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2013.04.02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jechoi@saesayon.org 국내외 성평등지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젠 더불평등은 심각하다. 교육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활동은 여성 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전한 과제다.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 를 넘고, 신 임검사 중 64% 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 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약진에 불과하다. 대다수 여성 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 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올해로 29 회째 3.8 여성의 날 을 맞았다. 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폭력,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 (2013년 여성의 날 구호) 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높다. 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국내외 성평등지수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매해 정기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의 ' 성격차지수(GGI, Gen der Gap Index) 와 유엔개발계획(UNDP) 의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가 발표되고 있다. 이 두 지수는 젠더평등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 요인을 관찰하 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성평등지수의 내용과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내놓아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제 비교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전세계적으로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고, 불평등한 분야를 어떻게 개선할지 한 번 더 고 1
민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보다 반영한 지표를 추가해 국가성평등지 수 를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연계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 성평등 수준 국제 비교 2012 년 세계경제포럼(WEF) 의 성격차지수(GGI) 에서 한국은 108 위를 기록했으며, 유 엔개발계획(UNDP) 의 성불평등지수(GII) 에서는 27 위를 차지했다. 이 지표만으로 해석한 다면 한국의 젠더평등은 세계 최하위이면서 동시에 상위권인 셈이다. 그러나 이 두 지 표의 목적, 내용과 대표지표, 측정방법 등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격차지수는 영역별로 남녀의 격차 에 주안을 두고 성비로 측정을 하며, 국가의 발 전 수준과는 무관하다. 반면, 성불평등지수는 영역별로 성취수준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 등에 초점을 둬 성별 평균성취로 측정을 하며, 영역 간 성불평등이 관련성이 높고 성취 수준이나 인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발달 정도와 관련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선 진국일수록 성불평등지수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그림 1] 한국의 성격차지수(GGI) 현황(2012 년)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 참가율 유사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추정소득 행정관리직 비율 전문, 기술직 비율 (교육성취도) 문해율 초등교육 취학률 중등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건강과 생존) 건강 기대 수명 출생성비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장차관 비율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0 0.2 0.4 0.6 0.8 1 1.2 출처: WEF(2012) 재구성 2
상세히 들여다보면, 세계경제포럼(WEF) 이 발표한 2012 년 ' 세계 성격차지수(GGI)' 에 서 한국은 전세계 135개국 가운데 108 위를 기록했다(Ricardo Hausmann, 2012). 우리나라의 2012 년 성격차지수(GGI) 를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는 116 위, 교육성취 는 99 위, 건강과 생존은 78 위, 정치권한은 86 위로, 완전불평등한 0.00부터 완전평등한 1.00 내에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0.6356 로 측정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경제참여와 기회와 정치권한에서 뒤쳐져있으며,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동일노동임금형평성이 세계 117 위, 출생성비는 121 위로 격차가 크다([ 그림 1] 참조). [ 표 1] 나라별 성격차지수 변화 추이(2006~2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92 97 108 115 104 107 108 스웨덴 1 1 3 4 4 4 4 일본 80 91 98 101 94 98 101 프랑스 70 51 15 18 46 48 57 출처: WEF(2012) 성격차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불평등 수준은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9년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115위까지 추락했다가 2012년 108위로 회복되 었으나 전세계는 물론,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해 있다([ 표 1] 참조).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 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 에서 한국은 전세계 148개국 중 27 위를 차지해 비교적 상위권에 올랐다. 유엔개발계획은 올 3 월에 개도 국의 부상: 다양한 세계 속의 인간 진보(The Rise of South: Human Progress in a Diverse World) 라는 제목으로 2013 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해, 국제간 인간개발지 수(HDI),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 등의 결과를 함께 내놓았다(UNDP, 2013). 성불평등지수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간 불평등으로 인한 인간개발 손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모성사망률은 16%, 청소년출산율은 5.8%, 여성의원비율은 15.7%, 25세 이상 중등교육 받은 여성은 79.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 다. 그래서 인간개발 손 실이 가장 낮은 0.000에서 가장 높은 1.000 사이에서 우리의 성불평등지수는 0.153로 세계 27 위다([ 표 2] 참조). 특히 한국은 유엔개발계획이 함께 발표한 2012년 인간개발 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에서는 186개국 중 12 위에 올랐지만, 불평등 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는 28 위로 떨어졌다. 즉, 한국 사회에 만연된 양극화와 젠더불 평등이 인간개발지수의 대표지표인 수명과 건강, 지식 접근성, 생활수준 등에 큰 손실 을 주고 있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3
GII GII 순위 [ 표 2] 나라별 성불평등지수(GII) 비교(2012 년) 모성사 망률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한국 0.153 27 16 5.8 15.7 79.4 91.7 49.2 71.4 스웨덴 0.055 2 4 6.5 44.7 84.7 85.5 59.4 68.1 일본 0.131 21 5 6 13.4 80 82.3 49.4 71.7 프랑스 0.083 9 8 6 25.1 75.9 81.3 51.1 61.9 OECD 0.225-17 24.7 25 80.6 84.1 50.9 69.5 출처: UNDP(2013) 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보고는 성별화된 사회구조를 들여다보고, 성평등의 가치를 공 유하고 개선해나가는 데 의미가 크다. 성평등지수를 내놓은 세계적인 보고서들은 하나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나갈 때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에 유리하다고 말한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한 나라의 젠더격차는 경쟁력, 임금, 개발 등과 상관성이 높 아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잠재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경쟁 력 수준도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Ricardo Hausmann, 2012). 유엔개발계획의 보고 서는 인간 개발은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젠더평등은 분명히 한 나라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남녀간 균형적 발전을 강조한다(UNDP, 2013). 한국 젠더불평등의 현주소 우리는 국제적인 성평등지수를 통해 특히 경제활동이나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이 취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만든 지수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한 국가성평등지수 를 토대로 우 리나라의 성평등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성평등보고서에 따 르면, 우리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완전불평등한 0.0에서 완전평등한 100.0 기준에서 63.5 점으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 동, 의사결정, 교육 및 직업훈련, 문화와 정보, 안전 등 8개 부문으로 세계적인 비교가 가능한 대표지표 21 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별 성평등지수는 가족은 60.4, 복지는 68.4, 보건은 91.2, 경제활동은 69.4, 의사결정은 19.3, 교육과 직업훈련은 78.1, 문 화와 정보는 73.6, 안전은 53 이다. 4
[ 표 3] 국가성평등지수 구성 부문 부문별 대표지표 2011년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비빈곤가구주의성비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의 성별 격차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의 성비 국회의원의 성비 5급 이상공무원의성비 관리자의 성비 남녀 평균교육연수 격차 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문화, 정보 안전 출처: 여성가족부(2012)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성비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60.4 68.4 91.2 69.4 19.3 78.1 73.6 53.0 건강과 관련한 보건 부문에서 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의사결정 영역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1%, 5급 이상 공무 원은 9.9%, 5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1.5% 에 불과하다. 이 외에 정부 가 관리하는 지표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은 미흡하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30%, 초중고 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초(15.4%), 중(18.4%), 고(7%) 에 그쳐있다. 대학 내 여교수 비 율도 21.7% 로 낮다. 국제적으로 취약했던 경제활동 영역도 경제활동참가율,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등에서 불평등도가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7% 로 낮은데다, 상용 직 여성비율은 35.1% 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남녀간 임금격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 현재 성별 임금격차는 67.7% 로,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성평등 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부문도 있다. 2005 년부터 현재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안전 부문은 2008년부터 더 떨어 지고 있다. 매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전 히 여성이다( 여성가족부, 2012, [ 그림 2] 참조). 5
[ 그림 2]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추이(2005 년~2011 년) 100.0 국가성평등지수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문화정보 안전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출처: 여성가족부(2012) 재가공.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지만, 경제활동 안에서 지위나 임금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면에는 여성이 임신과 출 산, 육아로 일을 중단하거나 그만두면서 남성과의 격차가 더 커져 이에 대한 정책적 뒷 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남성과의 격차를 좀처럼 줄이기는 어렵다( 김수현, 2013). 성평등 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도 위와 다르지 않다. 여성정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 로 2012 년 연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로 의사결 정 분야(45.2%) 를 꼽고, 뒤이어 경제활동(36.9%) 과 가족(7.1%) 영역에서 성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원인은 가부장적 인식 (46.5%) 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적 사고가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하는데 문제로 지적된 다. 앞으로 우리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정책당국과 입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 다( 김혜영 김정미, 2012). 6
이 외에도 가족 영역에서는 가사와 양육에 들이는 시간을 남성과 동등하게 나누는 과 제도 중요하다. 가족 안에서 취업 여부에 따른 성별 가사노동 시간은 2009년 비취업자 인 경우 3시간 38 분 차이가 나고, 취업자인 경우도 여성이 1시간 24분을 가사노동에 더 들인다.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전체 5만8천여 명 중에서 여성은 97.6% 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남성은 2.4% 에 불과하다. 복지 부문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여성의 건강한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여성가구주의 빈곤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0년 통계를 보면,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20.1% 인 반면, 남성은 6.5% 로 차이가 크다. 2011년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비율은 39.8% 에 머물러 있다.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률 등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오늘날 여성운동 내에서 이뤄지는 젠더불평등 논의는 남성과 보다 평등해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초창기 여성운동은 투표, 재 산, 교육 등 계급이나 인종, 민족에 가해진 차별대우를 여성들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 에 이를 제자리로 돌리는 노력들이 주요했다. 지금의 여성운동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 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지만 저임금에 승진의 기회마저 제한받고, 가족 안에서 가사나 양육의 대부분을 여성이 도맡는 이유를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여성 개인의 역량 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가 왜 성별화된 사회질서로 자리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노력이다. 여성운동 안에서도 젠더불평등 원인과 해 법이 여러 갈래로 논의되고 있다( 주디스 로버, 2005). 사실 성평등지수를 계발하고 통계자료를 추적해가는 이유도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들여다보고, 평등한 사회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내외 성평 등지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영역,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가사나 육 아시간을 분담하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부 이슈도 들여 다보았다. 앞으로 젠더불평등을 개선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7
[ 참고자료] 주디스 로버, 젠더 불평등, 일신사, 2005. 김수현,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새사연 이슈진단, 2013.3.13. 김혜영 김정미, 전문가가 바라 본 향후 5 년,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 방향, KWDI 브리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여성가족부, 2012 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2.12. Ricardo Hausmann, Laura D. Tyson, Saadia Zahidi,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201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The Rise of the South: Human Progress in a Diverse World", 2013. 2013 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4월 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 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