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저출산 과 고령화 는 21세기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을 규정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두 용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룩한 사회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며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흔히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고령친화산업 에 관 심을 두는 것은, 급팽창하는 노인 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 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처방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미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건립, 스타 고령 친화사업체 양성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이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술력이나 우수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우리 사회에 고령친화산업을 정착 발전시킬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수의 인력이 고령친화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인력이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에 맞게 재 구조화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 업연구 또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시급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산업별 직업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5년의 반도체, 휴대폰 및 전자의료기기 제조업 등 주요 전자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직업연구, 2006년의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연구에 이어 2007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가운데 인적자원개 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연구 를 수행한 것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주요 직종에 대한 직무분 석, 그리고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훈련 요 구조사 및 현직자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육훈
련 및 자격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 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 기본연구 2007-8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최동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한상근 박사, 정윤경 박사, 김나라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장 밀착형 조사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박소영, 육지훈 위촉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심층 인터뷰, 직무분석, 설문조사 등에 성 실하게 임해준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현직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 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직업연구의 발전 및 고령친화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목차 i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7 1. 문헌고찰 7 2.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 8 3. 직무분석 15 4. 직업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 16 5. 고령친화산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17 6.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21 제4절 연구의 제한 23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배경 25 1. 인구구조의 변화 27 2. 인구 고령화와 소비지출 행태의 변화 35 3. 인구 고령화와 복지 및 보건 의료 39
ii 목차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40 제2절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의 동향 47 1.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47 2.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양성 및 직업 관련 선행연구 5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및 유형 55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55 2. 고령친화산업의 유형 58 제2절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61 제3절 연구대상 분야 및 선정 기준 64 1. 연구대상 분야 선정 기준 64 2. 요양 분야 66 3. 용품(기기) 분야 79 4. 여가 분야 84 5. 장묘 분야 10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제1절 인력 분포 107 제2절 인력 수급 111 1. 분야별 핵심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111 2. 직종별 요구되는 학력 및 경력 116 3.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126 4.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의 주요 이유 132
목차 iii 제3절 교육훈련 134 1. 분야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134 2. 사업체 및 시설에서의 교육훈련 지원 체계 138 3. 교육훈련 전망 140 제4절 전망 143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 143 2. 고령친화산업의 신생직업에 대한 기대 146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제1절 주요 직업의 특성 155 1. 케어매니저(가칭) 155 2. 요양보호사 187 3. 노인전문간호사 205 4. 노인생활체육지도자 218 5. 레크리에이션치료사 237 6. 장례지도사 249 제2절 교육훈련 요구 262 1. 직무수행능력과 교육훈련 요구 262 2. 기초직무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266 3. 세부직무능력에서의 직종별 교육훈련 요구 271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285 1. 다각화된 인력 양성 경로의 개발 285 2.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 개발 중 장기 종합계획 마련 287
iv 목차 3. 보건의료 및 여가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288 4. 케어매니저 직종의 신설 및 국가자격화 289 5. 고령자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 개발 292 제2절 교육훈련의 개선 294 1. 산업현장 지향적인 표준 교육과정 개발 보급 294 2. 현장 요구를 고려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선 294 3.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체계 마련 296 4. 고령친화산업 분야 현직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297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299 1.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299 SUMMARY 301 부표 309 <부록 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현황 조사 설문지(요양분 야) 349 <부록 2> 직무분석 지침서 양식 수정본 : 직업명세서 359 <부록 3> 고령친화산업 분야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 364 <부록 4>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문지(케어매니저용) 370 참고문헌 379
표목차 v <표목차> <표 Ⅰ-1> 분야별 모집단 규모 및 표본 규모 12 <표 Ⅰ-2>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내용 14 <표 Ⅰ-3>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문지의 내용 구조 19 <표 Ⅰ-4>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20 <표 Ⅱ-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7 <표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0 <표 Ⅱ-3> 노인가구의 구성 전망 32 <표 Ⅱ-4>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 34 <표 Ⅱ-5>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35 <표 Ⅱ-6>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40 <표 Ⅱ-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43 <표 Ⅱ-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 46 <표 Ⅱ-9> 고령친화산업의 양성 및 교육대상 인력 유형 53 <표 Ⅱ-10> 고령친화산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유형 및 수요 54 <표 Ⅲ-1> 이견직 외(2005, 2006)의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과의 관계 59 <표 Ⅲ-2> 고령친화산업의 부문별 시장규모 및 취업자수 전망 64 <표 Ⅲ-3> 노인 재가보호 시설의 종류 68 <표 Ⅲ-4> 노인 시설보호 기관의 종류 69 <표 Ⅲ-5> 노인요양 서비스의 수혜율과 공적노인요양비용의 국가간 비교 70 <표 Ⅲ-6>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규모 추계 71 <표 Ⅲ-7> 노인 요양보호를 위한 잠재비용 전망 72
vi 표목차 <표 Ⅲ-8>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및 관련 직업명 74 <표 Ⅲ-9> 요양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79 <표 Ⅲ-10> 고령친화용품의 분류체계(안) 81 <표 Ⅲ-11>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82 <표 Ⅲ-12> 여가활동별 여가산업분류 86 <표 Ⅲ-13> 여가산업 분류체계 89 <표 Ⅲ-14> 여가산업의 3개 하위영역 91 <표 Ⅲ-15> 공공여가시설 분류 92 <표 Ⅲ-16>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93 <표 Ⅲ-17>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94 <표 Ⅲ-18> 주요 여가공간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법규 95 <표 Ⅲ-19> 전국 시 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96 <표 Ⅲ-20>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대분류에 따른 여가산업 시장규모 및 산업 구성비 97 <표 Ⅲ-21> 여가산업의 하위영역별 여가시장 현황 98 <표 Ⅲ-22> 국내 고령친화 여가시장규모(2002) 98 <표 Ⅲ-23>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전망 99 <표 Ⅲ-24> 여가산업 관련 직업 101 <표 Ⅲ-25> 여가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102 <표 Ⅲ-26>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장례지도사(장의사) 종사자수 변화 추이 106 <표 Ⅲ-27> 장묘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106 <표 Ⅳ-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직종별 인력 현황 109 <표 Ⅳ-2> 고령친화산업 요양 분야 및 여가 분야에서의 외부 인력 활용 정도 110 <표 Ⅳ-3>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비활성화 이유 137 <표 Ⅳ-4> 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의 어려움 138 <표 Ⅳ-5> 분야별 사업체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제도 및 정책 활용 현황 140
표목차 vii <표 Ⅳ-6> 고령친화산업 사업체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주체 142 <표 Ⅴ-1> 직종별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 합격자 구성 167 <표 Ⅴ-2>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표준교육과정 168 <표 Ⅴ-3>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케어매니 저 자격연수 과정의 교육내용 177 <표 Ⅴ-4>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의 실버케어매니저 과정의 교육 내용 179 <표 Ⅴ-5> 한림대학교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내용 180 <표 Ⅴ-6>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관리요원 실무연수 교과목 및 교육시간 182 <표 Ⅴ-7> 노인복지시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195 <표 Ⅴ-8>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 표준교육과정 및 국가자격 소지자 승급 과정 200 <표 Ⅴ-9> 전문간호사 근거 법령 변화 과정 209 <표 Ⅴ-10> 2007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현황 214 <표 Ⅴ-11>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215 <표 Ⅴ-12>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216 <표 Ⅴ-13> 문화관광부의 노인체육 관련 정책 224 <표 Ⅴ-1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228 <표 Ⅴ-15> 생활체육지도자 등급 232 <표 Ⅴ-16>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자격요건 233 <표 Ⅴ-17> 생활체육지도자 등급별 연수내용 235 <표 Ⅴ-18> 생활체육지도자 등급별 자격검정 236 <표 Ⅴ-19> 치료레크리에이션사 자격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247 <표 Ⅴ-20> 치료레크리에이션사 1 2급 자격기준 248 <표 Ⅴ-21> 직무수행능력(competencies)의 구조 및 내용 265
viii 표목차 <표 Ⅴ-22> 캐어매니저 양성 연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식 및 스킬 274 <표 Ⅴ-23>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양성 연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식 및 스킬 281 <표 Ⅵ- 1> 요양보호사 2급 표준 교육과정에서 요양보호개론의 교육내용 개선안 296 <부표 1-1> 직업별 인력의 상대적 중요성 309 <부표 1-2> 직종별 요구되는 학력 310 <부표 1-3> 직종별 요구되는 경력수준 312 <부표 1-4> 수요에 따른 지원 규모 314 <부표 1-5> 현재와 미래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315 <부표 1-6>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316 <부표 1-7>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유망직업에 대한 기대 317 <부표 1-8>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신생직업에 대한 기대 320 <부표 2-1> 필요한 학력수준 325 <부표 2-2> 요구되는 훈련 및 숙련기간 326 <부표 2-3> 최근 3년 사이의 업무강도 변화 정도 327 <부표 2-4> 선호하는 채용 방법 328 <부표 2-5> 근로소득(연봉) 328 <부표 2-6> 입사 후 교육훈련 참여 여부 329 <부표 2-7> 직무관련 교육훈련 장소 329 <부표 2-8> 지난 1년간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간 설문조사 330 <부표 2-9> 향후 5년 후의 일자리 규모 변화 전망 331 <부표 2-10> 향후 5년 후의 금전적 수입 변화 전망 331 <부표 2-11> 향후 5년 후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전망 332
표목차 ix <부표 2-12> 향후 5년 후에 요구되는 숙련 수준의 전망 332 <부표 2-13> 현재 보유하는 지식 기술의 유용성 전망 333 <부표 2-14>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333 <부표 2-15>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한 대응 정도 334 <부표 2-16>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에서의 기초직무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 기여도의 비교 335 <부표 2-17>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337 <부표 2-18>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 도 비교 340 <부표 2-19>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 훈련의 기여도 비교 342 <부표 2-20>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344 <부표 2-21>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 도 비교 346
x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그림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율 변화 추이(2000~2055년) 28 [그림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30 [그림 Ⅱ-3] 품목별 가계 소비 지출 구성비 전망(2005~2020) 37 [그림 Ⅱ-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 42 [그림 Ⅲ-1] 고령친화산업과 모태산업과의 관계 60 [그림 Ⅲ-2] 고령친화산업 종사자 사이의 관계 63 [그림 Ⅲ-3] 총 장기요양 지출비용과 80세 이상 인구 비율의 관계(2000) 72 [그림 Ⅲ-4]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현황(2002년 12월 현재) 76 [그림 Ⅲ-5] 인구 고령화와 장묘분야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의 관계 104 [그림 Ⅳ-1] 요양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2 [그림 Ⅳ-2] 용품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3 [그림 Ⅳ-3] 여가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5 [그림 Ⅳ-4] 장묘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6 [그림 Ⅳ-5] 현재와 미래의 요양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17 [그림 Ⅳ-6] 현재와 미래의 요양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19 [그림 Ⅳ-7] 현재와 미래의 용품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20 [그림 Ⅳ-8] 현재와 미래의 용품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21 [그림 Ⅳ-9] 현재와 미래의 여가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23 [그림 Ⅳ-10] 현재와 미래의 여가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24 [그림 Ⅳ-11] 현재와 미래의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25
그림목차 xi [그림 Ⅳ-12] 현재와 미래의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25 [그림 Ⅳ-13]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요양 분야) 127 [그림 Ⅳ-14]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용품 분야) 129 [그림 Ⅳ-15]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여가 분야) 130 [그림 Ⅳ-16]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장묘 분야) 131 [그림 Ⅳ-17]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133 [그림 Ⅳ-18]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135 [그림 Ⅳ-19] 분야별 교육훈련 전담부서 설치 운영 여부 139 [그림 Ⅳ-20]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투자 전망 141 [그림 Ⅳ-21] 분야별 고령친화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145 [그림 Ⅳ-22] 전체 고령친화산업과 비교한 분야별 향후 전망 146 [그림 Ⅴ-1] 케어매니저(가칭)의 주요 역할 및 기능 157 [그림 Ⅴ-2] 케어매니저(가칭)의 직업경로 161 [그림 Ⅴ-3] 일본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호지원서비스의 흐름도 164 [그림 Ⅴ-4] 영국 켄트주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 조직 및 전달체계 175 [그림 Ⅴ-5] 교육훈련 방법별 케어매니저 직무수행 능력에의 기여도 185 [그림 Ⅴ-6]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189 [그림 Ⅴ-7] 요양보호사의 직업경로 193 [그림 Ⅴ-8] 교육훈련 방법별 요양보호사 직무수행 능력에의 기여도 201 [그림 Ⅴ-9]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체계 203 [그림 Ⅴ-10] 노인전문간호사의 직업경로 207 [그림 Ⅴ-11]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주요 역할 및 기능 219
xii 그림목차 [그림 Ⅴ-12]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업경로 222 [그림 Ⅴ-13]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절차 227 [그림 Ⅴ-14] 교육훈련 방법별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직무수행능력에의 기여 도 230 [그림 Ⅴ-15]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역할 및 목표 238 [그림 Ⅴ-16]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239 [그림 Ⅴ-17]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직업경로 241 [그림 Ⅴ-18] 레크리에이션치료사와 관련 직업과의 관계 242 [그림 Ⅴ-19] 장례지도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251 [그림 Ⅴ-20] 장례지도사의 직업경로 254 [그림 Ⅴ-21] 교육훈련 방법별 장례지도사 직무수행능력에의 기여도 260 [그림 Ⅴ-22] 교육훈련 요구의 개념도 264 [그림 Ⅴ-23]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 268 [그림 Ⅴ-24] 고령친화산업 주요 직종의 기초직무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70 [그림 Ⅴ-25]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72 [그림 Ⅴ-26] 업무수행에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의 관계 (케어매니 저) 273 [그림 Ⅴ-27]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75 [그림 Ⅴ-28]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278 [그림 Ⅴ-29]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280 [그림 Ⅴ-30]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82
그림목차 xiii [그림 Ⅵ-1] 인력의 특성에 따른 다각화된 인력 양성 경로 287 [그림 Ⅵ-2] 케어매니저 인력 양성 체계 292 [그림 Ⅵ-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과제의 시급성 300
요약 xv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 는 가운데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처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흔 히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고령친화산업 이다.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 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세계의 정보들은 심층적으로 소개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인력 이 무엇이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차세대 유망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직업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세계에 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분포 현황 및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특성을 밝힌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분석
xvi 요약 결과를 활용한 요구분석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종의 향후 발 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직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자격,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양 분야 163개 시설, 용품 분야 84개 사업체, 여가분야 102개 노인복지 관, 장묘분야 102개 사업체 등 총 45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수 급,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둘째, 미시적인 관점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실태 와 변화 내용, 인적자원개발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 케어매니저, 노인생활체육지도 자,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등 3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식과 스킬이 실제 산업현장에 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직무수행역량 개발을 위한 고 육훈련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현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별로 30명 내외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요구되 는 능력, 직업의 기본 사항, 교육훈련 및 자격, 향후 발전가능성 등 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요약 xvii 2.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고령친화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 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 급증하는 고령화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인구 고령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의 료비와 연금 급여 지출이 급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인구의 감 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력 감퇴 및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인구 구조 고령화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년 및 노인계층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장년 및 노인 계층의 경우 주택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를 위해서는 의료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주택들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보건 의료 부문에서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보건 의료 부분이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 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영역에서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 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약 xviii 예를 들어 영리추구형 재가서비스, 복지용구판매 및 대여서비스, 유료노인시설 및 민영장기요양보험 등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고령 친화서비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보건의료인력의 규모 확대, 다양한 직종들이 상호 연계된 다원화된 프로그램의 개 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산업 또 는 실버산업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고령친화산업의 형성과 성장 전망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 는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산 업적인 변화에서 어떻게 조망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장 이 예상되는 부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을 어떻 게 규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향후 어떠한 성장 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반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인 력양성 또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따른 직업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전문인력 양성을 선언적인 수준에서 언 급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성 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요약 xix 3. 연구 대상 분야의 선정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 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연구 개 발 제조 건축 유통 판매하는 분야로, 매우 다양한 영역들로 구 성된다. 고령친화산업은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들이 고령자를 위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결합되거나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현행 산 업분류체계와는 다른 별개의 영역이 탄생하기보다는 현재의 산업 분류체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도록 재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처럼 고령자에게 접근 하려는 현재의 산업 분야를 모태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관 계를 도식화해보면 매우 다양한 영역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과 함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은 태동기 에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한 영역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하위 분야 가운데 1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지, 2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을 위해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인지, 3 연구대상 분야와 연구대상 직종의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요양, 용품(기기), 여가, 장묘 등의 4개 분야를 선정 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을 활용하면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 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역시 기존의 직업분류 방식으 로는 구조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대
xx 요약 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면 무조건 고 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1 노인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가 주로 노인(65세 이상)인 직업인지, 2 직업별 취업자 수가 다수이거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인지, 3 현재 또는 향후 인력양성의 필요 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인지, 4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의 직업연구(2005~2006)나 직업변동 연구(2001~2003)와 중복 되거나 유사한 직업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직업을 선 정하였으며, 그 결과 요양분야의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노인전문 간호사, 여가분야의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장묘 분야의 장례지도사 등이 선정되었다. 4.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분야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또는 좋은 제품의 생산에 있어 핵 심 인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 현 시점에서 각 분야별로 형성되어 있는 핵심 직종의 중요도는 향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는 않았다. 요양 분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의 간 병 및 수발인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중요성은 향후 5년 이후 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 담의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사회 복지 중심의 인적구성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비롯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요약 xxi 용품 분야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필요성과 다 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생산체계, 그리고 중소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직이 갖는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산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확보하는 영업직도 제품생산 에 따른 수익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대표되는 여가 분야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이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기획 실 행 평가 등의 제반 프로세스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구조 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5년 이후의 상대 적 중요도에 있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축 소되는 반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비롯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망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묘 분 야에서는 장례의식의 진행을 총괄 관리하는 장의사 또는 장례지도 사의 중요성이 단연 독보적이다. 향후 5년 이후에도 장의사(장례지 도사)의 중요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는 기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에 진입 한 인력을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양적인 수급 균형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보다는 기존
xxii 요약 의 인력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고령친화산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보건의료분 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 분야가 채용대상자가 선호하 는 업종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 배출인력은 많지만 우수한 인 재를 찾기는 어렵다는 현실, 대기업 선호 풍토 등으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은 단순한 양적 측면에 치중한 인력 양성보다는 사업체의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체 계의 수립과 함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각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 하여 직무체계를 조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육훈련, 특히 재직자를 대 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개별 기관별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훈 련 참여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단기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우수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크다. 고령친화산업은 중소규모의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이유로 현재 고령친화산업 분야별로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예산활용의 제약이나 교육훈련 참 여에 따른 업무부담,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부 족 등의 이유로 집중적인 교육훈련은 근로시간 중 외부 교육훈련 이나 대학(원) 과정의 수강을 배려하거나, 관련 분야의 자격 취득
요약 xxiii 을 지원하는 등 재직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자의 욕구 다양 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의 증가, 이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여건의 강화,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의 직종 분화 및 신규 직종 출현 등의 변화는 재직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 기술의 획득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가 강화되어 야 함을 암시한다.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5.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은 직종별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지식과 관련하여 모든 직종에 서 전공이론지식보다는 전공실무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요구, 그 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방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의 실제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많은 직종에서 요구하는 전공이론지식의 수준도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탄탄한 이 론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구적 능력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서작성능력과 컴퓨터 활 용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직종과 관계없이 요구되 는 기초직무능력일지라도 현재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서는 높은 수준의 외국어 활용능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조작적 능력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역량별로 차
요약 xxiv 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직종들 사이의 차별성은 크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용자인 고령자 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 라 고령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사 고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해당하는 문제를 적정한 방식으로 해 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초직무능력에 대한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자들은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 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 증한다. 개별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통해 추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업 무수행에서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의 간극을 보면, 거 의 모든 직종에서 대다수의 지식과 스킬에서 양자 사이에 유의한 간극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직종별로 교육훈련을 통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지식과 스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케어매니저의 경우에는 지식보다는 스킬로 추출된 요소들이 많 이 분포하고 있는데, 추출된 스킬들 가운데 업무조정 및 인적자원 관리 능력, 서비스 조정 및 협상능력, 팀 운영 능력, 슈퍼비전 능력, 내 외부 자원의 발굴 및 연계 능력 등과 같이 조정자 또는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스킬에 대한 교육훈련 우선순위가 높 았다. 또한 위기상황 개입기술의 활용 능력 이나 상황의 분석 판
요약 xxv 단 능력, 잔존능력의 파악 및 지지 와 같이 문제 상황에 즉각적이 며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요소,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의 활용 능력 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능력 과 같이 점검자 또는 평가자로서 의 역할수행을 위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의 차이가 주로 지식 에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종 준비하기, 스트레스 관리하 기 등과 관련한 지식 및 스킬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근무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훈련 요구 도가 높은 지식은 노인체육안전학, 지도자 업무 지침에 대한 이 해, 노인사회학(노인집단 특성 등),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작성 법 등이며, 스킬은 갈등 상황 조정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유머 감각,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분석 력, 행사운영 및 장소섭외 능력 등이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지식/스킬은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핵심 작업 중 노인을 둘 러싼 사회적 환경적 이해, 홍보, 대상자 분석, 유대형성, 수업 및 행사 실행, 월간/연간 계획서 작성 등 현장의 직무를 실질적으 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의 수준은 서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 다루는 여타의 직업들에서처럼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 육훈련 기여도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 로 지식보다는 스킬로 추출된 요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는 레크 리에이션치료사로 활동함에 있어 임상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요약 xxvi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보수교육 등 전문성개발을 위해 서는 단순 지식의 전달보다는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제 현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교 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례지도사의 직무분석에서 추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르면 장례지도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례상담 이나 시신관리 를 비롯하여 장례지도사의 업무에 서 중요한 임무나 작업에 대해서는 스킬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준 이 높으며, 교육훈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6. 정책 제언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의 산업영역이 고령자의 특성이나 요 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 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을 마치고 신규로 진입하는 경로보다는 다양 한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기존의 산업영역으로부터 이동하는 경로 가 다양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경로가 갖는 특성에 적합한 교육훈련 경로(training and development paths)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의 특성 에 따라 상이한 인력양성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 업에 진입한 이후에도 전문인력 분야에서는 비교적 의무적인 성격 이 강한 보수교육을 주된 역량개발 과정으로 활용하는 반면, 준전 문 직종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항시 교육훈련 체제를 통한 지원책을
요약 xxvii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은 산업의 발전 속도와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분화하면서 무한히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고령친화산 업 인력이 다종다기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고 령친화산업 분야의 인력양성도 여러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고 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중 장기 종합계획 을 마련하여 인력양 성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직종들이 노인에 특화된 전문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전문직종의 출현 가능성도 높 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여가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케어매니저 직종을 신설하고 국가자격화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및 전문성을 지닌 인 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케어매니저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자질을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한 뒤,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 케어매니저로 진입하는 인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구한 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의 사례에서처럼 전 공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신규 실무연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및 욕구사 정,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임상실습 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양질의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실
xxviii요약 습기관의 규모, 실습기관내 담당자의 역할, 실습의 과정 및 표준 등 이 명시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 케어매니저에 대 한 재교육은 직급별 또는 수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실무 자 관리자 리더 등으로 구분하여 실무자에게는 기관장 추천을 통한 선발 등의 엄격하고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소비자인 고령자의 구매력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의 입장에서 수요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 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한된 영역을 고령친화산업 분야로 확 장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체, 관련 학계, 협회, 유관기관 등으로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계로부 터의 수요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교육훈련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이 실질적 으로 학습되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본 연 구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본인의 안전관리와 자기계발에도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여덟째, 고령친화산업의 직업들에 대한 국가 자격화는 반드시 바 람직한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직업 종 사자들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인정하여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직종의 별도 국가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 체계를 마
요약 xxix 련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직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 화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학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고용보험 체제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산 업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일부 직종에서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열째, 고령친화산업이 성장기로 진입하고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 책과제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인구구조의 급 속한 고령화 이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9.1%를 차 지하는 고령화 사회 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2006). UN(2006)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서는 2005년도 평 균 연령이 35.1세인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53.9세로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후보장을 둘러싼
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 극대화, 노인부양 등 사회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의 재정악화 가능성,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 한 성장잠재력 악화 및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에 걸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견직 외, 20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처방으로 논의되 고 있는 것이 고령친화산업 이다. 흔히 실버산업 으로 표현되는 고령친화산 업을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기초로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력이 있 는 노인을 중심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 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로 대변되 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실버산업 시장, 실버마켓, 시니 어마켓 등이 향후 황금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는 것도 고 령친화산업 육성의 하나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고정민 정연승, 2002; 이현 승 김현진, 2003; 황동원, 2005). 특히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도 고령친화산업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노인전문의, 케어매니저, 노인 전문 취업상담사, 실버시 터, 실버 플래너 등 다양한 명칭의 직업들이 향후 유망 직업으로 성장할 것 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세계 의 정보들은 심층적으로 소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고령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을 강화함으 로써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고 령친화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이견직 외, 2005, 2006).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산업자원부, 2005)에서는 실무교육
제1장 서론 3 을 통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전 문 인력 육성의 틀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즉 고령친화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지식 스킬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령친화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인력이 무엇이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볼 때 이에 대한 산업별 직업연구 탐색적 접근방법은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따라 직업세계 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과 스킬, 작업방식, 작업장 조직 및 인력충원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특정한 산업, 특히 최근 부상하 고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세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직업구조는 매우 유동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탐색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한상근 외, 2006). 즉 고령친화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직 업연구 결과는 산업현장과 인력양성(또는 학교교육) 사이의 충실한 가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 산업에서의 직업세계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은 이 연구 가 학문적 정책적 실제적으로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산업(한상근 외, 2005)과 보건의료산업(한상근 외, 2006)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던 직업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되, 직업연구의 결과가 자격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간접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 자격종목과 교육훈련 내용을 실제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 직업교육훈련-자격체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는 실질적인 기여와 함께 향후 직업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정립하는 데
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차세대 유망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산업 에 대한 직업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세계에 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분포 현황 및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특 성을 밝힌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분석 결과를 활 용한 요구분석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제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종의 향후 발전 가능성 을 제시한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직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자격, 관 련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고령친화산업의 산업 분석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유형(관련 용어의 정리 포함) - 고령친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요인(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 동향 포함)
제1장 서론 5 고령친화산업의 산업별 직업분류 및 직업구조 분석 -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정의(고령자 적합 직종과의 관계성 포함) -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의 선정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의 선정 기준 마련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주요 직업 및 직무분석 대상 직업)의 선정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해외 사례 분석 -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관련 직업의 유형 -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종사자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자격체계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 - 주요 업종별 조사 분석 실시 시장 현황 인력 현황 및 직종별 인력 수급 현황 재직자 교육훈련 및 대학교육 평가 -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현황 및 시사점 도출 산업별 직업연구(직업분석) - 주요 직업별 직업분석 및 직무분석 실시 직업개요 및 작업조건 : 직업명, 수행업무, 업무강도의 변화, 선호 하는 채용방식, 숙련수준 등 직업경로(career path) 및 경력개발 직무수행능력 및 교육훈련 자격 주요 직업(3개 직종)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 직업별 직무의 정의, 직무의 모형, 직업 명세서, 직무 명세서, 작 업 명세서, 작업/지식 기능 도구 행렬표, 작업/코스 행렬표, 교육
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 코스 일람표, 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교육훈련 이수 경로, 출제 기준 등을 개발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 및 질적 직업전망 :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주요 직업과 관련하여 현직자들이 일자리 규모, 금전적 수입, 사회 적 영향력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업적 분화 및 신규 자격 신설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분석 - 주요 직업에서의 교육훈련 요구도 분석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무수행역량 모형 개발 및 직무수행역량의 중요성 및 교육훈련 우선순위 분석 현행 관련 교육과정과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 고령친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정책 제언(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포함 등) - 신규 직종의 신설 가능성 및 관련 인력의 양성 - 신규 자격의 신설 및 운영(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화 등) - 고령친화산업의 정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산업기 반 구축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방안 포함 등) 직업정보서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안) 발간 - 직업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 및 일반 인의 진로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함(이 정보서는 산업별 직업 연구 실시로 얻은 연구결과의 부산물임). - 주요 수록 내용 : 연구 대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유형 의 사람들인지, 이 분야의 직업들은 어떤 지식과 스킬, 태도가 필요 한지, 그리고 어떤 교육 혹은 직업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줌.
제1장 서론 7 -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안) 의 직업별 수록 내용(안) 직업개요 수행직무 자격취득 방법 채용동향 및 작업조건 승진 및 직업이동 직무수행 지식과 능력 향후 전망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방법이다. 국내외에서 발행된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법령자료, 학술지, 일반서적, 인터넷 문서 등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 다. 국내외의 직업사전 및 직업전망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분석 자료, 기타 국내외의 각종 직업관련 연구물 등을 수집하여 내용체계 및 구성요소, 내용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들 직업연구 결과물은 본 연구의 대상 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직업구조 및 직업분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산업별 직업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과 관 련된 각종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도 수집 분석하였다.
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 조사는 지금까지의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직업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연구 방법이다. 고령친화산업을 대상으 로 하는 본 연구에서 이 조사방법을 활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는 개념적 특성, 즉 산업분류의 기 본 기준 가운데 하나인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산출물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분류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폭넓은 범위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폭넓은 범위는 한편으로는 고령 친화산업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고령자를 위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직업이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인가라는 문제에서는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제약점으로도 나타난다. 1) 예를 들어 고령친화제품의 하나인 전동스쿠터를 생산하는 기계공학기술자, 기계조립 및 검사원, 정비원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직업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 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특한 지식이나 스킬이 요구된다는 점도 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사용할 제품개발에 관여하는 디자이너나 엔 지니어는, 비록 그들이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하 더라도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제품 활용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나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 구하는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종에서 갖추 어야 할 지식, 스킬, 태도 및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에 관한 개념적인 특성은 제3장을 참고.
제1장 서론 9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 는 매우 넓은 범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예비고령자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긴 생애주기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러한 넓은 범위는 고령친화산업의 다양 성을 보여주는 반면, 고령친화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직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 핵심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함에 있어서 기존의 직업연구 연구방법으로는 접근하 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고령친화용품이나 기기를 개발 판매하는 직종을 완 전히 배타적인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이라 분류할 수 있는지의 논란도 가능 하지만, 아직까지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 직종을 연구 대상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한 분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도 가 능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기존 직업 연구의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거시적인 조 망을 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 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업종 내지는 조사대상 분야는 1 해당 분야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분 야인지, 2 해당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착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인지, 그리고 3 조사대상 분야(업종)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대상 직종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선정 하였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의 제2절 참조). 단 특정한 사업체 를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나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사업체 목록을 활용하였다. 다만 고령친화용품 분야에 있어서는 모집단의 규모가 목표 표본에 비하여 작은 규 모인 관계로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에 해 당하는 사업체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451개의 사
1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3)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 대상 분야별 사업체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로 구성하 였다. 요양 분야와 여가 분야는 보건복지부(2007)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을 토대 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요양 분야에서는 해당 기관 내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가정봉사원 교육시설, 그리고 전체 요 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외한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토대로 모집단 목록을 작성한 후, 해당 기관의 유형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163 개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 설 현황(보건복지부, 2007) 에 제시된 기관 유형 가운데 별도의 전문 인력 배 치가 요구되는 노인복지회관을 모집단으로 하여 요양 분야와 동일한 방식으 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전체 102개의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용품 분야는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2006)의 고령친화용품산 업체 연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목록 가운데 판매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제 조업체(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 포함)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구성한 뒤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도움 을 받아 용품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체 가운데 사전 선정 문항을 활용 2) 고령친화용품 분야는 그 특성상 복지용구나 의료기기 영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체 조사에서는 1 귀 사업체가 고령친화용품 산업 또는 실버산업 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2 귀 사업체의 주력 생산품은 고령자의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문화 여가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인지, 3 귀 사업체의 주력 생산품은 일반인의 사용을 위 한 것인지, 그리고 4 귀 사업체가 제조업체(판매업 병행 포함)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모든 조 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전 점검 문항은 고령친화용품에 관한 선행연구(강병익 외, 2005; 장현숙 외, 2006)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3)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를 시점으로 하 는 사업체 조사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한 분야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고령친화휴 양단지 등은 조사대상으로 담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들이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간주하여 현행 관련 사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장 서론 11 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용품 분야에서는 전체 84개의 사업체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장묘 분야는 한국장례업협회(2006)에서 발간한 전 국장례식장 명부 를 토대로 장례지도사(장의사)가 주로 활동하는 장례식장 또는 장의업체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구성한 뒤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본을 구 성하였으며, 전체 1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분야별 표 본 구성 결과는 다음의 <표 Ⅰ-1>에 제시되어 있다.
1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Ⅰ-1> 분야별 모집단 규모 및 표본 규모 분야 요양 세부 영역 모집단 규모 1) 표본규모 기관수(A) 종사자수(B) B/A 기관수(C) C/A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23( 26.9) 1,972 2) 3.8 - - 가정봉사원 교육시설 4( 0.2) 22 5.5 - - 주간보호시설 409( 21.0) 1,967 4.8 39 9.5 단기보호시설 113( 5.8) 574 5.1 12 10.6 무료노인요양시설 174( 8.9) 3,623 20.8 26 14.9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13.4) 2,230 8.6 32 12.3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5.3) 719 7.0 13 12.6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184( 9.5) 6,606 35.9 25 13.6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4( 1.2) 541 22.5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3.6) 1,073 15.3 8 11.4 노인전문병원 83( 4.3) 3,825 46.1 8 9.6 소계 1,947(100.0) 23,152 11.9 163 8.4 용품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 3) 179-84 46.9 여가 장묘 (단위: 개소, 괄호는 %) 노인복지회관 4) 183( 0.3) 2,314 12.6 102 55.7 경로당 55,504( 97.7) - - - - 노인교실 1,099( 1.9) - - - - 노인휴양소 3( 0.0) 22 7.3 - - 소계 56,789(100.0) - - 102 0.2 장례식장 및 장의업 1,724( 83.2) 8,298 4.8 102 5.9 묘지 및 화장업 349( 16.8) 2,657 7.6 - - 소계 2,073(100.0) 10,955 5.3 102 4.9 자료: 1) 요양 및 여가 분야는 보건복지부(2007)의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을, 용품분야는 고 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2006)의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연감 을, 장묘분야는 통계청 (2005)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 활용한 것임.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종사자수에는 가정봉사원 19,849명을 제외한 숫자임. 3) 응답에 참여한 고령친화용품 업체는 침구용품 14개, 목욕용품 5개, 배변용품 10개, 가사용 품 5개, 주거설비용품 1개, 건강 및 예방기기 용품 9개, 정보통신기기 4개, 이동기기 7개, 여가용품 1개, 개인 의료기기 및 용품 43개, 기타 용품 4개 업체임(중복응답 결과) 4) 응답에 참여한 노인복지회관 가운데 74개소는 재가복지 서비스(중복응답 결과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56개소, 주간보호 서비스 53개소, 단기보호 서비스 7개소)를 제공하고 있었음.
제1장 서론 13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직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정 한 연구범위의 한계를 갖는다. 즉 사업체 현황, 사업체 내 인력 현황 및 직업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되, 사업체 내 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고령친화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내용(강병익 외, 2006; 오영희 외, 2002; 장현숙 이태범 진영란, 2006),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손유미 외, 2005; 최영섭 외, 2006), 그리고 기존의 직업연구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 등을 토대 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Ⅰ-2> 및 [부록 1] 참조). [부록 1]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직업연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직종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수 반영하였다. 다만 조사내 용에 있어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기존 직업연구의 심층 인터뷰 사이에 일 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사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조망 을, 심층 인터뷰에서는 주요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례연구로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1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Ⅰ-2>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내용 영역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인력수급 현 황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향후 전망 세부 내용 - 일반현황 사업체명 / 세부 분야 설립년도 및 기업형태 주 생산품(혹은 주 서비스) - 직종별 인력현황(정규직/비정규직) - 외부인력 활용 정도 - 현재와 5년 이후의 직종별 인력 확보의 어 려움 - 직종별 신규 인력 수요 대비 공급 수준 -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의 이유 - 현재와 5년 이후의 직종별 필요 학력 및 경력 - 현재와 5년 이후의 직종별 상대적 중요도 - 직종별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수준의 변화 전망 - 사업체내 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담당 부서 설치 여부 - 교육훈련에 대한 사업체의 지원제도 및 정책 - 교육훈련 선정의 중요 고려요인 -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및 비 활성화 이유 - 사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의 애로사항 - 사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강화 희망 기관 - 향후 5년간 직종별 교육훈련 투자 전망 - 직무수행에 유용한 자격종류 및 신설이 요 구되는 자격명 - 해당 분야별 5년 이후의 전망 - 해당 분야 및 고령친화산업의 5년 이후의 전반적인 전망 - 유망 분야 및 유망 직업 - 신생직업명 - 케어매니저(가칭)의 필요도 및 확보방안 -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과제의 시급성 요양 분야 용품 분야 여가 분야 장묘 분야 주: 는 질문문항은 모든 분야에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직종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제 응답내용은 분야별로 상이함을 의미함.
제1장 서론 15 3. 직무분석 심층 인터뷰 중심의 직업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 육훈련과 자격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분석은 산업체 인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사가 참여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구조를 도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의 정의, 직무의 모형, 작업/코스 행렬표, 교육훈련 코스 일람 표, 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교육훈련 이수 경로, 출제기준 등을 도출하였다. 직무분석은 고령친화산업의 직종 가운데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 신설 개정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직종(케어매니저, 노인전담생활 체육지도자, 레크레이션치료사)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4) 다만 기존의 직무분석 양식과 직업연구 심층 인터뷰의 중복성, 특히 직업 명세서와의 중복성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직무분석 양식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부록 2] 참조). 첫째, 기존에 분석 대상 직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수준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의 직업분류에 대한 국가 표준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한국고용직업분류도 세분류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인력양성 실태 및 취업경로 영역은 인력양성 실태에 국한하여 정보 를 제공하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기존에 표면적인 수준에서 채용 방법만을 기술하던 내용을 채용 방법 및 동향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의 채용형태, 최근의 채용동향 및 인력채용의 선호방법 사유 등을 제시하도 록 하였다. 셋째, 직업환경 조건 영역에서는 기존의 작업 조건, 안전 및 위생과 함께 기존의 직업연구 심층 인터뷰 항목에 속하던 통상적인 근무시간, 최근의 업 무강도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4)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직종 가운데 요양보호사와 장의사(장례지도사)에 대한 직무분석은 각각 2004년, 1999년에 수행한 바 있다.
1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넷째, 기존에 간단한 수준에서 승진 및 전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던 것 을, 직업경로라는 별도의 영역을 신설하여 수직적 직업경로와 수평적 수준에 서의 전직 가능한 직업을 별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도록 양식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기존의 직업연구에서 현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 여 연구자(또는 조사자)가 종합하던 방식을, 직무분석 내용전문가들이 함께 하나의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직업과의 관계 영역에서는 기존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초 로 하는 위계구조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개정안에서는 직무분석 대상 직종 에서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개발 제공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유사 직종들 사이의 관계를 유사직종 사이의 수직구조와 수 평구조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며,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직 업을 수평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여섯째, 기존의 직무분석 양식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향후 직업 전망을 신 설하여,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일자리 규모, 금전적 수입, 관련 제도, 기술적 환경, 수행하는 업무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1 전망이 매우 좋을 것임, 2 전망이 좋은 편임, 3 현 상태를 유지할 것임, 4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임, 5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을 것임 등의 관점 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4. 직업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면, 직종별 내용전문가(SME)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는 미시적인 관점에 서 해당 직업의 실태와 변화 내용,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요구 등을 파악하 는 방법이다. 특히 여기에서의 심층 인터뷰는 질적 정보의 수집을 위한 중요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은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에 종사하는 현직자 및 관련 인사담 당자, 관련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사업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위
제1장 서론 17 하여 조사대상 업종의 주요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기 존 직업연구에서의 직업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는 이원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사문항도 대체로 구조화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양적 정 보를 수집하는 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더욱 심화된 질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였다. 대신 기존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던 양적 정 보는 직무분석 결과를 활용한 교육훈련 요구분석(gap analysis)에서 통합하 도록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심화된 질적 정보 수집을 위하여 심층 인터뷰 대상 인원은 직종 별 특성을 반영하여 5~10명으로 축소하였다. 조사대상은 협회나 관련 단체 의 협조하에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연구진 개인 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 직종의 선 정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배분하되, 직종별 종사자 명단을 확 보할 수 있는 경우 등 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5) 심층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며, 조사항목은 2005년, 2006년의 직업연구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직업별 직무수행에 요 구되는 능력, 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 산업별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직업경로, 향후 직업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부록 3] 참조). 5. 고령친화산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직무분석 결과를 활용한 교육훈련 요구분석(gap analysis)은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직종별 직무수행역량(지식 및 스킬)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직무수행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및 자격 제도에의 5) 직종별 심층 인터뷰는 케어매니저 8명, 요양보호사 3명, 노인전문간호사 2명, 노인전담생활체육 지도자 3명, 레크리에이션치료사 5명, 장례지도사 2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직무분석을 통해 추출된 직무수 행역량(지식 및 스킬)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직무수행역 량에 대한 요구도가 높지만 교육훈련 등을 통한 해당 역량의 개발에의 기여 도가 낮다면, 그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직무분석 대상 직업에 종사 하는 현직자 및 관련 인사담당자,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연구대상 직업별 30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 직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 된 직종별 직무수행역량(지식 및 스킬)을 토대로 산업현장에서의 중요성 및 교육훈련 필요도 등을 묻는 문항과 기존의 심층 인터뷰에서 양적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단 이번 연구에서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무분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되, 설문조사 이전에 관련 현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Ⅰ -3> 참조; 조사내용은 [부록 4] 참조).
제1장 서론 19 <표 Ⅰ-3>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문지의 내용 구조 영역 조사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기초직무능력 - 실제 업무에서의 요구 정도 - 대학이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에의 기여도 세부 직무수행능력(직무분석을 통해 추출된 지식/스킬을 활용한 문항 구성) - 실제 업무에서의 요구 정도 - 대학이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에의 기여도 수행하는 직업에 관한 기본사항 직업 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 향후 발전 가능성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학력수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 및 숙련기간 최근 3년 동안의 업무강도의 변화 선호하는 채용 방법 근로소득(입사 5년차 기준) 현 직장에 입사한 이후의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제공 기관 지난 1년 동안의 교육훈련 기간 교육훈련 유형별 지식 기술 향상에의 기여도 향후 5년 후의 전망 - 일자리 규모 - 금전적 수입 - 사회적 영향력 향후 5년 후에 요구되는 숙련 수준 현재 보유하는 지식 기술의 유효 기간 신기술, 신제도, 신상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및 대응 정도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유망분야 및 유망직업 신설이 필요한 자격 성별 및 연령 최종학력 현재의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경험한 교육훈련 유형 보유자격 및 발급기관 현재 재직하는 사업장에의 입사시기 고용형태 및 전체 근로자수 현 직장 입사 이전의 직업경험 유무
2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007년 10월 30일 현재 케어매니저 30명, 요양보호사 30명, 노인생활체육 지도자 31명, 레크리에이션치료사 30명, 장례지도사 30명 등 총 15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의 <표 Ⅰ-4> 와 같다. <표 Ⅰ-4>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성별 연령 구분 최종 학력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구 분 케어 매니저 요양 보호사 노인 생활체육 지도자 레크리 에이션 치료사 장례 지도사 (단위: 명) 남성 6 1 2 13 28 50 여성 22 29 27 17 2 97 무응답 2-2 - - 4 20대 6-20 7 2 35 30대 14 6 9 12 16 57 40대 7 14-10 8 39 50대 1 10-1 2 14 무응답 2-2 - 2 6 고졸 이하 - 26 - - 17 43 전문대졸 5-11 3 6 25 대졸 16 3 15 12 4 50 대학원 이상 7-2 13 1 23 무응답 2 1 3 2 2 10 정규직 11 13 24 18 26 92 직접고용 비정규직 11 5-5 - 21 간접고용 비정규직 6 6-2 - 14 파트타임 - 5-1 - 6 고용주 - - 3-1 4 무응답 2 1 4 4 3 14 29인 이하 25 24 24 24 21 118 30-99인 3 6 3 5 8 25 무응답 2-4 1 1 8 전체 30 30 31 30 30 151 계
제1장 서론 21 6.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연구 대상 산업의 사업체 인사담당자, 연구 대상 직업의 현직자들과 지속 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태와 수요를 즉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장에 밀착된 연구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 다. 첫째, 현장 중심의 산업별 직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내용, 각종 직무조사 양식, 심층 인터뷰 내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체, 관련 협회, 학회, 연구소, 정부기관(대통령 자문기구 포함) 등 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 방법의 하나는 주요 직업 종사자와의 심층 인터뷰이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부터 고령친화산업 직업 현실에 대한 생생 한 증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 사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관련 협회, 사업체 관계자, 직업연 구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미진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Ⅰ-1] 과 같다.
2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23 제4절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차세대 유망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산업 에 대한 직업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세계에 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하지만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의 선정, 직업연구 방법의 적용 등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05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 별 직업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산업별 직업 연구는 심층 인터뷰, 직무분석 등을 비롯한 현장 친화적인 연구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현장에 기반한 탐색적인 직업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산업체 로부터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훈련과 산업체 사이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격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연구 시점에서 산업 영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분야에 탐색적 직업연구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직자 풀(pool)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편파(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향후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적인 변화 또는 직업구조의 재편성 등 미래의 모습을 추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미 래의 변화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델파이 기법이나 여러 관련 변수들과 동인들을 조건으로 하여 몇 가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상을 그려 나가는 시나리오 기법(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등을 적용하는 후 속 연구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력양성의 필요성, 고령친화산업의 정착을 위한 우 선적인 고려 필요성, 조사대상 분야(업종)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위한
2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대상 직종과의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위한 매우 다양 한 영역이 관여되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 화산업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에 서의 유망 분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장 기반의 탐색적 직업연구의 적용을 위하여 일정 한 기준을 토대로 연구대상 직종을 선정하였다. 아직 충분한 토대가 구축되 지 않은 실정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의 형성도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 한 6개의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대상 직종의 제한 은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 제와 직결된다. 즉 대부분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인력들이 기존의 산업적인 배경을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 른 산업영역과 구분되는 고령자만을 위한 직종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 실적인 한계가 작용한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직업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고 령친화산업을 대표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령친화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25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배경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 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 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복지, 경제, 노동시장, 의료, 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는 의료비와 연금급여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특히 연금급여의 경우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급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재원을 부담해야 할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령연금 비용 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는 공적 지출을 증가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차원에의 문제는 경제활동인
2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이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감퇴되 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는 또 다시 노인부양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게다가 생산가능연령이 추가 납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반면, 투표권 등 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 세대간 불평등과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ECD, 2004). 이러한 세대간 긴장은 향후 고령화 대응방안 마련을 어렵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은 노후불 안, 노인 아동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방안 등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며, 정부는 적정 성장 유 지와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한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견직 외, 2006). 인구구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인당 GDP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의 주요 요소인 3P[인구(Population), 생산성(Productivity), 참여율 (Participation)]로 구분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6) 즉 출산율 제고나 이민정책 등을 통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 색, 고령자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노력 등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방안들 모두 단기적 또는 중 장기적 영향력에서 장 단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 또는 노인을 대상 으로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맥락은 단순한 교양교육 차원의 접근을 넘어 거시 적인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한 몇 가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6) 구체적인 사항은 OECD(2006, p. 25) 참고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27 1. 인구구조의 변화 가. 장래 인구추계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고령화는 평 균수명의 연장 7) 과 이로 인한 고령층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비고령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복합요인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이민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의 진입은 늦었으나 고령 화 사회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도달하는 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하는 데 일본은 12 년, 프랑스는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이, 그리고 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8년 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은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볼 때 급격한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단위: 년) 국 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 14% 14% 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7) 평균수명은 영양,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1971년 62.3세(남성 59.0세, 여성 66.1세) 에서 2005년 78.6세(남성 75.1세, 여성 81.9세)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1.5세(남성 78.0세, 여 성 84.7세)로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06).
2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전체 인구의 7.2%)에서 2020년 770만 명(전체 인구의 15.6%) 2030년 1,180만 명(전체 인구의 24.3%)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비하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이들 집단의 평균연령도 2005년 38 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 저축 소비 투자 위축 등으 로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 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또한 2018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노인 인 구 비율 14%)에서 2026년 초고령사회(20%)로의 급격한 진입은 인구구조 고 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 요되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는 현 시점에서부터 시급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율 변화 추이(2000~2055년) (단위: %)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2000년 21.1 25.6 26.7 19.4 7.2 2010년 16.2 20.9 25.1 26.8 11.0 2020년 12.4 18.1 21.4 32.6 15.6 2030년 11.4 13.4 19.5 31.5 24.3 2040년 10.3 12.0 16.2 29.0 32.5 2050년 8.9 11.9 13.8 27.3 38.2 2055년 8.7 11.6 13.8 26.5 39.3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29 나. 노인부양비율(elderly dependency ratio) 및 노령화 지수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규모를 의미하는 노인부양비율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근로계층의 부담 증가를 보여주는 척도 중의 하나이 다. 노인부양비율은 2006년 13.2%에서 2020년에 21.7%, 2030년에는 37.7%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0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6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하였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그리고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 을 부양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06년 51.0%에서 2020년 125.9%, 그리고 2030년에는 213.8%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즉, 생산 가능 세대인 젊은 세대는 현존 노인을 부양할 책임과 자신 의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성 역할 인식변화 등에 따라서 가족이 노인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가계저축의 감소와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국민 총 저축률을 낮춘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률을 높이고 생산연령인구의 소득 이전 증대로 세금과 복지비 부담이 늘며, 연금재정의 악화는 고부담 저급부로 공적연금의 생활보장 기능이 저하된다. 다시 말해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구 분 70 80 90 00 06 10 20 30 50 노년부양비 (%) 5.7 6.1 7.4 10.1 13.2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51.0 67.7 125.9 213.8 429.3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명) 17.7 16.3 13.5 12.4 7.6 6.7 4.6 2.7 1.4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 64세 인구)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 14세 인구)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 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그림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500.0 429.3 400.0 314.8 300.0 200.0 213.8 노령화지수(%) 125.9 노인부양비율(%) 100.0 67.7 56.7 72.0 34.3 37.7 15.0 21.7 10.1 0.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1 다. 가구주 인구구성 변화 인구구조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 구는 2005년의 14.4%에서 2010년 16.4%, 2020년에는 2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핵가족화나 여 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노인부부(1세대)나 독거노 인(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부부 가구는 2000 년의 32.5%에서 2010년에는 39.3%, 2020년에는 4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의 24.4%에서 2010년 33.6%, 2020년 4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Ⅱ-3> 참조). 이에 따라 전체 노 인 가구 가운데 노인부부 가구나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의 64.4%에서 2010년에는 74.6%, 2020년에는 80.2%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Ⅱ-3> 노인가구의 구성 전망 연도 구분 계 부부 1인 가구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편부 모 +자녀 부부+ 자녀 3세대 이상 (단위: 천가구, %) 비혈연 가구 기타 14,609 1,802 2,270 1,147 7,035 1,223 163 969 1,770 586 554 81 189 179 9 173 12.1 32.5 24.4 7.0 2.7 14.7 5.4 17.9 15,789 2,185 2,677 1,248 7,435 1,152 160 933 2,271 805 787 102 211 162 11 193 14.4 36.8 29.4 8.2 2.8 14.1 6.8 20.7 16,864 2,597 3,109 1,345 7,666 1,073 150 922 2,766 1,020 1,044 119 221 138 11 213 16.4 39.3 33.6 8.9 2.9 12.8 7.1 23.1 17,571 2,987 3,493 1,391 7,688 964 143 905 3,223 1,222 1,289 135 233 107 10 227 18.3 40.9 36.9 9.7 3.0 11.1 6.9 25.1 18,158 3,429 3,897 1,409 7,537 852 136 898 3,810 1,476 1,578 158 258 84 9 247 21.0 43.1 40.5 11.2 3.4 9.8 6.6 27.5 자료: 통계청(2006). 장래가구추계. http://www.kosis.kr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3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장 기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년 및 노인 계층 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장년 및 노인계층의 경우 주택수요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노인 가구를 위해 의료 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주택들이 공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의철, 2006). 다른 측면에서 고령화는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약화 및 경제력의 약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인을 위 해 여타 시장 소외계층과 구분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공공임대, 3세대 동거형 주택, 노인복 지주택, 노인양로시설 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문 형표 외, 2006). 어떠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따르더라도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계층의 팽창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된다고 할 때,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이견직 외, 2005). 라. 요보호대상 노인인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 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65세 이 상 노인 가운데 재가 지역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최중증이 23,649명, 중증이 108,028명, 경증이 207,715명이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최중증 이 48,087명, 중증은 30,277명으로 총 870,840명으로 추계되고 있다(<표 Ⅱ -4> 참조). 대표적 노인질환인 치매의 경우 2000년 27만 8000명(8.2%)에서 2005년 36만 4,000명(8.3%)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70만 3,890명(9.0%)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하여 부양노인은 증가하는데, 자 녀수 감소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그리고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하
3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여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즉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 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 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 2004). <표 Ⅱ-4>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 장애상태 심한 수발장애 재가 지역사회보호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소계 시설 보호 (단위: 명) 합계 최중증 - 2,716 18,671 21,387 44,087 65,474 중증 11,470 15,474 81,084 108,028 32,870 140,898 경증 33,785 60,062 113,868 207,715-207,715 치매 15,016 1,668 188,946 205,603-205,603 허약 10,010 3,337 231,073 244,420-244,420 전체 70,281 83,544 635,617 789,442 81,398 870,8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2008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는 노인 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비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의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인 요양을 위한 인력의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예: 복지용품 개발 및 대여업 등)의 출현 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구매력이 증가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토대로 새로운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나 고 있다.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5 마. 노인복지(요양)서비스 비용 변화 추이 2006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약 6.9배 증가하였 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910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0.40%, 보건복지부 일 반회계예산의 5.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대비 노인일자리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626억 원 증가하였다. 10 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6.9배 가량 증가하였고, 정부예산 대비 비율은 약 2.8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비율은 약 1.6배 증가하였다. 노인세대의 사회보장대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비롯 하여 노인요양 복지서비스의 지출 증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표 Ⅱ-5>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노인복지 관련 예산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847 1,300 1,691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5,284 5,910 0.14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40 0.40 3.57 4.56 5.43 4.61 5.29 4.14 4.89 4.72 5.42 5.70 5.7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2. 인구 고령화와 소비지출 행태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는 소비의 지출항목에 변화를 동반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1995~2015년의 인구구조를 비교하면, 10대와 20대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여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현재의 40~50대층 인 뉴그레이(New gray) 세대 또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구매력과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