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ERI 주간 브리프 2014-27 2014. 7. 21 이슈 Focus 스웨덴의 농업을 활용한 그린케어(Green Care) 사례와 시사점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관련 제도 생애주기 투자와 노동 시장의 안전성 경영 금융노트 존속적 혁신과 와해적 혁신 미텔슈탄트(Mittelstand) 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제 금융 지표
스웨덴의 농업을 활용한 그린케어(Green Care) 사례와 시사점 1) 스웨덴은 농업분야를 활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의 치유기능을 달성하는 그린 케어(Green Care) 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현재 300여 개소의 농장이 운영 중 에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농업인의 협력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지자체가 농장주에 그린케어를 위탁하고, 농업시설이용과 영농지도에 대한 대가를 농장주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농장주는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창출로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 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그린케어 와 같은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적 관 심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그린케어 는 자연환경, 가축돌보기, 농작물 재배 등을 활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스웨덴에는 현재 300 개소 농장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임 스웨덴에서 그린케어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며, 그 린 케어 대상은 20세~65세 까지를 주 대상으로 함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약물남용자, 학습장애자 등 의학적 사회적으로 치료 가 필요한 사람들 운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농업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를 얻어 실시하는 방식과 농업인이 지자체(코뮌,commune)로부터 위 탁을 받아 실시하는 방식이 있음 특히 지자체가 농업인(농장주)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농업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지도에 대한 대가도 함께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짐 즉, 지자체가 농업인(농장주)로부터 그린케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농장 주는 임대 판매하는 형태 대표적 사례로 스웨덴 모타라 시의 회그비(Högby)농장은 모타라 시로 부터 그린케어 위탁을 받아 운영 중임 회그비농장의 전체 면적 216ha(밭 65ha, 산림151ha)중 밭 65ha를 이용해 그린케어를 실시 중 1) 日 本 JA 共 済 総 合 研 究 所 共 済 総 合 研 究 第 68 号 (2014년3월), スウェーデンにおける 農 を 活 用 したグリーンケア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
주요 시설은 회의장, 레스토랑, 숙박시설 5동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그 린케어 이외에도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날씨가 춥고 적설량이 많아 채소나 곡물은 4~10월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어 농업경영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이 농장주 부인이 그린케어를 배운 경험이 계기가 됨 회그비농장의 그린케어 운영체계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 지원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전체 운영인력은 농장주와 부인, 그리고 모타라시에서 파견나온 케어 전문가 2명 등 모두 4명 파견 케어전문가는 모타라 시에서 공모하여 선발하고, 보수도 모타라 시 에서 지급 현재 그린케어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15명으로 매일 출퇴근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만 케어전문가 숙소에서 함께 머물고 있음 지자체(모타라시)와 농장간의 위탁 계약기간은 4년이며, 1년에 시설 이용료와 농가영농지도 비용으로 90만 크로나(약 1억 3천만원 정도) 가 지불되고 있음 모타라 시는 회그비농장의 자연환경(삼림), 동식물, 농업시설에 대한 사용 임차료(60만 크로나)와 농장주의 영농지도에 대한 노동임금(30만 크로나) 을 지불 이에 따라 회그비 농장은 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 리면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나갈 수 있게 됨 그린케어 세부 운영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실내 활동와 가축돌 보기 활동, 야외 농작업 활동으로 구분됨 농작업 운영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스텝 1인당 케어 대상자 5명을 배치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2
영농지도는 농장주가 파견 스텝 2명에게 가르쳐주면, 스텝이 공부하고 습득해서 케어대상자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실내활동 :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훈련과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 가축돌보기 활동 : 주로 양 조랑말 토끼 닭 등의 먹이주기, 사육장 청소, 양털깎기와 세척, 가공제품 제조 등 야외 농작업 활동 : 여름에는 주로 꽃과 채소(당근, 감자 등 10여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농산물로 요리체험도 실시 농작물 재배는 개인별로 재배하고 싶은 1인 1농작물 재배와 참여자가 공동 으로 재배하는 방식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그린케어 는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 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 농업 6 차 산업화의 개념에서도 치유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예방과 치유가 이루어질 경 우 의료비 등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사례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농업인 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 농정연구팀 김응규 팀장 (02-2022-3821)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3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관련 제도 올 하반기부터 정부에서는 축산부문 일부 관련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 시행. 1 축 산 수의 기술부문에서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가 본격 시행되고 2 낙농부문에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작업장 편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 3 축산물 외식가맹업 부문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가 강화되고 4 말산업 부문은 말산업특 구 지정요건 이 완화될 전망이며 5 양돈부문에서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가 신규 도입될 예정 2014년 하반기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1축산 수의 기술 2낙농 3외식가맹업 4말산업 5양돈 등 축산부문 관련제도와 법규를 정비, 시행을 추진중 축산 수의 기술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 낙농 부문 :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낙농관련 생산시설 편입 외식가맹업 : 축산물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관리가 강화될 전망 말산업관련 :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 양돈 부문 : 농장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가 신규 도입될 예정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지난 14년 6월부터 축산 수의 기술 부문에서 신기술을 발굴 하고 기술 상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를 시행 축산 수의기술 부문의 인증 분야는 1종축 생산 2유통 관리 3동물 질병 수의약품 등 3개 중분류로 구분 향후 정부는 인증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인증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자에게는 관련자금 지원 신기술 보유자에게는 연구 및 장비 이용등을 지원 인증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용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4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HACCP 의무 적용 대상에 낙농 시설을 편입,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중 적용대상 : 영, 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 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 2014년 7월부터 1일부터는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업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 앞으로도 2015.1~ 18.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 하되 사업규모별 기준에 따라 추진할 계획 집유업의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이 75~150톤 규모인 경우는 2015년부터, 75톤 미만은 2016년부터 적용 유가공장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15~ 18년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 이 하반기에 시행되면서 가맹업 관리가 강화 14년 8월 14일부터 가맹본부는 최초 도래하는 가맹계약 갱신이나 신규점 개설 계약시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서상 명시된 지역에 동일 가맹점 매장 을 중복 출점시키지 못하도록 금지 이러한 제도변화는 농협이 운영하는 목우촌 또래오래, 참피자, 웰빙마을, 바비큐마을, 미소와돈 등의 가맹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아울러 가맹본부-가맹점간의 계약 갱신시 계약조건을 종전보다 부당 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 위반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5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8월부터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신청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 확대 조정할 계획 말 생산 사육 농가 50호 이상 농가 또는 승마시설 20개소 이상 말 500두 이상을 생산 사육할 수 있는 시설에 이용시설도 포함 단 정부에서는 지자체에게 말산업 진흥계획 을 수립 제출토록 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말산업 특구를 조성할 계획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12월부터는 소에 한해 적용되어온 이력제 가 양돈부문에도 도입, 시행될 예정 소는 이미 2008년 12월부터 가축의 출생과 도축, 가공, 판매단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제를 실시중 향후에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 가 시행되면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 업자, 식육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 기록이 의무화됨 다만 돼지는 소보다 체구가 작고 사육기간도 짧아 소와 같은 개체별 식별 관리가 아닌 농장 식별번호(6자리)로 이력을 관리 아울러 2014년말에는 법제의 명칭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될 예정 농협은 관련 사업장과 농가들이 제도 변화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축산경제연구실 김태성 부연구위원, 황명철 실장 (02-2022-3852)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6
생애주기 투자와 노동 시장의 안전성 생애주기 투자 (Life cycle investment)에 따르면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배분은 현재 연령과 은퇴 시까지의 기간에 따라 결정됨. 은퇴까지의 기간이 길어 인적자산 비중 이 높은 젊은 계층은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은퇴 가 가까운 사람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노후 준비에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며 퇴직연금 적립금 역시 안전자산에 편중되어 있음. 실제로 금융자산의 배분에는 은퇴까지의 기간 뿐 아니라 인적자산의 성격이 영향을 미침. 즉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인적자산이 위험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회피하고 안전자산 투자를 선호할 유인이 있음. 우리나라 투 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은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은퇴 설 계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서는 고용여건이 개선될 필요 생애주기 투자(Life cycle investment)에 따르면 노후 대비 투자 에서 개인의 투자위험은 현재 연령과 은퇴 시까지의 기간에 따라 결정됨 은퇴자산을 축적할 때 금융자산 뿐 아니라 인적자산을 고려해야함 투자자의 자산은 금융자산과 인적자산(Human capital)으로 구분되는데 인적자산이란 개인의 미래 기대소득의 현가를 말함 은퇴까지의 기간이 길어 인적자산 비중이 높은 젊은 계층의 경우 투 자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손실을 만회할 수 있 는 능력이 적어져 투자위험을 낮춰야 함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401K)의 대부분은 투자자를 위해 생애주기 펀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펀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생애주기 펀드가 선택됨 자산 배분을 위해 금융자산을 투자위험에 따라 위험자산/안전자산으로 구분 국내/해외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장단기 예 적금,채권 그리고 물가연동채권 등을 안전자산으로 분류 생애주기 펀드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함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7
그림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비중은 30세에 90%, 50세 78%이나 75세 이후 40%로 하락함 <생애주기 연령별 펀드 투자 자산 배분> 연령 국내주식 해외주식 출처: TIAA CREF 장기 예 적금/채권 단기 예 적금/채권 물가연동 채권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연령과 무관하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임 노후대비 수단에 대한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의 노후대비 자산 중 안전 자산 (연금과 부동산의 합)이 90%이상 20-30대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한 주식과 채권 비중이 기타 연령에 비해 높지만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연령별 노후대비 수단> (단위: %) 연령 국민연금 기 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보험 부동산 운 용 주식, 채권 등 19~29 53.9 3.7 10.2 4.4 25.5 1.3 0.8-30~39 53.1 6.6 14.5 5.1 17.6 2.2 0.9-40~49 54.0 7.6 14.5 4.5 14.6 4.1 0.6 0.1 50~59 58.6 7.2 9.5 4.2 15.7 4.2 0.4 0.1 60이상 42.3 10.9 6.3 4.8 21.3 12.2 0.4 1.8 출처: 통계청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서도 안전자산 투자선호현상이 나타남 2013년 기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6%(78.1조원)인데 비해 실적배당형 은 5.5%(4.6조)로 매우 낮은 수준 기타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8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 전체 2013년 (비중) 780,871 (92.6) 46,424 (5.5) 15,701 (1.9) 842,996 (100.0) 출처: 금융감독원 그런데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금융자산의 배분에는 은퇴까지의 기간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산의 성격이 영향을 미침 Campbell and Viceira (2002)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위해 금융자산 뿐 아니라 인적자산도 특징에 따라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분 급여수준과 근무기간이 안정적인 근로자의 인적자산은 예 적금 혹은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반면 급여수준과 근무기간이 불안정적인 경 우 인적자산은 위험자산의 역할을 함 생애주기 펀드는 개인이 은퇴 시점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함 인적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적자산이 많은 젊은 연령 의 경우 위험금융자산 투자 비중을 높임 반면 직업이 불안정적일 경우 인적자산이 위험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회피하고 안전자산 투자를 선호할 유인이 있음 우리나라 투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은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관련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들은 임시직의 비중이 높고, 평균 근속연수는 짧음 임시직 종사자의 비율은 23.2%로 OECD 평균(11.8%)의 두 배이며 칠레 (30.4%), 폴란드(26.9%), 스페인(23.6%)에 이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9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3년으로 OECD회원 국 중 가장 짧으며 OECD 25개 회원국의 평균 근속연수 10.7년의 절반 수준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인적자산은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은퇴 자산 축적 기간이 짧아 위험자산에 투자 할 유인이 적음 <OECD 국가별 평균 근속연수> 출처: OECD, 조선비즈 효율적 은퇴 설계를 위해 생애주기 투자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고 활용될 필요 투자자는 현재 연령과 예상 은퇴 시점을 고려해 생애주기 투자에 따 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수준을 결정 투자자가 생애 주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 위험자산투자는 목표 수익률 달성과 물가 상승 위험 헷지에 효과적이므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투자를 권유 고용안정성은 개인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은퇴 설계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서는 고용여건이 개선될 필요 상호금융 보험연구실 김융희 책임연구원 (02-2022-3864)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0
<경영 금융노트> 존속적 혁신과 와해적 혁신 과거의 수익구조 및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존속적(Sustaining) 혁 신 과 더불어 기존 시장의 판도를 무너뜨리는 와해적(Disruptive) 혁신 이 등장 하버드대 크리스텐슨 교수는 그의 저서 혁신 기업의 딜레마 에서 혁신을 존속적 혁신 과 와해적 혁신 으로 분류 존속적 혁신 은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첨단신제품을 개발하 여 높은 가격에 제공하는 혁신을 의미 와해적 혁신 은 최신 제품보다 간단 편리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여 하위 시 장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와해하는 혁신을 의미 일반적으로 선도 기업들은 존속적 혁신 에 몰두하여 복잡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주장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 신제품을 생산하지만 복잡한 사양으로 인한 불 편함과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 이 때 쓰기 편하고 저렴한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품질 수준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개선되면 기존의 선도기업이 몰락할 수 있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침체와 일본 한국 기업의 성공이 대표적인 사례임 과거 미국산 자동차는 품질 수준이 높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존 속적 혁신 을 통해 미국시장을 선도하였음 하지만 단순한 기능과 저렴한 기능을 내세운 일본 및 한국산에 의해 미국 시장을 잠식당함 일본과 한국은 효율적인 생산방식과 낮은 임금을 통해 가격 대비 높은 완 성도의 소형차량을 생산하는 와해적 혁신 으로 미국의 점유율을 높였음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1
<경영 금융노트> 저렴한 가격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선호하는 하위시장을 확보하는 와해적 혁신 은 기술 및 품질개발을 통해 선도 기업들을 위협하는 전략임 선도기술 개발이라는 존속적 혁신 과 비주류 고객 확보라는 와해적 혁신 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애플은 아이팟 을 출시한 후 높은 휴대성과 낮은 가격의 아이팟 나 노 를 출시하여 하위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해 성공을 거둔 좋은 예임 금융시장에서는 최신기법을 활용한 보험상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 농정연구실 박지호 책임연구원 (02-2022-3826)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2
<경영 금융노트> 미텔슈탄트(Mittelstand) 독일 경제의 성장엔진인 미텔슈탄트(Mittelstand), 즉 중소기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창조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미텔슈탄트 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 연 매출액이 5천만 유로(약 7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일컫는 명칭 미텔슈탄트 는 가족 소유 기업이 주를 이루며 소유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미텔슈탄트 는 제조업체가 대다수이며 B2B(기업간 거래) 부문에 집중 하고 있음, 즉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재 판매에 주력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히든 챔피언 중 독일기업이 1,307개사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2012년 기준, 미국 366개사, 일본 220개사, 오스트리 아 128개사. 우리나라는 23개사에 불과) 2004년부터 2010년 동안, 미텔슈탄트 의 R&D 투자는 71% 증가한 반면 독일 대기업의 R&D 투자는 19% 증가에 그침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미텔슈탄트 중 54%가 제품 혁신 혹은 프로세스 혁신을 달성함(EU 평균은 34%) 2011년 미텔슈탄트(Mittelstand) 의 전체 매출액은 2조 유로(약 2,800조원)로서 DAX지수를 구성하는 독일 3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 1조 1,900억 유로를 큰 폭으로 초과 독일 경제에서 미텔슈탄트 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비중은 59.4%이며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4.8%에 달함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고용 비중은 87.7%이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47.7%에 불과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3
<경영 금융노트>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독일 경제에너지부, 한국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사이의 갭(근로자 비중 부가가치 비중)이 독일은 4.6%p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40%p에 달하며 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뒤떨어짐을 의미 독일의 경쟁력 있는 强 小 기업 육성 비결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및 정부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요약 독일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미텔슈탄트 의 경영활동을 돕고 있음 매년 미텔슈탄트 27,000개사가 가업승계에 직면하며 독일 정부는 순조로운 가업승계를 위해 복합적인 금융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미텔슈탄트 는 고임금 국가의 제조업도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한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The Economist 2014.7.12.) 거시금융연구실 김재현 책임연구원 (02-2022-3837)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4
<경제 금융시장 동향> 1. 해외 금융 지표 12년말 13년말 14년 5월말 6월말 7.9 7.16 (단위: %, %p)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다우지수 13,104 16,577 16,676 16,818 16,907 17,061 0.91 2.92 나스닥지수 3,020 4,177 4,237 4,350 4,391 4,416 0.57 5.72 일본(Nikkei) 10,395 16,291 14,671 15,267 15,303 15,379 0.50-5.60 중국(상하이종합) 2,269 2,116 2,050 2,026 2,039 2,067 1.37-2.32 LIBOR(3개월) 0.31 0.25 0.23 0.23 0.23 0.23 0.00-0.02 미국국채(10년) 1.76 3.00 2.51 2.58 2.56 2.55-0.01-0.45 외평채16(bp) 1) 70 21 54 46 44 46 2 25 한국CDS(5년,bp) 68 66 55.5 51.5 51.3 51.0-0 -15 /U$ 85.46 105.30 101.93 101.86 101.61 101.72-0.11 3.52 U$/EUR 1.3240 1.3736 1.3632 1.3606 1.3617 1.3560 0.42 1.30 WTI(달러/배럴) 91.82 100.16 104.1 106.0 103.4 100.1-3.19-0.06 소맥(센트/부셸) 2) 778.0 605.2 730.5 714.0 660.7 538.0-18.57-11.10 옥수수(센트/부셸) 2) 698.3 422.0 469.5 441.0 404 378.2-6.39-10.38 대두(센트/부셸) 2) 1,418.8 1,312.5 1,499.0 1,415.7 1,334.5 1,187.2-11.04-9.55 주: 1) 국제금융센터, 11.1.3일부터 일부채권 벤치마크 변경: 미국채 5년 2년 2)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최근월 선물 기준 2. 국내 금융 지표 12년말 13년말 14년 5월말 6월말 7.9 7.16 (단위: %, %p)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코스피지수 1,932.90 2,011.34 2,017.06 1,981.77 2,000.50 2,013.48 0.65 0.11 코스닥지수 499.37 499.99 549.96 527.26 555.84 555.27-0.10 11.06 CD(91일) 2.85 2.66 2.65 2.65 2.65 2.65 0.00-0.01 국고채(3년) 2.84 2.86 2.82 2.69 2.61 2.58-0.03-0.28 회사채(3년, AA ) 3.37 3.29 3.24 3.12 3.02 2.99-0.03-0.30 국고채(10년) 3.03 3.58 3.35 3.22 3.15 3.03-0.12-0.55 W/U$ 1,082.9 1,055.4 1,021.40 1,021.00 1,012.10 1,032.10-1.94 2.26 W/100 1,314.7 1,002.3 1002.1 1002.4 996.1 1014.7-1.83-1.22 3. 외국인 유가증권투자 동향 주 식 외국인순매수 13년중 14.6월중 7.9 7.16 5월중 (7.1~7.16) (단위: 억원) '14년중 (1.1~7.16) 코스피시장 1) 34,111 11,223-623 1,618 15,090 38,723 코스닥시장 10,829 15 79 32 3,296 6,126 채 권 2) 405,522 56,452 439-512 9,033 175,782 계 450,462 67,690-105 1,138 27,419 220,631 상장채권 보유잔고 947,041 960,546 982,019 980,279 19,733 3) 33,238 3) 자료: 금융감독원 주: 1) 당일(16시 현재) 및 당월은 체결일 기준, ETF 거래금액 포함. 2) 상장채권 기준(결제기준) 3) 기간중 증감액, 보유잔고의 증감액과 순매수 금액의 차이는 만기상환 등에 기인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5
<경제 금융시장 동향> 4. 자금시장 동향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3/4 4/4 3월 4월 5월 유동성 1) M2 (광의통화) 8.7 4.2 5.2 4.2 5.3 5.5 5.5.. Lf (금융기관유동성) 8.2 5.3 7.8 6.1 6.6 6.4 6.2.. 수신 2) 은행수신 3.1 4.9 37.0 6.5-2.2-0.7-3.3 13.9 자산운용사 수신 -1.4-1.4 18.8 1.8-3.8-5.6-3.1 6.0 여신 2) 가계대출(총액) 1.8 2.0 11.5 0.2 2.9 0.9 2.8 2.0 (주택담보대출) 1.7 1.8 10.9 0.3 2.8 1.4 2.3 2.0 기업대출(총액) 0.9 3.3 32.9 5.8-12.7 1.7 9.6 6.0 (대기업) 1.0 2.3 27.1 1.8-7.1-1.5 6.9 2.2 (중소기업) -0.1 0.9 5.8 4.1-5.6 3.3 3.7 3.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단위: 조원, 기간중 증감액, 연간 분기 자료는 월평균 증감액 5. 실물경제 지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3/4 4/4 3월 4월 5월 성장 GDP(전년동기대비, %) 6.2 3.6 2.0 3.4 3.7 3.9.... (전기대비, %) 1.1 0.9 0.9.... 경기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6 100.5 99.2 99.0 99.3 100.7 100.4 10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00.2 98.8 100.0 101.0 102.3 101.2 101.4 101.3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16.3 5.9 0.8-3.9 2.6 2.8 2.5-2.1 생산자제품출하(%) 14.3 5.6 0.8-5.1 1.9 2.6 2.1-1.6 생산자제품재고(%) 18.0 14.9 3.4 9.0 6.1 5.7 8.2 6.0 제조업평균가동률(%) 80.3 80.2 78.1 73.4 77.3 77.5 77.6 74.7 소비 소비재판매(%) 6.7 4.5 2.3-1.2 0.2 2.1 0.0 1.0 투자 설비투자추계(%) 25.8 4.0-2.8 2.7 6.6 7.2 10.7 4.8 건설기성액(%) 2.7-0.6-5.0 10.5 3.3 2.5 3.1-1.8 고용 실업률(%) 3.7 3.4 2.9 2.7 3.0 3.9 3.9.. 취업자증감(만명) 32.3 41.5 27.7 46.3 56.0 64.9 58.1..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3.8 3.2 1.6 1.3 0.4 2.4 0.9 0.6 물가 소비자물가(%) 3.0 4.0 2.2 0.8 1.1 1.3 1.5.. 생산자물가(%) 3.8 6.7 0.7-1.8-0.4-0.5-0.3.. 전국주택매매가격(%) 1.9 6.9-0.0-0.5 0.4 1.1 1.3.. 서울아파트매매가격(%) -2.2-0.4-4.5-3.3-1.8-0.6-0.4..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0.7 431.4 65.7 64.3 72.9 71.2.. 수출증가율(%) 28.3 19.0-1.3-1.5 7.0 5.1 9.0.. 수입증가율(%) 31.6 23.3-0.9-3.6 3.0 3.6 5.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12.2.29일자로 개편된 경기종합지수를 표기 NHERI 주간 브리프 2014.7.2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