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이슈 펀드슈퍼마켓 현황 및 시사점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은행, 증권 중심의 과점적이고 계열 중심의 폐쇄적 판매채널을 다각화하여 투자자와 수익 률 중심의 판매경쟁구조로 판매채널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펀드슈 퍼마켓이 지난 4월 24일 출범함 펀드슈퍼마켓은 현행 오프라인 펀드 대비 낮은 비용으로 가격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펀드 슈퍼마켓에서만 판매되는 전용펀드인 S클래스를 신설하였으며, 출범한지 약 50여일이 지 난 6월 18일 현재 펀드슈퍼마켓 전용펀드의 설정액은 319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꾸준 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설정액 상위권에 있는 개별펀드를 보면, 그 간 판매망에서 열세를 보였던 중소형 운용사 및 외국계 운용사의 펀드가 다수 포진하고 있 는 것이 고무적이며 이는 펀드슈퍼마켓의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됨 펀드슈퍼마켓처럼 자문서비스가 빠진 단순판매채널이 정착하고 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함께 도 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IFA 제도 도입 시 투자자는 펀드슈퍼마켓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보수에 IFA에 대한 자문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펀드 와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크게 없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IFA를 통해 오프라인 채널과 차 별화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자문서비스가 필요없는 투자자 의 경우에는 펀드슈퍼마켓만 이용하면 되므로 투자자에게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해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음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은행, 증권 중 심의 과점적이고 계열 중심의 폐쇄적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펀드슈 퍼마켓이 지난 4월 24일 출범함 공모펀드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며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나타내 고 있음 공모펀드 수탁고(순자산 기준) 최고치는 2008년 5월말의 242조원이며, 2014년 6월 19일 현재 수 탁고는 193조원에 그치고 있음 특히 주식형펀드의 경우 2008년 5월말 수탁고가 130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54% 수준이었으나,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남 그러나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화 시대의 노후자산 마련을 위해서는 펀드시장 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국내 펀드판매시장은 은행, 증권 중심의 과점적이고 계열 중심의 판매채널 구조로서 2014년 4 월말 기준 공모펀드 판매비중을 보면, 증권사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6% 및 44.2%로 93.7%에 달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
June 2014 이로 인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펀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직원들이 추천해주는 계열운 용사 상품 위주로 가입하게 되는 등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으며, 계열판매사가 없는 중소운용사 또는 독립운용사들의 펀드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펀드시장 전반적으로 불합 리하고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와 수익률 중심의 판매경쟁구조로 판매채널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개방형 펀드판매망인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9월 자산운용사, 펀드평가사 및 유관기관 등 47개사가 주주로 220억원을 공동출자해 (주)펀 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됨 이후 금융위 인가 및 플램폿 구축 등 준비를 완료하고 2014년 4월 24일에 영업을 개시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슈퍼마켓은 현행 오프라인 펀드 대비 낮은 비용으로 가격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펀드슈퍼마켓에서 만 판매되는 전용펀드인 S클래스를 신설하였으며, 출범한지 약 50여일이 지난 6월 18일 현재 펀드슈퍼 마켓 전용펀드의 설정액은 319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펀드슈퍼마켓은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운용사의 펀드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시중에 출시되는 대부 분의 공모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펀드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펀드슈퍼마켓에 접속하여 다양한 펀드상품을 비교할 수 있음 또한 누구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펀드를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다수의 자산운용사 등이 지분을 분산 소유 1) 함으로써 특정회사에 의한 지배가 불가하므로 상 품선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운용됨 하지만 무엇보다도 펀드슈퍼마켓이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기존의 판매망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 으로써, 펀드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펀드보수도 현행 오프라인 펀드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1) 운용사별 최대 출자금액 10억원으로 제한 2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한 지 3년 내 환매하면 후취 수수료 명목으로 0.075(1~3 년)~0.15%(1년 이내)를 받을 예정이나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됨 펀드슈퍼마켓에서는 시장에 출시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이나 보수 및 수수료 체계가 다르면 기존 펀 드의 클래스와 섞일 수 없고 신규펀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해 펀드슈퍼마켓에서는 전용펀드인 S클 래스 2) 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는 S-T, 연금저축펀드는 S-P)를 신설함 펀드슈퍼마켓이 출범한지 약 50여일이 지난 6월 18일 현재 펀드슈퍼마켓 전용펀드의 설정액은 319 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전체 공모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꾸준히 자금이 유입 되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본 수치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상의 온라인전용펀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펀 드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전용펀드 중 4월 22일 이후 설정된 모든 펀드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펀드슈퍼마켓 전용펀드(S, S-T, S-P) 외에 Ae, Ce 클래스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 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분석의 편의상 무시하기로 함 6월 18일 기준 펀드슈퍼마켓 전용 온라인펀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58%로 전체 공모펀드 대비 주식형펀드 비중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재간접형 22%, 파생형 5%, 혼 합주식형 4%, 채권형, 혼합채권형 및 특별자산펀드 각각 3%, MMF 및 부동산펀드 각각 1% 등의 순 으로 나타남 주 : 펀드슈퍼마켓 판매펀드 중 4월 22일 이후 설정된 온라인 전용펀드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주 : 2014년 6월 18일 설정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또한 6월 18일 기준 펀드슈퍼마켓 전용 온라인펀드를 규모별로 분류해보면, 10억원 이상의 펀드 9개 가 전체 설정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펀드가 41개, 1억 미 만의 펀드가 680개로 대부분에 해당하는 등, 출범초기이기는 하나 소수의 인기펀드로 자금이 다소 몰리는 것으로 보임 2) 클래스 구분은 수수료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A클래스는 선취 판매수수료, B클래스는 후취 판매수수료, C클래스는 선후취 판 매수수료가 모두 없는 유형, D클래스는 선후취 판매수수료가 모두 징수되는 유형으로 나뉨. S클래스는 현재 업계 구분상 후취 판 매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B클래스로 분류되며 온라인 전용펀드이기 때문에 뒤에 e가 붙어 Be클래스로 볼 수 있으며 설정액 기준으 로 현재 온라인펀드 시장의 대부분은 Ae, Ce 클래스가 차지하고 있음 3
June 2014 다만 설정액 상위권에 있는 개별펀드를 보면, 그간 판매망에서 열세를 보였던 중소형 운용사 및 외국계 운용사의 펀드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이는 펀드슈퍼마켓의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펀드슈퍼마켓 전용 온라인펀드 규모별 분류 펀드 규모별 분류 펀드수 설정액 펀드 평균규모 (단위: 개, 백만원) 10억 이상 9 15,734 1,748 1억 이상 ~ 10억 미만 41 11,397 278 1억 미만 680 4,733 7 전체 730 31,864 44 주 : 2014년 6월 18일 설정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슈퍼마켓이 정착하고 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펀드슈퍼마켓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다양한 펀드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의 경우 수많은 펀드 중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펀드슈퍼마켓처럼 자문서비스가 빠진 단순판매채널이 정착하고 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 IFA)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한 펀드 대상 IFA를 하 반기 중 먼저 도입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IFA를 금융상품 전반으 로 확대할 예정임 IFA는 미국, 영국 등 선진화된 펀드시장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서 펀드슈퍼마켓과 상호연계되 어 온라인펀드 판매채널, 더 나아가 펀드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IFA 제도 도입 시 투자자는 펀드슈퍼마켓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보수에 IFA에 대한 자문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펀드와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크게 없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IFA를 통해 오프라인 채널과 차별화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자 문서비스가 필요없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펀드슈퍼마켓만 이용하면 되므로 투자자에게 선택의 자율 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02-3771-0627, ssy@kcmi.re.kr) 4
EU의 공모펀드 규제강화 : UCITS Ⅴ를 중심으로 2014년 4월 15일, 유럽의회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니저 보상정책, 수탁회사 기 능, 행정제재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UCITS Ⅴ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규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UCITS Ⅲ과 Ⅳ에서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펀드판매에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자산의 성장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UCITS Ⅴ는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UCITS 펀드 순자산 규모는 2014년 3월말 기준 약 7.2조유로를 기록하여 전체 유럽 펀드시 장에서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UCITS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한 EU 회원국에서 설립 및 인가받은 UCITS 펀드는 추가적인 인가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 할 수 있게 하는 UCITS 패스포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UCITS 펀드가 시장간판 매의 대표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유럽지역 이외에 아시아,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 에서도 판매되고 있음 UCITS 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적격 수탁회사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탁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회사의 기능에 현금흐름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함. 둘째, 운용 사에서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위험감수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보상 관행이 과도한 위험감수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건전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촉 진할 수 있도록 함. 셋째, UCITS 지침이 반영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각 회원국이 부과하 는 행정제재 체계들 간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ESMA로 하여금 유럽차원의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함 전반적으로 UCITS Ⅴ의 개정내용은 AIFMD를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non-ucits 펀드가 UCITS 펀드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 로써 Non-UCITS 펀드와 UCITS 펀드 간의 균등한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모 하고 있음 2014년 4월 15일, 유럽의회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니저 보상정책, 수탁회사 기능, 행정제재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UCITS Ⅴ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월 1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2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합의를 반 영하여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Ⅴ Directive(이 하 UCITS Ⅴ ) 최종안(final text)을 채택함 2012년 7월, EU 위원회(EU Commission)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니저 보상 정책, 수탁회사 기능, 규정 위반시 행정제재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UCITS 개정안을 마련함 유럽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나면 2014년 6월 중 공식적으로 UCITS Ⅴ가 발간될 예정이 며, 18개월간 EU 회원국들의 국내법화 과정을 거쳐 2015년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June 2014 UCITS 지침은 1985년 유럽위원회가 회원국간 펀드 판매시장 단일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개방형 공 모펀드에 대한 공통적인 규제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이후에 이를 UCITS I 1) 이라 부르게 됨 UCITS Ⅰ이 다소 성급하게 만들어지면서 현실적인 한계들에 부딪치게 되자 1990년대 초반 각 회원 국들의 국내법에 좀 더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UCITS Ⅱ가 추진되었으나 각국 장관들의 협의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함 2001년에 발표된 UCITS Ⅲ는 상품에 대한 지침2) 과 운용에 대한 지침 3) 으로 구성되어, 투자적격자산 의 범위를 기존의 양도성 유가증권에서 단기금융상품, 헷지목적 파생상품, 재간접펀드, 금융지수 등 으로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요건을 강화(5/10/40 rule 4) 등)하였으며, 펀드의 구조와 운용정책을 담은 요약투자설명서(Simplified Prospectus : SP)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UCITS Ⅲ 도입으로 UCITS 펀드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UCITS Ⅳ 5) 가 2009년 7월에 채택되어 현재 2011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6) UCITS Ⅲ에서는 UCITS 펀드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기 위한 제출문서를 간소화하고 최대 2개월 로 되어있는 승인기간을 문서전달 10영업일 이후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 단축하고, 정보교환 기 준을 감독당국자간(regulator-to-regulator) 방식으로 전환 또한 한 운용사의 동일펀드가 판매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면서 소규모펀드가 양산되어 규모 의 경제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국가간 UCITS 펀드 합병 및 모자형(Master-feeder) 구조 펀 드 허용 UCITS 펀드가 판매되는 국가마다 별도의 운용사를 설립해야 하던 것을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 은 운용사는 추가 인가절차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회사형 또는 계약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 록 운용사 패스포트를 도입하였으며, 판매국가 내 은행지점을 수탁사로 선정하거나 다른 수탁사 에게 수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SP가 분량이 많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A4 2매 분량으로 간결 하게 작성된 KIID(Key Investor Information Document) 도입 1) Council Directive 85/611/EEC 2) Council Directive 2001/107/EC 3) Council Directive 2001/108/EC 4) 종목당 펀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5% 초과 종목들의 합이 펀드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5) Council Directive 2009/65/EC 6)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연구원, 유럽금융시장 포커스 2012년 가을호, UCITS Ⅳ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참고 6
각 UCITS 지침별 주요 개정 사항 지침 구분 UCITS Ⅰ UCITS Ⅲ UCITS Ⅳ UCITS Ⅴ 채택 시기 1985 2001 2009 2014 주요 개정 사항 EC 회원국간 펀드 판 매시장 단일화를 위 한 공통규범 양도성 유가증권에만 투자가능 단기금융상품, 파생 상품(헷지목적), 재간 접펀드 등으로 투자 적격자산 범위확대 분산투자요건 강화 요약투자설명서 도입 판 매 승 인 제 출 문 서 간소화 및 감독당국 자간 정보교횐 펀드간 합병 및 모자 형펀드 허용 운용사 패스포트 도입 KIID 도입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모든 위험감수자에 대 한 보상정책 도입 적격 수탁회사 요건 명확화 수탁회사 책임 강화 행정제재에 대한 회 원국별 조화 내부고발자 메커니즘 설립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규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UCITS Ⅲ과 Ⅳ에서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펀드판매에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자산의 성장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UCITS 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유럽지역 금융규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AIFMD(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7) 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UCITS Ⅴ 는 공모펀드에도 AIFMD와 일관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UCITS Ⅴ는 특히 Madoff 사건과 리만브라더스 파산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제안된 것으로써, 룩 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내 UCITS 펀드가 Madoff 폰지사기에 노출되어 UCITS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UCITS Ⅴ는 자산의 안전, 투자자보호, 매니저에 대한 보상,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영역에 한정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UCITS 펀드 순자산 규모는 2014년 3월말 기준 약 7.2조유로를 기록하여 전체 유럽 펀드시장에서 7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UCITS 펀드가 시장간판매의 대표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유럽지역 이외에 아시아, 북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도 판매되고 있음 UCITS 펀드 순자산 규모는 1994년 약 1.1조유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월말 기준 약 7.2조유 로를 기록하였으며, UCITS 펀드의 성장과 함께 유럽 전체 펀드시장 또한 1994년 1.4조유로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4년 3월말 10조유로를 넘어섬 1994년 유럽 펀드시장 전체 순자산 규모 1.4조유로에서 UCITS 펀드 비중은 79.5%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70% 후반대의 비중을 유지하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대체투자 관련 펀드가 증가함에 따 라 non-ucits 펀드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 3월말 현재 UCITS 펀드 비중은 71.2%에 해당함 글로벌 펀드시장 순자산은 2013년말 기준 23.8조유로 규모이며 그 중 UCITS 펀드는 6.9조유로로 28.9%를 차지하는 등 UCITS 펀드의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7) Council Directive 2011/61/EC. 유럽지역 내 사모펀드까지 공적규제 영역 내에 포함시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전체 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헤지펀드, PE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등 UCITS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 (non-ucits)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7
June 2014 UCITS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한 EU 회원국에서 설립 및 인가받은 UCITS 펀드는 추가적인 인가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UCITS 패스포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2014년 3월말 UCITS 펀드의 평균 순자산 규모가 미국 내 뮤추얼펀드의 평균 규모 14억유로 크게 못 미치는 2억유로 수준으로 나타나 UCITS 펀드가 단일화된 펀드시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8) 에 자료: FEFSI, EFAMA 자료: EFAMA 설립국가별 UCITS 펀드 순자산 규모를 보면, 2014년 3월말 기준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된 UCITS 펀 드 규모가 2.3조유로로 전체의 32.2%를 차지하는 가운데 프랑스 16%, 아일랜드 15.2%, 영국 12.5% 등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전부터 자산운용산업 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 외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는 세율이 상대 적으로 낮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UCITS 시장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점효과를 누리며 유럽 내 펀드산업 중심국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한편 각각의 펀드 유형이 전체 UCITS 펀드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4년 3월말 기준 가 장 비중이 큰 펀드 유형은 36.5%를 차지한 주식형으로써 2012년말 대비 3.2%p 확대된 반면 그 다음 으로 비중이 큰 채권형은 2012년말 대비 0.8%p 감소한 28.6%, 혼합형은 2012년말 대비 0.6%p 증가, MMF는 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8) ICI에 따르면, 2013년말 미국 뮤추얼펀드 순자산은 10.9조유로이며 펀드수는 7,707개임 8
자료: EFAMA 자료: EFAMA 또한, EU 역내 회원국에서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한 UCITS 펀드가 시장간판매(cross-border distribution)의 대표상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유럽지역 이외에 아시아,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도 많은 UCITS 펀드가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음 각 지역별 UCITS 펀드 등록 비중을 보면, 유럽지역 비중은 2013년말 88.4%로 전년말대비 0.5%p 감소하였고 아시아 7.5%, 북남미 3.1%, 중동 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UCITS 펀드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시장간판매 펀드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말 기준 최 소 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장간판매 펀드가 9,869개로 전년말대비 4.6% 증가함 시장간판매 펀드 9,869개 가운데 3~4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전체의 34%, 5~9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31%, 10~14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17%, 15~29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펀 드는 11%, 그리고 20개 이상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펀드도 7%를 차지하고 있음 9) 시장간판매 펀드 중 67%는 룩셈부르크에, 19%는 아일랜드, 4%는 프랑스, 3%는 저지, 2%는 영 국에서 설립된 것으로 집계되어 시장간판매 펀드에서 UCITS 펀드 등 유럽지역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음 주 : 각 지역에서 판매되기 위해 등록된 UCITS 펀드수 기준 자료: PWC 주 : 설립지 포함 최소 3개국에서 판매되는 펀드 기준 자료: PWC 9) 평균적으로는 시장간판매 펀드 당 7.8개 시장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음 9
June 2014 UCITS Ⅴ에서는 적격 수탁회사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탁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회사의 기능 에 현금흐름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함 현행 UCITS 체계에서는 건전성 감독 및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 기관을 UCITS 펀드의 수탁회사로 선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각 회원국은 어떠한 범주에 속한 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인 불확실성 및 회원국간 비일관성을 초래하여 결과 적으로 투자자보호 수준이 회원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UCITS Ⅴ에서는 ⅰ) 각국 중앙은행, ⅱ) EU에서 인가받은 은행(credit institution), 혹은 ⅲ) 수 탁회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고 건전성 감독 및 CRD Ⅳ 자본적정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기 타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UCITS 펀드의 수탁회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격 수탁회사 요건을 명확화함 또한 원칙적으로 수탁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자신들의 계정을 사용하여 이전(trasfering), 질 권(pledging), 매각(selling), 임대(lending)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ⅰ) 해당 UCITS 펀드의 계정으로 재사용이 실행되고, ⅱ) 수탁회사가 UCITS 펀드를 대신하여 운용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며, ⅲ) 재사용이 UCITS 펀드와 투자자의 이해에 부합 하고 ⅳ) 충분한 담보에 의해 그 거래가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만 자산의 재사용이 허용됨 UCITS 자산은 수탁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에도 분리 규정 및 각 회원국의 파산법 (insolvency law)에 의거한 안전장치를 통해 보호받아야 함 수탁회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UCITS 수탁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금융상품 관련 모든 손실에 대 해 책임이 있으며, 수탁회사는 그러한 손실이 자신들의 합리적 통제(reasonable control)를 벗어난 외부적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였고 가능한 모든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손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면책받을 수 있음 현행 UCITS 에서는 수탁회사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화할 수 없는 실패가 있었 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였을 때 나타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 명확한 판단 이 어려웠음 또한 UCITS 수탁회사는 감시(oversight) 및 현금흐름 모니터링을 포함한 자신들이 의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부주의(negligent) 또는 의도적인 실패(intentional failure)가 있었을 경우 그에 따라 UCITS 펀드 및 그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기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음 수탁회사가 보관중인 자산 관련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동일한 자산을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함 투자자는 언제나 수탁회사로부터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운용사의 역량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 UCITS Ⅴ에서는 수탁회사의 기능 중 보관업무에 한해 위임의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수탁회사가 보 관업무를 위임하려고 하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마땅한 모든 기술, 주의, 성실함을 발휘한 경우 위 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UCITS Ⅴ에서는 UCITS의 상품설명서(prospectus) 내에 보관기능의 위임 관련된 설명 및 위 임받은 기관 목록, 그러한 위임을 통해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포함할 것을 요구함 10
이는 AIFMD의 투자자 공시 요건과 부합하는 것이나, AIFMD에서는 단지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 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품설명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음 수탁회사의 책임 관련 조항이 대부분 AIFMD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AIFMD에서와 달리 UCITS 수 탁회사는 수탁을 위임한 제3국 내 수탁회사(sub-custodian) 등으로 보관중인 자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계약을 통해(contractual arrangement) 이전할 수 없음 현행 UCITS 체계에서는 수탁회사로 하여금 UCITS의 판매, 환매 및 해지가 적용가능한 국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감시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보관기능과 달리 위임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UCITS Ⅴ에서는 UCITS의 현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감시기능을 새롭게 수탁회사의 기능에 추가하 였으며 이는 AIFMD 내에 포함된 수탁회사의 현금 모니터링 의무를 반영하고 있음 UCITS Ⅴ에서는 운용사에서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위험감수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도입함으 로써 보상 관행이 과도한 위험감수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건전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함 UCITS 운용자에 대한 보상이 보통 순자산에 입각하고 있어 UCITS 운용시 위험을 증대시킬 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UCITS 체계는 UCITS 펀드 운용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일 반적인 보상원칙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금융회사 내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가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핵심요인 중 하나로 간주됨에 따라 UCITS Ⅴ에서는 AIFMD에서와 마찬가지로 운용사에서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위험감수자 (risk taker)에 대한 보상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보상 관행이 과도한 위험감수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 고 대신 건전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보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운용하고 있는 UCITS 펀드의 위험 프로파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유럽증권감독기구(European Ssecurites and Markets Authority : ESMA)에서 발간 예정인 보상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위험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delegates)에 대해서도 비례방식으로(in a proportionate manner) 보상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UCITS 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 리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비유럽지역 운용자들에게도 보상정책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UCITS 계정 운용이 운용사 총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라면, 보상 중 변동항목의 최소 50%는 해당 UCITS 지분 또는 동등한 소유권으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보상 중 변동항목의 최소 40%는 투자자에게 권하는 적절한 펀드 보유기간(최소 3년) 동안 이연 되어야 하며, 변동 보상항목 비중이 매우 큰 경우에는 최소 60%가 이연되어야 함 단, 애초 제안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보상 중 고정항목 대비 변동항목 비율 한도 설정 및 성과보수 금지 조항은 여러 차례 논의 결과 UCITS Ⅴ에서 제외됨 UCITS 펀드 운용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정 및 변동 보상 금액은 UCITS 연례보고서에 공시되어 야 함 11
June 2014 UCITS Ⅴ에서는 UCITS 지침이 반영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행정제재 체계들 간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ESMA로 하여금 유럽차원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메커니즘을 설 립하도록 함 수탁회사와 보상정책 관련 개정 내용과는 달리 UCITS Ⅴ에 포함된 행정제재(administrative sanctions)에 대한 부분은 AIFMD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UCITS 지침이 반영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행정제재 체계들 간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행정제재의 종류에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및 위반의 성격을 확인해주는 공개보고서 (public statements), 운용사 인가 정지 또는 취소 및 금전적인 제재가 있음 벌금은 기업의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10% 또는 5백만유로까지, 개인의 경우 5백만유로까지 가능함 또한 각 회원국은 규제당국들 간의 협력과 제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제재(criminal sanctions)도 사용할 수 있음 각국 규제당국은 정보교환 목적만을 위해 모든 행정제재 관련된 정보를 ESMA에 보고해야 하며, ESMA는 모든 통합된 정보를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 ESMA는 또한 UCITS 이행을 위한 국내 규정을 잠재적 혹은 실제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보고를 장려 하는 유럽차원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메커니즘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받음 UCITS Ⅴ의 개정내용은 AIFMD를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Non-UCITS 펀드와 UCITS 펀드 간의 균등한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UCITS Ⅴ의 개정내용은 AIFMD를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non-ucits 펀드가 UCITS 펀드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Non-UCITS 펀드와 UCITS 펀드 간의 균등한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음 한편 UCITS Ⅴ의 내용 중 운용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보상정책과 관련 된 것으로서, 유럽지역 운용사들의 경우 CRD(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또는 각 회원국별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겠으나, 비유럽지역의 경우는 그러한 형태의 보상정책에 특히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탁회사와 관련된 개정의 경우, 새로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운용사와 수탁회사 간 관계는 한층 긴밀해지게 될 것으로 보임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02-3771-0627, ssy@kcmi.re.kr)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