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 청 회 일시 : 2009년 11월 19일(목) 10:00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실) 국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목 차 안 건 1 진 술 인 1 진행순서 1 진술요지 김희균(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3 신의진(영동 세브란스 병원 의사) 13 별첨 조은경(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7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33 법 안 55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55

안 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에 대 한 공청회 진술인 구 분 진 술 인 소속기관 학 계 김희균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 료 계 신의진 교수 영동 세브란스 병원 학 계 조은경 교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학 계 한상훈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 10:00~10:10 10:10~11:10 11:10~12:30 12:30 개 회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진술인 발표 질의 답변 폐 회 - 1 -

진 술 요 지 김 희 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제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김희균 1. 법률안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들어가는 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가 위험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재범율이 높기 때 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범율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재범 율은 대체적으로 장기 재범율을 포함해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그나마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는 전자발찌와 심리치 료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전자발찌와 심리치료 등 수단만 가지고는 재범 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한 것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이다. 적절한 시기에 박민식 의원께서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내셨 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사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한 다. (2)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견해 검토 보다 충실한 입법 심사를 위해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견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찬성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 - 5 -

1) 약물 부작용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 이는 데포 프로베라의 부작용이다. 데포 프로베라는 미국 FDA가 승인한 피 임약이다. 한 번 여성의 몸에 주사하면 약 3개월 간 피임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피임약에 보고된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FDA는 이 약을 약 20년 간 피임약으로 쓰는 것조차 금지했었고, 부작용을 많이 줄인 끝에 1992년부터 다시 사용승인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도 피임약치고는 위험한 약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데포 프로베라를 피임약으로 여성에게 주사한 경우가 아니라 성욕 억제제로 남성에게 주사한 경우의 부작용이다. 우선, 주사하는 양이 43배에 달할 만큼 많다. 그래서 피임약으로 쓸 때의 부작용과는 차원이 다른 부작용 을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 다. 비글과 원숭이에게 데포 프로베라를 피임약으로 주사해 봤더니, 유방암 과 당뇨병 등 치명적인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보고된 정도이다. 즉, 데포 프로베라의 남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셈이다. 2) 성 범죄자 분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 범죄자는 크게 4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성범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고, 둘은 성범죄를 인정하기는 하되, 다른 이 유, 즉, 술이나 약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류고, 셋은 성범죄를 성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가령, 분노(anger)나 폭행(violence), 지 - 6 -

배욕(power) 등에 의해 범하는 부류며, 마지막으로 순전히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부류다. 이 4가지 부류 가운데 데포 프로베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당 연히 4번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에서는 심사 및 분류가 중요 하다고 한다. 심사구조가 허술할 경우에는, 범죄 억제효과가 크기보다는 오 히려 범죄자의 심성을 황폐화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3) 거세의 잔인성 거세라는 말 자체를 잔인한 형벌의 대명사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1년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는 미국에서도 겨우 8개 주 정도만 거세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화학적 거세 치료에 찬성하는 이유 1) 약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반박 앞서 본 것처럼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치료가 적용되는 환자들은 이미 성 에너지가 과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작 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약물을 개발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안전성이 100% 입증된 약물이 없다고 해서 재범위 험이 큰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알코올중독자 나 성도착자나 모두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모두 치료가능하다 고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작용 등 우려에 대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 7 -

것을 전제로, 화학적 거세치료를 시행할 것에 동의한다. 2) 성 범죄자 분류 문제에 대한 반박 본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류는 두 부류다. 하나는 소아기호증 환자 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착증 환자다. 이들을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와 분류하 는 것은 현재 의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심사하고, 치 료계획을 세우고, 진단할 것을 전제로, 얼마든지 과학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잔인성 에 대한 반박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는 나중에 아동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그만큼 한 아동의 인생이 시작부터 황폐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미 쉬운 성범죄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인지한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을 다시 성범죄의 대상으로 고를 확률은 당연히 높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위험 한 범죄자를 막기 위한 현행 형벌은 너무 가볍거나, 무력하다. 전자발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한 상 태에서, 확실한 범죄예방책은 성범죄자를 오래 가두거나, 풀어 주더라도 거 세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 8 -

2.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서 론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제도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 래서 화학적 거세치료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 하나로 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을 기대하지는 않 는다. 다만 화학적 거세치료 방식이 딱 맞는 범죄자가 있고, 그들에 대한 맞춤형 처우 의 하나로 도입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2)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 검토 1) 제2조 제3호 가목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치료 대상자의 동의는 4가지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의 동의다. 즉, 위험 (risks), 기대효과(anticipated benefits),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 (consequences without treatment), 그리고 대안(alternatives)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의 기초에 대한 제9조를 본 목에 구체적 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것 ) 2) 제2조 제3호 나목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할 - 9 -

25세라는 연령의 도출근거가 불명확하다. 미성년자에게까지 시행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 20세 이상 만 25세 미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3) 제10조 제1항 화학적 거세 치료 에 대해 두 가지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화학적 거세 치료이다. 화학적 거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은 성범죄 자가 시설 내 처우를 마치고 사회 내 처우로 전환될 때이다. 그때는 부작용 과 인권 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중 위험성이 있는 자를 거세할 수 있다. 반면에 성범죄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위 해의 우려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으므로, 굳이 거세 를 하지 않고 본래 의미 의 치료 를 하면 된다. 즉, 치료감호소 내에 있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따 라, 투약 횟수와 양을 조절하고, 제11조에 정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재활 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치료 대상자의 동의 문제는 중요성이 떨어지며, 이 경우를 굳이 화학적 거세 치료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제15조에 의거 가석방을 하는 경우와 제16조에 의거 보호관찰에 부 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학적 거세 치료를 해야 한다.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문제와 거세 이후의 부작 용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4) 제15조 제1항에 관하여 - 10 -

제15조 제1항은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5년 [...]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치료는 범죄자에게 은전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다른 범죄자 같은 경우는 가석방 결정을 하고 내보내면서 보호관찰 등에 부치기만 하면 사회가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그 정도 조치로 충 분하지 않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를 하는 것이다. 즉, 화학 적 거세 치료는 부가적인 조치이지, 형 집행의 감면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게다가 이전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형벌 집행 감면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화학적 거세 치료는 가역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5조를 (다른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석방을 하는 경 우에도 화학적 거세 치료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석방할 수 있다 는 내용으 로 변경해야 한다. (3) 결 론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자발찌 등 부착 제도를 도입하 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학적 치료법은 실효성 있는 대 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치료와 화학적 치료는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화학적 거세 치료이다. 화학적 거세 치료에는 인권침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 는 실정이므로, 신중하고 섬세한 입법이 필요하다. 즉,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전문의 등의 심사가 필수적이고, 치료 요 - 11 -

법의 시행과 진단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동 성범죄자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석방 등의 사유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치료의 위험, 기대효과, 부작용, 대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대상자의 진지한 동의를 받아 화학적 거세 치 료를 시행한다. 이 경우에도 가석방을 조건으로 한 동의는 동의가 아니라 강제이며, 위헌이다 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해 둔다. 그 외 치료감호소에 계속 수용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문 의의 진단에 따라 화학적 치료, 즉, 약물을 투입한 치료를 시행하며, 알코 올 중독 치료에 준해서 실시한다. 화학적 거세 치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에 불 과하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사회적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전자발 찌에 의한 감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관찰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등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서,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 등 병적인 징후를 보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처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 입법안에 대한 발제를 마침 - 12 -

진 술 요 지 신 의 진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의사)

[ 별 첨 ] - 15 -

진 술 요 지 조 은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화학적 거세 법안 제정에 대한 소고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은경 1) 1. 서 론 최근에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형사법기관들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세 미만 아 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은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입 법취지에 반해 그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화학적 거세는 미국 일부 주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대책으로서 시행되고 있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으나, 본 발제자는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제도 도입과 시행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등 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자 한다. 2.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유형과 실태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아동 대 상 성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34%가 12세 미만, 14%가 만 6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2), 우리나라에 서는 2006년 기준 강간사건이 약 13,573건이 발생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강 1) XXXXXXXXXXXXXX 2) Snyder, H.N. (2000). Sexual assault of young children as reported to law enforcement: Victim, incident,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19 -

간 및 강제추행(2006년에 1,006건)은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3) 그러나 아동 대상 성범죄는 발생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미치 는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표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유형의 연도별 추세 (출처: 보건복지부, 2009) 범죄유형 사건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강요 계 194 482 418 483 401 321 331 2,630 (26.3) (18.5) (17.3) (17.1) (14.6) (13.6) (17.7) (16.9) 187 504 454 712 627 737 675 3,896 (25.3) (19.4) (18.8) (25.1) (22.8) (31.1) (36.0) (25.0) 304 1,407 1415 1506 1595 1275 833 8,335 (41.2) (54.1) (58.6) (53.2) (58.1) (53.8) (44.5) (53.5) 53 206 127 131 121 35 35 708 ( 7.2) ( 7.9) ( 5.3) ( 4.6) ( 4.4) ( 1.5) ( 1.9) ( 4.5) 738 2,599 2,414 2,832 2,744 2,368 1,874 15,5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아기호증(pedophilia)은 아동 추행과 아동 성학대에 대한 임상적 용어라 고 할 수 있다. 소아기호자(pedophile)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추행이나 성학 대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아기호증은, DSM-IV에 의한 진단기준에 의하면, 과거 6개월 동안 사춘기 전 아동(대개 13세 이하)와의 성적 행동 혹은 반복 적이고 강력한 상적 각성을 유발시키는 환상, 성적 욕구를 경험한 것 이며, 아동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과 성인에게 모두 성 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소아기호자의 관심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은 (1) 성적 흥분을 얻으려고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는가, 혹은 (2)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을 하면서 수음을 한 적이 있는가 등이다 4). 그러 3) 전체 강간사건 건수 대비 아동 강간 사건의 비율은 2.4%, 아동강간+강제추행 사건의 비율은 7.4% 정도이다. - 20 -

나 소아기호증은 대개 성인이 가족 외의 아동에게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으 로 한정되어서 언급되고 있으며, 가족 중의 아동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 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소아기호증과 아동 성학대는 서 로 다른 것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소아기호증은 아동에 대한 성적 호감을 느 끼는 것과 성적 환상을 갖는 것임에 비해, 아동 성학대는 행위 그 자체를 말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5) 일반적으로는 소아기호자와 아동 성학대자는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7 년간 우리나라 에서 발생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애착형(70.5%)이 가장 많고, 그 다 음이 폭력형 (17%), 도구형(10.5%)의 순이라고 한다 6).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 식은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하는 피해 상황과 수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동에 대한 어떠한 일 탈적 성적 욕구와 환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즉, 애착형 아 동 성범죄자가 다른 아동 성범죄자보다 아동에 대한 성적 애착이나 성적 환 상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기 초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에 대한 일탈적 성적 욕구를 가진 범죄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4) Finkelhor, D., & Araji, S. (1986). Explanation of pedophilia: A four factor model.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 145-161. 5) Bartol, C. R., & Bartol, A. M. (2004). Introduction to forensic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9. 9.17. - 21 -

표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유형 분류 (출처: 보건복지부, 2009) 성범죄자 유형 구 분 범 행 특 성 폭 력 형 애 착 형 도 구 형 유인방법 범행방법 범행이후 유인방법 범행방법 범행이후 유인방법 범행방법 범행이후 ㅇ위협이나 폭력 등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법 사용 ㅇ직접적인 성적 접촉행위를 상대에게 강요 ㅇ범행도중에도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 협박 ㅇ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나 협박을 함 ㅇ칭찬을 하거나 놀이를 같이하자고 유인하거나 ㅇ금품 등의 선물을 주어 인간적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접근 ㅇ키스나 애무 등 직접적인 성교이외의 성적 접촉행위를 주로 행함 ㅇ2차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ㅇ거짓말이나 위장, 꾸며낸 질문 등의 기만을 통해 접근 ㅇ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소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함 ㅇ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청소년을 이용 ㅇ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ㅇ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질 것을 종용함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자의 유형 분류는 범행 수법에 따르기보다는 심리 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매사츄세츠 체료센터(Massachusetts Treatment Center)의 아동 성추행범 유형 분류 제3판(MTC: CMT3)은 아동 성범죄자를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제1축은 '고착성 과 사회적 유능감 이다. 제2축은 아동과의 접촉량(고: 저), 아동과 접촉이 많았을 경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대인관계 : 자기도취), 낮은 접촉의 경우 신체적 손상의 정도, 신체적 손상이 가학적인 것이었는가 등으로 평가된다. MTC: CMT3는 아동 성범죄자를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 7)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아동에 대한 일탈적 성욕구로 인해서 범행을 한 사람, 혹은 소아기호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 7) Knight, R.A., Carter, D. L., & Prentky, R>A> (1989). A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of child molesters: Reliability and applic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1), 3-23. - 22 -

고 있다. 소아기호증이 있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경한 사람과 중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범행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 에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동만을 가지고 소아기호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소아기호증 진단/평가의 문제 소아기호증을 평가하는 도구에는 시각적 혹은 청각적 음경팽창검사(PPG) 8), 시각 자극에 대한 주목 시간, 과거 행동 척도(예: Screening Scale for Pedophilic Interests: SSPI),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카드분류과제, 신경영상촬영기법(MRI 등)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음경팽 창검사가 소아기호증을 가장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라고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9) 자기-보고식 검사, 시청각적 음경팽창검사 등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병행 해서 사용하면 소아기호증 진단의 정확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 존재한 다. 10) 그러나 소아기호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는 단일 검사보다 여러 가지 검사의 복합적 사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11) 그러나 소아기호증 환 자, 일반 아동 성범죄자, 소아기호적 아동 성범죄자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아기호증의 효과 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역기능적 기제를 정확하기 평가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아기호증은 아동과 같은 신체 비율을 가진 여성 사진에 대해서 성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체형감지 기능이 잘못되어 있다는 가설 12) 8) penikle plethysmography (PPG), 사람의 이미지를 보거나 성적 상호작용을 묘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음경의 지름과 부피가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일탈적 성적 기호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 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 장비가 필요하고, 피검자의 신체에 직접 부착되기 때문에 intrusive하고, 검 사 결과를 평가하는데 훈련이 필요하고, 표준화된 절차나 규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9) Lalumiere, M.L., & Harris, G.T. (1998). Common questions regarding the use of phallometric testing with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0(3), 227-237. 10) Laws, D.R., Hanson, R.K., Osborn, C., & Greenbaum, P.E.. (2000). Classification of child molesters by plethysmographic assessment of sexual arousal and a self-report measure of sexual prefer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12), 1297-1312. 11) Seto, M.C. (2005). Is more better?: Combining actuarial risk scales to predict recidivism among adult sex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17(2), 156-167. 12) Rice, M.E., & Harris, G.T. (2003). What's shape got to do with it?: Age and waist-hip ratio - 23 -

은 소아기호증의 역기능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 동 대상 성범죄자의 역기증적 성적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 직까지 매우 적기 때문에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렵다. 아동에 대한 성도착증 환자를 약물 혹은 다른 수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상의 진단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4. 소아기호증에 대한 치료 방법 및 효과성 가. 성적 선호를 바꾸는 치료 조건형성을 이용한 치료: 혐오적 자극(예: 전기쇼크)과 성적 선호를 가진 자극(예: 아동 사진)을 짝지어서 혐오조건형성을 시키는 치료 방법. 실제적으 로 성적 선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 치료 후 효과가 지속되지 못 한다는 연구 결과, 재범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 등으로 미루어 성범죄자의 성적 선호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나. 성재범을 감소시키는 치료 (1) 일반적인 심리치료: 인본주의적 심리치료, 정신역동치료 등은 재범감소 효과 없고 오히려 치료 후에 재범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3) (2) 인지행동치료: 성적 기호와 역기능적 사고에 초점. 사고와 태도가 성적 공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를 야기시키는지 알려주고,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스스로 파악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아동성범죄 자의 인지적 왜곡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일부 있으나 치료의 효과가 지속 되지 못하며, 과거 30년간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메타분석하였으나 재범감 preferences among child molesters and normal controls. Paper presented at the 22n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St. Louis, MO. 13) Furby, L., Weinrott, M.R., & Blackshaw, L. (1989). Sex offender recidivism: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5(1), 3-30. - 24 -

소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4) (3) 의학적 치료: 외과적 치료와 화학적 치료 의학적 치료는 성호르몬을 통한 치료와 성적 기능에 관여하는 뇌부위에 영향을 주는 치료로 구분된다. 외과적 치료: 외과적 거세를 통한 테스토스테론 수준 감소 혹은 성적 흥분에 관여하는 뇌부위 절제술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현대 사법절차에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덜 침해적이고 회복가능한 약물치료방법으로 대체되 고 있다. 화학적 치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성적 흥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동에 대한 성적관심을 감소시킬 수도 있겠지만, 소아기호증 환자에게서 세로토닌의 역기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성호르몬 수준 조절제: 주로 남성호르몬 수준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제로 서 소아기호증 남성들에게 항안드로겐제인 cyproterone acetate(cpa)를 투여 했을 때 호르몬 수준 감소, 성적 환상 감소, 자기-보고된 성적 각성 수준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치료는 약물이 의도한 작용을 한다는 데에는 비교적 일 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에 관여 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5. 화학적 거세의 효과 화학적 거세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세로토닌 혹은 남성호르몬 수준이 소아 14) Camilleri, J.A., & Quinsey, V.L. (2008). Pedophilia: Assessment and treatment. in D.R. Laws & W. T. O'Donohue (Eds.) Sexual deviance: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25 -

기호증 진단에 필수적이라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전반 적인 각성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성범죄자의 성적 기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알 수 없다. 일탈적 성적 관심을 가진 성범죄자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실시한 후에도 똑같은 성적 선호가 나타났다는 연구 15) 는 약물치료가 소아기 호자로 불리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성적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 문을 갖게 만든다. 약물치료는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지는 모르나 성적 기호 자체를 치료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물치료의 효과가 자기보고 식 측정치에만 변화가 있고 음경팽창 반응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16) 는 연구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시사해 준다. 화학적 거세는 모든 아동 대상 성범죄자보다는 전반적인 성적 관심을 낮추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 성범죄자에게만 적합할 것으로 생각 된다. 약물치료는 약물이 투여되는 기간 동안에는 성적 각성을 낮추는 효과 가 있으나 투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으므로, 왜곡된 성적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결함 때문에 그 결과가 일 반화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아기호증과 약물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한 실험 연구가 없다. 대부분의 약물치료 효과 연구들 은 고위험 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비교집단에 대해서는 위험성 수준을 동등하게 맞추지 않았다. 즉, 화학적 거세 처치 집단과 비처치 집단 간에 재범위험성의 기저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두 집단간의 재범율을 비교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물효과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위약처치 집단 17) 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 발적으로 약물투약을 원하는 성범죄자들에게만 약물 처치를 하고 약물처치 15) Bancroft, J., Tennent, G., Loucas, K., & Cass, J. (1974). The control of deviant sexual behavior by drugs. I. Behavioral changes followgin oestrogens and anti-androgen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5, 310-315. Cooper, A. J., Sandhu, S., Losztyn, S., & Cernovsky, Z. (1992). A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ail of medroxyprogesterone acetate and cyproterone acetate with seven pedophile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7(10), 687-693. 16) Bradford, J.M., & Pawlak, A. (1993). Effects of cyproterone acetate on sexual arousal patterns of pedophil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2(6), 629-641. 17) 위약(placebo) 처치: 실제로는 약효가 전혀 없는 물질을 약물인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어 약물의 실제 효과가 아닌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지를 확인하려는 처치 방법 - 26 -

를 거부한 성범죄자들을 비교집단으로 삼은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약물 처치를 거부하는 성범죄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에 대한 태도나 성적인 관심이 약물 처치집단과 같다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아기호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부작용과 불응율이다. 화 학적 거세 약물들의 부작용은 고혈압, 고혈당, 두통, 우울증상, 여성화 증상 등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부작용들이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약물처치에 대한 순응율이 낮아지게 된다.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비율 은 30%-100%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8). 하지만 약물치료를 받지 않 겠다고 하는 성범죄자와 약물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는 성범죄자는 약물치료 에 순순히 응하는 성범죄자와 다른 범죄 성향이 있는지, 재범 기저율이 다른 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6. 화학적 거세 법안의 문제점 현재 발의된 화학적 거세 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 보았다. 1) 화학적 거세 대상자 선정 문제 현재 발의된 입법안에서는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 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제어하기 어려운 25세 이상의 상습 적 성범죄자로 지정하고 있다. 성도착증에 대한 판정 혹은 진단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성도착증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 혹은 의학적 진단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진단 절차가 없다면, 대개는 과거의 범죄경력과 범행 특징 등을 고려하여 소아기호증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 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질병치료적 관점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이다. 18) Barberee, H.E., & Seto, M.C. (1997). Pedophilia: Assessment and treatment. In D. R. Laws & W. O'Donohue(Eds), Sexual Deviance: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175-193). New York: Guilford Press. 한 연구에서는 치료 대상자 100명 중 18명 만 치료에 응했고, 그 중에서 3개월 치료를 완 수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Hucker,S., Langevin, R., & Bain, J. (1988). A double blind trial of sex drive reducing medication in pedophil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227-242.) - 27 -

성도착증과 성범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화학적 거세 제 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존의 외국 연구에서 화학적 거세가 폭력적 동기나 기회적인 아동성범죄자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아동에 대한 성 적 환상을 통해 쾌감을 얻는 특정 성범죄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 적들은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것이 선결되어야만 함 을 시사해준다. 더군다나 진단 기준이 애매하고 포괄적일 경우에는 감별에 의한 허위부정오류(치료 대상인 사람을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보다는 허위긍정오류(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가 아니라 마땅히 처벌을 받아 야 하는 성범죄자를 치료의 대상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본인 동의를 구하는 문제 현재 발의된 입법안에서는 성범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동의라고 함은 약물의 처치 목적 및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라야만 한다. 현재까지 알려 진 약물의 부작용들이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당장 구금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으로서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즉, 형식 적으로는 범죄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약물치료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선택을 했을 때 따르는 유인가(예: 조기 가석방, 사회내 처우 등)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불편함(예: 구금형)에 비해서 현저하게 크고, 권위적인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제시되는 선택지를 비강제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범죄자의 자발 적인 선택에 의한 치료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치료의 중요 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3)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문제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부분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범죄를 유 발시키는 욕구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병 - 28 -

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사회기술 훈련, 인지행동치료, 성적 각 성 교정, 성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복합적 모듈 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치료 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것은 치료 대상자들의 증상 특징과 심각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야 한다. 그러나 이상성욕자들 중에도 증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이 재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 심 리치료(특히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탈적 성행동을 치 료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19) 특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 용성은 여전히 검증되어야만 한다. 심리치료적 개입은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고비용 접근방법은 그만큼 효과가 확실해야 한다. 심리치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재범위험요인, 즉 역동적 재범위험 요인(dynamic risk factors)은 과 거 범죄경력이나 범죄자 연령 등 고정된 재범위험 요인(static risk factors)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매우 작긴 하지만 역동적 위험 요인을 변화시 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재범률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 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서 심리치료에 의한 역동적 재범위험 요인들의 변 화가 재범율을 유의미하게 낮추어 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습적이고 일탈적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와 더 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고비용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해본 이후에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4) 화학적 거세 선택시 가석방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약물치료를 형기 단축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구금형은 범죄 행동 에 대한 처벌로 시행되는 것인데, 약물치료 택함으로써 처벌을 완화시키거나 피해갈 수 있다고 지각된다면, 오히려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완화된 처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9) Bradford, J.M.W., & Greenberg, D.M. (1996).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deviant sexual behavior.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7, 283-306. 20) Camilleri, J.A., & Quinsey, V.L. (2008). Pedophilia: Assessment and treatment. in D.R. Laws & W. T. O'Donohue (Eds.) Sexual deviance: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29 -

5) 가석방 후 약물치료 위반 시 처벌 조항의 문제 가석방 후의 약물치료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보호관찰소의 감독하에 시 행되는데, 이를 위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중 처벌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7. 결 론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각계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동질적이지 않아서 모두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갖고 일탈적인 성욕을 채 우기 위해서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 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화학적 거세 법안 등은 모두 성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과 재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언론에 보 도될 때마다 여론은 들끓고 국회는 새로운 법안들을 앞다투듯 내놓고 있지 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이 법안에서 목표로 삼는 약물치료의 잠재적 대상 성 범죄자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 죄자의 재범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 성인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이고, 수 년 이상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여부를 추적한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에만 의존하여 이러한 논의를 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 평가 도구의 표준화나 타당화 작업을 제대로 거 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꾸준히 재범자에 대한 자료를 축 적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특성과 재범위험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연구 결과에 - 30 -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화학적 거세 법안은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욕구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습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가 필요하다. 이 논의는 약물치료의 대상인 성범죄자는 스스로 범행의 의지 를 제어할 수 없는, 적어도 심신미약 수준의 상태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범죄자(예컨대, 살인 혹은 방화) 도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나 충동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약물치료 로써 범죄자의 처벌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해당 범죄의 심 각성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정책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필 요로 한다. 본 발제자는 아동 대상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당장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률을 도 입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시도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맺는다. - 31 -

진 술 요 지 한 상 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대책 최근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심각하다.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성폭력범 죄의 신고는 32.3% 증가하였으나,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가 증 가하는 등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2000년에는 한국판 메건법(Megan's Law)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 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2007년에 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성폭 력범죄자의 신체에 부착시키는 것에 의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2008년 1월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절차 에서 아동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화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였고, 12월에는 치료감 호법을 개정하여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 감호가 신설되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은 2008년 9월 발의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이다. 이 법안은 2007년의 혜진 예슬양 살해사건과 2008년의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 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008년 9월, 여야 의원 31명에 의하여 공동 발의된 것이다. 지난 9월 조두순 사건이 보도되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 - 35 -

안도 논의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공청회도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범 중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여러 특별법에서 시행 중이지만, 1년 이내 재범율은 40%에 이르고 아동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등 재범방지 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 른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 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일명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심리치료와 병행하고 있는데,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 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구금 이외에 과학지식 의 발달에 기초한 치료요법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대한 과신은 새로운 접근에 대한 전면 거부만큼이나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과학적, 의학적 수준 에서 검증된 사실에 입각하여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관점 못지 않게 헌법과 형법에 근거한 규범적 가치질서에도 부합하는지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치료법은 1997. 1. 1.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그 입법방식은 기존의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5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항을 - 36 -

제정하는 방식이었다. 새롭게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5조는 성범죄 (sex offense); 가석방(parole);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초산염에 의한 치료 등 (medroxyprogesterone acetate treatment or equivalent)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범죄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645조 제a항은 13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조 제c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질러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각 해당 조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이외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가석방시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초산염(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에 의한 치료 내지 이에 준하는 화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may)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45조 제b항은 13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조 제c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질러서 두 번째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이외에도 가석방시 MPA 에 의한 치료 내지 이에 준하는 화학적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게 된다(shall) 고 규정하고 있다. 제645조 제c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로는, 강제적인 항문성교행 위(sodomy)를 처벌하는 형법 제286조 제c항 및 제d항, 14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적 추행행위(lewd or lascivious act)를 처벌하는 형법 제288조 제b항 제 1문, 강제적인 구강성교행위(oral copulation)를 처벌하는 형법 제288a조 제c 항 및 제d항, 강간행위(forcible act of sexual penetration) 등을 처벌하는 형 법 제289조 제a항 및 제j항이다. 제645조 제d항은 MPA에 의한 치료는 적용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가석방 으로 출소하기 일주일 전에 시작되고, 가석방 기간 중에도 교정국 (Department of Corrections)이 교도소 위원회(Board of Prison Terms)에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계속 실시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제645조 제e항은 대상자가 호르몬 약물치료(hormonal chemical treatment)의 대체로서 영구적 외과적(permanent, surgical) 시술을 자발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6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제645조 제f항은 제645조 및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protocols)의 집 행기관은 교정국이라는 점,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어떠한 내용도 교정국 소속 - 37 -

내과 및 외과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제645조의 집행에 참여 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점, 시행계획에는 호르몬 약물치료의 효과와 그러한 치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요건이 포 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화학적 거세법의 내용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적 거세가 가석방의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화학 적 거세가 재범 이상의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이다. 즉 적용대상 성범죄자의 유형을 거세법 자체가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 내지 치료과정에서의 상담절차를 거세법 자체가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2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적 거세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법제도적 통 제장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화학적 거세법을 채택한 이후 몬타나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등이 상습적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였다. 2) 덴마크 덴마크는 1929년에 거세법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에서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 한 최초의 나라가 된다. 그런데 외과적 거세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어, 폐지하였다. 1973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동치료가 실패한 이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의 거세법에 의하 면, 거세신청은 신청자의 성적 본능으로 인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가능성 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mental suffering) 내지 사회적 애로(social difficulties)를 겪을 정도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거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과의사에 의해서 시술의 성격과 그 직접적인 결과 및 21) 이상의 설명은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9권 3호, 2008, 124면 이하 참조. - 38 -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3) 독일 독일은 독일에서의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는 1970년도부터 비로소 처음으 로 실시된 것은 아니다. 나찌시대 때인 1933년에 제정되었던 거세법률은 현 재의 거세법률과는 달리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거세를 실시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5년에 동 법률은 폐지된다. 1970년부터 남성호 르몬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있거나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가 예상되 는 사람에 대하여 외과적 거세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거세법 (Kastrationsgesetz;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vom 15.08.1969)"을 시행해 왔다. 거세의 목적은 본인 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과 관련된 심각한 질병, 정신적 장애 또는 고통 등 을 치료 및 완화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또한 대상자가 비정상적인 성충 동으로 인하여 독일형법 제176조부터 제179조, 제183조, 제211조, 제212조, 제223조부터 제227조의 범죄를 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 기 위하여 의학적 지식에 따라 거세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제2조 제2 항). 다만, 대상자는 25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거세로 인하여 과도한 신 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되며,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세는 당사자가 거세의 이유와 의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전 제로 하여,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6조에 따라 후견법원의 승 인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거세를 시행한 의 사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거세법은 외과적 거세의 경우 의 사가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고 있다. 4) 스웨덴 스웨덴에서의 최초의 거세법은 1944년에 제정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시행되 - 39 -

고 있다. 거세는 23세 이상의 자에게만 시술될 수 있다. 거세는 당사자가 자 신의 성적 충동으로 인해 사회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 내지 비정상적 성적 충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 도의 심리적 혹은 기타 장애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스 웨덴에서의 거세도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거세는 국가건강 및복지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거세시술은 반드시 면허있는 외과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거세법은 비밀준수규 정(confidentiality provisions)을 갖고 있는바,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벌이 부과된다. 5)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1970년도에 거세법이 제정되었다. 핀란드 거세법에 의하면, 거세는 성적 본능으로 인해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기타 해 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거세에 의해 줄어들 것 이라는 점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허용 된다. 핀란드 거세법은 강제적 거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소자에 의 한 거세신청과 일반 시민에 의한 거세신청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거세가 허 용되기 이전에, 반드시 국가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가 당해 거세시 술이 신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소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해야 한다. 6)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경우 거세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다. 노르웨이 거주자는 자신 의 비정상적 성적 충동으로 인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거세에 관한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불임위원회(Sterilization Council)에 의한 정부조사가 선행되 어야 하고, 본인의 사전동의도 필수적이다. 심신미약자의 거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밀준수의무 위 - 40 -

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한다. 7) 체코 체코공화국의 경우, 1966년에 처음으로 거세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 개 정되었다. 체코 거세법에 의하면, 오직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거세만이 시행 될 수 있다. 거세가 시술될 수 있는 조건들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의해 결정된다. 1991년 개정 거세법은 거세의 요건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하게 된다. 이 개정 거세법에 의하면, 오직 당사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전문가위원회(specialists' committee)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한 명의 법률가, 2명의 불임전문의사, 거세시술에 관 여하지 않는 2명의 다른 의사들로 구성된다. 체코 거세법은 거세시술에 대한 동의주체와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거세시술에 대 해서 누가 동의를 해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동의와 관련 된 잠재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22) 8) 벨기에 벨기에는 15명의 소녀를 납치하여 강간, 고문한 Marc Dutroux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가석방을 제한하였으나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9) 영국 영국은 외과적 거세는 야만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다고 한다. 40년 동안 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외과적 거세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자, 자살과 자해의 위협을 한 뒤에야 겨우 화학적 거세가 허용될 정도이다. 화학적 거세 22) 이상의 설명은 황성기, 앞의 글, 330면 이하; Alison G. Carpenter, Belgium, Germany, England,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The Implementation of Registration and Castration Laws as Protection Against Habitual Sex Offenders, 16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35(1998), 441면 이하 참조. - 41 -

가 시행될 경우에는 가석방 중에도 심리치료요법이 진행된다. 23) 영국의 화학 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Alan Turing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뛰어난 수학자였 던 Turing은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이니그마 암호(Enigma codes)를 해독하여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1952년 동성애자라고 기소되어 유죄판 결과 화학적 거세의 선고를 받아 여성호르몬치료를 받은 후 2년 뒤 자살하 였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2009년 9월 10일 공식적 으로 사과하였다. 24) 3. 법안에 대한 의견 1) 화학적 거세는 처벌(형벌)인가 치료(보안처분)인가? - 법안 제1조 관련 법안은 화학적 거세의 목적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종래의 구별에 의하면,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 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 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 또는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제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핵심적 개념표지는 재범의 위험성 에 대한 방지이므로, 25) 거세가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 해 특정 상습적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6)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의 방지나 예방이라는 표지 자체가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 23) Carpenter, 위의 글, 442면 이하 참조. 24) http://news.bbc.co.uk/2/hi/technology/8226509.stm; http://www.number10.gov.uk/page20571 참조. 25)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 보호 개선 격리하여 피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 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이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이다. 즉, 보안처분은 죄를 범한 자 중 재범의 위험성 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26) 황성기, 앞의 글, 133면 참조. - 42 -

도 사형수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듯이, 형벌의 목적도 특별예방적 범죄예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유무와 재범의 방지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비난 과 분노에 근거하고 있고,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불행한 상태에 대한 연민과 걱정에서 출발하는 제재라는 것이다. 치료감호나 화학적 거세가 진정한 보안처분으로써 처벌이 아니라 치료라 고 하려면 이러한 성도착증범죄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 근거해야 하지 않 나 생각한다. 즉 처벌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병자나 사회부 적응자로서 환자와 같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Rennie v. Klein 사건 27) 에서 연방법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가 미 국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당해 절차가 치료적 가치(therapeutic value)를 갖는가? (2) 당해 절차는 의학 적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3) 당해 절차는 정신치료 프로그램의 일부인 가? (4) 장기적으로는 당해 절차가 이익이라고 하여도 부작용이 과도하지는 않는가? 토론자는 화학적 거세를 치료로 볼 것인지 형벌로 볼 것인지는 이같은 치료 효과, 의학적 관행, 부작용의 과도성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28) 2) 화학적 거세 의 효과는 확실한가? - 법안 제15조 제1항 관련 일반적으로 성도착자에 대한 항남성호르몬제와 호르몬물질을 병용하는 치료 가 성적환상과 성충동, 그리고 성적흥분 및 성적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범 률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Rice와 Harris에 따르면 이용 가 27) 462 F. Supp. 1131 (D.N.J. 1978) 28) Leonore M. J. Simon, An Examination of the Assumptions of Specialization, Mental Disorder, and Dangerousness in Sex Offenders, 18 Behavioral Sci. L. 275 (2000) 참조. - 43 -

능한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자발적으로 복 용하는 성범죄자는 매우 적고, 기간을 연장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더욱 적다고 하고 있다. 치료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성 범죄자가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의 연구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물이 재범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믿기 위한 충분하 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수의 성 범죄자만이 특별하게 높은 동기부여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29)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여 성호르몬요법은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하여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 외에는 효과가 미지수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142명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8.5%만이 아동성애증을 갖고 있고, 반사회적 인격장애 12%, 23.2%는 알콜중독자, 10%는 약물중독자라고 한다. 30) 여성호 르몬 요법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이다. 2006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는 교도소에서 스스로를 외과적으로 거세 한 아동성추행범 젱킨스의 사례가 나온다. 미국 버지니아 주 순회법원의 Robert B. Cromwell Jr. 판사는 스스로 물리적으로 거세한 젱킨스의 가석방 을 거부하였고, Mario J.P. Dennis 박사는 물리적 거세조차도 성충동과 성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진술하며, 다수의 전문가도 이러한 결정을 지 지하였다. 31) 화학적 거세를 위한 피약물치료자가 불법적으로 남성호르몬을 구입하여 복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가능성도 있다. 29) 박상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성균관법학, 21권 1호, 2009, 164면 이하; Rice, M, E. and G. T. Harris,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Adult Sex Offenders," in Winick, B. J. and J. Q. LaFond(Eds.), Protecting Society From dangerous Sex Offenders: Law, Justice, and Therapy., p.107. 30) Leonore M. J. Simon, An Examination of the Assumptions of Specialization, Mental Disorder, and Dangerousness in Sex Offenders, 18 Behavioral Sci. L. 275, 289 (2000); John F. Stinneford, Incapacitation Through Maimi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3 U. St. Thomas L.J. 559, 571 (2006) 참조. 31)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07/04/ar2006070400960_pf.html - 44 -

설사 성적 충동을 일부 낮춘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회에 복귀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성폭력범죄자들은 성범죄 이외 에도 다양한 폭력범죄의 성향이 있고 반사회적 성격의 범죄자가 상당수로 살인, 납치 등의 강력범죄도 범할 수 있다. 범죄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여성호르몬요법을 믿고 조기에 가석방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예방과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에 있어서 큰 결함이 될 수 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과신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를 조기에 가석방하거나 석방한다면 오히려 성폭력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는 더욱 위험해지고 막을 수 있었 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32)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대상자의 동의 를 얻기 위하여 조기석방과 같은 지나친 인센티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법안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화학적 거세 치료대상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고, 통상의 가석방과 동 일한 조건에서 가석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화학적 거세 조건부 가석방은 적절한가? - 법안 제15조 제2항 관련 법안 제15조 제2항은 화학적 거세 치료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하므로, 캘리포니아 모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도소에 구금 되어 신체가 속박되어 있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가석방은 엄청난 혜택이고, 이 경우 과연 자의에 의한 동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결국 감금을 수단으로 한 강요된 동의 에 의하여 수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33) Roger Gauntlett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983년 유죄평결을 받았다. 1심법원은 Gauntlett에 게 Depo-Provera치료를 명하였지만, 미시간 주 항소법원은 호르몬치료를 가 석방의 조건으로 호르몬치료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4) 32) 박상열, 앞의 글, 164면 참조. 33) 박상열, 앞의 글, 149면 이하 참조. 34) People v. Gauntlett, 352 N.W. 310 (Mich. Ct. App. 1984). - 45 -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약물치료조건부 가석방은 회의적이다. 치료대 상자가 단지 조기에 석방되기 위하여 화학적 거세치료에 동의할 경우, 재범 의 위험성을 제거 내지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증적 데이타가 부족하다. 미국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35) 이러한 경우 가석방된 치료대상자가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남성호르몬을 불법적으로 복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학적 거세치료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가석방에서 고려할 수는 있 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상의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수형 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36) 이때에 약물치료에의 동의도 하나의 요소로 감안하면 족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안 제15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동규정은 동조 제1항의 화학적 거세 치료대상자를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 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도록 한 조기가석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37) 전술한 바와 같이 동조 제1항을 삭제한다면 제2항을 삭제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이다. 4)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은 없는가? 화학적 거세로 사용되는 여성호르몬요법 등 약물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로 많이 사용하는 데포-프로베라(Depo-Provera)는 여성용 피임주사약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피임용법으로만 승인된 것이며, 남성의 성욕 감퇴의 목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에게 적당량이 사용되는 경 35) John F. Stinneford, Incapacitation Through Maimi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3 U. St. Thomas L.J. 559, 574 (2006)는 다양한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37) 일반적인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 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46 -

우에도 골다공증, 당뇨, 체중증가,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성충 동의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여성용보다 수십배 더 많은 양을 사용 해야 하므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호르몬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치료의 장점보다 부작용의 단 점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적 과도한 성충동의 억제와 조절을 위하여 약물치료의 연구는 권장되어야 하며, 조만간 성충동억제제가 개발되어 미국이나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한다. 5) 소결론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동의하에 비정상적 성충동의 억제제와 같 은 약물치료는 필요하고 본다. 다만 현재 사용되는 여성호르몬제 또는 남성 호르몬억제제는 범죄예방의 효과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만 커 서 문제가 있다. 약물치료의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이라도 약물치료의 필요 성은 있고, 이를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으나, 가석방 에서 우대를 해준다거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의 고려대 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치료대상자가 자신의 성충동에 기인한 범죄적 성향을 절제하기 위한 순수 하고 진지한 의사로 약물치료에 동의할 때 치료의 효과도 있고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적정한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필요 하다. 6) 기타 의견 - 47 -

ㅇ 법안 제2조 제1호: 성도착증환자 법안 제2조의 성도착증환자 는 치료감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로 판명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 는 책임무능력자만을 의미하여 그 적용범 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다. 책임무능력자만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한정 책임능력자까지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 같다. ㅇ 법안 제2조 제2호: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 라는 표현은 미국에서도 대부분 정식 법률용어가 아니다. 캘 리포니아 주법에서도 MPA 및 이에 준하는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 률용어로 화학적 거세 라는 표현은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된다. 약물치료 를 한다고 하여도 복용기간 동안에만 성욕 감퇴의 효과가 나타날 뿐이며, 그 나마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거세 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약물치료의 효과가 과장되어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치료대상자에게는 오해와 거부감을 불러와 치료 에의 동의를 꺼리게 할 우려가 있다. 비정상적인 성욕의 발현이나 성적 충동 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성충동조절치료 라는 표현은 어떨까 싶다. ㅇ 법안 제2조 3호: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동조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을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불능화하는 치료요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독일 거세법 제1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거세법은 외과적 거 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환의 불능화(funktionsunfähig gemacht)가 가능하 - 48 -

다. 그러나 성충동조절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성기능의 불능화 는 너무 강하고 과장된 표현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물론 이고 외과적 거세까지도 발기 등의 성기능을 완전히 불능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혼자인 경우 성기능이 불능화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 까지 불능하게 된다면 행복추구권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대상자의 거부감도 커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8) 정상적인 성생활은 가능하면서도 비정상적이고 범죄적인 성충동을 억제, 조절한다는 의미로 정 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성충동조절치료 라 함은 약물투 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욕 발현을 억제하고 과도한 성 적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요법 정도면 어떨까 싶다. ㅇ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 제2조 제3호 나목은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치료는 대상자의 비정상적 성 적 충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상자의 심각한 질병, 정신적 장애 또는 고통을 방지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독일 거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독일 거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범죄와 무관하게 대상자의 비정 상적 성적 충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상자의 심각한 질병, 정신적 장애 또는 고통을 방지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조 제2항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응하는 것이다. 법안은 범죄를 전제로 재범의 위험성 을 고려하여 약물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호는 삭제하는 것이 체 계적으로 적합하다. ㅇ 법안 제10조 약물치료의 내용과 기간 38) Skinner v. Alabama, 316 U.S. 535 (1942) (compulsive sterilization struck down a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 49 -

법안 제10조는 화학적 거세 치료 결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 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를 하고(제1항),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제2항)고 한다. 그러나,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 고 부작용도 없다면 굳이 6개월로 치료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 각된다. 또한 약물치료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므로 중증일 때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해야겠지만(수용치료), 상태가 중하지 않고 호전되고 있을 때에는 일반교도소에 수용한 후 의사가 직접 교 도소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방문치료). 법률로서 방문치 료의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때의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는 일종의 교정프로그램으로 보면 될 것이다. ㅇ 법안 제13조 약물치료의 집행순서 일반적인 치료감호는 형의 집행에 우선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약물복용을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초기 6월만 약물치료하고 그 이후는 방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약물치료와 형벌의 집행순서에 관하여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집행순서를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방적 규정이 적절해 보인다. ㅇ 약물치료 동의의 철회, 취소 여부 치료대상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하고서 이를 사후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가 법안에서는 불분명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철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 50 -

다. 이에 대한 법적 효과와 절차를 규정함은 어떨까 생각된다. ㅇ 약물투입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작용의 최소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성충동조절약품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의 신체에 어떠한 부작용은 없는지,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는 없는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사가 검진 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 독자적 법률의 필요성 여부 성충동조절치료에 관한 법안은 치료감호법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이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도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법률로 하기보다 는 치료감호법에 통합하는 것이 법체계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률 명칭으로는 예를 들면, 치료감호 및 성충동조절치료에 관한 법률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형법전 (Cal. Penal Code) 645. Sex offenses; parol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treatment or equivalent; protocols (a) Any person guilty of a first conviction of any offense specified in subdivision (c),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3 years of age, may, upon parole, undergo medroxyprogesterone acetate treatment or its chemical equivalent, in addition to any other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offense or any other provision of law,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b) Any person guilty of a second conviction of any offense specified in subdivision (c),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3 years of age, shall, upon parole, undergo medroxyprogesterone acetate treatment or its chemical equivalent, in addition to any other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offense or any other provision of law. (c) This sec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offenses: (1) Subdivision (c) or (d) of Section 286. (2) Paragraph (1) of subdivision (b) of Section 288. - 51 -

(3) Subdivision (c) or (d) of Section 288a. (4) Subdivision (a) or (j) of Section 289. (d) The parolee shall begin medroxyprogesterone acetate treatment one week prior to his or her release from confinement in the state prison or other institution and shall continue treatments until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demonstrates to the Board of Prison Terms that this treatment is no longer necessary. (e) If a person voluntarily undergoes a permanent, surgical alternative to hormonal chem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he or she shall not be subject to this section. (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shall administer this section and implement the protocols required by this section. Nothing in the protocols shall require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who is a physician and surgeon licensed pursuant to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000)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or the Osteopathic Initiative Act to participate against his or her will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se protocols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 requirement to inform the person about the effect of hormonal chemical treatment and any side effects that may result from it. A person subject to this section shall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is information. 독일 거세법(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2 Voraussetzungen der Kastration (1) Die Kastration durch einen Arzt ist nicht als Körperverletzung strafbar, wenn 1. der Betroffene einwilligt ( 3), 2. die Behandlung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angezeigt ist, um bei dem Betroffenen schwerwiegende Krankheiten, seelische Störungen oder Leiden, die mit seinem abnormen Geschlechtstrieb zusammenhängen, zu verhüten, zu heilen oder zu lindern, 3. der Betroffene das fünfundzwanzigste Lebensjahr vollendet hat, 4. für ihn körperlich oder seelisch durch die Kastration keine Nachteile zu erwarten sind, die zu dem mit der Behandlung angestrebten Erfolg außer Verhältnis stehen, und 5. die Behandlung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vorgenommen wird. (2)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Nr. 1, 3 bis 5 ist die Kastration durch einen Arzt auch dann nicht als Körperverletzung strafbar, wenn bei dem - 52 -

Betroffenen ein abnormer Geschlechtstrieb gegeben ist, der nach seiner Persönlichkeit und bisherigen Lebensführung die Begehung rechtswidriger Taten im Sinne der 176 bis 179, 183, 211, 212, 223 bis 227 des Strafgesetzbuches erwarten läßt, und die Kastration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angezeigt ist, um dieser Gefahr zu begegnen und damit dem Betroffenen bei seiner künftigen Lebensführung zu helfen. 3 Einwilligung (1) Die Einwilligung ist unwirksam, wenn der Betroffene nicht vorher über Grund, Bedeutung und Nachwirkungen der Kastration, über andere in Betracht kommende Behandlungsmöglichkeiten sowie über sonstige Umstände aufgeklärt worden ist, denen er erkennbar eine Bedeutung für die Einwilligung beimißt. (2) Di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ist nicht deshalb unwirksam, weil er zur Zeit der Einwilligung auf richter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3) Ist der Betroffene nicht fähig, Grund und Bedeutung der Kastration voll einzusehen und seinen Willen hiernach zu bestimmen, so ist die Kastration nur dann zulässig, wenn 1. der Betroffene mit ihr einverstanden ist, nachdem er in einer seinem Zustand entsprechenden Weise aufgeklärt worden ist und wenigstens verstanden hat, welche unmittelbaren Folgen eine Kastration hat, und 2. der Betroffene einen Betreuer erhalten hat, zu dessen Aufgabenbereich die Angelegenheit gehört, und dieser in die Behandlung einwilligt, nachdem er im Sinne des Absatzes 1 aufgeklärt worden ist. (4) Ist der Betroffene unfähig, die unmittelbaren Folgen einer Kastration zu verstehen, so ist die Kastration durch einen Arz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3 Nr. 2 zulässig, wenn sie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angezeigt ist und vorgenommen wird, um eine lebensbedrohende Krankheit des Betroffenen zu verhüten, zu heilen oder zu lindern. 2 Abs. 1 Nr. 3 ist nicht anzuwenden. 6 Genehmigung des Betreuungsgerichts In den Fällen des 3 Abs. 3, 4 sowie des 4 Abs. 2 bedarf die Einwilligung der Genehmigung des Betreuungsgerichts. Das Betreuungsgericht hat den Betroffenen persönlich zu hören. Der Beschluss, durch den es die Genehmigung erteilt, wird erst mit der Rechtskraft wirksam.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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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 발의연월일 : 2008. 9. 8. 발 의 자 : 박민식 김태원 김낙성 이시종 김영우 이진복 원희룡 홍장표 정영희 김무성 김종률 안형환 홍정욱 손범규 김충조 신지호 안상수 여상규 현기환 이윤석 이종혁 정양석 이범래 허범도 허원제 박보환 이인기 권영진 최철국 박준선 조배숙 의원(31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범 중 특히 13세 미만의 아 동 성폭력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여러 특별법에서 시행 중이지만, 1년 이내 재범율이 40%에 이르는 등 재범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 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 - 55 -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 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잠재적인 피해자인 우리 어린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 를 해주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선진국의 연구결과임. 특 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습적 아동 성폭 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일명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심리치료와 병행하고 있 는데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 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 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 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 치료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 56 -

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범에게 본인의 동의를 요 건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감호의 한 형식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를 알려진 의학적 방법에 따라 일 정기간 동안 실시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 다. 검사는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독립적 으로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화학적 거세 치료의 집행은 검사가 행하며,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하고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 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안 제14조). 사.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 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 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 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 57 -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안 제16조). 자. 형법, 치료감호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보호관찰의 규 정을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게도 준용함(안 제17조). 차. 피보호관찰자가 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 조). 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 58 -

법률 제 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 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 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 치 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도착증환자 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 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로 판명된 자를 말한다. 2.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 란 성도착증환자 또는 상습적 성범죄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 - 59 -

한다.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 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 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이란 비정상적인 성욕 발현을 억제하기 위한 처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성도착증환자 또는 상습 적 성범죄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불능화하는 치료요법을 말한다. 가.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치료는 대상자의 비정상적 성적 충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상 자의 심각한 질병, 정신적 장애 또는 고통을 방지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다.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할 것 라.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에게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 60 -

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마. 화학적 거세 치료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 제2장 공소제기와 동시 또는 독립적인 화학적 거세청구 제3조(화학적 거세 치료의 청구) 1 검사는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 중 화학적 거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 와 더불어 화학적 거세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는 제1항의 청구를 할 경우 사전에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을 받은 후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3 제2항의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한다. 1.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의 성명과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 조문 4.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의 동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화학적 거세 - 61 -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은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서의 부본을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나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 를 받았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6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화학적 거세 치료를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요 구할 수 있다. 제4조(조사) 1 검사는 제2조제2호 각 목의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 력이나 성적 이상 습벽 등을 고려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를 청구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화학적 거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 의 지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적 거세 치료의 독립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와 더불 어 화학적 거세 치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 고발이 없거 - 62 -

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 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제6조(화학적 거세 치료의 결정) 1 법원은 화학적 거세 치료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다시 확인한 후 화학적 거세 치료 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 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화학적 거세 치료 사건의 결정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학 적 거세 치료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학적 거세 치료 선고의 결정 이유에는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 자의 동의,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 법 조문을 구 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중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결정을 - 63 -

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학적 거세 치료 독립 청구사건에 대하 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도 같다. 제7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 또 는 감정의견만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 대상자의 성도착증 또는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항소 등) 1 검사 또는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 대상자와 형사 소송법 제339조부터 제341조까지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 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을 때 에는 화학적 거세 청구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 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 상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화학적 거세 치료의 동의) 1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로부터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근거, 중요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검사는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의 근거, 중 요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이해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내용) 1 제6조에 따라 화학적 거세 - 64 -

치료 결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를 한다. 2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 및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리치료 등) 1 제10조에 따른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시행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리치료 또는 인지 행동 치료 등을 병행하 여야 한다. 2 제1항의 심리치료 또는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집행 지휘) 1 화학적 거세 치료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3조(집행 순서 및 방법) 1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 에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화학적 거세 치료 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실시한다. 제14조(화학적 거세 치료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따른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 - 65 -

우 외에는 치료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 다. 제3장 가석방 및 보호관찰과 화학적 거세 제15조(가석방) 1 제6조에 따른 화학적 거세 치료 결정을 받아 화학 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 하고 무기에 있어서는 5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 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2 제1항은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하 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제1항의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제16조(보호관찰) 1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 이 시작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화학적 거세 치료요 법 및 제11조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의 화학적 거세 치료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 66 -