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위험요인 연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를 중심으로 - 김병학, 고길곤, 김대중 1) Ⅰ. 서론 한국은 최근 10년간 등록외국인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 1월 기준 외국인 주민 2) 은 모두 140만 9,577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한 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의 문턱 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정의에 대한 학계의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김기현, 2011; 지종화, 2009; Troper, 1999)이민자 비율이 10% 내외일 때 다문화사회라 고 볼 수 있다는 견해(Lemaitre and Thoreau 2006; 윤인진 2008; 임동진 2012) 에 근거하면 2030년에 이민자 비율이 10.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역시 다문화사회로 진입중이라고 볼 수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다문화사회로 의 진입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양적 확산과 지리적 팽창을 동반하게 되는데(최무현, 2008; 김은미, 2008; krivo, 1995; Wood and Gilbert, 2005) 이러한 추세는 필연 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원숙연, 2008; 장승진, 2010; Chandler and Tsai, 2001).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 들의 인지된 위협 3) 이다(Berry, 2006; Ward and Masgoret, 2006; 임동진, 2012). 외국인 범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및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에 기초한다면 (윤인진, 2011; 이삼식, 2012; 임동진, 2012; 조정인, 2011) 우리나라의 외국인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가 된다. 한 예로, 지난 2012년 4월 수원에서 발생한 한국계 중국인 오원춘의 여대생 살인사건 이후 중국인의 강력범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외국인범죄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민의 형태로 유입된 경우가 많아 외국 인 밀집지역의 개념보다는 이민자의 밀집지역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1) 김병학(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제1저자),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김대 중(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2) 외국인 주민 :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3) 범죄 정체성 위기 등 직접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 협적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사회심리학적 개 념인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 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변수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임동진, 2012) - 1 -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 고 있다 4). 외국인 밀집지역의 확산은 고유한 치안위험요인을 배태할 가능성이 높고 내국인과의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다. 특히 중국인 밀집지역은 이러한 갈등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5). 국내 거주 중국인은 781,616명으로 11년말 기 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의 1.54%, 국내 외국인 주민(1,409,577명)의 5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 집 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구로구의 경우에는 주류 사회와의 양상도 비 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 주민과 차별된다(방성훈 외, 2012; 23).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치안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다. 외국의 경우,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태와 분포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곳에 나 타나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주변의 주류 민족들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 로 연구되었다(Logan et al, 2002; Gabriel and Rosenthal, 1996; Rex and Mason 1986; Phillips, 1981; Viviani, 1996; Cwerner, 2001; Massey and Denton, 1993). 이에 반해 국내 연구는 외국인의 지역적 분포, 직업, 생활수준 등 객관적인 현황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김은미, 2008; 박세훈, 2009; 박윤환, 2010; 이상준, 2007; 최은영, 2003). 최근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발생하는 갈등, 의식변 화 등의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박윤환, 2010; 오경석, 2010; 이노미, 2011; 방성훈, 2012; 윤영환, 2009; 전대양, 2011; 조현미, 2006) 범죄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범죄 현상을 다룬 일부 연구(최영신 외, 2012; 윤영환, 2009; 전대양, 2011; 김윤영, 2007) 역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 필요 등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분석에 머무 르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특히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치안위험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치 안불안감 해소와 치안행정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객관적인 분석없 이 막연하게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가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정책 을 수립하는 경우 잘못된 문제정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3종 오류 (type III error)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최근 5 4)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구별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자치구별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외국인밀집지역은 서울에 영등포 3.5만, 구로 2.6만, 광진 1.3만, 용산1.2만, 동대문1.2만 등 9개 區 이며(중국인이 가장 많은 區 는 영등포 3만, 구로 2.5만 順 ). 중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많은 洞 은 구로구 가리봉동으로, 중국인 6,595명이 거주하며 이는 전체 주민 27,050명의 24.3%에 해당 ( 서울 통계 http://stat.seoul.go.kr, 12년1월 기준) 5) 마찰 갈등 번지는 조선족 혐오 ( 12.4.10, 문화일보), <현장르포>경찰들도 몸 사리는 혐오의 거리 '조선족타운' ( 10.4.26, 일요시사), - 2 -
년간( 08 12)의 경찰청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인과 내국인 범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지된 위협 (perceived threat)이 실재적 위협(substantive threat)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둘째, 일반적인 중국인 범죄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유형이 다 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밀집지역 발생범죄의 특이성을 밝히기 위해 국내 전체 그리고 서울특별시 범죄 통계와 비교하여 다차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범죄 특성이 발견된다면 그 원 인이 무엇인지를 해당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밝히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국내 중국인 범죄 전체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고유 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나타난다면 그 원인를 고찰하여 이에 기반 한 치안정책대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외국인 범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외국인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한 실제 발 생된 범죄와 인식과의 괴리가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그 성격을 고찰한다. 1. 범죄발생의 지역 환경기반 이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범죄 원인을 지역환경 에서 찾는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크게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무질서이론(disorder theor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20세기 초 시카고 시 중심부와 인접한 빈민가와 우범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약 20여년간 주민들의 인종 구성이 계속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청소년 비행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전통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이론 에서는 청소년 비행도 동조 행위처럼 사회적으로 전달되고 학습된 문화적 행위라는 점이 강조된다(Shaw and Mckay, 1942) 6) 이러한 사회해체이론은 도시화에 따른 사회해체가 범죄와 일탈을 유발하고 범죄와 일탈은 다시 사회해체의 증거가 되는 순환론적 정의에 기반을 둔다는 점, 또한 사회해체의 원인 및 범죄와의 명확한 관 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박성훈 외, 2012: 2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해체이론의 주요 변인 7) 들의 영향력이 경험적으로 검증(Samson and 6) 홍세영(2011)에서 일부 재인용 - 3 -
Groves, 1989)되고 학계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지역특성기반 범죄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약화가 중 요한 범죄피해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한 외국인 흡수 정책이 지 역사회의 이질성을 높여 결속력을 약화시켜, 결국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는 이론적 통찰을 제시한다(홍세영, 2011:29) 사회해체이론은 외국인 범죄 발생에 두 가지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외국인 주민 이 지역사회에 진입하면 해당 지역사회의 이질성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 제를 비교적 덜 받는 외국인 주민의 범죄행위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유지되고 형성되는 특유의 문화로 인해 범죄행위 유인 이 증가한다 볼 수 있다. 다시말해, 한국 사회와 단절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다수 를 형성하는 한국계 중국인인 외국인 근로자는 음주에 관대할 뿐만 아니라 다혈질 적이고 우발적인 폭력성을 보이는데 8), 이것이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원인이 된다 는 것이다. 후자의 무질서 이론은 도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불안감에 대한 연구에서 시 작되었다(Wilson, 1975). 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별적인 범 죄보다는,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 노숙자, 빈집, 방치된 쓰레기 등과 같은 물리적 상태 악화(physical Deterioration) 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Garofalo and Laub, 1978). 이후 물리적 상태의 악화를 나타내는 반사회적 징표(symbols of Incivility)와 높은 범죄발생률과의 상관성이 구체화되고(Hunter, 1978) 9), 이러한 상태의 방치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유발한다는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 이 등장하였다(Wilson and Kelling, 1982). 이러한 무질서 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다. 첫째, 범죄발생 통제를 위해 공식적인 사회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둘째, 일련의 반사회적 징표들 이 범죄관련 기제를 나타낼 뿐, 범죄원인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박성훈 외, 2012: 266). 그러나 반사회적 징표와 범죄가 범죄두려움과 관련해 어떠한 상관관 계를 갖는지(Lewis and Salem, 1986), 반사회적 징표가 범죄두려움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지(Skogan, 1990) 등 경험적 검증을 거치면서 무질서가 직접적으로 또는 범죄발생 척도(A Precusor to Crime)로서든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무질서 이론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를 개선할 지방정부의 의 지 및 정책 부재에 따른 물리적 환경 악화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의 관점에 7) 지역경제수준, 인종의 다양성, 인구이동율, 결손가정율, 도시화 정도 등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지역 유대망, 지역조직활동 참여도,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력 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러한 지역 특성과 지역범죄율과의 관계를 검증 (이성식, 1997: 92) 8)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담당자 면담 내용 9) Hunter.A는 1978년 미국 범죄학 컨퍼런스(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Conference)에서 Symbols of incivility'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무질서는 반사회적 요소와 범죄로 표출되고, 이는 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역설(Taylor, 1999) - 4 -
서는 나름대로 설명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범죄 인식에 기반한 이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인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제에 접 근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인식 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 방식과 태도 (박희제, 2001) 또는 어떠한 관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기억에 영향을 주는 요소 (김진웅, 2012) 등으로 그 정의 역시 논문의 분야 및 특성에 따라 다소 다양한 의미로 해석 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 논문에서도 주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Fear of crime) 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박동균, 2003; 민수홍, 2011; 이영식 외, 2008; 이성식, 2000; 홍영기, 2010; Jackson, 2004; Taylor, 1999). 또한 범죄피해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불안감 공포심 등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범죄 인식을 정의하기도 한다(이성식, 2000; 김지선 외, 2006; 이병기 외, 1995). 이러한 범죄 인식에 대한 연구는 1967년 미국 대통 령 범죄위원회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의 삶의 질 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민수홍, 2011: 157).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범죄 통계와 사람들의 범죄 인식 차이 (discrepancy)에 관한 연구와, 이러한 범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객관적인 범죄발생 수준과 인식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범죄 상태 및 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개인이 인지하게 되는 무질서 사회통제 메커니즘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주관적으 로 형성된다는 것이다(박순진, 2012; 박성훈 외, 2012; 이성식, 1997; Taylor, 1999; Hunter, 1978). 기존 다수의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동안 범죄율이 감소해도 사람들은 범죄율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함을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Maguire and Pastore, 1999; Roberts and Indermaur, 2009; Brent and Dossetor, 2010; 박순진, 2012). 다음으로 범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범죄 인식의 정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여성과 노인은 실제 범죄피해율이 남성과 젊은층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Davis and Dossetor, 2010; Baumer, 1985). 그리고 자기 거주지역에 비해 타 지역, 또는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 실제 범죄 통계와는 무관하게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박순진, 2012; 김은 경 외, 2009; Garofalo, 1979; Scully and Marolla, 1984; 최인섭 외, 1997; 황지 태, 2009; 박동균, 2003).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문제를 바라보면 기존 의 이론적 논의와 전혀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 - 5 -
은 물론,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 행태 및 빈도 와 상관없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인식과 실재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외국인 범죄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초래하는 많은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이주민(외국인 유입)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우선 경 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이 주민들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연구(Chandler and Tsai, 2001)가 있는 반면,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주로 이주민이 소속된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주 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Fetzer, 2000; Citrin et al.,1997). 어느 연구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 외국인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전자에 근거를 둔 다면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정도와는 상관없이 현재 경제상황 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후자에 근거를 둔다면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 따라 범 죄의 심각성이 주관적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인종적 정체성 측면의 연구에서는 외국인혐오증은 인종적 정체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Jones and Smith, 2001; Hjerm, 1999).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Dustman and Preston, 2007; Burns and Gimpel, 2000)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오해에 기반하기도 한다 는 연구(Cornelius and Rosenblum, 2005)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실제 수준과 왜 괴리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한편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다문화수용도는 전체적으로는 다문화사 회 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범죄, 일자리 등 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임숙, 2011; 조 정인, 2011; 임동진, 2012; 장승진, 2010; 양계민, 2009; 윤인진 2011; 지종화, 2009; 문경희, 2005).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노동 공급, 다양성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Barro et al., 1992; Florida, 2002)보 다는 마찰, 단절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인식(Caro, 2002; Berman, 1997; 박재 영, 2008; 김기현, 2011; 염운옥, 2011)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과 학의 특성상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회현상을 고찰하기 때문이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외국에서의 인종적 밀집지역(ethnic enclave)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족과 기존 거 주민족간의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밀집지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주지 분리 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족간 격 - 6 -
리 및 주류민족과의 갈등, 마찰로 인해 발생한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다(Rex and Mason 1986; Phillips, 198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밀집지 역의 범죄발생 요인에서 외국인의 밀집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따라서 밀집 자체 보다는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면서 응집력이 약화되며 기존 사회 구성원과 이질적인 요소가 줄어들어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Cwerner, 2001), 또한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로 인해 사회적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도 있다(Wood and Gilbert, 2005; Good, 2005; Krivo, 1995).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실재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거주지 분리의 긍정적 효과 가 부정적 효과로 인해 상쇄된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Borjas, 2002). 해외의 외국인 밀집지역 연구와 유사하게 국내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박세훈(2010)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지역은 개인이주, 가족 친족 네트워크 형 성, 공동체 및 경제인프라 구축, 영구정착지 형성 및 소수민족의 정치화라는 네 단 계를 거쳐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과정에 있다는 의견 이나(방성훈, 2012), 국내 중국인의 경우 그 정착역사가 길고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투표권을 앞세우며 이익단체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지막 단계인 영구정착지 형성 및 소수민족의 정치화 에 이르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의식 변화 등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다른 국내 외국인 소수집단 거주지에 대한 연구에 비해 풍 부한 편이다. 이러한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주요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주로 입국하지만, 이후 점차 한국에 정주하려는 의식이 형성된다(김현선, 2009). 둘째, 중국인들은 지 역사회 적응을 위한 집단화 조직화가 나타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 라 이합집산하는 등 통합과 분열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김영로, 2011). 셋째, 중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내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기피 강화, 외국인 주민 고령 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오경석, 2010). 넷째, 중국인들의 밀집 주거지로서 가 리봉동과 자양동을 비교한 연구(방성훈, 2012)에서, 자양동이 주류 사회와 융화되 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월세 형 태의 단기체류자가 많고 폐쇄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주류 사회와의 단절현상 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분석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최영신 외 (2012)의 연구는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 시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 외국인 범죄유형 및 검거인원을 비교한 결과, 전 - 7 -
체 범죄 발생 빈도로 보면 외국인 범죄만의 특이점이 없으나 5대 범죄 10) 는 전국 평균을 현저하게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지역이 주 로 서울,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있는데 반해, 전국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가능 성에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11) 국내 외국인 범죄가 주로 중국인 또는 동남아인에 치중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 전체에 근거한 범죄율 지수를 판단 근거로 한 것도 한계가 있다. 12) 4. 기존 연구 분석의 시사점 위에서 검토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원인과 인식에 대한 연구, 또한 외 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외 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외국인 밀집지역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 향, 또는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주목할 것 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발생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범죄발 생의 사회해체이론과 무질서이론)이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러한 인식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이론(범죄인식에 대한 이론)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은 어디까지나 가설 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의 형태와 발생 빈도가 차별화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범죄통계 비 교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을 비교하는 정확한 준거집단을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국인 과 차별화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 특성이 무엇인지 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외국인 범죄 연 구에서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어느 것이 타당성을 지니는지 판단하 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10)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1) 서울, 경기 및 전국 주요 대도시는 전국 통계에 비해 5대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월등하 게 높다(김준호 외, 2001: 12-13). 따라서 전국 평균 비교보다는 해당 지역의 내국인 또는 전체 범죄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12) 2011년 기준 전체 체류외국인(1,395,077) 중 체류인구가 많은 선진국 3곳(미국, 일본, 캐나다) 인구는 212,114명으로 체류외국인의 15.2%에 해당하나, 5대 범죄율은 전체 외국인 37,542건 중 미국(2690건), 캐나다(439건), 일본(204건) 등 총 3,333건으로 체류 외국인 범죄의 8.8%에 불과. (2011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통계 및 최영신 외 논문 표3-4 국적별 죄명 분포) - 8 -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비롯하여 공단주변 지역 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역 전체를 다루기보 다는 중국인 밀집거주지역의 치안위험을 심층분석 하기 위해 구로구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구로구에는 1992년 한 중수교와 함께 한 중간 인적교류가 확대된 이후 본격적으 로 중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업연수생 신분의 중국인들이 값싸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구로공단의 쪽방 밀집지역에 들어오면서 형성되었다(윤영환, 2009; 김은미 외, 2008; 박세훈 외, 2009; 김현선, 2010). 이후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중국인 상권이 형성되고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로구의 중국인은 2012년 약 25,000명에 이르는 등 10여년만에 약 40배로 급증하였다 13). 최근에는 중국인 세대이동의 이주가 진행되는데, 이들은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인적 인프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김현선, 2010: 20 21).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구로구 거주 중국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다수였다. 따라서 구로지역의 상가 및 인프라 형성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인해 그 리 활발하지 못했다(김현선, 2010: 245). 그러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불법체류자 가 감소함에 따라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중국인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 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구로구 이외의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남권 중심의 중국 인 거주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박세훈 외, 2009: 132). 이중에서도 구로구는 저렴 한 주거비용 및 편리한 대중교통망, 중국인 관련 각종 인프라 등으로 인해 주로 저 소득층, 노동자층 중국인의 국내 유입시 초기 정착지와 같은 장소가 되었고, 현재까 지도 대표적인 국내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방성훈 외, 2012; 김현선, 2010). 그러나 중국인간의 밀접한 관계 및 교류와는 달리, 한국주민과의 교류는 거 의 단절되어있다. 외형적으로도 중국인과 한국인 주민간 거주지분리 정도가 가장 심한 것과 같이, 한국주민과의 소통은 거의 없다고 한다(김영로, 2011: 19).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구성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구로구는 영등포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중국인이 많이 거주 (25,303명, 12년말 기준)하는 지역으로서, 중국인 중 90.3%인 22,852명이 한국계 중국인이다. 특히 구로에 소재한 가리봉동은 서울의 동 단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중국인(6,595명)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구로구거주 중국인은 40대 이 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최영신 외, 2012: 129), 특히 가리봉동 거주 중국인의 50%가 단신으로 입국하였다. 이중 단순 노무직이 78.6%, 월 150만원 미만의 저소 득층 또한 61.8%에 이른다(방성훈, 2012: 19 20). 다음으로 구로구의 환경적 특성으로 열악한 물리적 여건을 들 수 있다. 버려진 공 폐가가 다수 존재하며, 좁고 어둡고 막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어있는 폐쇄형 구조 13) 서울 통계 http://stat.seoul.go.kr - 9 -
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한국인들과도 상대적으로 단절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점, 노래방, 여인숙 등 유흥 숙박시설 등이 다수 밀집되어있는데, 특히 가리봉동은 주변 상가의 70%가 술을 파는 유흥시설이라고 평가(방성훈 외, 2012: 11)될 정도로 유행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주거환경은 부정적 지역 이미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주 민들에게는 밤이 되면 접근하기 불편하고 두려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세훈 외, 2009: 139) 이렇듯 구로구는 중국인의 이주역사가 오래되어, 타 지역에 비해 중국인 인구 수 와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중국인 커뮤니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역의 한국인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역내 교류도 부족 하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지닌다 할 수 있다.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통계오류가 적은 5대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인 범죄 및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1차 분석 목 표로 한다. 또한 1차 분석 결과 그러한 범죄의 특성이 내국인 범죄와 차별화될 경 우, 그 성격과 발생 원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이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분석대상인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 죄 특성의 준거 대상을 무엇으로 삼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낮은 전국 통계와 비교한 기존 연구(최영신 외, 2012)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소재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빈도 및 형태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서울특별시의 범죄 통계를 중간 수준(Messo level)의 분 석에 도입하는 한편, 동일 지역인 구로구의 범죄 통계를 미시적 수준(Micro level) 의 분석이 도입하여, 분석의 타당성 향상을 시도하였다. 다음 <그림 1>에서는 본 연구 분석의 틀을 형상화하였다. 그림에서 도시하였듯 이, 우선 전국 단위에서 중국인과 내국인 범죄를 비교하여 거시적 수준(macro level)의 분석에서 중국인 범죄의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핀다. 그 다음 중간 수준 (messo level)의 분석으로, 서울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전국, 서울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수준(micro level)에서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서울 중국인, 구로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중국인 범죄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 난다면, 그 발생 원인을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여 고찰한다. - 1 0 -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면접조사 등을 활용한 범죄원인의 고찰 3. 연구문제 위의 연구의 틀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각 단계에 따라 고찰한다. 1) 거시적 수준(Macro level)의 연구문제: 국내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 특성 거시적 수준에서 중국인 범죄가 과연 내국인 범죄와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본다면 중국인 범죄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 행태 및 빈도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국인 범죄의 발생 행태 및 빈도가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면, 일반인들이 지닌 부정적 인식은 실 제 중국인 범죄의 상태 및 현상과는 상관없이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 두 가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국의 중국인과 내국인 범죄의 유형별 발 생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전국의 중국인 범 죄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같는가를 살펴본다. 2) 중간 수준(Messo level)의 연구문제: 서울 중국인 범죄의 특성(비밀집 지역간의 비교) 기존 연구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단위의 범죄 통계는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빈도가 상이한 도시-농어촌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밀 집 지역 중국인 범죄와 비교시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구로구의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는 전국 단위보다는 도시부 비밀집지역 과 비교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비밀집지역이라도 도시- - 1 1 -
농어촌을 모두 포괄하는 전국과, 도시지역만이 해당되는 서울의 범죄 발생 형태 및 빈도가 중국인일 경우, 또 내국인일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연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차이가 나타난다면 서울의 중국인 범죄는 내국인 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같는가를 살펴본다. 3) 미시적 수준(Micro level)의 연구문제: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밀집지역 과 비밀집지역간의 비교) 이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는가 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 살 펴본다. 첫째, 구로구 내의 내국인과 중국인간의 범죄 발생 행태 및 유형간의 차이 를 비교한다. 둘째, 서울특별시 중국인 및 내국인 범죄의 발생 행태 및 유형간의 차 이를 비교한다. 셋째, 전국의 중국인 및 내국인 범죄의 발생 행태 및 유형간의 차이 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행태의 특이성이 나타난다 면, 그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면접조사를 통해 고찰한다. 면접은 중국인 밀집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 실무자와 해당 지역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표 1>와 같이 이루어졌다. <표 1> 면접조사 대상자 및 면담 방법 연번 구분 근무(거주)지 면담 방법 선정 사유 1 경찰관 경찰청 외사정보과 2 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3 경찰관 4 경찰관 5 6 7 주 민 ( 男 40대) 주 민 ( 女 40대) 주 민 ( 女 50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서 112신고센터 전화, 경찰메신져 전화, 경찰메신져 전화, 경찰메신져 전화, 경찰메신져 5년이상 중국인 범죄 관련 업무 종사 5년이상 중국인 범죄 관련 업무 종사 5년이상 외국인 범죄 관련 업무 종사 중국인 범죄 등 신고사건 처리 종사 구로구 방문 면담 한국계 중국인, 식료품집 운영 구로구 방문 면담 한국계 중국인, 중국 음식점 운영 구로구 방문 면담 한국계 중국인, 호프집 운영 - 1 2 -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대상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주요 5대 범죄 피의자 지수 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요 논문(최영신 외, 2012; 김준호 외, 2012)뿐만 아니라 국 제공식통계인 UNODC 14) 에서도 사용하는 지표로서 지수간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 인구 자료는 통계청(www.kostat.go.kr)과 서울 통계(stat.seoul.go.kr)를 통해 입수하였다. 한편 범죄피의자 통계는 경찰청, 서울지 방경찰청 외사과 및 형사과, 구로경찰서 외사계의 협조를 받아 입수하였다. 이에 따 라 최근 5년간( 08~ 12) 대상 지역의 내국인 및 중국인의 5대 범죄 피의자수를 추 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연도별 거주 인구 및 5대 범죄 피의자수 통계자료를 일반 화 회귀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는 연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다른 지역과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분 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범죄율 지역더미 내외국인더미 지역더미 내외국인더미 연도더미 위 모형에서 교호작용(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것은 지역에 따라 외국인의 범 죄율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한편 교호작용항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개별 회귀계수의 크기를 해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제곱평균(least mean square)값을 이용하여 지역과 내외국인에 따라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유형별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5대범 죄 전체, 그리고 개별 5대 범죄(살인, 폭력, 강간, 절도, 성폭력)에 대해서도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왜 중국인 밀집지역 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로구 거주 주민 및 해당지역 외사업무를 담당 하는 경찰관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다음 <표 2>에서는 지역별 내국인-중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의 5년 평균을 비교 하였다. 우선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빈도를 비교해 보자. 전국 및 서울에서는 내국인 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국과 서울의 내국인 범죄 발생 빈도와 중국 1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 1 3 -
인 범죄 발생 빈도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구로 지역 의 5대 범죄 발생빈도이다. 이곳에서는 중국인의 5대 범죄 발생빈도가 전국 및 서 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살인사건의 발생빈도가 중 국인의 경우에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집단간 유의미한 지 여부는 일반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지역별 내국인-중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 비교(5년 평균) 전국 서울 구로 (단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수) 구분 5대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내국인 1095 2.4 11 33 221 827 중국인 937 11.2 13 16 115 782 내국인 1318 2.4 16 46 241 1015 중국인 1033 11.1 14 19 116 873 내국인 1365 2.9 20 38 269 1036 중국인 1781 20.0 23 19 140 1580 2. 범죄유형별 범죄 유형의 차이 다음 <표 3>는 범죄유형별 범죄발생빈도의 지역-내 외국인간 차이에 대해 일반 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강도인 경우를 제외하면 F-test를 통 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계수(R2) 역시 강도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0.75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도 범죄를 제외하면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5대 범죄 전체를 살펴보자. 전국에서 내국인과 중국인 범죄의 발생비율에서 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과 서울을 비교해보더라 도, <표 4>에서 나타낸 최소자승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당 추정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중국인의 경우 1032.98건으로 전국의 936.84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나지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구로구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 서울지역이나 전국지역과 비교해서 5대 범 죄 발생건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범죄의 경우에는 서울의 추정치 1032.98건보다 훨씬 많은 1781.31건수로 추정된 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표 3>와 <표 4>에서 나타난 범죄유형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의 범죄발생 유형은 서울이나 전국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4 -
<표 3> 범죄유형별 범죄발생빈도의 차이에 대한 지역-내 외국인 회귀분석 결과 변수 절편 5대범죄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1018.3 104.78 9.96 4 (*) (***) 5.14 8.34 (***) 구로 844.47 114.78 9.11 5.63 8.84 (***) (**) 서울 내국인 구로*내국 인 서울*내국 인 2008 2009 2010 2011 F (p-value) 2.89 20.21 (***) 3.18 98.82 (***) 16.90 882.21 (***) 98.14 3.16 2.93 3.49 25.52 18.51 798.07 107.51 (***) 96.14 114.78 0.28 5.63-0.05 3.16 3.62 3.49 1.45 18.51 90.84 107.51 157.98 114.78-2.26 5.63-8.78 (**) -574. 59 (***) 162.32-0.71 7.96-8.3 (*) 3.16 17.05 (***) 127.27 162.32 4.84 7.96 0.05 4.48 9.49 (*) -89.2 2-70.4 6-169. 80-78.0 2 8.21 (0.00***) 104.78 1.48 5.14 6.98 (**) 104.78 10.88 (**) 3.49 106.48 (***) 18.51 45.48 107.51 4.48 2.58 4.93 22.19 26.18-589. 64 (***) 2.89-11.2 2 (***) 152.04 4.93 17.71 26.18 97.02 152.04 3.18-18.0 8 16.90-70.1 1 5.14 2.42 2.89-5.11 3.18 25.42 16.90-105. 38 104.78 8.30 5.14 4.54 2.89-2.27 3.18 56.66 (***) 104.78-3.37 5.14 0.24 2.89-4.34 3.18 16.50 16.90 1.83 (0.13) 6.53 (0.00***) 5.75 (0.01**) 17.43 (0.00***) 16.90-238. 67 (**) -88.4 1 98.14 98.14 98.14 98.14 8.95 (0.00***) R 2 0.79 0.45 0.75 0.87 0.89 0.80-1 5 -
<표 4> 5대 범죄 전체의 범죄율의 지역별, 내외국의 차이 (최소자승평균) 지역 내외국인 least square mean 95% 신뢰구간 구로 내국인 1364.70 1195.41 1534.00 구로 중국인 1781.31 1612.02 1950.61 서울 내국인 1318.23 1148.93 1487.52 서울 중국인 1032.98 863.68 1202.27 전국 내국인 1094.82 925.52 1264.11 전국 중국인 936.84 767.55 1106.14 폭력에서는 전국과 서울에서 중국인과 내국인의 범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 으나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에서는 중국인의 폭력 범죄율 (1579.76)이 내국인의 폭력범죄율(1035.6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대 범죄에서 중국인 범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살인으로 나타나 고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서울, 구로구 지역에서 모두 중국인의 살인 범죄율이 내국인의 살인 범죄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 밀집지역인 중국의 경우 중국인의 살인 범죄율이 동일지역 내국인에 비해 10배 가 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살인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 1 6 -
<그림 2> 살인 범죄율의 지역별-내외국인별 차이(최소제곱평균과 95%신뢰구간) 구로-내국인 구로-중국인 서울-내국인 서울-중국인 전국-내국인 전국-중국인 주: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지역-내외국인 집단의 최소제곱평균(least square mean)을 나타내며, 실선 으로 95% 신뢰구간을 나타내었음 3. 중국인 밀집지역(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 이상의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중국인 밀집지역(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 5>는 위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한 것이다. O는 중국인 범죄 발생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를 나타낸다. 그 반대의 경우는 X로 표시하였다. 이를 보면 지역별 중국인-내국인 간 5대 범죄 비교에서 살인사건은 항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살인사건의 발생 건수가 내국인에 비해 매우 높은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 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는 폭력 범죄가 내국인과의 비교 에서는 물론,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폭력 범죄는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인 범죄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 1 7 -
<표 5> 지역별 중국인-내국인간, 지역간 중국인 5대 범죄 비교 분석표 분류 지역별 중국인-내국인 비교 a) 지역간 중국인 비교 a) 비 고 전 국 서 울 구 로 전국-서 서울-구 전국-구 울 로 로 5대범죄 살 인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 특성 강 도 성폭력 b) 절 도 폭 력 밀집지역의 중국인 범죄 특성 a) 중국인의 범죄 발생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는, 10%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는 로 나타내었음. b) 표시는 내국인의 범죄 발생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임 또한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또 다른 특성으로, 높은 살인범죄율을 들 수 있다. 10만명당 살인사건 피의자 수는 구로구 중국인(20.0)은 서울 중국인(11.1)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고, 구로 내국인(2.9)의 6배가 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 석 결과 구로구의 중국인과 내국인의 살인범죄율의 차이는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를 국제통계와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아래 <표 6>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피의자 검거 인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한국의 수치(평균 2.4)가 전국 또는 서울 내국인(2.4)과 유사함 을 고려할 때, 구로구 중국인 살인피의자(20.0)은 미국(5.4)의 3.7배이고 일본(0.4) 에 비해서는 50배에 달한다. 15) <표 6> 국제 공식범죄통계(UNODC)의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연도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체코 우크라이나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2005 2.3 0.5 2.1 5.6 0.9 8.6 1.0 1.3 1.0 1.3 0.7 2006 2.3 0.5 1.9 5.7 1.0 8.1 0.9 1.3 1.1 1.5 0.7 2007 2.3 0.4 1.8 5.6 1.1 7.2 1.2 1.4 1.1 1.7 0.5 2008 2.3 0.5 1.8 5.3 0.8 7.0 0.8 1.2 1.0 1.2 0.5 2009 2.9 1.8 5 0.9 1.1 1.0 1.2 0.5 평균 2.4 0.4 1.8 5.4 0.9 7.7 0.9 1.2 1.0 1.3 0.60 15) 범죄 발생건수와 피의자 검거인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범죄율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해 수치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제공식범죄 통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 1 8 -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구로구 내국인의 5대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서, 지속적인 치안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구로구 중국인의 5대 범죄는 폭력 범죄의 뚜렷한 증가세이 기인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중국인 범죄가 성폭력과 폭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인 밀집 지역에서는 폭력만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폭력 범죄는 구로 내국인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중국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영향보다는 밀집지역으로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구로의 내국인-중국인간 5대 범죄 연도별 추세 비교 2500 2000 1500 1000 500 0 내국인 중국인 2008 2009 2010 2011 2012 4.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폭처법 16) 범죄와 살인 범죄의 연관성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높은 폭력범죄의 발생과 높은 살인범죄의 발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는 단순한 양적분석 기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지역 거주민과 경찰 관계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원인은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다혈질이다. 특히 국내 중 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17) 은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지녀 감정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 1 9 -
이 격해지면 집단 폭행을 시도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와 같은 내용 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주로 저소득층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 고 있는데, 거기엔 술집도 많고, 혼자 거주하는 쪽방이 많은데다, 중국인 들의 욱하는 성격으로 인해 주취 폭력사건이 많고,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 려 술 먹다가도 다른지역 출신 한국계 중국인들과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중국인들보다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흉기 사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들 은 중국내에서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누가 괴롭히면 흉기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내는 경우도 많구요. 중국 영 화보면 갑자기 병을 깨서 자기 몸을 그어버리고 상대방 기를 죽이는 뭐 그런 종류라고 할까요(경찰청 외사정보과 )? 이러한 진술 내용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해체이론에서 찾을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와 단절되어 형성되는 중국인 고유의 문화가 있는 데, 이는 주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다. 이러한 공격적 성향을 제어할 수 없 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기제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로서 서울과 구로의 폭행범죄 중 폭처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비율에 대해 내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하였다. <표 7>는 내국인과 중국인의 지역별 폭처법 범죄 피의자 수 에 대해 서울과 구로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표 7>에서 보듯, 서울에서 중국 인 폭처법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전국에서 1.4배, 서울에서 1.3배에 불과하였으나, 구로에서는 폭처법 범죄가 내국인의 2.4배를 보였다. 이는 밀집지역에 부재한 비공 식적 사회통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제어받지 않고 표출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7) ( 12년1월 기준) 국내 등록 중국인 499,962명 중 389,398명(77.8%)이 한국계 중국인이며, 구로 구는 중국인 29,934명 중 한국계 중국인(28,387명)으로서 94.8%에 해당 - 2 0 -
<표 7> 내국인-중국인의 지역별 폭처법 범죄 피의자수 비교 (단위: 10만명당 피의자수) 구분 전국 서울 구로 내국인 중국인 내국인 중국인 내국인 중국인 2008 280 302 353 349 378 762 2009 267 286 323 312 301 557 2010 219 301 251 309 222 536 2011 202 335 234 418 255 792 2012 209 519 222 522 199 707 평균 236 348 277 382 271 671 또한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살인율은 중국인 밀집지 역인 구로구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 중국인들의 높은 폭처법(주로 2인 이상의 집단폭행, 흉기사용 등에 해당) 위반 비율과도 무관하 지 않다. 이러한 우발적인 폭력행사와 살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면담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 한국계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소수민족으로서 자기보호 차원 등으로 도구 사용에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싸움이 격해지면 주변의 흉기를 이용해 위협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잖이 많아요(서울지방경찰청 외사 과 ). 구로 가리봉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는 술집이 많이 있는데다 중국인들 은 한번 술을 마시면, 40도가 넘는 독한 술을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탓에 한번 시비가 붙으면 말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고, 이로 인해 계획성은 없지만 주취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이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18) 또한 이러한 면담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언론기사도 다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술을 마 시던 중 옆좌석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살해 (지방경찰청 외사과 보고자료, 최영 신 외(2012: 178)에서 인용), 외국인 운운하며 나쁜 소리를 하는 것에 흥분하여 살해 (지방경찰 청 외사과 보고자료, 최영신 외(2012: 178)에서 인용), 술 취해 후배에 흉기 휘두른 중국동포 쇠 고랑 (2012.6.27, 연합뉴스), 술 취한 조선족 "왜 술주정하냐" 행인 흉기 살해 (2007.4.30, 뉴시 스) - 2 1 -
중국인들은 주로 주말에 구로나 영등포 같이 중국 술집이 많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려고 해요. 특히 동향 친구 3-4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 는 경우가 잦은데,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라도 생기게 되면, 욱 하는 성격이 많아 여러 명이 같이 때리거나 깨진 술병을 가지고 싸우다가 피 까지 흘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가게내에서 시비가 붙어 목소리가 커 지면, 바로 가서 제지하려고 해요(한국계 중국인, 女 50대, 호프집 운영). 따라서 이러한 흥분상태의 흉기사용이 단순한 위협이나 신변 보호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향해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흉기 사용이 살인 또는 살인 미 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한편 주목할 것은 흉기사용 및 그로 인한 살인(미수)는 내국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중국인들 간에 발생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 아래는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다. 중국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구로, 영등포 등 중국상권 지역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음주전후 그들간에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 같은 싸움 또는 여자 문제가 지나친 나머지 살인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데, 한 국 사람이 관련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경찰청 외사정보과 ). 중국인의 살인이나 폭력사건 등은 대부분 중국인들간에 시비 또는 임 금, 근무 열악 등으로 인한 감정 격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서울지 방경찰청 외사과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발적인 폭력이 일반적 중국인 범죄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중국인 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폭력이나 살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보다 는 중국인간의 시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로구와 같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폭력과 살인이 왜 비밀집지역 중국인의 폭력과 살인 범죄율보다 낮은지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살인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우발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현장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 피해자 관련 통계는 산출이 불가하여, 면담을 통해 주된 피해자를 확인 - 2 2 -
Ⅴ. 정책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중국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과 그 원인 을 고찰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위협에 대해서는 인지 된 위협과 실제 위협이 범죄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기 간(2008~2012년)동안 전국과 서울의 5대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고찰하였을 경우, 중국인과 내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도리어, 성폭력과 절도의 경 우, 내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가 중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살인의 경우, 전국과 서울 모두 중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 국인 범죄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지된 위협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5대 범죄 중 살인을 제외한다면 중국인 범죄에 대한 내국인들 의 인식이 객관적인 범죄 발생 현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중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 도 등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생성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지니는 부정적 인식에 부합하는 실 증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그 피해자에 있어서는 오원 춘 사건이후로 우려된 내국인 대상 범죄보다는 중국인들간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국인에게 인지된 외국인 범죄의 위협은 실제보다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밀 집지역인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를 전국 및 서울의 내국인 범죄 발생 빈도와 비교해 서 볼 경우, 5대 범죄 전체는 물론, 살인, 폭력 범죄의 발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비밀집지역인 전국과 서울의 중국 인 범죄 발생 빈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에 대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이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특 정사건으로 인한 감정적인 오해가 아님을 반증한다. 셋째,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의 원인은 문화적인 요인과 사회해체이론 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폭행 범죄 중 폭처법 범 죄(폭행시 2인이상 집단 폭행 또는 흉기 사용 등에 해당)와 살인 범죄간의 연관성 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폭처법 범죄는 같은 중국인간에도 서울 지역보다 중국인 밀 집지역인 구로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실무자와의 면 담 결과 우발적인 폭력 행위가 살인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해외 이주에 따라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규범적 문화 적 요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약화된 사회적 규율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중국인들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3 -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욕설 등 감정적인 언행이 보이거나 심각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는 신속히 그 진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폭 행 및 시비 신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범죄 관련 신고접수시에는 접수자가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 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령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장 경찰관은 보다 신속히 출동하 여 분란을 조기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유형과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폭력과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조직폭력과 연결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담당 경찰관들과 인터뷰를 시도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 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인 밀집지역이 확장될수록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과 원인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를 수행하여 적절한 범죄예방과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이다. 구 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물론, 서울과 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폭력 범죄 등을 중심 으로 중국인의 5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의 중국인 범죄의 경우, 2011년 이후 비교적 급격히 증가하여 내국인 범죄율을 추 월하였다. 이는 중국인들은 신분이 다소 불안하고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 는 외국인 신분인 만큼, 제도적으로는 중국인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인 밀집지역 현장에서는 경찰의 경광등 싸이렌을 활용한 가시적 인 순찰활동 등이 중국인 범죄 감소 및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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