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한눈에 보기 2 0 1 4 FCTC MPOWER
금연 한눈에 보기 2 0 1 4 FCTC MPOWER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책임기획 문의처 집필진 2015년 6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02-3781-220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양유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이정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황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장영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박성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김현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홍 보 교 육 팀 공재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홍 보 교 육 팀 차정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홍 보 교 육 팀 함은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금연팀 박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맞 춤 형 교 육 팀 조 현 ISBN 979-11-862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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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대한민국!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금연사업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가꿉니다.
contents Ⅰ. MPOWER 개요 1. MPOWER 개요 13 1) 정의 13 2) 항목 13 3) 이행 14 2. MPOWER 구성 15 1) (M)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15 2) (P) 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17 3) (O)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19 4) (W)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22 5) (E)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강화 26 6) (R) 담배세금 인상 28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1. Monitor(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33 1) 흡연율 34 2) 담배소비 및 판매 40 2. Protect(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43 1)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법제도 44 2) 금연구역 현황 46 3. Offer(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48 1) 금연클리닉 등록자 현황 49 2) 금연클리닉 상담현황 52 3) 청소년 흡연예방지원 현황 54 4. Warn(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57 1) 금연 및 담배규제를 위한 대중매체 홍보 58 2)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 67 5. Enforce(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강화) 71 1)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규제 71 2)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사례 72 3) 규제를 위한 이행노력 75 6. Raise(담배세금 인상) 77 1) 담배제품 세금 및 가격조치 경과 77 2) 담배의 종류와 세율 78
Ⅲ. 주요통계 1. 담배생산 83 1) 잎담배(Tobacco leaves) 생산량 83 2) 담배(cigarette) 생산 84 2. 담배소비 및 판매 86 1) 1인당 담배소비량 86 2) 연간 담배 판매량 87 3) 소비자 물가지수 : 담배부문 88 3. 대상별 통계 92 1) OECD 흡연율 92 2) 국민건강통계 96 3) 지역사회 건강통계 99 4)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104 5) Global Youth Tobacco Survey (GYTS) 108 120
Ⅳ. 부록 1. 광고물 116 2. 인쇄물 118 3. 교육자료 119 4. 기타 120
Ⅰ. MPOWER 개요
M P O W E R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흡연 실태와 금연 정책 모니터링)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 보호)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 강화) Raise taxes on tobacco (담배세 인상)
1. MPOWER 개요 1 MPOWER 개요 1) 정의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조기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을 채택하였다. WHO FCTC는 담배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의 담배규제기본방안을 제시하며, 주요조항의 가이드라인 및 당사국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을 통하여 각국의 협약이행을 촉구한다. MPOWER는 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WHO 회원국 전체가 WHO FCTC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WHO에서 권고하는 6가지 실행규칙이다. 2) 항목 MPOWER의 6가지 실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 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taps) :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 Raise taxes on tobacco : 담배세금 인상 Ⅰ. MPOWER 개요 13
1. MPOWER 개요 3) 이행 WHO FCTC의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는 협약 사무국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FCTC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가 있다. FCTC 당사국은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공통된 이행 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약 사무국(Convention Secretariat)은 각국의 보고서를 취합 분석하여 전 세계의 담배규제 정책 이행수준을 점검한다.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는 협약 당사국의 73%인 총 130개국의 담배규제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협약 전체 이행률은 54%로 2010년과 2012년에 비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FCTC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 협약 전체 이행률 개선추이 (2010~2014년) > 60 평균 이행률 (%) 55 50 45 52 56 59 40 2010 2012 2014 연도간 이행률 비교를 위하여, 3차례의 이행보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비교가 가능한 지표 59개의 이행률을 산출하여 비교함. 세부조항별 이행수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MPOWER에 해당하는 주요조항(제 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인식제고,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의 이행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FCTC 조항별 이행률 개선추이 (2010~2014년) > 100% 2010년 까지 2012년 2014년 평균 이행률 (%) 90% 80% 70% 60% 50% 40% 80 91 91 73 67 67 포괄적 광고금지 56 68 70 44 59 62 59 51 54 52 56 47 30% 20% 10% 0% 12(W) 11(W) 13(E) 8(P) 14(O) 20(M) 조항 1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 ) 괄호안의 철자는 MPOWER의 각 철자를 의미함 R(담뱃세 인상)에 해당하는 FCTC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는 보고서간 지표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함
2. MPOWER 구성 2 MPOWER 구성 1) (M)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1) 개요 담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담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담배 소비, 연기에 대한 노출규모와 양상, 결정요인 및 영향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측정 감독은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20조(연구, 감시, 정보교환)에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촉구한다. (2) 내용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각 국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해야 한다. 담배와 관련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의 규모, 양상, 결정요인 및 영향 등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촉진 - 담배규제 활동 참여를 위한 훈련과 지원 촉진 국제적 지역적 정부 및 기관 간 재정적 기술적 협력 - 담배소비 및 관련 사회 경제 보건지표에 관한 역학적 감시체계 확립 - 감독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를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공개 가능한 정보의 교환 - 법령, 집행,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 담배의 생산, 제조, 담배규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담배업계 활동에 관한 정보구축 유지 Ⅰ. MPOWER 개요 15
2. MPOWER 구성 (3) 이행 2014년 제 20조 연구, 감시, 정보교환 조항 이행률은 전세계적으로 51%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의 2/3가 넘는 당사국에서 담배 소비의 결과 및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2년 이후 상당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국가적 감시 체계에 담배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건강 지표를 다루는 당사국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재정 및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절반가량의 당사국들에서 몇몇 분야(예: 담배연기에의 노출, 담배 중독 및 의존의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프로그램의 식별, 담배작물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 연구 활동별 당사국의 이행률(%) (2012-2014년 비교) > 흡연의 결정요인 68 64 32 36 흡연의 결과 55 68 32 45 사회 경제적 지표 53 62 38 47 담배연기에의 노출 58 53 42 47 여성흡연율 48 45 52 55 담배 의존 치료 45 42 55 58 대체가능한 경제활동 수단 15 16 85 84 0% 25% 50% 75% 100% 2014 2012 예 예 아니오/무응답 아니오/무응답 1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MPOWER 구성 2) (P) 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1) 개요 담배연기의 노출은 심장질환, 암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며, 담배연기의 노출에 안전한 정도 는 없다.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이다. 담배연기는 환기만으로 건강위해 요인을 예방할 수 없으므로, 100% 담배연기가 없는 환경을 위해서는 실내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제8조(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보호)에서는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촉구한다. (2) 내용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담배연기의 노출이 사망, 질병, 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게 확립되었음을 인식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공장소 등이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되도록 법적 조치 시행 - 완전한 금연구역만이 담배연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 - 금연구역 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흡연자의 담배사용을 감소시키고 금연을 촉진하는 등 건강을 증진함 (3) 이행 2014년 제 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전세계 이행률은 2012년 78%보다 6%높은 84%이며, 이는 FCTC 세부조항 중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행수준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금연 (Complete smoking ban) 평균 이행률이 61% 수준이다. 많은 당사국들이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주목할 부분은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와, 전자 담배와 같은 제품의 사용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식당, 바 등 접대 장소에서의 담배규제 정책이 미약하였던 부분이 2012년과 비교하여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Ⅰ. MPOWER 개요 17
2. MPOWER 구성 < 장소 및 수준별 금연구역 규제에 대한 당사국 이행률(%) (2012-2014년 비교) > 비행기 87 4 3 6 84 5 4 7 육상 대중교통수단 75 82 9 2 12 5 7 8 보건의료시설 77 81 15 13 18 5 교육시설 74 80 16 4 21 5 공공기관 건물(빌딩) 64 74 201 5 26 3 7 문화시설 57 72 30 21 2 6 5 7 대학교 59 71 231 5 29 2 10 업무용 자동차 62 67 22 6 23 10 5 5 쇼핑몰 48 59 31 28 8 5 8 13 기차 51 57 12 15 6 19 22 18 선박 40 52 21 22 16 9 17 23 식당 41 52 40 38 11 5 5 8 나이트클럽 32 46 31 29 15 26 10 11 민간 사업장 36 45 44 44 12 6 5 8 펍, 바 33 45 32 32 14 25 9 10 민간 차량(운송수단) 8 10 14 17 61 67 6 17 0% 25% 50% 75% 100% 2014 전면 시행 부분 시행 시행안함 무응답/적용불가 1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012 전면 시행 부분 시행 시행안함 무응답/적용불가
2. MPOWER 구성 3) (O)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1) 개요 금연프로그램은 다른 건강관리 서비스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에서는 국가 의료체계에서 담배의존 치료 및 금연지원활동을 촉구한다. (2) 내용 금연 및 담배의존의 적절한 치료는 아래와 같이 실행될 수 있다. 교육기관, 보건시설, 직장 및 운동시설 등에 금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실시 - 일차의료시스템에서 금연권유 ; 의사 및 의료관계자의 금연을 위한 조언 보건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및 사회사업가의 참여 하에 국가적 금연프로그램 추진 담배의존의 진단. 상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시설과 재활센터에 개설 - 금연상담전화 : 금연 촉진을 위한 무료 상담전화 약물요법 : 니코틴 보조제 요법은 금연의 효과를 높임 (3) 이행 2014년 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항목은 51%이며, 2012년(45%)에 비해 약간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사국들 사이에 금연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에는 국가차원의 금연 가이드라인의 발전, 국가차원의 금연프로그램의 통합 등이 있다. 절반 이상의 당사국들은 그들의 1차 보건의료 시스템에 담배 중독 의존 치료의 통합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중의 절반 이상의 당사국들은 공적 자금 혹은 상환 계획(reimbursement schemes)을 갖고 다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당사국들은 담배 중독 의존 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의약품의 제한적인 이용성을 보고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 교육의 교육과정에 담배 중독 의존 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여전히 뒤로 밀려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당사국들 중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기반 행동 지원을 통해 금연을 촉진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Ⅰ. MPOWER 개요 19
2. MPOWER 구성 < 금연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별 당사국의 이행률(%) (2012-2014년 비교) > 2014 2012 예 예 아니오/무응답 아니오/무응답 100% 12 15 25 55 58 65 58 64 68 70 70 73 88 85 75% 75 50% 25% 45 42 35 42 36 32 30 30 27 0 지역행사 대중매체 임산부 여성 전화 상담 여성을 미성년 소녀 (예. 세계 캠페인 을 위한 위한 들을 위한 금연의날)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 보건 의료 체계에 금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당사국의 비율(%) (2012-2014년 비교) > 1차 보건 의료 77 77 23 23 전문 건강 관리 66 65 34 35 2차, 3차 보건 의료 58 60 42 40 금연 상담 치료 센터 52 60 48 40 재활 센터 25 33 75 67 0% 25% 50% 75% 100% 2014 2012 예 예 아니오/무응답 아니오/무응답 20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MPOWER 구성 < 치료 상담서비스에 보건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사국의 비율(%) (2012-2014년 비교) > 의사(내과의사) 93 94 7 6 간호사 79 81 21 19 가정의 70 73 30 27 약사 51 55 45 49 치과의사 42 44 58 56 사회 복지사 37 41 59 63 조산사 37 37 63 63 보건소 직원 34 34 66 66 전통의학 종사자 24 26 76 74 0% 25% 50% 75% 100% 2014 2012 예 예 아니오/무응답 아니오/무응답 Ⅰ. MPOWER 개요 21
2. MPOWER 구성 4) (W)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1) 개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담배소비 감소와 담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담배포장의 화려한 광고와 허위 오도 메시지는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와 12조(교육, 의사소통, 훈련 그리고 대중의 인식)는 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촉구한다. (2) 내용 흡연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한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개별포장, 묶음포장, 기타 외부포장 포함) 허위 오도 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홍보 금지 -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포장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경고사진 사용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주기적으로 교체) 또한 매스 미디어 등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담배규제에 대하여 대중의 인식 개선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에 따른 위험성, 중독성 정보제공 담배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 보건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등의 관련자들 교육훈련 담배업계와 연계되지 않은 공공 민간 비정부 기관이 참여한 담배규제 프로그램 운영 담배의 생산과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보건적, 환경적 악영향 정보제공 22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3) 이행 2014년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의 전 세계 이행률은 약 70%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약 절반정도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이행하고 있으며, 경고 면적이 50% 이상인 국가는 더욱 적은 실정이다. 몇몇 국가들이 큰 규모의 경고 그림을 도입하였고, 이들 국가의 경고 그림은 담뱃갑의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호주의 경우 2012년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로써 무광고 포장을 도입하였다. 또한 당사국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건강 경고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의 제공과 경고그림의 공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기에 건강 경고에 대해 위기를 느낀 담배업계에 의한 방해가 극심하며, 법제화를 무력화시키고, 정책 적용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부 국가에서 담배업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담배 업계에 의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다.
2. MPOWER 구성 < FCTC 제 11조의 기한 내 의무사항별 당사국 이행률(%) (2012-2014년 비교) > 건강 경고 유무 88 84 12 16 명료성, 가시성, 가독성이 좋은지 85 80 15 20 당국으로부터의 승인 84 80 16 20 오도문구 금지 78 73 22 27 경고(문구,그림 등)가 주기적으로 교체 78 72 22 28 경고 부분이 30% 이하 70 78 22 30 그림/픽토그램 42 50 50 58 주 표시 영역에 50% 이상 도입 41 35 59 65 0% 25% 50% 75% 100% 2014 2012 예 예 아니오/무응답 아니오/무응답 한편 2014년 제 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제고 이행률은 70%이다. 이행률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2012년 global progress report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승폭은 적은 편이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여전히 금연의 편익과 담배 사용의 건강 위험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담배 사용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력, 특히 담배 제품은 더 적은 범위를 적용 받는다.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의 다른 부분의 타겟팅에 관한 경향은 2012년과 변한 것이 없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포괄적 담배 규제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했거나,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Ⅰ. MPOWER 개요 23
2. MPOWER 구성 < 대상별 교육 및 대중 인식 프로그램의 당사국 이행률(%) > 어린이 100 성인, 일반 대중 94 6 여성 77 23 남성 73 27 임산부 여성 69 31 인종 그룹 31 69 0% 25% 50% 75% 100% 예 아니오/무응답 < 분야별 교육 및 대중인식 프로그램의 당사국 이행률(%) >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 100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 1 99 금연으로 인한 편익 4 96 담배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18 82 담배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35 65 담배 제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41 59 담배 제품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41 59 0% 25% 50% 75% 100% 예 아니오/무응답 2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MPOWER 구성 < 대상별 훈련 프로그램의 당사국 이행률(%) (2012-2014년 비교) > 100% 15 16 24 33 37 42 40 44 44 39 45 45 48 48 85 84 75% 76 50% 67 63 58 60 56 61 56 55 55 52 52 25% 0 보건 인력 교육자 의사 결정자 지역사회 사업가 미디어 전문가 행정가 사회복지사 2014 예 아니오/무응답 2012 예 아니오/무응답 Ⅰ. MPOWER 개요 25
2. MPOWER 구성 5) (E)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강화 (1) 개요 담배광고, 판촉, 후원은 특히 청소년 흡연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는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규제를 통해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규제를 통해 담배회사와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흡연인구 증가 등을 차단하고자 한다. (2) 내용 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함 - 허위, 오도, 기만적으로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 판촉, 후원 금지 - 건강이나 기타 적절한 내용의 건강경고 또는 메시지 포함 - 담배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직 간접 유인책 제한 - 광고, 판촉, 후원을 위한 담배업계의 지출금액 공개 - 매스미디어를 사용하여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금지 - 국제적 행사, 활동 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담배후원 금지 - 초 국경적 광고 근절 (3) 이행 제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는 6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59%와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중 70%가 포괄적 광고, 판촉, 후원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는 time-bound 규칙을 따르고 있다. 당사국들이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간접적인 담배 광고와 관련된 법, 규제를 강화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당사국들의 1/4 가량은 포괄적 금지라기보다는 단지 제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담배 광고, 판촉, 후원의 직접적인 형태로 제한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담배 제품의 진열 금지를 이행하고 입법화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실효적으로 광고 판촉 후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MPOWER 구성 <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의 세부사항별 당사국 이행률(%) (2012-2014년 비교) > 100% 10 10 12 18 24 30 25 34 27 33 34 39 34 38 37 37 46 48 68 71 75% 90 90 88 82 76 70 75 66 73 67 66 61 66 62 63 63 50% 54 52 25% 32 29 0 담배 후원 제품 배치 미디어에서 국내 초국경거래 브랜드 확장 초국경거래 기업의 판매점에 국외 인터넷 묘사 인터넷 를 통한 를 통한 사회적 책임 서의 진열 국내반입 국외반출 정가 2014 2012 예 예 아니오/무응답 아니오/무응답 Ⅰ. MPOWER 개요 27
2. MPOWER 구성 6) (R) 담배세금 인상 (1) 개요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세율인상은 흡연율 감소와 금연권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는 모든 인구층에 보편적으로 효과적이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가 높다.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제 6조(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에서는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세금 및 가격정책을 촉구한다. (2) 내용 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담배제품의 조세 및 적절한 가격정책 시행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 담배제품 판매 금지 및 제한, 해외 관광객에 의한 면세 담배제품 수입 금지 및 제한 (3) 이행 FCTC 제 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의 전세계 이행률은 62%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담배소비세를 부여하는 나라의 비율이 2014년 기준 92%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많은 나라에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종량세와 종가세를 결합한 형태인 혼합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폭넓게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 제품 소매가격의 세금 비율이 2012년 57%와 비교하여 67%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제품의 세금, 가격의 수준에 있어 국가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건강과 기타 목적을 위해 담뱃세를 할당한 당사국의 수는 2012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해외여행객에 의해 들여오는 세금이 부과된 담배, 면세담배와 판매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나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전 보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사국들의 절반가량이 아직 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 WHO 지역별 2014년 담배 소비세 또는 수입관세 부과 현황 > WHO 지역 소비세 종량세 % 종가세 % 혼합세 (종량세+ 종가세) 수입관세 % % 총계 아프리카 7 30 11 49 3 13 2 8 23 아메리카 7 39 4 22 6 33 1 6 18 동남아시아 1 20 3 60 0 0 1 20 5 유럽 9 19 0-38 79 1 2 48 지중해 동부 2 16 3 25 5 42 2 17 12 서태평양 14 61 2 9 4 17 3 13 23 전체 40 31 23 18 56 43 10 8 129 2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MPOWER 구성 < 2012-2014년 세율이 변화된 당사국의 비율 > 혼합세로 변화 31% 변화없음 29% 혼합세의 증가 9% 종가세의 증가 7% 종량세의 증가 24% < 2014년 WHO 지역별 담배 20개비 한 갑의 최소-최대 가격($:달러) > WHO 지역 최소(나라) 최대(나라) 비율 국가 수 아프리카 0.35 5.30 15.00 20 아메리카 1.00 7.80 7.80 17 동남아시아 0.35 2.40 6.90 5 유럽 0.55 16.37 29.50 47 지중해 동부 0.77 2.40 3.20 10 서태평양 0.75 16.09 21.50 22 Ⅰ. MPOWER 개요 29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M P O W E R Monitor : 2020년까지 성인 흡연율 29.0%로 감소 Protect : 공중이용시설 금연 Offer :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 (흡연자의 4% 이상) Warn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Enforce : 담배광고 판촉 규제 Raise : 담배세금 인상
1. Monitor 1 Monitor(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이행을 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20조를 기본으로 담배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2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까지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을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요목표는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이를 지지하는 금연환경을 실현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모든 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흡연율의 차이를 줄임.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성인 흡연율의 지역 간, 소득수준 간 차이를 감소시킴. 흡연 시작률을 감소시킴. 흡연자의 금연 의지 및 시도율을 제고함. 간접흡연율을 감소시킴. 금연구역을 확대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금연분야 세부목표 > 지표 2008년 2020년 중고생흡연율 남자 16.8 12.0 여자 8.2 6.0 성인남성흡연율(20세 이상) 47.7 29.0 남학생 중학교이전 흡연경험률 10.3 5.0 성인남자 흡연자의 금연의지율 18.1 40.0 청소년 간접흡연경험율 46.8 5.0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분율 46.8 95.0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33
1. Monitor 1) 흡연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세부 목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사용에 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1) 성인 흡연율 성인을 대상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행한다.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 성인(만19세이상) 전국 시군구별 성인(만19세 이상)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 지역보건법 제2,3,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조사주기 3년(1998~2005년) 매년(2007년~) 매년(2008년부터 시행) 조사방법 면접 면접 흡연관련 조사 항목 평생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금연, 간접흡연 흡연율, 금연계획률, 금연시도율, 금연캠페인 경험률 주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관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건강취약집단을 선별하고, 보건 정책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는 조사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3년 주기로, 2007년부터는 매년 시행하며,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흡연관련조사 대상 : 만 12세 이상(조사결과는 만 19세 이상 도출) 흡연관련 결과지표 : 현재흡연율, 평생흡연자의 하루평균흡연량,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현재비흡연자의 직장내 간접흡연 노출률,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현재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금연캠페인 경험률, 전자담배 흡연율 98년 조사 실시 이후 2007년까지 남성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가 정체되는 추세이다. 여성흡연율은 최근 2~3년 사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3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1. Monitor < 현재흡연율 추이 > 100% 전체 남자 여자 90% 80% 70% 60% 50% 40% 66.3 35.1 60.9 51.6 45.0 47.7 46.9 48.3 47.3 43.7 42.1 30% 30.2 28.8 25.3 27.7 27.2 27.5 27 25.8 24.1 20% 10% 6.5 5.2 5.7 5.3 0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현재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만 19세 이상 98년 만20세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7.4 7.1 7.9 6.3 6.8 6.2 < 현재흡연자의 하루평균흡연량 추이 > 30개비 전체 남자 여자 20개비 18.0 17.5 12.7 16.2 15.7 15.9 15.3 17.2 16.3 16.7 15.9 16.4 15.6 16.2 15.4 16.3 15.3 16.1 14.9 15.8 14.9 10개비 10.6 9.3 9.4 10.5 10.0 9.1 8.9 8.0 8.6 0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현재흡연자의 하루평균흡연량 : 현재흡연자의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 만 19세 이상 98년 만20세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35
1. Monitor <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 100% 전체 남자 여자 90% 80% 70% 60% 50% 44.5 55.1 45.9 53.4 45.4 53.2 45.7 58.6 49.2 55.2 45.2 54.4 46 57.2 47.3 40% 30% 36.8 31.8 36.4 38.2 39.4 41.8 37.2 38.8 38.7 20% 10% 0 05 07 08 09 10 11 12 13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분율, 만 19세 이상 13년 :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 50% 전체 남자 여자 40% 30% 24.1 20% 10% 18.5 7.1 20.5 20.5 19.4 19.8 14.7 15.5 14.9 14.9 6.5 6.9 4.4 5.8 16.7 12.5 4.9 16.0 11.9 4.8 14.1 10.9 5.5 0 05 07 08 09 10 11 12 13 3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 현재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 만 19세 이상 13년 :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 Monitor 나.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군 구 단위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며, 주민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내용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기에 용이하다.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지역주민(가구단위), 면접조사 흡연관련 결과지표 : 평생흡연경험률, 흡연시작연령, 흡연경험(현재 과거)률, 금연시도율, 금연계획률,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평생 전자담배 흡연률, 현재 전자담배 흡연률 조사결과 : [Ⅲ.주요통계, 3-3. 지역사회 건강통계] 참고 (2)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국가조사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범국가조사로 GYTS(Global Youth Tobacco Survey)를 수행한다. 구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GYTS 대상 중1~고3학생 일반 : 중1~고3학생 비교 -초등학생 1,500명 13~15세 -위기청소년 1,500명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청소년보호법 제33조 - 조사주기 매년(2005년 시행) 매년 우리나라 2005, 2008, 2013년 시행 조사방법 온라인 면접 종이설문 흡연관련 조사 항목 평생/월간 흡연 경험, 평생/월간 전자담배 경험, 처음 흡연이유, 처음 흡연 경험 연령, 매일 흡연 시작 연령, 등 19개 항목 처음흡연이유, 최근 1년간 흡연예방 교육겅험, 담배구매 시도시 나이확인여부 (2012년 기준) 담배관련 지식 및 태도, 흡연율, 관고 및 대중매체의 영향, 담배접근, 흡연관련 교육프로그램, 간접흡연 주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WHO, 미국 CDC 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현황 파악,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에서 공동 수립한 조사이다. 2005년 시작으로 매년 시행하며, 현재 2014년 결과까지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 전국 중 고등학교 1,200개 학급 흡연관련 결과지표 : 평생흡연경험, 현재흡연, 처음흡연경험연령, 매일흡연시작연령, 간접흡연, 담배구매, 전자담배사용, 담뱃값에 따른 금연의지 등(총 15개)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37
1. Monitor < 현재 흡연율 추이 > 남학생 50% 여학생 40% 39.0 36.8 37.3 36.5 37.9 37.7 37.2 37.1 34.4 30% 20% 19.2 19.5 18.7 18.2 16.4 19.2 17.7 17.7 18.1 17.5 11.3 11.1 11.0 10% 9.6 9.3 9.8 10.3 10.6 7.9 6.8 7.2 6.4 5.3 5.1 4.7 7.5 4.0 6.3 5.9 6.6 5.4 2.8 2.3 6.4 6.5 5.1 5.1 5.0 4.8 4.3 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9.6 28.4 25.1 25.4 22.1 21.3 19.4 31.6 14.8 13.9 15.7 현재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 남학생 60% 28.4 25.1 29.6 25.4 22.1 21.3 49.2 49.1 28.4 29.6 25.1 14.8 42.4 44.7 44.4 43.0 43.9 19.4 41.9 40% 45.8 39.7 25.4 22.121.3 15.7 45.3 40.9 41.6 36.9 36.1 42.1 41.9 37.0 36.7 36.2 19.4 14.8 38.6 33.5 38.9 36.9 36.4 30.3 31.5 15.7 34.1 35.9 28.8 31.6 32.7 29.6 31.1 28.0 27.7 20% 여학생 0 06 07 08 09 10 11 12 13 14 06 07 08 09 10 11 12 13 14 06 07 08 09 10 11 12 13 14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3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1. Monitor 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로, 1999년부터 2013년 현재 10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조사대상 :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학생 청소년 15,000명 중 고등학생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위하여 초등학생 1,500명, 위기청소년(가출, 범죄, 비행청소년) 1,500명을 목표표본으로 면접조사 시행 흡연관련 결과지표 : 최근한달 1일 흡연량, 최근 1년동안 담배구입시 연령확인 및 신분증 위조 경험, 최조 흡연동기, 향후 금연계획,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2011년), 처음흡연이유, 최근 1년간 흡연예방 교육경험, 담배구매 시도 시 나이 확인 여부(2012년) 조사항목은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다. GYTS(Global Youth Tobacco Survey) WHO TFI(Tobacco Free Initiative) 및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1998년 개최한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GYTS로 활용하였다. 5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CTC 7가지 조항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해 범 국가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2008년과 2013년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 13~15세를 대상 결과지표 : 담배관련 지식 및 태도, 흡연율, 광고 및 대중매체의 영향, 담배 접근, 흡연관련 교육 프로그램, 간접흡연, 금연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39
1. Monitor 2) 담배소비 및 판매 (1) 담배 소비량 우리나라 담배 판매량은 2008년 44.8억갑으로 2010년까지 46.1억갑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 기준 43.3억갑이 판매되었다. (단위 : 천갑)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담배 판매량 4,482,918 4,533,121 4,611,249 4,341,176 4,468,130 4,338,928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2014> (2) 담배 물가지수(가격)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04(2010년=100)로 전년(107.67)에 비해 1.3% 상승하였다. 담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4년 12월 이후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급속히 상승하였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 담배부문 지수 100.0 101.3 103.18 103.28 103.09 183.09 < 담배부문 소비자 물가지수(2015.01월)> (3)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업소 및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1)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0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1. Monitor 전국의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은 총 153,772개소이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각 지역의 담배판매 지정 소매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담배 광고 실태를 점검한다.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지정소매인 업소를 방문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경고문구 및 발암성 물질 표시 유무(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의 점검과 영업소 내부의 담배광고가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지를 확인(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의 경고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1)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1)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展 示 )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41
1. Monitor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진 장소 이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성인 인증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 담배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흡연실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014년 현재 전국에 담배자동판매기는 총 1,713개소 설치되어 있다. 담배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총 1,089개가 설치되어 있고 흡연실에 572개,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에 5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업소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현황 > 구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업소 현황 지정소매인 총계 미성년자 출입금지 점포 및 영업장 공중이용시설 흡연실 개수 153,772 1,713 52 1,089 572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42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Protect 2 Protect (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에서는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간접흡연 인식개선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입법 조치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정책 주요경과 > 연도 주요 추진내용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구역 지정 1995년 - 대형건물,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 등의 공중이용 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구역 지정 확대 2007년 간접흡연 인식개선 캠페인 :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2008년 간접흡연 인식개선 캠페인 : "Say No!" 2009년 간접흡연 인식개선 캠페인 :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도 있습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지정 권한부여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011년 금연구역 확대 캠페인 :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전면금연구역 시행 2012년 - 실내 전면 금연구역 실시, 흡연실 별도설치 금연구역 확대 캠페인 :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 2013년 금연구역 확대 캠페인 :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 2014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대상 담배 확대 :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물담배, 머 금는 담배 2015년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43
2. Protect 1)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법제도 (1)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4항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였다, 특히 금연구역 중 청사(제1~5호) 및 의료기관 (제8호), 어린이 및 청소년 활동시설(제6, 9, 10. 11. 12, 15호)은 건물과 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실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구역(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01. 국회의 청사 0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03. 법원조직법 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0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06.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 校 舍 )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08.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09.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내 금연(실내 외 흡연실 설치가능) 07.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4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Protect (2) 지방자치단체 금연관련 조례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5)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 2014년 현재 전국 272개 시도 및 시군구 중 234개(86.0%) 지역이 금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중 3개 지역은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 84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금연구역 조례는 있으나 아직까지 과태료가 없는 지역은 11개 지역이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조례제정 현황 시행여부(지역) 과태료(천원) 현황 제정 개소 수 시행 예정 0 10 20 30 50 70 100 (시도 시군구) 계 시도 시군구 272 234 9 225 228 3 11 1 55 50 84 3 27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45
2. Protect 2) 금연구역 현황 (1)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2014년 현재 622,010개소이다. 금연구역은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이 113,722개소(1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m2 150m2미만 음식점 (86,774개소, 14.0%), 150m2이상 음식점(79,654개소, 12.8%), 학원(78,110개소, 12.6%), 의료기관 (63,053개소, 10.1%) 순으로 많다.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00m2미만 음식점 528,77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4년 현재 36,124건으로 총 과태료는 3,480,272천원을 걷어들였다. 특히 게임제공업소에서 27,705건(76.7%)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전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현황 > 시설 시설 현황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흡연행위 위반 현황별 비율(%) 점검 개소수 현황대비 비율(%) 계 622,010 100.0 425,294 68.4 754,515 1.8 36,124 3,480,272 청사 12,987 2.1 9,768 75.2 19,009 1.9 490 63,27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299 3.1 13,419 69.5 21,542 1.6 144 6,130 대학교 469 0.1 317 67.6 731 2.3 20 1,960 의료기관 63,053 10.1 44,494 70.6 65,592 1.5 663 64,090 어린이집 42,585 6.8 28,385 66.7 38,419 1.4 2 200 청소년활동시설 902 0.1 615 68.2 1,067 1.7 0 0 도서관 1,942 0.3 1,391 71.6 2,745 2 29 2,790 어린이놀이시설 38,385 6.2 21,678 56.5 29,688 1.4 7 2,280 학원 78,110 12.6 43,642 55.9 55,378 1.3 27 2,700 교통관련시설 3,749 0.6 2,112 56.3 10,975 5.2 967 95,65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31,317 5.0 18,724 59.8 25,498 1.4 1 100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 건축물 113,722 18.3 62,005 54.5 85,155 1.4 5,777 570,860 공연장 537 0.1 332 61.8 658 2 0 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411 0.2 885 62.7 2,391 2.7 112 9,790 관광숙박업소 1,312 0.2 749 57.1 1,371 1.8 0 0 체육시설 550 0.1 390 70.9 868 2.2 19 1,900 사회복지시설 16,464 2.6 9,688 58.8 13,061 1.3 0 0 목욕장 7,796 1.3 5,201 66.7 7,368 1.4 0 200 게임제공업소 20,069 3.2 18,889 94.1 98,204 5.2 27,705 2,642,462 음식점 (100m2~150m2미만) 86,774 14.0 79,139 91.2 169,825 2.1 107 10,540 음식점 (150m2이상) 79,654 12.8 62,921 79 104,053 1.7 44 4,350 만화대여업소 711 0.1 401 56.4 630 1.6 7 70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212 0.0 149 70.3 287 1.9 3 300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점검 건수 개소 당 평균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4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2. Protect (2)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은 2014년 현재 66,311개소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가 47,629군데로 가장 많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조례에 의한 전국 금연구역 현황 > 구분 시설 현황 금연구역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흡연행위 위반 현황별 비율(%) 점검 개소 수 현황대비 비율(%) 계 66,311 100.0 39,882 60.1 213,512 5.4 18,443 1,046,460 도시공원 5,822 8.8 4,458 76.6 29,485 6.6 1,085 70,231 학교정화구역 7,059 10.6 3,947 55.9 8,667 2.2 94 7,230 버스정류소 47,629 71.8 28,605 60.1 162,821 5.7 1,940 104,044 택시정류소 834 1.3 447 53.6 2,136 4.8 3 80 해수욕장 9 0.0 8 88.9 130 16.3 189 3,780 거리 36 0.1 29 80.6 2,185 75.3 3,331 257,265 광장 96 0.1 31 32.3 1,802 58.1 4,597 237,475 기타 14 0.0 2 14.3 3 1.5 0 0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점검 건수 개소 당 평균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47
3. Offer 3 Offer(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 간 금연상담과 금연에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 등을 제공한다. 금연클리닉은 매년 35만~40만명의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주요실적 > 구분 등록자 결심자 4주 금연성공자 6개월 금연성공자 2009년 379,233명 356,426명 277,846명(78.7%) 154,758명(44.0%) 2010년 401,137명 369,385명 289,397명(81.2%) 157,300명(49.2%) 2011년 362,000명 326,338명 267,899명(83.4%) 171,051명(54.6%) 2012년 427,571명 417,272명 373,037명(91.3%) 237,200명(65.3%) 2013년 404,163명 398,741명 356,398명(87.7%) 255,262명(60.5%) 2014년 439,967명 434,387명 299,800명(76.4%) 162,634명(49.2%)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4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3. Offer 1) 금연클리닉 등록자 현황 2014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총 439,967명, 이 중 실제로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하, 결심자)은 434,387 명(남성 391,504명, 여성 42,883명)이다. 연령별 등록자 비율은 40-49세가 96,005명(21.8%), 30-39세가 92,150명(20.9%)의 순서로 나타나 30대와 40대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등록자의 70%이상이 3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고, 첫 흡연연령이 빠를수록 6개월 성공률이 낮음 니코틴 의존도는 높을수록 6개월 금연성공률이 낮다. < 연령별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 6개월 금연성공률 > 등록자 결심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120,000 100,000 76.8% 77.5% 75.8% 75.1% 76.2% 77.8% 78.7% 90.0 80.0 70.0 80,000 60,000 45.7% 46.2% 48.5% 49.3% 51.5% 54.6% 51.2% 60.0 50.0 40.0 40,000 30.0 20,000 20.0 10.0 0 19세 미만 19~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0 < 첫 흡연연령별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 6개월 금연성공률 > 등록자 결심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250,000 75.4% 75.7% 76.2% 76.9% 76.4% 75.5% 90.0 80.0 200,000 70.0 150,000 45.0% 45.9% 48.7% 51.0% 50.9% 49.2% 60.0 50.0 100,000 40.0 30.0 50,000 20.0 10.0 0 0~7세 8~13세 14~16세 17~19세 20~25세 31세 이상 0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49
3. Offer < 흡연기간 별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 6개월 금연성공률 > 등록자 결심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120,000 100,000 78.9% 76.9% 75.9% 75.1% 76.6% 78.2% 90.0 80.0 70.0 80,000 60,000 48.0% 46.0% 48.4% 49.7% 52.1% 53.1% 60.0 50.0 40.0 40,000 30.0 20,000 20.0 10.0 0 1년 미만 1~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년 이상 0 < 니코틴 의존도별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 6개월 금연성공률 > 등록자 결심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200,000 90.0 180,000 78.7% 75.6% 74.1% 80.0 160,000 7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51.2% 48.2% 47.3% 60.0 50.0 40.0 30.0 40,000 20.0 20,000 10.0 0 저 중 고 0 50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3. Offer < 2014년 지역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현황 > 구분 등록자 결심자 6개월 경과자 6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률 N % N % N % N % % 계 439,967 100.0 434,387 100.0 330,329 100 162,634 100 49.2 성별 남 395,195 89.8 391,504 90.1 293,883 89.0 146,833 90.3 50.0 여 44,772 10.2 42,883 9.9 36,446 11.0 15,801 9.7 43.4 19세 미만 28,266 6.4 27,587 6.4 28,589 8.7 13,063 8.0 45.7 19 ~ 29 67,355 15.3 66,036 15.2 58,901 17.8 27,192 16.7 46.2 30 ~ 39 92,150 20.9 91,460 21.1 73,203 22.2 35,504 21.8 48.5 연령 40 ~ 49 96,005 21.8 95,108 21.9 64,303 19.5 31,712 19.5 49.3 50 ~ 59 84,115 19.1 83,132 19.1 55,145 16.7 28,402 17.5 51.5 60 ~ 69 48,532 11 47,918 11 31,411 9.5 17,142 10.5 54.6 70세 이상 23,543 5.4 23,145 5.3 18,776 5.7 9,619 5.9 51.2 1년 미만 10,359 2.4 9,845 2.3 10,076 3.1 4,833 3.0 48.0 1 ~ 10년 85,539 19.4 84,236 19.4 77,132 23.4 35,485 21.8 46.0 총 흡연기간 11 ~ 20년 105,335 23.9 104,603 24.1 82,661 25.0 40,006 24.6 48.4 21 ~ 30년 102,337 23.3 101,434 23.4 68,463 20.7 34,008 20.9 49.7 31 ~ 40년 74,784 17.0 73,871 17.0 48,654 14.7 25,360 15.6 52.1 41년 이상 57,988 13.2 56,844 13.1 40,241 12.2 21,371 13.1 53.1 1 ~ 10개비 120,709 27.4 118,809 27.4 104,204 31.5 53,039 32.6 50.9 11 ~ 20개비 231,878 52.7 230,679 53.1 167,261 50.6 81,996 50.4 49.0 하루평균 흡연량 21 ~ 30개비 53,903 12.3 53,715 12.4 36,383 11.0 17,179 10.6 47.2 31 ~ 40개비 24,700 5.6 24,618 5.7 16,385 5.0 7,572 4.7 46.2 41개비 이상 4,858 1.1 4,835 1.1 3,448 1.0 1,578 1.0 45.8 결측값 3,919 0.9 1,731 0.4 2,648 0.8 1,270 0.8 48.0 8 ~ 13세 14,030 3.2 12,889 3.0 12,481 3.8 5,615 3.5 45.0 14 ~ 16세 65,889 15.0 65,303 15.0 55,389 16.8 25,449 15.6 45.9 첫 흡연연령 17 ~ 19세 119,730 27.2 118,681 27.3 89,206 27.0 43,487 26.7 48.7 20 ~ 25세 204,236 46.4 201,717 46.4 146,480 44.3 74,633 45.9 51.0 26 ~ 30세 18,746 4.3 18,653 4.3 13,448 4.1 6,845 4.2 50.9 31세 이상 13,711 3.1 13,590 3.1 10,223 3.1 5,034 3.1 49.2 결측값 3,625 0.8 3,554 0.8 3,102 0.9 1,571 1.0 50.6 니코틴 의존도 저 163,792 37.2 159,615 36.7 135,735 41.1 69,482 42.7 51.2 중 177,818 40.4 176,651 40.7 128,871 39.0 62,085 38.2 48.2 고 98,357 22.4 98,121 22.6 65,723 19.9 31,067 19.1 47.3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51
3. Offer 2) 금연클리닉 상담현황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유형은 보건소 직접방문이 가장 많으며, 출장, 캠페인 순으로 분포한다. 등록차수는 신규등록자 75.2%, 2회 등록자 14.4%, 3회이상 등록자가 10.4%이다. 상담횟수는 4~9회가 가장 많으며, 등록자 중 76.2%가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였다. < 금연클리닉 등록방법별 금연성공률 > 400,000 등록자 결심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90.0 350,000 76.1% 78.1% 8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7% 45.8% 58% 20.0% 70.0 60.0 50.0 40.0 30.0 20.0 50,000 10.0 0 보건소 출장 캠패인 0 < 금연클리닉 상담횟수별 금연성공률 > 등록자 결심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160,000 120.0 140,000 120,000 100,000 77.2% 94% 98.4% 78.7% 98.9% 88.1% 100.0 80.0 80,000 58.9% 60.0 60,000 40,000 40.7% 27.1% 40.0 20,000 15.1% 20.0 0 3회 이하 4~6회 7~9회 10~12회 13회 이상 0 52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3. Offer <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률 현황 > 등록자 결심자 6개월 구분 성공률 N % N % 경과자 % 성공자 % (%) 계 439,967 100.0 434,387 100.0 330,329 100 162,634 100 49.2 보건소 351,776 80.0 351,489 80.9 245,414 74.3 124,533 76.6 50.7 등록방법 출장 81,317 18.5 81,122 18.7 81,856 24.8 37,489 23.1 45.8 캠페인 6,874 1.6 1,776 0.4 3,059 0.9 612 0.4 20.0 신규 등록 330,779 75.2 325,970 75.0 229,648 69.5 112,593 69.2 49.0 등록차수 2회 등록 63,217 14.4 62,657 14.4 66,545 20.1 32,674 20.1 49.1 3회 등록 이상 45,971 10.4 45,760 10.5 34,136 10.3 17,367 10.7 50.9 3회 이하 143,924 33.0 141,034 32.6 53,198 16.2 8,023 4.9 15.1 4 ~ 6회 132,993 30.5 132,900 30.7 85,286 25.9 23,132 14.2 27.1 상담횟수 7 ~ 9회 99,764 22.9 99,757 23.0 104,965 31.9 61,772 38.0 58.9 10 ~ 12회 45,689 10.5 45,688 10.5 63,285 19.2 49,824 30.6 78.7 13회 이상 13,728 3.1 13,728 3.2 22,569 6.9 19,883 12.2 88.1 보조제 사용여부 행동요법 사용여부 사용 335,073 76.2 334,469 77.0 233,108 70.6 117,674 72.4 50.5 미사용 104,894 23.8 99,918 23.0 97,221 29.4 44,960 27.6 46.2 사용 373,908 85.0 371,798 85.6 273,835 82.9 138,860 85.4 50.7 미사용 66,059 15.0 62,589 14.4 56,494 17.1 23,774 14.6 42.1 자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53
3. Offer 3) 청소년 흡연예방지원 현황 보건복지부는 포괄적 흡연예방사업인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하며, 청소년 금연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상담전화 및 금연길라잡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 학교흡연예방사업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을 기점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학교의 약 10%를 금연선도학교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필수사업을 이행한다. 시 도교육청은 금연선도학교 관리, 흡연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한 학교장 연수, 흡연예방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학교의 금연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운영한다. 금연선도학교는 2014년 1,381개교로, 금연선도학교 선포식을 운영하며, 전교생 흡연예방교육, 흡연학생 금연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캠페인, 학부모 교육 및 흡연교직원 교육을 필수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위한 안내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고 지침서 설명회 및 학교흡연예방교육 교사 연수를 개최하여 지역간 담당교사 연수의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자료 배부를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운영을 지원한다. <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생애주기별 교육자료 > 구분 대상 콜록콜록 아이쿠 아동 뛰뛰빵빵 금연 대작전 초등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Jr.END) 초등학생 청소년 금연프로그램(END) 흡연 중 고등학생 담배 Bye, 건강 Hi 중 고등학생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4년 금연선도학교 운영 전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14년 현재 흡연학생의 금연시도율은 교육 전 75.1%에서 교육 후 85.4%로 교육 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연 유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흡연지식 변화율은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흡연예방교육의 흡연에 관한 지식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3. Offer < 교육 전 후 금연시도율 및 지식변화율 >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전 교육 후 90 85.4% 90 80 75.1% 80 72.3% 76.1%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교육 전 교육 후 0 교육 전 교육 후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13.7% 증가 흡연지식 변화율(%) :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5.3% 증가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자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고 응답한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1.4% 높게 나타나, 청소년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금연선도학교 운영기간이 1년인 경우 흡연지식 정답율이 73.8%에서 3년인 경우 75.6%로 매년 증가하여,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흡연지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전 후 흡연권유 거절률 및 흡연지식 정답율 > 90 80 교육 전 교육 후 70 60 50 48.9% 49.6% 40 30 20 10 0 교육 전 교육 후 친구의 흡연 권유 시 거절율(%) :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1.4% 증가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55
3. Offer (2) 청소년 금연상담 우리나라에는 전국 각 지역에 255개 보건소가 있으며, 각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보건소금연클리닉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은 총 27,588명이며, 그 중 6개월 성공자는 13,063(47.3%)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화를 이용한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과 온라인 금연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는 주중 오전9시~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자동응답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한다. 금연길라잡이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서비스와 SMS 및 모바일 금연위젯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연정책을 소개하고, 금연홍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금연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5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4 Warn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WHO가 권고하는 담배규제 정책 중 'Warn'에 해당하는 내용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담뱃갑을 활용하여 건강경고를 삽입하는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Warn' 정책은 대표적으로 국가 금연캠페인이 있고, 담뱃갑에도 금연상담전화번호, 담배성분 표시 등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배의 위험성 경고 경과 1986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1998 국가 금연캠페인 추진 2000 금연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시작 2002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2007 담뱃갑 경고문구 강화 (발암성물질 표기) 2007 간접흡연 인식개선 캠페인 2008 Say No" 캠페인 2009 Smoke-free" 캠페인 2010 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 캠페인 2011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캠페인 2012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 캠페인 2012 담뱃갑 경고문구 강화 (금연상담전화번호 표기) 2012 담뱃갑 가향물질 표시 금지 2013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캠페인 2014 더 늦기 전에 캠페인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57
4. Warn 1) 금연 및 담배규제를 위한 대중매체 홍보 과거에는 주로 성인 남성 흡연자를 중심으로 한 금연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연간 성인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이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성 흡연자, 청소년 흡연자를 위한 맞춤형 금연 홍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과 금연구역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보다 효과적인 금연인식 개선 및 금연분위기 확산 형성 또한 중요해졌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활용한 금연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공모전을 통해 금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연홍보를 펼쳤다. 구분 공익광고 뉴미디어 홍보 및 캠페인 상반기 TV 광고 (더 늦기 전에: 뇌졸중편) 하반기 TV 광고 (더 늦기 전에: 폐암편) 영화관 및 온라인 광고 (죽음의 게임편) 금연 바이럴영상 금연 해외영상 금연 인포그래픽 네이버 웹툰 : 씌가렛뎐 금연 서포터즈 : 청소년, 대학생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공모전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내용 (1) 공익광고 2014년 공익광고는 공포소구를 이용함으로써 흡연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상반기 TV 광고 더 늦기 전에:뇌졸중편 은 뇌혈관이 터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흡연이 뇌졸중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반기 TV 광고 폐암편 역시 가뿐 호흡을 내뱉으며 폐암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젊은층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게임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공익광고 죽음의 게임 을 제작, 영화관과 온라인을 통해 방영했다. 5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매체 TV(상반기) 뇌졸중편 내용 영화관/온라인 죽음의 게임편 TV(하반기) 폐암편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59
4. Warn 매체 지면광고 내용 중앙일보 지면광고 아시아투데이 지면광고 60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2) 금연 바이럴 영상 오랜 기간 성인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해졌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연예인을 활용한 바이럴영상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바이럴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청소년 흡연자를 타깃으로 한 유병재의 극한봉사: 금연홍보대사편 이, 2편은 여성 흡연자를 타깃으로 한 유병재의 극한연애: 흡연여친편 이 제작되어 블로그 및 SNS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주로 배포, 확산되었다. 제목 유병재의 극한봉사 금연홍보대사 편' 내용 유병재의 극한연애 흡연여친 편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61
4. Warn (3) 금연 해외영상 해외에서는 금연 영상을 통해 담배의 폐해를 비교적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실제 사례 및 인터뷰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욕구를 억제시키고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제목 해외영상 (전 흡연자, 브라이언의 경험담) 내용 해외영상 (전 흡연자, 아만다의 경험담 (4) 금연 인포그래픽 금연 정책 이슈에 따른 담배 관련 정책 홍보, 흡연의 폐해, 금연의 실익성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다. 국민들이 다양한 금연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픽토그램 이용, 금연맨 캐릭터를 활용하였다. 62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5) 웹툰 "씌가렛뎐" 웹툰 씌가렛뎐 은 젊은층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금연 분위기를 형성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씌가렛뎐 은 총 12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흡연자인 두 명의 특색 있는 캐릭터를 통해 흡연폐해와 금연의 필요성 등을 흥미롭게 알린다. 또한 두 캐릭터의 금연 도전 과정 속에서 금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웹툰 씌가렛뎐 은 하트(호감도 지수) 8,980개, 회당 별점 평균 9.9점(10점 만점)으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 및 호응을 얻었다.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63
4. Warn (6) 금연 서포터즈 2014년 금연서포터즈(8기)는 청소년 및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금연릴레이, 흡연폐해 알리기, 금연정책 홍보, 내가 만드는 금연캠페인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서포터즈 개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금연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가. 활동현황 구분 청소년 대학생 대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학(원)생 선발인원 총 100명 활동기간 2014.10.20.~12.30 활동내용 미션 콘텐츠 - 또래집단에게 흡연폐해 안내 - 불법적인 판촉활동 감시 등 세부 미션 수행 - 개인 SNS를 통한 홍보 콘텐츠 생산 및 확산 - 800건 (서포터즈 100명*주당 1개 활동*8주) 6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나. 활동사진 (7) 담뱃갑 경고그림 공모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담배 규제 및 금연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공모주제는 간접흡연, 호흡곤란, 후유증, 폐암. 총 4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다. 공모전에는 총 3,020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부문별 19명, 총 57명이 수상했다. 청소년 부문에서 안연수 군(광주서강고등학교), 대학생 부문에서 도플갱어 팀의 김현정 양(대덕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신민호 군(대덕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일반인 부문에서는 이주용 씨(군인)가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부문 대상 : 그만 로딩을 멈추십시오 대학생 부문 대상 : 인생을 담보로 결제했습니다 일반인 부문 대상 : 당신의 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65
4. Warn (8)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금연주간 캠페인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 이다. 제 27회 보건의 날은 담배가격인상의 중요성 및 가격 정책 촉구 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 구분 주요내용 참고사진 일시 2014.6.12.(목) 14:00~17:00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주제 담배가격인상의 중요성 및 가격 정책 촉구 참석자 150여명 주요내용 주제영상 상영 금연정책 유공자 포상 담뱃세 인상 심포지엄 또한, 금연캠페인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금연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금연캠페인 김준호와 함께하는 금연톡강 을 진행했다. 6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2)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 (1)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 문구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근거하여 담뱃갑에 흡연경고를 삽입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대상이 되어 경고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1)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 이라 한다)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롬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2)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 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 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67
4. Warn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고문구의 면적과 색상, 글자체, 표시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1)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9030을 말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 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별표3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제품이 원통형 등 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배제품 형태에 적절한 경고 테두리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 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 뒷면 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257 364 초과 112 25 초과 B4 257 364 112 25 A4 297 210 94 20 B5 257 182 80 17.5 A5 210 148 62 15 A5 미만 210 148 미만 62 15 미만 6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4. Warn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 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상 경고문구 및 경고문구 테두리 등의 색상은 담배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 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 뒷면 옆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씹는담배 등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2014.11.21.)의 적용을 받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1)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영 제16조의2제2항제 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 위치 등은 별표 3과 같다. 3) 그 밖에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실제 담뱃갑에 삽입되고 있는 경고문구와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8호)). 흡연경고문구등 (담뱃갑 앞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뱃갑 뒷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뱃갑 옆면)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69
4. Warn (2) 경고그림 도입 추진 경과 WHO에서 권고하는 흡연경고는 문구의 형태가 아닌 이미지와 그림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발효된 이후 당사국의 의무로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15년 2월 경고 그림의 비율이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 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고그림 법안은 담뱃갑 앞면, 뒷면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우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하여 면적의 50%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담뱃갑 경고그림 플레인 패키징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를 비롯해, 영국, 태국 등 여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고그림 수준과 비교하여 미진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상 다음으로 금연 효과가 큰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향후 금연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고그림의 확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70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5. Enforce 5 Enforce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강화) 1)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규제 WHO의 FCTC에서는 담배 사용을 줄이고, 신규 흡연자 창출을 막기 위하여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 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은 크게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이 가능하다 주로 광고행위, 광고방법, 광고내용, 광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허 용 금 지 광고 판촉행위 후원활동 소매인 잡지 광고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에 의한 광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에서 1회당 2쪽 이내로 광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매스미디어 - 기타 광고 내용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영업소 외부에서 그 광고물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서 광고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 묘사금지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담뱃갑 포장지와 판매촉진활동 간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함 청소년유해약물(담배)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는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청소년보호법 제4조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담배사업법 25조, 동법시행령 제9조,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10조의2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 (담배 진열장, 스티커, 포스터) 제공 *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그 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행위 금지 담배사업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에 제품 광고를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6조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71
5. Enforce 2)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사례 담배업계는 담배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담배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 담배 광고 담배회사는 화려한 광고물과 매혹적인 문구로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편의점 등과 같은 오프라인의 담배 판매점(소매점) 광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으면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 < 인터넷을 이용한 담배 광고 > 72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5. Enforce (2) 담배 판촉 담배 광고와 더불어 담배회사는 담배제품에 대한 직 간접적 판촉행위를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할인판매, 쿠폰행사 등을 통한 선물 및 무료 샘플 증정, 특별행사나 소비자 참여 행사를 통한 판촉 행위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별행사에서의 담배 무료 배포> <담배 판촉물 : 담배 케이스>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73
5. Enforce (3) 후원활동(사회공헌활동) 담배업계는 담배의 폐해와 위해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담배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지역 커뮤니티 활동, 사회복지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후원방식에 있어서도 직접적 후원뿐만 아니라 제3의 조직을 이용한 간접적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분야 후원활동> <사회복지 분야 후원활동> 74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5. Enforce 3) 규제를 위한 이행노력 우리나라는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담배회사의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편의점 담배광고 실태 조사(2014) 담배회사 모니터링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4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 의 마케팅 및 사회공헌활동과, 그 외 제3의 조직 활용 실태 및 기타 기만적 조작적 활동 등의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편의점 담배광고 실태조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총 969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배 광고 및 진열의 외부 노출 여부, 담배 광고 유형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1개당 7.24개의 담배광고물을 부착 또는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의 진열 위치는 담배 진열 주위, 계산대 주위에 대부분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고의 종류는 POP(Point of Purchase) 광고가 가장 많았다. * 초 중 고등학교를 거점으로 학교에서 300m 내에 위치한 편의점 선정 <편의점 내 담배 광고 진열 위치> 구분 빈도(%) 담배 진열 주위 966(99.7) 계산대 주위 964(99.5) 계산대 위 8(0.8) 기타 1 전체 1,939 * 다중응답 분석 <편의점 내 담배 광고 유형> 구분 빈도(%) POP-단순시각광고(종이)/(평면형) 19(0.3) POP-디지털 POP(평면형) 963(17.6) POP-모형담배/실물담배(입체형) 749(13.7) POP-등신대 955(17.4) 계산대 깔개 874(15.9) 표시판 8(0.1) 스티커 4(0.1) 포스터 954(17.4) LED 조명 사용 960(17.5) 전체 5,486(100) * 다중응답 분석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75
5. Enforce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편의점의 담배 진열 및 광고 실태조사(2013) 무작위로 선정한 서울시 소재 56개 초 중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내에 위치한 편의점 110곳을 대상으로, 편의점 내부의 담배 진열방식 및 담배 광고형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편의점 전체 110곳 중 106곳(96%)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담배 광고 수는 평균 6개로 조사되었다. 담배 진열과 광고는 계산대 옆, 위, 뒤편, 받침대 등 주변을 둘러싸 설치되어 있어 물건을 계산 시에 반드시 광고물과 담배 상품에 노출된다. 또한 대부분의 편의점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밖에서도 안의 광고물이 훤히 보였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도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규제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과 단발성 모니터링으로 지속성이 부족하고, 수행방법 등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포괄적 규제를 위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모니터링 대상과 내용 등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내 담배 마케팅 활동의 포괄적 규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76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6. Raise 6 Raise(담배세금 인상) WHO가 권고하는 담배규제 정책 중 'Raise'에 해당하는 내용은 담뱃세를 인상하여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은 현재 담배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담배접근성을 떨어뜨려 흡연시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정책화 시키는 노력으로 2014년 9월 11 일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을 발표하게 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1) 담배제품 세금 및 가격조치 경과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조세조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담배조세는 궐련을 중심으로 부가되었으나, 최근 담배제품이 다양화 되면서 2011년 이후부터 제품유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1997년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궐련 1갑당 2원 2002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궐련 1갑당 150원 2004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궐련 1갑당 354원 2009년 군 면세담배 폐지 2011년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니코틴용액 1ml 당 221원 2014년 총 9종의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궐련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 1ml 당 525원 등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77
6. Raise 2) 담배의 종류와 세율 우리나라는 담배제품(궐련)에 대한 세금부과율이 73%로 WHO가 권고하는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담배제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제품 당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종량세(specific tax only)를 따른다. 구분 종류 세금유형 세액(세율) 부과기준 관련법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궐련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세법 제52조 담배소비세액의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4 44% 20개비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594원 제1조 6 폐기물부담금 24.4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0조 부가가치세 409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628원 니코틴용액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44% 1ml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370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담배 폐기물부담금 24.4원 20카트리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0조 부가가치세 공급가의 10% 니코틴용액 1ml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건강증진부담금 30.2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파이프 담배소비세 36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21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건강증진부담금 85.8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엽궐련 담배소비세 103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61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건강증진부담금 30.2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각련 담배소비세 36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21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78 2014 금연 한눈에 보기 MPOWER of Korea
6. Raise 구분 종류 세금유형 세액(세율) 부과기준 관련법 건강증진부담금 34.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씹는담배 담배소비세 364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215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건강증진부담금 21.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냄새맡는 담배 담배소비세 26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무연 담배 개별소비세 422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건강증진부담금 1050.1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물담배 담배소비세 715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422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건강증진부담금 534.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머금는 담배 담배소비세 364원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1g 44% 지방세법 제151조 4 개별소비세 215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Ⅱ.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현황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