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도심 교통체증 감소와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90년대 초반 등장한 퀵서비스 산업은 이륜자동차의 증가를 가속화 했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250CC 이상 대배기량의 이륜자동차들도 레저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급발진, 급차로 변경 등이 가능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사 륜 차량보다 사고유발 위험이 높으며, 급제동 또는 충돌, 추돌사고 발생 시 운전자 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1973년 이래 30년이 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은 1991년부터 14년이 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2009년 정부는 중 장기적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운행을 도로사정과 연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그림 1.1]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의 배경 - 1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1.2 연구 목적 1.2.1 주행안전성 분석을 통한 객관적 자료도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안전운행 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함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이륜자동차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보호되는 방향을 제시함 1.2.2 교통정책 개선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이륜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을 파악함 미래 지향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지원함 1.3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 문헌조사기간 : 2009년 10월~2010년 1월(4개월간) 분석 연구 - 설문기간 : 2009년 12월 1일 ~12월 24일(24일간)설문조사를 실시 후 분석 연구 - 현장조사기간 : 2009년 11월 23일 ~ 2009년 12월 6일(15일간)비디오촬영을 실 시 후 동영상 프레임 분석 연구 - 시뮬레이션실험기간 :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31일(2개월간) 실험 분석 공간적 범위 : 이륜자동차 진입금지로 지정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내용적 범위 -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자료 조사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분석 - 이륜자동차 운행실태 조사 및 분석 -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 분석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이륜자동차 교통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2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제 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2.1 국내 외 이륜자동차 정의 및 분류 2.1.1 국내의 이륜자동차 정의 및 분류 가. 국내의 이륜자동차 정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과 도로교통법 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 법률에서는 배기량의 차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름 <표 2-1> 국내 이륜자동차의 정의 관련법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배기량 50CC 이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배기량 125CC 초과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 자동차 관리법(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써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 량이 50CC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 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 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 3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제외한다. (1) ~ (4) 생략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나. 국내의 이륜자동차의 분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음 <표 2-2>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 분류 기준 구분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 100CC 이하 100CC 초과 ~ 260CC 이하 260CC 초과 정격출력 1KW 이하 1KW 초과 ~ 1.5KW 이하 1.5KW 초과 최대적재량 60kg 이하 60kg 초과 ~ 100kg 이하 -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별표 1) <표 2-3> 국내 도로교통법의 이륜자동차 분류 기준 구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상 125CC 이하 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 4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2.1.2 유럽의 이륜자동차 정의 및 분류 유럽연합 지침(ECE)의 이륜자동차 분류는 L1 ~ L7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 륜의 전기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음. 배기량, 바퀴 수, 출력 등에 따라서 이륜자동차 를 <표 2-4>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표 2-4> 유럽연합 지침(ECE)의 이륜자동차 분류 기준 구분 배기량 (CC) 최고속도 (Km/h) 바퀴수 기타 비고 L1 50이하 50이하 2륜 L2 50이하 50이하 3륜 L3 50초과 50초과 2륜 L4 50초과 50초과 비대칭3륜 사이드카 포함 TRANS/ WP.29/8/Rev.1/ Amend.2 참조 L L5 50초과 50초과 대칭3륜 L6 L7 가솔린은 50이하 45이하 L6에서 분류되지 않은 차종 4륜 4륜 최대출력 : 4kW이하 공차중량 : 350kg이하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 : 15kW이하 공차중량 : 400kg (화물운반용은 500kg) TRANS/ WP.29/78/Rev.1/ Amend.4 참조 자료 : 국토해양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2008. 5, 재편집. 2.1.3 일본의 이륜자동차 정의 및 분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Moped, Mofa, Motorcycle, Motor-Scooter로 구분할 수 있음. 가장 배기량이 작은 종류는 Mofa, Moped이며, motorcycle이 배기량 250CC 이상으로 가장 큼 일본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분류에 대해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자동차의 종별) 및 제4조(등록의 일반적 효력), 도로운성차량법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성 자동차 등록검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와 제3조에서 제1종 및 제2종 원동기장착 자전거와 경 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제시함 - 5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표 2-5> 일본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분류 종류 기준 Mofa, Moped moped 1종, 배기량 50CC 이하 Scooter light motorcycle Moped 2종, 배기량이 50CC 이상~ 125CC 이하 배기량 125CC이상 ~ 250CC 이하 자동차의 크기 및 구조와 더불어 원동기의 종류 및 배기량 등을 구분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음 이륜자동차의 각 배기량 및 법규에 따른 분류는 <표 2-6>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으로 배기량 50CC 미만의 경우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원동기 부착이륜자동차로 명명하였으나, 그 이상의 경우 도로교통법은 모두 자동이륜자동차로 정하고 이에 대해 도로 운송차량법에서는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제 2종, 경이륜, 소형이륜으로 분류 하였음 또한,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2인 승차가 가능하며, 최고 속도가 60km/h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에 대해서는 현재 125CC를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고속도는 80km/h로 규제하고 있음 <표 2-6> 일본 이륜자동차의 법규에 따른 분류 ~50CC 50CC초과~ 100CC 100CC초과~ 125CC 125CC초과~ 250CC 250CC초과 도로 운송차량법 도로교통법 (제1종)원동기 부착이륜자전차 원동기부착자전 차 (제2종)원동기부착이륜자전차 경이륜자동차 소형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 2인승차 불가 가능 법정 최고속도 30km/h 60km/h 고속도로 주행 불가 가능(단, 최고속도 80km/h) - 6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2.1.4 미국의 이륜자동차 정의 및 분류 가. 미국의 이륜자동차 정의 (1) 연방도로청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기준 미국 자동차 정의는 연방도로청의 자동차 분류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승객을 이동시키는 수단인지 화물을 이동시키는 수단인지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분류함 화물 이동수단의 자동차는 다시 차량 차축의 수와 동력체 및 화물체를 포함한 차량의 칸 수로 구분함 미국에서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일반적으로 Motorcycle을 지칭하는 것으로 두 바퀴 또는 세 바퀴로 구성된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량으로 정의됨 ㅇ Motorcycle의 구성요소로는 안장형태의 의자 와 원형 조향 조정장치가 아닌 손잡이용 핸들 의 형태의 조정타로 구성됨 (2) 메릴랜드 주(Maryland State) 기준 Maryland주는 도로교통법(Vehicle Law)에서 이륜자동차를 정의함 메릴랜드 주의 특징은 이륜자동차를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정의하는 것임 - 1그룹: Moped, Motor Scooter, EPAMD(전동휠체어) 및 Play vehicle - 2그룹: 1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Motorcycle Moped, Motor Scooter 등 1그룹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함 - 번호판, 보험 등은 불필요하나 도로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은 소유하여야 함 나. 미국의 이륜자동차 분류 (1) 연방도로청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기준 전동자전거(Motor-powered Bicycles) - 전동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전동장치를 부착한 형태의 이륜자동차를 의미함 모페드(Moped) - 모페드는 페달이 있는 저동력 이륜자동차를 의미함 - 모페드는 49CC 이하의 소형 Motorcycle로 최고속도는 50km/h로 규정함 - 7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모터스쿠터(Motor Scooters) - 모터스쿠터는 모페드와 마찬가지로 저동력 이륜자동차이지만 모페드보다는 성 능이 좋은 이륜자동차로 50~250CC의 엔진이 탑재됨 - 모터스쿠터는 Low-step frame이라고도 불리는 낮은 발판이 장착된 것이 특징임 - 250~800CC 엔진의 모터스쿠터는 Maxi-Scooter라 지칭함 삼륜자동차(Three-wheel Motorcycles) - 삼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뒷바퀴가 2개인 형태의 전동장치를 지칭함 Motor-powered Bicycles Moped Motor Scooters Three-wheel Motorcycles [그림 2.1] 미국의 이륜자동차 분류 (2) 메릴랜드 주(Maryland State) 기준 Moped - 모페드는 보통 50CC 이하의 Motorized Pedacycle을 지칭함 - 모페드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지만 처음 시동을 걸기위해서는 사람이 페달을 움직여 동력을 전달하여야 함 - 최고속도는 25mph(40kph) 정도의 수준임 - 8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Motor Scooters - 모터스쿠터는 모페드의 새로운 형태로 페달이 없는 것을 지칭함 - 엔진은 50CC 미만이 장착됨 - 최고속도는 40mph(64kph) 정도의 수준임 다. 이륜자동차 구성(Motorcycle Equipment) 이륜자동차는 필수적으로 10개 장치를 포함해야 함 - 브레이크 2개 - 전조등 1개 이상 - 적색 후미등 1개 이상 - 후방 적색 정지등 1개 - 후방 번호판 조명등 - 경적 - 좌우측 후방거울 2개 (거울 규격 7평방인치 이상) - 전륜 및 후륜 바퀴를 덮는 펜더 - 좌우측 운전자 발 받침대 - 좌우측 접혀지는 후석 동승자 발받침 (2인용일 경우) [그림 2.2] 미국의 Motorcycle 필수 장착 장치 - 9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2 국내 외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2.2.1 국내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관련 운전면허를 살펴보면,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 와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로 구분하고 있음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포함)에게는 125CC이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인정하 고 있음 가. 학과시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제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50문제 중 30문제 이상)이 되어야 합격임 제2종 소형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유형은 4지선다형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학과시험은 진위형(O, X) 문제로 출제됨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1 생략 2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기능시험 기능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임 채점 기준은 한번 실수에 10점을 감점하며, 과제는 굴절코스 전진, 곡선코스 전진, 좁은 길 코스 통과,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등 4가지의 코스를 연결한 방식임 기능시험 사용 차량으로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250CC이상의 모터사이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49CC이상의 모터사이클을 사용함 - 10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그림 2.3] 국내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코스 종류 [그림 2.4] 국내 제2종 소형면허의 기능 코스 4가지를 연결한 모습 - 11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표 2-7> 국내의 면허종류별 학과 및 기능시험 방법 구분 제2종 소형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 총 50문제(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30문제 이상) 합격 문제유형 4지선다형 O,X 문답형식 기능시험 합격기준 차량기준 코스종류 채점기준 실격기준 250CC 이상 모터사이클 이용 100점 만점 90점 이상 합격 49CC 이상 모터사이클 이용 굴절코스 전진, 곡선코스 전진, 좁은길코스 통과,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감점(굴절코스 전진, 곡선코스 전진, 좁은길코스 통과 적용)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할때마다 10점 감점(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적용)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운전 가능 배기량 전 배기량 운전가능 125CC이하의 기종 취득 가능연령 만 18세 이상 만 16세 이상 자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5조~제68조(별표 23) 다. 기능시험 면제제도(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 기능시험 면제제도는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 는 자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기능시험을 면제 해주는 제도임 제2종 소형면허는 15시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0시간동안 기능시험 코스에서 교 육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이 면제됨 라.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 제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할 수 있음 - 12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표 2-8> 국내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 차량 분류 운전 가능 차량 종별 면허 승용 승합 긴급 화물 건설 기계 원동기 트레 특수 일러 레커 이륜 장치 자전거 대형 제1종 보통 소형 특수 보통 제2종 소형 원동기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8) 2.2.2 유럽의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유럽의 경우 대부분 배기량 50CC미만은 모페드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배기량 50CC이상은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배기량 50CC이상은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해 일반자동차 면허와는 완전히 분리시켰음 가. 프랑스 1) (1)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교육시간은 평균적으로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30~35시간임 시스템1과 시스템2에서는 교육생들 모두 운전교육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두 시스템 교육 모두 프랑스 전체도로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강사와 감독관은 각각 법률상 책임을 갖고 있음 1)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 13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표 2-9>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 내용 구분 시스템 1 시스템 2 내용 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이론교육 의무 없음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보통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함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a) 운전학교에서 기능교육 20시간을 실시하는 동안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이 교육과정을 마치면 응시자는 수료증명서를 취득함 b) a)과정 후 운전교사가 아닌 감독관의 교육훈련 - 최소기간 : 1년 - 교육증명서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효력 - 이 과정기간에는 응시자의 발달경과 및 도로안전지식의 향상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학생과 운전학교 간에 최소 두 번의 면담 개최 - 최소 3,000km 운전 의무 - 특별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감독관의 운전교육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속도제한이 있음 : 고속도로에 서 110km/h(최대제한속도 130km/h), 고속도로에서 100km/h(최대제한속도 110km/h), 간선도로에서 80km/h - 감독관의 자격요건 : 28세 이상, 최소 3년의 운전경험이 있는 B면허 소지자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개선방안, 2006.8. 1989년 프랑스는 면허취득연령은 18세 그대로이지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으며, 법에 따라 16세부터 운전자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피교육생, 동반 운전자, 운전학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운전면허증 취득 이전의 운전학원 교육으로는 사전운전연수 제도로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운전학원에 등록할 수 있고 면허시험 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에 보는 정식면허증 취득 시험 전에 2년간은 운전지도교사를 동반하여 운전할 수 있음 (2)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Theory Test) 프랑스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으며,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한 응시자는 5년간 시험이 면제됨 학과시험은 일반적인 이론 시험과 운전면허 종별체계에 따른 특별시험(The second theory test)로 구분되며, 일반이론시험은 교통신호나 긴급차량과 같은 전산시험으로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시험으로 학과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40문항(100점 만점) 중 35문항(87.5점) 이상을 받아야 함 - 14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학과시험문제는 총 800문항(20세트)로 구성된 문제은행이 외부에 공개되지만 문제와 답을 단순 암기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시험은 문항번호나 내용을 약간 변경함 <표 2-10> 프랑스의 면허 종류에 따른 특별이론시험 면허종별 A, A1 내용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다른 교통참가자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운전교육 B+E 결합자동차운전을 위한 교통표지판 특정규칙에 대한 문제 출제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개선방안, 2006.8. (3)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기능시험은 장내기능시험(out of traffic test)과 도로주행시험 (in-traffic test)으로 구분하여 2단계로 실시하며,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해야만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장내기능시험은 특별이론시험(구술시험)과 기본조작시험으로 구분되는데, A면허 (이륜자동차)의 기본조작시험은 다음과 같음 <표 2-11>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내용 내용 비고 유턴 각종 속도(저속 포함)에서 차량균형 유지하기 시동을 켜지않고 이륜자동차 움직이기 장애물 회피하기 긴급 제동하기 시속 45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그재그 운전하기 지그재그 운전 이륜자동차 주차하기 제동하기 비스듬히 출발하기 승객과 균형 유지하기 저속운전 3가지 유형의 카드에서 무작위 선택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개선방안, 2006.8. - 15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이륜자동차 도로주행시험은 시험에 대한 소개, 차량점검, 특별조작, 순수 도로주행 등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음 <표 2-12>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소요시간 시험소개 차량점검 특별조작 순수 도로주행 평가 계 3분 2분 8분 30분 2분 45분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개선방안, 2006.8. 재편집. 도로주행시험의 공통항목과 이륜자동차 특별 항목의 시험내용과 평가항목은 다음 과 같음 <표 2-13>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도로주행시험 내용과 평가항목 면허종별 시험내용 평가항목 공통항목 (A, B) 차량기술 및 안전점검 후시경 조정 주차, 정차, 고속도로 진출 후 운전 직선도로 운전 굽은도로 운전 교차로 진입 및 통과 좌우회전 고속도로 진입 및 진출 차로 변경 다른 자동차나 장애물 추월하기 추월 허용하기 로터리, 철도건널목, 횡단보도 운전 내리막길 운전 언덕길 출발 방어적인 운전행동 차량제어 관찰력 도로선행권 안전거리유지 속도 신호준수 신호등, 도로표지 기타 조건 제동 및 정지 개별항목(A) 자동차 기능 및 안전점검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개선방안, 2006.8. 재편집. - 16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나. 독일 (1) 독일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학원에서 정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학원 및 운전교사,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은 운전교사법(Gesetz ϋber das Fahrlehrerwesen) 및 이에 근거한 운전교육생 교육규칙(Fahrschϋrer Ausbildungsordnung)에 규정되어 있음 1)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학과교육 학과교육은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최소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모페드를 운 특별 항목 전할 수 있는 M면허의 경우 총 1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A면허와 경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A1면허의 경우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표 2-14>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종류별 최저학과 교육시간 클래스 A(이륜자동차) A1(경이륜자동차) M(모페드) B(승용자동차) 기본항목 12(6) 12(6) 12(6) 12(6) 보유면허 - - - - 교육시간 4 4 2 2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재편집. 주) 기본항목의 ( )안은 다른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의 교육시간임. 모든 학과교육은 모든 면허종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항목과 특정 면허종별에만 해당되는 특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5>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학과교육 내용 구분 기본항목 교육내용 개인적 전제요건 인적 위험요인 법적인 기본요건 교통체계와 이용 우선권 법령에 따른 행동 평생 교육 속도, 거리 환경을 고려한 운전행태 도로표지와 교통시설 좁은 도로, 많은 자동차 사이의 주정차 다른 교통이용자 운전조작에 있어서의 운전행동, 교통법규 준수 특별한 상황에서의 행동과 교통법규 위반시 결과 특별항목 운전자와 동승자, 자동차 특별한 어려움과 위험 이륜자동차 운전시의 특별 행동 운전기술과 교통역학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재편집. - 17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기능교육 기능교육은 기초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분류하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기초 교육의 최저교육시간 규정은 없으나,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 어 운전학원에서의 규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표 2-16>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기능교육 규정시간 운전면허 종별 기초교육 특별교육 고속도로, 자동차도로 국도, 교외 도로 일몰 또는 야간 A(이륜자동차) 규정 없음 4 5 3 A1(경이륜자동차) 규정 없음 4 5 3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재편집. 주) 1시간은 45분 단위임. 기능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교통안전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실제 운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표 2-17>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기능교육 내용 교육항목 운전 준비 세부내용 좌석위치, 후사경 조정과 사각 확인, 안전벨트 착용, 와이퍼 작동과 조명장치 조절 평지ㆍ경사로 발진시 행동 - 기어 변환 차도의 이용 우회전과 차로변경 후진과 회전 공간ㆍ동향ㆍ차의 상태관찰과 안전표지ㆍ시설에 관한 주의 운전속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교통상황, 도로상태, 도로 동향에 적합한 기어 선택, 평지와 경사로 에서의 기어변환 단일로ㆍ복수로에서의 행동, 대중교통정류장에서의 행동 합류점과 교차점에서의 우회전, 주차장 등 시설에의 우회전, 우회전 시 위치 찾기, 우회전 불가시 좌우차로변경 후진시 정확한 자세, 방향변경 또는 불변시 후진, 회전 - 도로 및 교통여건ㆍ시계ㆍ기후에 따른 속도조절, 선행차와의 거리 유지, 인가밀집지역내에서의 속도, 인가밀집지역외에서의 속도, 고속 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속도 유입과 진출, 가속과 감속 인가밀집지역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앞지르기 - 18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표 계속> 교육항목 세부내용 교차로에서의 행동 교차로에서의 관찰과 시계에 적합한 속도, 우선권도로 접근 및 진 입, 제동준비, 경찰관ㆍ신호기 등에 따른 교차로에서의 행동, 신호기 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행동,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행동, 철 길건널목 통과시 행동 보행자, 자전거에 대한 행동 우회전시, 직진시 주ㆍ정차 경사로 주차, 주차가능 간격에 들어가기(종렬차량 사이, 병렬차량 사 이), 차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의 조치, 차량방치시의 안전성확보조치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2)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학과시험 학과시험 문제는 교통안전, 환경보호,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2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로 분포되어 있으며, 시험지에는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점수가 적혀져 있음 이륜자동차 면허에 해당하는 문제 수, 점수 그리고 합격 가능한 점수는 다음과 같 고, 각 면허의 오답수를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 <표 2-18>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학과시험 문항수 및 합격기준 종별 총문항수 총점수 오답수 A 30 110 9 A1 30 110 9 M 20 69 7 B 30 110 9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학과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정부와 의회가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 토목 건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 - 19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표 2-19>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학과시험 내용 항목 세부내용 돌발사태에 관한 내용 방어운전, 방해물과 위험상황에 관한 교통 기본 내용 보행자에 관한 내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행자 도로 상태와 날씨에 대한 내용 어둠과 나쁜 시야에 관한 내용 속도에 관한 내용 추월에 관한 내용 자동차, 자전거, 동물이 나타날 때 정지와 출발 특별한 교통상황 고속도로에 관한 내용 음주, 마약, 약에 관한 내용 피로와 기분전환에 관한 내용 감정 억제에 관한 내용 시내 운전에 관한 내용 시내 운전에 관한 기본 규정 도로 사용에 관한 내용 속도 차량간격 추월 경유 차선이용 방향전환과 후진 진입과 정차 특수한 교통상황 정차와 주차 위험표지 주차시간의 숙지 자동차의 견인 주의해야 할 사항 조명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건널목 대중교통과 학교버스 여객수송 화물적재 교통장애 교통사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도로 이용 일요일 운행금지 교통경찰관의 신호와 지시 그 밖의 운전사의 의무사항 점멸신호와 점등신호 녹색 점멸신호와 황색 점멸신호 우선권 - 교통표지 위험표지 지시표지 직진표시 교통시설 환경보호 - 자동차운전에 관한 규정 위험표지 지시표지 직진표시 교통시설 자동차 검사 자동차 서류, 운전면허의 승인 제어장치 트레일러 운전 운행시간과 휴식시간 측량과 중량 운전기술 주행, 주행역학, 주행기술 제동장치 자동차 정비 운전자의 적성과 능력 -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8. - 20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3)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기능시험 기능시험은 각 부분별로 시험평가를 하고, 시내 외곽 구간과 고속도로 진입구간에서 주행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기능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20>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 기능시험 내용 항목 세부내용 기본 주행 A, A1, M 급정지 제동하지 않고 피함 제동하면서 피함 회전(A1과 M면허인 경우) 긴 회전(A 면허인 경우) 정지와 출발 회전 운전 경사면에서의 출발 일정 속도에서 직선 주행(A1과 M면허인 경우) 일정 속도에서 회전 주행(A 면허인 경우) B, C1 의무규정 : 주차공간에서 후진(세로 방향으로) 또는 주차공간의 진입(횡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다음 항목 중 택일 : 방향바꾸기, 교차로 또는 유입로에서 뒤로 우회전하기, 경사면에서 출발 응용 주행 안전운전능력과 교통흐름에 따른 주행능력 운전에 필요한 지시과 교통법규 준수 능력 돌발사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출발할 때 운전조작 방법 정차할 때 기어변속 자동변속 도로와 교통표지숙지 속도 추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방향회전과 차로 변경 유입로와 교차로에서의 운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동작 시골에서의 주행 자동차의 시동 끄기 자료 : 교통안전공단,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개선방안, 2006, 8. 재편집. - 21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이륜자동차 면허체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유럽(독일, 프랑스)의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에 관한 면허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2-21> 한국, 프랑스, 독일의 이륜자동차 면허체계 비교 구분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 자동차 면허로 운전 가능한 이륜자동차 한국 제2종 소형면허 모든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프랑스 A면허 A1면허 M면허 모든 이륜자동차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모페드 모페드 (50CC, 45km/h미만, 무게 300kg이하 이륜 삼륜 사륜차) 독일 A면허 M면허 A A1 Mofa 등 운전면허 (필기시험 또는 교육증명서) 모든 이륜자동차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모페드 Mofa 중 최고속도 15km 이상, 최대중량 300kg이하의 장애인용 자동차 모페드 (50CC, 45km/h 미만 소형이륜자동차 및 보조엔진 장착 자전거) *Mofa : 25km/h이하 모페드 자료 : 정철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체계 검토, 2008.8. 재편집 다. EU 면허(2013년 적용) 2006년 EU에 포함되는 모든 국가들의 면허제도를 통합하여 2013년에 새로운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EU에서는 모든 차량을 모페드, 이륜자동차, 자동차, 트럭, 버스 등으로 구분하였으 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조건, 예외규칙을 두었음 2013년부터 EU에 적용되는 새로운 면허체계 중 특이한 점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모페드는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는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륜자동차 A면허의 경우 바로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4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적어도 A2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21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음 - 22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표 2-22> 2013년부터 변경되는 EU의 운전면허 종류 및 정의 Class Description Includes Mopeds M < 45 km/h A1 max. 125cm3 max. 11KW 16 < max.80km/h < 18 M Motor cycles A2 max. < 25kw max. < 0.16kw/kg A1, M Motor vehicles A B > 50cm3 >45km/h (alt.max.25kw-0.16kw/kg) max. 3.5t max.8+1 < 750kg A1, M M, L, S BE < 750kg - C < 750kg C1 Lorries/ Trucks C1 > 3.5t > 7.5t max.8+1 < 750kg CE < 750kg BE, C1E, D1E or DE, T C1E max.12t < 750kg BE, D1E or DE D < 750kg D1 D1 max.16+1 < 750kg - Buses DE < 750kg BE, D1E, C1E D1E max.12t max.16+1 < 750kg BE, C1E 자료 : EU(2006), EU Directive 2006 126 Driving Licence from 2013-23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차량별 등급 및 포함되는 차량에 대한 설명과 면허를 소지했을 때 운전이 가능한 등급은 다음과 같음 <표 2-23> 2013년부터 변경되는 EU의 운전면허 시험기준 Category General rule Conditions Exception rule AM 16 years Theory test 14 years possible on national territory only A1 16 years Theory and practical test A2 18 years Theory and practical test (no theory if holder category A1) A 21 years for progressive access if minimum 3 years experience on A2 vehicle Restricted practical test A 24 years for direct access Theory and practical test B1 16 years Theory and practical test B and B+E 18 years Theory and practical test 17 years possible for B on national territory only C1 and C1+E 18 years Theory and practical test For professional drivers other age and training requirements need to be complied wit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Directive 2003/59/EC1 C and C+E D1 and D1+E D and D+E 21 years 21 years 24 years Theory and practical test Theory and practical test Theory and practical test Idem. Younger minimum age possible for professional drivers see requirements in Directive 2003/59/EC. 자료 : EU(2006), Driving licences: ensuring security, safety and free movement - 24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2.2.3 일본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가. 일본의 이륜자동차 면허제도의 분류 일본의 이륜자동차 면허는 크게 보통자동이륜면허(소형만 해당, 한정이 없는 경우), 대형자동이륜면허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뉨 대형자동이륜면허는 배기량 400CC 초과의 대형이륜자동차까지 포함함 보통자동이륜면허는 400CC 이하까지가 해당되며, 특히,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통자동이륜면허 중ㆍ소형에 해당하는 면허를 부여받게 됨 <표 2-24> 일본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배기량별) 이륜자동차 배기량 최고속도 면허종류 비고 제1종 원부자전거 ~50CC 30km/h 원동기 16세 이상 취득 제2종 원부자전거 경이륜자동차 50CC초과~ 125CC 미만 125CC초과~ 250CC 미만 50km/h 50km/h (소형한정) 보통 이륜면허 (한정무) 고속도로, 전용도로 운행불가, 16세 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소형이륜자동차 250CC 초과~ 400CC 미만 400CC 초과 고속도로 80km/h 고속도로 80km/h 대형이륜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이하 원동기장착차)는 자동차면허로 운전가능함 고속도로 통행가능 18세 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일본에서는 초보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륜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륜자동차면허의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1년간을 초심운전자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단, 합계점수 3점 이상, 1회에 3점인 경우는 제외)에는 운전 재교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초심운전자기간내에 다시 3점 이상 위반점수가 되면 재시험을 봐야함. 기타 도로 교통법에서는 초보운전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형이륜면허를 받고 나서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대형이륜자동차 또는 보통 이륜자동차 2인 승차 금지 - 보통 이륜면허를 받고 나서 1년 미만인 자의 보통이륜자동차 2인 승차금지 등 - 25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또한 125CC이상의 고배기량 운전자들은 단계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일정기간 하위면허를 소지하여야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일본 에서의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는 사용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시 일반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됨 이후 사용 폐기시뿐만 아니라 소유 이전시에도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구입 이후의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음 나. 일본의 이륜자동차 등급별 면허시험제도 일본의 이륜면허시험은 등급별로 취득연령 제한, 면허취득 방법 및 교습시간이 다 르며, 특히 대형이륜면허의 경우는 취득연령이 18세에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면허와 다르게 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이 가능하고, 교습시간 많음 이는 교통안전예방차원에서의 높은 사회적 의식으로부터 이륜자동차의 면허규정을 강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일본의 이륜자동차면허의 등록별 면허 취득방법은 <표 2-25>와 같음 <표 2-25> 일본의 이륜자동차 등급별 면허취득방법 구분 취득연령 교습제도 면허취득 교습시간 보통이 륜 대형이륜 400CC 초과 18세 유 한정없음 400CC 이하 16세 유 125CC 한정 125CC 이하 16세 유 면허시험장에서 취득 -적성검사+필기+실시 실기: 공인사설교습소 취득 가능 면허시험장: 학과시험+ 적성검사 실기: 사설교습소 취득가능 면허시험장: 학과시험+ 적성검사 원동기 부착자전거면허 50CC 이하 16세 유 면허시험장: 학과시험+ 적성검사 사설교습소: 원동기부착 면허강습 자료 : 道 路 交 通 法, 第 六 章 自 動 車 及 び 原 動 機 付 自 転 車 の 運 転 免 許 - 26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다. 일본의 이륜자동차 강습의무화 규정 원동기 장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 2-25>에서 제시한 규정된 강습을 받아야 하며(1992년 5. 개정 도로교통법), 현재 공안위원회는 원동기장치면허에 관련되는 운전면허시험에 규정된 강습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면허를 주지 않고 있음 라. 일본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 일본의 운전면허학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지정자동차교습소와 자동차학원이 있음. 이중 지정자동차교습소가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이륜자동차 교육은 자동이륜자동차 운전에 관련한 위험예측 기타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에 대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이륜자동차 교육 3시간, 응급구호교육 3시간 등 총 6시간으로 되어 있음 이륜자동차의 교육내용은 <표 2-26>과 같이 기능교육 2시간, 학과교육 1시간으로 이 루어져 있음 <표 2-26> 일본의 이륜자동차 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 내용(대형 및 일반 이륜자동차) 구분 교육항목 세부사항 시간 기능 교육 위험을 예측한 운전 위험요인을 받아들이는 방식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예측 보다 위험이 적은 운전행동 선택 방법 1시간 이상 학과 교육 위험예측 토론 위험예측의 중요성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예측 보다 위험이 적은 운전행동 주행중의 위험장면 1시간 이상 사례분석 (교차로) 특징적 사고의 위험에 대응한 주행 1시간 이상 기능 교육 교통의 상황 및 도로환경에 맞는 운전 속도조절 통과 제동의 시기 및 방법 비껴가기 및 측면 추월 및 추월당하기 자유주행 자료 : 道 路 交 通 法, 第 六 章 自 動 車 及 び 原 動 機 付 自 転 車 の 運 転 免 許 - 27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응급구호처치에 대한 기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확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및 기타 응급구호처치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실시함. 강의시간은 3시간으로 모의인체장치를 사용한 응급구호처치에 대한 실기 훈련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7>과 같음 <표 2-27> 일본의 이륜자동차 면허 취득 전 응급처치교육 내용(대형 및 일반 이륜자동차) 교육항목 교육세목 시간 응급구호처치 응급구호처치의 의의, 목적, 내용 실시시 유의사항 구급체제 적절한 실시장소 선정, 사고발생시 연락, 감염대책, 기타 유의사항 구급활동체제, 구급진료체제,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 1시간 (강의) 응급구호조치 기초지식 부상자 관찰, 부상자 이동, 체위관리, 심폐소생법, 지혈법 응급구호의 기본 응급구호조치의 순서, 각 방법의 요점 응급구호조치의 실천 부상자 관찰(의식), 부상자 이동, 체위관리, 기도확보, 부상자관찰(호흡), 인공호흡, 부상자 관찰(맥), 심장마사지, 지혈법 2시간 (실기) 마무리 생명의 존엄성, 훈령의 계속과 실행 자료 : 道 路 交 通 法, 第 六 章 自 動 車 及 び 原 動 機 付 自 転 車 の 運 転 免 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기능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교육은 기본조작, 기본주행, 응용주행 등 3시간동안 이루어지는데 교육내용은 다음 <표 2-28>과 같음 - 28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표 2-28> 일본의 이륜자동차 면허 취득 전 주행교육 내용(원동기부착자전거) 항목 세부항목 지도내용 시간 접수 1. 집합시간의 통보 2. 클래스, 그룹편성 10 분 강습시작 1. 개강인사 2. 강사소개 3. 강습상 주의사항 4. 준비체조 5. 헬멧 착용방법 손발 유연체조 헬멧의 착용방법, 올바른 턱끈 조이는 법 10 분 기본조작 1. 장치의 명칭과 취급 2. 운전자세 3. 엑셀과 브레이크 4. 타고 내리는법 운전에 필요한 장치의 위치와 역할 자연스러운 자세,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는 자세 천천히 엑셀돌리기, 빠른전환, 유연한 브레이크 조작 엑셀에 손을 대지 않고 타는 법, 내리는 법 3분 2분 5분 2분 기본주행 1. 발진과 정지 2. 진로변경 3. 교차로에서의 안전주행 4.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5. 위험예측, 위험회피 밸런스가 맞는 직진, 안정된 정지 무리없는 조작에 따른 가속과 감속 부드러운 전환 직선에서의 가감속, 커브에서의 안전주행 전망이 나쁜 장소에서의 서행 좁은길이 바로 앞에서의 직절한 감속과 안전주행 충분한 안전확보가 가능한 시점과 범위 10 분 2분 12 분 5분 5분 5분 5분 응용주행 1. 신호와 안전확인 2. 진로변경 3. 교차로에서의 안전주행 4.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5. 위험예측, 위험회피 신호의 시기와 안전확보 부드러운 진로변경과 안전확보 올바른 좌우회전과 안전확인, 다른 차와의 관계 올바른 정지위치에서의 확실한 정지 방향지시기 조작, 안전확인과 안정주행 연속되는 법규이행주행 복잡한 교통속에서의 우선순위 숨은 위험의 예지, 장애물의 회피 3분 2분 8분 7분 4분 15 분 10 분 10 분 안전운전 지식 1. 운전적성검사 2. 시청각교재 안전운전자기진단을 사용한 안전지도 영화, 비디오, 패널, 교재 등을 활용한 교육과 토론 15 분 20 분 강습종료 1. 종강 인사 2. 강습종료증명서교부 자기방위와 인명존중 정신을 양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5분 5분 자료 : 道 路 交 通 法, 第 六 章 自 動 車 及 び 原 動 機 付 自 転 車 の 運 転 免 許 - 29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마. 일본의 이륜자동차 초보운전자 관리방안 특례 일본에서 초보운전자란 운전기간이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의미하며, 이때 초보 운전기간은 면허정지 등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제외됨. 일반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초보운전마크를 1년 동안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초보운전자(보통, 원동기부착, 보통이륜, 대형이륜면허 등 모든 면허는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에 해당)에 대해서 별도 법률상에서 특례가 설치되어 일반 운전자의 처분 과 다르게 특별히 엄격히 설정되어 있음. 이는 운전면허 취득 후 발생되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기간 차원에서 일반 운전자 보다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실 시하고 있는 초보운전자 특례는 초보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이러한 초보운전자 특례규정과 행정처분 및 초보운전자 교통강습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함 (1) 초보운전자 특례 초보운전자 특례란 초보운전자가 위반 시 초심자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초보운전자 강습은 벌점 누적점수 6점 이상에 대해서 면허정지대상과는 전혀 다른 초보 운전기간에 한정되어 특별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면허정지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 강습회화는 별도로 독립해서 시행되고 있는 강습임 따라서 초보 운전자 기간 위반점수가 누적 6점이 된 경우 초보자 운전강습 수강 이외에도 면허정지 30일도 부과됨 결론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추가 벌칙인 초보자 특례가 부과되는 엄격한 조건이 시행되고 있음 (2) 초보운전자의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음 - 1~2점짜리 교통위반을 반복해 그 합계가 3점 이상이 되는 경우 - 한번 위반으로 교통위반점수가 3점이 될 때 그 후 다시 위반해서 4점 이상이 된 경우 - 한번 위반 또는 사고로 4점 이상이 된 경우 이상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은 초보자 운전강습회 2) 를 수강해야하며, 만 약 수강하지 않을 경우는 재시험을 보게 되며 불합격할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됨 2) 운전면허 종류별 강습시간은 대형이륜, 보통 이륜이 7시간 강습이고, 원동기부착은 4시간이다. - 30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3) 초보운전자의 강습내용 도로교통법 제 108조 제2항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초보 운전자강습은 원칙적으로 졸업한 자동차 교습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강습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됨 - 안전운전 지식향상 소수의 그룹으로 분리해서 그 해당그룹에 교관 1인이 수강자 위반경력에 대해서 질문과 그 회답을 받음. 그 후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를 보면서 각 해당자 위반에 대한 안전예측에 대해서 이야기 함 - 소정코스에 대한 운전연습 이 강습은 운전기능 보정을 목적으로 하며, 소정코스에 대해 그룹 내에서 교대로 운전함. 이 교육에서는 급제동, 급출발 등 방어운전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 노상코스에 대한 운전연습 그룹별 교대로 한사람씩 노상에서 운전연습을 시행함.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 때 다른 멤버들은 해당 운전 중에 강습자의 운전을 평가함. 그리고 해당 멤버는 각각 평가 체크표를 작성함 - 위험예지훈련 강습내용에서 시행된 평가표를 근거로 그룹 내에서 토론을 시행함. 맨 처음 운전에 대해서 얘기하며, 한사람씩 자신의 운전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발표해 교관으로부터 그 해당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받음 - 시험 시험이 시행되며, test라고 해도 위험회피에 대한 사례에 대해 위험을 예측하는 것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함 이상의 강습이 모두 완료되면 초보 운전자 강습 수료 증명서 가 배분됨 2.2.4 미국의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가. 미국의 Motorcycle (이륜자동차) 면허 취득기준 및 방법 (1) License 취득기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30시간 이상의 강의실 교육과 6시간 이상의 운전교육을 받아야 함 - 31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특히 18세 이하의 면허취득자는 Motorcycle Safety Program (Rider Course)을 이수하여야 함 - Motorcycle Safety Program인 Rider Course는 Basic Rider Course (BRC)와 대체(Alternate) BRC인 BRCII로 구분됨 BRC : 7시간 강의수업과 10시간 실기 시험(기본 운전 기술, 도로 운행 방 법, 사고회피 기술) BRCII : 7시간 강의수업 첫 면허 취득자는 임시면허 (Provisional License)를 취득하게 되며 18개월간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정식면허를 발급 받음 - 1차 위반 : 위반 날짜부터 다시 18개월 - 2차 위반 : 30일간 임시면허 정지 - 3차 위반 : 180일간 임시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취득 신청 전 Leaner s Permit을 신청할 수 있음 - Type 1 Permit : 첫 운전면허 취득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 대상 15년 9개월 이상의 나이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 Type 2 Permit :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다른 Class의 운전면허 등 포함) 과거에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했던 사람 대상 16년 1개월 이상의 나이 18세 이하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2) 미국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구성 시력검사 도로표지판 인지 능력검사 법규, 자동차 법규, 도로법규, 안전 운전 등에 대한 필기시험 주행시험 - 두바퀴 이륜자동차 대상 Left U turn(좌측 U턴) Sharp Right Turn from a Stop(정지상태에서 급 우회전) Cone Weave (콘 회전 통과) - 32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Normal Stop (일반 정지) Quick Stop (급제동) Obstacle control of the motorcycle (장애물 회피) - 세바퀴 이륜자동차 대상 Sharp Left Turn (급 좌회전) Normal Stop (일반정지) Cone Weave (콘 회전 통과) Sharp Right Turn from a Stop (정지상태에서 급 우회전) Quick Stop (급제동) Obstacle swerve of the motorcycle (장애물 상이 방향 전환) Overall control of the motorcycle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조작) *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다음날 다시 볼 수 있으나, 두 번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7일 이후 시험을 볼 수 있음 나. 미국의 이륜자동차 도로주행 제한 모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1.5 제동마력(braking Horsepower) 초과 모터 또는 70CC(Cubic centimeters piston displacement) 초과 엔진이 탑재된 이륜자동차임 - 1.5 제동마력 이하 또는 70CC이하 주행금지(도로교통법 제21조) 제한속도 50mph 이상으로 규정된 도로 고속도로(Expressway) 및 자동차전용도로(Controlled Access Highway) 모페드나 모터스쿠터를 운행할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함 모페드 또는 모터스쿠터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모두 모터사이클 면허제도를 따라야 함 2.2.5 국내 이륜자동차 면허제도의 문제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면허종별에 상관없이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음 소정의 교육 및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시, 이륜자동차와 사륜자동차는 가속 및 제어장치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 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또한, 운전면허 시험의 내용과 방법은 단순히 운전기능 숙지여부에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운전상황하에서의 대처능력, 안전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 33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국내 이륜자동차 면허제도는 배기량 125CC초과 소형 이륜자동차부터 1500CC이 상 초대형 이륜자동차까지 동일면허 등급(제2종 소형면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기능시험은 250CC 이륜자동차만을 이용하여 굴절, 곡선 등 단절된 코스에서 시험 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전능력측정이 곤란함 2.2.6 국내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개선안 이륜자동차 면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단일화 현실화되어야 함 <표 2-29> 국내 이륜자동차 정의에 관한 법규 개선안 현 행(이원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관련> 소형 : 배기량이 100CC 이하(정격출력 1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kg 이하인 것 중형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 (정격출력1킬로와트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 대형 :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관련>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0.59KW 미만) 개선안(단일화) [정의] 이륜자동차 라 함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 중, 소로 세분화 된 것을 말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따른 최고시속 20km미만의 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동차 [국토해양부령에 의하여 세분화한 이륜자동차의 규모 및 유형] 소형 : 배기량이 50CC이하(정격출력 0.59KW 이하)인 것 중형 : 배기량이 50CC 초과 260CC 이하(정격출력 0.59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대형 :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자료 : 정강, 이륜자동차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 발제자료, 2008.8. - 34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법규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개선된다면, 운전면허제도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음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개선 방향은 안전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2-30>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원 동 기 장 치 자 전 거 면 허 응시연령 : 16세 이상 필기시험 : 문제유형은 진위형(o, x)이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 점해야 합격할 수 있음 기능시험 : 기능시험의 과제는 4가지의 코 스를 연결한 방식이며, 각 10 점을 기준으로 감점함 시험차량 : 49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함 소 형 이 륜 면 허 중 형 이 륜 면 허 응시연령 : 16세 이상 필기시험 : 현행 제2종 소형면허 학과시험과 같음 기능시험 : 현행과 같음 시험차량 : 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 필기시험 : 소형이륜면허시험과 같음(다만, 소형이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기능시험 : 소형이륜면허시험과 같음 시험차량 :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함 제 2 종 소 형 면 허 응시연령 : 18세 이상 필기시험 : 문제유형은 4지선다형이며, 100 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 점해야 합격할 수 있음 기능시험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과 동일함 시험차량 : 20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함 대 형 이 륜 면 허 응시연령 : 중형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로서 20세 이상인 자 또는 25세 이상인 자 필기시험 : 대형이륜면허시험 기능시험 : 면제 시험차량 : 40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함 자료 : 정강, 이륜자동차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 발제자료, 2008.8. 재편집 - 35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3 국내 외 이륜자동차 차량등록 및 관리제도 3) 2.3.1 국내 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이륜자동차 신고대수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말 현재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 신고대수는 1,814,399대로 나타나 일반자동차 등록대수 12,483,809대의 14.5%에 다다르고 있음 <표 2-31> 국내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추이(50CC 이상) 연도 50CC이상 100CC초과 260CC초과 합계 2003년 1,103,681 596,379 30,133 1,730,193 2004년 1,076,815 621,367 30,281 1,728,463 2005년 1,043,609 651,793 31,423 1,726,825 2006년 1,017,755 696,594 33,576 1,747,925 2007년 993,914 754,014 37,123 1,785,051 2008년 967,338 807,004 40,057 1,814,399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이륜자동차신고현황(연도별) (대) 1,840,000 1,820,000 1,814,399 1,800,000 1,780,000 1,760,000 1,740,000 1,720,000 1,700,000 1,680,000 1,700,6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림 2.5] 국내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추이도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이 아닌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나 대략 40만대로 추정되고 있음 3) 국토해양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5-36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나. 국내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4)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나,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증 대신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음 이륜자동차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주소변경 양도ㆍ양수에 따른 명의변경ㆍ폐지 등 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2-32> 국내 일반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ㆍ신고제도 비교 구분 일반자동차 50CC이상 이륜자동차 50CC미만 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 (신규/변경/이전/말소) (단, 임시허가 제외) 사용신고시 자동차번호 교부 (사용/변경ㆍ폐지) 미등록/신고운행 : 2년 이하 징역 위반시 처벌 또는 벌금 500 만원 이하 변경/이전/말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운행 : 과태료 30만원 미등록/신고운행 : 과태료 50만원 변경/이전/말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운행 : 과태료 20만원 없음 관리주체 수사기관(형사벌) 지방자치단체 or 해당기관(과태료) 지방자치단체 or 해당기관(과태료) 자료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2009년 5월호 통권 제 486호, 2009.5. 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의 신고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으 며, 제49조에서는 번호판 부착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2009년 5월호 통권 제 486호, 2009.5. - 37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1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일반자동차는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을 등록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형사처벌에 처해지는데 반해, 이륜자동차는 관계 행정기관에 사용, 변경ㆍ폐지에 대한 신고만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벌인 소액의 과태료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국내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제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고 주행할 경우에 바람 저항에 의한 주행방해가 일어날 수 있고, 사고발생시에는 부착한 번호판으로 인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음 배기량 50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 - 38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라. 국내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자동차는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종합, 소형 및 부분정비업 등 세 종류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정비업 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 장 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 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이하 생략)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1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적용받지 아니함 이륜자동차 정비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륜자동차 정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함 이륜자동차는 주로 소규모 개인 판매사업자에 의해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비가격은 각 제작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해 정비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마. 국내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서 제43조(자동차검사)가 준용되지 않음으로서 검사관련 법규가 없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 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 청장 으로, 등록 은 신고 로, 자동차 는 이륜자동차 로, 자동차안전기준 은 이륜자동차 의 안전기준 으로, 부품안전기준 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 으로, 자동차자기인증 은 이 륜자동차의 자기인증 으로, 부품자기인증 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 으로, 자동차제작자등 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 으로, 부품제작자등 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 으로 본다. - 39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바. 국내 이륜자동차 폐차제도 이륜자동차는 폐차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음 이륜자동차는 사용 후 폐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폐기된 이륜자동차 부품으로 이륜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2.3.2 유럽(EU) 가. 유럽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록)제도 EU에서는 1999년부터 유럽연합 지침을 채택하여 운전면허를 공유하고 있음 자동차, 견인차 및 이륜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을 10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50CC이하 소형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음 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난이 문제로 대두되자, 도난차량의 불법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차 량등록번호와 운전면허증 등을 등재하여 국가간에 공유하는 통합 전산망을 운용하고 있음 ECE 규정(Directive 2002/24/EC)에서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 중에서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레저용, 신체장애자용 등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2-33> 독일 및 프랑스의 이륜자동차 등록제도 규정 구분 배기량 분류 유무 등록기관 기관 등록관련 세제 보유관련 세제 독일 50CC미만 모페드 有 51~125 경이륜 有 126~1,000 모터 사이클 有 보험사 대행 보험가입 현황통보 약 25유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 50CC미만 모페드 有 없음 프랑스 51~750 모터 사이클 有 교통국 지역, 배기량에 따라 다름 없음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6.7. 현행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두자리 문자 / 세자리 숫자 / 두자리 문자 등 총 7자로 구성되며, AA 111 AA 부터 ZZ 999 ZZ 까지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배기량 50CC이하의 소형 이륜자동차는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 6자리로 구성되어 두자리 문자 / 세자리 숫자 / 한자리 문자로 표기하고 있음 - 40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번호판의 가운데 부분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7자리로 표기하고, 왼쪽은 파란색 바탕에 유럽연합 로고와 국가표시를 흰색으로 표기하며, 오른쪽 부분은 파란색 바탕에 지역(시ㆍ도)표기를 흰색으로 함. 지역 표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유럽의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유럽의 경우 자국법, EEC, ECE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의 경우 정비소, 정비항목, 정비방법 등의 제도를 인증, 허가, 등록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검사 항목은 대부분 인증 검사시의 항목과 유사함 유럽은 검사업과 정비업을 병행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정비업은 대부분은 딜러가 정비사업장을 직접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비제도가 없음 다. 유럽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자국법, EEC, ECE 등을 기준으로 강력한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완성차 인증, 검사, 정비, 폐차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이륜자동차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하고 있음 프랑스는 이륜자동차 최초등록 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고, 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이륜자동차 최초등록 후 3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라. 유럽의 이륜자동차 폐차제도 독일은 자동차 폐차의 재활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며, 재활용 폐차전용라인설비 등을 적극 개발하고 전문 업체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3.3 일본 일본에서의 자동차의 차량검사등록제도는 배기량250cc를 넘는 소형이륜자동차와 경이륜자동차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으며 관리(검사)제도는 신규 검사, 계속 검사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음 - 41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1) 일본의 이륜자동차 차량등록제도 일본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대수는 배기량 50CC를 기준으로 하여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부착 자전거1종(배기량 50CC 이하)과 나머지 원동기부착 자전거2종, 소형 그리고 경이륜자동차을 자동차이륜으로 나누어 등록대수를 집계하고 있음. 등록 대수에 대해 <표 2-34>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5.2배가 많으며,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약 7.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사륜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또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34> 일본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한국과 비교) 국가 자동차 이륜 (소형, 경이륜, 원부 2종)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 종류(천대) 원부 1종 배기량 50CC 이하 계 비고 (자동차대수) 일본 4,555 8,915 13,470 76,665 한국 1,730-1,730 14,687 비교 2.6배 7.8배 5.2배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2009) 일본의 이륜자동차산업 이처럼 높은 이륜자동차등록대수를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으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는 등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등록제도에 규정을 <표 2-35>에서 살펴보면 모든 이륜자동차의 차종이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원동기부착자전거 1종, 2종은 구청에서, 나머지 경, 소형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육운 사무소에서 등록을 담당하고 있음 <표 2-35> 일본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제도 규정 배기량 종류 등록기관 등록관련세제 보유관련 세제 50CC 미만 50CC~125CC 125CC~250C C 250CC 초과 원부1종 원부2종 경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 유 구청 육운 사무소 중량세 : 6,000엔 중량세(검사시) : 5,000엔/2년 1,000엔/년 50~100CC : 1200엔/년 100CC~125CC : 1600엔/년 경자동차세 : 2400엔/년 경자동차세 : 4000엔/년 자료 : 国 土 交 通 省, 自 動 車 の 燃 費 性 能 の 評 価 及 び 公 表 に 関 する 実 施 要 領 ( 平 成 16 年 国 土 交 通 省 告 示 第 61 号 ) - 42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2) 일본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검사제도 포함) 50CC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는 검사제도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검사는 250CC 초과의 소형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륜자동차의 검사항목을 살펴보면 <표 2-36>처럼 스피드미터, 브레이크, 헤드라이트, 배기가 스, 동일성 확인, 외관, 배기소음 순으로 검사를 시행함 이륜자동차 검사는 수검일을 정하여 수검일 1주전부터 검사장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음. 가속주행 소음기준을 1971년도 80-86db에서 1986년도부터는 71-73db이하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운행 중 기준은 공장출하시의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있음 <표 2-36> 일본의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검사항목 내용 스피드미터검사 스피드미터의 지시오차(매시 40km의 속도에서 정 15%, 부 10%) 브레이크 검사 헤드라이트 검사 배기가스 검사 동일성 확인 외관검사 배기 소음 전륜, 후륜 브레이크의 제동능력 헤드라이트의 조사광도와 광축방향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농도검사, 검사기준은 CO 8.0g/km, HC 3.0g/km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번호판, 차체의 형상, 종별 일치 차대, 차체, 주행장치, 승차장치, 등화장지, 원동기, 전기장치, 조종장치 배기소음검사, 검사기준은 근접배기소음 94db 자료 : 国 土 交 通 省, 自 動 車 の 燃 費 性 能 の 評 価 及 び 公 表 に 関 する 実 施 要 領 ( 平 成 16 年 国 土 交 通 省 告 示 第 61 号 ) [그림 2.6] 일본의 이륜자동차 속도계, 브레이크 검사 - 43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그림 2.7] 일본의 이륜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그림 2.8] 일본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검사 2.3.4 국내 이륜자동차 차량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안 가. 신고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 한국소비자원은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3.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를 지적함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 전시 책임보험의 양도ㆍ양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44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나.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등록제로 변경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사 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자유롭게 운행 가능하던 배기량 50CC미만의 차량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간편하게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함 다. 등록체계 일원화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이륜자동차를 관리하여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자동차와 이분화되어 있는 등록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라. 번호판 부착 법적기준 강화 자동차관리법에 모든 이륜자동차는 전면 및 후면 모두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마. 정비제도 개선안 이륜자동차 제작자 또는 관련 협회가 정기적인 정비 및 법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발적인 법규 준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이륜자동차 제작자 또는 관련협회는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판매처 및 협력업체에 배포하여 정비업자의 불법개조 행위를 억제하여야 함 이륜자동차 제작자 또는 관련협회는 민간 자격증을 활용하여 기술적전문성 향상 및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해야 함 바. 검사제도 개선안 배기량 260CC초과 고출력의 이륜자동차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안전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배출가스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륜자동차의 검사항목 및 기준 제정 등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사제도 도입을 검 토해야 함 - 45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4 국내 외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2.4.1 국내 가. 국내 이륜자동차보험 관련법 이륜자동차는 책임(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임의보험 부분은 일반자동차 보험처럼 가입자의 자율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됨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1 생략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최하 9천 원에서 대인과 대물을 합하여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46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표 2-37> 국내 이륜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비교 구분 이륜자동차(책임, 대물) 내용 미가입기간에 따른 9천원~30만원 일반자동차 비사업용(책임, 대물) 사업용(책임, 대인Ⅱ, 대물) 미가입기간에 따른 1만5천원~90만원 미가입기간에 따른 6만5천원~230만원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별표 5) 나. 국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 2007년까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표준 보험료를 동일한 정액제 (할인할증 없음)로 판매하여, 배기량이나 운전자 연령과는 관계없이 용도에 따 라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되었음 2009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평가단위는 업무용자동차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범위를 확대하였음 할인할증등급 산출방법은 일반자동차보험과 동일하되, 갱신등급이 1Z~10Z로 산출된 경우에는 11Z를 적용(즉,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존재하더라도 기본등급 11Z를 초과하는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륜측차, 삼륜 및 사륜형(ATV)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며, 50CC이상인 경우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임 <표 2-38> 국내 이륜자동차 종합 표준보험료(2009년 9월 기준) 배기량 가정용 영업용 퀵서비스/렌트용 최저(원) 최대(원) 최저(원) 최대(원) 최저(원) 최대(원) 소형A 49CC 이하 96,750 360,270 181,770 694,560 241,290 943,090 소형B 50CC~100CC이하 65,880 333,440 150,710 651,640 236,670 898,560 중형 101CC~250CC이하 84,640 374,260 193,680 731,870 265,790 1,009,220 대형 250CC 초과 95,580 522,810 218,690 1,007,530 350,130 1,337,130 자료 : 라이더스인슈 홈페이지(http://www.motorcyclekorea.co.kr) 주) 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 기준으로 10개 보험사의 종합 표준보험료임 - 47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다. 국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율 5)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함 <표 2-39> 국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금액 구분 대인 대물 책임보험 보상금액 피해자 1인당 사망 1억 1사고당 1천만원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 원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 현재 실제 가입대수는 555,685대로 전체신고대수 인 1,814,399대의 30.6%에 불과하며, 종합보험은 64,470대인 3.55%만이 가입하 고 있음 2.4.2 유럽(EU) 가. 프랑스 프랑스의 자동차 책임보험(responsabilite civile, le tiers) 가입은 1958년 2월 27일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손해율에 따라 구분하고 APSAD(프랑스 요율산출단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회사마다 ±30%~±40%내에서 자율 적용 나. 독일 GDV(독일 보험자협회)가 피보험자의 우편번호별 손해율에 따라 구분하며, 제시한 지역구분 기준을 공통 적용하되, 요율수준은 회사별로 자유화 배상책임의 경우 12등급, 차량보험의 전부보험이 13등급, 일부보험이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됨 5)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2009년 5월호 통권 제 486호, 2009.5. - 48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표 2-40> 독일과 프랑스의 이륜자동차종류별 보험료 비교 Germany France Germany France male - 16 years old - new moped driving licence owner Piaggio Vespa ET2 50 male - 25 years old - new motorcycle driving licence owner Peugeot Elystar 125(ABS) Total cost Tax (tax included) Total cost (tax included) Tax Premium 50.00 16% 120.00 16% All risks - - Premium 338.00 33%+3.30 964.00 33%+3.30 All risks 855.00 18% 1,502.00 18% male -25 years old - 3 years of motorcycle driving licence possess Yamaha XT 600 E Triumph Speed Four (599CC) Total cost Total cost Tax (tax included) (tax included) Tax Premium 130.70 16% 181.20 16% All risks 168.20 273.20 Premium 458.00 33%+3.30 879.00 33%+3.30 All risks 769.00 18% 1,583.00 18% 자료 : ACEM(2008), Facts and figures on PTWs in Europe 주) France Premium - driver: 9% - legal protection: 18% - assistance: 9% - helmet: 33% - theft/fire: 18% - natural disaster: 18% - third-party: 18% 2.4.3 일본 이륜자동차의 보험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 뿐만 아니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보상한도 : 대인 3천만)되어 있고, 의 무보험의 미가입시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위반점수는 6점으로 30일간의 면허 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250CC초과하는 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비치하고, 기타 이륜자동차는 보험가입스티커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에서의 보험제도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소 개하고자 함 가. 강제보험 일본의 강제보험은 한국의 책임보험과 비슷함. 그러나 보상의 폭이 한국에 비해 크고 비용이 더 저렴함 일본의 많은 보험회사들이 적극 가입을 추천하고 있음 - 49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보험 등록시 차량의 안전장치가 규정에 미달될 경우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이 구성됨 나. 임의보험 한국에서의 종합보험과 같은 보험으로서 강제보험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전자 필요에 의해 차종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임. 보험은 보상의 내용에 따라서 20~60 만원대까지 다양함 다. 도난보험 일본의 도난보험은 초기 가입비 약 1만 5천엔(이륜자동차 기준)을 지불하면 도난 시, 4만엔 정도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으로 동일 신차를 보상하는 보험임. 다만 이 보험의 경우 이륜자동차량의 등록시에만 가입이 가능함 2.4.4 국내 이륜자동차 보험제도의 문제점 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 때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차량이 폐 차될 때까지 아무런 보험관리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인과 대물을 합쳐 최고 30만원에 불과하여 법률에 대한 강제력이 미 약한 상황임 저조한 가입율은 만일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욱이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무가입대상에서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4.5 국내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 가. 국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유무 확인 강화 현재 50CC이상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율이 30.6% 6) 에 불과한 것은 현재 보 험 제도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6)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2009년 5월호 통권 제486호, 2009.5. - 50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임 의무보험 가입유무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도를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개편하는 것이 타당함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일반자동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나. 국내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위한 의무보험 신설 현재의 이륜자동차는 차량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 보험료를 현재 체계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정격속도, 차량크기 등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크 기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의무보험 제도보다 낮은 수준의 보장한도 및 보험료 를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의무보험을 신설해야 함 - 51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5 국내 외 이륜자동차 단속 및 안전교육제도 2.5.1 국내 가. 국내 이륜자동차 단속 실태 이륜자동차는 단속이 어려워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가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단속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의식하다 보니 위법차량에 대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주요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41> 국내 이륜자동차 주요 단속 항목 항목 적용 법조항 처벌 내역 인도ㆍ횡단보도 운행 행위 도로교통법 13조 1항 범칙금 4만원, 벌금 10점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13조 3항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5조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 행위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도로교통법 27조 1항, 2항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범칙금 3만원 일시정지 위반 도로교통법 31조 2항 범칙금 2만원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48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안전모미착용 도로교통법 50조 3항 범칙금 2만원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46조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관리법 34조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불법부착물 도로교통법 49조 1항 4호 무면허 도로교통법 43조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주 1) 불법개조 정비업자 : 2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 52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나.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교육제도 7)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최소 연령은 16세로 청소년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고, 1년 미만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 육이나 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특별 활동, 교사의 지도내용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교육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실정임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응시자들의 사전교 육을 위해 학과 및 기능에 대한 단계별 교육시간과 과목을 정해놓고는 있으나, 전문 학원에서는 아직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2.5.2 유럽(EU) 가. 단속제도 8) (1)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에 따라 2005년 12월 12일 첫 번째 레이더방식 무인과속단속기가 설치되면서, 속도자동 통제제도를 도입하였음 레이더는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장소에 설치되는데, 설치장소 선정 시에는 해당 장소의 사고상황, 사고의 속도요소 연관, 전통적인 통제방식의 실시가 어려운 장소에 고려되며, 또한 국토전체에 장치가 균형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음 2006년 말 레이더의 48%가 차량 뒷면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레이더 장치에 적발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춘 레이더 비율을 2007년 상반기에 55%로 증가함 (2)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서 거리에 지정된 전용 주차장에 세우지 않을 경우 바로 트럭으로 견인하거나 벌금을 부과함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륜자동차 사고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5. 12. 8)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해외통신원 보고자료집(2007년도), 2008.1-53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만약 과속이나 안전장구 불이행으로 장난을 치는 폭주족이 있다면, 고성능 이륜자동차를 타고 골목까지 쫓아가서 체포하며, 고속도로 상에서 이륜자동차가 폭주를 할 경우에 헬기나 경찰 스포츠카로 단속함 나. 안전교육제도 유럽의 교통선진국들은 조기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교육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이륜자동차 교육은 물론 예비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는 추세임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42> 프랑스와 독일의 이륜자동차 안전교육제도 비교 구분 운영의 특징 교통안전관련 단체 학교교육과의 관계 독립교과 없음 관련 교과 학습 위주 교육부와 협약 교재 제작 - 이론 : 시민교과 경찰의 지원 프랑스 - 실습 : 체육, 야외학습 교통안전협회(LPR) 중학교 합격증 교부 교사의 재량권이 강함 - 이륜자동차 면허 시험 이륜자동차 교육 평가제 전 필수과정 (합격증 필수) 공조 체계 확고 사회질서의 기초로 간주 - 연방교통부가 의뢰 유ㆍ초ㆍ중등교육 강화 독일연방자동차클럽 - 부교재 개발 독일 - 독립교과 없음 - 현장교육 강조 (ADAC) 독일교통안전협회(DVR) - 프로그램 제안 대회 주관 및 자격증 (자전거면허증 필수) 독일교통순찰대(DVW) 제도 실시 최근 이륜자동차 교육 활성화 - 실습교육 대행 - 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자전거 및 이륜자동차 교육 중심), 2007.12-54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1) 프랑스 9) 프랑스에서는 학교 교통안전교육이 법률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사춘기나 이 시기를 넘어선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륜자동차 혹은 자동차가 하나의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하에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993년에는 학교에서 도로교통법규만 주입할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해야 함을 법령으로 공포하였음 교통안전교육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알게 하고, 그들이 교통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여 안전한 행동양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의미로서, 교통법규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 독일 10) 독일은 1950년에 학교교통안전교육을 연방법률로 의무화하였고, 1955년에는 학년별 지도 지침이 제시되었음 1972년 권고에서는 교통안전교육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육단계별로 연간 10~20시간으로 차이가 있으며, 정규교과시간의 지도내용으로 포함시켜 지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음 2.5.3 일본 가. 일본의 이륜자동차 교육제도 이륜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은 학교교육과정에 이륜자동차 안전교육을 반영하고 있음 1984년에 교통안전행정을 주관하는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교통안전기본계 획 을 발표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이륜자동차 안전지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 급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고, 문부성에서도 1989년에 이륜자동차 사고방 지에 대한 종합 대책 에 의 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에 관한 의식의 고양과 실 천력의 향상, 운전 실기를 포함한 안전지도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자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9) 김기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2 10) 김기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2-55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지도는 교통안전지도에 포함시켜 지도하도록 요청되어 왔음. 특히,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지도는 주로 보건체육 및 HR활동, 학교 행상,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등의 특별활동, 과외활동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日 本 交 通 安 全 敎 育 普 及 協 會, 1995) [그림 2.9] 일본 고등학교 교과편성표 중에서 이륜자동차 안전교육 과목 자료 : 日 本 交 通 安 全 敎 育 普 及 協 會 (1995), 實 踐 化 をめざす 交 通 安 全 指 導 [그림 2.10]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지도 내용 자료 : 日 本 交 通 安 全 敎 育 普 及 協 會 (1995), 實 踐 化 をめざす 交 通 安 全 指 導 - 56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일본의 학교교육은 정규교과목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교통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고등학교들은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교통안전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전체 계획과 구체적인 연간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전체 교사의 공통 이해를 꾀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기본이 되는 계획과 활동내용의 조정과 통합을 도모하고 있음(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999).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지도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안전에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지도 내용의 이해를 깊게 하고,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임 일본의 대표적인 청소년 이륜자동차 교육용교재인 일본교통안전교육보급협회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지도지침( 二 輪 車 に 関 する 安 全 指 導 指 針 ) 의 대표적인 교육내용을 예로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제재 선정의 이유 고교생의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 가운데는 5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전거를 타는 감각으로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보임.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점검, 정비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륜자동차 이용시의 안전의식의 고양을 도모할 수 있음. 그래서 일상의 점검 정비가 이륜자동차 이용시 사고 방지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제재를 설정함 - 지도의 목표 이륜자동차의 구조 기능 및 일상의 점검 정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륜자동차의 유지, 보관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준비 1 자전거 : 50CC 이륜자동차, 250 CC 이륜자동차를 준비함(인근 이륜자동차 취급점에 협력을 의뢰해 이륜자동차를 빌리는 방법도 있음) 2 점검 조정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함 3 자전거 이륜자동차의 구조도를 준비함 - 57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수업시 활용할 교수 학습 지도안은 다음 <표 2-43>와 같음 <표 2-43> 일본의 청소년 이륜자동차 안전 교수-학습지도안 학습내용 활동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1. 자전거의 점검과 정비 1. 학생 각자의 자전거로 점검 정비를 실습한다. 브레이크의 조정 핸들의 조정 등에 대해서 자전거의 판매점에 서 대표학생이 받아두고 전달하며 HR 시간에 강습한다. (1) 자전거의 구조 (2) 자전거의 점검정비 (이륜자동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자전거의 점검 정비는 이륜자동차의 점검, 정비의 예비단계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 학습내용에 중점을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2. 이륜자동차의 구조와 기능 2. 이륜자동차 각 부분의 명칭과 그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조사한다. (1) 이륜자동차 각부의 명칭 (2) 이륜자동차 각부의 구조와 기능 이륜자동차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분담해서 각부의 명칭, 구조, 기능을 설명한다. 이륜자동차 판매점의 정비사에 협력을 받아 학생의 설명에 보충지도를 의뢰한다. 제동장치, 주행장치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서 지도한다. 점검 정비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습자 정비사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륜자동차의 점검과 정비 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점검 정비의 방법을 배움과 동시에 유지관리, 보관에 대해서 생각한다. (1) 이륜자동차의 운행 전 점검 (2) 정기 점검과 정비 (3) 이륜자동차의 유지관리 점검 정비실습을 행한다. 자료: No.6 이륜자동차의 유지비 4. 평가 1.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명칭의 장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점검 정비의 방법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는가? 자료 :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 교육 중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58 -
제2장 국내 외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고찰 2.5.4 미국 가. Motorcycle 관련 법규 (1) Motorcycle 운전 (도로교통법 제21조 2항) 고정되고 정형화된 좌석이 있어야 함 1인승의 Motorcycle은 1인만 탑승하여야 함 2인승으로 제작된 Motorcycle의 경우에는 뒷좌석이 고정되고 정형화된 좌석이 있어야 함 운전은 좌석에 앉은 채로 두발이 차체에 지탱이 되고 두팔이 핸들을 잡은 채로 전방을 주시한 상태로 하여야 함 Motorcycle에는 짐을 실을 수 없음 (2) Motorcycle 도로주행 (도로교통법 제21조 3항) 본 조항은 경찰 Motorcycle에는 적용되지 않음 Motorcycle은 한 개 차로에 한대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두 대가 나란히 지속 운행하는 것은 허용함 추월을 할 때 동일차로 전방에 있는 차량을 동일차로로 추월해서는 안 됨 차로경계선으로 주행 또는 추월을 하여서는 안됨 한 개 차로에서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운행하는 것은 금지함 (3) 운행규정 (도로교통법 제21조 3-1항) 1.5 제동마력(braking Horsepower) 이하 모터 또는 70CC이하의 엔진이 탑재된 Motorcycle은 제한속도 50mph 이상으로 규정된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어떠한 고속도로 (Expressway)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Controlled Access Highway)에서도 운행할 수 없음 Motorcycle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위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함 (4) 타 차량에 연결 규정 (도로교통법 제21조 4항) Motorcycle 운전자는 이륜자동차를 다른 차량에 연결하거나 운전자가 다른 차량 에 연결되어 운행할 수 없음 - 59 -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5) 운전자 장구 용품 (도로교통법 제21조 6항) 본 조항은 뚜껑으로 덮힌 이륜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Maryland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메릴랜드 자동차청) 규격에 맞는 머리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운행할 수 없음 동 규격에 맞는 눈보호장구를 하지 않고는 운행할 수 없음. 단, 이륜자동차에 커다란 윈드쉴드가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나. Moped, Motor Scooter, Play Vehicle, EPAMD(Electric Personal Asistive Mbility Device) 관련 법규 관련 법규 (1) Moped (도로교통법 제11조 34-1항) 사람의 힘과 이를 보조하는 모터로 운행되는 자전거를 지칭함 페달이 장착되어야 하고 이 페달은 뒷바퀴나 바퀴를 움직임 2개 또는 3개의 바퀴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직경 14인치 이상이어야 함 1.5 제동마력 이하 모터 또는 50CC 미만의 엔진이 장착되어야 함 (2) Motor Scooter (도로교통법 제11조 34-4항) 일반적으로 페달이 없는 차량을 지칭함 2개의 바퀴가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개는 직경 10인치 이상이어야 함 또한 Step-through chassis로 이루어져야 함(Step-Through Chassis는 운전자가 발을 놓는 자리로 바닥과 낮은 높이의 위치에 만들어짐) 2.7제동마력 이하 모터 또는 50CC 이하의 엔진이 탑재되고 자동 트랜스미션이 있는 것을 지칭함 또한 Off-Road 용으로 만들어진 Motor Scooter는 Motor Scooter 분류에 포함되지 않음 (3) Scooter (도로교통법 제11조 54-1항) 스쿠터는 2개의 바퀴로 된 차량을 말하며 핸들바가 있고 운전자가 지탱하여야 세울 수 있는 것을 말함 작은 전기나 가솔린으로 움직이며 메릴랜드 법에 의해서 Motor Scooter로 구분되지 않음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