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3(화) 조 사 자 료 동경사무소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90년 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 1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8천만명을 하회(1990년 대비 -8.0%)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 폭(-3.7%)이 생산가능인구(-8.0%) 에 비해 작아 고용률은 오히려 68.5%에서 71.7% * 로 상승 *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남녀간 격차가 상당 한편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비율(=비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은 0.44에서 0.61로 높아져 현역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 추이 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비교 1) 주: < > 내는 고용률(%) 주: 1) 2012년 기준 2 노동구성 면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1990년의 20% 이하에서 2013 년(1,906만명) 36.6%로 늘어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비중이 50% 를 상회 3 업종별로는 취업자수가 가장 많았던 제조업(1,039만명, 2013년)이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줄면서 도소매업(1,057만명)을 하회 i / ⅲ
한편 취업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5세 이상의 취업비중(27.1%) 이 15 34세 연령층(26.9%)을 추월 남녀별 비정규직 1) 비율 및 수 추이 주요 업종별 취업자수 현황 주: 1) 자영업자 임원제외 4 2013년중 근로자의 월평균 현금급여액은 31.4만엔으로 1997년(36.0만엔)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물가 하락폭(-3.0%)을 대폭 상회 5 엄격한 해고기준 적용으로 근로자의 장기고용이 보장되고 대다수 기 업이 연공임금체계를 채택하는 등 일본적 고용시스템은 여전히 유지 평균근속연수가 11.9년으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길고, 임금도 근 속기간이 장기(남성기준 15년 이상) 일수록 가파르게 상승 다만 최근에는 기본급 산정시 경력 비중을 낮추거나 연봉제를 실 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변화 조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 OECD의 평균근속연수 1) 근속연수별 남성 임금구조 1) 주: 1) 2012년 기준 주: 1) 1 5년 임금 = 100 한편 100년 후 일본의 총인구가 현 출산율(1.39명) 지속시 4,200만명대 * 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도 2,10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 ii / ⅲ
* 내각부 시산 결과 총인구가 1억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07명 으로 증가하고 매년 20만명의 이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내각부, 2014.2.14) ㅇ 일본경제의 장기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생산가능인구 유지가 필수적이며, 특히 향후 중국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확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노동력 도입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또한 일본의 평균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65~74세의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일본의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 인구대비 외국인 거주비율 1) 자료: 내각부(14.2.14) 주: 1) 2011년 기준 ㅇ 중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을 지원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과제 ㅇ 단기대책으로는 디플레 탈피를 위한 임금수준의 개선 노력, 2020년 도 쿄 올림픽을 앞둔 인력수요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기업들의 정규직 종신 고용에 대한 입장 올림픽 유치에 따른 업종별 노동수요 iii / ⅲ
1. 조사 배경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국가 * 로서 199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장기간 지 속되는 등 인구 및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 * 2013.10월 현재 65세 인구비율은 25.1% ㅇ 완전실업률은 장기간 2% 내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4% 내 외로 상승 ㅇ 총피용자보수가 1997년(514.4조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디플레 상황의 악순환 유발요인으로 작용 GDP성장률 및 완전실업률 1)) 추이 피용자보수 1) 추이 주: 1) 계절조정치 자료: 내각부, 총무성 주: 1) 명목금액 자료: 내각부, 총무성 이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금인상을 적극 독려 ㅇ 근로자파견법 및 고용기회균등법 제정(1985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등을 통해 노동유연성 및 여성고용률 제고, 고령자의 고 용확대 등을 도모 ㅇ 2012.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확대 설비투자 확대 생산확대 기업수익 증가 임금상승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주력 1990년대 이후 일본 노동시장 구조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함 1 / 17
Ⅱ. 일본 노동시장 구조의 주요 변화 1.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 감소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 64세 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199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처음으로 8천만명을 하회(1990 년 대비로 8.0% 감소) ㅇ 총인구의 5.2%에 달하는 660만명의 단카이세대( 団 塊 の 世 代, 1947 49년중 출 생)가 2012 14년중 만 65세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수도 2013년 5,675만명으로 1990년 대비 3.7% 감소 ㅇ 취업자수 감소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보다 적음에 따라 고용률은 같은 기간 68.5%에서 71.7%로 상승 일본의 고용률은 OECD 평균(65.1%)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은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여성은 62.4%로 남성과의 큰 격차(-18.3%p)를 보이는 점이 주요 선진국과 다름 한편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부양비율(=비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은 1990년 0.44에서 2013년 0.61로 높아지면서 현역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 1) OECD의 고용률 비교 1)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비율 주: < > 내는 고용률(%) 자료: 총무성 주: 1) 2012년 기준 자료: OECD 자료: 총무성 2 / 17
2. 여성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급증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코스트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도 정부의 정년연장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적극 확대 ㅇ 비정규직 규모는 1990년 881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20%를 하회하였지만 2013년중 1,906만명으로 늘면서 고용의 36.6%를 차지 형태별로는 2013년 현재 파트타임(이하 파트 ) 및 아르바이트가 1,320만명 으로 70%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는 26%를 점유 비정규직 수 및 비중 추이 형태별 비정규직 수 추이 1) 주: 1) 총취업자중 자영업자 임원 제외 기준 2) 총취업자 기준 자료: 총무성 주: 1) 2000년 이전은 계약직에 기타 파견근로 포함 자료: 총무성 ㅇ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56%에 달하여 남성(21%)보다 매우 높은 수준 ㅇ 연령별로는 15 24세의 젊은층과 55 64세의 노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이 50%에 근접한 반면 30 54세 연령층은 30% 내외임 남녀별 비정규직 1) 추이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1) 추이 주: 1) 자영업자 임원 제외 기준 자료: 총무성 주: 1) 자영업자 임원 기준 자료: 총무성 3 / 17
ㅇ 업종별로 보면 비정규직 수는 도소매업이 425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료복지(264만명), 제조업(240만명), 숙박 음식업(228만명) 등의 순임 비중면에서는 숙박 음식(74.3%), 생활 오락서비스(53.3%), 도소매(47.9%) 등 이 높고 건설(19.0%), 금융(22.2%), 제조업(2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업종별 비정규직 수 및 비중 현황 자료: 총무성 3. 제조업 취업자 감소 및 취업인구 고령화 2013년중 업종별 취업자 비중은 도소매업이 16.7%(1,057만명)로 가장 높고 이어 제조업 16.5%(1,039만명), 의료 복지 11.7%(735만명)의 순임 ㅇ 과거 취업비중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의 경우 해외사업 확대 * 으로 점차 낮아져 2010년부터 도소매업을 하회 등의 요인 * 제조업의 해외고용 규모는 2002년도 280만명에서 2012년도 341만명으로 증가 식음료, 석유화학, 수송기계 부문은 대체로 10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전자, 섬유, 제지 인쇄, 철강금속 등에서 크게 감소 ㅇ 의료 복지 부문은 개호인력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년전 대비 가 장 크게 증가(+4.2%p) 주요 업종별 취업자수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취업자수 자료: 총무성 자료: 총무성 4 / 17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정년연장 * 등으로 취업자 평균연령(비농림업 기준)이 1990년 41.3세에서 2013년 44.6세로 늘어나는 등 취업인구의 고령화 진행 * 일본은 2000년 연금수령의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순차적으로 늦추기로 하 였으며 이에 맞추어 정년도 2006년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취업자 평균연령 1) 추이 1990 1995 2000 2005 2013 41.0 41.7 42.3 43.0 44.6 주: 1) 비농림업 기준 자료: 총무성 ㅇ 2013년 들어 55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27.1%에 이르면서 15~34세의 취업자 비중(26.9%)을 처음으로 상회 ㅇ 직종별로는 관리직(56.7세)의 평균연령이 제일 높고 이어 운전직(49.8세), 운반 청소직(48.5세) 등의 순으로 높음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1) 주요 직종별 평균연령 1) (세) 주: 1) 비농림업 기준 자료: 총무성 주: 1) 2013년 기준 자료: 총무성 4. 자영업자 비중 감소추세 2013년중 일본의 자영업자(가족종사자 포함) 수는 72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의 11.5% 수준 ㅇ 이는 1990년(22.3%)의 절반 정도로 낮아진 것이며 OECD 평균치(15.8%, 2011년)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 일본의 자영업자 수 추이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 총무성 자료: OECD 5 / 17
이같은 자영업 비중 축소는 가업승계 부진, 자영업 수익 저하 등에 기인 ㅇ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통 가업의 승계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이 증가 * 2003년 기업도산 및 휴 폐업 건수가 비슷(각각 16,255건 및 14,181건)했으나 2013년에는 휴 폐업 건수(28,943건)가 도산 건수(10,855건)를 크게 상회 ㅇ 자영업자 보수가 취업자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자영업자 소득을 의미하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 국민소득계정상 의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로 OECD평균치(1.1)의 절반 수준에 불과 OECE 주요국 1인당 혼합소득/피용자보수 자료: OECD, 내각부 5. 90년대 후반 이후 명목임금의 하락세 지속 일본의 임금수준을 보여주는 월평균 현금급여총액은 2013년중 31.4만엔으로 1997년 대비 12.8% 감소 ㅇ 이는 같은 기간중 소비자물가 하락폭(-3.0%)을 크게 상회 정기급여 (82.9%) 소정내 급여 (76.8%) 소정외 급여 (6.1%) 일본기업의 임금구조 1) 일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 1) 항 목 기본급, 직무 통근 가족 수당 시간외수당, 휴 일출근수당 등 성 격 초과 노동 급여 제외 초과 노동 급여 포함 특별 급여(17.1%) 상여금 정기, 특별 주: 1) ( )내는 2013년 현금급여총액 대비 비중 주: 1) 5인 이상 기업 자료: 후생노동성 6 / 17
ㅇ 한편 2000년 중반경 소폭의 임금상승이 이뤄졌던 때에도 정기급여보다 는 특별상여에 의해 주도 이처럼 임금수준이 장기간 하락한 것은 일본기업들의 수익창출능력이 저 하된 데 주로 기인 ㅇ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 * 이 최근까지 2%대에 머물러 있고, 또한 1인당 부가가치액도 666만엔으로 90년대 후반 수준에 그침 * 1970년대 3.9%, 1980년대 3.1%, 1990년대 2.5%, 2000년대 2.7% ㅇ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전체 임금수준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 영업이익률 및 기업의 1인당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1) 부가가치액 추이 1) (2013년 기준) 주: 1) 연도, 금융 보험업 제외 자료: 재무성 주: 1) 10인 이상 기업 자료: 후생노동성 6. 장기고용 및 연공 중심의 일본적 고용관행은 여전히 유지 (장기고용체계 지속) 일본의 평균 근속연수는 최근 10년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 ㅇ 대기업의 경우 2013년중 남성 근속연수가 평균 15.8년으로 2003년(17.0 년)보다 1.2년 줄어들었고, 여성은 10.2년으로 0.1년 감소 ㅇ 연령대별로는 5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대부분 감소 7 / 17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연령대별 1) 평균근속연수 (년) 남자 여자 2003 2013 2003 2013 대기업 17.0 15.8 10.3 10.2 중기업 13.1 12.7 8.5 8.7 소기업 11.0 11.1 8.6 8.7 전체 13.5 13.3 9.0 9.1 자료: 후생노동성 주: 1) 남자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근속연수는 OECD 국가중 이탈리아 (1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기임 ㅇ 남성은 평균 13.3년이며, 특히 근속기간 10년 이상의 직원 비중이 52%로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음 ㅇ 반면에 여성은 평균 9.1년으로 주요 선진국중 가장 짧음 OECD 주요국 평균근속연수 1) OECD 주요국 근속연수별 비중 1) (25 54세, 남자 기준) 주: 1) 2012년(일본 2013년) 기준 자료: OECD 주: 1) 2012년(일본 2013년 기준) 자료: OECD (연공임금구조 유지) 최근 들어 기본급 산정시 근속연수 등 연공요소의 중요도가 하락하고 연 봉제 기업이 늘어나는 등 연공임금체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 ㅇ 기본급 산정시 학력 및 근속연수를 주요요소로 인식하는 기업 비중이 크게 감소(1996년 90% 2012년 60% 내외) 하였으며, 또한 연봉제 도입 기 업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2002년 11.7% 2012년 13.3%) ㅇ 이에 따라 연령대별 임금격차(남성의 소정내급여 기준)가 축소(1995년 3배 2012년 2.5배) 되었는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임금 축소가 급속히 진행 8 / 17
기본급 산정시 학력 근속연수의 중요도 1) 연봉제 도입 비율 (%) 2002 2012 대기업 28.8 32.6 중기업 17.0 18.4 소기업 8.9 10.4 전체 11.7 13.3 연령별 소정내급여 추이 1) (20 24세 급여 = 100, 남성) 주: 1) 기업규모별 직원수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주: 1) 전산업, 전학력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그러나 일본에는 여전히 연공임금 관행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남성 15년, 여성 20년)을 넘어설 경우 임금상승 속도 가 EU 평균치 * 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남성들은 근속연수가 장기화할수록 임금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최고수준 시현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5개국 기준 남성의 근속연수별 임금구조 1) 여성의 근속연수별 임금구조 1) 주: 1) 1 5년 임금 = 100, 2010년 기준(일본은 2013년) 자료: 후생노동성, OECD 9 / 17
Ⅲ. 향후 전망 및 과제 1. 향후 전망 향후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시나리오3) 2110년경 일본 인구는 4,286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126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2014.2월, 내각부 시산) * 2012년 출산율 1.39명이 2025년 1.35로 떨어지고 이후 동 수준을 지속 ㅇ 총인구가 100년 후에도 1억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 명의 이민 및 2.07 * 명의 출산율 제고(시나리오1)가 필요하며, 이민정책 없는 출산율 상승(시나리오2)만으로는 9천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 * 출산율이 2030년까지 2.07명으로 늘어나고 이후 동 수준을 계속 유지 ㅇ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65~74세의 고령인구를 생산활동에 포함시켜 추 정한 결과 인구정책 성공시(시나리오1)에는 신생산가능인구(20 74세)가 7 천만명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실패시(시나리오3)에는 3천만명을 하회 * * 성공시 신생산가능인구의 부양비율이 1.73으로 2013년(1.68)을 상회하나 실패시 1.5로 하락 한편 일본경제연구센터에 의하면 성장 * 및 인구 ** 시나리오가 모두 성공 적으로 달성될 경우 2100년 일본 GNI는 전세계의 8% 정도를 유지 가능 ㅇ 반면 인구 유지에 실패할 경우 5%로 낮아지고, 성장정체까지 겹칠 경 우 2% 이하로 더욱 하락 예상 * 2050년까지 여성의 노동참가율 5%p 및 60 65세 인구의 경제활동가율 15%p 상승, 선진국 수준의 시장개방, 2030년까지 소비세율 25% 인상 등 ** 매년 20만명의 이민자 유입 및 출산율 1.8명 유지 시나리오별 일본 인구 전망 1) 시나리오별 일본 GNI 비중 1) 전망 주: S1,S2,S3는 각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내각부 주: 1) 전세계 GNI 대비 비중 자료: JCER 10 / 17
2. 주요 정책과제 장기 검토과제 (외국노동력 유입 촉진) 일본의 외국인 거주비율은 1.6%(2011년)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ㅇ 일본 정부는 2012.5월 포인트제도 * 등을 도입하여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 에 나서고 있지만 2013년말 현재 동 자격의 재류자가 1,420명(동반가족 포함) 에 그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 * 학력, 직업경력, 연봉 등을 고려한 점수가 70점을 넘을 경우 5년 재류자격 부여, 부모 초청 허용, 영주권 자격 취득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2012.5월부터 시행중임. 반면 단순 기능실습자 수는 15.5만명으로 전체 외국인거주자(206.6만명)의 7.5%를 차지 인구대비 외국인 거주비율 1) 외국인의 재류자격별 비중 1) 주: 1) 2011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주: 2013년말 기준 자료: 법무성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20만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하다 는 내각부 분석을 감안할 때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 (65~74세 고령인력의 활용 검토) 일본이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15~65세 인구만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경우 2100년 일본의 생 산가능인구 비중은 50% 내외로 미국, 스웨덴, 중국 등에 비해 5~10%p 하회 예상 ㅇ 일본은 2006.4월 고령자고용안정법 * 을 개정하여 65세 고용 의무화를 시 행하고 있는데 2013.6월 현재 92.8%의 기업에서 이를 도입 * 65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정년의 연장 폐지 및 재고용 방식 을 통해 최소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되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추어 단계 적으로 실시하여 2025년까지 완료 11 / 17
ㅇ 건강수명이 70.4세(2010년, 남성 기준)에 이르는 등 65세 이후에도 노동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65세 이상까지 근무가 가능한 기업의 비율 이 전체의 2/3를 차지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1) 65세 이상 정년제도 도입 현황 1) 형 태 (%) 비중 미실시 기업 7.2 65세 이상 전체 92.8 (재고용) (75.4) 정년제도 (정년 연장) (14.8) 실시 기업 (정년 폐지) (2.6) 65세 이상 근무가능 기업 66.5 70세 이상 근무가능 기업 18.2 주: 1) 현 추세 지속시 자료: 내각부 주: 1) 2013.6월 현재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의 건강수명 연장, 65세 정년제의 정착 전망, 주요 경쟁국과의 생 산가능인구 비중 격차 축소 등을 위해서는 65 74세 전기고령인구 * 의 생산활동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 * 고령인구를 65 74세(전기), 75세이상(후기)으로 구분하여 의료보험을 차등 적용 중기 추진과제 (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일본에서는 남성 및 여성간의 고용격차가 상당하여 균형적인 직업 및 가정의 공존 * (work-life balance)이 어 려운 상황 * OECD가 산출한 work-life balance 지수(2013년)는 덴마크가 9.8로 가장 높고 일본 은 4.1로 멕시코(3.0)를 제외하고 최하위임 노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율 평균 근속연수 (%, %p) 남성(A) 여성(B) (A-B) 80.7 62.4 18.3 (%, %p) 남성(A) 여성(B) (A-B) 21.2 55.8 34.6 (년) 남성(A) 여성(B) (A-B) 13.3 9.1 4.2 ㅇ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이 늘어나는 것은 직업 및 가정 공존을 위해 남 성을 대신하여 보조적으로 *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 12 / 17
* 일본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육아기인 30대에 낮아졌다가 40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M자형 커브를 시현 여성 비정규직 비율 추이 주요국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자료: 총무성 주: 1) 2012년 기준 자료: OECD 일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성장전략 발표 시 2020년까지 25 44세 여성의 고용률 5%p 확대(2012년 대비)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 할 필요 (비정규직의 생활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이 증가추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고 용의 36.6%에 달함 ㅇ 기업이 신규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채용함에 따라 졸업 직후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정규직 취업이나 전환이 어려운 현실 ㅇ 또한 비정규직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생활불안 에 크게 노출 신규졸업자 및 기졸업자의 취업 현황 1) 비정규직의 처우 현황 1) 2002 2012 (만명, %) 신규졸업 기졸업 신규졸업 기졸업 전체 89 144 104 155 72 59 77 47 정규직 <80.9> <41.0> <74.0> <30.3> 비정규직 17 85 26 109 주: 1) < > 내는 비중 자료: 총무성 (%) 계약사원 파트 임시고용 고용보험 71.9 58.4 9.5 건강보험 70.8 39.4 6.5 후생연금 68.6 35.8 6.4 퇴직금제도 11.8 8.0 2.4 정규직전환 35.5 30.9 8.1 주: 1) 보험은 가입률, 제도는 운영 기업 비율 자료: 후생노동성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더라도 사회보장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 제공 확대, 채용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불안요소 를 최소화할 필요 13 / 17
(일본식 고용의 비효율성 완화 노력 제고) 일본식 고용시스템의 점진적 퇴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근속 및 연공임금 관행이 여전히 유 지되면서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잔존 ㅇ 제조업의 경우 근속연수 20년을 넘어서면서 생산성이 임금상승률을 크 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엄격한 해고기준 적용으로 인해 고용조정 * 이 어려워 기업 고용인 력중 5% 이상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유휴인력인 것으로 파악 기업들은 해고 대신 잔업규제 및 배치전환 전출 등의 방식을 활용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커브 및 생산성 추이 (제조업) (경공업) 자료: 川 口 大 司 등 대다수 일본기업들이 기술유지, 인재육성 등을 이유로 장기고용을 선호하 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배치전환, 전출 등을 통해 고용유연화 노력을 강화 이와 함께 근무지 및 근로시간 등에 제한을 두는 한정정사원제도 등 일 본의 기업환경에 적합한 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 고용조정 실시기업의 비율 추이 정규직 종신고용에 대한 기업 입장 (필요성) (기대 효과) 자료: 노동경제백서 자료: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14 / 17
단기 추진과제 (임금수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2014년도 임금인상폭은 지난해의 기업 실적 호전, 정부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정규직을 중심으로 2% 이상 인상 * 되면서 정부목표치(2% 수준)에 상당히 근접 * 2014년도 춘계 임금협상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률이 15년만에 2%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일본경제신문, 2014.4.28) ㅇ 반면에 향후의 임금인상 여건에 대해 기업들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 어 2015년 이후에도 금년의 경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ㅇ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인상격차가 커 이 에 대한 축소 노력도 필요 * 대기업(자본금 10억엔 이상) 고용비중은 17.8%인 반면 중소기업은 81.2%임 기업의 중장기 인건비 방침 2014년도 임금협상 중간결과 1) (월급기준, 엔, %) 인상액 대기업 7,697 (2.39) 제조업 7,900 (2.50) 비제조업 7,295 (2.18) 중소기업 4,810 (1.97) 비정규직(노조) 3,339 (1.68) (비노조) 1,200 ( 0.6) 2) 자료: 일본경제신문(3.13일자) 주: 1) ( )내는 임금인상률 2) 동경 등 대도시권의 3월중 아르바이트 시급 자료: 경단련, 렌고( 連 合 ), 리크루트잡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대 초반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부분 엔화약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금년도와 같은 임금인상이 이 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 또한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 대비 및 기업들의 성장잠 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일본정부도 실효법인세율 인하폭과 시기를 확대하 고 앞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 15 / 17
(올림픽을 앞둔 고용수급 불균형 대응)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 고 건설 및 운전 등 일부 업종에서 대규모 노동수요 * 가 예상 * 2013 20년중 건설업(33.5만명), 기타서비스(16.7만명), 도소매업(8.5만명), 운송업 (2.7만명) 등을 중심으로 81.5만명의 인력이 필요(리크루트 워크연구소, 2014.4월) ㅇ 건설업은 2011년 동북대지진 복구사업 추진 등으로 인력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능력은 90년대 후반 이후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 고령화 등으로 인해 크게 제한적인 상황 일본정부는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과거 3년간 일본에서의 경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2년),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 의 재입국 허용(3년) 등의 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키로 결정(4.4일) ㅇ 운송업은 고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업종으로 55세 이상 취업 자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9.4%p 늘어나는 등 젊은층의 신규인력 충원이 사 실상 미미 올림픽 유치에 따른 업종별 노동수요 자료: 리크루트 워크연구소 건설기능직 수 추이 자료: 일본경제신문(2.18) 주요업종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 업종 2003 (A) 2013 (B) (%, %p) A-B 건설업 26.2 34.1 7.9 운송업 1) 29.9 39.3 9.4 도소매업 23.0 27.1 4.1 음식 숙박 24.3 28.0 3.7 전체 22.6 27.1 4.5 주: 1) 운전종사자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동일본대지진 복구사업 및 공공사업 확대 등으로 건설업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민간 건설업도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건설인력 확충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필요 나아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개호 수요, 올림픽을 앞둔 사회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고용수급 불균형 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 1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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