155. 김일중,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2013, 한국경제연구원. 김일중 정기상,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 색, 저스티스, 통권140호, 2014, 한국법학원, pp. 311-333. 이천현 권수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형사법개정 연구자료집 2, 2009, 법무부 형사법제과. Cho, Joomo and and Iljoong Kim, Jobs in the Bureaucratic Afterlife: A Corruption-Facilitating Mechanism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Southern Economic Journal, 2001, vol. 68, pp. 330-348. Kim, Duol and Iljoong Kim, Trade-Offs in the Allocation of Prosecution Resources: An Opportunity Cost of Overcriminalization, Applied Economics, 2015, vol. 45, pp. 1652-1669.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