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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학행위 부추기는 강대국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한 이유

Amnesty International 사람들이모여있던집지붕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건 학살이었습니다. 내 딸 셋이 죽었고 넷째 딸도 심하게 다 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심각 한 부상을 입었죠 왜 집에 있는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어 떻게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아흐마드 술레이만. 2012년 8월 20일 시리아의 자발 알-자위야 타르말라 지역의 한 주거 지역에 두 차례 공 습이 발생했고, 희생자 중에는 술레이만의 딸들도 있었다. 매년 재래식 무기가 인권침해와 잔학 행위에 사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강간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난다. 인권이 위기에 처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들려 오는 비참한 이미지와 증언은 무책임 한 무기 이전과 불법 무기 밀매를 종 식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잘 보여 준다. 무기거래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체결 협상을 개시하라는 세계 시민 사회와 정치적 압력으로 시작된 유엔 프 로세스는 2012년 7월 한 달간 개최된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 었다. 하지만 무기거래조약회의는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루었지만 몇몇 국가들의 방해 전술로 인해 결국 합의가 이루지 못 하고 종료되었다. 조약 초안에는 인권 관 련 조항들이 일부 들어있지만, 아직 이들 조항 및 기타 핵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 7월 회의 이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는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고, 마침내 2013년 3월에 유엔 회 원국들이 다시 한번 뉴욕에 모여 최종 조 약 마련을 위해 9일간 협상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인권 존중에 기초를 둔 효 과적인 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를 결정 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한 소수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재래식무기 판매 및 원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문서는 5개 상임이사국이 세계 무기시 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현 조약 초안에 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핵심 기준들을 다 룬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치 지도자 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2013년 3월 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효과적인 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위: 시리아, 알레포주, 타리크 알-밥. 공습으로 집 과 상점들이 황폐화되었다. 2012년 8월. 오른쪽: 리비아. 벵가지 북부 법원 외부에 걸린 실 종자 수백여 명의 사진. 2011년 4월. 중국: 소형무기 거래 중국의 재래식무기는 대부분 중국 내 국 영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소형무기 경 무기(이하 소형무기)의 주요 제조사는 중국북방공업공사(노린코 그룹)와 중국 남방공업집단공사(CSGC)이며, 이 두 그 룹에 속한 2개의 자회사가 돌격소총, 기 관총, 수류탄발사기, 박격포, 탄약을 비 롯해 모든 종류의 소형무기를 제조한다. 중국의 국내법상 노린코 그룹, 중국남방 공업집단공사, 폴리 테크놀로지 사( 社 ) 의 주요 수입/수출업체인 노린코와 같은 국영 수출기업만이 무기, 탄약 및 관련 장비를 수출할 수 있다. 특히 폴리 테크 놀로지의 경우 2008년 짐바브웨로 운송 되는 선박에 실려 있던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원성을 산적이 있다. 중국제 소형무기는 콩고민주공화국, 수 단 내 다르푸르를 비롯한 여타 지역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기금수조 치가 부과된 국가와 국제형사범죄나 인 권침해를 자행하거나 조장하는데 사용 될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발견된 바 있 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무기를 직접 공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Index: ACT 30/001/2013

Amnesty International 3 급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할 수는 없었 지만 QLZ87 자동수류탄발사기와 같은 중 국제 무기들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반복 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남부 코 르도판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2011년 다르푸르 유엔 무기금수조치의 시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은 수 단군과 기타 치안 기관 및 정부의 지원 을 받는 민병대가 다르푸르에서 사용한 소형무기 탄약 중 상당량이 중국 방산업 체가 사용하는 식별코드가 각인된 중국 산 탄약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무기 수출 규정에는 무기가 유엔 무기금수조치,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기 이전 허가를 하지 않도 록 하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오 히려 중국의 무기 수출 3대 원칙은 다음 과 같다. "(1) 수입국의 자위력에 대한 공헌, (2) 해당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해 치지 않을 것, (3) 수입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이런 기준 때문에 무책임한 무기 수출을 허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여지를 두게 된다. 또한 중국의 보고 제도가 불투명해 뒤늦게 해외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수 출된 무기의 수량이나 행선지를 세밀하게 감시하기가 어렵다. 리비아: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가? 캐나다 언론인이 카다피 정부 붕괴 이후 리비아에서 발견한 문서에 따르면 2011 년 7월 카다피 정부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리비아 정부 대표단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북방공업공사, 중국 정 밀 기 계 진 출 구 총 공 사 (China National Precision Machinery Import-Export Corp, CPMIEC), 중국신흥진출구총공사(China Xinxing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관 계자들과 만나 미화 2억 달러 상당의 무 기 구 매 에 대 한 논 의 를 진 행 했 다. 더 글로브 앤 메일 은 중국에서 출발 해 알제리, 남아프리카를 경유해 리비아 로 무기를 운송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비 밀 회동을 기사에서 다뤘다. 비록 이 무 기가 실제로 수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었 지만 중국 기업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무기금수조치(arms embargo)에도 불 구하고 카다피 정부에 무기를 판매할 의 향 이 있 었 던 것 으 로 나 타 났 다. 카다피 군과 반대 세력, 그리고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끄는 국제군 사이에 격돌이 이어지면서 분쟁 이 계속되던 중에 바로 이런 밀실 협상 이 이루어졌다. 알-카다피 군은 전쟁범 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 등 국제인도법 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 다. 카다피 군은 광범위한 종류의 재래 식 무기를 사용해 다수의 비무장 시위 대를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 으며, 반군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강 제실종되거나 고문 및 부당대우에 처했 다. 다수의 민간인이 자의적으로 구금 되었다. 또 카다피 군은 주거 지역 등에 박격포, 로켓 공격을 감행하고 대인지 뢰와 확산탄 같은 무차별 살상 무기를 사용해 셀 수 없는 민간인 사상자를 낳 게 했다. 포로가 되거나 구금되어 더 이 상 위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의적 으로 처형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비밀회담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무 기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무기수출 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 부 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Index: ACT 30/001/2013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4 Amnesty International 중국은 무기거래조약에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이 포 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 혔지만, 정작 그런 기준이 포함된 엄격 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했다. 2012년 7월 당시 중국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압력에 못 이겨 조약의 적용 범위에 소형무기를 포 함하는데 동의했지만, 정부간 무기이전 및 "증여"를 포함하는 데는 반대했다. 무 기거래조약에서 정부간 무기이전 및 증 여가 제외된다면 무책임한 무기 이전이 계속 이어지게 할 큰 허점이 생긴다. 프랑스: 수단으로의 기술 이전 수단 다르푸르에서는 10년간의 분쟁이 해소될 조짐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 역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국제적인 관심은 수단 남 부 코르도판 지역과 블루 나일 주에서 위: 알-카다피 군이 철수한 이후 남겨진 무기 들이 전시되어 있다. 리비아, 미스라타. 2011 년 5월. 발생한 교전 등 수단 내 다른 사건들로 넘어갔다. 2011년 한 해 동안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정부군 및 정부군과 동맹을 맺은 민병대가 공습을 포함한 공격을 감 행했으며 무장반군 역시 국내실향민 (IDP) 캠프를 비롯해 마을과 마을 인근 지역에 대한 지상 공격에 나섰다. 정부 군과 민병대가 실향민 여성을 강간하거 나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도 계속되 었다. 광활한 다르푸르 사막 지대를 뚫고 전투 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장 세 력이든지 전천후 차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종류의 트럭 중 일부는 르노 미 드럼(Midlum) 트럭과 같은 유럽 제품들 인데 이 트럭은 수단 현지의 지아드 자 동 화 공 업 사 (GIAD Automotive Industry Company)가 조립 생산한다. 국제평화정보서비스(IPIS)가 수행한 연 구자료를 보면 2008년 방영된 다르푸르 에 관한 영국 다큐멘터리 보도되지 않 은 세계 에 지아드 자동화공업사가 제 조한 위장색을 띠는 르노 미드럼 트럭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트럭은 정부군의 지원을 받는 잔자위드 민병대 가 사용하고 있었다. 잔자위드 민병대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가 2007 ~ 2009년 다르푸르 지역에서 잔자위드 민병대가 반복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왔다고 기 록한 바 있다. 국제평화정보서비스는 볼보의 자회사인 프랑스 기업, 르노 트럭이 필수 부품 및 부 분 품 의 "완 전 분 해 (completed knocked down, CKD)" 키트 형태로 미드럼 201.13 사륜구동 트럭을 수단 기업 지아드에게 이전(기술이전의 한 형태)해 면허 조립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르 노 방산 트럭(Renault Trucks Défense)은 이 트럭을 군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상 용트럭으로 홍보한 바 있다. 더구나 지아드는 1997년 창사 때부터 25%의 지분을 수단군수산업사가 소유 하는 등 수단군수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 었다. 2007년에 미국 재무부는 지아드가 "다르푸르 지역 분쟁에 기여한다"라며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르노 트럭은 원래 프랑스에서 수출 승인 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프랑스 외교부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트럭이 유럽연합 군 수품 목록이나 유럽연합 이중용도물품 목 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Index: ACT 30/001/2013

AP Photo/Alfred de Montesquiou 왼쪽 : 잔자위드 민병대가 집단강간, 구타, 약탈한 여성 7명 중 5명. 이들은 당시 땔감을 수집하고 있었 다. 사진에서 아들 오스만과 옆에 앉아 있는 아이샤( 중앙)는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째였다. 자야(우측)는 자신의 18개월 된 딸 파티마를 안고 있다. 2007년 4 월. 남수단 다르푸르. 2006년 7월. 5 르노 트럭은 해당 트럭이 민수용 제품이 며 이 트럭이 민수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르 노 트럭은 2004년에 이 제품을 "군용으 로 개조할 수 있는 상용트럭"으로 홍보 했고 이 트럭이 다르푸르에서 무장단체 에 의해 군용으로 사용돼 왔다. 2010년, 르노 트럭에 따르면 이들은 "만 료된 계약 상의 암묵적인 갱신 조건에 따 라 지 아 드 및 AEW(Advanced Engineering Works Company)와 거래관계를 재개했다." 2007년 12월, 수단 정부군 퍼레이드에서 또 다른 종류의 르노 사( 社 )의 차량-경 정찰지원차량(VLRA)-이 사진에 찍히기 도 했다. 프랑스의 "전천후 차량" 제조사 인 르노 트럭의 자회사 ACMAT도 2005 년 5월 25일에서 2007년 5월 21일 사이 에 브이엘알에이(VLRA) 차량 155대를 수단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 트럭은 해당 트럭의 이전은 "적용 대상 법규와 프랑스 당국의 공식적인 사전 허 가 사항"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미드럼 트럭과 브이엘알에 이(VLRA) 차량을 수단으로 이전하는 것 과 관련해 프랑스 당국이 허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르노 트 럭에 서한을 보내자 르노 트럭은 국제평 화정보서비스에 전달했던 기존 입장("트 럭은 무기가 아니며 고객이 군사 용도로 트럭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을 되풀이했 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국방 안보 사 무국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2012년 12월 20일자 서한에서 2005년 이 후 프랑스는 수단으로의 군용 장비 수출 승인서를 발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수단 내 다르푸르와 여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수단 전역이 유럽연합 무기 금수조치 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 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차량을 군사 수 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켜 적절히 규제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프랑스 정부에 게 있다고 판단한다. 2012년 7월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 당 시, 많은 국가가 모든 종류의 군용 차량 및 차량 부품과 부분품, 기술이전을 통 제 대상에 포함하기를 희망했다. 위에서 다루었던 사례는 조립이 가능하고 군사 목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부 분품, 기술의 국제 이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 고 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결의 제1556호 (2004년)는 "잔자위드를 포함해 북부, 남 부, 서부 다르푸르 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비국가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기금 수조치를 부과했다. 1년 뒤, 무기금수조 치는 "은자메나 휴전 협정(N Djamena Ceasefire Agreement)의 모든 당사자 및 북부, 남부, 서부 다르푸르 주의 기타 모든 교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 었다. 이에 따라 수단 정부는 카르토움이 나 수단항으로 무기를 들여올 수 있지만 유엔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 르푸르 지역으로 직접 무기를 이전할 수 없다. 유럽연합 역시 1994년에 수단을 대 상으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해 회원국이 수단 내 모든 단체에 무기, 군수품,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004 년 1월 9일자 EU 정상회의 공동입장은 이 무기금수 조치를 확대해 기술 재정 지원, 중개, 운송 및 기타 군사 활동 및 군사 장비와 관련한 지원을 모두 포함시 키도록 했다. 유엔 무기금수조치가 다르푸르 지역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이 조치 역시 형편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수단 정부 로의 국제적 무기 이전을 중단할 것을 요 구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무기 금수조치의 적용 범위를 수단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국제 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 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dex: ACT 30/001/2013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6 오른쪽: 남수단 마욤 마을에 있는 우크라이나제 T- 72M1 주력 전차. 이 전차들은 영국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운송된 무기들 중 일부다. 2012년 1월. 오늘쪽 끝: 마얀 아분에 있는 국내실향민 임시 캠프 에서 아통 아켄(9세)이 가방을 붙잡고 울고 있다. 혼 잡한 국경 지대에 위치한 아비예이 마을에 대한 공 격으로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나면서 아통 아켄은 엄 마와 헤어졌다. 수단 남부. 2011년 5월. quicksilver media/c4 unreported world quicksilver media/c4 unreported world 러시아: 대( 對 ) 시리아 무기 공급 러시아는 그 수출액으로 볼 때 세계 2위 규모의 무기 거래국이다. 러시아는 무기 거래조약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6일, 조약의 협상을 지속하자는 유엔 총회 결의에 주 요 무기 수출국 중 유일하게 기권한 국 가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 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나 이를 조장하 는 행위에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러시아제 무기가 공급되었던 다 양한 사례를 기록해왔다. 카다피 정권 하에 있는 리비아에 AK 돌격 소총을 공 급한 것, 수단 정부군이 헬기를 사용해 서 다르푸르 내 군사표적과 민간표적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감행했음에도 Mi- 24 공격 헬기를 공급했던 것 등이 이러 한 사례에 포함된다. 대( 對 ) 시리아 무기공급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 아가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했는지 여부 에 대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러시아는 20년 전 소련의 역할을 이어받 아 전체 무기 수출량의 10%를 시리아에 공급하는 등 2011년 이전까지 시리아에 최대 무기 공급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대( 對 ) 시리아 무기금수조치 부과, 국제형사재판소 회 부 등의 유엔의 노력을 막았다. 러시아 정부는 분쟁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해소할 공개적인 행 동은 거의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 리아 정부군의 공습이 강화된 2012년 7 월 직 전 인 2012년 6월 개 조 /보 수 (refurbished)된 공격 헬기를 시리아에 인 도하려 하기도 했다. 시리아 내전은 현재 시리아 전역으로 확 대되어 수만 명이 사망했고, 실향민과 난민의 수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공습, 박격포 공격, 폭격, 초 법적 처형, 즉결 처형, 협박, 납치, 인질 잡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 제앰네스티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 년 1월 11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 진 33,00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시리아는 소련 시대의 전투기와 헬리콥 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개조/보수된 제품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도된 지 20년 이상 된 것들이다. 유엔 재래식무 기등록제도 기록에 따르면 2008년에 벨 라루스는 MiG-23 전투기 33기를 시리아 에 수출했는데 원래 이 전투기는 러시아 에서 수입된 것들이다. 제3국이 러시아 제 무기들을 재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 아 정부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며, 2006년 러시아는 시리아와 "특정 종류의 군사 제품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감시"에 관 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시리아군은 내전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 의 항공기를 동원해 공습 및 공중폭격을 감행했으며, 온라인 영상들을 분석해 봤 을 때 여기에 사용된 항공기는 MiG-21, MiG-23, Su-24 전투기, Mi-8/17 수송 헬기, Mi-24, Mi-25 공격 헬리콥터 등으 로 나타났다. 시리아군의 무차별적 공중 폭격으로 인해 시리아 전역에서 민간인 들이 살해당하거나 다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간인과 군사표적을 구 별하지 않는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2012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자발 알-자위야 지역과 이들립, 하마 일 부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공중폭격과 포격을 목격했다. 국 제 앰 네 스 티 가 방 문 한 지 역 에 서 OFAB-100-120 소련제 비유도 공중 투 하형 고폭 세열 폭탄, 충격의 극대화를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Index: ACT 30/001/2013

AP Photo/Mustafa Karali 7 위해 철침이 내장된 기타 미확인 비유도 폭탄 불발탄과 무기 잔해를 발견했다. 민간인 사망자와 대규모 강제이주가 극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비 정밀 전투 무기를 주거 지역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 시리아는 러시아와 Mi-25 공격 헬리콥터 등 헬리콥터 체계 및 다수의 전투기 분해수리, 정비, 성능 개선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 다. 2012년 6월, 러시아는 엠브이 알래드 (MV Alaed) 호에 분해수리가 완료된 헬 리콥터 3기를 싣고 시리아로 인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브이 알래드 (MV Alaed) 호는 2012년 6월 11일 러시 아 발티스크 항에서 출항했으나 북해에 서 강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 년 11월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헬리 콥터들을 항공편으로 수송할 계획이 마 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 헬리 콥터들이 시리아에 수송되었는지는 불 확실하다. 프로퍼블리카 의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는 자국 영공으로 이 비행 기가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했 다. 실제로 개조/보수된 공격 헬리콥터 들이 시리아로 인도되었는지 여부와 관 계 없이, 러시아는 이 헬리콥터들이 추 가적인 전쟁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사드 대통령 군 에 무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08년, 시리아는 러시아와 Mi-25 공격 헬리콥터 등 헬리콥터 체계 및 다수의 전투기 분해수리, 정비, 성능 개선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 다. 2012년 6월, 러시아는 엠브이 알래드 (MV Alaed) 호에 분해수리가 완료된 헬리 콥터 3기를 싣고 시리아로 인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브이 알래드 (MV Alaed) 호는 2012년 6월 11일 러시 아 발티스크 항에서 출항했으나 북해에 서 강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 년 11월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헬리 콥터들을 항공편으로 수송할 계획이 마 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 헬리 콥터들이 시리아에 수송되었는지는 불 확실하다. 프로퍼블리카 의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는 자국 영공으로 이 비행 기가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했 다. 실제로 개조/보수된 공격 헬리콥터 들이 시리아로 인도되었는지 여부와 관 계 없이, 러시아는 이 헬리콥터들이 추 가적인 전쟁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사드 대통령 군 에 무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대( 對 ) 시리아 무기거래 계약과 공급에 대해 계속해서 성명을 발 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모호하다.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가 시리 아로 인도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 계약에 따라 러시아 에서 시리아로 무기 및 기타 군사 장비 가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 는다. 그럼에도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 아 외교부 차관은 "특정 무기 공급 여부 를 결정할 때 러시아는 항상 우리가 엄 격히 준수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국제적 의무와 수입국과 해당 지역의 상황을 모 두 고려한다. 우리는 안정을 해치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있 을 경우는 (무기) 인도를 보류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에 개조/보수된 장비를 포함해 대( 對 ) 시리아 무기 판매 및 인도를 즉각 중지하고 포괄적인 대 ( 對 ) 시리아 유엔 무기금수조치 부과를 지지해 시리아군에 대한 지속적인 무기 공급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한다. 무기와 군수품 및 관련 장비들이 광범위 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무기금수조치가 필요하 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너무 늦게 무 Index: ACT 30/001/2013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4043_ATT_Briefing on P5_print_Q8_k:Layout copy 4 2013-03-19 오오 5:13 Page 8 8 잔학행위 부추기는 강대국 Amnesty International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한 이유 오른쪽: 남수단 마욤 마을에 있는 우크라이나제 T72M1 주력 전차. 이 전차들은 영국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운송된 무기들 중 일부다. 2012년 1월. 오른쪽 끝: 마얀 아분에 있는 국내실향민 임시 캠프 에서 아통 아켄(9세)이 가방을 붙잡고 울고 있다. 혼 잡한 국경 지대에 위치한 아비예이 마을에 대한 공 격으로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나면서 아통 아켄은 엄 마와 헤어졌다. 수단 남부.2011년 5월. 기금수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므로 무기 거래조약의 주요한 목표는 각국이 국제 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국제적 무기 이전을 거부하도록 해 인권 침해와 전쟁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다른 국가 가 원조나 지원 받은 물품으로 초법적 살해, 강제실종, 고문과 같이 국제법 상 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나 중 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 성을 알고도 그 국가에 원조나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조나 지원 금지 역시 무기거래조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무기, 군수품, 관 련 장비를 인허가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유 령회사가 영국 내 주소지를 가진 것으로 등록되어있지만 비영국인 국적자가 소 유하고 있다. 유령기업은 영국에서 합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 외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운영하 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실소유주나 수익 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 실소 유주는 영국 내 유령회사를 활용해 제3 국간의 무기 거래를 중개하거나 무기 선 적이나 운송 용역 제공 등의 관련 활동 을 수행한다. 영국: 유령회사를 통한 무기중개 명목 상의 영국회사가 남수단 탱크 운송을 "주선"하다 하기 위해 엠브이(MV) 라도미쉴 호에 대한 기간 용선 계약(time-charter)을 맺 었다. 우크라이나의 다누베 선적 사(社) 가 운용하는 엠브이(MV) 라도미쉴 호는 2007년 9월 14일 우크라이나 옥티아브르 스키 항에서 출항해 2008년 10월 29일 케냐 몸바사에 도착했다. 두 번째 무기 인도는 맨 섬(Isle of Man)에 등록된 에 이스 선적이 맡아 벨루가 엔듀런스 호에 대한 기간 용선 계약을 했고 이 선박은 2007년 12월 12일 옥티아브르스키 항에 서 출항해 2008년 1월 12일 몸바사에 도 착했다. 무기 운송을 주선한 우크라이나 회사인 피닉스 운송 서비스는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박 임대에 에이스 선적을 이용한 것 은 회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다. 우 크라이나 세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축에 속한다." 2008년 10월 1일 영국 정부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기중개상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대해 소형무기 경무기 의 국제이전을 포함하도록 하고 무기 운 송에 대한 규제 내용도 신설했다. 하지 만 현재 해외 무기중개상들이 영국의 " 유령회사"를 활용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가 영국 유령회사는 케냐를 경유해 남수단 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제 T-72 탱크, 포, 다연장로켓발사체계, 로켓추진유탄 (RPG), 돌격소총이 포함된 대규모 화물 을 공급하는 국제적 비밀 공급망에 개입 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 면 영국에 등록된 해양에너지무역회사 (METCO)는 위 무기의 첫 선적분을 수송 2011년, 남 수 단 그 레 이 터 나 일 상 류 (Greater Upper Nile) 지역에서 남수단군 (SPLA)과 무장반군 사이의 무장게릴라 전과 대게릴라 작전으로 인해 민간인 거 주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가해졌 고 강제 이주자 수천 명이 발생했다. 일 부 경우에는 교전 당사자 양측 모두 국 제인도법을 위반하고 공격시 민간인과 군사표적을 구분하지 않았다. 남수단 군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Index: ACT 30/001/2013

AP Photo/Pete Muller 잔학행위 부추기는 강대국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한 이유 9 이 전차로 민간인 거주지역에 있는 무장 반군에 포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1월 24일 유니티 주 마욤 마을에서 우크라이나제 T- 72M1 주력 전차로 명백히 식별되는 전 차 3대를 발견했다. 도심 지역 전투에 전 혀 적합하지 않은데도 인구 밀집 지역에 서 군사표적과 민간인의 구별 없이 전차 포격을 가하는데 이 전차들이 사용되었 다. 국제앰네스티와 스몰암즈서베이 (Small Arms Survery) 조사에 따르면 2007 년과 2008년에 이 종류의 전차 75대와 상당량의 포, 소형무기 경무기가 우크 라이나에서 케냐를 경유해 남수단 정부 로 인도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남수단에서 이 종류의 전차 사용을 확인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을 비롯해 모든 정 부에 각국의 관할권 내 무기중개 및 운 송에 대해 실효성 있는 등록 허가 제도 를 도입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왔으 며 무기거래조약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 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영국 정부는 유령회사의 등록, 소유권, 보고 의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해서 당국은 이들의 실제 영업이 영국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무기 중개 및 운송 활동을 규 제할 수 있을 것이다. 탄약(AMMunItIon), 탄(ordnAnce), 군수품(MunItIons)의 정의는? 미국 군수품 목록(US Munitions List)은 돌격 소총, 장갑차량, 항공기, 탄약을 포함하는 방산물자, 용역 및 기술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탄약은 실질적인 군사적 유용성과 그 속성상 주요 군사 장비로 간주되고 특 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탄약은 (1) 탄 약 탄(ordnance) / (2) 미사일, 로켓, 폭탄, 지뢰 / (3) 최루가스에 사용되는 등의 독 성 작용제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미국 정부는 탄약의 국제이전을 미국 군수품 목록 상의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엄격 히 취급하고 있다. 현 무기거래조약 초안 상의 탄약 (ammunition)이라는 용어는 모든 군수품 (munitions)을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 가 "군수품(munitions)"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지만 보통의 경우 모 든 무기, 물자, 기술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 / 폭탄, 로켓, 수류탄, 미사일, 포탄, 탄 약통, 지뢰, 어뢰 / 폭발물, 독성 작용제, 군사 용도의 신관 설치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에는 기존 국가별 관행이 반 영되어야 하며 모든 군수품과 탄약이 통 Index: ACT 30/001/2013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10 잔학행위 부추기는 강대국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한 이유 오른쪽: 예멘 남부 타이즈에서 정부 군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시위대가 야외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군과 경찰 저격수가 행진하는 이들을 향해 발 포해 최소 15명이 사망했다. 2011년 4월. 다음 쪽: 사용된 탄약의 모습. 예멘. 미국은 예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다. 2011년 예멘 치안군은 평화 적 시위자들에게 실탄, 최루탄, 곤봉, 전기충격총을 사용했다. 2012년. 미국: 예멘에 탄약 공급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며 70개 국 이상에 엄청난 양의 폭탄, 탄약, 폭발 물, 박격포, 미사일, 최루가스 등을 공급 하고 있다. 미국 정부 및 기타 관계자들 은 보고하기에 까다롭고 민감하다는 이 유를 들어 무기거래조약의 통제범위에 탄약을 포함시키는데 반대의사를 표명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자국 탄약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모 든 유엔 회원국은 조약이 국경 내에서의 무기 이전이나 판매를 통제대상으로 삼 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미총기협회(NRA)는 무기거래조약이 미국 내 민간 화기 소유권에 제한을 가 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무기거래조약 에 반대하는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또 전미총기협회는 조약 상 총기용 탄약 수입 보고에 반대하고 전용 위험 예방에 대한 규정을 약화시키도록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모든 군수 물자와 한 발 한 발의 탄약을 추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 국무 부 차관이 2012년 7월 10일 밝힌 바 있듯 이 "(탄약) 이전은 한 발 한 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팰릿 단위나 톤 단위로 추적 하며 보통의 (탄약) 이전의 경우 수십, 수 백만 발의 탄약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미국의 법규는 탄약 이전을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을 포함해 일정 정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국에 공급한 무기, 군수품 및 관련 장비의 사용에 대해 책 무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해 당 물자가 적법한 최종용도에 맞는 지정 최종사용자에게 전달되는지를 감시하는 데 있 어 선 적 후 확 인 (post-shipment verification)은 필수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예멘으로의 비규격 탄약 이전 다양한 종류의 훈련 전투용 탄약이 대 외군사판매(FMS) 제도 아래서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제공된다. 또 미국은 "비규격 탄약(미국이 제조한 탄약은 아 니지만 통상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에 서 사용되는 탄약)"도 수출하고 있다. 수 출 허가 결정은 미 국무부가 해당국가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관된 유형으로 발생" 하는데 관여한다 고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무기수출 통제법, 해외원조법 및 기타 법령과 정 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3국으 로부터의 비규격 탄약 실제 수출은 미국 의 인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만 비규격 탄약을 판매하는 국가에서 이 를 다른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판매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 런 비규격 탄약은 물리적으로 미국 영토 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수출입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탄약의 이전은 정부간의 대외군사판매를 포함해 미국 의 모든 수출 내역이 기록되는 중요한 투 명 성 도 구 인 자 동 화 수 출 시 스 템 (Automated Export System)에 포착되지 않 게 된다. 국제앰네스티와 미정부책무성 사 무 소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등은 이러한 종류의 제3국 이전에 대한 책무성 미비에 대해 질의했다. 2012년 9월 13일, 미 국방부는 미국 기업 인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에 "군사 방위 물자를 이전 받을 자격이 있는 해외 정 부 및 국제 기구"에 비규격 군수품을 인 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안겨줬 다. 이 계약의 최대 잠재 가치는 미화로 2억 3천 6백만 달러 이상이었다. 수입국 목록에는 아프가니스탄 군 경, 이라크, 필리핀, 예멘, 우간다 등 기타 다양한 비 공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 네스티는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치안군 이 무기, 군수품 및 관련 장비를 심각하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Index: ACT 30/001/2013

AP Photo/Yemen Lens 잔학행위 부추기는 강대국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한 이유 11 Amnesty International 게 오용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 침해 우 려를 제기한 바 있다. 예멘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는 저격 소총 탄약 1백만 발, 로켓추진유탄발사기 (RPG)용 40미리 OG-7V 세열 고폭 로켓 25,000기, 82미리 박격포탄 12,50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최대 대( 對 ) 예 멘 군사 장비 공급국이 되었으며 2011년 에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예멘 정부에 미화 4백8십만 달러 상당의 무기 를 인도한 바 있다. 그 해 예멘 치안군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실탄, 최루 가스, 곤봉, 전기충격총(stun gun)을 사 용했다. 이 중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3월 18일에 발생했는데, 당시 사나 대학 인 근에 집결한 시위대에게 현장에 있던 치 안군과 지붕에 위치한 저격수가 조직적 으로 공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2년 7월 7일 항구 도시 아덴에서는 중앙보안군과 저격수들이 평화 시위와 행진을 하던 사람들에게 발포해 최초 3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후 부상자 중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정부군은 아비얀 지역의 분쟁 상황 에서 아라비아 반도 알-카에다(AQAP) 소 속 무장단체인 안사르 알-샤리아가 점 령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 해 주거 지역에 공습과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포함해 민간 인 다수가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다. 안사르 알-샤리아는 1) 주거지 역에 탄약 및 폭발물을 비축해 민간인들 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 2) 사람이 있는 주택 인근에서 공격을 개시한 것, 3) 민 간인을 체포, 구류, 부당 대우한 것, 4) 의료 치료 접근권을 제한한 것, 5) 다량 의 지뢰 및 위장폭탄(booby trap) 사용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국제인권 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 나 이를 조장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 는 무기를 예멘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의한 무기 이전 역시 예 방하려면 미국 정부가 무기거래조약에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관한 강력 한 기준 등 유의미한 조항들을 포함시키 는 것을 지지하고 탄약을 포함한 모든 군수품 이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야 한다. 또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군수 품이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조약에 포함되도록 해 야 한다. Index: ACT 30/001/2013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3

Control Arms by Andrew Kelly Amnesty International 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기타 무기 거래국에 의한 국제적 무기 이전 사례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의 필 요성을 잘 보여준다. 국가 간의 무기 거 래를 규제하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매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삶이 황폐화 되고 있다. 문제는 시 급히 해결되어야만 한다. 무기거래조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 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촉진 하는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국 제적 무기 이전에 대해 허가를 거부/중 지/취소하도록 규정하는 "황금률"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수혜국이 초 법적 살해, 강제실종, 고문 등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나 중대한 인 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는데 재래식 무기 를 사용할 것이라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 음을 알고 있는 경우, 당사국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를 원조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의 통제대상이 되는 무기에는 관련 장비, 부품, 기술을 포함해 군사 및 국 내 치안 작전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무기와 군수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제대 상이 되는 이전 행위에는 국제 거래 및 증 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 무기 이전과 관련한 중개, 운송, 자금조달 서비스 역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조약에 규정될 연례 보고 내용에는 무기 이전 및 관련 활 동 일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 개해 공공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용 배제(opt out) 조항은 허용되어 서는 안 된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은 무 책임한 무기이전으로부터 많은 이들의 삶 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기거래조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하지만 수십억 명이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기거 래조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왼쪽: 2012년 7월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 기간 중 국제앰네스티는 규제되지 않는 무기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뉴욕 시에 묘비를 설 치했다. 위 오른쪽: 국제앰네스티 멕시코 지부가 멕시코 시 티에 소재한 미 대사관 앞에 노란색 탱크를 세워놓 았다. 이 캠페인은 2012년 7월 무기거래조약 협상 당시 미국이 탄약을 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 반대하자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표지: 2012년 8월. 알레포 북부에서 47km 떨어진 아자즈 지역에 시리아 공군이 감행한 공습으로 파 괴된 집 앞에서 한 남성이 무력하다는 듯이 제스처 를 취하고 있다. REUTERS/Goran Tomasevic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서 출판에 연구 역 량 을 기 여 한 국 제 평 화 정 보 서 비 스 (IPIS)와 오메가연구재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하는 전 세계 150개국 300만 명의 지지자와 회원, 활동가가 참여하는 국 제운동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모두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 준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 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ndex: ACT 30/001/2013 한글 번역본 March 2013 110-62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