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구축 : 한말~식민지기 시장조사서를 중심으로 조형근(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1. 서문 이 글은 짧은 기간에 걸쳐 생산된 몇 가지 통계수치들이 보여주는 차이에 대한 매우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식 민권력이 재현하고 구축한 학지로서 통계지식의 성격을 식민지근대적 경제적 상상 (economic imaginary)의 구축 과 실행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어떤 통계수치들이 문제가 되는가? 1908년 대한제국 정부가 발행한 증보문헌비고( 增 補 文 獻 備 考 ) 의 시적고( 市 糴 考 ) 는 한국에 존재하는 시장 수를 1,075개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듬 해인 1909년에 대한제국 탁지부 사세국 이 발행한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 韓 國 各 府 郡 市 場 狀 況 調 査 書 ) (이하 조사서 )가 보고하고 있는 시장 수는 단지 849개에 그치고 있다. 다시 1913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1911년판 조선총독부통계연보( 朝 鮮 總 督 府 統 計 年 報 ) (이하 통계연보 )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 수는 1,084개에 달한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로 시장 수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두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1909년의 탁지부 조사가 잘못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통계수치들 사이의 차이가 조사의 정확성보다는 조사를 정 의하는 서로 다른 목적, 절차, 용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며, 그 차이는 전통적 국가에서 식민지근대로 (의사)국가권 력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표징하는 매우 함축적인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1911년판 통계연보 가 시장의 수 를 파악하는 방식은 식민지기 말까지 큰 차이 없이 이어졌다. 이 통계연보 는 식민지근대적 통계지식의 원형을 보 여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왕조는 국가의 상태를 문서로 기록하는 매우 세련되고 정교한 체계를 운용했다. 그러한 기록들 중에서도 일련의 문헌비고( 文 獻 備 考 ) 들은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문헌비고 가 근대국가의 공식 통계의 원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폭넓은 항목에 걸친 사회경제적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1770 년에서 1908년까지 거의 동일한 체제로 네 차례에 걸쳐 편찬된 까닭에 시기별 비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편찬본인 증보문헌비고 는 1908년에 간행되었지만, 그 편찬은 대한제국이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인 1903년에 시작되었다. 즉 증보문헌비고 는 조선왕조라는 전통국가의 자기 인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세기 최 후의 흔적인 셈이다. 반면 1909년의 조사서 는 특정한 계기적 목적, 즉 식민통치의 물질적 기초로서 과세 기준 조사라는 목적에 따라 발행된 것이었고, 조사범위도 단지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발행주체는 대한제국 정부(탁지부 사세국)였지만, 그 정 - 1 -
부는 이른바 차관정치의 영향 아래 사실상 일본인 식민관료들에게 장악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1911판 통계연 보 는 1910년 강제병합에 따라 형식적 식민화가 완료된 한반도 위의 유일한 (식민)정부, 즉 조선총독부가 정규적인 행정활동의 일환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1908년부터 1911년까지, 이 4년 사이의 3개 해당 연도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시장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접하게 된다.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잇달아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수치 사이에서는 숫자의 심대 한 차이만이 아니라, 서술과 구성방식에서의 차이 또한 자못 심대하다. 거칠게 말한다면 이들 각각은 (의사)국가가 자신에 대한 사실들 을 인식하고 지식으로 생산, 활용하는 전통적, 반식민지적, 그리고 식민지근대적 방식을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4년 사이의 변화는 전통성으로부터 식민지근대성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경로를 집약하는 축 도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이 세 종류의 발간물들을 그 내용과 구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차이가 보여주는 특징들 을 전통국가와 반식민지화된 정부, 그리고 식민지근대적 정부에서 통계지식의 위상 및 의미 차이로서 분석하고, 끝 으로 상이한 통계지식이 서로 다른 경제적 상상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2. 통계라는 재현적 실천/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생산 공식통계, 혹은 사회통계는 로마나 중국과 같은 고대의 제국에서부터 이미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통계적 지식, 활동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근대 중상주의 시기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시기 인민의 수와 재산을 세는 실천은 그 정당성을 국가의 재정적, 군사적, 국내적 치안의 필요에서 찾았다. 독일 관방주의(Kameralismus)에서 국정학 (Statistik)이라는 형태로, 또 영국의 중상주의에서 정치산술(political arithmetic)이라는 형태로 처음 등장했을 때부 터 통계 (statistics)라는 단어는 국가에 대한 사실의 집합을 의미했다. 이 단계에서의 센서스란 명백히 국가권력과 사회통제의 수단이었다(Alonso and Starr, 1987: 11). 라이프니츠를 포함한 독일의 사상가와 정치가들은 국민국가 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통계이며, 따라서 국가 자체와 그 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전담할 국가기관이 필요하 다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다(Hacking, 1990: 55). 하지만 실제로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한 통계업무는 본국보다는 식민지에서 더 활발히 행해졌다. 스페인은 1548년 페루와 1576년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은 1642년에서 1645년까지 북미 식민지의 버지니아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의 감독 아래 1679년에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 건물 주 민 가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영국이 인도에서 수립한 통계 관료체계는 최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다. 그 외에도 설탕 산지인 카리브해의 제도들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의 인구조사와 수출량 조사가 수행 되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대적 인구조사의 시초는 아마도 프랑스가 1660년대에 아카디와 캐나다(현재의 노 바 스코시아와 퀘벡지방)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Hacking, 앞의 책: 52). 19세기 서구에서 통계수집의 전문화와 정규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통계는 국가에 대한 잡다한 사실의 집합에서 일련의 수량적 데이터로 그 지시대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추상적인 수학, 즉 확률론 통계학의 원리에 따 르는 것이 되었다. 또한 통계는 역사주의와 사회과학 모두에 있어서, 사회 가 실제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보다 더 근 - 2 -
본적인 차원이라는 유럽 사상가들과 작가들의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Collini, 1980: 203~4). 사회통 계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정치경제학의 경험적 수단으로 간주되었다(Porter, 1986: 27). 또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자연어로 전환됨과 더불어 사회통계는 사회적 신체를 인식하는 특권적 방법이자 그 신체의 질병을 진단 하고 복지를 관리하는 중심적 기술이 되었다.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서 사회통계는 진리 생산의 기술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련의 숫자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려준다는 신념은 근대라는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강력한 신념 중 하나다(Urla, 1993: 819). 통계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전문지식의 측정수단(measure)을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들 의 충돌하는 선입견을 주의깊은 경험적 관찰의 확실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치의 혼란은 사실의 질서 잡힌 지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 것이었다(Porter, 앞의 글: 27). 한편 경제 관련 통계지식의 의미에 관해서는 영국의 문화연구자 봅 제솝이 제시한 경제적 상상 (economic imaginaries)이라는 개념의 유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존의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각각의 연구전통을 비판하면서 문화적 정치경제학의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통 정치경제학은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행위와 의미의 생산을 경제행위에 부수적인 것으로 폄하해왔다면, 문화연구는 사회적 실재가 사회세계에 대 한 참여자들의 의미와 이해로 환원될 수 있다는 순수한 구성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라 는 사회적 실재는 문화연구의 중요한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버렸다. 경제적 상상은 경제와 관련된 기호적 질서, 즉 장르들, 담론들, 스타일들의 특정한 배치들이며, 실제 존재하는 경 제 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상상적으로 서사되고 다소 일관된 체계를 갖게 되는 경제 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한다. 왜 이런 상상이 불가피한가? 분산된 개인들의 이질적인 경제행위들은 적절하게 구조화되지 않은 채로는 효과적인 계산, 경영, 관리, 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분산된 경제행위들이 적절한 개입의 대상으로 정규화, 구조화되기 위해서 는 물질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입만큼이나 물질적, 제도적 개입을 인지적으로 정당화하고 자동화시켜주는 경제에 대한 상상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상상은 언제나 선택적으로 정의된다. 경제적 상상은 경제의 전체적인 실 행에 꼭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 대개는 의도 없이 - 배제한다. 그것은 경제적 상상의 의도하지 않은 편파성을 보 여준다(Jessop and Oosterlynck, 2008: 1157~8). 경제에 관한 사실의 집계와 통계적 재현은 이런 점에서 경제적 상상, 그것도 20세기적 경제적 상상의 핵심적 부분 을 구성한다. 티모시 미첼이 지적하듯 어떤 의미에서 국가, 사회와 완전히 구별되는 자율적 경제 영역이라는 관념은 20세기 이후의 광범위한 통계적 재현 과정을 통한 지식의 대상으로서 구성되었다. 이 과정의 거의 대부분은 근대 국민국가의 새로운 제도적 실천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다(Mitchell, 1999: 94). 증보문헌비고 에서 통계연보 로의 이 행과정은 이 새로운 경제적 상상의 출현을 보여주는 짧고 극적인 여정이기도 하다. - 3 -
3. 증보문헌비고 -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서 국왕의 책무 한국에서의 통계적 실천의 역사 또한 문헌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왕조는 3년마다 행하는 식년 호구조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 사실들을 조사, 기록한 관찬 지리지의 역사 또한 단세종실록 지리지( 世 宗 實 錄 地 理 志 )출(단종 2년, 1454년), 단팔도지리지( 八 道 地 理 志 )출(성종 8년, 1477년), 단동국여지승람( 東 國 輿 地 勝 覽 )출(성종 12년, 1481년), 단신증동국여지승람( 新 增 東 國 輿 地 勝 覽 )출(중종 25년, 1530년) 등으로 오래다. 1770년 최초 의 문헌비고인 단동국문헌비고출의 발행은 이런 지리지의 성격을 뛰어넘어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사실 들을 수집, 종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더욱이 반복적으로 정리, 출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국문 헌비고 의 사실 수집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천문, 지리, 전례, 음악, 군사, 형률, 농경지, 호구, 재정, 시장과 환 곡, 관료선출, 학교, 관직제 등 총 1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분야들은 당대의 사실들만이 아니라 고대의 전범을 비롯한 역사적 서술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런 포괄성으로 인해 단동국문헌비고출는 100권 40책, 단증보문헌비고출는 250권 50책의 방대한 분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들은 국가에 의한, 국가 자신에 대한 백과전서적 인식의 보고로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비록 20세기에 발행되기는 했지만 단증보문헌비고출는 동시대의 근대적 편찬물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왕조의 규범 을 따르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저물어가는 왕조의 영광스런 과거를 환기하는 시대착오적 흔적이자, 그 영광 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지막 분투의 소산이었다. 단증보문헌비고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자가 되는 단동국문헌비고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동국 문헌비고출는 1770년 영조의 명에 의해 처음 간행된 후 정조대인 1790년, 순조대인 1831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1908년에 각각 재간행되었다. 단동국문헌비고출는 100질이 간행되어 관련 기관과 개인들에게 배포되었던 반면, 1790 년판은 간행되지 않은 채 1831년판의 편찬에 참조된 후 실전되었으며, 1831년판인 단증정문헌비고( 增 訂 文 獻 備 考 )출는 다섯 부의 필사본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정구복, 2008). 단증보문헌비고출를 단동국문헌비고출와 비교하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첫째, 중국의 동쪽나라라는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동국( 東 國 )이라는 단어가 표제에서 생략되었는데, 이는 발간 이전 시기 대한제국 선포의 사정 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단동국문헌비고출가 13고로 이루어진 반면, 단증보문헌비고출는 16고로 이루어 져 있는데, 추가된 3고 중 예문고( 藝 文 考 )를 제외한 2고 또한 그러한 당대의 국제관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황 실의 세계( 世 系 )를 기록한 제계고( 帝 系 考 ), 외교관계를 대등한 관점에서 기록한 교빙고( 交 聘 考 )가 추가되었던 것이다 (신석호, 1979).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증보문헌비고출의 내용과 구성은 기본적으로 원전인 단동국문헌비고출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증보문헌비고출는 천문에 관한 사실을 담은 상위고( 象 緯 考 )에서 시작하여, 지리를 담은 여지고( 與 地 考 )를 경유 한 후 마침내 다양한 인간사들에 관한 고찰에 진입한다. 천( 天 )-지( 地 )-인( 人 )은 전체 세계를 구성하는 위계화된 삼 각구도였다. 이 독특한 구조는 이 책의 편찬 목적이 국가행정을 위한 실용적인 활용만이 아니라 지배의 정당화와 성 - 4 -
리학적 세계관의 표현에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1)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자연현상과 왕토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통치자, 즉 황제나 왕의 의무에 속했다(박인호, 1996). 자연현상이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대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사들은 그 자연현상에 종속된 것이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감응하는 존재였다( 天 人 感 應 設 ). 자연현상과 대지의 사실들에 대한 파악이 통치자의 임무였던 것은 통치자가 하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상위고 서두에서 대개 하늘을 공경하 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는 덕( 德 )은 전성( 前 聖 )에게서나 후성( 後 聖 )에게서나 그 법도가 같다 함은 바로 이런 인식 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단증보문헌비고출의 체제는 이런 사유방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시적고( 市 糴 考 ) 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고찰은 환곡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전체 16고 중 13번째 고로 등장한다. 환곡 부분을 포함하여 시적고 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고대부터의 전체적인 시장의 역사, 경도( 京 都 ), 즉 수도의 시전( 市 廛 )에 대한 고찰, 중국 및 일본과 교역하는 호시( 互 市 )에 대한 고찰, 개항 후 일본 및 서구 열강과 맺은 각종 무역관계 조 약사항, 끝으로 전국에 산재한 향시( 鄕 市 )의 명칭과 개시일( 開 市 日 )로 이루어져 있다. 3) 근대적인 통계연감류와 비교할 때 시적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숫자와 표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 이다(그림 1 참조). 시적고는 조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 모든 시장의 이름과 개시일자를 알려주지만 시장의 수 에 대해서는 총계로도, 도별 소계로도, 즉 어떤 집계로도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1,075개라는 총계를 얻기 위해서 전체 시장을 일일이 세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래고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어떤 종류의 시계열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사실 따지고 보면 일일이 세어서 얻게 되는 시장의 숫자 또한 정확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1,075개의 시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읍지에 따르면 지금은 없다 고 부기되어 있다. 다른 자료들과 비교검증을 하지 않는 한, 이 시장들의 실제 존재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일부 시장들에 대해서는 그 명칭 앞에 보( 補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단증정문헌비고출가 간행된 1831년 이후에 새로 생긴 시장임을 의미한 다. 요컨대 시장을 등록하는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단증보문헌비고출의 시장명단은 1908년의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831년부터 1908년 사이에 존재한 적이 있는 시장 전체를 가리킨다. 5) 근대적 센서스가 고정된 시점의 열거인 반면, 전근대적 선세스는 1) 영조가 단동국문헌비고출발행의 모범으로 삼았던 송말 원초의 역사가 마단림의 문헌통고( 文 獻 通 考 ) 와 비교하면 이 점은 매우 명확히 드러난다. 문헌통고 의 경우는 전부고, 재용고, 호구고의 순서로 시작하고 상위고와 여지고는 끝부분에 위치 한다. 마단림이 문헌통고 를 원 인종에게 진상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원조에 출사하지 않은 남송 출신의 개인 역사가였다. 애초에 그 편찬작업이 왕조의 국가사업은 아니었음을 반영한다. 2) 단 增 補 文 獻 備 考 출 상위고( 象 緯 考 ) 1. 3) 시적고 의 적( 糴 )은 조적( 糶 糴 )의 준말로서 쌀을 내고 들이는 일, 즉 환곡에 관한 사정을 의미한다. 시장과 환곡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4) 이는 단증보문헌비고출전반에 걸쳐 일관된 기술상의 특징이다. 표라는 형식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숫자들은 기록되 더라도 각각의 해당 항목에 대한 서술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일목요연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별도의 합계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재용고( 財 用 考 ) 나 전부고( 田 賦 考 ) 처럼 숫자가 중요한 항목들도 마찬가지다. 학교고( 學 校 考 ) 또한 마찬가지여 서 교육기관들은 범주별로 분류되고 있지만, 범주별 숫자와 집계는 제시되지 않는다. 시적고 와 마찬가지로 후반부에서는 각도의 사원(서원)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이 길게 이어진다. 유일한 예외는 호구고( 戶 口 考 ) 인데, 여기서는 호수 및 인구수 에 대한 도별 합계와 전국 총계가 제시된다. - 5 -
종종 연속적인 등록이었다 (Alonso and Starr, 1987: 11)는 지적은 단증보문헌비고출의 경우에 정확히 해당된다. <그림 1> 단 增 補 文 獻 備 考 출 市 糴 考 三, 附 鄕 市 왜 단증보문헌비고출의 편찬자들은 시장을 정확히 세고 측정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해석은 조선왕조가 본질적으로 유교-성리학 이념에 기반한 농경국가였다는 점이다. 농본상말( 農 本 商 末 )의 이념 속에 서 상업은 말업으로서 경계의 대상이었으며, 조선국가는 가능하다면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려 애썼다. 비록 조세화폐 납이나 국가물자의 시장조달과 같은 부분적인 시책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분적으로 타협했던 것은 사실이 지만 국가는 되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했다(이헌창, 2010: 459). 중앙정부는 지방의 수많은 5)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또한 정확한 진술은 아니다. 1831년의 단 增 訂 文 獻 備 考 출또한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1831년 의 총계 숫자 또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고립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사가 아닌 한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다. - 6 -
향시들을 단지 농민-지방민에 의한 제한된 교역기구로서, 유무상통( 有 無 相 通 )의 통로로서만 묵인했다. 그런 자율적 교역기구인 한 조선왕조는 지방의 향시에 과세하지 않았으며, 단증보문헌비고출또한 향시의 실제를 엄밀히 조사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6) 숫자, 표의 결여와 더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상이한 종류의 교역들을 모두 동일한 범주, 즉 시장이라는 하나의 범 주 아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지정한 특권상인집단으로서 정부의 수요에 대응하는 공납을 주임무로 하는 서울의 시전은, 시장경제 부문에 속한다기보다는 정부조달체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 지로 대외교역은 근대의 경제학적 상식에 따른다면 대외무역으로서 국내교환과는 국민계정상 구별되어야 한다. 7) 사실 단증보문헌비고출의 편찬자들 또한 이들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로 다른 제도 들을 시장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과조( 科 條 )를 엄하게 제정한 것과 사륜( 絲 綸 )을 누차 내려 신칙( 申 飭 )한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아! 아름답다. 호시( 互 市 )와 향시( 鄕 市 )는 비록 경도( 京 都 )의 전사( 廛 肆 )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교역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아울러 저자에 붙인다. 8)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이 어쨌든 교역을 위한 기구들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는 논리다.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두 번째 논리는 이들 모두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통치자의 지극한 뜻 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세민의 관념 시적고 속에서는 질적으로 상이한 경제행위들, 제도들, 즉 국왕과 그의 정부를 위한 공간(경도의 시전), 대외교역 을 위한 공간(호시), 백성을 위한 공간(향시)이 하나의 범주로 포괄된다. 이 이질적인 공간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 합되는 계기는 국왕의 지극한 뜻 아래 있다는 규범적 사실이다. 여기서 국왕은 이질적인 대상들-기의들을 하나로 통 합하는 초월적 기표의 위치를 차지한다(Deleuze and Guattrari, 1990). 셋째, 둘째 특징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시장의 역사를 기술하는 시적고 의 도입부는 통치자의 지극한 뜻을 보여주 는 수많은 규범적 진술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1887년, 서울 시전 중 포전, 지전, 동상전, 면자전에 일어난 큰 화재 사건에 대한 기술에서 단증보문헌비고출는 이렇게 고종의 명을 기술하고 있다. 시정( 市 井 )은 도하( 都 下 ) 서민이 의뢰하여 생활하는 곳인데 이번의 화재에 각 전포가 많이 소실되었으니 척연히 놀 랐다. 추운 절후가 장차 가까워 오는데 직업을 잃고 방황하니,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바이다. 내하전( 內 下 錢 ) 10만 6) 반면 농업국가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전답에 대한 사항을 다룬 전부고 는 시적고 에 비해 훨씬 자세하며, 계산 또한 강 조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양전( 量 田 )의 경우 도별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토지 비옥도에 따른 분류인 전분( 田 分 )의 원칙, 측량의 기초가 되는 척도의 변화 사항, 토지별 분류(적전, 직전, 늠전, 제전, 둔전 등), 조세 및 공물 사 항 등을 다루고 있다. 7)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시적고 에서 조적( 糶 糴 )에 관한 사항, 즉 쌀을 내고 들이는 환정에 관한 사정까지 함께 다루고 있음은 현대적 관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 된다. 정부의 조달체계와 국내시장교역, 국외무역, 복지급여체계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권력에 의한 재분배원리 속에서 시장교환이 파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단 增 補 文 獻 備 考 출 市 糴 考 1. 과조는 법률 등의 조목을, 사륜은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의 글을, 전사는 시설을 갖춘 가게 를 의미하며, 신칙한다 함은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한다는 뜻이다. - 7 -
냥과 선혜청의 무명 50동을 특별히 보조해 주되 묘당( 廟 堂 )에서 적당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돌보아 구휼하는 뜻을 보 이라. 9) 여기서 시장의 역사는 국왕과 그의 조정의 선정의 역사로 출현한다. 물론 시장의 실제 역사를 전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들은 통치자의 시선 앞에 독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통치의 정당화가 시장의 실재 상 황에 선행한다. 4.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 주지하다시피 1905년, 대한제국은 일본과의 보호조약을 통해 사실상 주권을 상실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시작했다. 중요한 일본 관료들이 정부 각부처의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정부 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른바 차관정치 가 시작된 것이다. <그림 2> 조사서 일부 9) 단 增 補 文 獻 備 考 출 市 糴 考 1. 내하전은 임금이 사사로이 내리는 하사금을 의미하며, 묘당은 의정부(비변사)의 별칭이다. - 8 -
1908년 경, 대한제국 정부의 탁지부 사세국은 전국 각 부군에 산재하는 시장들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 긴다(이헌창, 2000: 180). 실제 조사는 탁지부 산하 재무감독국(서울, 대구, 평양, 전주, 원산 소재)의 책임 아래 진 행되었다. 이 시기 사세국의 설립(1907년)은 식민주의적 맥락이 두드러졌다. 사세국은 한국의 지방관들이 갖고 있던 지방세 징세권 중 상당 부분을 획득했다. 사세국은 최대 231개의 징세서를 전국에 설치했으며, 사세국과 징세서의 핵심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조사서 의 조사 항목 세부는 시장명, 시장 개시일, 1년 거래고, 주요거래품목, 집산지역, 신화폐 유통정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단조사서출는 이 항목들에 대한 지방 징세서들의 조사에 따른 결과였다. 확인할 수 있는 기록에 따르면 발행된 단조사서출는 행정의 참고를 위해 도장관들에게 배포되었다. 10)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조사서출는 단지 849개소의 시장만을 보고하고 있다. 단증보문헌비고출의 숫자(1,075개)를 전 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849개소와의 차이는 지나치게 크다. 1909년부터 1911년 사이에 폭발적 인 시장 수의 증가가 있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른 자료에 의해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이 단조사서출에서는 생략된 경우도 발견된다. 이런 의문은 1911년 이 후 일련의 기간 동안 통계연보의 시장 수 통계치와 비교하면 더욱 증폭된다. <표 1> 시장 수 추이(1911~1919) 연도 시장 수 연도 시장 수 1911 1,084 1916 1,210 1912 1,115 1917 1,222 1913 1,143 1918 1,226 1914 1,243 1919 1,215 1915 1,211 1920 1,214 1914년을 제외하면 1910년대 내내 시장 수의 폭증은 발견되지 않는다. 약간의 성장 내지 정체가 이 시기 시장의 양적 상태를 특징짓는다. 11) 19세기 말에 시장의 급속한 양적 팽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연구 또한 부재하다. 간단 히 말하자면, 단조사서출는 모든 시장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조사와 발행의 주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 정부 탁지부 산하 사세국과 재무감독국이 조사 를 기획,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간행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과세와 관련된 매우 특정한 목적을 띤 것이었음을 추정 하게 한다. 이 조사는 시장세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였다. 1909년에 통감부는 시장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비법을 제정 했다. 사세국의 입장에서는 과세하기에 지나치게 작은 시장을 한데 묶어서 발간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었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조선왕조는 지방의 향시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재정적인 10) 단 皇 城 新 聞 출1909년 11월 21일, 市 場 狀 況 件 分 布 11)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1915년 이후 기존에 시장밀도가 높았던 남부지방에서는 시장증 설 억제 방침이 행해진 반면, 북부지방에서는 시장증설이 용인되었다(조형근, 2007: 284~8). - 9 -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장에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라 시장세를 둘러싸고 종종 분쟁이 발생했다. 중 앙정부는 지방의 자의적인 시장세 징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곤 했지만 늘 실패로 귀결되었다(김대길, 1997:197~229 ). 12) 1895년에 와서야 잡세혁파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장세는 완전히 철폐되었다(조 석곤, 2003: 271). 13) 조선정부와는 반대로 일제 식민주의자들은 시장세를 지방에서의 식민주의적 통치를 위한 중요한 물질적 자원으로 간주했다. 헌병 경찰을 포함한 다양한 식민지배 통치기구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적인 무장항거를 진압하기 위해, 또 자신들의 통치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다. 1907년에서 1911년 사이에 정부의 세출은 657%나 증가했다( 朝 鮮 總 督 府, 1911: 70).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고, 시장세 도입은 편리한 해결 책 중 하나였다. 실제로 시장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시장세 가 도입된 직후인 1909년 10월~12월 사이의 지방 세입 통계는 전체 지방 세입 중 시장세가 무려 54.7%를 차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지방세입부(1909년 10월~12월) 단위; 圓 경상수입 임시수입 총계 지세부가세 도축세 시장세 잡수입 계 30,273 21,118 63,150 905 115,466 115,466 출처: 朝 鮮 總 督 府 施 政 年 報, 1909 年 度 版, p.43 시장세 도입에는 또 다른 목표도 있었다. 190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 로 전국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그 사립학교의 후원자들 중에는 각지의 시장 상인들이 중요 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광린, 1981; 244). 일본 통치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 성향의 사립 학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중요했다. 시장세 부과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간접적 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12) 1726년 안성지방의 시장세 징수 폐단과 관련하여 영조는, 맹자가 말하기를, 관시( 關 市, 관문과 시장)를 기찰( 譏 察 )만 하 고 징세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상고( 商 賈 )의 무리에게는 징세할 수가 없다 고 하면서 장세를 걷지 못하 게 하라고 하교한다. 이에 시독관( 侍 讀 官 ) 권 적이 각 고을의 장세에 대한 폐단 때문에 이렇게 혁파하라는 명이 있었는 데, 대저 장세는 마침내 취렴( 聚 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둠)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이것이 내 가 없애려고 하는 까닭이다...(중략)... 시장의 백성도 또한 백성인데, 혹 소용되는 것의 부족을 위하여 징세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혁파하는 것보다 편하지 못하다 하였다. 장세는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증보문헌비고, 시적고 3. 13) 조선왕조는 모든 재원이나 재원의 근거를 왕권으로 수렴, 국고로 집중한 다음 각급 국가 권력 기관에 재분배하는 중앙 집권적 재정을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의 통치 과정에서 이러한 이념은 실현되지 못했고, 중앙 재정의 집권화 와 지방 재정의 자치성 보장이 병행되는 이원적 재정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런 이원적 구조의 기저에는 조선왕조에 특 징적인 긴축 재정 원칙이 있었는데, 이는 재정권을 분산시켜 중앙재정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 안이었다. 시장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 이원적 구조가 낳은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손병규(2012: 273~4)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 10 -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시장세의 부활이 개혁과 민족적 자존에 대한 반동이자 억압으로 비치는 것은 불가했다. 1910년 초, 평안도의 여러 지역에서 시장세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발생한 것은 시장세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 시장세 반대운동에서 6명의 조선인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일부 일본인들 또 한 살해되었다(서굉일, 1986: 14~5). 1927년 폐지에 이를 때까지 시장세는 조선인 대중의 가장 큰 비판 대상 중 하 나가 되었다. 1909년의 시장조사가 갖는 의미는 이런 문맥 속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사세국이 원한 것은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가 아니라 당면한 식민화 과정에 유용한 몇 가지 사실들이었다. 이것이 단조사서출가 마치 단증보문헌비고출처럼 시 장의 수를 세지도 않고, 표도 결여한 이유였다. 단조사서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산출을 추구하지 않았다. 단 증보문헌비고출가 시장에 대한 실용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면, 단조사서출는 단지 실용적 관심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5.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년판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서구 제국의 식민지들이나 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식민지 전락은 두 국민국가간의 조약이라는 형식을 벌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사실 한국은 미숙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 본이 다루고 통치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 값비싼 악세사리 였다. 일본은 서구 열강에게 제국주의적 통치 능력이 있 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본이 단지 허세를 부리는 정복자로만 굴 수 없었던 이유다. 일본은 국력을 기울여 한국에서 행정식민주의(administrative coloni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잘 조직되고 체 계적인 식민주의를 실행하고자 했다(Cumings, 1997: 14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규적인 통계연보의 발행은 식민주의적 통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공공행정을 위한 결정적인 장치로서 통계는 일본 근대국가의 성장과 함께 발전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의 선구자들을 따라 서 1871년 중앙통계기구인 대장성 산하 통계사와 태정관 정원 산하 정표과를 설립하고 1882년에는 통계연감 을 발간하기 시작했다(박명규 서호철, 2003: 19~22). 일본의 통계체계를 도입한 식민지 조선의 통계체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가 중심적 성격을 고수했다. 식민지 조선사회의 내적 역학관계나 요구보다는 일본제국 전체의 논리와 그 속에서 조선의 위치에 대응하는 것이 통계체계 의 수립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다(같은 책, 39).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총괄하는 종합통계서였고 그 발간은 총독부 문서과가 주관했다. 통계연보 는 1911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1944 년까지 발행되었으며, 데이터의 기준연도는 1909년부터 1942년까지를 포괄한다. 통계연보 의 수치들은 센서스(전 수조사)나 실지조사에 근거한 결과가 아니라 행정기구의 일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생산된 것이었다. 특히 지방행정기 구의 정비 수준이 미흡했던 식민지기 초기에 주요한 통계데이터의 수집은 상당 부분 경찰에 의존하고 있었다(같은 책, 49).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해당년도의 통계연보 는 2년 뒤에 발행되었다. 따라서 1911년판 통계연보 는 실제로는 1913년에 발행되었다. - 11 -
1911년판 통계연보 는 범례, 목록, 다섯 개의 예시적 그래프와 표들, 하나의 부록과 함께 모두 26가지 주제에 대 한 수많은 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는 토지, 기상, 호구, 농업, 임업 및 수렵, 수산업, 광업, 상업 및 공업, 재정, 홍삼전매, 금융, 물가 및 임금, 무역, 철도, 수운, 통신, 토지조사, 토목 및 축항, 경찰, 위생, 재판, 감옥, 교육, 신사 사원 교회, 자혜 및 구제, 관리 및 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는 자연현상에서 시작하여 사람을 거쳐 모든 종류의 경제영역을 경유한 후 다양한 사회문화적 사안들에 이른다. 오직 정치에 관한 사항만이 생략되었다. 시장에 대한 통계 이제 단통계연보출의 시장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자. <그림 3>에서 보듯 표는 다양한 숫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 표는 4개의 행과 (표의 제목을 보여주는 첫째 열을 제외하면) 1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 14) 첫째 열은 도( 道 ), 시장 수, 개시회수, 화물집산고의 다섯 가지 분류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화물집산고는 다시 상품의 종류에 따른 다섯 가지의 분류와 합계항목을 합쳐 여섯 가지로 세분된다. 둘째 열부터 열 넷 째 열까지 표는 모든 범주들의 통계수치들을 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열에서 각 분류 범주들은 총계를 얻는다. <그림 3> 단조선총독부통계연보출1911년판 시장 부분 14) 이 표는 세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행과 열을 이해하려면 가로로 돌려놓고 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행, 열의 수는 가로로 놓았을 때의 그것이다. - 12 -
표는 범주와 수치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규범적 언설은커녕 한 줌의 문장조차 담고 있지 않다. 이 표가 전달하 고 있는 것은 시장에 관해 분류되고 양화된 사실들 뿐이다. 누락된 시장은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 는 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들을 재현한다고 가정된다. 여기서 표 속의 수치들은 누 구라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성화된 사실이자 지식으로 출현한다. 심지어 조선인 민족주 의자들일지라도 식민정부가 생산한 이 통계수치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여성과 김세용이 통계수 치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단수자조선연구( 數 字 朝 鮮 硏 究 )출와 같은 잡지는 조선총독부가 생 산한 통계 위에서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제1집의 서언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선인으로 조선의 실사정을 밝게 알어야 할 것은 무조건하고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는 구구한 이유설명도 군말이 되 고 만다. 그러면 조선의 실사정을 밝게 알고저 하는 데 잇서서 엇더한 방법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 혹은 여론을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확실성 잇게 아는 경우도 잇고 또 즉접( 卽 接 )으로 사물의 일반을 보아 전모를 짐작할 경우도 반 드시 업슬 수 업는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확실성 잇게 사정을 통찰코자 함에는 당해 사물의 질량( 質 量 )을 표시하는 수자의 행렬과 밋 그 변화의 족적을 표시한 통계적 기록을 차저 보는 것이 가장 첩경일 것을 밋는다... 혹은 총독부 기타 제관서급회사( 諸 官 署 及 會 社 ), 은행, 공공단체 등의 조사( 百 十 字 削 除 ) 통계만으로도 훌터보고 출여볼 수 잇는 한도 까지 노력하여 보는 것이 의의 업지 안흘 것을 밋는다(이여성 김세용, 1931: 1~2). 식민정부의 통계작업이 정규적인 통치활동의 일부가 되어감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그 통계의 결과들은 민족주의자 들 자신에게도 민족주의적 인식을 위해 기초해야 할 사실, 나아가 진리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여기서 딜레마는 단지 그 데이터들의 정확성이라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적 진리 생산체제에 민족주의자들 자신이 연루 된다는 데 존재한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서적의 도움을 받는 일은 일부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조선왕조 의 마지막 몇 해 동안에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딜레마는 단지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라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것은 식민주의적 환경에 처해 있던 전세계의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식민 본국에서 생산된 자국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었다. 민족에 대한 지식의 생산은 민족주의운동의 중심적 기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식은 자기 나라에 대한 식민지 경영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했다 (Schmid, 2002: 101~2). 15) 종합통계서 단통계연보출의 편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가 한반도와 조선 민중의 모든 부면에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조선이 통계표 양식들이 보여주는 일관되고 정연한 통치 아래서 하나의 통일된 단위를 이루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로 보여주려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단통계연보출는 일본제국주의의 근대적 통치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 15) 인용문은 식민지화가 완료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지만, 이 딜레마 자체는 식민화 완료 이후에는 훨씬 심각한 것 이었음이 분명하다. - 13 -
하면서 투명하고 합법칙적이며 또한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렌즈가 되었다(박명규, 서호철, 앞의 책: 58~9). 6. 통계연보 가 생산한 경제적 상상 단통계연보출의 발행 형식, 절차, 구성 등을 살펴보면 근대국가의 일반적인 통계작업과 본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그것은 의사 국가권력 으로서 식민권력이 독점적 권위를 지니고 발행하는 공식통계였으며, 매년 발행을 통해서 정규 성을 확보했다. 생산된 통계수치들은 - 비록 정확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 본질적으로는 중성화되고 자연화된 지식의 형태로 제시되었고, 이용을 위해 공개되었다. 시장이라는 범주를 통해 바라본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은 매끈하고 단일한 전체로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들의 중립성, 자연성은 당연하면서도 전혀 당연한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 간주되는 단통계연보출 의 숫자들은 본질적으로 식민권력의 재현적 실천의 결과물이었다. 측정의 정확성 여부 이전에 이 수치들은 특정한 기준에 의한 자의적 선택과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 특정한 재현의 결과물들이다. 그것은 어떤 사실들을 부각시키는 반면, 어떤 사실들은 체계적으로 배제하면서 어떤 경제적 상상을 생산한다. 중요한 항목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통계연보 의 시장 항목은 모든 시장 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의 무인가 시장 들을 집계에서 배제하였다. 그렇다면 배제된 무인가시장들은 얼마나 될까? 이 시기의 상황은 알 길이 없지만, 1938 년의 신문기사를 실마리 삼아 유추를 해 볼 수는 있다. 기사는 1938년 현재 이 시장규측을 적용하는 이상의 시장 이외에 그 적용을 받지 안코 20점포 이하의 시장은 실로 이 2배 가량 될 것 이라고 추정한다. 16) 1930년대 후반에 전체 시장 수는 1,500여 개에 달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신뢰한다면 식민지 조선 전체에 걸쳐 대략 3,000여 개 정 도의 무인가 시장이 산재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3,000개라는 숫자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중 의 일상적 경제생활 중 상당 부분이 시장규칙의 범위와 단통계연보출의 시장 수를 훨씬 뛰어넘는 경계의 바깥에서 이 루어지고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무인가 시장의 실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또 그런 시장이 통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 니는 것일까? 함경남도 혜산진 감안동의 한 무인가시장의 사례를 통해 추정을 해 보자. 이 시장은 원래는 세무서 용 지인 기껏 8, 9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어물, 야채, 잡색음식, 신탄 등을 가두에 늘어놓고 매매하는 곳이었다.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일종 시장이 되자 경찰은 노점들에게 모두 철거 명령을 내 렸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들은 그날 그날 이익을 다투어 빈궁한 생활을 보존하는 남녀들 이었고, 읍당국은 빈민 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용지를 임차, 가설시장을 만들어주는 대신 노점상 1인당 매일 5전 씩을 받고 있었다. 17) 한 설야가 1936년 단신동아출에 발표한 단편소설 임금( 林 檎 ) 에는 농촌 아낙들이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시장 풍경이 그려 지고 있다. 때가 마침 추석 밑이 되어서 농촌의 아낙들이 썩은 실과와 지레 떨어진 익지 않은 실과를 함지에 이고 S강에 놓인 M다리로 날마다 수없이 모여 들어 일종 시장을 만들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가을이면 이 다릿목은 교통 16) 단 東 亞 日 報 출1938년 8월 31일, 公 設 市 場 을 大 擴 張, 全 朝 鮮 에 千 四 百 九 十 七 個 所, 各 道 取 締 下 에 統 一. 17) 단 東 亞 日 報 출1939년 4월 9일, 魚 采 露 店 에 痛 棒, 惠 山 公 設 市 場 緊 急. - 14 -
정리의 중요한 곳으로 세여지게 된 것이다(한설야, 1936[1995]: 119~20). 요컨대 이들 무인가시장들은 식민권력과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 종속되어가던 영세한 농민과 빈민들이 서로 유무상통을 실행하고 있던 장이었다. 식민권력의 단통계연보출에서 이 보잘 것 없는 비중의 유통기구를 굳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파악할 필요는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자율적 소시장의 광범위한 존재는 시장세를 내야 하는 재래시장에조차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빈궁한 민중들이 식민지 조선에 막대하게 퇴적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민권력의 단 통계연보출는 이런 비극적 자율 영역 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18) 둘째, 식민권력이 소규모의 자율적 교역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배제를 통해 구성한 공식통계의 이 매끄러운 세계조 차 실제로는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 모두가 뒤섞이고 은폐된 이질적 공간이었다. 1911년 시점에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의 오래된 시장들은 이미 대부분 상설시장화되어 있었다. 1911년판 단통계연보출는 이들을 재래의 오일장 과 함께 모두 시장으로 포괄하였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의 도시 소비자시장도 함께 포괄하였다. 도시 소 비자층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상설시장과 생산자 농민들간의 수평적 교환기구가 오직 교환이라는 형태 상의 동일성 아래 하나의 범주 아래 포괄되었다. 마치 단증보문헌비고출에서처럼 단통계연보출의 세계에서도 이질적인 교역기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물론 식민권력이 이런 혼란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시장규칙 제정을 통해 시장을 3개 종류로 구별했고, 1920년부터 그 차이를 단통계연보출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 구분 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은 마찬가지 였다. 시장규칙 제1조의 시장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1호시장은 장옥을 설치하거나 장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구획 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來 集 하여 화물의 판매교환을 행하는 장소 로, 2호시장은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하나의 장옥에서 주로 곡물 식료품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 로, 3호시장은 위탁을 받아 경 매의 방법에 의해 수산물, 채소 또는 果 物 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 로 구분되어 있었다. 2, 3호시장의 정의가 상대적으로 명료한 반면, 1호시장은 사실상 시장 일반에 대한 정의로서 규정상으로만 보면 2, 3호시장을 포괄할 수 있었다. 물론 규정의 실행 양상은 그와 달랐다. 1호시장은 상설화된 도시의 조선인 대상 시장 들과 농촌의 재래 정기시장을 한데 묶은 것이었다. 반면 2호시장은 시장규칙 제정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 다. 최초의 2호시장은 1915년 9월에야 등장하게 되지만, 시장의 등장 이전에 규정이 먼저 제정되었다. 19) 1호시장과 2호시장의 본질적인 차이는 장옥(건물)의 존재 여부도, 영업자의 수도, 취급 상품도, 공설 여부도 아니었다. 어떤 기 준으로 보더라도 두 시장은 조금씩 겹쳤다. 두 시장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이용자의 민족 구성이었고, 공적 관리의 여부였다. 1호시장은 조선인의 시장이었고, 2호시장은 일본인의 시장이었다. 흔히 공설시장으로 불린 2호시 18) 이런 자율적 영역의 존재가 식민지 자본주의경제의 순환체계로부터의 완전한 자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 소시 장들에서의 교환 대부분은 직접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식민지경제의 순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고립성 때문에 이 소시장들은 자립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소시장들이 보여 주는 자율성은 이런 면에서 조선민중의 국지적 자율성 이라 할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지적(local) 자율성을 뛰어넘는 지역적(regional)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지리학자 캐롤 스미스는 과테말라에서 인디언들만 을 위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들을 위한 시장 네트워크가 수직적 교환망에 통합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시장원환모델은 단지 국지적인(local) 수준에서만 존립 가능하며, 지역적 (regional) 수준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한다(Smith, 1974: 180). 19) 부산 부평정의 일한시장은 일본인 대상의 최초의 도시 소비자 대상 시장으로서 1910년에 설립된 다음, 1915년에 허가기 한 5년이 끝나자 공설의 2호시장으로 재허가를 받으면서 최초의 2호시장이 되었다( 京 城 府, 1936: 35). - 15 -
장은 설립과 관리의 주체가 지방공공단체, 즉 부( 府 )였고,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단통계연보출는 그 민 족적 차이, 아니 차별을 은폐했다. 셋째, 단통계연보출에서 제시되는 시장의 거래고는 재래 정기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상설점포의 거래액이 구별되지 않 고 포함되어 있었다. 상설점포들은 시일이 아닌 날에도 영업을 하면서 점차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1911년 무렵 농촌 재래시장에 상설점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미 조선 후기 이래로 상설점 포의 발전은 지방 장시의 질적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다. 20) 1910년대 초의 재래시장 에 어느 정도의 상설점포가 존재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총독부 문서과 조사계에서 1926년부터 28년에 걸쳐 실지 조사한 전국 각지 14개 시장의 시장민 직업구성이 약간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각 시장에는 평 균적으로 85명의 정주상인이 존재하며, 그 중 51명이 음식업과 숙박업을 겸하는 주막업자, 34명이 상공업자로 파악 되고 있다. 또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 조사에 따르면, 시장을 관리하고 유 지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은 이들 정주 상인들이었다. 특히 주막은 시장 주위에 점옥을 가진 정주자로서, 시장민으로서는 어느 시장에서든 그 호수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村 山 智 順, 1932경: 40). 21) 재래의 정기시장 내부에서 상설점포들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거래고 중 상당액은 상설점포영업에 의거한 것이었다. 농민의 유무상통 욕구와 생활주기에 맞추어 개시되는 5일 주기의 정기시장과, 생활수단의 생산 능력을 상 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설점포는 사실 그 사회경제적 성격을 전혀 달리 하는 것이다. 상설점포의 거래액이 파악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재래시장이 이미 식민지 자본주의에 깊숙히 포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 다. 물론 1910년대 초의 상황에서 농촌 재래시장의 상설점포 거래액 중 대다수는 시일, 즉 장날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고, 식민지 자본주의에 의한 포섭 수준 또한 낮았을 것이다. 문제는 1911년판이 아니라 식민지기 내내 단통계연 보출가 이러한 차이를 담을 수 있는 장치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단통계연보출의 시장표는 새롭게 등장하 고 있던 차이 또한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결락들, 왜곡과 은폐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시장의 원시성, 시장 발전의 변태성이라는 식민 지기 전반을 관통한 스테레오 타입, 경제적 상상의 형성, 재생산, 그리고 강화다. 단통계연보출는 조선의 경제에서 재 래의 정기시장이 절대적인 생활의 중심이며, 그것이 바로 조선경제의 원시성과 낙후성을 대변한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 로서 표상했다. 총독부 촉탁으로서 시장조사를 전담했던 젠쇼 에이스케( 善 生 永 助 )와, 독자적으로 시장조사를 수 행했던 무라야마 지준( 村 山 智 順 ), 경성제국대학 교수 코쿠쇼 이와오( 黑 正 巖 ), 시가타 히로시( 四 方 博 ), 그 외에도 일 본 연구자들이었던 이마이 시로( 今 井 史 郞 ), 카바야카와 쿠로( 小 早 川 九 郞 ) 등은 그들의 저술에서 한결같이 재래시장의 원시성과 생활상의 절대적 중심성을 강조했다. 조선인으로서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서를 낸 문정창의 표현처럼 현대 적 상업조직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자취를 감추어야 할 재래시장이 급증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대를 역행하 는 변태적 현상임이 분명 했고, 이처럼 근대적 상업조직과 재래식 시장이 서로 대응하며 병립한 이것이 이 시기 시 20) 김대길은 조선 후기 지방 장시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역 시장권의 확대, 장시간 연계의 강화, 상품유통의 확 대와 더불어, 포자( 鋪 子 =상설점포)의 증가를 꼽고 있다(김대길, 1998). 21) 기무라 미츠히코는 1939년 임시국세조사의 상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점포거래액을 얻고 이를 시장 거래고와 비교하 는 방법으로 식민지 후기 조선에서 점포거래액이 시장 거래고보다 훨씬 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木 村 光 彦, 1989: 301-3). 물론 이는 점포거래액 전체를 시장거래고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내 상설점포의 거래액을 추정하는 자 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 - 16 -
장 조직의 참모습이고 특색 이라고 판단되었다( 文 定 昌, 1941). 총독부 촉탁들의 연구가 조선 시장의 원시성을 강조 함으로써 조선의 전통을 폄하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었다면, 학계에서 제출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시장의 원시성 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맥락 속에서 제출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원시성과 중심성, 그 조 선적 고유성에 대한 입장은 일치하고 있었다. 단통계연보출가 등록한 시장 바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민중의 소시장이 지닌 민중의 자율성과 빈곤상태가 지닌 의미는 주목되지 않았다. 시장규칙상의 1, 2호 구별 규정이 지닌 모순점과, 그와 연관된 시장에 대한 민족적 차별 문제도 부각되지 않았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재래시장 내 상설점포의 성장이 지닌 의미 또한 제대로 포착될 수 없었다. 민중의 자율적인 네트워크는 시야에서 배제되었고, 재래시장이 지닌 문제점은 조선의 자체 역사 에서 유래한 전통시대의 유제로 간주되었으며,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는 재래시장 바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6. 결론 사회과학자들은 곧잘 공식기구에서 생산된 통계를 분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 통계의 원천 자체를 분석의 대 상으로 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를 동원하지만, 통계 그 자체 를 사회현상의 일부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식통계는 단지 실재의 거울에 그치지 않 으며, 종종 서로 상 충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 이다. 통계는 질문을 던지거나 던지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범주를 선 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표를 출판함으로써 우리의 이미지와 감각, 열망을 변화시킨다. 통계의 숫자들은 바로 그 숫자들이 사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형성해간다. 이런 의미에서 통계는 우리사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렌즈 라고 할 것이다(Alonso and Starr, 1987: 1~3). 단증보문헌비고출와 단한국각부군도시장상황조사서출, 단조선총독부통계연보출에 나타난 시장통계는 통계가 지닌 이런 전 략적 성격, 통치를 위한 정치적 합리성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이들은 통계가 순수하게 기술 적인 기초 위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목적과 정책에 대한 고려로 향하는 선택들 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 여준다. 물론 순수한 사실들의 집합을 스스로 표명하는 단통계연보출의 경우에 우리는 그 목적과 고려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없다. 그것은 당대의 상황과 맥락에 기반한 논리적 유추를 필요로 한다.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세 가지 시장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은 군주의 눈으로 파악되던 시 장으로부터, 사회 그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순수한 경제적 사실로서의 시장으로 자신의 대상을 새롭게 파악하 던 권력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권력의 파악방식을 통해서 생산되는 사회적 사실들, 그에 관 한 지식들 자체는 새로운 배제와 은폐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식민권력은 자 신에 대한 비판조차도 자신이 생산한 지식 위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 22) 식민지기 말기가 되면 정반대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조선경제를 만주 중국대륙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기지로 간주한 스 즈키 다케오 같은 인물은, 재래시장이 그 전근대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근대화되어 자본주의화된 조선경제의 유력한 촉수 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鈴 木 武 雄, 1942: 274-84). 시장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정반대지만, 시장의 총체 적 실체 파악이라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예외적이었 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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