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취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대창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본부장 Ⅰ. 머리말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의 저출산 추세로 인해 인구와 노동 공급의 증가세가 둔 화하여 왔고, 앞으로는 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인구는 2030년 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718만 6 천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보다 주력 근로연령층인 15 64세 경제활 동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 원, 2012).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력 공급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동력 활용 실태를 볼 때 추후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계층으로는 대체로 고용률이 비교적 낮은 청년층과 여성층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논의가 이 청년층 절대 인구의 감소 가 예상되는 현재 무엇보 다 중요한 과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층 노동력 공급 감소폭을 최 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임 루어져 왔다. 아울러 정년 연장 등 주된 일터에서 퇴직연령을 높이는 방안과 점진 적 은퇴와 정년 후 재고용 확대를 통해 중고령자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 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절대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층 노동력 공급 감소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청년층 고용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현재까지 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그 룹의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청년들 이 겪는 실업을 줄이는 방안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대학 졸업생의 구직기간을 단 축하여 조기에 취업시키는 방안에 주목했다. 다른 한편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 동시장 참여에 대한 관심은 주로 청년무업자 또는 니트(NEET)에 집중되어 왔기 때 138
이슈 이슈 분석 분석 문에 학생이나 장기간 취업 준비 상태에 있는 그룹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례적으로 받 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청년층 노동 공급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 학령인구를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 공급의 중요 한 원천으로 간주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 취업이 노동력 공급 확대라는 순기능 외에도 다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 취업은 졸업생의 학교-직장 이행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학부모와 국가의 학 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향후 청년층 노동 공급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대를 맞아 더욱 적극적으로 청 년 학령인구를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 공급의 중요 한 원천으로 간주하는 장 기적인 전략이 필요 Ⅱ. 재학생 취업 실태 1. 청년층 및 재학생 고용 추세 우리나라 15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80년대 초에 비해 5%p 가량 감소한 상 태이다. 청년층을 5세 연령 구간별로 더욱 세분하여 보면, 주로 고등학교 취학 연 령에 해당하는 15 19세 층이 약 15%p, 그리고 주로 대학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20 24세 층이 13%p 가량 감소하였다. 두 집단을 합한 15 24세 층의 고용률은 1980년대 초에 비해 15%p 정도 하락하였다. 반면 25 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1980년대 초에 비해 9.5%p 가량 상승하였다. 이제껏 청년층 고용 문제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군복무 이후와 대학 졸업 이후 25 29세 남성 청년층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 및 구직 기간의 장기화 문제였다. 물론 최근 고졸 채용 확대와 선취업-후학습 경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대학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25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 홀히 다뤄져 왔다. 오랜 기간 대학 취학 연 령에 해당되는 25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상 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져 옴 2012년 11월 139
표 1. 연령계층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단위: %) 연도 15 19세 20 24세 25 29세 15 24세 15 29세 20 29세 1982 21.8 56.7 60.2 38.2 45.3 58.5 1985 15.6 52.8 59.8 32.0 41.8 56.7 1990 13.2 58.9 64.7 32.5 43.6 62.1 1995 11.0 59.3 67.0 34.6 46.4 63.5 1998 8.3 50.0 62.9 27.1 40.6 57.4 2000 10.3 52.0 66.1 29.4 43.4 60.1 2005 8.0 51.6 68.9 29.9 44.9 61.2 2010 6.1 44.3 68.2 23.0 40.3 58.2 2011 6.8 43.5 69.7 23.1 40.5 58.5 주: 고용률은 각 연령계층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군인과 재소자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 되나 학생이나 주부는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 각급학교 취학률 (단위: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1980 4.1 97.7 73.3 48.8 11.4 1990 31.6 100.5 91.6 79.4 23.6 1995 26.0 98.2 93.5 82.9 36.0 2000 26.2 97.2 95.0 89.4 52.5 2001 27.1 97.4 95.7 89.7 55.1 2002 28.4 97.6 94.8 88.2 56.4 2003 29.0 98.6 93.1 89.3 58.4 2004 29.5 98.1 92.3 89.3 61.4 2005 31.1 98.8 94.6 91.0 65.1 2006 33.9 98.8 96.2 90.3 67.8 2007 36.2 99.3 96.0 91.3 69.4 2008 38.0 99.0 93.2 90.0 70.5 주: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통계연보.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고 대학 진학 시 대부분 취 업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 이렇게 25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급속하게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 취학률 추이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학교는 2000년대 들어서만 18%p 상승하였다. 이렇게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고 대학 진학 시 대부분 취업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140
이슈 이슈 분석 분석 고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나타난 학생층의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24세 재학생의 고용률은 2000 년 6.98%에서 2011년 12.59%로 약 5.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고교 단계 학령층 인 15 19세 층에서는 2000년 1.19%에서 2011년 2.76%로 상승했다. 즉, 대학생 연 령층에서는 100명 중 13명 정도, 고교 단계 연령층에서는 100명 중 3명 정도만 학업 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 29세 청년층 학생 전체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5.5%로 학생 1,000명 중 55명 정도만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다. 표 3. 재학생 취업자와 학생고용률 추이 취업자 학생 학생고용률 (취업자/학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단위: 천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전체 140 163 218 231 15 19세 38 57 80 82 20 24세 67 84 114 125 25 29세 26 18 20 18 15 29세 131 159 214 225 30세 이상 8 5 5 6 전체 4,511 3,700 4,199 4,203 15 19세 3,201 2,634 2,990 2,969 20 24세 960 833 942 993 25 29세 290 195 223 196 15 29세 4,452 3,663 4,155 4,157 30세 이상 59 38 45 46 전체 3.10 4.41 5.19 5.50 15 19세 1.19 2.16 2.68 2.76 20 24세 6.98 10.08 12.10 12.59 25 29세 8.97 9.23 8.97 9.18 15 29세 2.94 4.34 5.15 5.41 30세 이상 13.56 13.16 11.11 13.04 2. 재학생 취업 기피 원인 청년 학생 1,000명당 55명 정도만 취업을 병행하고 있음은 학업-취업 병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환경을 생각 2012년 11월 141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용돈을 버는 수준이고, 이들의 취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 하면 15 19세 연령층 학생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은 쉽게 이해된다. 촌각을 다퉈가 며 입시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대학 입시를 포 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의 경우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학비 조달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돈을 버는 정도이므로 고등학생의 취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 신체적 성장 단계에 있 고, 학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미성년자는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야간업무나 휴 일근무에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도 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재학생 유형별, 성별 아르바이트 이유 전체 (표본 수) 전체 1,493,548 (1,381) 고등 학생 61,997 (65) 유형별 대학생 1,396,944 (1,283) 대학 원생 34,607 (33) 남자 817,890 (608) (단위: 명, %) 성별 여자 675,658 (773)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2.0 6.3 1.8 0.0 3.1 0.6 학비를 벌려고 9.7 2.9 9.9 14.3 10.1 9.3 용돈이 필요해서 78.0 78.9 78.2 70.6 78.2 77.9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0.5 4.2 0.3 0.0 0.5 0.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2 3.6 3.3 0.0 3.4 3.1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4.1 4.1 3.8 15.1 2.4 6.2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0.8 0.0 0.9 0.0 0.7 1.0 주위친구들이 하니까 0.6 0.0 0.6 0.0 0.6 0.6 기타 1.1 0.0 1.2 0.0 1.2 1.0 주: 1)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아르바이트 경험 5회까지 중복응답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142
이슈 이슈 분석 분석 표 5. 청년층 아르바이트 종류 전체 (표본 수) (단위 : 명, %) 전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494,485 (1,382) 61,997 (65) 1,397,881 (1,284) 사무(보조) 관련 6.9 0.0 7.2 9.7 34,607 (33) 교육 관련 15.7 0.7 15.5 50.6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1.9 0.0 1.9 8.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3.8 2.7 3.3 27.8 운송 관련 2.5 2.2 2.6 0.0 판매 관련 20.2 8.7 21.3 0.0 경비, 청소, 미용, 숙박, 스포츠, 여가 서비스 관련 13.6 10.0 14.1 0.0 음식서비스 관련(음식배달 제외) 27.8 60.8 27.0 3.4 건설 관련 2.7 4.1 2.7 0.0 제조 관련(수리, 정비 포함) 3.6 10.7 3.4 0.0 정보통신 관련 0.9 0.0 1.0 0.0 농림어업 관련 0.2 0.0 0.2 0.0 주: 1)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아르바이트 경험 5회까지 중복응답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대학생도 일단 학생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학비 조달까지 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 예는 흔치 않다.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렵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학비를 벌거나 용돈 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재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점 이수와 졸업 후 취업 준비 에 몰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한편으로 재학생의 취업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으로 인한 수입이 기회비용 에 비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청년 재학생이 취업하면 일자리 종류가 대부분 판매(20.2%)와 음식서비스(27.8%)에 집중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업이나 전공과 연결되는 일이 적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인턴 일 자리가 학력이나 연령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학비를 벌거나 용 돈을 조달하기 위한 것. 재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점 이수와 졸업 후 취 업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 로 파악 2012년 11월 143
는 대부분 학교 졸업자의 몫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은 양질의 인턴 경험을 하며 보수를 받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취업 병행이 저조한 이유는 입 시 등 학업에 대한 부담 이 크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부족으로 양질의 일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3. 재학생 취업 국제 비교 가. 고용률과 취학률 비교 우리나라 학생들의 취업 병행이 저조한 이유는 입시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 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향후 청년층 노동 공급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 해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와 비견할 수 있는 OECD 주 요 회원국의 취학률과 고용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15 1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0년 6.1%로 OECD 평균 22.7%보 다 15%p 가량 낮고, 이 연령층 고용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53.1%에 비하면 무 려 47%p 낮다. 이것은 단순히 취학률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15 19세 청년층의 취학률은 2009년 87.5%로 네덜란드의 89.5%에 비해 2%p 오히 려 낮다. 미국도 이 연령층의 취학률은 80.9%로 우리나라보다 약 6%p 가량 낮지 만, 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약 20%p 가량 높다. 호주도 우리나라와 취학률 차이는 8%p이지만 고용률은 40%p 앞서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교 수준 교육 환경이 이들 국가보다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과는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겠다. 144
이슈 이슈 분석 분석 표 6. OECD 주요 회원국 청년층 고용률(2010년) 연령층 OECD 평균 (단위: %) 한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15 24세 39.5 23.0 60.7 63.6 50.1 45.5 30.3 38.5 15 19세 22.7 6.1 46.9 53.1 35.4 25.9 11.1 20.2 20 29세 63.6 58.3 75.8 78.8 69.9 66.7 62.8 66.4 20 24세 55.3 44.3 73.3 72.9 62.0 60.3 48.7 57.1 25 29세 71.6 68.2 78.3 84.8 77.8 73.1 76.8 76.3 15 29세 47.6 39.1 59.4 61.4 55.6 51.2 44.9 46.7 자료: OECD, OECD Stat Extracts. 대학교 취학 연령인 20 24세 청년층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 리나라 20 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0년 44.3%로 OECD 평균 55.3%보다 11%p가량 낮고, 이 연령층 고용률이 가장 높은 호주의 73.3%에 비하면 무려 29%p 낮다. 이러한 고용률 격차는 단순히 취학률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 라 20 24세 청년층의 취학률은 2009년 52.6%로 호주의 43.1%에 비해 9.5%p 정 도의 격차에 불과하다. 즉, 취학률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호주보다 고용 률이 20%p가량 낮다.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와 취학률 차이는 7%p이지만 고용률은 30%p 가깝게 앞서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 단계 교육 환경도 이들 국가에 비해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단계 교 육환경은 여느 OECD 국 가에 비해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과 병행하기 힘든 환경 표 7. OECD 주요 회원국 청년층 취학률(2009년) (단위: %) 연령층 한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15 24세 70.6 60.7 67.7 49.2 58.2 60.2 64.7 15 19세 87.5 79.7 89.5 75.3 80.9 88.0 87.2 20 29세 29.1 31.1 28.9 17.4 24.1 19.8 33.5 20 24세 52.6 43.1 45.7 25.0 35.5 33.2 40.5 25 29세 9.9 18.9 12.0 9.7 12.8 6.3 26.2 15 29세 48.0 46.5 49.3 35.8 43.0 42.2 52.6 2012년 11월 145
그림 1. 미국 청년층(16 24세) 7월 고용률 추이 (단위: %)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 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 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 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나. 학비 부담자 비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상 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학자금 융자를 학생 본인 부담으로 간주하더라도 우리나라 학 생의 학비 부담 비율이 8%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학생의 소득과 저축 그리고 융자금을 합한 비중이 23.7%에 달하고 있다. 146
이슈 이슈 분석 분석 표 8. 학교급별 학비 부담자 현황 전체 (표본 수) (단위: 명, %) 전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2,841,601 (2,752) 675,223 (775) 1,983,694 (1,830) 124,578 (111) 58,106 (36) 부모 88.5 98.2 88.1 65.6 35.5 형제, 자매 0.3 0.0 0.4 0.0 0.0 친척 0.2 0.3 0.1 0.0 0.0 장학금 3.8 0.5 3.6 24.6 0.0 본인 2.9 0.2 1.7 8.0 64.5 조부모 0.2 0.5 0.1 0.0 0.0 학자금 융자 4.0 0.2 5.6 1.7 0.0 배우자 0.1 0.0 0.2 0.0 0.0 기타 0.1 0.1 0.2 0.0 0.0 주: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학비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 국의 경우 부모의 부담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직접 벌 어들인 소득이나 저축으로 연간 2,314달러 가량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비록 전 체의 9.6%에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학생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학을 다 닐 형편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의외로 높다.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학생의 47.3%는 자기 자신이 취직하여 번 돈이 없었더라면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9. 미국 대학생의 학비 부담(2010년) 전체 장학금 친지/친구 소득/저축 학생 학자금 융자 소득/저축 (단위: 미국 달러, %) 부모 학자금 융자 금액 24,097 5,692 1,682 2,314 3,396 8,752 2,261 비중 100.0 23.6 7.0 9.6 14.1 36.3 9.4 자료: Sallie Mae(2010), How America Pays for College: Sallie Mae s Natio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and Parents Conducted by Gallup. 2012년 11월 147
표 10. 미국 대학생의 취업 이유(2003~2004년) 취업 이유 전체 소득수준 하위 1/4(Q1) Q2 Q3 (단위: %, 미국 달러) 소득수준 상위 1/4(Q4) 등록금 지급 49.8 61.5 55.6 47.3 34.8 생활비 마련 37.9 27.1 33.8 40.4 50.0 취직 경험 8.4 7.0 6.7 8.3 11.6 미취업 시 학업 지속 불가 학생 비율 47.3 58.3 54.5 45.6 30.1 중위소득 74,003 21,634 51,703 80,982 142,631 자료: Judith Scott Clayton, What explains trends in labor supply among U.S. undergraduates, 1970 2009? Working Paper 17744, NBER, January 2012. 미국은 대학생의 학업- 취업 병행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학생 부모의 소득 고저에 상관없이 60% 이 상이 취업 경험이 있음 다. 재학 중 근로시간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연령층인 20 24세 대학생 취 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으로 13.5시간이다. 미국의 경우는 2003~2004학년도 기준 14.0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간 긴 편이다. 미국은 대학생의 학업-취업 병행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 다. 특히 학생 부모의 소득 고저에 상관없이 60%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는 점이 인 상적이다. 아울러 소득 상위계층 학부모 자녀에게도 근로장학금(Federal Work- Study program)의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소득 상위계층 자녀는 다른 계층에 비 해 돈보다는 직업체험을 위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소득계층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조달이나 생활비 지불을 위해 취업하는 비중이 85%에 달할 정 도로 압도적이다. 148
이슈 이슈 분석 분석 표 11. 미국 대학생의 근로시간 및 학기 중 취업 병행 비율(2003 2004년) 전체 소득수준 하위 1/4(Q1) Q2 Q3 (단위: 시간, %, 달러) 소득수준 상위 1/4(Q4) 주당 평균 근로시간 14.0 15.2 15.1 13.9 11.8 학기 중 취업 병행 비율 70.0 71.1 74.0 71.2 63.3 근로장학금 수혜 비율 18.8 26.5 22.3 16.4 9.9 중위소득 74,530 21,200 51,669 81,119 144,168 자료: Judith Scott Clayton, What explains trends in labor supply among U.S. undergraduates, 1970 2009? Working Paper 17744, NBER, January 2012. 라. 대학교 재학생 취업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대학 재학생이 취업하는 직종 은 전문직이 34.7%로 가장 높고, 서비스 종사자 22.9%, 판매직 19.5%, 사무직 11.1%, 단순노무직 10.9% 순이다. 미국은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의 합계가 35%이 고, 서비스직이 31%, 판매직 23%, 농어업/단순노무직이 11%로 우리보다 서비스와 판매직종 비중이 훨씬 높다. 대학 재학생이 취업하는 직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서비스와 판매 직종 비중이 높음 표 12.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 재학생 취업자 직종 (단위: %) 국가/직종 전문/사무/기능 서비스 판매 농어업/단순노무 미국 18 22세(2009년) 35 31 23 11 한국 20 24세(2010년) 46 23 19 12 한국 비학생 20 24세(2010년) 60 16 13 11 주: 미국 자료는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해 추정한 것으로, Judith Scott Clayton(2012)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산출. 또한 재학생 취업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밀집돼 있다. 농림수산 업이나 제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종 중에 서도 판매나 음식점 서비스 관련 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아울러 재학생들은 대 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한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근무 비중은 우리나라 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학생들은 대부분 서비 스업종, 소규모 업체에 근무 2012년 11월 149
표 13. 미국의 16 24세 취업자 종사업종(2011년 7월, 계절 조정 전) (단위: 천 명, %) 업종 취업자 수 비중 여가 및 접객업(Leisure and hospitality) 4,770 25.6 소매업(Retail trade) 3,869 20.8 교육 및 보건 서비스(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1,936 10.4 공공서비스(Government) 1,382 7.4 전문/사업 서비스(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1,326 7.1 제조업(Manufacturing) 1,106 5.9 기타 서비스업(Other services) 898 4.8 건설업(Construction) 744 4.0 금융서비스(Financial activities) 716 3.8 자영업 및 가족 무급 종사(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397 2.1 농업 및 관련 산업(Agri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382 2.1 수송 및 전기수도(Transportation & utilities) 360 1.9 도매업(Wholesale trade) 342 1.8 정보서비스업(Information) 329 1.8 광업(Mining) 76 0.4 자료: BLS, http://www.bls.gov/opub/ted/2011/ted_20110826_data.htm#chart2 표 14. 우리나라 청년 재학생 취업업종(2011년) (단위: %) 산업/연령대 15 19세 20 24세 25 29세 15 29세 30세 이상 전체 농림어업 0.0 0.1 0.1 0.1 0.0 0.1 광공업 1.7 0.8 0.2 1.0 1.9 1.1 제조업 1.7 0.8 0.2 1.0 1.9 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98.3 99.2 99.7 98.9 98.1 98.9 건설업 0.1 0.1 0.6 0.1 0.0 0.1 도소매, 숙박음식 66.7 40.4 22.1 48.5 15.1 47.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5 2.6 0.9 2.1 2.3 2.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0.0 56.1 76.1 48.2 80.7 4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0
이슈 이슈 분석 분석 마. 재학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제도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하고, 그 대상을 재학생을 포함한 15 30세 미취업자로 하고 있지만,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 기란 매우 어렵다. 그 밖에 고용부의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나 교과부의 근로 장학금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의 일자리나 일자리체험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 자 폭이나 수혜기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1) 미국의 인턴제는 학생교육고용프로그램(Student Educational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학생임 시취업프로그램(Student Temporary Employment Proram: STEP)으로, 재학 생에게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 도인데 일자리의 성격이 전공과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학생진 로경험프로그램(Student Career Experience Program)으로, 이 제도는 Co op이 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체험 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미국무부와 의회(Lyndon B. Johnson프로그램) 도 별도의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로 1975년 설립된 워싱턴센터(The Washington Center) 재단은 워싱턴 소재 양질의 기관에서 학생들이 인턴십을 통 해 직장체험과 학점인정을 동시에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35년간 모두 5만 명의 학생들이 이들 회원기관을 통해 인턴십 혜택을 받았다. 학교와 기업을 중개 하는 비영리 단체인 전국대학기업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NACE)도 전국에 6개 지부를 두고 2,000개 이상 대학교의 취업지원 담당자 5,200명과 산업계의 인사 전문가 3,000명 이상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취 업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근로장 학제도(Federal Work Study Program)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학 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2011년 총 71만 3,0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 택을 보았다. 재학생들이 정부가 시행 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 를 활용하기란 매우 어려 움. 미국의 인턴제는 학 생교육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시행되 고 있음 1)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수혜자는 2006년 64,596명, 2007년 63,318명, 2008년 25,711명이다. 이 제 도의 수혜기간은 2개월 정도이며, 체험 후 연수수당은 월평균 30만 원 정도였다. 근로장학금제도의 경우 2011 년 대학생 2만 5천 명(전체 대학생의 1% 수준)에게 총 760억 원을 제공하였다. 2012년 11월 151
캐나다는 연방학생직장 체험프로그램과 대학생 코업/인턴제 운영, 유럽 국가와 호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습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 제공 캐나다의 연방학생직장체험프로그램(Federal Student Work Experience Program) 역시 재학생들에게 임시 또는 전일제 일자리와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제도이다. 매년 9,000명의 학생에게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연간 수 혜자는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4,000명가량의 대학생에게 신규로 인턴십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학생 코업/인턴제(Post secondary Co op/ Internship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과 호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습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7년도 신규로 모두 18만 4,000명에게 견습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10억 2,600만 파운드(한화 1조 8,400억 원) 규모에 달하였다. 2) 호주 역시 견습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모두 1억 호주 달러(한화 1,180억 원)를 투입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멘토십 프로그램에도 1억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Ⅲ.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노동 공급을 확충하는 방 법으로 전일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업 무를, 방학 중에는 전일 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필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노동 공급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첫째, 비경제활동인구 인 전일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전일제 취 업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은 입시제도와 밀접 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입시사정관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 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학생 선발 시 단순히 시험성적 이 아닌 특별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창의력, 인성, 판단력을 학생과의 인터뷰와 교 사의 추천장을 통해 판단한다는 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확산될수록 학생들의 재학 중 취업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취업이나 자원봉사활동 체험도 학생의 흥미나 창의력 및 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 대학입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 2) 고용노동부(2009),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인턴십 제도 연구-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중심으로-, p.49. 152
이슈 이슈 분석 분석 울러 우리나라에서 선취업-후진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되거 나 대학입시 합격 후 일정 기간 취업을 위해 입학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되는 등 재직 중 새로운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교육내용을 연구 중심에서 더욱 실무적인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 고, 학사 관리를 재학생의 직장체험을 권장하거나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 비수기인 겨울방학 기간을 줄이고 고용 성수기인 여름방 학 기간을 길게 조정하는 것 역시 학생취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 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학생의 인턴십이나 견습제도(apprenticeship)형 학습이 보다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기업에서도 재직자의 교육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직자의 학 업 병행이 좀 더 용이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청 년인력 부족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생활 균형 (work life balance)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 은 신입사원 채용 시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사원을 채용 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졸업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재학 중 취업경 력을 중시한다면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 노력이 더해지고 학생취업이 탄력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년들의 직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판매활동과 연관성이 높다. 그러 나 이들 직종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취약한 편이다. 특히 연소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나 장시간 노동 및 성희롱 등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 근로감독 을 시행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공이나 희망직종과 관련된 양질의 정부 민간 인턴십이나 견습훈련 과정을 통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학생취업프로그램, 근로장학금제도나 기타 국가 또는 민간 지원 청년일자 리사업이 확충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내용을 연구 중심에서 실무교육 중심 으로 전환하고, 학사 관 리를 재학생의 직장체험 을 권장하거나 이를 학점 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개 선할 필요 2012년 11월 153
부록. 정부지원인턴제의 국제 비교 사업특징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인턴십 프로그램 국무부 인턴프로그램 의회 LBJ인턴 프로그램 TWC New Deal YES 프로그램 Federal Public Sector Youth Internship 청소년직장체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공공기관 인턴제 참여자격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보통 대학 3, 4학년) 18 24세의 청년이 며, JSA 6개월 이상 인 자 15 30세 미만의 미취업, 미취학자, 동 프로그램 참여 경 험 없는 자 만 15 30세 미취업자 (재학생 등 포함) 참여기간 프로그램에 따라 10주, 15주로 다양 (일반적) 기본 6개월 (연장가능) 9 12개월 (기준: 학력 및 연령)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1 4개월 (6개월까지 연장가능) 공공기관: 1 2개월 인센티브 학과목으로 인정 및 학점인정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 지원 (주당 60파운드) 임금보조금 지원 (월 1,350~ 1,500달러)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 지원 (민간기업: 월 40만 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월 30만 원) 우수연수기업(기관): 기업연수지원경비 30% 추가 지급 민간기업: 연수생 1인 당 월 5만 원 임금수준 유급(민간기관): 주당 445~750달러 공공기관: 무급(교통비 지급) 유급(풀타임과 파트타 임 차등임금) 유급(학력에 따른 지 원, 프로그램이 다르 며, 차등임금) 유급(풀타임과 파트타 임 차등임금) 관리방식 Supervisor가 참여기 간 동안 카운슬링 (TWC에 한함) Personal Advisor가 기간 내내 전담관리 Mentor(지원자로 구 성된 취업자)가 기간 내내 카운슬링 해당기관은 연수조건에 대하여 연수협약서를 체결 자료: 노동부(2009), 청년고용문제해소를 위한 인턴십제도 연구 에서 재인용.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