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의 블로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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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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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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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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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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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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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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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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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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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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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호 (2월) 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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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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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민락초신문4호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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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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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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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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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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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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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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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교육실습 소감문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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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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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겨울남자의 블로그 북 겨울남자

소개글 정치 사회 무거운 주제부터 일상의 소소한 낙서까지...

목차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감독관청은 뭐하고 있나? 5 나를 고문하는 영화 남영동1985 7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10 신규채용에 조합간부라며 돈 받아? 18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할까? 19 노동인권교육 신설한다는 안철수후보 20 진보의 단일화는 없나? 21 현대차지부는 대의원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 23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노동에도 권리가 있다. 25 남과 북이 독재자의 자녀를 지도자로 맞았으니 이제 세계가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26 세대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대결서 진 것이다. 29 이정희 후보 사퇴... 31 남쪽정부 지칭은 종북세력이라구? 작년에 조선도 사설에 세번이나 언급했구만 그래. 32 안철수, 문재인 적극 지원한다. 34 이 사진이 박정권의 본질을 말한다. 36 어제 토론, 이정희 통쾌,다카키마사오 검색어 1위 37 영화는 말한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39

나는 이정희... 44 18대 대선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12월4일. 54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56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57 안철수, 단일화 못하고 결국 대통령후보 사퇴 59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감독관청은 뭐하고 있나? 2012.12.23 14:14 해고노동자들 잇단 죽음, 박근혜는 논평하나 없다. 11/4일엔 유성기업 노동자 유 모씨, 12/21일에는 한진중공업 복직 노동자 최운남 동지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22일에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4년 전 해고된 노동자 이운남씨가 자결했다. 11월 4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아산공장 노동자 한 분이 구사대 활동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유성기업은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 에서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총체적인 시나리오가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이 폭로된 회사다. 또한 공격적 직장폐쇄-용역 투입-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파괴 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현재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유성기업측의 직장폐쇄 이후 기존 노조가 아닌 회사 쪽과 가까운 제2노조 가입, 그리고 구사대 활동 인한 우울증 등 노노갈등을 촉발시킨 회 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다.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감독관청은 뭐하고 있나? 5

12월 21일 최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한진중공업 사측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은 이재용 사장 명의로 1년 9개월 전 정리해고 된 직원 92명에 대해 11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나 출근 이틀만에 무기한 휴업발령을 냈다. 노조를 상대한 한 손배소도 취하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19일에는 지회가 운영하던 소비조합을 강제 폐쇄했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 측은 사측의 노동탄압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억지 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용서받지 못할 언행은 삼 가라. 22일 현대중 투신 사건 후 현중사내하청지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동지는 현중사내하청지회 역사의 산 증인이며 극악무도한 현대중공업 의 탄압 속에서도 초기 하청노조 건설을 위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이운남동지는 이후 생활고로 인해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으며, 희망버스 연대와 화진교통분회 활동 등 노동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선 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말하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3일 현재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자본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죽어야 하나. 내가 다니는 현대차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자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는 사측과 잇따라 충돌해 노사 데립이 증폭되고 있 다. 현대차와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9일 이후 4차례에 걸친 노조 측의 파업 과정에서 충돌해 양 측 모두 200명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철회와 명예회복 원상회복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한진중공업 등 거대자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자본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폭력을 짓밟아도 좋다는 신호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권력에 빌붙어 노동자들 착취하는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결코 주식회사나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 날수 없을 것이다. 소사장제를 변칙으로 운영한 것이 하청기업이 아닌가? 손해배상과 조합비 가업류 등 노동운동 탄압과 거리낌없이 해고를 일삼으면서 TV광고는 유난을 떨고 있는 기업들의 이중성을 보노라면 그들 의 도덕성은 털로 덮여있는게 분명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먼저 인수해야할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어 대선이 끝나면 (쌍용차)국정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분명하다. 새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하라. 통합은 말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약자를 보호 할 때 이뤄질 것이다.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감독관청은 뭐하고 있나? 6

나를 고문하는 영화 남영동1985 2012.11.23 15:25 남영동 1985 (National Security, 2012) 장 르 : 드라마 감 독 : 정지영 출 연 : 박원상(김근태), 이경영(이근안), 명계남, 김의성, 이천희 <남영동 1985 > 조조할인을 놓치고 본 영화관에는 나 혼자 뿐이었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께서 쓰신 수기와 당시에 고문을 당했었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남영동 1985>는 보고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다. 영화는 보는 사람까지 고통을 받게 만들만큼 고 김근태 의원이 남영동에서 당했던 고문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화의 수십 분이 고문 묘사에 할애되는데 박원상과 이경영이 고문을 받고 가하는 연기를 치가 떨릴 정도의 사실감으로 구현하고 있 다. 깜깜한 영화관에 나혼자 고문장면을 보는 상황도 끔찍했지만 영화내내 벌어지는 쉬지 않는 그 고문은 보는이 조차 힘들게 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영화가 끝나고 나갈 때는 또 다른 사람이 한명 더 있었다. 정말 보는 내내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았고 내가 고통스러웠다. 영화 내내 반복되는 고문 장면에서 눈을 찌뿌리며 고개를 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봐야 했다. 저런 고통의 지옥을 맛본 선배 투사들이있기에 지금의 민주화된 사회가 있는 거란 생각도 들었다. 다만, 내용 속에서 주인공이 겪는 인간적인 고뇌를 보며 그 모습 속에서 민주투사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영화에서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 참 가슴아프게 다가왔다. 나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그 고문은 보는 나를 괴롭혔다. 그토록 저항하던 그가 자백을 완료하고 지장을 찍을 때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나왔다. 마치 내가 자백을 한 것처럼... 영화 속의 장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서로 갈등하며 서로를 상처주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의 편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값진 희생이 헛물을 켠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텐데 라는 안타까움도 들었다. 진보라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갈라치고 상처받는 현재의 모습은 저때의 민주화 투사들이 바라던 것이 아닐텐데... 세상이 변해 참여정부의 한 편을 보여 주는데 그곳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간첩조작사건에 엮인 인물들의 얼굴이 보인 것이다. 다른 사 람들은 못봒겠지만 그때 정지용감독의 생각을 느낄수 있었다. 영화에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거든 네가 나를 고문하라던 그 고문관은 실재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구하지만 영화는 사죄하지 않는다. 김근태 의원의 수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그래서 더 안타깝다. 고 김근태 의원이 그렇게 치욕적이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군부 독재세력으로부터 지켜려고 했었던 그 민주주의가 조금씩 훼손당하는 것 같은 요즘시대에 의식을 깨우는 꼭 필요한 영화이길 바란다. 나를 고문하는 영화 남영동1985 7

나를 고문하는 영화 남영동1985 8

나를 고문하는 영화 남영동1985 9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2012.11.23 07:44 어제 딸과 함께 영화를 봤다. 돈크라이마미 실화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첫자막이 뜬다.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10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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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 영화를 볼때 왜 이영화의 제목을 정했을까하며 궁금해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극중에서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주는 선물 케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15

익에 쓴 글이다. 그것도 엄마의 생일 냉장고 속에 들어있어 딸을 묻은 직후다. 나 없어도 엄마 울지마... 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 영화는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는 무거운 주제처럼 시종일관 무겁게 흐른다. 배우들의 감정연기에 촛점이 맞춰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신경쓰일 정도로 적막감속에 봐야 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성범죄 사건과 미약한 처벌, 그리고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인해 더욱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어, 가해자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움으로 문 제가 있다는 사회 고발성 영화다. 법이 처벌하지 않으니 대신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힘없는 이혼녀라 학생이지만 덩치 큰 남학생에게 오히려 더 당하기만 하니 속이 터질 수도 있다.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16

그러나 왜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면 참고 봐야 한다. 엄마인 유선과 딸인 남보라양의 연기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동호의 연기는 어색... 감독의 말... 우리는 모두 어느 엄마의 딸이거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세상의 모든 엄마가 울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제발 이 세상에서 성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독 김용한 영화이야기 첫번째 돈 크라이 마미 17

신규채용에 조합간부라며 돈 받아? 2012.11.23 02:01 버스부를 주간근무에서 주야 맞교대로 전환하자는 사측의 주장과 주간연속2교대제를 추진중이니 시범운영도 할 겸해서 주간연속2교대제로 운 영하자는 노측의 입장이 맞서 노사간 대결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이다. 없던 물량이 갑자기 늘어 1년치의 물량이 확보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물량확보가 예상되기에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피하 다고도 했다. 마지못해 물량검증도 해보니 1년치는 확보가 확실하다며 주간근무하는 버스부를 맞교대 형태로 운영하자는 논리를 조합원의 거듭된 부결에도 당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버스부 맞교대는 시작되었다. 이때 700여 명의 신규채용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지역방송에 노조간부가 연루된 입사비리를 발견했다며 방송됐다고 한다. 정모씨로 알려진 이 사람은 전주위원회 후생복지부 차장으로 비상근 인데 10여 명으로 부터 무려 4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 차장이라는 감투만 있지 아무 실권도 없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씩을 줬다니 참 입사하기가 별따기라는 현실이 새삼스럽다. 정모씨는 자신이 조합간부라고 하며 노조를 통해 입사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사측에 의해 해고 됐다. 정식으로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춰 출근하지 못한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리가 계속 될건지 참담하다. 이건 개인이 벌인 일로 조합과는 상관없다는 집행부의 대자보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 조 합원들이 돌아서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입사문제는 사측에서 처리하지 조합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할 수도 없 는 문제로 돈을 주고 받으며 이같은 비리를 저리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길 바란다. 신규채용에 조합간부라며 돈 받아? 18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할까? 2012.11.22 10:21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가 막바지다. 하긴 얼마안있으면 본격적인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가 시작되니 오늘도 비공개 만남도 이뤄진다고 한다. 지지도는 그닥 차이가 나지 않지만 누구로하든 단일화를 해야 97년의 악몽을 막을수 있다. 게다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후보에게 지게 된다. 누가 되든 상관은 없지만 난 문재인 쪽으로 결정을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고 그 힘은 무시 못 할 조직이다. 안철수후보는 사실 진보인사로 평하기엔 보수 색체가 있다. 내가 보기엔 안후보는 진보성향이 있는 보수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정상적이지 않은 꼴통수구보수라 그렇지 괜찮은 보수라면 진보든 보수든 누가 정권을 쥐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나라는 지난 50년간 친 외세 수구세력이 장기 집권해 오면서 보수의 이미지를 깎아 내렸다. 진보성향이 있는 상식적인 보수... 이게 내가 안철수 후보에게 내리는 결론이다. 오늘 양 후보간 만남에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이뤄지지 않더라도 하루 빨리 단일화가 이뤄져서 국민들이 후보를 정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화 없이 자신에게 표를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다. 진보성향의 표심은 갈대와 같아서 자신과 마음이 같지 않다고 생 각되면 미련없이 자신의 표를 포기 하기 때문에 미투표자가 늘것이고 결국 지금 예상보다 더 큰 차로 새누리당 후보가 단선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동안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새누리당의 공세를 피했지만 새누리당은 어차피 마타도어식 공세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장기 집권의 속내가 어디 쉽게 없어지겠는가? 물론 나는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지지하는 진보 후보를 찍을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할까? 19

노동인권교육 신설한다는 안철수후보 2012.11.22 09:58 얼마전 안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내용에노동정책이 있다. 그의 공약중에 대북정책은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반응들이지만 노동정책 은 구체성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안철수 후보의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제기되는 모든 노동정책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와 수평적 노사관계 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핵심적인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초중고대학 교과과정 노동인권 교육 신설 등 정책을 제시했다. 둘째, 차별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약 이 공약 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셋째, 장기노사갈등 문제 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정책약속으로 밝힘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노동현장을 방문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백번 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인식은 완전 밑바닥이다. 내놔라하는 노동계 간부들이 진보정다을 버리고 안철수를 택한 것은 신분상승의 유혹도 있었겠지만 곤두박질치는 노동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절박감도 있었을 것이라 이해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도 하지만 기왕 그 쪽에 붙은 거 수평적인 노사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국민들의 노동 인식만이라도 끌어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동인권교육 신설한다는 안철수후보 20

진보의 단일화는 없나? 2012.11.22 09:46 지난 1952년 진보당을 만든 죽산 조봉암이 2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 11.4%를 득표한 이후 국내 진보정치세력은 군부독재와 경제발전에 밀려 좀처럼 성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4년에는 10석을 얻어 국회에 첫 진출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2007년 자주파와 평등파가 나뉘어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권영 길 후보는 역대 사표심리가 가장 작용하지 않았던 그해 17대 대선에서 3%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그동안 진보진영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번 대선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조족지혈 에 불과할 정도다. 이번 대선에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노동자 후보인 김소연 후보, 김순자 후보 등 진보진영에서만 4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했고, 네명의 지지 율을 합쳐봐야 1%를 밑돈다. 이처럼 진보진영의 참담함은 통합진보당의 경선파동 탓이 제일 크다. 게다가 이번 대선을 지배하는 프레임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 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여부다. 이처럼 양 후보 간 단일화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제3후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아예 조명도 못 받는 최악의 시련기로 볼 수 있다. 리얼미터에서 11월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의 지지율은 0.6%,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0.2%정도다. 다른 후보는 조사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 진보의 추락 이유는 진보진영에 대한 여 론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5~26일 대선후보등록기간인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일단 대선후보등록은 하겠다는 입장이고 진보정의당의 경우 입장 정리도 안 된 것으 로 보인다. 진보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심상정 후보가 후보등록기간 전 사퇴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계속 간다면, 단순하게 TV토론 만 따져봐도 박근혜-단일후보-이정희 후보 형태의 모양이 된다 며 진보진영의 대표성을 이정희 후보가 획득하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 다. 복수 진보정당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 진보진영은 진보의 대표성 획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진보정당의 정책 차이가 대북관 정도를 제 외하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에서 돋보이는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가 중요하다. 2008년 분당 이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앞선 이후 진보진영의 대표성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가져갔다. 이후 통합진보당이 선거에서 13석 을 얻으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표성이 부여됐지만, 분당 이후 양 측은 진보진영 대표선수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심해왔다. 때문에 양 측은 결별 후에도 여전히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에 방문한 심상정 후보 는 국민들이 올해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정치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을 느꼈다 며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정희 후보도 같은 날 대구 기자회견에서 부정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오옥만, 이영희 후보와 오옥만 캠프의 고영삼 씨가 구속됐다 며 이것이 사태의 전말 이라고 말했다. 사태의 책임을 진보정의당 쪽에 돌린 셈이다. 김소연 김순자는 왜 따로 나섰을까 현재 진보진영에는 심상정 이정희 후보 외에도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 김순자 연대노조 울산과학대 지부장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김소연 후보는 민주노총 좌파 일각에서 노동자 후보로 추대했으며, 김순자 후보는 진보신당 일각에서 후보로 추대했다. 지지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무려 네명의 후보라니... 게다가 단일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래저래 진보당은 조봉암사태 이후 비슷한 사건을 겪으며 추락의 길을 걷고 있어 안타깝다. 부디 이번 대선을 기회로 당당히 일어서길 바래본다. 진보의 단일화는 없나? 21

진보의 단일화는 없나? 22

현대차지부는 대의원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 2012.11.22 09:42 소선거구제 도입,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서는 바꾸자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가 건설되고 대의원 선거구도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중, 대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로인해 현장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 선거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중, 대선거구제에 대한 지난 몇 년의 경험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노출되듯 인식되어 현장에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00명을 기준으로 인원에 비례한 중, 대선거구로 편제하다보니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특성과 환경이전혀 다른 부서나 과에 편입되어 한 선거 구로 묶여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 간접부서는 더 심각하다. 업종이 다양한 선거구가 한데 묶여지다 보니 조합원 수가 많은 부 서는 대의원이 많이 선출되고 조합원 수가 작은 부서는 조합원 수가 많은 부서 조합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1의 선거구가 많고 2나 3의 선거구 인원이 작으면 1의 선거구의 출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2와 3의 후보나 조합원들 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도 이런 경향은 있지만 내부의 상황은 동일하기에 충격은 적었던 것이다. 또한 기표 방식의 문제로 2명-혹은 3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인원수를 맞게 기표해야 하므로 조합원들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인 물이 대의원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성과 환경이 다른 부서끼리 선거구가 되다 보니 자신의 부서가 아닌 타 부서는 같은 선거구임에도 소홀히 하는 현실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내부적인 합의(?)하에 소선거구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중선거구가 되고 난 뒤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확실한 관리 체계가 없어 대의원은 있는데 그 중 누구와 의논해야 할 지.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별노조에 맞게 조정된 대의원 중.대 선거구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거구 체계가 바뀌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다. 책임지고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선거구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회 및 활동가들도 관리에 대한 문제와 책임에 대한 문제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관리 인원이 늘어나 대의원들도 불만을 호소한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분명 단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구제로는 더 이상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만 가중 될 뿐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로의 일괄 적용이 아니라 사업부당 10-20%를 소선거구제로 선출을 할수 있도록 이번 대대에서 정리해 보자는 것이다. 이미 대의원 대회에서 몇 차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다시 이번 정기대대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유는 현장의 조합원들이 바라는 요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괄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일부의 소선거구제를 허용하는 중제안인 셈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전환시켜보자. 금속의 중소단위의 사업장이 많아 중대형 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업장이 대형인 현대차에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선출제도임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소선거구제로 가결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와 당락의 가부를 떠나 과연 어떤 방식이 조합원들을 위해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집행부가 선거구를 획정할때 사업부의 의견을 담아 소선거구제로 전환을 해야 할곳의 자문을 현대차지부는 대의원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 23

받고 일부를 소선거구제로 바꿀수 있게 한다면 이는 현장과 대의우너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차지부는 대의원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 24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노동에도 권리가 있다. 2012.11.22 09:39 날아라 노동 작가 은수미 출판 부키 발매 2012.10.30 이책은 티비를 보다가 은수미 의원이 자신이 국회의원이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책을 냈다고 밝히면서부터 사보고 싶었던 책이다. 얼마뒤 이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노동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려는데 있음을 금새 알수 있 다. 저자는 노동권의 낙후성을 보고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에서인지 이 분야에만 20년을 훨씬 넘께 일해온 베테랑이다. 그의 신분은 국회의원이지만 그전 일해온 분야의 베테랑답게 노동속의 현실을 파헤치며 이래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책은 그의 친구인 조국교수가 추천을 해준 책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 조직률이 낮은 건지는 이 책을 보면 드러난다. 인식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의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데서부터 노동권은 이미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안찰수후보가 학교에서 노동권을 가르친다는 공약도 내놓은 것은 이책이 지적한데로다.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슨소용인가 라는 이책의 질문은 통렬하다고 조국교수는 말한다. 노동권은 그만큼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책은 중요한 부분은 색깔글씨로 해놔서 눈에 팍 들어온다. 읽기도 편하다. 노동자면서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태반인 한국사회에 이책이 많이 읽혀지길 바란다.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노동에도 권리가 있다. 25

남과 북이 독재자의 자녀를 지도자로 맞았으니 이제 세계가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2012.12.21 10:08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 소식에 군부 출신으로 장기집권한 독재자 아버지에 이어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는 점을 부각시 키고 있다. CNN은 박 당선자가 독재자였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난에서 해방시켰으나 독재자로 불린 대통령 아버지를 둔 박근혜 후보가 남성 지배사회인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20일(한국시각) '독재자(dictator)의 딸이 한국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최장기간 독재자 의 딸(the daughter of South Korea's longest-ruling dictator)이 대선에서 승리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리스타임스(LAT)도 이날 "1960,70년대 한국을 지배했던 독재자(strongman)의 딸이 양분되고 치열하게 전개된 대선에서 승리해 최 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직 군사 통치자(former military ruler)의 딸이 한국대선에서 승리했다"며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를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다소 완곡하게 전했다. AFP 통신은 20일 오전 0시3분께 "한국, 독재자의 딸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개표가 85%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암살로 막을 내린 아버지의 독재정권 이후 30년 만에 박 당선인이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dpa 통신은 "독재자의 딸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 당선인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독재자의 딸인 박 후보가 경합을 벌인 끝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 5년간 보수 정권이 연장되게 됐다고 보도했 다. 남과 북이 독재자의 자녀를 지도자로 맞았으니 이제 세계가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26

이번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대결 구도로 펼쳐졌다. 그녀가 박정희 정권의 잔혹함에 대해 사과했지만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 건성으로 한 것일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전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다는 약점을 안고 출발했지만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인민혁명당 재심 사건과 고 장준하 선생 의 의문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한 재평가 바람이 불었으나 노무현정권의 경 제 실패에 대한 인식이 문후보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로 작용한 셈이다. 무려 18년 간 철권 통치를 한 박정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했으며 심지어 록뮤직과 미니스커트까지 규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전후 70년대 이후 들어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는 이미지가 작용해 여론조사 에서 전직 대통령 중 인기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희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기억하던 50 60 유권자들은 그녀의 정당이 총선에서 압도 적인 승리를 하도록 했고 이후 그녀는 원칙있고 강단있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심어졌다. 따라서 박정희식 잘 살아보세를 다시 부르짖은 박당 선자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드러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논쟁을 선점하고 쇼맨십일지언정 진보적 컬러인 붉은 색을 당 컬러로 받아들이고 당명을 (새누리-신천지)바꾸고 보수 인사들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개혁 정책도 이명박 대통령과 단절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징조작이 가능했던 데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권에 예속된 공영 방송의 혜택이 컸다. 이와 함께 sns에 보수진영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네이버를 비롯한 메인 뉴스 꼭지에는 거의 모든 뉴스가 보수일간지 일색이며 심지어 키워드 조차 제어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있는 것은 방송이나 인터넷의 정부 장악을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보도에 있어서는 진보의 자리가 낄 틈이 없었다. 3차에 걸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정책 이해도 부족하고 말투도 어눌하고 확실한 보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지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박정 남과 북이 독재자의 자녀를 지도자로 맞았으니 이제 세계가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27

희 향수에 기대어 보수 회귀 심리를 자극했고 문재인 후보에게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을 묻는 프레임이 주효했다. 재벌개혁과 양극화 등의 이슈를 수용하는 등 민주통합당의 진보 어젠더를 발 빠르게 받아들여 보수 어젠더로 소화한 것도 보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박근혜 후보의 얄팍한 역사인식,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보수 기득권 이데올로기는 한 국 사회가 앞으로 5년 동안 감내해야 할 무거운 숙명이다. 앞서 통합진보당의 몰락과 함께 대선을 통한 도약을 시도 했지만 박근혜의 당선으 로 무용지물이 됐다. 어쨋든 이번 선거로 남과 북이 독재자의 자녀를 지도자로 맞았으니 이제 세계가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남과 북이 독재자의 자녀를 지도자로 맞았으니 이제 세계가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28

세대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대결서 진 것이다. 2012.12.21 02:21 18대 대선의 승자는 새누리당의 박후보였다. 잠정 투표율은 75.8%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4050만7842명 중 3072만343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1997년 치러진 15대 대선 투표율 80.7%에는 못 미치지 만 16대(70.8%), 17대(63.0%)의 투표율을 크게 앞질렀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속에서도 야권은 졌다. 그것도 모두의 예상보다 큰 108만 표 격차였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경남 도지사 보선에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서울시 교육감 보선에 보수 대표로 나선 문용린 후보 등이 줄줄이 당선되고, 그 즉시 바로 야당 붕괴, 국민연대 충격, 진보정당 전체 멘붕이 쓰나미처럼 뒤이어 중앙 신문사들의 지면과 인터넷 포 털을 뒤덮는다. 진보정당은 아예 출마를 포기 했거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물러났다. 명분은 모두 "진보적 정권교체"였다. 그러나 졌다. 어쨋든 18대 대통령선거는 비교적 진보지향인 2030세대와 보수세대인 5060세대에서 표대결이 뜨거웠던 선거로 남게됐다. 인구수가 늘어난 5060세대가 결집하면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이긴다'는 공식도 깨졌다. 그나마 투표한 20 30이 문재인후보에게 몰표라도 줬으면 되는데 기껏 6:4정도였으니 50 60 몰표를 탓하기에 앞서 젊은층의 보수화가 더 우려 된다. 마치 이 세상의 반이 12월 19일 밤을 지내면서 땅 아래로 푹 꺼져버린 느낌이다. 의회에 과반 의석을 이미 선점한 거대 여당까지 계산하면 보이는 것은 아마 "암흑뿐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정된 결과였는지 모른다. 야권은 선거 쟁점 제기 경쟁에서 항상 뒤쳐지고, 그 톤이 약화되었으며, 2011년 지자체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무상급식 같이 매력적이고 세대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대결서 진 것이다. 29

도 긴급한 쟁점을 박진감 있게 제시하는 경쟁에서 밀렸다. MB의 실정을 공격하면서도 대안을 정비하여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서 정책소통능력도, 무엇보다 인물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도에서마저 밀리면서 화끈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야권에게 더 많은 표를 준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준 1469만표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자로 거두었던 1201만표보다 많다. 이명박 정권하의 일방적인 공세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면서 버텨온 5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 문재인을 지원한 사람은 죄다 빨갱이라는 식의 압박이 더 거세질지 모른다. 서울교육감선거는 전교조 출신에게 서울시의 교육을 맡길수 없다 는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예전의 빨갱이 논쟁이 종북논쟁으로 바뀐것일뿐 보수의 적개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 입으로 북한과 마주앉아 통일을 논하는것을 기대하는것은 애당초 무리다. 세대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대결서 진 것이다. 그래서 진보가 비록 졌지만 진보의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세대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대결서 진 것이다. 30

이정희 후보 사퇴... 2012.12.16 16:07 왜 토론에 앞서 후보직을 사퇴했을까... 토론을 하고 해도 됐을텐데. 유신공주의 백치미를 노골적으로 까발릴 마지막 기횐데... 박유신정권 아래 물가가 두 자리수였다는 엄청난 사실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된건가? 왼쪽부터 이정희후보,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 이정희 후보 사퇴... 31

남쪽정부 지칭은 종북세력이라구? 작년에 조선도 사설에 세번이나 언급했구만 그래. 2012.12.07 03:23 작년 6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중... 세번이나 '남쪽정부' 라고 언급. 1차 토론회에서 이정희후보에게 맹폭을 당한 박근혜를 구원하기 위해 수구언론이 총동원 돼 이정희후보를 맹공하고 있다. 토론 당시 남쪽정부라고 지칭했다 곧 바로 정정했던 것을 두고 하는 짓이다. 내가 알기로 남쪽정부란 공식 지칭은 박정희정권 하에서 모 정보부장이 남쪽정부라고 했다는 것이 최초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 스스로가 남쪽정부라고 한 것은 뭐라 할 것인가. 게다가 수구언론 중 수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는 2011년 6월 그것도 사설에서 남쪽정부 라는 단어를 세 번 씩이나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정희후보처럼 즉각적인 정정이나 해명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남쪽정부 지칭은 종북세력이라구? 작년에 조선도 사설에 세번이나 언급했구만 그래. 32

그런 그들이 스스로 종북적인 표현이라며 1차 토론에서 박후보를 공격하며 남쪽정부 라는 단어를 잠시 들먹인 이정희후보를 종북적인 표현을 썼다고 몰아 부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니들이 거론한 남쪽정부는 종북 표현이 아니란 것이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인가 보지? 웃기고 자빠졌다. 니들이나 잘하세요. 우린 오늘 전주공장에 오시는 이정희후보님과 함께 신나게 선거운동 할테니... 남쪽정부 지칭은 종북세력이라구? 작년에 조선도 사설에 세번이나 언급했구만 그래. 33

안철수, 문재인 적극 지원한다. 2012.12.06 17:39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혀 향후 그 방식과 강도가 대선정국 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백의종군 과 함께 문 후보 지지를 밝혔으나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문 후보 진영이 애를 태웠으며 박후보와 새누리당으로 부터 안철수만 바라본다며 공격을 받아왔다 문재인-안철수 회동 후 3개항 공동 합의문 1. 우리 두 사람은 새정치 실현이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인식을 굳건히 했다. 2. 우리 두 사람은 국민적 여망인 정권교체와 대선승리 위해 더욱 힘을 합치기로 했다 3.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새정치 위해 대선이후에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12월 6일 안철수, 문재인 적극 지원한다. 34

안철수, 문재인 적극 지원한다. 35

이 사진이 박정권의 본질을 말한다. 2012.12.05 11:52 이 사진이 박정권의 본질을 말한다. 비상게엄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 통치가 안되던 시절... 다카키마사오여... 이 사진이 박정권의 본질을 말한다. 36

어제 토론, 이정희 통쾌,다카키마사오 검색어 1위 2012.12.05 11:05 박근혜 후보는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등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문재인 후보는 품위는 있으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정희 후보만이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가 대체적인 토론회 평가. 4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였다. 박근혜 후보에게 작심한 듯 맹공을 퍼부은 이 후보는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는데 토론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느냐 는 박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 고 맞받아쳤다. 네티즌은 시원한 직설적인 공격으로 이정희후보에게 돌직구녀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방송에서 걸러지는 많은 진실들이 가려지듯 2차 3차는 1차 내용의 돌직구가 예상된다. 시원한 공격에 쩔쩔매는 박후보의 모습을 보며 통쾌했 다. 다카끼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이 박정희의 본색이라는 공격으로 1차를 빛낸 이정희후보는 2차에선 주분야인 복지 노동문제를 거론하기에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반면 박후보는 대기업편을 들 수 밖에 없어 또 난타 당할 것이다. 이정희 후보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새누리당이나 박근헤 후보에게는 가슴을 찢는 말이었지만 서민들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10년 묵은 채 어제 토론, 이정희 통쾌,다카키마사오 검색어 1위 37

증이 내려가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생각이다. 솔직히 진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고 권력에 무서워서 말하지 않다보니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실재 박정희 이름 개명의 문제는 오카모토 미노루란 이름이다. 박정희의 2차 개명으로 다까끼 마사오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풍긴다며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왕을 향한 충성의 혈서를 쓰고 개명한 오카모토 미 노루로 재 개정한 것이다. 이 이름을 얻고 박정희는 완전한 민족반역자, 일제부역자가 됐다. 후에 자신의 남로당원 정체가 발각나서, 나중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시 남로당 부장급이었던 친형 박창희를 비롯하여 자기 동료 남로 당원들 300여명을 밀고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남았다. 미군들도 이런 박정희가 얼마나 독하고 소름끼쳤는지, 박정희를 '스네이크 박' 이라고 불렀겠는가. 한편, 2차 대선토론 TV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8시 열리며 토론분야는 경제 복지 노동 환경이다. 그러나 1차 토론회는 토론회의 방식상 한계로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며 이는 이정희 후보가 마지막에 말한 바와 통하는 사실 이다. 도대체 왜, 토론에서 반박 질문을 못 하는가? 도대체 이런 비정상적인 규칙이 만들어진 것일까? 이건 박후보에게 불리할까봐 선관위가 알아서 긴거다. 10일 2차 토론시에는 반박할 수 있는 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이 주어지길 기대한다. 어제 토론, 이정희 통쾌,다카키마사오 검색어 1위 38

영화는 말한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2012.11.29 18:39 나는 취미로 영화를 관람한다. 원체 움직이는걸 싫어해서 왠만하면 그자리에 앉아서 일처리 하는걸 좋아한다. 그래서 일까? 그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는게 적성에 맞는것 같다. 지금은 19대 대선인데 양자 대결구도다. 진보를 지향하는 나로썬 썩 반갑지않은 구도이기 때문이다. 양강구도에서는 진보의 세력이 작은 처지로서는 낄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영화이야기로 넘어가보면 영화의 최근 흐름은 집권말기에 접어든 지금 영화계의 목소리를 내는게 훨씬 자연스러운 모양이다. 영화는 말한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39

영화는 말한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40

< MB의 추억 > 영화는 말한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41

지난달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 MB의 추억 >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후를 교차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 가 국민들에게 등 돌리는 시대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후보 시절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 나라가 보조해서 다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고 유 세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던 그는 그 사랑을 거대한 살수차와 명박산성 으로 표현했다. < MB의 추억 >이 되돌아 본 지난 5년은 삽질의 추억 이나 다름없다. <광해...> 연산군과 함께 패륜과 폭정의 상징이었던 광해군은 20세기의 눈으로 볼 때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현명한 판단으로 전쟁 개입을 피하려 했 던 외교의 대가요, 대동법을 도입한 선각자에다 임진왜란의 피해 극복을 지휘한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했다. 광해 연기를 하는 가짜 왕이 서민의 심정을 헤아리며 명나라만을 추종하는 대신에게 일갈한다. 대신들은 누구의 신하요...라고, 속이 시원해진다. 미국의 입장에는 단서를 달지않고 추종하는 현 정치권을 꼬집은 것이다. <늑대소년> 적어도 순정 멜로영화로서의 영화로만 알고 있으면 안된다. 늑대가 된 소년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군사정권의 실험 몰모트 였음이 밝혀진다. 인격을 말살한 그 정권의 악랄함이 드러난다. 이 역시 군 사독재를 은연중 꼬집고 있다. <남영동1985> 22일 동안 고문을 받았던 김종태는 언젠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존경하는 운동권 선배들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다. 그렇지 않으면 칠성판에 누워 기절할 때까지 전기고문을 받거나, 고문기술자 이두한(이경영)의 벨트에 목이 묶인 채 개처 럼 끌려 다니며 구둣발로 비빈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웠다. 이처럼 운동권은 북한의 간첩으로 둔갑시키던 시절 고문을 통해서라도 간첩만들기에 광분한 그 시절을 비판한다. 유신독재의 공주가 후보로 나선 지금 그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지만 꼭 그녀가 봤으면 좋겠다. <26년> 이 영화는 현재 개봉작이지만 전두환정권의 광주 학살을 다룬 영화다. 이 역시 보수측은 북한 간첩들이 뒤에서 조종한 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다. 모두가 전 정부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꼬집은 영화다. 그들은 영화를 통해 과거를 연상하며 같은 길을 가지 말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고문기술자와 계엄군 뒤에 숨은 독재자의 폭력성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는지 보여준다. 영화가 대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는 <26년>과 <남영동 1985> 감독의 바람은 특정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그 분노와 서러움이 더 이 상 현재진행형이 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영화는 말한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42

나는 이정희... 2012.11.28 19:35 통합진보당이 지난 7개월여 욕이란 욕은 죄다 얻어 먹은거 같다. 검찰의 조사까지 가지 말아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수구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자 검찰이 나서 조사를 해 버린 것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 졌지만 이미 상처는 상처대로 입은 후다. 그동안 우리편이 하나도 없었다. 조중도과 수구언론은 그렇다 치고 한겨레와 경향 등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데서도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는 기사는 없었으니... 결국 비례대표 부정시비는 참여계와 탈당파들의 손으로 저지른 것임이 드러났지만 욕은 그들이 아닌 아직 당에 남은 우리가 먹고 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잘못은 우리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라고 어디 하소연이라도 할텐데 마침 선거기간이니 이참에 할소리를 해 볼 밖에...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에 참여한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당당한 대통령 이정희! 이명박정권이 지난 대선때 구호가 이명박근혜였다. 두사람은 떼려야 땔수 없는 각별한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아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에게 없는가? 당연히 박근혜에게도 이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그가 노무현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니 문재인 후보는 그 실새로써 나라를 맡길수 없다한다. 적반 하장이다. 하지만 이정희는 올곧은 사람이다. 서울대 수석입학한 재원이며 나라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했고 구 민주노동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통합진보당으로 당명 을 바꾸면서 지난 총선에서 반 이명박정권의 야권단일화를 주도하며 스타가 되었다. 이번에야 말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나는 이정희... 43

나는 이정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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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12월4일. 2012.11.27 23:18 18대 대선이 시작되었다. 나도 유세를 방금 마치고 왔으니... 흥분이 아직 가리앉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정권을 잡으려 발버둥치는 두세력간 치열한 싸움이 본격화 됐다. 후보 격돌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기선제압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은 유리한 고지에 서고 상대방은 불리한 계곡에 가두려 한다. 자기 시각에 유리 한 프레임 전쟁 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는 국민들이 자기의 시각에서 보도록 말이다. 18대 대선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12월4일. 53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이념투쟁 세력 으로 몰고, 자신은 민생을 위해 일하는 후보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새정치, 서민후보,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으로, 박근혜 후보를 낡은 정치, 귀족후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짠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첫날부터 목청을 높인 것이다. 둘째, 역사성이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대한민국 근대사의 역사성이 후보 개인에게 고스란히 체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박근혜 후보는 근대화와 독재를 상징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화와 진보를 상징하는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이다. 두 사람의 격돌은 필연적으로 근대화와 민주화 세력의 싸움인 동시에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역대 선거와 다른 독특한 선거지형 탓도 있다. 보수와 진보 세력이 거의 분열하지 않고 역량을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상황에서는 충돌이 좀 더 격렬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문제로 7개월동안 박살이 난 상황에서 양당체제는 싸움을 더 독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셋째, 후보들의 개성도 짚어볼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진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직설적이다. 완곡하고 유연한 화법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후보는 2008년 총선 공천, 세종시 백지화 등 이명박 정권 내내 이명박 대통령과 맞서온 승부사형 정치인이다. 그렇지만 그는 집권기 간 내내 2인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권의 정책에 실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두 사람의 특질이 첫날유세부터 강 대 강 충돌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의 격돌은 12월4일 저녁 8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첫번째 법정토론회에서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의 기호3번 이정 희후보가 끼어들지만 두 호보 모두 이후보를 외면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바쁠것이다. 거기에 이정희후보가 얼만큼 박후보를 공격해 낼것인지가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카운트 키를 들고 있는 것이다. 12월4일 초반의 기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대 대선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12월4일. 54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2012.11.27 22:48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문재인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공약을 환영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브리핑이있었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국민의 과반이 넘는 지지율은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결선투표제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필요성을 주장해 온 방안이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는 걸음을 뗄 수 있다. 1차 투표에서는 각 정당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결선투표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을 통해 조율될 수 있어 정치세력의 연합정치, 협치가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불장군식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나의 장점과 상대의 장점을 안고서 통 크게 수용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1차 투표에선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선 당선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하게 돼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 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커지게 하고 정당정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0%대의 지지율로 집구너하면 국 론만 분열될 뿐이다. 여기에 더 붙일것은 결선투표제와 함께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해야한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는 일본식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전체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해당 정당에 의석수를 정하는 독일식 비례대표 방식이라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면전 부터 계속해 온 진보당은 다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결선투표제와 함께 독일식 비례대표제 논의도 활발히 이뤄져야한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은 만큼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 는 방안이 된다. 정치권 전체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로 한발 더 나아가야한다. 이것이 진보다. 미국식 양당제는 국미의 목소리를 제한한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일본식보다는 독일식을 도입해야 한다. 부정집 단으로 낙인찍힌 정당이 왜 그런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왜 너희들은 비례후보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잔말 필요없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55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2012.11.26 20:17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기사가 뜬 적이 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말이다. 그렇다고 장시간 노동문제가 해결 됐는가? 아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내가 일하는 곳은 중석식 연장에 앞으로 상황이 긴급하면 인원을 한 명 더 붙여서 생산을 할거란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이유는 단 하나. 임금이 시장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임금이 시장 상황에 맡겨지다 보니 경기가 좋을때 바짝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족이라 불려도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언제 기업이 어려워질지 모르는데, 언제 나를 해고 할지 모르는데 벌수 있을때 벌자는 셈범이다. 이젠 특근을 더 잡아오라며 대의원에게 협박도 하고 대의원은 부서와 월 특근협의를 할때 현장의 요구라며 특근을 더 따내오려 무리수를 두 기도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활동하다간 노동시간 단축은 더 멀어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임금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임금이 시장에 맡겨지면 사회가 사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은수미 의원이 밝힌바 있다. 그러니 임금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며 더구 나 노동의 댓가가 사회적 관계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이 어째서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는 최저임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이나 노사정협의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로서 보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처럼 국민의 실생황에 밀접한 부문의 임근은 최저임금처럼 산별교섭이나 노사정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56

예를 들어 간병인이 있다. 병원에 고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 일당을 환자의 보호자와 논의해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아래치인 3,000원 선에서 결정되어진다. 최저임금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보호자에게는 이도 부담스럽다. 결국, 사회적 제도가 미비하여 개개인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것이다. 만약 병원이 간병을 간호의 업무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주고 고용한다면 개개인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덜 수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이처럼 임금이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지지 않고 시장경제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 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설비를 투자하여 해소 할수도 있고 인원을 더 채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사회가 나서서 견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총량제도 없고 주당 노동시간도 강제력이 없다. 잔업이나 특근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처럼 사회적제도의 미비로 인한 측면이 크다. 대선이 시작되었다. 이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제도의 정착을 위해 뭘 할것인가를 고민해보자.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57

안철수, 단일화 못하고 결국 대통령후보 사퇴 2012.11.23 21:51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말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여야간 일대일 양자 대결에 무의미한 여러 후보의 난립으로 치러지게 됐다. 그동안 기존 정치에 소용돌이를 일으킨 안 후보는 이로서 한국 정치 발전에 족적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와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해 왔던 두사람은 이제 안후보가 오늘 사퇴하면서 문재인으로 결 정됐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한 대선후보는 다음과 같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무소속으로 박광수, 강지원, 박종선, 이건개, 김소연, 김순자 등이다. 안철수, 단일화 못하고 결국 대통령후보 사퇴 58

겨울남자의 블로그 북 블로그 겨울남자의 블로그 http://blog.daum.net/hyun1229 저자 겨울남자 발행일 2012.11.23 15:34:38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