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6782호 2008. 7. 1. (화) 대통령령제20891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총 리 령 총리령제88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8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9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 노동부령제30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노동부령제305호 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1 국토해양부령제31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0 지식경제부령1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0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6호(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121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3호(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25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 환경부고시제2008-92호 126 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노동부고시제2008-30호(기준기간 연장사유) 128 노동부고시제2008-31호(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128 노동부고시제2008-32호(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135 노동부고시제2008-33호(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136 노동부고시제2008-34호(이주비) 137 노동부고시제2008-35호(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137 노동부고시제2008-36호(직업능력개발수당) 138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110-760 ) (이면 계속)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 ) ( ) 실업인증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부고시제2008-37호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138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노동부고시제2008-38호 139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노동부고시제2008-39호(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139 노동부고시제2008-40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폐지) 140 노동부고시제2008-41호(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140 ( ) (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노동부고시제2008-42호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4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노동부고시제2008-43호 141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고시제2008-44호(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143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 노동부고시제2008-45호 144 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노동부고시제2008-46호(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144 노동부고시제2008-47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145 노동부고시제2008-48호(통상근로계수) 148 노동부고시제2008-4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148 노동부고시제2008-5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49 노동부고시제2008-5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49 노동부고시제2008-5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149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65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50 ( ) (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국세청고시제2008-25호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150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 국세청고시제2008-26호 151 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제2008-27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153 국세청고시제2008-28호(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153 (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 국세청고시제2008-29호 154 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제2008-30호(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55 국세청고시제2008-31호(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5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8-37호(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15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5호(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신축사업 승인) 16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1호(옹포항방파제등대 일시정지) 164 ( ) 황제도등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8호 현황변경 164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5호 제2008-356호(한국산업표준 제정등) 16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1호(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66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1호 166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08-27호(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68 ( )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 법무부공고제2008-88호 169 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9호(기부금품 모집등록) 170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6호(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0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9호 171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0호 172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95호(관인등록 및 폐기)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99호 173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공고제2008-204호 174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공고제2008-205호 176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환경부공고제2008-206호 177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공고제2008-207호 179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환경부공고제2008-208호 181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환경부공고제2008-209호 182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8-211호(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84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1호(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1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2호(남양주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1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4호 189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7호 제2008-118호(행정처분) 19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9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92 품질검사전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4호 제2008-75호 192 기관 등록변경 지 방 자 치 단 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00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93 경기도공고제2008-5145호(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197 강원도공고제2008-355호(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197 제천시공고제2008-759호(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197 다운초등학교공고제2008-22호(관인등록) 198 인 사 인사발령(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 201 결정(대구지방법원) 207
대 통 령 령
총 리 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7 월 1일 국 무 총 리 총리령 제88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의2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5.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외 안장선열 유해봉환 행사 12.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역 관리 13.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고엽제 관련 단체의 지원 관리 제10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 을 (국립호국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영천호국원장 및 국립임실호국원장 을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및 국립이천 호국원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 을 국립영천호국원, 국 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강릉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진주보훈지청 홍성보훈지청 충주보훈지청 순천보훈지청 목포보훈지청 익산보훈지청 을 춘천보훈지청 강릉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진주 보훈지청 홍성보훈지청 청주보훈지청 충주보훈지청 순천보훈지청 목포보훈지청 전주보훈지 청 익산보훈지청 으로 한다. 별표 2의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지청 및 국립묘지관리소란 중 보훈지청 및 국립4 19민주묘지관 리소 를 보훈지청 국립4 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이천호국원 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 를 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5 를 6 으로 하며,행정서기 1 을 2 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1 을 1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 을 10 으로 하며,행정서기 공업서기 임 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2 를 1 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830 을 82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2 를 592 로 하며,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 을 5 로 하고,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4 를 62 로 하며,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전산주사 125 를 122 로 하고,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125 를 122 로 하며,행정 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113 을 112 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830 을 82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0 을 620 으로 하며, 서기관 기술 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 을 5 로 하고,행정사무관 공업 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6 을 64 로 하며,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전산주 사 125 를 122 로 하고,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125 를 122 로 하며,행정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126 을 125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국립이천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총 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공업주사 임업주사 시설주사 또는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 공업서기 임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으로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0862호, 2008. 6. 25.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원(10명) 을 다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에서 감축하여 배치하고, 본부 업무분장의 일부를 조정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2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신사무관 을 방송통신사무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총괄분석과장 및 분석관은 각각 을 총괄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품목분류1과 품목분류2과장은 을 품목분류2과장은행정사무관 또는 으로 한 다. 제11조제1항 중 통신사무관 을 방송통신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심사과 심사 관 을 납세심사과 로, 6인 을 8명 으로, 마약조사관 감시과 를 감시과 로 하며, 같은 조 제 1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 담당관 심사관 조사관 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행정사무관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 영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 수산사무관으로, 장비과장은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시장비과장은행 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행정사무관 또는관세주사로 보 한다. 16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전산사무 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관은행정사무 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2. 그 밖에 다른 국 실 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제2항 중 (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를 (제9호 제13호 및 제2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12조제14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7
제14조제11항 및 제1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통신주사 를 방송통신주사 로, 통신주사보 를 방송통신주사보 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기술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 1 을 신설하고,공업사무관 4 를 3 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7의2 중 공업사무관 1 을 각각 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 1 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8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33조 본문 관련) 총 계 305 정무직 계 1 청 장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비서(8급상당) 1 일반직 계 264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3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51 8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관세주사 67 관세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6 공업주사 2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2 관세주사보 62 관세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8 관세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2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방송통신서기 1 방송통신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36 기능9급 사무원 4 9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원 29 [별표 4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33조 단서 관련) 총 계 310 정무직 계 1 청 장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비서(8급상당) 1 일반직 계 274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6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53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10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관세주사 70 관세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 공업주사 2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2 관세주사보 64 관세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8 관세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2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방송통신서기 1 방송통신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원 24 11
[별표 8]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총 계 4,022 별정직 계 32 탐지조사요원(6급상당) 5 탐지조사요원(7급상당) 12 보석감정사(7급상당) 1 탐지조사요원(8급상당) 14 일반직 계 3,355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9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기술서기관 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95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7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7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700 관세주사 또는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공업주사 17 12
방송통신주사 16 해양수산주사 40 관세주사보 683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관세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관세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공업주사보 19 방송통신주사보 16 해양수산주사보 5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관세서기 803 전산서기 2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공업서기 15 방송통신서기 27 해양수산서기 88 관세서기보 531 방송통신서기보 23 해양수산서기보 78 기능직 계 635 기능8급 기계원 3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7 13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원 26 기능9급 방호원 3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교환원 3 기능10급 전기원 6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24 기능10급 운전원 97 기능10급 위생원 39 기능10급 사무원 366 기능10급 방호원 46 [별표 8의2]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총 계 4,022 별정직 계 32 탐지조사요원(6급상당) 5 보석감정사(6급상당) 1 탐지조사요원(7급상당) 12 탐지조사요원(8급상당) 14 일반직 계 3,380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2 14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기술서기관 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4 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7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9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719 관세주사 또는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공업주사 17 방송통신주사 17 해양수산주사 41 관세주사보 683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관세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관세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공업주사보 19 방송통신주사보 16 해양수산주사보 5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관세서기 761 전산서기 2 1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공업서기 14 방송통신서기 26 해양수산서기 86 관세서기보 556 방송통신서기보 23 해양수산서기보 78 기능직 계 610 기능8급 기계원 3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7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원 26 기능9급 방호원 3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교환원 3 기능10급 전기원 6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24 기능10급 운전원 97 기능10급 위생원 39 기능10급 사무원 341 기능10급 방호원 46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공항 2단계 확장 및 컨테이너 검색기 신규도입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6명을 8명으로 확대하고, 심사관 및 마약조사관을 폐지하는 등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로, 구청장 을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 를 발급 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9조에 따라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 야간보 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교부 를 발급 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6. 직원의 배치기준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1) 사회복지사: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2제1항 을 제2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 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목욕장 을 목욕실 로 한다. 18
비고:(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위생원: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영양사: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1) 사회복지사: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 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마목 중 취사부 세탁부 를 조 리원 위생원 영양사 로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 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 19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 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직원의 배치기준 농 어촌지역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의 읍 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 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 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 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 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 20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 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 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 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는 겸직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 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 야간보 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 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제28조제1항제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요건을 없앰. 21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지역적 환경적 특수성, 병원이나 의원의 상황 에 따라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음. (2)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의료 기관의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을 증 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를 의무적으로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필요수로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 채용이 가능하게 하며, 농 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 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 규정 을 법 제29조 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을 신 청을 하려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제34조제2항 본문 중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 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 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 을 법 제23조제1항 본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4.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1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법률 제 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 문요양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 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 주 소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 - - - - -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 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 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급여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유의사항: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4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25 (뒤쪽)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 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 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 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 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 출하면 되며, 앞쪽에서 유효기간 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 는 의미입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 23조의2제6항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 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8641호, 2007. 10. 17. 개정, 2008.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0호, 2008. 6. 25. 공포, 200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 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추가하고,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구체화하 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노동부령 제3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 청구 신고 또는 보고 등(이하 신청 등 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 산재정보통신망 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등에 관한 내용이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그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2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등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 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청 이나 신고 신청 은 신청등 으로 본다. 3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영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등 에 대한 결정 내용이나 그 밖의 사항을 신청등을 한 사람에게 알릴 때에는 그 신청등을 한 사람 이 지정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알릴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는 신청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 26
로 본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1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稼 動 日 數 )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 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 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 어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 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 으로 본다. 4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 는 제2조제1항제6호 로, 1명 은 5명 으로 본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 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2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27
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 원 수의 6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서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 는 질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절차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가 판정되는 질병 2. 유해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1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 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1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판정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2항 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구두( 口 頭 ),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4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 원회 는 판정위원회 로 본다. 5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6 공단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 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8
같은 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 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 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 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공단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 위 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간병의 범위) 1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 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 體 表 面 積 )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 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 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 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 29
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 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간병료) 1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하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라 한다)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간병료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 른 사람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간병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 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 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법 제48조에 따른 전원( 轉 院 ),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 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 미만이더라도 부상 질 병 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나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통원이나 퇴 원을 위한 이송 제16조(이송비) 1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제17조(동행 간호인) 1 해당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2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이송비를 받으려면 그 명세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30
2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1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 해를 입어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 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해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해당 근로자 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주어야 한다. 3 공단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요양 통 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 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 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4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 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3항에 따 라 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 이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2. 해외지점 출장소 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6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 요양 및 국내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1 법 제4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 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1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31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 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 의사(이하 자문의사 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 의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 설 등의 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1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요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 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 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지정 조건을 명시한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 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1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 리고,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32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공단에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3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을 한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취소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단은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한 후에도 그 지정기간 중의 진료비나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 다. 제27조(진료비의 청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 라 한다)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명세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고용 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 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약제비의 청구) 약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27조제2호에 따른 처방전(고용 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 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진료비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1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진찰 약제 처치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2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야 한다. 3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나 약제비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제1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4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 1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의 33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질문, 서류나 물건의 조사(이하 현지조사 라 한다)를 하려면 현 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미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2 현지조사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선정 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공단이 정한다.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1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2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는 재요양 으로 본다. 제6절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영 제35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 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서의 작업을 말한다. 제33조(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 1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진폐증의 판정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 하는 서류 2. 진폐증의 진단에 사용된 가로 세로 각각 35.56센티미터 이상인 흉부 엑스선 사진 3. 진폐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정밀진단 의료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 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 다. 1.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요양이 종결된 날 2.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정밀진단이 종료 된 날 제34조(정밀진단 의료기관)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정밀진단 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 이라 한다) 제15 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정밀진단 의료기관 이 라 한다)에서 한다. 34
제35조(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1 공단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 체 없이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정밀진단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예정일시를, 정밀진단 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6조(정밀진단의 결정 및 실시) 1 공단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결과 를 통보받으면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정밀진단 대상으 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주민등록증, 도장 및 증명사진을 지니고 지정 된 일시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정밀진단 결과 통보) 1 정밀진단 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진단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진폐증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2. 진폐증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의견서 3. 흉부 엑스선 사진 2 진폐증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국제통용기호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밀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진폐심사회의) 1 제7조제1호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중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회의 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9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등) 1 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 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 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 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 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40조(특례 인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35
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 폐근로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진폐판정으로 본다. 제41조(정밀진단 비용) 1 진폐증의 정밀진단에 드는 비용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의 청구, 심사 및 지급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 한다. 제42조(정밀진단 방법 등) 1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입원 하도록 하여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 항목,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 다.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1 공단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결과 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문의사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 제7절 휴업급여의 청구 절차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 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 차 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1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 라 한다) 및 장 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 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2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 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 內 耳 )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36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 頭 部 ) 안면부 경부( 頸 部 )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 脊 柱 )와 그 밖의 체간골( 體 幹 骨 )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3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4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 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 등급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 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 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 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 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37
6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 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 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7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 하여 산정한다. 8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 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9 손가락 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 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 정하여 산정한다. 10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 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1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 다. 2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 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 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장해등급 재판정의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절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 38
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같은 표 제3호의 시각장애인의 경 우에는 제3급)을 말한다. 제11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법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 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53조(폐질등급 판정 기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폐질 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폐질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과거 6개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12절 직업재활급여 제54조(취업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취업 이란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 자(이하 훈련대상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 람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1호 각 목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 우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1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 39
3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직업평가 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직업평가 결과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등이 그 훈련대상자의 재취업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 직종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5 직업훈련 신청의 절차,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등 직업훈련 내용의 변경, 직 업평가의 방법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1 공단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1. 직업훈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업훈련을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에 출석한 비율(이하 출석률 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 우. 이 경우 출석률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직업 훈련이 끝나는 달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직업훈련기관 이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일수에 대한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에 출석한 일수의 비율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계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출석률의 조작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5. 직업훈련에 관한 공단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1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범위는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그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2 직업훈련비용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훈련시간, 훈 련내용, 훈련에 필요한 시설 인력, 같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 여 정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4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청구할 것 2.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이 끝난 후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것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기간이 끝난 후에 청구할 것 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1 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 40
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은 신청할 수 없다. 1.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중 공단이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1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기능대학법 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4.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원 5.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2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3 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인력 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이하 직업훈련수 당 이라 한다)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지급 가. 1일 4시간 이상일 것 나.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다.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 가.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 지급 나.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지급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직업훈 련을 받은 총시간을 8로 나누어 나온 값을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로 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직 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본다. 41
3 제2항을 적용할 때 특정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 우에는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 전부에 대하여 1일분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4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 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 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직장복귀지원금: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 라 한다)가 업무 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 2.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 제13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1 법 제76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으 려는 사람이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지장이 있는지에 관한 소 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출국하는 시기를 미루어야 한다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한꺼번에 지급할 보험급여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 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나 그 밖의 요양급여 에 해당하는 비용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상태. 다만,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지났을 때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 질상태 3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감정의 결과의 인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자문의사회의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1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을 하기 전에 서면으 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 외박 42
2.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2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 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 요양 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1 지정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법인에 알 려야 한다.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43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9조(기금관리 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 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 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유) 영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71조(실비 지급) 1 법 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 10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 기준은 감정 당시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감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는 등 감정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중에서 감정의 내용과 가장 비슷한 항목의 비용에 따른다. 제72조(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1 영 제112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약사법 에 따른 약사 3.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의학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간호 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 11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1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게 되는 해외파 견자(이하 해외파견자 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 청구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 조부터 영 제26조까지, 영 제37조, 영 제38조, 영 제44조, 영 제45조 및 영 제48조부터 영 제83 44
조까지,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2 해외파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5조(중 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1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게 되는 중 소기업 사업주(이하 중 소기업 사업주 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 청구 및 결정 통지 등 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영 제37조, 영 제38조, 영 제44조, 영 제45조, 영 제48조부터 영 제69 조까지, 영 제76조부터 영 제81조까지 및 영 제83조,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 및 제3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중 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중 소기업 사업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 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6조(중 소기업 사업주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 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 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등)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 하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 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 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을 지급한다. 제79조(서식) 1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 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 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 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제2조(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험급여 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2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으로 한다.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 목 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 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 목 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 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 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가. 공통 기준 1)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2년 동안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2)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46
것 나.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 종합병원: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가) 병원 및 보건의료원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2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8점 20 의사 3. 전문의가 없는 경우:3점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 인력 기준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 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 5 간호사 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5점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3점 5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 5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10 시설 및 장비 기준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 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 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10점 47 10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점 3.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 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합 계 100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 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 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 상 나) 한방병원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1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8점 10 의사 인력 기준 간호사 시설 기준 3. 전문의가 없는 경우:3점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 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5점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 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3점 -경락자극요법 시설 등 한방요법 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 요법으 로 치료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20 5 5 15 15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한방병원과 함께 의과 의료기관이 있어 협의진료가 가능한 경우 10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 10 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없는 경우:10점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