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판매일자 : 2016.04.01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 연금보험 01. 가입자 유의사항 02. 주요 내용 요약서 03. 보험용어 해설 04. 주요 민원 사례
가입자 유의사항 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계약 관련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연금저축 1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 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 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 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 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 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 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 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 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만 55세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주1) 현재 과세기간개시일 연금 한도액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 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 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 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 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 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 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 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 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 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 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1월로봅니다)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 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 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
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 (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 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 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다. 8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 립금,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 급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 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이 없을 경 우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의료 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 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 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ㅇ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부가보험료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가.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별도 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립 니다. 3.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 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4. 청약철회 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 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 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가 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언더라이팅팀 (전화 : 1588-4040) 5.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의무납입기간(5년)내에 제2회 이후의 기 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납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의무납입기간(5년)내에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 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의무납입기간(5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 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며,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 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계약일 납입기일 (9/15) 납입최고(독촉)기간 다음 달 마지막 날 (10/31) (11/1)계약해지 (의무납입기간내 연체 또는 월대체보험료 충당 불가시) 7.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지 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 부하는 증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책임준비금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 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금) 등이 결정됨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주요 민원 사례 민원사례 1 유형 내용 유의 사항 해지환급금 과소 관련 목돈을 마련하고자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고객은 설계사 B씨로부터 저축보험을 가입권유 받음. 설계사 B씨는 A고객에게 저축보험은 매월 만원씩 5년만 납 입하면 5년 뒤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은행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함. A고객은 청약서 서명이후 가입설계 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설계사 B씨의 설명만을 믿고 서 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 이후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를 매월 정상 적으로 납입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지시 수령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받았던 내 용과는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 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 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사례 2 유형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내용 A고객은 설계사 B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건강보험 가입을 제안받았고, 가입을 하려던 중 3~4개월 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일 정 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설계사에게 확인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 에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얼마 후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당하여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청약관련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하 여야 하며, 건강사항 등의 작성도 동일합니다. 보험은 일반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 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우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Ⅳ - 1 Ⅳ - 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 (주소변경 통지)-------------------------------------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Ⅳ - 4 Ⅳ - 4 Ⅳ - 5 Ⅳ - 5 Ⅳ - 5 Ⅳ - 6 Ⅳ - 6 Ⅳ - 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Ⅳ - 7 Ⅳ - 7 Ⅳ - 8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6조 (청약의 철회)--------------------------------------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8조 (계약의 무효)--------------------------------------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제21조 (계약의 세제해택 등)--------------------------------- 제22조 (보험나이 등)-------------------------------------- 제23조 (계약의 소멸)-------------------------------------- Ⅳ - 8 Ⅳ - 9 Ⅳ - 9 Ⅳ - 10 Ⅳ - 11 Ⅳ - 11 Ⅳ - 12 Ⅳ - 12 Ⅳ - 14 Ⅳ - 1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Ⅳ - 16 Ⅳ - 17 Ⅳ - 17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Ⅳ - 18 Ⅳ - 19 Ⅳ - 20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1조 (계약의 이전)--------------------------------------- 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 (해지환급금)--------------------------------------- 제3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36조 (보험계약대출)--------------------------------------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Ⅳ - 20 Ⅳ - 20 Ⅳ - 21 Ⅳ - 21 Ⅳ - 21 Ⅳ - 22 Ⅳ - 22 Ⅳ - 22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제39조 (관할법원)----------------------------------------- 제40조 (소멸시효)----------------------------------------- 제41조 (약관의 해석)---------------------------------------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 (개인정보보호)------------------------------------- 제45조 (준거법)------------------------------------------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Ⅳ - 23 Ⅳ - 23 Ⅳ - 23 Ⅳ - 23 Ⅳ - 23 Ⅳ - 23 Ⅳ - 24 Ⅳ - 24 Ⅳ - 24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부표 2) (재해분류표) ------------------------------------------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7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 관련))------------------------------------------------ (부표 4) (수수료안내표)------------------------------------------ Ⅳ - 26 Ⅳ - 27 Ⅳ - 29 Ⅳ - 30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Ⅳ - 1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 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 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 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kdb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 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라.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가.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Ⅳ - 2
(2)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추가로 납 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보험료의 납입한도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2)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12 x 200% (3)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 되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 (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500만원인 경우 계약 경과기간 10회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만원 2 10-500만원 = 100만원 다. 부가보험료 : 이 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 용)을 말합니다. 라. 의무납입기간 및 의무납입횟수 :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까지를 말하며, 의무납입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보험료 납입횟수(60회)를 의무납입횟수라 합니다. 마. 월대체보험료 (1). 의무납입기간 이내 해당 월의 부가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적립액에서 공제합 니다. 다만,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 다. (2). 의무납입기간 이후 해당 월의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계약유지비))를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 관리비용 중 보험료유지비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 제합니다. 월납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5년(60회) 이내 매월20일, 5년(60회)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바. 기본적립액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공시 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 Ⅳ - 3
액을 말합니다. 사. 추가적립액 추가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공시 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 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적립액 기본적립액과 추가적립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 니다. (가)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나)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 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확정연금지급기 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 년, 30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는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 형태의 선택비율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매년 보험금 지급 기준표 (부표1 참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 Ⅳ - 4
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할 때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 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2가지 연금지급 형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택하여야 합 니다. 5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 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 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 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 Ⅳ - 5
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4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 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 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 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Ⅳ - 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 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 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 Ⅳ - 7
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 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보험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 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 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 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Ⅳ - 8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제16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 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 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 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예시 1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 받은 날 7.20 예시 2 청약철회기간 (청약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Ⅳ - 9
7.1 청약일 7.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7.31 2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 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 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 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 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Ⅳ - 10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 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적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 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 10년납 이상 가입한 계약에 한하며, 10년납 이상으로 변경시에만 가능)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 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 Ⅳ - 11
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연금 지급개시시 적립액(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 개 시전에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1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 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 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정(General Account)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 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 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 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 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 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1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 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 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 다. Ⅳ - 12
2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 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 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 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 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만 55세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주1) 현재 과세기간개시일 연금 한도액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 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의료비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 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 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 Ⅳ - 13
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봅니다)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 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 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 청하여야 합니다. 7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 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 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 된 사항은 제2항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다. 8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확 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 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확정기간 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이 없을 경우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 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 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인 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세제혜 택 등)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Ⅳ - 14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6년 4월 13일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만 27년 5월 11일 보험나이 28세 보험나이 27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3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4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3항 및 제1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제5관 보험료의 납입 Ⅳ - 15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개시일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개시일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Ⅳ - 16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 니다. 4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4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계약승낙일부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의무납입기간이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 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 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로 봅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제2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 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 다. 4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는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 니다. 5 제4항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으로 적립 하여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6 선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해지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7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 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 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유예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합니 Ⅳ - 17
다. 2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 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 동 연기됩니다. 4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서 제7항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 최고(독촉)를 합니다. 5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대체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 입후)]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 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후에는 해지환급 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 게 된 경우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Ⅳ - 18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2 회사가 제1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유지비 및 계약관리비 용 중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유지비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적립액 이 제5항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 해야 합니다. ➃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연기됩니다. ➄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납입후)]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 축Ⅲ)로 적립합니다. ➅ 제4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 동연기됩니다. Ⅳ - 19
7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 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 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 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계약의 이전)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 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등 제지 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리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 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Ⅳ - 20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4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 에 따릅니 다. 3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은 제3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 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Ⅳ - 21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에 따라 적립되며 신 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 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일 경우) 적립액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 Ⅲ)(0.5%)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 Ⅲ)(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를 적용)으로 합 니다. 2 제1항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 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무배당 연금저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은 산출된 무 배당 연금저축 신공시기준이율의 70% ~ 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b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 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에서 공시합 니다. 제36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 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31조(계약의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 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Ⅳ - 22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Ⅳ - 23
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 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 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 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 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Ⅳ - 24
(부표 1) 보장기간 보험금 지급 기준표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 정액형 지 급 사 유 금 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 증) 다만,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보장기간 지 급 금 액 1. 종신연금형 - 정액형 지 급 사 유 금 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 증) 2.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금 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 지급기간 확정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 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 금지급기간(10년, 15년, 20 년, 25년, 30년)에 지급 (주) 1. 연금계약의 적립액 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아. 적 립액 에서 정한 적립액을 말합니다.(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 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Ⅳ - 25
3.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 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 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 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각각의 확 정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 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 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 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 축Ⅲ)으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연금지급형태 복수선택시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율(5%단위, 복수선택가능)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 각각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신연금형 연 액, 확정연금형 연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선택비율의 합은 100%로 합니다. 9. 계약자가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에 종신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신연금형 적립액, 확정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을 확정연금형 적립액 으로 합니다. 10.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11.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 보다 적을 경 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 으로 합니 다. 1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 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Ⅳ - 26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 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 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Ⅳ - 27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Ⅳ - 28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일 이내 보험기간 이후 만기 만기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 1년이내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Ⅲ)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 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신공시이율(무 배당 연금저축Ⅲ)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0조)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 29
(부표 4) 수수료안내표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60세연금개시, 전기납,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경과기간 1~5년 6년 이후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4.95% (9,900원) 기본보험료의 3.50% (7,000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5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45%(2,900원) 보험관계비용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중: 기본보험료의 3.50%(7,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 (0원)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종신연금형: 연금연액의 0.8% 확정연금형: 연금연액의 0.5% 2. 해지공제액 : 없음 3.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납입시 10년납 미만: 추가보험료의 1.5% 10년납 이상: 추가보험료의 2.0%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 Ⅳ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