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Manual Project # Beomudong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 Development Project In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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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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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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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0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지구촌 사람들이 도시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이란 일종의 실락원 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인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온 인류는 규모와 복합성 측면에 서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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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앙 의 공포 *주민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온갖 지혜와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천재지변이나 살인적인 대혼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은 느낌은 기존의 질서가 뒤집 히거나,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인간의 법이나 자연의 법칙이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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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Project Manual Project # 200501 Beomudong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 Development Project In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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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Sampling point 설치또는지정강제화 (Reg.14.10~11 신설 ) 저인화점연료유에대한 Sampling point 면제 (Reg.14.12 신설 ) 선박의일정에부당한지연이발생되지않게신속히수행 (Reg.14.13 신설 ) 상세 2022 년 4 월 1 일이전에건조된선박의경우, 2023 년 4 월 1 일이후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지정또는설치되어야함

목적 EEDI 감축률 3 단계전면개정 상세 컨테이너선박의경우, 대형컨테이너선박이차지하는배출량이전체의 75% 를차지, 선박의크기에따라단계별감축률적용 대형벌크선의경우기준선개발시고려되지못한기술적및데이터활용문제등으로인해특정 DWT 이상부터일정수준의감축률적용

상세

상세 LNG 및크루즈여객선의경우, EEDI database 가 2020 년초에이용가능할것임을고려, 시작시점을 2022 년으로앞당김

목적 BWMS의설치후 D-2 규칙만족여부를확인하는 Commissioning Test의강제시행및국제평형수관리증서양식개정을위한협약개정안채택. 2022년 6월 1일발효 상세 E-1.1.1 최초검사, E-1.1.5 추가검사요구사항에 BWMS의기계적, 물리적, 화학적및생물학적처리과정이올바르게작동함을확인하기위하여기구에서개발한지침 (BWM.2/Circ.70/Rev.1) 에따라 Commissioning Test가수행되었다는것이확인되어야함을명시 본선에적용된주요평형수관리방법선택사항인제D-1규칙 ( 평형수교환기준 ), 제D-2규칙 ( 평형수배출성능기준 ) 및제 D-4규칙 ( 시제품평형수처리기술 ) 의적용표기항목에추가로, 다른규칙적용기입을위한항목 * 이추가됨 * other approach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WMS 명칭개발사주관청처리방식결과 EcoGuardian TM 한라 IMS 대한민국 HiBallast TM 현대중공업대한민국 필터 + 전기분해 + 중화장치 필터 + 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 ( 담수사용확대 ) 최종승인 ( 담수사용확대 ) Electro-Cleen TM 테크로스대한민국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 ( 담수사용확대 ) CleanBallast R Veolia Water Technologies 노르웨이 필터 + 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 BALPURE R DE NORA 영국 필터 + 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 ( 담수사용확대 ) FlowSafe Flow water Technologies 키프로스 파동장치 + 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불허 * BALPURE R Evoqua Water Technologies 라이베리아 필터 + 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 NK-O3 BlueBallast II Plus NK 라이베리아오존주입 + 중화장치 최종승인 ( 담수사용확대 ) * GESAMP-BWWG 는 FlowSafe( 키프로스 ) 의 Halogen ORP TRO 미터를통한 TRO 분석과관련하여, MADC( 최대허용배출농도 ) 결과를보장하는충분한검증자료를제출하지않아최종승인을권고하지않았으며, 본회의장논의후위원회는 GESAMP-BWWG 에제품에대한추가검토를요청함

평형수관리시스템의커미셔닝시험을위한지침 개정안승인 < 개정사항 > 유입수 ( 또는주변수 ) 의시료채집및분석은상세분석을요구해서는안됨 ( 지표분석 ) 배출되는평형수의시료의최소채집량 : 1 m 3 시험대상생물은제D-2규칙의생물중 50 μm 생물및 10 μm - < 50 μm 생물 시료의채집과분석은 BWMS 제조사또는공급자로부터독립적이어야함 BWM 협약및 G2 지침에따른시범사용을위한평형수시료채집및분석에관한지침 " 개정안승인 < 개정사항 > 지표분석방법에 2세대 ATP 분석방법과 CV6 생체염색방법추가 상세분석방법에 MPN+ 운동성방법의정보개정을위한문구변경및참고문헌추가

연료유품질 (MEPC.1/Circ.884) 연료유공급자들에대한면허제도및각국관할구역내에서동제도의이행을장려하기위하여지표샘플을지침서의부록으로첨부시키기위한논의 지침서자체는법적강제이행력이없으며, 권고사항 배기가스세정장치단일센서고장에관한지침개정안 (MEPC.1/Circ.883) 단일센서고장시, 선박운항자및관련항만당국과의연락이될때까지고유황연료유의임시사용을허용하기위한제안고려 동사항은 MEPC 76차에서논의하기로합의 / 통신작업반 TOR에서삭제 IMO DCS 관련여객선및해상작업선에대한대체운송값에대한고려 여객하단용량 (Available Lower Berth) 및선박의연간에너지소모량 / 운항시간에대한대체운송값 (Transport Work Proxies) 으로제안된사항고려및 DCS Database로보고되어야할정보의 MARPOL Annex VI의부록 9 개정검토

IMO DCS Database 기타관련정보 추가검토 선박연료소모량데이터의보고및자료수집의측면에서위원회로보고되어야할연간보고서에 기타관련정보 ' 의추가를위하여제안된성능지표검토 IMO에서수행되는데이터의분석에있어서 6가지다른지표의사용을제안 Shaft Power Limitation에관한고려 극심한해상상태에서운항중인선박에대한출력제한해제장치를비롯하여, Shaft Power Limitation의적용상세및지침서개발에관한추가논의 최소추진출력관련잠정지침 (MEPC/.Circ.850/Rev.2) 개정안완료검토 축출력제한시스템은최소추진출력에영향을주지않아아하며, 축출력제한개념의도입은최소추진출력잠정지침의완료에의존할필요가없음을고려, EEDI 측면의최소추진출력에관한잠정지침서개정안완료검토

IMO DCS Database로의관련 Data 강제보고 Attained EEDI 및 Required EEDI에관한데이터의강제보고를요구하는 MARPOL Annex VI의개정안을고려, Attained EEDI 계산지침서개정검토 2022년 4월 1일전에인도된선박들에대한자료의보고또한요구함 MEPC.1/Circ.795/Rev.4 개정검토 EEDI 감축률 3단계의이행시점은선종별로 2022년 4월 1일또는 2025년 1월 1일임을고려, 신조선에대한 EEDI 감축률 2단계및 3단계의적용일자를명확히하기위한 MARPOL Annex VI의통일해석개정안개발완료검토 EEDI 적용선종명확화검토 EEDI Reference Line 개발을위한지침서 Res.MEPC.231(65) 의부록 1 및 2에언급된어떤선종들이 Attained EEDI 및 / 또는 Required EEDI의적용대상이되어야하는지에명확화요청제안고려

1) EEXI ü 400 GT 이상국제항해선박 (EEDI 적용대상선박과동일 ) ü 협약발효일이후, 첫번째도래하는연차, 중간, 정기검사에서검증 ü 2026년 1월 1일까지규제효율성검토완료, 검토결과에따라서협약개정여부결정

u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EEXI) 기술적조치 u 현존선을위한새로운지수 u 2030 년 Carbon Intensity 40% 절감목표기여조치

EEXI (g/tonnes-mile) = / ( )

u 엔진마력 (P ME ): Ø 75% MCR 또는 75% MCR lim ( 또는 87% MCR lim ) 엔진출력제한조치경우 u 속도 (V ref ) : Ø EEDI 적용선박 : 승인된속도-마력곡선이용 Ø EEDI 비적용선박 : ü 모형시험 ü IHS Fairplay 데이터베이스로부터획득한현존선속도분포데이터를활용계산 u 연료소모량 (SFC) : Ø Ø Ø 승인된 NOx Technical File - 보간 (interpolated) SFCs 사용 엔진제조업체명시값 검증필요 SFC ME,APP = 190[g/kwh], SFC AE,APP = 215[g/kwh]

u EEXI Reference line(required EEXI) Ø Ø 기준선 EEDI 적용 Reference line 동일사용 감축율 (Reduction rate) EEDI Phase 2 or 3 수준적용

u 일반운항시 (Normal operation) 제안된엔진출력이하로만운항가능 u 긴급한상황 ( 황천해, 해적등 ) 일경우제한된출력해제가능

<Sealing of mechanical stop screw> u 기계적제어엔진 : Mechanical stop screw sealed by wire u 전자제어엔진 : Password-locked fuel index limiter

Option 1 (CII 등급적용대상 ) 1.1) 5,000 GT 이상선박 1.2) 400 GT 이상선박 Option 2 ( 하위등급선박대상조치 ) 2.1) 3년연속 D or 단일연도 E 등급선박, 시정조치계획수립및개정된 SEEMP 제출 2.2) 24년, D or E 등급선박, 시정조치계획수립및개정된 SEEMP 제출 25년부터 3년연속 D or E 등급선박, EEXI 추가감축 (X 1 ) 27년부터 3년연속 D or E 등급선박, EEXI 추가감축 (X 2 ) 29년부터 E 등급, 30년부터 D 등급선박, SoC 발행 X 2.3) 3년연속 D or 단일연도 E 등급선박, 시정조치계획수립및개정된 SEEMP 제출 27 or 28년부터 EEXI 추가감축이행, 3년연속 D or 단일연도 E 선박은 X 1, 4년연속 D or 2년연속 E 선박은 X 2

Option 3 (EEXI 감축률 )

2) CII ( 적용대상 ) 5,000 GT 이상국제항해종사선박 1. SEEMP 승인 Ø 2023년 1월 1일이전까지, 다음을포함한 SEEMP 개발, 주관청승인및 CoC 선박보관 1 선박 CII 달성값 (attained) 산정을위한방법론및주관청보고절차 2 3년간의 CII 요구값 (required) Required annual operational CII = (1-Z/100) CII R 3 3년간 CII 요구값달성을위한문서화된이행계획 4 개선및자체평가절차 Ø 3년연속 D or 단일연도 E 등급선박, 시정조치계획수립및개정된 SEEMP 제출 Ø SEEMP는기구에서채택한가이드라인에따른검증및회사심사의대상이됨

2. CII 검증 Ø ( 선박 ) 매년 3월말까지, IMO DCS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활용하여 CII 달성값보고 Ø ( 주관청 ) 매년 5월말까지, CII 달성값검증, 등급결정 *, SoC 발행 v A(Superior) - E(Inferior), C 등급중간값이 Required CII Ø 3년연속 D or 단일연도 E 등급선박은 CII 달성값보고후, 1달이내에시정조치계획수립하고이를 SEEMP에반영하여주관청승인후에 SoC 발행 Ø 선박은개정된 SEEMP에따라서계획된시정조치이행 Ø 주관청, 항만국및기타이해관계기관에서 A 또는 B 등급선박에대한인센티브제공장려

2. CII 검증 Ø 2026년 1월 1일까지다음에대하여평가하는검토 (review) 완료 1. 국제해운의탄소집약도감축에있어서의본규제의효과성 2. 추가 EEXI 요구사항을포함하여강화된시정조치또는기타해결책의필요성 3. 시행 (enforcement) 메커니즘의강화필요성 4. 데이터수집시스템강화필요성 5. Z 인자 ( 연간감축률 ) 와 CII R ( 기준선 ) 값개정 Ø 검토결과에따라서협약개정여부결정

CII 시행 [ 주관청 ] 5월말, 데이터 /CII 검증및 SoC 발행 E 등급선박대상, 시정조치계획이포함된 [ 선박 ] SEEMP 개발및승인요청 SEEMP 에명시된 SEEMP 승인 /CoC 발행후, SoC 발행 [ 주관청 ] 승인및 CoC 발행 이행계획시행 DCS 데이터수집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MEPC 76] 협약개정안채택 EEXI 시행 첫번째도래하는연차, 중간, 정기검사시 EEXI 검증 EEXI & CII 규제효율성검토완료 탄소집약도 Code 시행 [ 선박 ] 3월말, DCS 데이터및 CII 보고 E 등급시, CII 보고 1개월이내에시정조치계획수립, SEEMP 개정및주관청승인요청

u 신규가이드라인 1. EEXI 달성값산정방법가이드라인 2. EEXI 달성값검사및인증가이드라인 3. EEXI 요구사항준수를위한샤프트 /EPL 시스템및예비전력 (power reserve) 사용가이드라인 4. CII 산정방법가이드라인 5. CII 기준선가이드라인 6. CII 감축률가이드라인 7. CII 등급제가이드라인

u 가이드라인개정 1. 2016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개발가이드라인 ( 시정조치계획포함 ) 2. 2017 선박연료사용량데이터검증가이드라인 3. 2017 IMO 선박연료사용량데이터베이스개발및관리가이드라인 4. MARPOL 부속서 6 비비준국선박의 DCS 데이터전송절차 5. 2019 항만국통제 (PSC) 절차 6. 2013 EEDI 달성값산정및검증을위한혁신적에너지효율기술처리지침 (MEPC.1/Circ.815)

MARPOL ANNEX VI 협약개정 (EEXI + CII) 종합영향평가 일정 2020.11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EEXI 계산방법가이드라인 승인및채택발효 ( 23.1.1. 예상 ) 재검토 최종결과보고 ISWG-GHG 8( 21.3), MEPC 76 ( 21.6) ( 필요시 ) 개정 EEXI EEXI 검증및증서발급가이드라인 신규가이드라인제정 (7 종 ) 기존가이드라인개정 (6 종 ) CII EEXI 에대한축 / 엔진출력제한가이드라인 CII 계산방법가이드라인 CII 등급기준선가이드라인 CII 시정조치계획가이드라인 (D, E 등급대상 ) CII 등급분류가이드라인 SEEMP 2016 가이드라인 2017 선박연료유사용량검증가이드라인 2017 IMO DCS 데이터베이스개발가이드라인 2017 비체약국 IMO DCS 데이터제출가이드라인 EEDI 에고려될신기술관련가이드라인 개발 (CG, WG8) 및제정승인 (MEPC 76) 개발 (CG, WG8) 개정승인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규제 (EEXI+CII) 적용 CII 코드통합 항만국통제관련 2019 가이드라인 CII 코드개발 ( 의무사항포함 ) 개발 (WG), 승인및채택발효강제화

12년 ~ 18년의선박기인온실가스 (GHG) 1) 및대기오염물질 2) 에대한연도별배출량인벤토리 ( 명세 ) 및 50년까지의배출량전망보고서 - 1) 온실가스 (GHG) : 6대온실가스中 CO 2, N 2 O, CH 4 총 3종 - 2) 대기오염물질 : SOx, NOx, PM 10, PM 2.5, CO, VOC, BC 총 7종 2018년국제해운선박 CO 2 배출량 ( 전세계배출량대비비중 ) : 선박기반 9억1천4백만톤 (2.51%), 항해기반 7억4천만톤 (2.02%) ( 선박 / 항해기반배출량구분 ) 국제해운배출량중국내항해를제외하는방법론추가개발, 항해기반 으로지칭, 기존방법론은 선박기반 으로지칭 선박중유사용으로발생하는 BC 배출량을최초로산정하였으며, GWP 900를적용하여국제해운배출량에반영하면총배출량 7% 증가

( 08년- 14년) 해상운송량이상승함에도온실가스배출량이감소됨에따라탄소집약도 ( 톤-마일당배출량 ) 가급격하게감소됨 ( 14년- 18년) 탄소집약도가계속개선되고있음에도해상운송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이다시증가추세로전환

레벨 1. 신조선은 EEDI의단계적이행을통하여탄소집약도개선 레벨 2. 국제해운탄소집약도 (Transportwork 당 CO 2 배출량 ) 을 2030년까지 2008년대비최소 40% 감축, 2050년까지 70% 개선할수있도록노력 레벨 3. 전체국제해운분야온실가스배출량을 2008 년대비 2050 년까지 50% 이상감축 ( 출처 : DNV GL, 2018)

EEOI (gco 2 /t/nm) AER (gco 2 /dwt/nm) 연도 선박기준항해기준선박기준항해기준 수치 변동 수치 변동 수치 변동 수치 변동 2008 17.10 15.16 8.08 7.40 2012 13.16-23.1% 12.19-19.6% 7.06-12.7% 6.61-10.7% 2018 11.67-31.8% 10.70-29.4% 6.31-22.0% 5.84-21.0% (IMO GHG 감축전략 30년목표 ) 08년대비 30년까지탄소집약도 40% 감축 ( 개선 ) ( 탄소집약도분석결과 ) 08년대비 18년탄소집약도 21.0% ~ 31.8% 감축 ( 개선 ) 08년대비 18년탄소집약도가최대 31% 까지개선될수있었던것은 선대의운송화물량 ( 또는재화중량톤수, 선박대형화 ) 의증가와저속운항의결과임, 08년 ~ 18년까지탄소집약도 ( 효율 ) 는꾸준히개선되었으나, 15년이후온실가스배출총량은증가

08 년배출량대비 18 년배출량은약 90% 수준이며, 08 년대비 50 년까지 90~130%, 18 년대비 50 년까지 0~50% 배출량증가전망

2050 년목표 2008 년배출량대비 50% 감축 탄소집약도분석결과화석연료 (HFO) 를사용한효율운항의한계점에도달 ( 탄소집약도는개선되고있으나, 온실가스배출량이다시증가하기시작함 ) 2050 년목표달성을위해서는연료전환등획기적인온실가스저감노력필요

( 목적 ) 국제해운의저탄소 / 탈탄소배출기술개발가속화를위한연구이사회설립 ( 개념 ) 선박연료유 1톤당 2달러의부담금을의무적으로부과하여 (10년간 5조원 ) 연구이사회설립및운영자금마련 (ICS 등선주단체들의제안 ) ( 이슈사항 ) 제안자는톤당 2달러부담금이의무감축량달성여부에따라시장에서의가격이변동시키지않으므로시장기반조치 (MBM) 가아니라고주장했으나많은국가들이이미 IMRB를시장기반조치로인식하고있으며 IMRB 논의착수가 MBM 논의를시작하는동인 (Trigger) 역할을할것 ( 논의결과 ) 저탄소 / 탈탄소기술개발필요성은공감대가형성되었으나 IMRB의운영방식, 기금활용방안등에대한이견이제기되어 MEPC 76차에서논의예정 ( 시사점 ) 국제해운을대상으로하는지역적시장기반조치 ( 예 :EU ETS) 가시작됨에따라, IMO의조속한 MBM 도입이지역규제를견제할수있는방안이될것

2022년 1월 1일부터총톤수 5,000톤이상선박, EU-ETS 포함 2018년탄소집약도대비 2030년까지 40% 단계적감축 EU-MRV 보고대상에메탄배출량포함 ( 기존 CO 2 배출량만보고 ) 2020년 9월본회의투표를통하여가결되었으며, 법률로인정받기위해서 Inception Impact Assessment( 개시영향평가, ~ 20.11.26) 및 Public consultation 실시예정 (~ 21.2.5) - 정책및입법개발시, EU 시민및이해관계자 (EU 외국가 ) 와의폭넓은협의를위한플랫폼으로공개적인협의 (Public consultation) 을통하여입법제안에대한의견을표현할수있음 - 이해관계자들의강력한반발및반대등이있는경우, 채택된법률일부개정가능하나국제해운 ETS 확대는 2019년선출된 EC 집행위의공약사항이었으며, 국제항공 (ICAO) 의 ETS 결정 (CORSIA) 등으로강력한대응 * 없이는개정어려움예상 * 2012 년국제항공 ETS 법안공개협의시, 중국의에어버스社항공기주문보류 (120 억달러 ) 하여적용범위를 국제 유럽 EEA 내 변경사례有

IAFS Convention (Cybutryne 추가규제를위한개정협약승인 )

개정된 IAFS Convention 에따라, 신증서양식의발행을위한검사시기

북극지역운항선박들의중질연료유사용금지관련개정안승인 북극지역에운항하는선박들에대하여중질연료유의사용및사용을위한운송의금지요건을제공하는 MARPOL Annex I의개정안승인 MARPOL Annex I의 12A 규칙을만족하는선박들에게 5년의유예기간제공

비자항무인바지선의협약검사및증서발급요건면제관련개정안승인 기름에의한해양오염, 오수에의한해양오염, 및각종배기가스에의한대기오염을일으킬개연성이없다고식별된, 국제항해에종사하는비자항무인바지선박 (Unmanned Non-Self-Propelled Barge) 에대하여, MARPOL Annex I, IV 및 VI에서요구하는선박의검사및증서발급요건을면제할수있는규정이도입됨 각부속서의부록으로해당선박들에게발행될면제증서양식이제공 면제증서유효기가은 5년이며, 허용된면제상태가계속유지하는지에대한확인검사후, 면제증서갱신으로지속적인면제가능 MARPOL 부속서들의규제를받는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는각종설비및기기들을설치할경우, 면제증서는효력을상실하며, 협약증서발급을위한최초검사신청의무를선주가지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